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81회 제2차 교육관광위원회 2001 . 12 . 18.(화)

제18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2월 18일(화) 11시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해도 제주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편성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3,421억4,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9%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원리금 상환이자등의 경상사업비와 인건비를 삭감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조정된 재원은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사업비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134억여원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20억여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부문에 209억여원을 편성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서귀북초등학교를 전면 개축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대폭 확충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복합놀이기구와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개선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에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학력신장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평가문항을 자체 개발하여 내년 1분기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목적교실과 노후급식시설을 보수하고, 급식기구도 교체하여 보다 향상된 학습환경과 급식환경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며, 회기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한번씩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2쪽의 추경예산 편성방침과 3쪽 및 4쪽의 세입ㆍ세출 규모 및 감별 내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144억1,200만원으로 그중 보통교부금이 48억3,900만원, 특별교부금 84억4,600만원, 증액교부금이 1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6,100만원 보조금 감액 교부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자치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2억8,300만원으로 그중 재산수입이 3,8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8,800만원, 잡수입이 21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고등학교 교실증축 사업비가 국고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29억 9,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립병설유치원 22개의 복합놀이기구 설치비로 1억7,600만원을 반영하였고, 두 번째로 초등학교 특수학급 26학급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과상여급의 지급률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분을 교원복지후생사업에 지원하고자 4억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초등학교 급식 노후기구 교체비로 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문항개발을 위하여 2억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신설예정 초등학교의 시설결정 용역 및 주민공람공고료, 신설중학교의 교재교구 구입비 등 학교신설사업비로 1억3,200만원, 교원 편의시설 확충, 교실 증ㆍ개축, 다목적강당 시설비 등 학교 증ㆍ개축 사업에 115억700만원, 소방시설, 외벽시설 보수 등 학교시설 대수선에 68억1,300만원, 교실개축, 교원편의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0억9,100만원, 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사업비에 4억3,000만원 등 209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내지 11쪽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난방시설 초등학교 교실증축 등 85건에 279억6,600만원을 2001회계연도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서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만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부교육감 및 해당 국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오충남 위원   2001년도 당초 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확보해 놓고 이번에 전액 삭감되는 것이 몇 건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3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번 예산에 전액 삭감, 하나라도 집행 못하고 하나라도 삭감되는 예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추자중이라든지 교원임용후보자라든지 원어민이라든지 대학수학능력 업무용 차량교체, 원어민영어교사 급료 등 탐라교육원 화장실 시설 같은데 삭감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확보가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또 보면 힘있는 부서의 예산들이 삭감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계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해서 사업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지금 정리추경에 와서 삭감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바꾼다는 것은, 사업을 바꿔서 또 명시이월하기보다는 애당초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당초 예산에 사업계획을 확보해 놓고, 그러면 2차 추경에라도 변경을 해야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오충남 위원   이 예산들이 전부 집행잔액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중에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추자중학교에 7차 교육과정에 따르는 시설을 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 교실구조 자체가 증축도 안되고, 예컨대 그것이 운동장을 잠식하면 운동장이 쓸모가 없게 되어서, 이것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추경예산에 2억9,000만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선을, 한번 교체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외는 전부 집행잔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집행잔액으로 봐서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느 학교라고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할 때는 미리 시ㆍ군교육청을 통한다든가 사전에 답사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저희들 계획의 착오라고 시인합니다.
○오충남 위원   계획착오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알았는데, 이유야 어떻든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못하지만 그 지역 학구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왜 안되느냐고 했을 때 문제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대응방법으로는 전면 교실을 대수선하는 것으로, ○오충남위원 그 지역 학구민들이 설득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하나 교원단체연합회사무실이 지금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오충남 위원   내년도 예산에 3개 단체에 700만원씩 올랐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500만원 올라오는 이유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500만원은 금년도 분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단체교섭을 하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교조사무실이 거론되다가 마지막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또 도청하고도 단체교섭을 하면서 금년도 분을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예가 없을 겁니다. 미리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앞으로 이런 예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정리추경에 임대료 연말까지인데 5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교섭단계든 어떻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런데 저희들이 교섭을 하는데 예비비로 지원할 수도 없고 해서 만부득이 연도말 3회추경에 반영해서,
○오충남 위원   500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금년도에 임대차계약 예정입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에는 700만원이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700만원이라는 것은 아니고 3개 단체를 공히 700만원씩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금년에 500만원해서 내년 700만원에 안되면, 600만원이면 600만원만 주는 겁니까, 500만원이면 500만원만 주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500만원만 주는 겁니다.
