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2월 1일(토) 11시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안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천초등학교 및 영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지하여 2002학년도에 이설하는 현대시범학교인 토평초등학교 및 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통합하고, 유아교육기관이 없는 서광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1 초등학교에 위치란 중 36번 영천초등학교란을 삭제하고 연번 37-116을 연번 36-110로 하며, 별표5 유치원의 위치란 중 22번 영천유치원란을 삭제하고 연번23-85를 연번 22번-84로 하며 2002년 3월부터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337-1번지에 개교예정인 서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85번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안건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와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유치원은 폐지가 되더라도 다시 서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간다고 하고, 그러면 영천초등학교인 경우 폐지됐을 때 교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인사문제는 통폐합이 됐을 때 내년 3월 1일 인사때 재조정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퇴직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실정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실정으로는 내년도에 대비해서 교장선생님이 내년에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원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장T.O가 하나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교가 폐교되면 당연히 교장이 줄어듭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병설유치원을 요구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주시도 있고,
○오충남 위원 서귀포인 경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남군쪽은 서광쪽이 우선적으로, 서광초등학교 쪽에서 유치원수를 보면 3세, 4세, 5세를 보면 51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유치원수나 그 학교의 교실여건,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감안해 볼 때 서광이 제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충남 위원 서광에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서귀포교육청산하에 영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다른 데 희망하는 곳을 한번 받아 본 적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몇 학교나 받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서귀포 쪽은 서광 한 군데입니다.
제주시는 도리초등학교하고 삼양초등학교가 들어 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문서로 일선에 나갑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계속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시ㆍ군교육청에 보내고, 시ㆍ군교육청에서 받고 저희들이 여건의 범위내에서, 어느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둘 것인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교장만 결재하고 끝나는 겁니까? 학교운영위원회도 의견을 회부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교운영위원회에 요청할 때는 학교장이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학교에 취학전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들이나 선생님이나,
○오충남 위원 올라오는 학교는 물론 문서로 일선학교에 병설유치원이 필요한 학교를 신청하라고 공문이 나갔을 때 담당교감, 교장 결재로 끝나서 사문화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지 병설유치원이 없는 학교는 운영위원회에도 회부를 해 보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교장의 중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요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선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학교는 학교장으로 전결 처리되어 버리지 않고 운영위원회에 한번 회부를 해 봤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오충남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사립유치원하고 공존공생을 해야 됩니다. 이 학교가 신설됨으로써 사립유치원이 영세해서는 안되고, 또 신설됨으로써 사립유치원과 공설유치원이,
○오충남 위원 당연하죠.
받아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 서광 하나만 들어 와서 거기만 했다, 이것은 단독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의견이 일선에 충분히 반영이 안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들은 솔직히 저한테도 제안을 합니다. 자기네 학교는 병설유치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학교장으로서만 전결했다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유치원이 114개입니다. 공립이 85개인데, 안되어 있는 부분이 제주시가 8개교, 서귀포가 9개교, 북군이 2개교, 그래서 19개교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립유치원 한 학급의 T.O.가 있을 때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개 시ㆍ군에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어디에 병설유치원을,
○오충남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물론 보내지만 시ㆍ군교육청에서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시ㆍ군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전부 내려보내고,
○오충남 위원 그런 여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여론을, 의견이 있으면 내도록 혹시 문서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사후 내려온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시ㆍ군교육청에서 전부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시ㆍ군에서 내려가면 학교장선생님이 판단할 겁니다. 이 학교에 필요하다, 사립유치원과 관계다. 새마을유아원하고의 관계다 해서 판단하고 학교장이 시ㆍ군교육청에 요청하고, 시ㆍ군교육장이 경쟁이 붙으면 어느 학교가 더 병설유치원이,
○오충남 위원 문서가 언제 내려갔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9월에 수용계획을 잡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혹시 9월 1일자 인사이동이 있는 학교장은 그런 것을 몰라서 그대로 교장 결재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8월 31일 수용계획을 확정하고, 9월중순경에 그런 것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은 전 학교를 두루 하셨으니까 어느 학교에, 초임인 경우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오랜 경력을 가지신 교장선생님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공문이 내려 오는가,
○오충남 위원 교장 경력이 그렇게 오랜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지역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교육청에서는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여러 학교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지어야지, 서광학교 하나만, 이것은 찍어서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서광출신이면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제주시출신입니다.
