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2월 20일(수) 14시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청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신임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조흥래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로 학교운영지원과장 직무대리에 보임된 양학송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안건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첫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14일 제주도 부교육감으로 명받아 제주도와 인연을 맺게된데 대하여 크나큰 기쁨으로 알고 앞으로 제주교육발전이 곧 우리 나라 교육발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고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교육여망을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배우면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재직하는 동안 저의 모든 힘을 제주교육발전에 쏟을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05분)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충남 위원 위원장! 간단한 거니까 4개를 일괄 상정해서 질의ㆍ토론한 다음에 가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아까 오충남위원이 제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에 교육감소속으로 교육과학의 중요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과학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는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과학교육에 대한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교육감 소속하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주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과장이상 공무원, 제주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4급이상공무원, 과학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교육과학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과학실험실 교재ㆍ교구의 기준 및 확충, 과학교육의 지원, 과학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등 입니다.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내 초ㆍ중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별로 각각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어 유사안건 중복심의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비효율적임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운영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통합운영학교의 학교급별로 각각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학교운영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학교법인 고산학원은 재정이 열악하여 건학이념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해산을 신청해 옴에 따라 고산중학교와 고산상업고등학교를 동학교법인 해산과 동시에 공립학교로 설립하고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학교명칭은 고산중학교와 고산상업고등학교로 하고 제주도교육감이 설립하는 공립학교로 하며 고산중학교 및 고산상업고등학교는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2917번지에 두고자 합니다. 개교예정시기는 학교법인 해산과 동시에 공립학교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월 4일자 대통령령17484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들이면 교육위원 국내여비중 의장, 부의장 및 교육위원 숙박비를 각각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국장 말고 담당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오충남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제주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4급이상 공무원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도청에 관련 4급공무원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이것이 초ㆍ중등과학교육진흥업무가 시ㆍ도로 이관됨에 따라 일체의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재정전입금을 확보하고 협조를 구한다는 뜻에서 지사님께 위촉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관련 4급이상 공무원이라면,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이라면 예산담당관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한현섭 4급 해당공무원이 누가 되는 겁니까?
○오충남 위원 제주도과학교육관련 4급이상 공무원이라면 제한되었는데 누구를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정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아직 내정된 바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관련이라고 하니까 아주 축소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도지사가 추천하는 4급이상 공무원이면 광범위하게 가능한데 관련이라고 하면 과학교육하고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이면 제한돼서 저희들도 뽑아내기가 힘든데,
○박희수 위원 도청에는 과학교육담당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을 보조받으면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관이나 자치경제국장이 법정전입금 관련인지 뚜렷히 해야지, 도지사하고 사전협의를 받았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받지도 않고 도지사가 추천한다는 것만 조례에 명문화시킨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광의로 본다면 과학교육진흥 관련해서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충남 위원 담당과장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라고 그래도 잠정적으로 내정이....이따가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오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호입니까?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관련과장, 담당관만 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뒤에 붙었습니다. 관련과장이나 담당관은 공무원 안붙여도 공무원 아닙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용어가 중복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희수 위원 예,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관련과장해서 담당관 해버리면 되는데 뒤에 공무원하면, 과장이나 담당관이 다 공무원인데, 왜 용어를 중복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따가 조정할 때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운영위원회 관련,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도 관내 초ㆍ중ㆍ고, 사립포함해서 전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분류를 한다면 200명 미만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5명 내지 8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학교수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00명 이하의 학교입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200명이하 학교는 영세학교, 초등학교에 다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숫자는 통계나온 거 없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1,000명 이상인 학교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000명 이상인 학교는 대규모학교, 제주시내 고등학교,
○오충남 위원 10개 학교정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0개 학교는 넘습니다.
○오충남 위원 나중에 자료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준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전부 구성했을 때 최상한치로 인원을 책정했을 때 운영위원이 교육청별로 대략 몇 명이라는 것이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약2,000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고산중학교가 116명, 고산상고가 247명인데 지금 고산중학교 수업료수입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없습니다. 거기는 의무교육화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고등학교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재정결함보조를,
○오충남 위원 그것이 약몇 %됩니까? 세입재원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세입재원을 저희들이 추산해 보면 학교를 하나 움직이려고 하면 약12억정도가 소요되는데 학생수가 247명, 약산해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70%, 80% 입니다.
○오충남 위원 70, 80%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그 다음 이것은 교원정원승인관계가 해결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공립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01년도 1월부터 고산학원 법인측에서 해산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 10월말쯤에 구체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해산하겠다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2년도 정원은 약 10월말에 가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했더니 무엇을 근거로 요청하느냐? 이러한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요청해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판단해서 정원을 주지. 그래서 저희들 서둘러서 금년도 대비해서 조례개정을 받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서 정원을 확보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지금 고산학원이 해산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해산 안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해산 의결만 된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시행일을 언제로 잠정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경과조치에 보면 해산일로부터 된다 하는 말씀은 정원확보가 돼서 그 정원에 의해서 사립학교 교원들을 특별채용하는 시기를 해산종료일로 보고 저희들이 공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물론 그 시기에 당연히 되는 것이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 10월중에 교원정원 가배정됩니다. 가배정에 의해서 고산학원에 대한 정원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오충남 위원 그럼 이번 3월 1일자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2학기 들어서 될까 말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될까 말까가 아니고 금년되면 거의, 저희들은 교육부와 의 절충과정에서 될까 말까가 아니라,
○오충남 위원 조례라도 일단 개정해서 올라와야 근거로 해서 교원을 인가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날짜는 정해 있지 않고 학교법인 고산학원이 해산한날부터 시행한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조례가 참 애매합니다. 보통 조례는 날짜가 다 정해져야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도 날짜를 정할 수가,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다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도 타시ㆍ도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타시ㆍ도의 사례는 어떠한가? 예컨대 사립전문대학이 국립화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원을 주지 않는 한 못박을 수는 없다. 금년도에 안줬을 때는 공립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희망사항이지 의회의 보고는 시행일자가 딱 나와야 보통 3,4개월 전에, 연말이나 연초에 해서 3월 1일 시행하고, 또 6,7월에 해서 9월 1일 시행하는 것이 통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회의 통상관례도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입맛대로 맞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들의 말씀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에 정원이 안됐을 경우, 내년으로 넘어왔을 경우 우리 의회는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이렇게 시행시기도 구체화되지 못한 법이,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법리적으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어떻든 고산이 사립화가 공립화로 하겠다, 학교설립자가 건학이념도 저희들 재정도 열악해서 어떻든 공립화로 전환시키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려니 교원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원채용이라는 것은 정원이 있어야 채용하는데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들이 이것을 공립화시키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놓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해서 교원정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선생님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도 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줘야 학교 학생들 수업하는데도 불안감이 안 생길 겁니다.
