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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12월 6일(목) 11시03분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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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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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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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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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육감 김동옥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교육은 풍부한 인간성과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건강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간은 지ㆍ덕ㆍ체를 고루 갖춘 인간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교육의 질 재고를 위해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고, 선생님들 역시 스스로 열의를 갖고 교단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에도 박차를 가하며, 첨단교수학습기기를 활용하는 새로운 교수학습프로그램개발에 부단히 힘을 기울여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편성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첫째, 고등학생 학력측정을 위해 1억6,000여만원을 투입하는 등 학력향상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특기적성교육활동비로 9억8,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소질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셋째,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회 9억3,000여만원을 책정하여 공부하는 교사상이 정립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넷째,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자녀에게 23억3,000여만원 규모의 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교육정보화사업에 43억5,0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 인터넷통신비 지원,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노후컴퓨터 교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섯 째, 외국어교육진흥을 위해 2억9,000여만원을 들여 초ㆍ중ㆍ고 각 3개교에 어학실을 설치하고, 외국어학습관 개관을 위한 기자재구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곱 째, 환경관광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학교 1오름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체험학습장 조성에 1억1,000여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여덟 째,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모두 101억2,000여만원을 들여 교실 증ㆍ개축, 개ㆍ수선, 교원 및 학생편의시설 확충, 화장실개선, 조도개선 및 난방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따라 2002년에는 266억4,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275개 교실, 중학교 58개 교실을 증축하여 학급 당 학생수를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초ㆍ중학교 공히 2003학년도부터 35명 이하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전개될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ㆍ조언을 부탁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전개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직발전 종합방안, 실업계고교 육성대책,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 조례하고, 관사현황,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현황, 이거는 제주시내에 초ㆍ중ㆍ고 각 한 학교씩만 해도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한 학교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한 학교가 있으면 회의록사본을 팩스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단위학교인 경우 학교회계를 학부모와 학교가 교사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 편성요구가 들어올 때 이 예산이 일선학교에 그러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외 양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우철 위원   도내에 초ㆍ중ㆍ고 재학생 중 백혈병, 악성종양 등 난치병에 걸려있는 학생현황, 200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서, 2001년도 경상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해서 각급 학교 경상교육사업 지원 5,000만원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금액, 대상지, 사용내역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또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 있어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해서 각급 학교 투자교육사업 지원 2억6,000만원의 사용내역을 제출하는데,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금액, 대상지, 사용내역 등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있으면 주 집행할 곳이 있으면 집행예정지를 표기해 주시고, 집행예정지가 없으면 집행잔액으로만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오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오충남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예,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늦어도 오후 1시 30분까지는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자동차 보유현황 중에서 통학버스는 제외하고, 업무용차량으로 쓰고 있는 차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단위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금년도에 지방교육채에 대한 이자부담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받은데 이어 내년도에도 지방교육채원리금도 국고교부금재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예산 회계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기본경비의 각 단위경비를 15% 내지 20%를 인상조정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전형을 확대하고, 제7차교육과정의 시행을 대비한 시설확충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수요증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쪽, 교육재정전망 및 운영방향과 3쪽 및 4쪽의 세입ㆍ세출예산 총 규모와 감별내역은 유인물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총 2,339억8,7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이 1,804억9,300만원, 특별교부금이 41억9,700만원, 증액교부금이 41억2,1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422억5,000만원, 국고보조금이 29억2,300만원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618억8,600만원으로 시,도세전입금 44억7,000만원, 지방교육세 571억7,400만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500만원, 기초자치자치단체 및 국고지원전입금 1억9,700만원 등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47억3,500만원으로 재산수입이 5,000만원, 입학금 및 수험료수입이 109억2,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억6,700만원, 잡수입 15억9,700만원, 이월금이 20억원 등입니다. 세입세부내역은 유인물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교육사업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립 각급학교 운영비로 올해보다 각 단위경비를 15% 내지 25%를 인상 조정하여 190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도 공립학교같은 수준으로 재정결합지원금 지원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치원과 중ㆍ고등학교의 경제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자녀 6,591명에 대한 학비지원금으로 18억6,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 번째로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지원사업에 9억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 네 번째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및 특수학교 경제사정이 곤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등 6만801명에 대하여 16억500만원을 들여 교과서를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체육 순회코치수당으로 금년보다 8명 증원된 51명분 4억5,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섯 번째로 과학실험보조원 75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6,7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9쪽, 일곱 번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한 일용잡급 영양사 41명과 조리보조원 226명 등 267명에 대한 인건비로 20억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여덟 번째 저소득층자녀 3,132명에 대한 학생중식지원사업비로 13억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검사비로 3억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열 번째로 민간개발소프트웨어 보급, 노후컴퓨터 교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64억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 열한 번째로 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 등 교원연수비로 9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쪽 열두 번째로 학생통학용 및 업무용차량 14대 구입비로 4억1,300만원, 탐라교육원 학생수용비로 3개 과정에 1억4,800만원, 남녕고 체육계학급 운영비로 5억5,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3쪽,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 증ㆍ개축사업비로 2억5,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01억2,000만원, 제7차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교육과정개편 시설사업비로 46억2,600만원,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 시설사업에 4억6,000만원 등 154억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예산안의 총 규모,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종합의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의 규모 등은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학무과장님이 와계시면 제주시교육장님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도의회의 일정이 거의 해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예산과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것이 거의 예측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일정에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서로 하는데도 편하지,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 분이 빠져 계신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섭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과장님도 서너 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가 예산심의나 각종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꼭 이런 것들은 유념하셔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해당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학교운동장 관계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용관계는 평생체육과에서 하고 시설관계는,
○위원장 한현섭   시설이니까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양우철 위원   7차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수준별 대응교육시설 중에 교육환경개선사업중에 운동장개선사업은 포함 안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운동장개선사업은 어디 들어갑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일반적인 시설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배정 수요에 따르면 시설교부금이 내려오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 운동장정리는 아무래도 수용시설 우선 순위로 적용했을 때 학생들 수용 및 특별교실에 과목,
○양우철 위원   교육감께서나 교육청 고위관계자들께서 각 학교 시찰을 많이 하시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찰하고 현지를,
○양우철 위원   가보면 제주도는 바람이 많고 먼지 펑펑 날리는 거 보지요? 아마 체육시간에 먼지가 날려서 체육을 못하고 들어올 때도 많을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양위원님 내용을 아실 겁니다마는 육지는 바람이 없으니까,
○양우철 위원   그런 일을 종종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교실안이 번지르르해도 먼지가 날려서 교실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위환경부터 또 운동장에는 뭡니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접촉하고 많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 데부터 먼지 안 나고 공부가 잘되도록, 운동 잘할 수 있도록, 체육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로 마사토 가지고 먼지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모양인데 도내에 마사토 깔려있는 운동장이 몇%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정확한 통계는 머리 속에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각급 학교에 마사토가 깔리고 안깔린 것이 파악도 안된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 그거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이라는 게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큰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운동장을,
○양우철 위원   예를 든다면 노형에 서중이 요즘 깔았으니까 괜찮지만 2년전만해도 먼지가 인근주택가 집안까지 먼지가 날려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 봅시다.
이게 교육시설의 우선사업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번 예결위 회의때 강완주위원님이 마사토 실태를 파악하도록 한 것이 있어서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머리속에 입력이 안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잊어버렸지만 되어 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설사업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으니까 기억할 리가 없지요.
   교육환경 개선사업하면 그런 사업부터 먼저 벌려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고 깨끗한 교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하도록 해야지 교실안에 먼지가 펑펑 들어가요. 아무리 호텔처럼 깨끗하게 해 놨지만 주위환경이 깨끗해야지 운동장에 먼지가 펑펑 날리는데 조경사업 한답시고 잔디깔고 나무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일선에서 마사토까는 게 유행병처럼,
○양우철 위원   꼭 마사토가 아니라도 먼지가 안 나게 해야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먼지 안 나는 방법은 잔디 까는 거 한가지입니다. 마사토도 2,3년 내지 4,5년 지나면 조밀도가 낮아져서 모래보다 더 나쁜 현상이 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꼭 마사토를 깔라는 게 아니고 먼지나는 것은 개선을 해 주어야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얼마나 되었는지 예산사업으로는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물었을 때 마사토같은 것도 얼마든지 해 주겠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맞추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영원히 안 할건지 운동장시설은 지금이나 5년후나 10년후나 마찬가지로 내팽개칠 것인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21페이지 제주교육비전 거기보면 2010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에서 운동장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사업 수요재정상 빠져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갈 길은 멉니다. 7차교육과정,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시설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이 완성되었을 때 운동장에 마사토를 까는 것까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설사업비를 갖고 마사토까지..... 위원님들이야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려하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앞으로도 시설사업투자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한 방향으로 투자를,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학교에 35명 교실을 늘리는 것보다도 40명이 앉아도 좋아요. 그것보다도 나는 운동장시설을 빨리 개선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교실 35명선에서 신축해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운동장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운동장부터 먼저 해 달라는 게 교육환경개선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요구한 것은 아직 안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출되었을 겁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정보화과장님!
○박희수 위원   3시 20분까지는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시ㆍ군교육청 먼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현섭   서귀포교육장님이나 북군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그 행사에 가셔야 됩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시남ㆍ북군전교육청 종합연구보고회가 3시 30분부터 박물관에서 시작됩니다.
○위원장 한현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미안하지만 시ㆍ군교육청의 관계된 사항을 먼저 질의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북군교육장님!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북제주교육장 양관수입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교원편의시설이 북군교육청 관내는 몇 개 올라 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참고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군데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원편의시설이 구엄교하고 애월교지요?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예.
○오충남 위원   구엄교가 몇 학급입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10학급이고 애월교가 11학급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10학급이상은 전부 교원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교원편의시설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구엄교와 애월교 교원편의시설해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이보다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에는, 적은 학교도 필요하고 큰 학교도 필요하지만, 다른 학교에 필요성을 느끼는데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는 겁니까? 이 학교가 워낙 시설이 낡아서 교원편의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그런 쪽으로,
○오충남 위원   후자쪽으로?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예.
○오충남 위원   이보다 더한 데는 없습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우선 순위로 먼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교실조도개선으로 한 학교입니까? 5개학교?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중학교까지 하면 8개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되었는데 중학교가 안된 곳이 있어서,
○오충남 위원   초등학교는 이번하면 다 됩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예.
○오충남 위원   북군관내 초등학교 조도시설이 전부 되는 겁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예, 전부 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조도개선이 이번에 반영된 것만하면 북군은 다된다?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예.
○오충남 위원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중학교도 이거하면 다 됩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중학교도 다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앞장서는 북군교육청이 되겠네요. 내년도 예산만 하면 조도개선은 전부 되는 것이다?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예.
○오충남 위원   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교실이 약4,800실입니다. 2000년도까지 약2,200실 했고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400실해서 2,600실이 금년도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약 56%가 됩니다. 그러면 조도개선을 저희들이 연차별 시설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과정에서 5차년 7차교육과정, 교육환경개선사업은 5차년으로 되어 있고 조도 개선사업은 3차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약14억5,000만원에 728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약80%가 조도개선이 됩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 가서도 소요되는 액수가 43억인데 그중에서 내년도에 약14억이 투자되고 2003년도에 14억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도 개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2003년도에 가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오충남 위원   2004년까지 계획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당초는 2002년, 2003년, 2004년도 계획까지인데 2002년도에 약14억5,000만원을 해서 약728실, 그 다음에 2003년도도 그 정도의 규모,
○오충남 위원   내년도말 가면 몇 % 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내년도말까지 가면 약75%에서 80%입니다. 2,600실에 728실하면 약3,300실, 4,800실중에서 3,300실이면 1,500실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연차계획에서 750실,
○오충남 위원   1,500실이면 30억이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토탈 43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14억5,000만원 투자하고 2003년도에 14억5,000만원 투자하고 2004년도에 14억5,000만원 투자하는데 될 수 있으면 2003년도까지 예산이 허용하는 한 마무리 시켜볼까,
○오충남 위원   아주 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시ㆍ군별로 어디다 어디다는 교육장이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오충남 위원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다해버리니까 시ㆍ군교육장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시ㆍ군교육장이 관내 어느 학교는 조도가 되고 어느 학교는 교원편의시설이 되고 안되는 정도는 전부 알아서 요구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전부 학교에서 계산해서 일괄해서 편성해 버리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장님은 학사면은 해박하지만 시설부분은 그런 대로 내용을.....
○오충남 위원   조도관계는 내년 이 예산이 통과되면 80%선까지는 된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를 들어 4,800실중에서 3,400실이 완료가 됩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초ㆍ중ㆍ고만이고 유치원은 아니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초ㆍ중ㆍ고 하면서 병설유치원까지,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제주시교육청하고 서귀포교육청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거의 비슷합니다.
○오충남 위원   북군교육청 내년이면 완성되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왜냐하면 북군교육청에는 학교 자체가 소규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학교가 잘해 봐야 10실정도, 그러면 우선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는 하나 바꾸려면 50실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03, 4년도 가지만,
○오충남 위원   신광교는 52개 교실이네요? 그 다음 교원편의시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원편의시설도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2001년도 예산, 2002년도 1차추경, 2차추경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편의시설이 몇 % 되었다는 것은, 초ㆍ중ㆍ고 40%로 제가 파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장님들 상대로 질문을 먼저,
○오충남 위원   국장님한테서 녹음 틀듯이 답이 나오니까, 교육장님이 관내업무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교육장님 상대로 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우선 하겠습니다.
