제17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1월 9일(금) 14시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관광분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관광분야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관광분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관광분야보고의건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관광분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교육관광위원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차 종합개발계획안 관광분야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가 발주를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분야 보고사항을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책임을 맡으신 교수님으로부터 보고를 일단 드리고, 저희들 도가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책임자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책임 총괄을 맡고 계시는 제주대학교 고남욱교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경제학과교수 고남욱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고에는 우리 제주도발전연구원 원장으로 계신 고충석교수님께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에 대한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고남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하게 된 법정계획입니다.
2002년부터 2011년, 10년 동안 무한경쟁 시대인 금세기에 우리 제주도가 살아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하는데 책무를 지고 있는 종합계획인 것입니다. 때문에 연구진은 우리 제주도민의 미래를 무엇보다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거점으로 거듭날 발판을 어디에, 무엇에 두어야 하는지 근거를 찾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은 제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역발전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천계획이 세워질 때는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목록화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제시되어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저희 연구단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이 계획의 연구는 교수, 전문가 등 70여명으로 연구단을 구성하고 21개 연구팀별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제주도는 비록 작은 섬입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문화와 정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기간산업도 공통되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일부 특화된 산업은 지역성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곤 하였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개진되는 도민의 모든 의견도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등 과학적인 결합을 통해 최대한 수렴을 하였습니다.
제1차 종합개발계획에서 제쳐두었던, 다루지 못했던 국제화, 정보화 분야, 해양분야, 지식산업 지식과학 진흥분야 등의 계획을 이번 제2차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침체국면에 있는 제주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한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계획 수립을 위해 저희 연구단은 최선의 정성을 쏟았습니다마는 다소 미비한 점도 더러 있게 마련입니다.
실천계획과정에서 보완할 여지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고남욱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빔프로젝트에 의한 프리젠테이션보고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우선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도 존경하는 고남욱교수님, 허향진교수님, 송재호박사님, 우선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지어 줄 프로젝트를 만드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들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크게 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이 1차에 비해서 상당히 진일보했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내용 면에서 아주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제주도관광진흥기본계획, 이게 2000년 10월에 나온 제주도관광진흥기본계획에 상당히 충실하면서 국제자유도시개발 타당조사 기본계획과 혼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진흥기본계획에 의한다면 2001년도부터 사실상 착수가 됐어야 되고,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고 작년에 못했다면 내년부터는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관광진흥기본계획에 의하면 연도별 투자금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2002년도 예산에 포함되고 있는지 이것 자체가 상당히 의문스럽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역시도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도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정말 허명의 문서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기본계획하고 그 다음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괴리가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 나갈 것인지, 내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확보가, 계상이 안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직 예산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이 계획을 뒷받침시켜 줄 수 있는 예산이 아직 확보는커녕 계상도 안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관광문화국장님께서 예산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개발 투자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광개발분야는 10조1억2,800만원을 총사업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박희수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포괄적인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이 제주도 관광진흥기본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접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의도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상당히 근간을 두고 있는데 종합개발계획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서 관광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당초 2001년부터 시행이 됐어야 될 것이 아직까지 안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에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내년부터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지금 원래 진흥기본계획에 나와있는 연도별투자계획이 준용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2002년도 예산에 과연 그런 예산들이 포함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흥계획에 근간도 두고 제1차 종합개발계획에 연계성이 있게 2차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2차 계획에 우리 관광개발계획분야를 총사업 규모로 잡은 것이 10조1억2,8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광개발부분에 순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도의 예산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들 관광개발투자계획 10조1억2,800만원 중에 단위사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중문단지에 짓고 있는 관광종합센터, 컨벤션 그 다음에,