○오충남 위원 서귀포교육청 T.O니까 서귀포교육청에서 T.O를 먹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꼭 서광만 했다는 것은, 서광을 한 것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다른 학교도 희망하는 학교가 분명히 있는데 희망조사도 안하고 의견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다면 지도ㆍ감독이 잘못됐는지 문서상에 잘못됐는지 어디 하나는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충남위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유치원설립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국장보다는 서귀포교육장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초등학교가 통폐합에 반대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며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본 자료나 결과,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13회에 걸쳐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직접반대를 하시는 분은 맨 처음부터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차례 만나서 통합했을 때 이렇고, 분교로 있을 때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하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생각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71%는 전부 통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질좋은 교육을 받자 이렇게 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분교로 가는 것으로 마음도 먹었는데, 학교살리기추진위원회에서 도로 보고하는 것을 이틀만 늦춰 달라, 해서 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도로 이튿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늦춰서 왜 그렇습니까? 진정서를 내겠습니다. 공식라인으로 전화가 왔길래 저희들이 이틀을 기다렸는데 50명의 진정서를 받아왔길래 이것으로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70명 이상은 받아오셔야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학부모 호수가 33호입니다. 그리고 234호가 전체적인 학구민호로 되어 있는데, 학부모들은 전부 통합쪽으로 원하고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분교로, 그래도 문화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41명인데 앞으로 30명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 위탁급식을 해야 되는 어려움, 1학년-6학년, 2학년-5학년, 이렇게 3복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40분 수업에 20분밖에 할애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오충남 위원 그것은 찬성쪽 이론이고, 반대를 하는 이유와 반대하게 된 배경, 그에 대한 대책,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매끄럽게 저희들이,
○오충남 위원 왜 그런지 보십시오.
주민의견 수렴시 1차 통폐합에 찬성이 13, 반대가 13, 기권이 2표, 이것은 부결아닙니까? 그리고 2차 투표시 통폐합 찬성이 13, 반대 14, 기권 1.
1차, 2차에서 통폐합 반대로 결정이 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통폐합만 강력히 추진하다보니까 지역구, 우리 위원장님은 그 지역구고 저한테도 해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고가 사실대로 되든가 주민과의 대화를 충분히 해서 사전에 통폐합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해서 좋은 점 등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설득 또는 시설면, 모든 면에서 찬성할 수 있도록 하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의견 수렴이 1차에서 반대했다면 2차에서는 찬성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1ㆍ2차 전부 반대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매우 입장이 곤란하다 이겁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매끄럽게 처리 못한 점 인정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청에도 왔었고, 또 저희들도 거기 가서 접촉했는데, 문화센터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들 분교로 간다, 통합으로 간다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현황만 설명했는데, 그분들은 일관 지역센터에 학교는 있어야 된다고 누차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 처리과정에 미숙함을 인정합니다.
○오충남 위원 여기는 서귀포시하고 남군이 합쳐지는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저쪽은 남군지역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아닙니다.
다리 하나 동쪽에는 하례로 가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양마단지 저쪽,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그쪽은 하례하고 다리쪽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절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오충남 위원 전부 서귀포관내만 500부 됐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오충남 위원 조금 차이인데.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다리 하나 경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떻든 주민들이 반대를 1ㆍ2차 했음에도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서귀포교육청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제는 통합해서 더 좋게 해 줘야 되고, 그분들 반대쪽 의견도 수렴해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전혀 모든 면에 지장이 없도록, 통학버스 한 대 둬서 하루 두차례만 실어나른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천초등학교의 옛역사도 한 교실이면 교실을 부분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언제 와도 자기 모교에 관한 것은 거기 와서 다 알고, 그 역사를 다 돌이켜볼 수 있게 하는 면도 갖춰져야 됩니다.
신학교인 토평초등학교 위주로만 해 버리면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협조도 안될 뿐만 아니라 인원수는 적지만, 그 분들 성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현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충남 위원 다른 부분도 질의를 같이 합니까?
○위원장 한현섭 예. 일괄상정이니까.