   서귀포교육장님!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교육청 관내에는 특수학급이 2층, 3층에 몇 학급이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한학급이 성산초등학교가 2층에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밑에 층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그런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북군교육장님! 북군 관내 2, 3층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급이?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북제주교육장 양관수입니다.
   저희 관내도 한학급 있습니다. 2층에 있는데 교실수리하면서 밑으로 내릴 것으로,
○박희수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특수교육....?
○박희수 위원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왜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지, 저는 교육계에 종사하지 않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
지역교육청 단위로 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유아교육, 쉽게 얘기하면 병설유치원 교실바닥에 난방이 되어 있는 교실이 몇 개 학교입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다되어 있고 두학교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예,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추경에 되어 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3차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유아전용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다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외놀이 시설은?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실외놀이 시설도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빈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앉으셔도 좋습니다.
   관리국장님! 교실증ㆍ개축이라든지 교원편의시설이라든지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 건축물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보면 해당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위원회에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하신 적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교실 증축, 개축, 개ㆍ보수와 관련해서는 사업을 하기전에 해당 지역교육청의 관리과장 또는 그 학교장이 해당 심의위원회에 포함돼서 회의를 1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작년엔가 금년에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교육청 관리과장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해 본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 예산편성하기전에 당연히 해당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규정은 제주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규정을 준수해서, 물론 회의 안하고도 의견을 듣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그 규정을 준수해서 행정절차를 밟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고, 또 하나는 방금 확인됐다시피 예산편성지침상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교육분야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지역교육청이 특별히 하도록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는데 왜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개축할 때 시ㆍ군교육청 관리과장이나 학교장 참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교실 하나를 개축하는데 개축심의위원회 여는 게 아니고 예컨데 법환초등학교나 모초등학교가 전면개축한다, 이럴 때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갖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박희수 위원   전문위원실, 규정집 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교실 이런 것은 나와있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교실이 해당 교육청에 한두개를 늘리는 게 아니고 해당 교육청에 수십개의 교실을 만들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하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 예산이 반영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심의를 할 때는 개축부분, 개축심의위원회규정이라고 하는, 기억이 잘안납니다마는 예산을 할 때 시ㆍ군관리과장들 올라오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재원배분해 주고, 예산절차상 그렇습니다. 예산재원을 배분해 주고 거기에서 짠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와서 1차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는 개축이 몇 개, 증축이 몇 개 종합적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1차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굳이 1교실하는데 어떻게 한다, 2교실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규정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규정에는 위원장은 누가 되고 부위원장은 누가 되고 당연직은 누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관리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 규정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규정은 앞으로 폐지시킨다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도 못하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특수교육지원센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내용을 보시면 본예산에 나와 있을 겁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ㆍ군단위로 구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을 겁니다. 시ㆍ군단위로 편성되면서 저희들 100만원 내외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박희수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시ㆍ군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 보면 100만원내외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뭔지도 교육장님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만 반영하면 뭐합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업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뭘해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돈이 배정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고 하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에 따르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장님께서 업무를 전반으로 파악하고 계시지만,
○박희수 위원   예산서가 너무 두꺼워서 찾지 못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개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해서 학교노후시설의 수선 및 개축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의 재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학교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장은 부교육감이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고 학교장 및 시ㆍ군교육청 관리과장이 위원으로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공무원 및 건축분야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그러니까 외부인사로는 건축관계전문위원을 1/3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 한번 열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도에는 저희들 개축대상이 개축에 관한 사항, 대수선에 관한 사항, 재배치에 관한 사항인데 포괄적으로 넣긴 넣었습니다마는 1교실, 1교실에 개축에 관한 사항은 개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비현실적이다, 저희들이 한번 개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재배치에 관한 사항은 작년도에 A이라는 초등학교 절반을 개축하고 금년도에 절반을 하면 어떠한 형태로 시설규모를 갖추어 갈 것이냐, 어떠한 형태로 미관을 갖출 것이냐는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추진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에 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작년에,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은 작년예산에 끝이 났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에는 개축대상건물이,
○박희수 위원   아니, 지금 기타학교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교원편의시설한다면 어느 학교에 할 것인가,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이 이런 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하고 개축에 관한 사항이 같이 병행돼서 질문이 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이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역교육청의 일선학교라든지 지역교육청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의 의견이라든지 일선학교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바로 예산편성이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ㆍ군에서 일선학교 현황을 파악해서 일선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저희들이 시설사업비는 예컨데 북군은 얼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규정을 안지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대답이 어떻게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까? 규정을 안지키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시ㆍ군교육장에게 질문하실 위원님들 먼저 하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서귀포교육장!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양우철 위원   수고 하십니다.
   2000년도 노후컴퓨터 폐기현황이 나왔는데 48대를 폐기했습니다. 폐기된 이유가 뭡니까? 3년도 안된 건데.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전산처리로 간다든지해서 실습용으로 이렇게 하고, 업그레이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업그레이드하든지 하면 관리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 나가서 업그레이드 금년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다른 데 관리이전을 하지 않고 그 학교 자체에서,
○양우철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보니까 30대구입,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학생의 변동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그 학교의 제일 많은 학급이 42명이면 42대, 35명이면 35대 지원되었는데 학급의 변동에 따라서 추가로 주고 오래된 것은 내년도에 업그레이드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48대를 폐기처분했는데 폐기처분한 48대를 업그레이드라든지 부속품을 바꿔쓰는데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전부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완전폐기라고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청은 전부 폐기로 나왔는데, 완전폐기하면 폐품수집소에 갖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자세히 나왔어요. 관리전환, 사용중, 재사용중등 등 이유가 나왔는데 서귀포교육청에서는 일괄적으로 48대 폐기 해 놓고 다시 업그레이드로 이용한다는데 금년에 또 30대 4,20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예산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맞지 않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학급변동에 따라서 30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48대 폐기처분된 것은 관리전환할 수도 없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양우철 위원   서귀포교육청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46개교입니다.
○양우철 위원   서귀포는 46개교 전부가 노후가 되었는지 일단 폐기처분하고 업그레이드로 이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교육청은 그렇지 않은데,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처음에 들어간 기능이 약화도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은 업그레이드시켜서 재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학교에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전산실에 있습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청과는 전혀 관계없이 서귀포교육청 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30대에 대해서는 교체 안해도 되겠네요?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학생들이 증가되고 48대에 관해서는 다른 학교로 줄 수 가 없어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덕수초등학교에서도 업그레이드 요청이 와서 저희들 손보고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관리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교육청 관리과장님!
○제주시교육청관리과장 김행훈   제주시교육청 관리과장 김행훈입니다.
○양우철 위원   서귀포교육장님 말씀대로 라면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하신 것으로 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몇 대 고장으로 해서 폐기하고 폐기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자세히 나왔는데 이번에 노후컴퓨터 교체를 몇 대 신청했습니까? 60몇 대 신청했지요? 기억 안납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과장 김행훈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리국장! 거기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후컴퓨터 교체하겠다고 해서 신청들어 오면 확인 안하고 그대로 예산이 배정됩니까? 폐기여부를 확실히 가리지도 않고 신청만하면 다 예산배정이 되는 모양인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정보화관계 문제는 총체적으로 교육정보화과에서 다루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수립할 때 노후컴퓨터는 몇 대교체를 하겠다, 시ㆍ군에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겠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이 총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사업은 아시다시피 '97년이전 보급분에 대해서 물량을 잡고 작년 2001년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해 있었습니다.
   금년 2001년도 실적은 1차 본예산에 1,100여대, 그리고 1회추경 200여대 해서 1,300여대를 교체한 바있고 내년에 240대를 교체하려고 2002년도 세출예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체하고 나면, 이 교체하는 대상이 586초기버전입니다. 상당히 선진제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속도가 떨어지고 성능이 뒤져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원칙은 486을 먼저 폐기하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폐기되었습니다. 486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486은 남아있어도 쓰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486중에서도 제품에 따라서는 성능이 586보다 앞선 것이 있어서 아직도 486중에서 폐기 안된 것이 몇 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나중에 나온, 그보다 앞선 제품이라는 586도 내용에 가서는 비록 스타일은 586이지만 속도가 뒤져서 우선 교체를 해야 될 물량으로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내구연수가 3년입니다마는 열악한 재정에서 5,6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교체를 해야 되는고 하니 지금 교육용컨텐츠가 상당히 애니매이션 같이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을 받아보려면 속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586초기버전은 교육용으로 쓸 수 없어서 교체물량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혹시 각급 학교별로 학급수에 따른 컴퓨터 보급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기준이 있습니다. 보급기준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용을 빼면 세 가지입니다.
교육용컴퓨터라고 해서 매학교마다 컴퓨터교육실에 한교실에 3,40대씩 아까 서귀포교육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학급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매학생마다 한 컴퓨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컴퓨터교육실에 교육용컴퓨터를 보급하고 모든 선생님에게 한 대씩 보급하는 교원용컴퓨터가 있고 일반교실 모두에 교단선진화장비라고 해서 컴퓨터와 대형모니터, 프로젝션TV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세트로 해서 보급한 교실용 컴퓨터, 이렇게 세가지 방법으로 보급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가 되어서 학교에 배정되면 그 대수에 따른 486이나 폐기단계에 있는 컴퓨터는 쓸 수 있어도 없애버립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물량에 잡지 않고 복도라든지 적당한 공간에 놔서 자판연습이라든지 내부회로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분해해서 부품별로 조립해서 효과적인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양우철 위원   과장께서 확인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저는 각급 학급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신청만 하면 교체해 주는 것으로, 예산서에도 전후사정으로 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총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물량을 도교육청에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교육청에 별도로 많이 주지 않습니다. 보급연도에 따라서 총물량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은 어느 교육청도 안나오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몇 쪽입니까?
○양우철 위원   140쪽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고등학교 물량입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투자교육지원 사업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긴 겁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 전광판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또 기숙사내부시설, 이 기숙사는 지은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또 화장실 증축부족분 같은 거, 이게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가 된 내용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라고 총체적인 예산의 0.1%, 저희들은 3억1,000만원입니다. 3억1,000만원을 경상교육수요로 하고 투자교육수요로 해서 두 가지로 잡습니다.
   그것을 60%, 30% 해서 3억1,000만원을 2억6,000만원으로 해서 투자사업비를 잡았고 경상교육사업비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즉 이 사업은 도청예산도 심의를 하고있는 것으로, 이것은 교육감님의 재량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현장에 가서 현안사항들을 청취하고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 돌아와서 검토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이것을 기계적으로 어떻게 작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양우철 위원   아무리 재량사업이지만 시급한 사업이 아닌데, 아무리 자기 호주머니 속에 있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지만 이럴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양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시고, 내용을 보시면 전부 나와 있을 겁니다. 현장에 가서 현안사업이라고 교장선생님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양위원님 보시면 경미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더 중요한 사업도 있는데 왜 여기 투자를 했느냐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가보시고 교육감님이 이것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지원내용을 보면 교육감님이 계신 고향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고향에 지원이 되었다라면 그런 오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양우철 위원   집행잔액 4,000만원은 어디 쓸 겁니까? 전체 2억6,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남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4,000만원은 저희들이 한림중학교 진입로확장공사에,
○양우철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포괄적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일일이 명시할 수 없는 투자재량사업입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이것은 일선 관리과장이 나와야 되는데, 연료비입니다.
   산출기초가 북군하고 서귀포는 같은데제주시교육청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교육청인 경우 면세로 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면세로 안쓰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1ℓ에 439원으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난로 대수를 늘리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마 그것은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오충남 위원   숫자가 11대, 13대 교육청에 난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시ㆍ군교육청의 난로대수까지 관리국장이 하면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는 한......
○오충남 위원   서귀포는 11대, 북군은 13대인데 이것은 기름값이 싸니까 난로대수를 높인건지, 실지 북군교육청인 경우 저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439원으로 나왔지만 난로대수가 13대로 해서 8시간 60일동안만 난로 때서는 솔직히 실지상황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난로가 유형들이 다를 겁니다. 종전에는 기름난로만 썼는데 요즘에는 가스난로를 쓰기 때문에 어느 시ㆍ군교육청은 가스난로가 많고 어느 시ㆍ군교육청은 기름난로가 많아서 그러한 차이에서 오는,
○오충남 위원   그러면 연료사겠다고 해서 가스 사도 연료비니까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39원 예산편성지침은 그렇다치고 난로대수가 5대인데 숫자를 불렸다치고 8시간때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60일로 가능합니까? 90일은 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60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며칠로 나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난로대수를 불릴 수밖에 없네요? 제주시교육청인 경우는 증기보일러로해서 연료비가 950만원, 서귀포는 315만원, 북군은 386만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교육청은 더 많을 겁니다.
○오충남 위원   도교육청이야 당연히 더 많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시설규모에 따라서 연료비가 어느 정도 소진되느냐, 10평짜리 건물을 가졌느냐 20평짜리 건물을 가졌느냐, 100평짜리 건물을 가졌느냐,
○오충남 위원   그런데 그 건물가지고 산출기초가 이렇게 차이날 수는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당 ℓ를 얼마 쓴다고 하는, 제가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편성지침에 있는데 차이가 나니까, 실지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역실정에 맞아야지요.
○박희수 위원   다른 예산을 당겨 쓸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시ㆍ군교육청에 가서 관리과장을 한번 해 보든지 해야 그 내용을....
○오충남 위원   439원으로는 도저히 구입 못합니다. 요즘 629원인데 면세류정도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지역실정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뿐만 아니라 서울은 며칠을 때라, 제주도는 며칠을 때라 제주도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박희수 위원   편법을 조장하는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도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 부분은 시ㆍ군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교육청만 따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전국 공통사항일겁니다.