○박희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진흥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얼마 쭉 되어 있는데 2002년도 같으면 115억8,000만원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민간 부분 투자한 것 말고 순수하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순수하게 국비든 지방비든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진흥계획과 제1차 종합개발계획을 총정리한 것이 제2차 종합개발계획 아니겠습니까? 제2차 종합개발계획 중에서 관광개발분야가 전체적으로 10조1억2,8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10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기본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제가 관광개발진흥계획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제1차 종합개발계획을 연계를 해서 만든 것이 제2차 종합개발계획인데,
○박희수 위원 제2차 종합개발계획의 전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진흥계획의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그 중에는 제2차 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이 상당수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5개 관광권역 설정이라든지 관광진흥지역 제도도입, 관광벨트화 개념 도입, 이런 것은 전부 여기에 들어있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이 보시는 계획에 의한 연도가 틀리거든요, 지표를 삼은 연도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진흥계획에 있는 예산은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계되어서 종합개발계획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는 투자계획만 설명하면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진흥기본계획에 2001년도 것도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서, 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용역 준 이 책이 껍데기가 되어 버렸는데 종합개발계획이 이 책에 근간을 두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2002년도부터라도 어느 정도 골격이 근접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나가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2차 계획이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될 사항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지금 진흥계획을 제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진흥계획을 가져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단순히 제2차 종합개발계획에 나와있는 투자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박희수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진흥계획을 못 가져와서 나중에라도 가져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갖고 오고, 보고, 검토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끝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부터 바로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편성 단계에서 계상되었느냐 이겁니다. 이게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상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2차 종합개발계획에 예산이 계상된것이 뭐냐,
○오충남 위원 내년도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계상된 것 중에 326원억이 계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326억원 중에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68억, 도비 1,427억원,
○박희수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4억2,700만원입니다. 제가 소수점을 잘못 읽었습니다.
시ㆍ군비가 43억8,600만원, 지금 이 정도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한 것은 관광지 6개 지구에 국ㆍ도비, 시ㆍ군비 지원되는 것이 40억1,400만원,
○박희수 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봉개, 오라, 돈네코, 협제, 남원지구 관광개발에 기반시설비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시ㆍ군비 부담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7대 관광문화권 중에서 3개 사업,
○박희수 위원 그게 아니고 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명들이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그것과 직접 관련된 예산이, 내년부터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예산들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종합개발계획에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쉽게 얘기하면 GIS 활용 관광지 공간체계정비 예산 반영되었습니까? 그런 예산 있습니까? 5개 관광권역설정, 관광진흥지역제도도입, 관광벨트화제도도입 이런 예산이 도입되었습니까? 기반 시설하는 예산이 아니고 새롭게 개념을 정립해 나가고 그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당장 필요한 예산들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부분은 예산이 일부 계상 되었고 새로운 사항으로 올라 있는 부분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당장 2차 종합개발계획이 시작되는데 아주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 주는데 필요한 예산들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검토하셔서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확정을 지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2차 종합개발계획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부터 작업을 해서 내년도 국고 요청할 사항과 단순히 도비나 지방비로 할 사항을 구분해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부터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기본계획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진흥기본계획은 우리 종합개발계획보다 하위개념의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흥기본계획을 참고해서 종합개발계획은 10년 단위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보다는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흥기본계획도 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면 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수정이 필요한 것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 불과 1년 전에, 작년10월에 만들어 낸 계획인데 이 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박희수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하위개념 아닙니까? 진흥기본계획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하위개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1차가 금년에 끝나는데 내년부터 2차가 도입되면 2차 종합개발계획에 맞는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종합개발계획은 10년 단위로 했습니다마는 진흥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관광진흥기본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참고가 된 것이고 또 이제 종합개발계획이 관광부분에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이 진흥기본계획은 종합개발계획에 근간을 둔 것으로 해서 수정하면서 사용하고 앞으로 5년마다 본격적으로 수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뭔가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두 개 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은 관광진흥기본계획, 이것에 근간을 두고 있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거꾸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위개념이라면. 하위개념에 맞추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상위개념이다 하위개념이다 하는 것은 계획 자체보다도 종합개발계획이 제주도 계획 중에 제일 상위계획입니다. 이 관광진흥기본계획은 그 보다 하위개념의 내용이지만 종합개발계획 말기에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종합개발계획에는 진흥기본계획도 수렴을 해서 작성되어졌다, 그래서 진흥기본계획도 종합개발계획이 이번에 완료가 된 다음에는 종합개발계획과 상충된 부분은 진흥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된다,