   예컨대 어느 한 단체가 7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전교조 금년 임대차 계약한 게700만원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3개 단체,
○오충남 위원   계약이 700만원으로 되면 700만원을 주고, 500만원에 계약이 되면 500만원을 주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   명시이월사업비를 보니까 85개 사업에 279억, 약 280억 돈을 편성하면서 연말에 사업을 집행하는 모양인데, 특히 자체재원을 제외한 순수한 국비예산 같으면 부득이 예산을 편성해서 월동기간내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3회 추경에 계상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순수세입 증액이 127억입니다. 그리고 자체조정한 것이 103억입니다. 자체조정 부분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하셨지만, 인건비가 약 70억7,600만원입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당시 작년 10월에 퇴직수당 부과금은 얼마를 부담해라, 예컨대 6.084%를 부담하라, 연금부담금은 14%를 부담하라, 국고대여장학금을 얼마로 책정하라 이렇게 쿼터가 주어집니다. 쿼터가 주어지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상하는데,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연금부담금은 14%에서 13..5%로 감액하라, 조정해라. 또 그후에 요율이 내려 왔습니다. 퇴직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퇴직자가 당초 생각보다 줄었다. 그런 데서 오는 인건비를 저희들 불용시킬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불용액은 많으면서 왜 차입상환을 하지 않느냐? 이것이 불용액 넘겨진다면 매칭펀드로 해서 그만큼 삭감이 됩니다, 불용액으로 남겼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저희들 사업이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로 놓는 것은 조금 부담됩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약 279억을 놨습니다. 279억 중에서 순수하게 명시이월된 예산은 220억 정도이고 53억은 2차 추경 때, 9월에 확정됐습니다. 그 부분이 공기의 짧음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번에 추경되는 부분이 227억이고 나머지 부분 약 53억이 2차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강승훈 위원   명시이월사업 중에 그래도 완급을 가리고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또한 공기가 짧다보니까 월동기에 일기관계도 같이 공사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충분히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청예산이 나름대로 특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도청예산하고 비교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사전 예측 가능한 것들이 왜 3회 추경 때 명시이월이 되느냐? 그 다음에 집행됐어야 될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고 예산승인받을 때 어렵게 확보된 재원이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처리가 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178페이지 사학시설 지원비 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유독 이 사항만 학교시설 재배치계획에 따른 이월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은 말씀드리면, 고산중학교에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4개 교실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고산중학교가 공립화할 것으로 해산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립화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적요건을 갖추고 해서 공립화됐을 때 이 부분말고,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도 명시이월을 시켰고, 다음에 당초 예산에도 24학급 규모로 해서 고산학교를 공립화시키려고 추진과정에서 이 사업은 부득이 삭감되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 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하단 봅시다.
   정기예금이자가 나오는데, 잡수입으로 정기예금이자 2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7억, 금번 제3회 추경에 21억, 총 2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정기예금이 금년 총 잡수입으로 들어온 게 28억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약 20억이 증가됐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추계가 가능한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해야 되는데 결손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7억만 예산편성을 계상했는데 결과적으로 21억이 증가됐습니다.
   앞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예산추계를 정확히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에는 15억을 반영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추계가 가능하다면서 그렇게 못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결손을 최소화한 부분입니다. 세입은 적게 잡고,
○양우철 위원   그렇게 가능한 모든 세입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데 막연히 하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
   또 25페이지 봅시다.
   각 교육청별로 공립유치원 복합놀이기구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내 공립유치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공립유치원이 85군데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에 계상된 것은 어느 유치원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해당 과에서,
○양우철 위원   해당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각 교육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선발기준 같은 것은 국장이 알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미리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배포되어 있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85군데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유치원 놀이기구는 특별교부금으로 2억4,500만원이 왔던 부분일 겁니다. 올해 한 6,000만원해서 자체자금 지원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시면,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선발은 각 교육청에서 한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시ㆍ군교육청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복합놀이기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 나오기는 했습니다.
신체발달 등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복합놀이기구는 한틀과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미끄럼틀이라든지 오르기, 내리기, 건너기, 여러 가지 7,8개의 종목이 한꺼번에 놀이기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양우철 위원   그런데 당초 공립유치원 설립허가가 될 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교체일 수도 있고, 노후,
○양우철 위원   교체면 몇 년입니까? 그것은 한번 하면 5,6년 이상 갈 텐데요.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지금까지는 철제로 만들어진 놀이기구입니다. 그리고 개별로 되어 있는데, 산발적으로 해 놔서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위험성도 있고 5.6년 이상되니까 철제로 만든것이 녹이 슬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 설치할 때는 철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나무로,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그전에는 그런 게 안나왔었습니다. 나무도 들어 있고 플라스틱제품으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새로운 신소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학교에 한번 가셨을 때 유치원을 들러보시면 어떤가 아실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립유치원은 전부 이런 시설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단계적으로.