○오충남 위원   단가는 작년 최근 하면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적용시켜줘야지, 이건 완전히 편성지침이 도둑질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도의회도 기준으로 하면......
○박희수 위원   문제가 있구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관리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3쪽, 재산수입이 전년도대비 5억5,400만원이나 감소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에 저희들 보시면 영지학교도 그렇습니다. 영지학교가 도로가 확장되면서 토지손실보상 약 3억5,200만원 했고, 온평초등학교도 확장하면서 약 7,000만원, 서귀포시,
○박희수 위원   그런 수입이 줄었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손실보상금이 약 5억원정도 금년도에는 계상됐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손실보상금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임대수입에 말입니다. 영천교같은 경우는 예상이 되는데 왜 임대수입이 빠져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내년도에 가서,
○박희수 위원   내년도 폐교시킬 거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폐교시키면 내년 3월에 통과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정도인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원래 지침상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내년 3월달에 폐교가 되니까,
○박희수 위원   다음에, 도교육청이 세입으로 잡고 있는,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임대수입들, 매점, 식당은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자체로, 왜 그러냐하면 학교회계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입을 안 합니다. 생산물매각대라든지,
○박희수 위원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교자체에서,
○박희수 위원   도교육청 세입으로 잡혀있던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생산물매각대도 저희들한테 불입을 하고,
○박희수 위원   학교회계로 해서 바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자체에서,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몇 페이지입니까?
○박희수 위원   15쪽에 입학수험료, 검정수수료, 재증명수수료가 전년도 예산액은 전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금년도에는 생겨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2001년도, 2002년도에 잠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임용시험수수료는 2000년도에 증지수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증지수입이 아닌 검정수수료, 돈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삭감시키고 검정수수료로 돌리고, 다음 번에 뒷장 보면 증지수입이라고 하면 증지수입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은,
○박희수 위원   아니, 증지수입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금액을 뽑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125만원이 금년도 기준인데 내년에는 300만원 놓은 이유가 이러한 것들이 검정수수료가 증지수입으로 금년도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도에는 검정수수료로 과목을 전환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증지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이 1,125만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년도 입학수험료, 검정수수료가 그 범위내에서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학수험료 한 목만 보더라도 세입으로 2,700만원 잡고 있다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학수험료와 검정수수료는 틀린 과목이기 때문에, 입학수험료는 당초에 해당부서에서 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입학 검정수수료, 고등학교 평준화지역에 입학 검정수수료입니다.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2000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빠트려버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 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어떻든 그것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1 대 1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저희들이 있는 재원을 가지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차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검정수수료는 증지수입분이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입학수험료는 당초예산에 빠뜨렸다!
○박희수 위원   그런 일도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런데 지금 보면 사용료하고 수수료수입이 작년보다 3,389만4,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입찰참가수수료가 많아졌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내려온 분석을 보면, 사용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부분은 어떤 데에서는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에서는 마이너스되는 부분에서 차액이 증가되는,
○위원장 한현섭   아직 계산이 안 됐다고 하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어느 부분입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박희수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입학수험료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입학수험료 그때는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2000년도에는 있었고, 2001년도에는 누락시키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박위원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서귀포교육장, 북군교육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시면 계수조정하는 시간에는 참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나가십시오.
   서귀포 관리과장, 제주시ㆍ북군, 관리과장들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나중에 답변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박희수 위원   뒷장에 재증명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입찰참가수수료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입찰참가수수료를 증지수입으로 했다가 이 부분도 이제는 현금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도 증지수입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재증명수수료로 전환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증지를 붙여야 되는데, 증지를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데 증지수수료를 거기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증지수입이 아니라 교원에 대한 부분은 응시수수료에서 검정수수료로 들어가고, 이 부분 입찰참가수수료는 재증명수수료로 들어가고, 수입을 분산시겼다는 내용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바꿨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박희수 위원   입학수험료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담당부서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중등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만,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책임문제를 논하기전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간과해서 지났다는 부분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괜히 아까 15페이지 펴놓았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교육제주는 뭡니까? 제주교육인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주과학교육연구원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교육자료부장 고헌철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자료부장 고헌철 연구원입니다. 원장님이 출타중이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교육제주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 제주도교육청기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교육감으로 되어 있고, 편집인이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네 번, 한번에 3,000부씩 개간지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
○박희수 위원   책자로 나오는 것 말씀입니까?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교육자료부장 고헌철   예,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박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말입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관리국장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입금, 교육청예산하고 도청예산하고 6억6,9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51억원에 44억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44억원이고 도에서 편성된 것은 51억원이라고 하는 것,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편성시점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도청하고 저희들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잘못을 어느 쪽이 했다는 얘기보다는 저희들은 추계를 잡습니다. 도청에 뭐 이건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20일까지 교육위원회 예산을 제출해야 되는데 10월 10일경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에 문의를 합니다. "1000분의 36에 법정전입금이 어느정도 되겠느냐?"하면 그쪽에서도 완전한 추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금년도 수준이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금년도수준으로 잡았다가 실제 도청에서 지방세의 36%를 추계를 해보니 약 51억원이 나왔더라!"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내년도 추경은 빨라질 겁니다. 시설교부금 확정교부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2,3월에 그것은 빠르게 잡혀지지 않겠느냐!
○박희수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부터 정확하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매해 지적하지만 저희들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교육청 예산편성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시점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20일까지 작업하면 9월말부터 시작합니다.
○박희수 위원   10월 20일쯤 완성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니요, 그것은 제출입니다. 일주일전에 제출이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정기회 15일이 시작되면 그때 제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2주간 예산작업을 하더라도 9월 중순부터 시작돼야 될 부분입니다.
○박희수 위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8억원이나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당초에 7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예, 7억2,000만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7억원인데 15억원으로 돼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본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부분은 세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자금운영을, 여유자금을 교육부로부터도 자금을 받아올 때 적기에 기초에 받아오고, 저희들 예산도 최소한으로 여유자금을 남기지 않고 은행 정기예금이나 기업체 뭐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금운영을 적절히 한데에서도 그러한 예금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당초부터 적게 잡았지만 자금운영을 유효적절하게, 여유자금을 한 푼도 놔두지 않고 자금을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금을 굴렸다, 그런 데서 오는 예금이자수입이 증액됐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8억원씩이나 증액됐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좋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이거는 세입자체를 부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세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이자는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원이다 15억원이다 하는 것보다 조금 적게 잡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부풀리지는 않은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는 의도적으로 축소를 시켰다는 얘기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의도적으로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 세입결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세입결손을 최소화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 말씀은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최소화시켰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정보화과에 과장님!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박희수 위원   환경관광체험학습장 조성이 전년도에 1억2,800만원 올라왔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또 1억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종합계획이 나와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처음 계획 세울 때 3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얼마가 투입되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3개년이 완성년도입니다. 2002년도.
○박희수 위원   총 투입예산이 얼마 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작년에 2억원을 올렸다가 8,000만원 깎여서 1억2,000만원 계상됐고, 올해 1억1,000만원, 2000년도에 투자한 내용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박희수 위원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교육정보화과장님 나중에 답변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박희수 위원   신규사업으로 제주외국어학습관운영이라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제주학습관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6월정도에 완성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도 실제로 학습관이 운영되려면 거기에 필요한 학습기자재, 이런 것들을 들여놓아야 되겠는데, 우선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기자재같은 것은 대게 1식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박희수 위원   과장님, 우선 규모나 내용이나 또 왜 필요한가, 누구를 위한 건가, 선생님들 연수를 위한 건가, 학생을 위한 건가, 이런 것들부터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것은 외국어학습관의 원래목적이 교원에 대한 외국어연수, 학생들 교육,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규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공사규모는 3층, 4층, 강당 이렇게 하고,
○박희수 위원   혹시 계획서 갖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설계입니까?
○박희수 위원   그런 설계가 사업계획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여기 갖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박희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박희수 위원   다른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12페이지에 시,도세 전입금이 줄어들었는데, 도세는 증가한 상태인데 감액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예, 아까 잘 못들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당초추계는 44억원 잡고 51억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3억5,000만원인데, 12페이지 도세전입금 3억5,300만원 감액됐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44억원이 작년보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도에는 추경 때 반영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도세전입금 법정전입금이 총 48억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앞서 박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44억원을 추계를 잡는 것이 44억원을 잡았다, 그럼 이것은 1차추경 때 내년 2,3월이 될 겁니다. 이거는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억5,000만원은 왜 감액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비법정전입금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편성을 안 합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단,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비법정전입금, 즉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에 자연농과 학생들 급식비만 잡습니다. 교육부지침에 의하면 4,500만원을 지방비전입금으로 계산을 하라, 다음에 3,000만원 국고지원전입금으로 내려옵니다. 매치펀드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돈이 4,53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감액되는 취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부분입니다.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오충남위원님도 여러차례 거론된 부분입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예산운용을 하다보면 어려워서 이 부분이 전입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시ㆍ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예산을 받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 206페이지 섬지역교육자료비교연수 해서, 일본오키나와현 나와있습니다. 교육위원회소관이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따른 특별법이 제정될 겁니다. 여ㆍ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 통과가...... 오키나와도 국제자유도시에 일부분이 국제자유도시에, 이러한 국제자유도시에 위원님들이 한번 선학습으로 갔다와서 저희들한테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교육자료를 얻기 위해서 가시는 걸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오키나와가 국제자유도시가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랬을 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언제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돼있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기회포착을 참 잘하셨네! 금방 국제자유도시, 우리는 생각도 안 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284페이지 일반직국외연수 4,000만원 됐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양우철 위원   20명이 가게 됐네요? 20명이 200만원씩 해서 누구누구 가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한 계획에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예산,
○양우철 위원   한 6,000만원 올리지, 왜 4,000만원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들이 6,000만원을 올려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그밑에 고급간부과정연수 해서 1명이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급간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국내여비입니다. 1,500만원,
○양우철 위원   국내여비는 따로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관서운영비로 나왔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편성체계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하고 약간 틀리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국내여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고급간부과정입니까?
○양우철 위원   일반직연수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4,000만원입니까?
○양우철 위원   1,300만원, 고급간부과정연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고급간부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내무부 행정연수를 보냅니다. 여비와 부담금입니다.
○양우철 위원   몇 분 가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한 사람입니다.
○양우철 위원   뭐 이렇게 많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간이 1년입니다.
○양우철 위원   1년동안 교육을 받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도해서 1명입니다. 그분 가시자마자 오순문과장이 대신 내려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좋은데, 왜 부담금까지 냅니까? 국내부담금, 해외부담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국내부담금은 연수경비 부담금이고, 해외연수까지 갑니다. 1년간 그쪽에서 연수하면서 연수생들을 해서 연수기관에서 해외연수를 자체계획에 의해서, 우리계획이 아니고, 이쪽으로 연수부담금을 내면 연수기관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양우철 위원   연수원에서는 한 푼도 안내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위탁하는 겁니다. 연수원이 설치되어 있으면 각 시,도에 16명입니다. 도에서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연수운영에 따르는 분담금, 또 자체연수원의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분담금, 그것은 연수원에서 부담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인데, 수익자부담이 제주도교육청입니다.
○양우철 위원   해외는 어느 나라에 갑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대충 유럽지구,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선진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유럽 5개국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교육청은 몇 번이나 갔다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은 왔다온 곳이 금년도 선생님들이 몇 분 갔다오셨습니다. 1진, 2진으로 해서 7월달하고 8월달에 미주지역하고 유럽쪽에 갔다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우리 제주도교육청 직원중에 몇 분이나 갔다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선생님들 말씀하십니까, 행정직을 말씀하십니까?
   금년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양우철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금년도 예산에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누가 가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강문원 지방서기관이 연수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미 가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가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겁니다.
○양우철 위원   293페이지 봅시다. 교직단체 사무실임차료 2,000만원 나와있는데, 교직단체 세 곳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교원연합회입니다.
○양우철 위원   작년보다 인상이 많이 됐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작년에는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실질적으로 금년도 전교조 사무실임차료가 700만원입니다. 3개 단체에 공히 700만원씩.
○양우철 위원   사무실임차료를 이렇게, 지금 이런 단체가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을텐데 말입니다. 남아도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다고 폐교 학교에 가라고 합니까?
○양우철 위원   어떤 데는 폐교한 곳도 있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저희는 폐교학교에 가라고 합니다. 거기 공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든간에 도시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가볍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자리를 저희들이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시ㆍ군교육청이나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남아도는 교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활용하시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언제요? 2003년입니까?
   344페이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학교보건급식담당자 국외연수 해서 250만원 올라있는데, 두 사람, 이분은 급식담당자입니까, 영양사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실질적으로 표현을 급식담당자라고 하면 일명 영양사라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영양사는 어디를 보러갑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부에서 주관합니다. 각 시,도에 1,2명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양우철 위원   교육부에서 내야죠, 왜 우리가 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계획은 교육부에서 수립합니다. 2명이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양우철 위원   교육부예산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가 부담할 것이 아닌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부분은 교육부가 주관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해외연수는 재원이 허용하는 한 위원님들도 한번 외국에 갔다오시면 시야가 넓어지는 것처럼,
○양우철 위원   제주도영양사가 최고지, 이보다 좋은 데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가서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부예산으로 가도록 합시다.