○박희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하고, 그 다음 종합개발계획하고의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박희수 위원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하고 종합개발계획은 조금 조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율을 한다면 어느 것을 갖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문부서에서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 나름대로 답변할 수 있지만 종합개발계획부서나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전에 그런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 나름대로는 알겠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담당부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제자유도시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서 하고 종합깨발계획은 총괄부서인 환경건설국에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저는 단순히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이라든지 그 기본계획이 종합개발계획과 상충되어서는 안되겠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문제는 과연 국제자유도시실무추진위에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100% 다 수용을 해 주느냐,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부분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관광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만약에 자유도시 실무단에서 도에서 올라온 종합개발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것을 다시 작정해야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서로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 줄 것은 받아주고 받아주지 못할 것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진 입장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답변 가능하시면 하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양덕순 제주발전연구원의 양덕순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하고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은 국가의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기본방향들은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 중에서 중앙정부가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만약에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중앙협의과정에 거절되면 국제자유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그 쪽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카지노에 대해서 상당히 도입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양덕순 장기적으로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카지노형, 국제자유도시형 카지노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충돌은 없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양덕순 일단은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마 기술이 될 것입니다만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구체성을 포괄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호 충돌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에서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물론 연도는 1년 차이가 납니다. 국제자유도시는 2010년, 종합개발계획은 2011년으로 연도에서 차이는 나는데 제주관광객 수요예측을 보게 되면서 차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양덕순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관광팀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또 따로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양덕순 예,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저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중에 관광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허향진입니다.
수요예측이 다른 것은 저희들은 국제자유도시의 관광수효예측은 고려를 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전통적추세분석법이라든지, 여기 보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관광부분 안이 도의회 보고자료로 있을 것입니다마는,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방법에 의해서 예측한 것을 자료화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는 역시 분석방법의 차이라든지 기준의 차이 등에 의해서 차이가 났을 것으로 봅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일종의 지표라고 생각되는데 지표를 설정할 때는 올바른 수요를, 근사치에 가까운 예측이 있어야 올바른 지표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의 경우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물론 시나리오가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최대성장 시나리 오는 해외방문객을 백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개발계획을 보게 되면 2011년도에 42만6,000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서의 최대성장 시나리오이고, 최소성장 시나리오로 보더라도 2010년도에 52만7,000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2011년도에 42만6,000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이 되더라도 2010년의 숫자보다 10만이 적게 잡혀있습니다.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서는 국제자유도시가 원활히 추진돼서 제주도가 완전히 국제화 되어 있을 때 그 정도 올 것이다, 예측을 한 것이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관광부분에서는 국제부분이 아니라 관광부분을 책임진 입장에서는 국제자유도시가 지금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보고, 그걸 우리가 전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자료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타났으리라 봅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대성장 시나리오하고 중간성장 시나리오하고 최소성장 시나리오, 세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최소성장 시나리오는 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가지 않았을 때를 예측해서 내놓은 숫자이고, 최대성장 시나리오 100만명은 정말 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갔을 때,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들어오는 숫자가 100만명이 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그러니까 그것은 추정방법의 차이라든지 기준자료를 어떤 자료를 이용했는지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자료와 저희들이 이용한 방법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작한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나온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표를 설정해 나가는데, 어떤 정책목표를 설정하는데 혼선이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42만6,000명이, 국제자유도시가 되더라도 아주 잘 될 때가 아니고 최악의 경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건설부에 용역줬던 이 자료하고 10만명 이상 차이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과연 어느 것을 정책목표치로 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자체에 혼돈이 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관광객 숫자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그렇게 차이난다 했을때, 국내관광객인 경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방문객 숫자가.
총 방문객 숫자 자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우리 종합개발계획안은 2011년 기준이고,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은 2010년 기준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예측치를, 최소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숫자를 566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최소치.
그런데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총 방문객을 2010년도에 540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치를 얼마로 보고있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안에는 94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아니, 맞습니다.