○양우철 위원   단계적으로 바꾸겠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는 유치원교육까지 신경을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복합놀이기구를 만드는 공장이나 회사가 제주도내에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작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주문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문하느냐 하는 부분은 제주도에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주도에서 주문이 안되어서,
○양우철 위원   이게 유치원에 가장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할 시설인데,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린이를 위한 복합놀이기구라는 중요성에 비춰서 중앙에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학교재량, 유치원 재량으로 해서, 교육청재량에 의해서 기본틀이 없이 만드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형화된 모델은 없고, 일반적으로 유치원에 어떤 시설을 한다하면 각 유치원이 공히 그런 비슷한 시설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특별계획서를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예산에 맞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아까 기획국장 말씀대로 정형화된 게 없음으로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121페이지 저소득층자녀 PC보급 리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PC보급 리스료 1억961만4,000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총예산 2억9,400만원 중에 1억961만4,000원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교육정보화과장이 답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정보화과장 답변하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은 2000년도의 대통령공약사업 5개중에 하나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없애기 위해서 전액 국고보조로 해서 저소득층자녀에게 컴퓨터를 사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2000년 2월말
○양우철 위원   아니, 과장님!
   대통령이 당초 공약할 때는 사주기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빌려주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대통령의 공약이 빌려주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대통령 공약사항은 저소득층자녀에게 컴퓨터도 공급해 주고,
○양우철 위원   사주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사주고 인터넷사용료도 물어주고 해서 정보소외계층을 없애자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사주는 것보다는 5년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료를 해마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사주기로 한 것을 리스로 바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차액을 삭감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게 아니고, 12월말 리스계약을 했는데 당초 2억9,400만원을 계상했는데 1년분 리스료가 2억 8,000만원에 754명에 대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데 2월에 집행하고 8월에 집행하는데, 2월에 집행할때 2000년도, 전년도 국고지원분 9,800만원을 포함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1억여원 정도가 삭감된 겁니다. 그외 나머지 또 인터넷통신부에서 삭감되고.
○양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양우철 위원   오늘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교육전략 마련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기획단을 구성했다는 신문보도를 봤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때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설립 및 내국인 입학허용으로 교육의 불평등, 위화감 조성 등 갖가지 나타나는 역기능을 해소하는 방안과 공교육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이 통과되어서 내년 시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도교육청의 제주도기본구상이 있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역기능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했습니다. 잘 하겠다고 했는데, 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시행에 따른 제주도의 교육기본구상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잘된 겁니다. 그런데 불과 행정사무감사가 한달도 안됐는데 그 사이 나온 구상입니까? 그 후에 나온 구상입니까?
   그런데 교육위원회에 이렇게 보고까지 하고 갑자기,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부교육감 김동옥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기획단을 구성 중에 있다고 답변 올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런 답변을 안 했습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그때 당시 이미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때 기획단구성에 대해서는 저한데 어떤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례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내년 시행됨에 따른 제주도교육청에서 어떤 기본구상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고 물었더니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외국인학교설립 및 내국인입학 허용으로 교육의 불평등, 위화감조성, 역기능 해소방침은 잘 해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그러시다면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기획단을 구성해서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입학했을 때의 역기능을 말씀하시길래 부교육감으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미 그때 구상이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부교육감 김동옥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다시 안하죠.
○부교육감 김동옥   제가 그때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기억하시도록 답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신문보도대로 추진기획단이 구성됐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구성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단장으로 한 실무기획단이 구성됐고, 그러면 앞으로 추진기획단실무팀의 활동에 대한 계획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분에 전략을 발굴하고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양우철 위원   구성단원에 대한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잘됐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잘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시교육장님!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제주시교육장 부광도입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학교체육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장님께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계기간 내에, 동절기에 선수들을 특히 강화훈련해서 좋은 기량을 발휘하도록 해서 내년 소년체전, 전국체전 메달권 진입에 총력전을 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지?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지금 말씀에 내년도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열리게 되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전국체전은 해당이 안되고 소년체전.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체육담당 장학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계강화훈련을 계획한대로 각 학교별로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예산도 당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훈련을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강승훈 위원   해마다 기본훈련비를 계상하고 있지만, 특히 이번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제주시교육청에 불용액이 충분히 발생됐음에도 그 예산을 조금 잘라서 확보를 해서 동계강화훈련에 예산편성을 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청은 동계강화훈련비라고 해서 일정액을 중등부 선수들, 초등부 선수들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청은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제주시교육청산하 학교선수들층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에도 예산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선수들 기량향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부족한 일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학교 체육선수들을 육성해야 할 교육장님이 왜 소홀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언제면 노력합니까? 강화훈련을 해야 될 텐데. 서귀포교육청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체육에 그래도 보다 낫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할 교육장님이 그러기 때문에 학교체육이 됩니까?