   345페이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시스템 구축 4,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거 용역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에 용역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교환경정화구역에 따르는 CD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줄 수가 없어서 외부기관에 발주해서, ○양우철위원 외부기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하는 부분은,
○양우철 위원   아니, 그거에 목적이 있어야죠. 어느 기관이고, 그 기관과의 사전조율에 의해서 용역비산출근거까지 다 나와야지, 어느 기관도 모르는데 무슨 산출근거가 나오겠어요? 예산 4,000만원은 무슨 기준으로 올린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교환경정화구역 설정안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계약체결인데요, 예산이 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어느 외부기관하고 용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됐을 때 공기관의 신뢰성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즉시 빠른 시일내에 외부용역기관과 협의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한 2,000만원쯤 올려봅시다, 그렇게 막연히 했으니까. 이거 수의계약 할 것 아닙니까, 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용역문제는 저희들이 그거에 경험이 있고, 시공경험이 있고, 그런 입찰에 참가했던 부분이고 해서, 용역이 수의계약을 줄지 입찰에 붙일지는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기관도 정하지 않고 말이죠, 용역비를 이렇게 막연히 4,000만원을 올려놓습니까?
   367페이지, 교육안전망구축 해서 1억7,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제주학교안전공제회 지원 1억5,700만원, 교원공제회 대여사업 이자차액보전 2,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제주학교안전공제회 지원 1억5,7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기금조성 한 것이 약 9억원 했다가 아시다시피 3억5,000만원 중에서 횡령당해서 1억원은 반납받았고 2억5,000만원 해서 지금 기금이 7억원 있습니다. 5개년동안 교육부에서 3,900만원씩 3개년을 부담해 주겠다, 그러면 1억1,800만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15억원을 조성하라! 왜 그러냐하면 학생들이 교과활동중에 사망,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 그런 일은 더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러한 자금이 조성되지 않는 한 자본금이 잠식될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1억1,000만원 주겠다, 3개년동안 해서 5개년동안 하면, 그때 되면 저희들이 15억원 됩니다. 매년 이 부분은 1억5,700만원씩 투입돼야 되지 않겠느냐! 15억원 갖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갖고 교과활동중에 사고가 있을 때 그 이자로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거기 예산계획서가 나와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413페이지, 이거 하나만 더합시다.
   학교안전공제회비 해서 1억8,458만원 나와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한 거하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학생들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는 600원, 중학교는 800원, 고등학교는 1,000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6,500만원정도 됩니다.
   110페이지, 한번만 거슬러 올라갑시다.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설치 해서 4,280만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기획관리국소관이 아니고 교육정보화과소관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정보화관련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이거는 기존 도서관이 아니라 학교에 되어 있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양우철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금년에 한 것이 제주일고, 오현고, 서귀고등학교, 김녕초등학교, 고산초등학교, 애월중학교 해서 6개 학교에 2001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 7개교를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7개교 어디어디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각 지역청별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집중되어 있는 곳은 적게, 안 돼있는 곳은 많게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3개 교육청에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초ㆍ중ㆍ고 해서 7개교입니다. 고등학교 2개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느 학교인가는 아직 결정은 안 돼있고, 3개 교육청에만 갈 거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내용을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교육정보를 얻는데도 문헌정보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인테넷정보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학습자료를 채득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는 교육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방향이 전자도서, 홈페이지 서비스, 이런 방향으로 할까하다가 이것이 아직은 프로그램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도서실설비를 확충하는대로, 인터넷이 연결되면 컴퓨터도 10여대, CD도, 이런 영상자료 CD도 많이 설치하고, 서가나 이런 것을 해서 학교도서실설비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인 경우는 전자도서와 웹서비스를 했다가 호환이 안되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졌는데, 내년에도 이런 형태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학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지역청의 경우는 교육장님의 추천을 받을 것이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도서실이 어느 정도 확충되고, 독서교육을 충실히 하는 학교를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느 학교가 될 것 같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특혜성 의심받지 않게 객관성이 있고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320페이지, 한번만 더 합시다.
   원어민관련 교사, 원어민교원 초청운영, 쭉 나오는데,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아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우철 위원   원어민관계가 예산이 요소요소에 많이 나오는데, 현재 원어민교사가 도내 몇 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원어민교사는 탐라교육원에 3명, 중앙여고, 표선상고 등 한ㆍ미교육재단원어민 5명, 현재입니다. 전체 8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는 3명으로 나와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고등학교인 경우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는 고등학교 2명입니다만, 한ㆍ미교육재단 원어민 배정교육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 사람을 더 증원할 것을 목표로 해서 3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2명이 있는데 한 사람 더 할 것으로 해서, 현재는 월급이 160만원이죠? 금년도에?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양우철 위원   그게 기숙사비 포함해서 160만원인데,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이것은 한ㆍ미교육재단 원어민 보조교사들인데, 보조교사를 처음에 계약할 때 등급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알맞은 급료를 산정하다 보면 이런 액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1년이면 한 분 초빙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 것 같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한 사람당 소요액수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것은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급료를 1인당 1년분 얼마하고, 다음에 기숙비입니다. 기숙비는 탐라교육원인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2002년도에 원룸아파트 2채를 9,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한ㆍ미교육재단 원어민은 원하는 학교에서 홈스테이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 현재 실정이 국제자유도시다 뭐다 해서 외국인관광객 유치활성화다 뭐해서 상당히 원어민교사가 필요할텐데, 그런 수요에 비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현 시점에서 원어민을 많이 초빙해서 해야 되겠는데, 적극적인 예산도 안 나와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앞으로 이런 상태로 나갈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원어민교사를 많이 늘려서 초빙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원어민수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외국어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은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이 일단 7월달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대게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가 좀 적고, 아까 말씀드린 원어민도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도별로 배정하는데, 인적공급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현재 고등학교 2명을 3명정도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공급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해결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원어민교사 자격요건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자격요건은 탐라교육원 배정 원어민관계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정해서 배정하고 있고, 나머지 한ㆍ미교육재단은 역시 한ㆍ미교육재단에 자체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떤 곳은 월급이 160만원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200만원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100만원입니까?
○양우철 위원   160만원이 있고, 200만원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한ㆍ미교육재단 초청 원어민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계약해서 하는 원어민하고 급료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충남 위원   저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좋습니다. 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는데, 원어민중에 중국어, 고등학교에 중국어과가 없다고 해서 중국어를 안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학교단위나 또는 탐라교육원이나 어디에서 중국어선생님을 해서 이제는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국어 원어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충남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단 영어에 있어서 원어민의 봉급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중국어나 일본어쪽에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어학습관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오충남 위원   관심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어떤 여건같은 것을 고려해서,
○오충남 위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해야 됩니다. 필요한 재원이 얼마다 하면 그것을 반영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내년도에 집행할 건데, 다음 추경에 언제, 마지막은 12월달에 정리추경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내에 추경이 없을 건데, 월드컵이 내년 6월이면 이제부터 모든 행정에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다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영어는 그런 대로 아까 말씀드린,
○오충남 위원   그런대로 되고, 중국어, 중국어!
○오충남 위원   중국어는 원어민을 체계적으로 모집해 주는 중간매개체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매개체가 없으면 교육청이 직접 나서야죠. 꼭 원어민이 아니라도 조선족들 많지 않습니까?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해서, 우선 말이 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국관광객들이 계속 오는데 고등학생도 모른다, 대학생도 모른다, 말이 됩니까?
   의사가 소통되지 않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며칠내로 통과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에 대비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 말입니까?
   계획을 세워야죠. 후속조치가 빨리 빨리 교육청 입장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하기전에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오세요!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오충남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했습니다만, 노후컴퓨터 교체, 학교디지털자료실 등 하는데, 제가 일선에 나간 공문사본을 좀 받아보니까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따른 세부보급계획수립 및 예산교부예산을 내리면서 아주 세밀하게 잘한 것은 좋은데, 학교자율권이 전혀 없도록 문서가 내려갔습니다. 이건 도교육청에서 아예 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컴퓨터의 경우, 거기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컴퓨터일 겁니다. 컴퓨터의 경우는 일괄입찰하는 것이,
○오충남 위원   지금 일괄입찰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일선에 한번 해봤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기기는 가장 좋은 것을 사다봐도 이미 설치하고 나면 뒤쳐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이 없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최상의 제품을 최저의 가격으로 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최상의 제품을 최저의 가격으로 사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최저의 가격으로 사고 있는지는 몰라도 최상의 상품은 아니다, 조달물자보다 가격만 조금 싸고 사양이 전부 바꿔지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 눈봉사가 되어 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충남 위원   앞서가기는 무슨 앞서갑니까?
   하반기 컴퓨터단가 입찰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입찰공고가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오충남 위원   공고 나갔는데 사양이 조달하고 틀리죠? 조달이 없는 물품입니까? 이거 디지털?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거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오충남 위원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서명하면서 확실히 과장선에서는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수십 명 서명해도 실제는 담당 사무관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담당자 전산 7,8급에서 놀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도교육청의 정보화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서명을 몇 명이했는데,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달물품보다 사양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높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3자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 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또 예를 하나 들까요. 노후컴퓨터를 활용한 컴퓨터교실구축에 따른 세부보급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하는 공문이, 이것도 서명은 열 명 더 넘어요.
   과장께서 WBT시스템규격서 해서 품명이 나오는데, 하라는 것이 I-카드를 한 걸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꼭 카드방식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도 있는데, 카드방식만 좋은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정보화기기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시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모든 희망하는 업체는 전부 참여해서 시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노후컴퓨터를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도가 뒤지니까 교육용컨텐츠가 날로 발전되어서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하고 속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버전업시킬 방법이 뭐냐 했을 때 WBT방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 컴퓨터를 버전업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되어서 제주시내 모 실업계고등학교에 희망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설치하도록 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두 달간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이정도면 설치했을 때 교육용으로 썼을 때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4개교 물량을 각급 학교 학교장선생님이 집행하도록 예산배정이 내려간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정보를 제공해줘야지, 어느 걸로 하라고는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선 학교장이 무슨 재량권이 있습니까?
   I-카드로 해라! 카드상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카드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융통성을 주고 가야지, I-카드로 해라 하면......,
   또 그리고 말입니다. I-카드를 이용한 WBT로 하니까 선생님들이 단점을 지적했어요. "과부화가 걸려 거의 모든 클리언트가 다운될 정도로 속도가 떨어짐, 기술력이 떨어져 멀티미디어기술을 부여하지 못함, 프로그램 로딩시 접속하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느림" 5명 선생님이나 서명한 것을 I-카드를 꼭 이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도교육청에서는 하려면 이런 제품들중에서 사양이 좋은 것을 택하든가, 그러면 아예 조달물자를 택해버리면 예산 절약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절감하기가, 실제 일선에 가서는 그것이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으면 정보화과에서 할 의무가 뭐냐 이겁니다.
   어떤 것이 좋은 제품이다가, 어느 것을 딱 찍어서 그것이 좋다면, 선생님들이 이거 나쁘다고 했는데, 여기는 나쁘고 정보화과에서 하는 것은 좋고, 그렇게 해서 교육감까지 서명받으면 교육감이 그거 다 판단을 하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배정하면서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험기간을 거치고, 그 결과 잘못이 없음을 충분히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일단 최종적으로 집행은 학교장선생님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부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장선생님이 집행할 수 있지만 "I-카드로 해라!" 하니까 몇 개 있습니까? 카드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I-카드로 해라!" 해버리면 그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두달동안 시험해본 결과,
○오충남 위원   두달동안 시험해서 하자나는 거야 컴퓨터가,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I-카드는 서버를 설치하고 I-카드를 설치할 때 하자가 없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재량이 없는 걸, "I-카드로 해라!"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I-카드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실제로 수업을 담당하고 사용하신 선생님들이, 실제학교는 거명할 수 있습니다만, 두달동안 시험해본 결과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쓸 수야 있죠. "다운되고 속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은 어째서 의견을 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오충남 위원   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선생님 서명한 자료입니까?
○오충남 위원   예.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아닙니까! 자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도 이것을 안보고 있다 말입니다. 올라오니까 서명만 하고 있다! 새 컴퓨터 해서 학교에서 두석 달 시범운영해서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확인하고 이것은 충분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사용을 해봐서,
○오충남 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교육감까지 욕만 먹는 결과가 나옵니다. 밑에 과장선에서 확실히 챙겨야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챙기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챙기는데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 전산이라는 것이 정보화, 정보화! 제주도 학교 정보화는 앞서는데 이런식으로 앞서서는, 일괄 단가입찰해서 사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숫자를 늘릴 당시고, 지금은 질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선학교도 이제는 학교에서 전문선생님들이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컴퓨터업자가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좋은 시스템사양을 해서 사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조달구입을 해버리면 하자가 없는 겁니다. 조달에 이제는 떨어진다면 학교장이 예산을 배분해 주면 그것에 맞게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실험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렇게 나쁘다고 평이 나온 것을 꼭 I-카드로 해라!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이틀 확인한 것도 아니고 두달동안 설치해서 충분히 시험가동을 해보고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험가동은 나중에 할 때 몇 번 돌아본 것정도지, 처음부터,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일선학교 선생님 의견을 들어야지,
○오충남 위원   일선학교 선생님 의견 이거 아닙니까? 이 의견은 잘못된 겁니까? 그럼 제가 위조한 겁니까?
○위원장 한현섭   공문서를 보여드립시다. 보여드리면 간단한 건데!
○오충남 위원   보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이것은 교육감님 결재인이 없습니다. 결재인에는 개인이 찍혀있게 돼있습니다. 맨 뒷장에는 개인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님 결재서류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재서류에는 교육감님 철인으로 개인이 찍혀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찍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학교 선생님들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이거는 어떻게해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님 결재서류는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읽어보십시오. 내용을 보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누가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교육감님 결재서류는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관련된 회의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회의자료인데 개인이 없지 않습니까?