도 입장에서 앞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중ㆍ장기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쾌하게 용역,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를 맡았던 팀들하고 의견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국제자유도시 용역은 중앙의 국토연구원하고 외국회사가 한 것이고, 이건 제주도에서 쭉 살아오고, 관광분야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구요, 앞으로 도에서 더 정확도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것을 정책 목표치로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기관에 따라서 예측치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나라 경제지표를 발표할 때도 보면 기관마다 다 다르게 발표합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공식같은 것이 없는 겁니까?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있죠. 여기 나와 있지만 전통적추세분석법이라든지 윈터스생법 및 가법지수 평활법, 박스 젠킨스의 계절형 아리마 모형, 이 세가지 방법을 합산해서 나눠서 비교적 보수적인 기준으로 예측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2010년에,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에서 예측한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름대로 더 정확히 해 보려고 만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양해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규명돼서 거기에 대한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저희들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에서 분석한 사람하고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되는 일인데, 저희들이 접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이게 단순히 관광객 수치만 틀린 것이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다면 지금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경제성장과 관련된 지역총생산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방문객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그렇죠.
○박희수 위원 이런 것들은 단순히 방문객 숫자의 차이가 아니고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국제자유도시 용역 발주처와 수주처가 다르고, 이 종합개발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기서 명쾌하게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예.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10년 후, 2011년의 모습을 제시 했는데,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물론 집행부에서의 의지와 뒷받침되는 예산들이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사실 GIS개발이라고 했을때, 과연 지금 GIS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가 어느 만큼 가겠는가, 이것이 가장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실제 나무가 없는데 나무가 있는 것처럼 해서 개발을 못하게끔 되어지고, 어떤 곳은 개발도 못할 데를 평지로 놔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서..... 전 도민의 관심사가 200고지 이상이다, 이하다, 하면서도 우리 땅에는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묶여있다, 어떤 땅은 개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풀려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연구진에서는 GIS 신뢰도를 어느 정도 보아서 했는지?
또 하나는 69페이지에 보니까 관광부분, 2000년의 모습하고 2011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것은 배로 뛰고, 도로포장률같은 것은 2000년은 82%인데, 2011년에 가도 87%, 5% 밖에 성장이 안된다, 포장이 안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도로포장률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도민들은 그때 가봐야 지금과 달라질 것 없다, 물론 그거 하나 놓고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민들은 어떻든 뭔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주위에서부터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낌이 와 닿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도 용역팀에서야 신뢰도를 100%로 보겠지만, 실제 2011년도에 가서 예측하는 신뢰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거 답변 할 수가 있습니까?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주 2011년 비전은 관광부문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관광기본 구상, 앞에 있는 계획의 기조와 기본 구상은 다른 팀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관광부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같이 첨부한 모양인데, 저희 팀에서 다룬 것이 아닙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측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구요,
○오충남 위원 제주발전연구원 측에서 답변이 가능할까요?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양덕순 제주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양덕순입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그 해에 가면 그게 맞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들은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법들, 과학적이고 개량적인 기법들을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미래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은 다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100% 맞느냐고 물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장담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긴한데 어느 만큼 맞아드느냐가 문제이지, 불가능은 아니죠. 그렇다면 용역이 필요없는 거죠. 불가능하다면.
가능한데 그때 가면 어느 정도 맞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양덕순 예.
○오충남 위원 신뢰도를 몇 % 정도로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양덕순 저희들이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법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요, 저희들은 거의 90%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오충남 위원 80% 이상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양덕순 예.
○오충남 위원 다른 거.....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아까 오충남위원님이 말씀하신 GIS관계는, 저희들도 요새 뉴스를 통해서 GIS 신뢰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GIS가 만병통지약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GIS만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연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GIS를 집행하는 도라든지 당국에서 얼마나 정확히 조사하고 그것을 얼마나 정책적인 의지를 가져서 실천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시점에서 일단 GIS보다 더 나은 방법에 의해서 관광지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GIS에 근거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GIS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보전 후개발 아닙니까?
○제주대학교관광개발학과교수 이진희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존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제주대학교관광개발학과교수 이진희 제 대학교 관광개발학교 이진희교수입니다.