   지금 뭡니까? 서귀포시는 계상을 했는데, 제주시교육청은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예산지원을 확보치 못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학교체육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광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역주민들이 지금 학교건물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일조문제라든지 또는 운동장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모래가 날리고 말이죠. 이러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자자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학교시설물에 의해서 학교 근처에 있는 주택에서는 아마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광초등학교는 저희 관내에서는 큰 학교에 속한 학교인데, 다른 비슷한 수준의 학교들은 다목적강당이 거의 시설되었는데, 규모에 비해서 동광초등학교가 그 시설이 안돼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노력해서 소음이나 이런 것은, 체육활동시간이라든지 이런 때에 부득이 하지만 최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과정 시간표, 이런 것을 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동광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인데, 지금 하고 있는 교실증축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4층을 올라갑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3층인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4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것 때문에 일조권이 문제가 돼서 주민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건축허가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주거지역이 되어서 2층 이상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인데,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청 해당부서하고 문제가 없어서 허가는 받았는데, 정작 문제는 한층을 더 올리니까 일조권 부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학교의 교실은 더 증축해야 되고, 학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양해를 구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구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주의를 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관리국장님.
   세입에 보면 말입니다, 각종 공사지체상금으로 인한 위약금이 1억2,700만원인데, 심지어 어떤 학교는 2,300만원까지 위약금을 문 학교가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그런 일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공사를 하다 보면, 요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공기를 주더라도 요즘 인력사정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하다거나 그런 일은 없구요, 계약을 맡으신 분들도 공기내에 마치려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공사를 하면서, 어떻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부분인데, 만부득이 사회여건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체보상금을,
○오충남 위원   그리고 입찰참가를 할 때, 참가수수료가 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한번 참가하면 1년 내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참가할 때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얼마입니까? 1만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1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을 한번 서류로 해서 1년 내내 할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시ㆍ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참가신청수수료는 저희들이,
○오충남 위원   서류는 한번 내면 유효하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서류는 유효하고, 참가신청할 때마다 규정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서류는 한번 하면 그것으로 유효하고, 인지대 1만원씩?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요즘은 인지대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습니다.
○오충남 위원   1만원은 매번 신청할 때 마다 낸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공사할 때 이윤은 몇 % 적용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노임이다, 관리비다, 이윤이다, 부가가치다, 이런 이윤을 얼마로 했는지는 확실히.....
○오충남 위원   아니, 행정하고 도교육청이 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나중에요, 지금이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나 시ㆍ군에서 하는 입찰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입찰이 꼭 같은데, 도에서 하는 것은 적정 마진을 주고, 도 교육청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도에,
○오충남 위원   금년도에부터 그런 것이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도에는 교육부가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윤을 얼마를 주라, 관리비 얼마를 주라, 하는 것이,
○오충남 위원   행정하고 같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교실단가는 6,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150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도부터 반영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에는 아직 안되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참가신청서 받고, 또 위약금까지 생기고, 이윤은 적고 하니까 부조리는 하나도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틀림없이. 몇십만원까지 지체상금을 다 받았으니까, 이윤도 없고, 지체상금까지 받았으니까 부조리는 하나도 없을 테고, 지금 행정 어느 기관에서 부조리가 생겼다고들 하는데, 도교육청은 그런 것이 분명 한 건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마는, 혹시 앞으로, 교육은 투명하게 그런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잘못하다가 혹시 자잘한 것 하나 해서 괜히 펄 튀는 일이 없도록.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1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오충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예비비 28억2,743만5,000원 중 1,6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입니다.
   학교별 육성종목지원 동계강화훈련, 제주시교육청, 북제주교육청, 초등 500만원, 중등 300만원 각각 800만원씩 1,600만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충남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 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오충남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오충남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곧 시작될 희망찬 임오년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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