○오충남 위원   I-카드를 이용한, 하자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 5명이 어느 학교 선생님들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다른 회사 장비입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장비가 아니라 열림기술이라는, 다릅입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것은 열림기술이 아니라 다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겁니다. WBT인데 열림기술이 아니라 다른 회사입니다. 열림기술제품을 이번에 안한 것은,
○오충남 위원   이거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WBT시스템규격서, 그래서 그다음 I-카드로 해라 하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I-카드인데, 그거하고 다른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쓰지 못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나는 과장이 잘못한다는 것이 뭐냐면 과장선에서 이것을 분명히 해서 이것이, 실제 일선학교에 나가면 교장 아닙니까? 학교장하고 정보화과장 쌍방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선학교에서의 불평의 소리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 전부 도교육청에서 지정하면 일선학교장은 사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실험해서 좋다고, 요즘 나온 것, 다른 것 아무 거나 가지고 실험해보세요. 하자없이 잘 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 회사의 제품이 있는데, 이것을 하라고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열림기술에서 나온 I-카드가 적용이 안됐습니다. 다운이 되고, 속도가 느리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고 여기에서 나온 제품은 두달동안 시험가동을 해본 결과 하자가 없더라, 그러니 교장선생님께서 집행하실 때 이것을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오충남 위원   보세요. 속기록에 분명히 남아있어요. WBT시스템규격서 나왔죠? 다음에, 한 장 걷어서 보면 "I-카드를 해라!"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I-카드를 한 것도 열림기술에서 나온 I-카드의 경우는 서버의 속도가 느리고 해서 이것은 사면 실수하니 두달간 제주시내, 거명하겠습니다. 제주여상이라고 해서 정보화교육에 최고로 앞서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정보화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많은 학교에서 여러 선생님이 사용해본 결과 잘못이 없고, 이거면 충분히 업그레이드해서 잘 쓸 수 있으니 이러한 제품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양이나 이런 것을 권장해 주고, 이것을 저희들이 사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선생님이,
○오충남 위원   그렇게 정하면 그것밖에 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정보는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정보니까 카드방식이 좋다, 카드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시중에 나온 것이,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저희들이 두달동안 실험해 본 결과 하자가 없던 제품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들 잘못된 것이다, 속도가 느리다 이런 것은 열린기술 카드가 있고 또 몇 개 군소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이면 학교장이 집행하는데 잘못 오도될까해서,
○오충남 위원   다른 시ㆍ도교육청이 이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다 부조리로 연결될 수 있다 말입니다.
○박희수 위원   오충남위원님 얘기는 여러 방식이 있으면 그것을 특정업체만 지정할 것이 아니고 시험과정에서부터 여러 개 업체가 공동참여해서 그중에서 어느 제품이 좋다해서 복수로 추천을 해 버리면 문제가 안생기는데 특정업체를 지정해 버리니까, 이것은 설령 그렇지 않지만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주여상에서 시험가동을 할 때 두 개 업체가 복수로, 이번에 반대론을 제기하는 업체까지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잘안되니까 열흘만에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제주여상에서 다른 데서 지원받은 자금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똑같이 와서 해 보라 했을 때 기권하고 철수한 예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해 봐도 안될 거면 철수합니다. 업체라는 게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과장님! 시ㆍ군교육청에 선택권을 줘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학교장에게 선택권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기술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은 하자가없었다는 것을 미리 시험가동을 해 보고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봐서 알려주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왜 그 제품 하나만 선택하느냐 이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학교장선생님이 그 제품 안사도 됩니다.
○오충남 위원   안사도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오충남 위원   지금 사양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아닙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장에게 분임출납원으로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보십시오. 그렇게 해 놓고 이제는 그렇게.....말도 안되는 거지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다만 저희 교육정보화과에서는 쓸 수 있는 제품이 있다는 정보는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두달동안 시험가동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앞으로 선택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품업체는 노후컴퓨터를 활용한 WBT시스템을 납품설치하면서 고등학교 감독공무원에게 하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다 읽어보고 결재 했습니까?
   행정사무조사 한번 해 볼까요. 동의합니까? 대답하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 답변을 올리기는.....
○오충남 위원   떳떳하다면 우리가 한번 해 줄 거고 떳떳하지 못하다면 분명히 하세요.
   도민에게 확실히 해야지요. 일선 학교장선생님들이 로보트입니까? 일선학교 전산선생님들이 얼마나 잘아는데,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확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새로운 컴퓨터실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WBT방식으로 서버를 설치하고 램카드 형태의 아이카드를 넣어서 속도를 증진시켜서 교육용으로 쓰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충남 위원   문제점이 있지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발견을,
○오충남 위원   이것이 타당하다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래서 복수업체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해서 학교장선생님이 직접 수업에 임하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서 문제가 없다는 제품을 선정해서 이러 이러한 제품이 있으니,
○오충남 위원   그 제품을 사라고 정해 놓고 이제는 아무 것이나 사도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 책임하에,
○오충남 위원   왜 기본사양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보내느냐 말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정보를 제공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지, 어느 특정제품을 좋다고 하면 됩니까? 카드방식이 한 두가지입니까?
○위원장 한현섭   과장님! 지금 제출된 자료가 일단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잘 살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 버리면 다 끝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
○오충남 위원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면 떳떳한지 안한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질문한 위원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답변하면 될건데, 이 자료 자체가 다른 데서 얻은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죄송합니다. 저희는 새롭게 하자없는 제품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이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갔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내려간 공문은 참고로 하고 학교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해야지 일방적으로 학교 서무부장이 할 것까지 다해 주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다만 저희들이 두달간 시범가동 시킨 제품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꼭 단가입찰해서 컴퓨터를 싸게만 사려고 할 것이냐, 조달품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선 학교장이 재량을 가지고 구입할 것이냐,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앞으로 방침이 어떻습니까?
○박희수 위원   장ㆍ단점을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검토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검토해서 이따가 답변하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평생체육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출장을 가셨습니까, 계십니까?
○위원장 한현섭   팀장님 세분 와 계신데,
○박희수 위원   순회코치관련해서 아무 분이나,
○체육교육담당장학관 박경조   체육교육담당장학관 박경조입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가 순회코치를 배정하는 이유는 엘리트체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순회코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전도대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상 전국대회를 겨냥한, 순회코치를 배정한 목적이 거기 있는데 지금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학교가 제주시가 60개교, 60개 종목입니다. 서귀포가 36개교가 되고 북제주군이 26개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2001년도의 예를 든다면 금년도의 메달획득 현황을 보면 금메달이 제주시교육청 소속학교가 총8개 메달중에서 6개에서 메달을 따 왔습니다. 서귀포시가 2개메달, 은메달이 총8개중에 제주시가 6개, 서귀포가 2개, 동메달이 12개중에 제주 8개, 북군 2개, 제주선발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체육코치 배정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43명인데 제주시교육청이 9명, 서귀포교육청이 11명, 북제주교육청 8명입니다. 출전하는 학교는 제주시가 전체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코치배치는 제주시가 오히려 9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총43명중에 9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출전하는 학교가 많은 지역에 많은 코치가 가야 되는데, 거의 내년도에도 방침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에도 배치계획이 제주시교육청이 12명, 서귀포교육청이 13명, 북제주 10명, 그러면 제주시는 60개팀을 내놓으면서도 순회코치는 12명밖에 안되고 서귀포는 36개팀이 나가는데 13명이 배치되고, 북제주군은 26명이 나가는데 10명이 배치됩니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절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체육교육담당장학관 박경조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치배정 인원은 금년도에는 4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8명이 증원되어서 5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회나 경기단체 코치배정이 금년도에는 31명, 내년도에는 1명이 추가되어서 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코치배정 계획은 8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서귀포교육청이나 제주시교육청이 인원수에 비례하는 코치메달획득과 연계한 배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치는 각종목별 구기는 제주도팀에 한해서는 전국체전이나 전국소년체전에 한해서 제주선발 혼성을 허락했습니다. 도규모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기종목이나 개인전략종목 차원에서 인원수의 배정은, 메달획득은 대부분 전략종목에서 대다수의 메달을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따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전략종목이라고 하는 종목자체가 제주시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체육교육담당장학관 박경조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체육회나 경기단체에서 금년도에는 31명이 배정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체육회나 경기단체에 배정된 내년도의 32명의 인원은 배제된, 저희 교육청에서 배정한 인원수만 갖고서 말씀하시니까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32명도 보게 되면 고등학교 중심,
○체육교육담당장학관 박경조   3개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는 15명이 2001년도에 배정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명 증원중에 1명이 고등학교에 배정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체육회코치인 경우에 제주시교육청에 2001년도에는 몇 명이 배정되었습니까?
○체육교육담당장학관 박경조   제주시교육청만 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체육교육담당장학관 박경조   확실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장학관님이 말씀하신게 구체적인 인원수를 말씀해 주시면 납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청순회코치만 봤을 때는 배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체육교육담당장학관 박경조   31명중에 제주시교육청 산하에 60%, 확실한 인원은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60%이상 배치가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담당장학관 박경조   인원수는 정확합니다. 31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31명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31명중에 몇 명이 제주시교육청, 몇 명이 서귀포교육청, 몇 명이 북제주교육청인가?
○체육교육담당장학관 박경조   추후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별도로 해서 주시고, 종목별안배라든지 지역별 안배를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고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교육담당장학관 박경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도내 교원사택이 총22개동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72년도, '73년도, '83년도, '85년도 그렇게 오래 된 건물들도 꽤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사택이 멀리 대부분 섬지역입니다. 섬지역에 가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70년대나 '80년대 지어진 사택들에 대해서 개ㆍ보수하든지 대수선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8개교에 22개동 66실이 아마 자료에 제시되었을 겁니다. 거주하는 사람은 가족포함 77명, 저희들이 연차별로 개축은 안했습니다마
는 연평초ㆍ중통합학교를 만들면서,
○박희수 위원   거기는 새롭게 했으니까 됐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가파초등학교를 사택 하나 신축했고, 부분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대수선 또는 수선을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의원생활하는 동안 기존의 사택을 수선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택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더라도 교육장님이 갖고 있는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극히 미미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가파초등학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관리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선생님들이 도서벽지에 근무하는데도 어려울텐데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수선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박희수 위원   그래서 중간에 작년인가 추자도 사택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택들 상당히 수준이 낮아서 문제가 있다, 우리 옛날 일반서민들 살던 때하고 지금 주거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최고급은 못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중류층 이상 정도의 시설은 해 주어야 되는데 보니까 상당히 여인숙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의 수준이다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박희수위원님이 도서지방에 사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에 따라 교원사택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부분은 내년 추경때라도 재원을 확보하셔서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라도 예산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한기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박희수 위원   특기적성교육 말입니다. 초등학교인 경우에 6억4,3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초등학교에서 주로 하는 특기적성교육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특기적성교육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교육은 대부분 학교가 되고 있고 컴퓨터외에 웅변, 피아노, 바이올린, 동화 이렇게 다양하게 학교별로 소규모 학교인 경우는 상당히 운영이 되고 있지만 큰학교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학급 이상인 경우는 바이올린부도 50여명, 강사도 2명정도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 게 초등학교 때는 6억4,000만원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중학교, 고등학교가면 거의 1/5 수준으로 떨어지는지, 사실상 특기적성교육을 통해서 어쩌면 전인교육에 가까운, 그리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교육이 가고있다고 생각되는데 중ㆍ고등학교 가면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투자가 크게 떨어지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떨어지는 이유는 희망 학생수입니다. A라는 학교를 예를 든다고 하면 초등학교인 경우는 학생이 학교에서 많이 희망을 해서 부서를 선정해서 강사도 선정해서 하고 있지만 중ㆍ고등학교 더구나 고등학교는 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특기적성교육 용어가 방과후 교육활동입니다. 교육활동이 모두 끝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 컴퓨터는 아침 8시부터 시작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하면서 중ㆍ고등학교 가면 희망학생이 오히려 떨어지는데 고등학교입시라든가 대학교입시의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은 어떤 과목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다양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프로그램상 보면 학생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의견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학교운영면에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선정은 몇 개를 선정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개설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선정이 되어서 다양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중학교인 경우는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중학교는 과목종류는 집계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대충,
○교육국장 한기옥   거기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와 유사한 과목이 있긴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용적으로는 확실하게 어떤 과목이 대략 있다는 것을 나중에 서류로,
○박희수 위원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누구 계시면,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초등교육과장 백치해입니다.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은 초등학교보다 중ㆍ고등학교쪽으로 참여학생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야 되는데 교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아니면 참여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논술분야, 탐구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는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는 참여를 잘 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중학교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도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기중에는 받다가 여름방학같은 때는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특기적성프로그램은 원칙으로는 수요자공급원칙에 의해서 학생들이 수강료를 내서 특기적성교육을 받는 건데 인원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강사비같은 것이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리다보니까 학생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던 게 없어집니다.
○박희수 위원   중학교인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제일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컴퓨터하고 음악, 민속놀이 같은 겁니다. 중학교 논술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개설되어서 학생들한테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도 학기중에는 받다가 방학때 많이 떨어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2학기에 개설해도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이 자연히 없어져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ㆍ고등학교인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같은 데서도 보면 학교프로그램을 개설해 놨는데 우선 현직교사가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좀 참여되는데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반드시 강사비가 같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설했다가도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원연수관계는 어느 초ㆍ중등 따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교원연수관계는 초ㆍ중등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원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원지원과장이 지금 출장을 가셔서,
○박희수 위원   그러면 관련된 장학관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무관이 계십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답변권자가 안계셔서 사무관이,
위원장 한현섭 그렇게 합시다.