이것은 종합개발계획에 제가 참여하는 분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옛날에 GIS를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GIS가 뭔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라산도 마찬가지고, GIS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 개발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펜실베니아대학에 있는 이한 메카그라는 교수가 생태적 접근방법이라는 모델을 개발하면서 GIS라는 용어가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여기는 나무도 없고 하니까 개발해야 되겠다, 여기는 숲도 있고 천연기념물도 있고 해서 여기는 개발하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의 직관적인 방법의 의해서 개발한다, 보존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 안에는 경사가 심한 데도 있고, 땅을 보니까 지질이 어떤 식으로 된 데가 있고, 토양도 그렇고 경사도 그렇고, 나무도 100년생짜리가 있고 50년생도 있고, 이렇게 아주 복잡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이 지형을 봐서 객관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해서, 표고, 경사, 식생, 경관, 이런 것을 전부 오버랩을 시켜서 각 지점마다, 그러니까 경사가 몇 %일때 몇 점을 준다, 표고가 얼마나 높을 때는 몇 점을 준다, 그래서 그 점수를 오버랩을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몇 점 이상일 때는 개발지로 한다, 몇 점 이하 일때는 보존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GI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GIS가 만병통치약이냐 그러는데, 그것도 경사를 몇 도에서 몇 도일때 몇 점을 준다, 하는 것도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단지 GIS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 이 지점마다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고 다 못하니까 어떤 도구의 힘을 빌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도구에 의하다 보니까 정확치 못하다 이거죠. 또 항공촬영을 했는데도 실제하고 틀리게, 사진 나오는 것이 틀리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이겁니다.
개발이 되는 지역하고 안되는 지역하고 땅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땅을 개발하려면, 솔직히 제주도민으로서야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엄청난 민원의 대상으로 해서 전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보완이 일부 되곤 있지만, 그 절차가 민원인으로서 아주 복잡한 것입니다.
도에 가면 수자원에서 한다, 어디에서 한다, 뱅뱅 돌면서, 민원인이 진짜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면 좋지만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다,
○제주대학교관광개발학과교수 이진희 항공측량을 해서 판독을 해 놓고 어디에 나무가 있고 하는 걸 지도상에 옮기면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충남 위원 그런 오류들이 실제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면 좋겠는데, 실제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민원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1차산업이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3차산업이 1차산업 불확실한 것은 커버해 준다거나 이끌어준다든가 하는 대안이 확실하게 제시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그에 대한 관광분야에서, 1차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으로 제시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한현섭 교수님, 항상 존함을 말씀하세요.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제주대학교 허향진교수입니다.
관광부분에서는 일단 관광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주민참여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용이하게, 물론 사후지정제도입니다.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서, 또는 외부자본하고 결합해서, 일단 토지를 가지고 관광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지금 관광부분에서는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1ㆍ3차 연계방안 같은 것은 종합개발계획에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차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봤을 때 3차산업으로 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까 GIS 얘기를 했는데, 마을에서 공동목장에 투자해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일부는 GIS에 해당되고 일부는 걸려서 못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허향진입니다.
GIS는 저희들이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토지 이용 관계도 저희 범위를 벗어난 말씀입니다마는, 30만평 토지를 확보했다, 그 중에 8만평은 지하수라든가 생태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개발을 못한다고 했을때, 나머지 지역에 충분히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지역이 관광진흥지역으로 지정되고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정도면 문제가 없겠지, 30만평 중에서 20만평 정도는 가능하고 10만평 정도는 불가능 지역이라고 했을때, 실제 필요한 땅은 25만평 된다고 가정했을때는, 예를 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 지역주민들에게 실제 이익 돌아와야 되는데 그 5만평 때문에 저해 요소가 되어서 안되겠다는 겁니다. 해결방안이 있겠습니까?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GIS에 의해서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개발하지 말아야 되겠죠. 환경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건 책에 나온 얘기고.
○위원장 한현섭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승훈 위원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촉진지역, 집적관광지역, 일반관광지역, 이렇게 구분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3개단지 20개지구 말고, 추가로 지역을 지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곳들을 활용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허향진입니다.
그 내용이 아까 발표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지구 중에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일반관광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개발이 추진이 안되는 지역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9조에 의거해서 사업이 앞으로 2년동안 추진이 안되면 완전히 해제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해제해야 된다.