○오충남 위원 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오충남 위원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전에 휴가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법 적용 안 받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이 10월 31일 개정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월 31일 이전에 출산하신 분들은 적용을 못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사람만 적용을 받습니다, 여성공무원만.
○오충남 위원 그런데 10월에 출산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 적용을 안 받습니다. 60일 적용을 받습니다.
○오충남 위원 원래 취지는 90일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산후 45일 이상을 주기 위한 취지 아닙니까?
그럼 하루차이로 한달이라는 손해를 본다면 여성들이, 물론 적용시점이 그렇지만 소급적용을 한다면 10월에 출산한 사람은 15일 정도 혜택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든가 해야지, 10월 29일날 출산한 여성공무원이 한달밖에 못한다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지방공무원법하고 국가공무원법의 차이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 10월 30일해서 11월 1일부터 시작되면 국가공무원은 11월 1일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국가공무원도 법 이전에 시행했던 부분은, 우리들은 소급이지만 국가공무원은 소급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되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시차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국가공무원은 11월 1일부터, 10월달 출산한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형평성때문에 지방공무원은 소급해서 11월 1일부터 하라.
○오충남 위원 그럼 여성공무원은 일용직도 전부 적용받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정규직만입니다.
○오충남 위원 정규직만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수 계산하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일용직은 적용을 안 받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것은 법적용 안 받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일용직이나 임시영양사, 임시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전혀 적용을 못 받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일용직이 출산했을때는 휴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럼 일수를 깎는 거죠.
○오충남 위원 일수를 깎든가 그만두든가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불합리,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방공무원법이라는 것은 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고, 일용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생겨야 되는데, 일용직은 법의 보호를 못받는 겁니다.
그것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상 정원이지 법적인 정원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법적인 정원은 아니어도 자체 교육감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용직에 대해서도 교육감 재량으로 이런 휴가를 일부 적용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도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럴 겁니다. 도청에서도 복무규정이 개정됐을 겁니다. 그리고 도청도 일용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교육감만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배려도 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감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상으로 더 지원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일용직, 하위직들 봉급도 적게 타는데 출산해서 전 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면 완전히 설움도 받다가도 남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일용직은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90일 휴가기간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유급입니다. 정규직은 유급입니다. 일용직은 아닙니다. 일용직은 이 법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법 적용을 받는 것이지,
○오충남 위원 출산휴가를 하면 일당이 안 나오니까 일용직은 혜택을 못받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채용계약서에 고용계약을 할 때 저희들 245일을 주는데, 영양사나 일용직 조리사 245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안 나오면 244일입니다.
○오충남 위원 일용직도 다 상여금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없습니다. 일당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는 게 영양사가 금년예산에 2만9,600원, 내년도 이번에 1,000원 올라서 3만600원입니다. 조리사인 경우는 금년도 2만4,500원인데 500원 올라서 2002년도 2만5,000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출산수당은 얼마 나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수당은 없습니다. 유급입니다. 안 나오더라도 보수는 다 준다?
유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슨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90일 동안을 나오지 않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수당이라든지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처리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박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처리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간의 찬반양론이 상당히 팽팽한 상태입니다.
특히 학부모 및 주민의견수렴시 2차투표를 통해서 통폐합 찬성이 13명, 반대가 14명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소수이지만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어떻든 향후에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통해서 지역주민 및 학부모들이 제주도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학교의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박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충남 위원 의결을 하면서 말입니다.
아까 박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도교육청은 물론 교육장께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도 한번 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통폐합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괜히 우리 자식들은 안 보내겠다는 등 잡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분간은 그런 잡음이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3월 1일 통폐합할 때 꼭 같이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께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천초등학교는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쏟아지는 여러 가지 원망의 소리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을 가결시켜야 되느냐 보류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요자 중심에서 이것은 우리가 가결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사항 때문에 가결을 선포했습니다마는, 특히 서귀포교육장께서는, 지금 현재 거기서 반대하시는 분이 두분 입니다, 가장 반대쪽에 강하게 서시는 분이. 송철언씨하고 고우삼씨 두 분인데 이분들이 자기 친척과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사실 통합학교추진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하는 감정을 갖지 않도록 교육장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화합차원에서 지역주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솔직한 저희 심정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과장께서도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주민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3일은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안 및 제주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학교운영지원과장오순문
- 서귀포교육장김평하
○참여속기사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