○연수담당사무관 장우순   죄송합니다. 교원지원과 연수담당사무관 장우순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부득이하게 출장을 가게 돼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서 뒤에 보면 직종별 정원표 초등학교 교원이 전체정원 1,842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혹시 현원 아십니까?
○연수담당사무관 장우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누구 자료 있으면?
○연수담당사무관 장우순   현원도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중학교도 다 맞겠네요?
   지금 내년도에 국외연수 계획을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숫자가 1,842명입니다. 중ㆍ고등학교가 1,715명입니다. 그래서 초등이 약130여명 더 많습니다. 유치원선생님이 106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합친 숫자가 230여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국외연수를 보내는 숫자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41명이고 중ㆍ고등학교는 53명입니다. 유치원은 아예 없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담당사무관 장우순   유치원교사는 초등팀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올릴 때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되었습니다마는 계수조정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할 때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학교급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실질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마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과 중등을 차별을 둬서는 안되고 당연히 인원수에 비례해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교원연수지원 계획에 보면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유치원도 들어 가야 되고 특수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초등과 중등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연수가는 대상인원도 산정되어야 되고, 이것은 실시할 때 조정을 하셔서, 또 이런 해외연수인 경우는 선발기준도 엄격하게 정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냈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감사담당하시는 과장님!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입니다.
○박희수 위원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평생교육시설지원해서 야간학교 3개교에 해마다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제주도청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특정학교가 상당히 공금을 유용하고 아주 회계가 문란한 그렇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혹시 예산 준 다음에 한번이라도 정산이라든지 올바르게 실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감사권한이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감사는 정기감사, 종합감사 때 회계뿐만 아니라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서,
○박희수 위원   야간학교도 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야간학교는....
○박희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간학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야간학교는 저희들이 감사하거나 그런 것은,
○박희수 위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사권이 교육청에 있긴 있지 않습니까? 허가자체를 교육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박희수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안계시지요?
○위원장 한현섭   팀장이 나오시지요?
○평생교육담당장학관 좌문철   평생교육담당장학관 좌문철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야간학교에 각각 350만원씩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위원님 지적과 관련한 관점에서 정산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박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즉각, 감사차원이라기보다는 운영지도 차원에서 예의 한번 현장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이 학교운영 실태로는 대단히 운영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대단히 어렵고 박위원님께서 어떠한 경로로 그러한 판단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는 약간이라도 지원하는 비용을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학교들에 대해서 비교적 운영실태를 현장중심으로 소상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기왕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깜짝 놀라는 생각이 들며 당장이라도 현장중심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도차원에서 최근 3년정도 한번 회계장부를, 어차피 이 돈도 소중한 돈을 주는데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도에서도 연간 한단체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하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왕 나간 예산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담당장학관 좌문철   유념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됐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정보화과장님! 도내 PC 1대에 학생이 몇 명꼴로 보급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586급으로만 1만5,000여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1대에 몇 명꼴로 보급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용컴퓨터로서 컴퓨터실 1실, 어떤 학급에 가더라도 1인 1대가 보급되도록 되어 있고,
○양우철 위원   아니, 현재 시점에서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현재는 6.5명꼴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거의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대로 된 셈이네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전국평균이 12.5명입니다.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학생난치병관계는 누가 담당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한현섭   팀장 있으면 나오세요.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입니다.
○양우철 위원   도내 난치병학생 현황이 33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예,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오늘 현재지요?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중에 가장 돈도 많이 들고 환자본인도 고통스럽지만 가정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심장병이 제일 많고 백혈병, 신장병, 폐종양, 후두암, 뇌종양, 류마치스성 관절염등 중환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라든지 특별지원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저희가 초등학교 2,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종합검진을 해서 조기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서울백병원하고 부천세브란스병원에서 와서 심장병학생들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해서 이런 학생들을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랑의 씨앗 성금모금한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83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입니까?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액수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교육청예산으로 나갔습니까? 아니지요?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사랑의 씨앗 모금한 돈에서 지원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33명의 환자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까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지원은 안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있을텐데요.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이런 환자들에게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지침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치료는 학부모가 하는 게 원칙이고 저희는 그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양우철 위원   저소득자녀도 학비지원을 해 주는데 병마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 뭘 지원해 줍니까?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도청에서 심장병 걸린 학생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심장병이고 나머지는?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나머지는 별도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교육감 재량사업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런 데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공식적인 예산채널을 통해서는 지원해 준 것이 없다?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그렇게는 지원을 안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독지가를 통해서 결연을 맺어준다든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34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교육감기 및 전도종별체육경기대회주관 단체지원해서 나오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에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청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오던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도청 예산편성지침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명색이 교육감기해서 종별경기대회를 하던데 그래서 지원금액이 350만원 나와 있는데 교육감기해 놓고 타이틀은 거창한데 실제로 봐서는 흔한 패도 안해 주고 두꺼운 종이 비슷하게 해서 상장하나 주던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옳은지 잘하시는 일인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교육감기대회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렇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에 말씀을 드려서 양위원님 말씀대로 패라도 하나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하게 교육감기전도대회해서 하는 거 보면 표창장 하나정도인데 과연 교육감기를 받아가는 선수들이 학교엘리트체육에 대한 호기심이라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지, 형식에 치우친 게 아닌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기배 소년축구대회, 교육감기배 씨름대회 했을 때 그 경기단체에
○양우철 위원   씨름얘기는 안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단체에 행사비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
○양우철 위원   행사비 지원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출전비지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상장 용지하나가 지원인 모양인데 그게 지원이라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전국소년체전해서 훈련비지원, 출전비지원, 입상선수보상 밑으로 와서 전국규모대회 출전참가학교 우수선수보상 2억 나왔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나열해 놓고 우수선수 포상해서 2억 나왔는데 2억 보상인 경우에는 이 장에 나오는 것만 나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전부 나가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003년도 전국소년체전대비 강화훈련비 2억하고 밑에 전국규모대회참가 우수선수보상은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서 매달을 딴 선수한테 1인당 금메달은 20만원, 은메달은 15만원 동메달은 10만원 그래서 선수의 사기앙양측면에서 저희들이 격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억은 메달후보자한테만 주는 금액이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국규모대회 참가 우수선수보상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말고, 밑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리고 바번에 2003년도 전국소년체전대비 훈련강화비는 체육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왔고 저희들도 훈련강화비는 포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 학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배분해서 지원하는 훈련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열거해서 명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369페이지 본청화장실 대수선했는데 작년엔가 화장실대수선 안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옥상방류수 시설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처음입니다.
○양우철 위원   화장실 지은지 얼마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79년도에 이쪽으로 이설했습니다. 약22년이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8동에 대해서 보수하면 다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4층이기 때문에 양쪽에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4군데, 서쪽4군데 그래서 8동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403페이지에 밑으로 다섯번째, 3학년사회과 지역교재발간 1,300만원 했는데 지역교재를 별도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재를 별도로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초등학교3학년 사회과 과정은 지역단원입니다. 이웃동네 또는 이웃마을 면단위, 읍단위 이렇게 해서 그런 단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서 이런 자료들을 일선학교에 참고자료로 주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겁니다.
○양우철 위원   교과서는 아니군요?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예, 참고자료로 만드는 겁니다. 보조자료입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이번에 7차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작년부터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학년이 금년에 적용단계고 내년에 5,6학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면 5학년에는 우리 나라 학년별로 사회과 단원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알맞는 지역별로 지역화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원고는 누가 씁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각개발위원들을 각지역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원고를 작성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책자로 만듭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이 포함됩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사회과 자료인 경우는 제주도전역을 말합니다.
○양우철 위원   교재가 나와 있는데 구태여 별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교과서에 나와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선생님들에게 지역화한 단원을 재구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없으면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지역교육청에서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타시ㆍ도도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예,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412페이지 제일 밑에 학생가장지원해서 나왔는데 500만원, 북군교육청이군요25명에 대해서 20만원씩 500만원을 학생가장한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왜 교육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면 될건데 별도로 편성했습니까?
○북제주교육청관리과장 조한신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실 이것을 좀 증액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우한 가장학생에게 가급적 더 도와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더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2중으로 편성했다?
○북제주교육청관리과장 조한신   2중으로는 안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북제주교육청관리과장 조한신   저희 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희수 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북제주교육청관리과장 조한신   저희 북군관내입니까?
○오충남 위원   교육장 실링,
○북제주교육청관리과장 조한신   전부 사업별로 합쳐서 약2,800만원,
○양우철 위원   일부 업무추진비에서도 학생가장한테 나가는 거 있지요?
○북제주교육청관리과장 조한신   예.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중복성이 있지만 편성했다?
○북제주교육청관리과장 조한신   업무추진비에서는 보편적인 불우이웃시설 같은 것이 나가고 학생가장 지원은 주로 이 목에서 나갈 겁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그런 정신은 좋습니다마는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폐교재산관리를 누가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강승훈 위원   13페이지 금년도 예산에 보면 4,882만2,000원, 내년도 세수는 5,093만5,000원, 211만원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있는데 폐교된 학교가 몇 개교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8개교입니다.
○강승훈 위원   임대를 하는 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8군데입니다.
○강승훈 위원   폐교학교중에 우도초등학교 그리고 추자 횡간도분교, 폐교된 학교 건물이 흉물로, 유리창이 깨지고 문짝이 나가고 또 학생들의 우범지역으로 둔갑되고 있습니다. 폐교도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천분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주도에 임대주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임대수입이 없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간이 도래가 안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폐교된 학교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도학교나 횡간교 폐교된 교실을 지역주민들이 임대를 요구해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학교가 망가지고 흉물로 버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흉물교실로 인해서 봇물처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횡간분교는 낙도여서 어느 주민도 임대를 하겠다는 희망사항이 들어 온 게 없고 연평초등학교 폐교된 재산은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절충을 해서 연수시설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입찰을 붙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매각방법을 착안해서 매각을 하고 그래서 수입을 올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8개교중에 임대가 절반밖에 안되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8개교중에 주민자체관리가 2개교, 자체관리가 8개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무튼 폐교재산을 관리하는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의 대상되지 않도록 재산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주시교육청도 그렇고 북제주교육청, 목적사업비중에 체육행사지원비 출전비라든지 강화훈련비라든지 참가용품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청별로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나는 기준이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목적사업비인데 어떤 사업은 저희들이 재원을 주고 이 사업을 치르도록 하고 어떤 사업은 권장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원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권장사업으로서 이런 사업을 하라, 또 하나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강승훈 위원   그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교육청에서나 북군교육청에서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출전비의 목적이 뚜렷한데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강승훈 위원   교통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교통비차이가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데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산출기준을 단가를 두어서 기준을 가지고 산출하는 방법 그리고 풀로 계산해서 편성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와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출전비는 만원의 경우도 있고 2만원의 경우도 있고 또 훈련비는 1인당 얼마하는 부분도 있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강승훈 위원   이런 것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산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124페이지 봐주십시오. 학교폭력추방,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생활지도 운영문제는 중등교육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29개교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학교폭력추방위원회 운영은 28개 고등학교에 교원이나 학부모, 학생 동창회, 지역인사들로 구성해서 청소년비행을 사전예방하도록 지도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ㆍ발달하도록 노력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것은 2002학년도에 저희들이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권장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각 고등학교별로 50만원씩 28개 고등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해마다 순환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28개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고등학교가 사대부고가 분교이기 때문에 사대부고를 제외하면 28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전 고등학교에 50만원씩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전 고등학교에 50만원씩 지원하는 거다. 해마다 하는 겁니까, 연례행사로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2002년도부터는,
○강승훈 위원   내년도부터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하셨던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내년도부터 할 겁니다.
○강승훈 위원   중학교나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일단 고등학교위주로,
○강승훈 위원   우선적으로 해보고 다시 중학교까지 확대를 해나간다는 생각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강승훈 위원   98페이지 학생중식비관계, 학생중식비는 학교마다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학교마다 중식비단가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시지구하고 북군하고 남군하고 식대단가가 차이가 있습니까?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입니다.
   학교중식급식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급식단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학교마다 운영위원회에서 기준을 갖고 재정을 부담하는데 지원은 도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농촌학교하고 도서벽지의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점심에 급식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학생관계는 또 별도로,
○강승훈 위원   결식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결식학생에 대해서는 농촌이나 도서벽지든 구분없이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기중에 1,100원, 중학교는 1,500원, 고등학교는 1,7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결식아동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갖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식아동을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잠재되어 있는 결식아동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학생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나는 듣고 있는데.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결식학생 선정은 학교장이 학교선정위원회에서 하고, 다음에 읍ㆍ면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사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결식아동으로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작년과 금년 결식아동의 수는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금년의 경우는 학기중에는 3,475명에게 지원했습니다. 토ㆍ공휴일은 1,232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학기중에는 3,132명, 토ㆍ공휴일에는 1,274명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학기중에는 식대를 1,500원 기준으로 하고,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학기중에는 학교에 학생 급식단가에 적용해서 초ㆍ중ㆍ고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토ㆍ공휴일은 작년에는 1식당 2,000원을 했고, 내년에는 2,500원입니다.
○강승훈 위원   2,500원 단가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산출한 겁니까?
○학교보건담당사무관 문영일   그것은 교육부에서 중식지원학생 예산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토ㆍ공휴일ㆍ방학중은 2,000원, 내년도는 2,500원으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472페이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에어컨구입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교육자료부장 고헌철   예, 자료부장 고헌철입니다.
○강승훈 위원   여기에 내년도에 에어컨 몇 대 구입합니까?