완전히 해제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그 밖에 사업자가, 외국인 투자자든 내국인 투자자든 도민이든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관광개발계획을 디자인하고 나서 법적요건에 맞춰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관광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거죠. 관광진흥지역 중에 일반관광지로 지정이 가능한 겁니다. 차후에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추가가 더 될 수 있는 거죠.
○박희수 위원 직접관광지가 무슨 얘기입니까?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중문관광단지라든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와 같은 대단위 관광단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직접관광단지로 지정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외자유치가 가능한지역들은, 물론 다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모두 되죠.
모두 되고,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여기와 연결시켜서 관광진흥지역도 투자진흥지구로 자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에서 투자지역을 한정시키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유인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예
○박희수 위원 여기서 집적관광지역이나 일반관광지역에까지 다 온다면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그러니까 과거의 공급형 투자방식에서 이제는 수요형 투자방식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용이하게 관광지를 개발하고, 제주도에 관광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관광진흥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전지정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사전에 토지가 전부 확정이 되어 있어서 면적이 확정되어 있고 지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가가 상승되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토지를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3개단지 20개지구가 실패한 것이다, 저희들은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를 사전에 확보한 사람이, 거기가 관광지역으로 GIS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허가를 득하면 일반관광지역으로 지정해 준다는 거죠.
○박희수 위원 GIS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GIS 중에 지하수보전등급에 1등급, 2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물론 집을 못 지으니까 그렇다치고, 2등급인 경우에는 지하수관로를 연결한다든가 이런 것이 허가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GIS 중에 지하수보전등급 2등급일 때 어떤 경우에 건축이 가능한지?
도에서 나오신 과장님!
○위원장 한현섭 이 분야 담당 없습니까?
○지역계획담당 김홍수 지하수 관계는 오ㆍ폐수처리기준을 상대로 하는 건데, 1등급인 경우에는 시설물같은 것을 일체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등급인 경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ㆍ폐수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제주시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시 전 지역이 하수정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 어느 구석에 가서 건물을 짓든 공장을 짓든 하수관거에 전부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안됩니다.
예를 들어 회천에 가서 대규모 호텔을 짓는다 하더라도 수억원 들여서 하수관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요즘 제주시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인데, 이게 제주시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는 안벌어지니까, 다른 데에 가서 집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5ppm 이내로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전제가 달린다면 자체 오ㆍ폐수정화시설을 하면 투자가 가능한데, 하수관거를 연결하는데에 수억원이 들다보니까 투자를 안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GIS 환경관리시스템 개발가능 지역, 이렇게 표기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 북군 기준이 다 틀립니다. 이런 것들은 광역적으로 종합개발계획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세부계획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는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인 경우에는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향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같이 제시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제가 아직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보면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면도 있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저희들 주관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보면서 저 자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도 감이 잘 안 오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든 사항 중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비공식적으로라도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 한번 검토도 해 주시고, 비교분석을 한번 해 주셔서 좀 더 정확한 수치들이 제시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관광권역 설정이라고 해서 성산, 표선지역은 해양 및 스포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권역설정의 근거를 어디로 두고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제주대학교관광개발학과교수 송재호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의 송재호입니다.
오늘 저하고 관련된 분야가 몇 개 있는데, 일단 박의원께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 올리면, 환경관리를 먼저 세팅하고 개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보전 후개발에서는.
실은 환경관리 세팅은 환경부문계획에서 하는데, 현재 제주도가 GIS에 의해서 한다고 발표되어 있는데, 이 GIS가 제주도 전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빼진 부분이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서귀포시, 제주시의 일부 도시계획 분야는 GIS를 않고 그보다 더 엄격한 도시계획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GIS시스템을 빼 버리고 도시계획이...... 그러니까 GIS시스템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도시계획 부분에서는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사실 GIS 통합기준은 국토연구원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그런데 그 용역은, 소위 말하면 일종의 권고제시안이고, 그 권고제시안에 따라서 제주도가 결정해 나가는 거죠.
제주도의 형편에 맞게 1등급은 이렇게 하고..... 그것을 지금 제주도가 작업해서 아마 내년까지 완성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도입이 어렵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통합된 지침이 먼저 마련되어야 된다, 그 분야는 사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하는 안이 아니라 제주도가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 5년 이상, 용역만도 두세건, 국토연구원에서 나와있고 거의 완료단계에 나와 있다고 제가 듣고 있구요, 다음에 직접관광개발지역에서는 3개단지 20개지구는 생각하지 마시고, 외국인 투자자가 제주도에 와서 개발가능지역에서, 묘산봉이 됐든 제동목장이 됐든 한 100만평을 개발하겠다 했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기존 3개단지 20개지구는 땅 값도 너무 비싸고, 거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발가치가 별로 없다, 제주도인 경우는 여기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GIS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명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분야를 직접관광개발지역으로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소위 사전 특혜라든가 경관파괴라든가 도민정서, 이런 부분의 충돌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되어서 놔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그게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진입장벽을 형성해야 된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로 경쟁적인 다수의 사업을 장려하는 대신 실패를 방지하고 성공기회를 늘려 많지 않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개발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개발은 중문관광휴양단지 및 특이한 자연환경 또는 지원시설을 갖춘 장소로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제주대학교관광개발학과교수 송재호 그건 용역보고서 권고안이고, 지금 현재는 우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직접관광개발지역하고 거의 동일하게 투자진흥지구라고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분야는.
그러니까 그 용역권고안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있고,
○박희수 위원 이것은 무시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대학교관광개발학과교수 송재호 그렇죠.
같이 의논해서 한 건 아닌데, 하다보니 이 두가지가..... 그래서 투자진흥지구라는 걸 제가 직접관광지구에 놨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계획하고 상충될 부분이 생겨서 여기다 미리 포함시켰는데, 실은 법안이 통과된 후에 포함시켜 야 옳은 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건데, 일단 투자진흥지구는 여기 포함시켰는데,그 투자진흥지구 개념이 제가 말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고 개발가능한 토지 100만평을 사업자가 확보해서 하겠다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국제자유도시특례법상 투자진흥지구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직접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해서, 왜냐하면 이건 정부 돈이 들어 가게 되거든요. 지방비, 국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건 아주 대규모 단지개발이 가능하게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도의회 동의가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해서 비고 조건에 그것을 놓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직접관광개발지역을 기존의 3개단지 20개지구 중에 어디를 더 넓혀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역별 설정은, 기존에 지금까지 10개 정도의 제주도를 다루는 계획이 있습니다.
전국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 다음에 제4차국토계획,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제1차종합개발계획, 그리고 우리 이거, 또 올해 나온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이라고 문광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구요, 한국관광연구원에서 권역을 하는 기준지침에 대한 연구결과를 올 11월에 내보냈습니다마는, 그것을 미리 받아서 그동안 했던 것을 다 종합하고, 그러니까 그 10개 정도 계획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산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 종합한 다음에 그것을 행정단위별로, 어쨌든 4개 시ㆍ군이 존재할 때에는 행정단위별로 안하고는, 이건 한국관광연구원의 권고사항인데, 효과가 없다, 권역별 구상이. 행정구역단위별로 해 줘야 기초자치단체가 알아서 권역별 구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행정단위별로 놓는 겁니다.
권역구상의, 소위 말하면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단위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생각 같으면 성산, 구좌가 묶어져야 동부가 맞는데, 실제 그러면 북군하고 남군이 행정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권역별기본구상에 차질이 생긴다 해서 행정구역 단위별로 묶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저의 견해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산, 표선쪽의 해양이라 그러면, 수산업을 생산하는데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해양레포츠, 레저, 했을 때는 거기가 아니고, 오히려 서귀포가 해양 자연경관이 상당히 아름답고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딱 한정시켜 버리면 상당히 좋은 자원을 가지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진들이 깊이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표선, 성산쪽의 양식산업은 그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가공이나 이런 것은 제가 절대적으로 찬성하는데, 레저가 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더, 제주도 전체를 생각하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관광개발학과교수 송재호 예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고남욱, 허향진, 송재호 교수님을 비롯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관광분야에 참여하시는 여러 교수님,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대학교경제학과교수고남욱
-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허향진
-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김경호
- 제주대학교관광개발학과교수이진희
- 제주대학교관광개발학과교수송재호
- 탐라대학교관광학부교수양창식
- 책임연구원양덕순
○참여속기사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