   472페이지, 12대 구입인가!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교육자료부장 고헌철   여기는 저희들의 것이 아니고 탐라교육원의 것 같습니다.
○강승훈 위원   교육과학연구원 아닙니까?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교육자료부장 고헌철   같은 페이지인데, 탐라교육원 겁니다.
○탐라교육원장 고무웅   탐라교육원장 고무웅입니다.
○강승훈 위원   탐라교육원에 에어컨 구입하죠?
○탐라교육원장 고무웅   예, 내년에 구입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에어컨은 정수물품대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수를 승인받은 겁니까?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면 사전에 정수를 승인받아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고무웅   금년에는 저희들 전력이 모자라서 전력을 증강하는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에어컨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준비하는 것자체는 좋은데, 정수를 승인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는 말이죠, 예산편성을 하려면 사전에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탐라교육원장 고무웅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승인받은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고무웅   지금 에어컨시설 할 것으로만 해서 정식, 여기 자산취득비에서 강의실 에어컨 12대를 할 것으로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관리국장님, 에어컨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정수물품 물품관리계획에 의해서 정수물품이나 주요물품을 받습니다.
○강승훈 위원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후에 승인을 받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강승훈 위원   동시에 이루어져도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원칙적으로는 정수물품의 승인을 받고,
○강승훈 위원   승인을 받고 해야죠. 그래서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절차를 밟고 구입해야 되죠.
○탐라교육원장 고무웅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일선학교에 내보낸 거죠, 예산편성기본지침?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것은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충남 위원   85페이지 보면 작년도인 경우는 도서구입비를 100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학교단위 경비로 묶어서 시지역, 읍ㆍ면지역을 구분해버리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책을 사야 될 건지, 안 사야 될 건지, 서무부장이나 학교장의 판단이 잠시 흐려버리면 도서구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언제나 도서는 꼭 사도록 강조를 해줘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데,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지침서에도 시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음에 학급당경비는 작년에 비해서 1,100원이 유치원은 오르고, 초등학교도 시지역하고 읍ㆍ면지역 하면 읍ㆍ면지역이 더 금액이 많은데, 많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학교기본운영경비를 예산편성 할 때는 학교당경비, 교당경비, 급당경비, 교원당경비, 학생수당경비, 이렇게 합니다. 제주시내의 학교당경비를 4,4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시ㆍ군하고 읍ㆍ면지구는 500만원 많은 4,900만원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시에 있는 학교보다 읍ㆍ면지구에 있는 학교가 출장비내지 기타경비가 많이 들것이다 해서 500만원 가충치를 더해서 4,900만원 편성을 했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인 경우에는 학교당경비 4,100만원인데 4,600만원 편성했고,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제주시내 고등학교 3,900만원 편성했고, 읍ㆍ면지구는 4,400만원, 제주시 실업계 고등학교는 5,100만원 계상했고, 읍ㆍ면지구는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지구에 있는 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읍ㆍ면지역 학생들이 적습니다. 그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오충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또는 전문직, 일반직, 영양사, 순회코치, 과학실험보조, 일용직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없고,
○오충남 위원   산업시찰, 해외,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영양사부분은 HACCP(해썹)관계로 갔다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연수는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일용잡급에서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산직, 사서직 각종 많지 않습니까? 전부 하위직,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일용잡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오충남 위원   그것 말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직을 금년도 처음으로 20명 200만원씩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해외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국내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국내는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국내연수는 저희들이 더 선진화되어 있지 않느냐,
○오충남 위원   선진화되어도 그것은 자칭이고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은 비교를 해야죠. 도내에서 사무관,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매일 사무관으로만 있으면 발전성이 있겠습니까? 가서 한번 보고 바람도 쏘이고 와야,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다음 차기에,
○오충남 위원   다음 추경 때라도 각 직급별로 해서 한번 산업시찰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도에는 국내연수를 갔다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도에 갔다왔으니까 내년도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국내연수도 하고 국외연수도 하면 위원님들께서 뭐 일반직들 국내연수도 하고 국외연수도 하냐? 교원들은 형편성 때문에 그건 부담이,
○오충남 위원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도 해외연수도 시키고 국내 산업시찰도 시키고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켜야 다른 곳에 가서 특수고등학교다, 목적고등학교다, 큰 사업체다 보고와야 시야가 넓어지죠. 여기에서 매일 개구리타령 하지 말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다음 일반직 모범공무원이 현재 전부해서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평상시 모범공무원이 몇 명이냐 하는 거는 기억이 안 되고 상반기ㆍ하반기 내려옵니다. 어떤 때는 행정직이 2명 내려올 수도 있고, 기능직 2명하고,
○오충남 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산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몇 년도부터 말씀하시는지,
○오충남 위원   한번 하면 몇 년간 유효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유효라는 것이 없습니다. 매년 내려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규정에 의해서 매년 교원에 대해서 몇 명이다 해서 쿼터가 설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하면 유효기간이 1년만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유효라고 하는 것이, 3만원씩 3년간 받습니다.
○오충남 위원   3년을 유효기간으로 봐야 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유효라고 하는 것이 혜택을 받는 것이 3년간이다,
○오충남 위원   예산편성에 올라온 것은 18명인데, 초, 일반고, 실업고, 본청, 지역교육청, 중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중학교에서는 대상이 없어서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예산이니까 금년도에 나중에 올 것 아닙니까? 중학교는 아예 없으면 중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은 완전 제외돼 버릴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니, 그부분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 있던 분이 고등학교에 갈 수도 있고, 고등학교에 계시던 분이 초등학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저희들이 인원대로 다 배정을 합니다. 이거를 안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에 올라 있는 것을 보면, 242페이지에 이렇게 책정했다는 자체는 중학교 일반직이 보는 경우에는 "우리는 해당이 없구나!"라고 판단되어질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이 아마 급여복지에 올라있을 겁니다.
○오충남 위원   이런 것은 지침상으로 3만원 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체로 더줄 수는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국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오충남 위원   퇴직해서 올해 더 들어가 버리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거는 받는 사람의 명예에 관한 사항이지 돈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받으면 3,000만원어치, 1억원의 값어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탄다고 하면 제 한달 봉급정도 되는데.
○오충남 위원   다음에 사학지원비를 작년도에 제일 많이 받아간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오위원님 내용을 다 아실 것으로 봅니다. 기준재정수익액하고 기준재정소요액이 있습니다. 1 대 1 사업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주여고를 24억원 했을 때 약 2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험료가 얼마냐 하면 약 2억원이라고 했을 때 20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학급수가 많은 곳, 학급수가 적은 곳에 따라서 검토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들쑥날쑥합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은 데는 학생수익이 적기 때문에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고, 학생수가 많은 데는 수험료수입이 있기 때문에 기준재정소요를 판단해서 부족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A라는 학교에 교실을 지어주면 책걸상은 자기들이 살 정도는 돼야죠. 10% 미만인 정도 사학 부담을 않고 전부 국고로 받아가겠다면 공립을 시켜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200만원, 300만원 내놓아서 사학 이사장 폼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부분입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을 아킬레스건으로 딱 묶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안 주면,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오충남 위원   1년에 기본적인 것은 출연을 해야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하여튼 저수익의 수익용재산을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득이 있어야,
○오충남 위원   금년에 법인전출금부담금이 전부 합해서 7,500만원입니다.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7,500만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8학교에 12개 법인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600만원, 그러면 한 달에 50만원만 내놓으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8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충하는 부분이 7,500만원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법인전출금을 확대하는 방안, 사업비의 10%정도는 부담하겠다는, 일반사회에서도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해야 정액보조도 주고, 임의보조도 주는데, 사학도 그렇게 해야지, 전부 나라에서 해줄 바에는 아예 인사권까지 반납시키든지 해야죠. 애로사항이 교육청에 많을 겁니다만,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 때만 되면 어디 가서 한 줄 서기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다고 두 줄을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충남 위원   다음에 일선 교육장이 실제 자기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내년도기준에 보면 학급당기준 교당 해서 예컨대 일고의 경우에는 1,200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일선 교육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장이 사업비 말고 1,800만원입니다. 그것이 쿼터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1,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이렇게 하면 저희들 어디 행정사무감사나 현장확인 갔다가 밥 한끼 얻어먹지도 못하겠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대신 시책사업비와 주요업무추진비를 합하면 패키지로 했을 때는 사업비다 이렇게 해서 관리과, 학무과, 교육장 사업비 하면 4,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아마 예산서 검토시,
○오충남 위원   그것은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 쓰는 거고, 교육장재량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이것도 편성지침에 딱 이것만 책정하도록 내려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쿼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0.310%에 나와서 프로테이지 범위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이 금년에 8억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은 쓸 수 있는 0.310%는, 3,110억원에 0.310%면 약 8억7,600만원정도 될 겁니다. 4,500만원이 저희들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실링을 다 안 해서 일선 시ㆍ군 교육장한테 좀 나눠주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실링은 제도상으로 직접 예산편성은 교육감이 하시고 교육감님이 교육장님 어려우시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오충남 위원   별도로 그렇게 해서 어느 특정한 시ㆍ군에는 손님이 오면 점심도 사야 되고, 저녁도 사야 되고 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할텐데 1,800만원 갖고 한다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도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윤활류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교장, 교감 회의를 해도 꼭 오후 2시, 10시에 해서 갈비탕 한 그릇도 주지 못할 정도니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른 방법, 교육감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비까지 올려서 0.310%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그렇죠, 그거야. 실링이야 찾아먹는다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행상 보면 업무추진비는 전부 여기에서 삭감하고,
○오충남 위원   삭감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실링을 다 해서 가고 일선 교육장에게 1,000만원씩만 더 줘도 일선에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일선 현장에 투입되는 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도 앞으로는 교육부가 준 쿼터대로 업무추진비는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제에,
○오충남 위원   교장, 교감이 만약에 다른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해도 오후 학교수업이 거의 끝날 때 해서 요즘 5시 퇴근이니까 4시정도 회의끝나면 갈비탕 한 그릇 먹으니까 일선의 소리를 교육장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런 것은 다음 추경 때라도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다음 번에 오위원님이 기회를 빌어서,
○오충남 위원   한번 와보십시오.
   그 다음,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 운영부장 오창남입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육지에 지금 연수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오충남 위원   177페이지, 무대시설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보수비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안전진단을 받은 겁니까?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이 문제는 지금 여기 도민의 방에 총무부장님도 함께 와있습니다. 저는 운영부서의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기획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충남 위원   원장을 대신하고 나왔으면 알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부는 진단받고 안 받은 것도 모릅니까?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진단받습니다.
○오충남 위원   받아서 그 결과는 모르고요?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현재까지 진단받은 바로 제가 알기로는 위험성이 있다든지,
○오충남 위원   진단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180페이지, 시설보호용 카메라시설 250만원 4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이들 감시용을 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저번에도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저희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인 예술문화활동의 장을 넓히기 위해서 현재 청소년예술관을 9월 5일날 착공해서 내년도 2월초에 완공토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비되는 내용이 노래실, 그룹사운드실, 율동실, 열린전시실, 이렇게 4개의 공간이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감시용이 아니고 저희는 그냥 CCTV로 얘기를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문을 닫아버리면 그안이 밀실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도 들어가고 해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디까지나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이용자를 보호하는 차원입니까, 감시자를 위한 겁니까?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죄송합니다. 감시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어지고,
○오충남 위원   원래는 감시자가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그리고 또 그룹사운드실같은 곳에는 4,060여만원정도의 고가의 장비가 비치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입장에서는 이용자의 보호차원이다, 또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몇 과정이나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올해의 것을 말씀올립니까?
○오충남 위원   예.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올해 11개 과정이 상ㆍ하반기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개발위원님들을 선임해서 올해는 "장구의 이론과 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CD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개발위원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개발위원은 저희들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중에서 촬영이나 컴퓨터를 다루는 전문분야에 종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7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작업하면 교육인터넷방송국하고도 협조가 됩니까?
   그 프로그램이 인터넷교육방송국을 통해서도 방영이 되든가, 또 학생들이 볼 수도 있을, 서로 유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인터넷방송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 지금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탑재를 해서 일반 평생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띄우려고 합니다. 아마 인터넷방송국쪽에도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평생학습이라면 좋은 프로그램개발을 같이 동시에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에도 놓고, 교육방송국에도 놓아서 학생들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임차료는 문화기행을 하기 위해서 차를 빌리는 겁니까? 임차료? 185페이지, 다른 곳입니까?
○위원장 한현섭   팀장님 들어가시고 박물관장님 나오십시오.
○교육박물관장 고남식   교육박물관장 고남식입니다.
   이거는 저희 교육박물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서 저희들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강당하고 교육박물관에 알맞는 문화기행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부모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데 쓰는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교육박물관하고 제주학생문화원하고 평생학습관이 중복되는 겁니까?
○교육박물관장 고남식   여기는 센터이고 저희는 학습관이고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박물관장 고남식   예, 거기도 학습관입니다.
○오충남 위원   3개 기관이 서로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개발을 도교육청차원에서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돈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3개 부서에 전부 평생학습관이다 평생프로그램이다,
○교육박물관장 고남식   더 평생학습관을 확장시키려고,
○오충남 위원   확장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는 센터이고 이쪽에서는 더 확장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부지침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제가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예.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저희 학생문화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한 평생교육정보센터입니다. 전국에 16개 시, 도에 이게 아마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그 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연계해서 중심적인 활동을 서로 돕는 입장에서 박물관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이 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네트워크를 보면 현재 도내에서만도 30여개의,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라든지 박물관이나 도서관계통이 전부 망라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반사설단체에도 평생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모아서 정보를 구축하고 네트워크화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평생교육의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관련법규,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작년도 7월 13일자 지정을 받아서 올해로서 마치게 되는 상황입니다만, 다시 계획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5년차 계획을 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저희 원의 입장으로서는 계속 센터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평생교육전담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자격증 말씀인데, 그 관계는 실제로는 법에 의하면, 법은 제가 자세히는,
○오충남 위원   법에는 자격증소지자가 있도록
○박희수 위원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1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있고, 한번에 300명 이상의 수강생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평생교육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은 아직 여건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평생교육사는 없고 교육연구사 1명이,
○오충남 위원   교육연구사야 당연히 있는 거고, 어느 것은 법을 지키고 어느 것은 법을 피해가면 됩니까?
   법에 의하면 기본적인 것은 제주도니까 1개 도로 봐서 그 법을 적용한다면, 그러면 부분적으로 실정에 맞는 것을 한다면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죠. 법을 지키려면 이것도 평생교육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양성을 시키든지 특별채용을 하든지, 기존사람을 해서 특채를 하든지,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담당장학관 좌문철   오위원님,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대답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팀이 틀립니까?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기관지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담당장학관 좌문철   평생교육담당장학관 좌문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센터와 학습관을 총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도교육청 행정차원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추진기구체제는 중앙 교육개발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예하조직으로 16개 시, 도에 1개 기관씩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예하에 읍ㆍ면ㆍ동단위까지 확대시키기를 권장하면서 현재 평생학습관이 전국적으로 2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법기준에 의해서 1개 기관의 정보센터가 있는데, 그 지정을 교육감의 추천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의 지정으로 제주학생문화원이 센터로 지정받아 있고, 그래서 작년 7월 13일자로 지정받고, 금년 12월 31일자로 1차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2년 기간이 아니라 5년을 지정기간으로 하는 2기 지정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현재 센터인 제주학생문화원을 2기에도 다시 지정해 주기를 바라는 행정처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금명간에 이달중으로 재지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지역실정으로는 초기과정이어서 한번에 많이 늘리지 못하고 학습관을 산남ㆍ산북 기준으로 산북에는 제주교육박물관, 산남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 두 개를 학습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2002년도에는 다시 산남ㆍ산북에 한 개 기관씩의 학습관을 다시 지정해서 학습관을 4개 기관으로 확대ㆍ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평생교육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위원님 지적이 마땅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교육행망에 평생교육사를 확보하고 있는 교육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가 파악하고 불과 며칠전에 저희가 그 문서를 접수하였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하에 평생교육사, 기관에 있는 우리같은 공무원을 평생교육사로 양성하려는 계획을 교육부가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며칠전에 통보해오면서 우리 시, 도기관중에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 인물을 수임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추천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로서는 현재 모든 커리큘럼운영이나 시설이나 등을 감안할 때, 그리고 또 수요ㆍ공급, 이러한 것을 계산해 볼 때 제주도에 평생교육사양성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과부하다는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는 일단 제가 그 기관지정신청은 일단 보류해둘 것으로 실무선에서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약 16개 평생교육시설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해서 평생교육사를 양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정보화추진계획과 맞물려서 5년동안에 전국단위 6,000명 가량의 평생교육사를 양성할 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가 갖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6,000명중에 제주도는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교육담당장학관 좌문철   아직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내에 평생교육사자격증을 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담당장학관 좌문철   예,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 채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채널은 대학의 관련학과가 우선 대표적이고, 제주도내의 대학들에도 관광대학에서는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라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당연히 주고 있고,
○평생교육담당장학관 좌문철   그렇습니다. 오위원님 주장이 마땅하십니다만, 교육공무원조직속에는 평생교육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생산이 되어서 배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기존 제주학생문화원하고 교육박물관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에는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담당장학관 좌문철   예. 그러나 평생교육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연수는 여러 차례 저희를 비롯해서 같은 동료공무원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거기에 자기가 취미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 본인이 희망하면 평생교육사를 할 수 있는 방안,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국가에서, 또는 대학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자부심을 갖고,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평생 가야 되는 거니까, 일반직처럼 금방금방 바뀌지 않고,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장학관 좌문철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은 프로그램은 인터넷방송국에서도,
○평생교육담당장학관 좌문철   아까 센터의 운영부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지적이신데, 제주학생문화원 홈페이지도 잘 되어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는대로 홈페이지의 탑재함은 물론 인터넷방송국으로 자료를 연결해서, 지금 여기 정보화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업무협조를 유지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은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도 송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양우철 위원   쉬었다 하죠!
○박희수 위원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오충남 위원   할 건 많은데!
○박희수 위원   많습니까! 저도 많기는 많습니다만,
○위원장 한현섭   더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제가 몇 가지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시ㆍ군 교육청별로 잉글리쉬존이라든지 전통악기라든지, 그냥 앉으신 채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지정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제주시 네 군데, 서귀포 네 군데, 북군 네 군데, 그러면 초등학교가 서귀포교육청은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고 북군은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데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정을 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수나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정해야 타당성이 더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서귀포교육청같은 데가 한 100개 되고 북제주군이 30개 되는데도 4개씩 지정한다면 불합리하지 않는가! 전통악기를 구입하는 것도 보니까 일률적으로 3개교씩 정해서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좀 뭔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악기가 필요한 학교가 몇 개교인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년도별로 금년도에 제주시에는 몇 개 학교, 서귀포에는 몇 개 학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돼야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체육과 관련해서 84페이지에 보니까 중앙중학교에 6,000만원 전략종목육성학교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복싱하고 역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신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왜 특정한 학교에 6,000만원을 줬을 경우에 어떤 용도로 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체육교육담당장학관 박경조   체육교육담당장학관 박경조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 16개 시, 도중에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가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녕고등학교가 체육고등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중앙중학교는 한 학급을 체육학급으로 지정해서 6,000만원을 년 지원체제를 갖추고 경기력향상과 도의선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남녕고같이 특수체육학급을 도가 주고,
○체육교육담당장학관 박경조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학생 수는 몇 명정도 됩니까?
○체육교육담당장학관 박경조   4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종목을 복싱, 레슬링, 역도, 세 종목에 대해서 40명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교육담당장학관 박경조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체육선수들의 특기자의 배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중에 현황으로 하나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앞뒤로 되어 있어서 자꾸 몇 번 왔다갔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문화원 다시 한번 좀,
○위원장 한현섭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제주학생문화원 운영부장 오창남입니다.
○박희수 위원   운영부장님 소관사항이 아니고 총무부장님 소관사항 같습니다만, 일용인부 퇴직금이 '99년도의 것이 왜 지금 청구가 들어옵니까, 예산이?
○제주학생문화원운영부장 오창남   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잠시후에 총무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그럼 총무부장님이 어디에선가 보시고 계실 거니까 올라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장님, 서귀포학생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중에 서예교실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예는 지금 웬만한데서 다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하고 우당도서관 옆에 거기에서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제주도내에서 사군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사군자를 가리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몇 분 안됩니다. 서귀포같은 경우에 특히 서귀포학생문화원장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에는 자체적으로 사군자를 지도하실만한 역량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시다보니까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학생문화원 역시도 일상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서예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군자같은 경우에 상당히 수요층이 많습니다.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개발을 하셔서 프로그램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주 호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총무부장 오경호   제주학생문화원 총무부장 오경호입니다.
   '99년도의 퇴직금을 계산한 것은 현재 일용잡급 한 사람 청소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99년도에 임명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하면 4개년입니다. 4개년을 계산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퇴직금이라는 것은 해마다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학생문화원총무부장 오경호   아닙니다. 퇴직을 안 했을 때는 지급을 안 하다가 퇴직한 해에는 그 사람이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을 근무하면 5년을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99년도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내년 2002년에 이 사람이 퇴직했을 때는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퇴직을 예상해서 놓았다는 말씀입니까? 퇴직을 안 하시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학생문화원총무부장 오경호   내년에 퇴직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상해서 이거는 올리는 겁니다. 그분이 퇴직을 안 하면,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소속 전 교직원, 전 공무원에 대해서 다 내년에 퇴직할 것으로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학생문화원총무부장 오경호   공무원인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해서 저희들이 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용잡급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연금이 아니고 퇴직금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총무부장 오경호   그분이 일용잡급입니다. 일용잡급을 1년에 290일 이상을 임용했을 때는,
○박희수 위원   일용잡급이 년 며칠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총무부장 오경호   우리가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박희수 위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총무부장 오경호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되면 임용을 하고 12월 되어서 또 내년도에는 갱신임용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소속 일용잡급들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다른 기관에도 일용직들이 있는데 다 이런 식으로 하는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일용잡급에 대해서 아까 누적해서 퇴직금을 계상하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그분이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퇴직금을 신청할 때는 퇴직금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 명이 있는 부분에서는, 열 명이 있는 데는 열 명분을 다 계상을 안 합니다. 1,2명정도만 계상하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보통 3년이면 3년 통계, 5년이면 5년 통계를 내서 몇 사람이 일용잡급을 하다가 몇 년간 근무해서 퇴직하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아마 기업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학생문화원에 1명이 일용잡급 있는데 200일이상 근무하다가 그만두더라도 내년도에 또 근무하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명 있는 데는 그 사람이 일용잡급이 2년이면 2년간의 퇴직금을 계상하는 거고, 열 명이 있는중에서는 1,2명분만 계상하더라도 한 사람이 나갔을 때 퇴직금이 그몫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임시 영양사들은 아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퇴직금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40명이라고 했을 때 40명을 다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4,5명만 계상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4,5명은 퇴직할 것이다, 그러면 그부분만 계상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지금 제주학생문화원에는 일용인부가 한 분이 있고 그분이 퇴직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문화원에는 일용인부 몇 사람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총무부장 오경호   2명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는 퇴직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총무부장 오경호   거기는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거는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기관에서, 저희들이 일용잡급을 채용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할 수가,
○박희수 위원   본청은 당연히 모르는데, 똑같은 학생문화원인데 서귀포학생문화원 두 사람중에 한 사람 그만두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오충남 위원   일용인부 계상됐는데, 188페이지! 이것은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도서관의 일용인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입니다. 교육하계행사출연사례금 1,0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227페이지입니다. 교육하계행사출연사례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001년도 예산을 보시면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교직원 및 학생 종합예술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출연팀들에게 하는 격려성 및 지원경비입니다.
○박희수 위원   나오신김에 계속 하십시오.
   연합통신뉴스수신기 사용료 3,600만원이 있는데, 연합통신뉴스수신기가 빠릅니까, 인터넷이 빠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제가 어느 것이 빠르다는 것을,
○박희수 위원   활용도는 어느 것이 더 높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활용도부분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연합통신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합통신에서 즉시즉시 각종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보도자료를 적기에 볼 수 있도록 우리하고 채널이 연결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수시로 보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홍보자료, 하여튼 모든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중앙에서 볼 수는 없으니 연합통신하고 인터넷 연결해서, 그 수신료인데요, 그것을 틀어보면 저희들이 적기에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요즘 웬만한 뉴스는 인터넷을 두드리면 바로 다 뜨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박희수 위원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된다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6개 시, 도가 공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거 엄청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년에 한 3,000만원정도,
○박희수 위원   3,600만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과학탐구전시실 신규설치 2억5,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하도 규모가 커서 제가, 2억5,000만원안에 로봇만 써있던데,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교육자료부장 고헌철   위원님들도 한번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에 오셨을 때 전시실을 구경했을 겁니다만, 1층, 2층, 3층에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00명이상씩 관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로봇이나 또는 인체모형을 해서 혈액순환도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자기장의 원리나 또는 태양계,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모든 것들, 과학적인 전시물들이 전시되어서 작동을 하면서 그 원리를 알아낼 수 있는 전시물들을 확보해서 체험활동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혹시 서면자료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쉬고 하죠.
○위원장 한현섭   그럴까요! 그러면 18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심사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박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체육계학급운영 5억5,732만4,000원중 1억원 삭감, 교원명예퇴직수당 26억6,400만원중 10억원삭감, 교원일반직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30억5,886만3,000원중 10억원 삭감, 제2건국관련 홍보자료인쇄 720만원 전액삭감,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지원 166억6,534만5,000원중 5억원 삭감, 제주학교안전공제회지원 1억5,700만원 전액삭감, 학원지원1,220만원 전액삭감, 시범학원운영 200만원 전액삭감, 학원 및 교습소 분과지원 200만원 전액삭감, 시범학원운영 200만원 전액삭감, 학원 및 교습소 분과지원 150만원 전액삭감, 시범학원운영 200만원 전액삭감 학원 및 교습소 분과지원 100만원 전액삭감 총27억8,69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제주교육 인터넷방송국운영 153만6,000원에 500만원증액, 시설비 20억원 증액, 시설비는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포함입니다. 학교체육순회코치수당 5,000만원 증액, 교단선진화사업 시ㆍ군 교육청별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증액 총22억500만원을 증액하며 5억8,190만원을 예비비로 하여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희수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방금 박희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동옥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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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현섭    박희수    강승훈
•       양우철    오충남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김동옥
•    교육국장한기옥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공보감사담당관장일홍
•    초등교육과장백치해
•    중등교육과장정우철
•    교육정보화과장현상오
•    기획재정과장강병문
•    학교운영지원과장오순문
•    시설과장고영진
•    제주시교육장부광도
•    서귀포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장양관수
•    탐라교육원장고문웅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오대익
•    제주교육박물관장고남식
•    제주도서관장김두경

○참여속기사    

•     양진희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