○오충남 위원 불안정 할 것은 뭐 있습니까? 학교가 살아있는 한은 교직을 떠나는 것은 아니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립학교가 공립화 전환이 됐을 때 사립학교 법인에서는 공립화시키겠다. 해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받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금년도 정원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뭘 근거로 해서 정원을 주겠느냐? 이러한 절차라도 가져와야 그것을 믿고 정원을 확보해 주겠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 나름대로 정원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또 예산처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근거를 갖고 행자부하고 예산처와 협의하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공립학교 전환에 따르는 정원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여중ㆍ고도 미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만약에 부칙이 이대로 라면 제주도내 모든 사립학교에 다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니, 그렇게
○박희수 위원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오충남 위원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만들어놓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절충하면 되죠.
○박희수 위원 재단이 해산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미리 만들어 놨을 경우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교육감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A라는 학교법인설립자가 해산절차를 밟아서 공립화시키겠다고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방법밖에 취할 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 발생했을 때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앞으로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은 예상되는 부분이 아니라 설립자가 공립화를 시키겠다, 그럼 저희들은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박희수 위원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뭡니까? 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법도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앞뒤의 서류가 조금 잘못 됐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부분을 조례로서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지만 저희들 집행부분에서도 그렇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원정원도 가승인해 놓고 가승인하면 우리가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감정원을 교육감이 확정시킨다면 저희들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2003년도 3월 1일부터 공립화시킨다 저희들 그것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2003년도 3월 1일자로 확정했다가 정원이 안 왔을 때 교사는 그만 둬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개정을 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조례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인적자원부의 입맛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라 이 행정을 원만하게,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라도 만들어서, 고등학교 22명, 초ㆍ중학교 14명해서 36명입니다. 36명에 대한 정원을 다 가져와야지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임용을 시켰을 때는 지금 선생님들의 수업시수는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8시간 맡은 선생님이 20시간, 24시간. 이런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박희수 위원 국장님!
우리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법리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우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법률적 근거는,
○박희수 위원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까지 어기면서 조례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경과조치는 어떤 법률적인 것을,
○박희수 위원 아니, 사립학교를 교육청에서 도립학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는 무엇에 의한 것이냐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립학교법인설립자가 그 학교를 폐교하거나,
○박희수 위원 사립학교법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니, 그러니까 폐교하거나 국가에 기부채납할 경우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 폐교하거나 국가에 기부채납할 경우는 그것은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공립화하는데 누가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근거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근거법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그 법을 말씀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그 근거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까지 왜 지연됐습니까? 제가 알기는 3년전부터 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발생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말썽들이 오갔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학교법인 이사측에서 이것을 끌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끌고 가면 첫째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 지역의 학생들이 본다. 공립화시켜서 무엇보다 질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시설도 갖추어지고, 이렇게 해야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지역분이나 이사회측에서,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우리가 정원배정 내신을 올린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내신이 아니고 정원요청을 합니다.
○양우철 위원 정원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승인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승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정원을 못 주겠다,
○양우철 위원 안 내려와서 조례를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정원을 주겠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근거가 없으니 못 주겠다, 어느 게 사립학교로 전환되고....
우리가 이사회 서류를 다 갖고 가더라도 그것은 아니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것을 보고 행정부와 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을 확보하겠다,
○오충남 위원 요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요구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요구해서 회신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회시는 오는데 그 정원이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오충남 위원 회신이 뭐라고 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를 들어서 2002년도의 수용계획에 의해서 교원정원 은 몇 명이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고산학원에서 공립화되면 몇 명이 증가할 것이다 해서 약 100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고산학원 숫자만큼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원이 안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 실무팀들이 가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추가 배정할 수 없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학교법인이 해산절차를 밟을 때는 사립학교가 공립화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산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해산해서 공립화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받아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공짜로 생긴 거 아닙니까? 받아줘야 되고, 받아주면 정원배정이 바로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게 양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양우철 위원 부교육감 어떻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정원을 요구하는 것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일어서서 발언하세요
○위원장 한현섭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부교육감 조흥래 매년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교원정원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언제쯤 요구를 받느냐 하면 한 5,6월경에 받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9월중에 기획예산처하고 행자부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9월중에 협의해서 확정되는 시기가 10월에 확정되면서 미리 가배정합니다. 왜냐 하면 미리 가배정한 후에 해서 확정되는 것은 국회예산,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배정 및 될 것으로 보고 가배정하는 겁니다. 10월경에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작년 10월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안되고 내년도 정원배정을 받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지방교육청에서 정원배정 요구가 전제요건이군요. 반드시 요구를 해야 하는 거군요?
○부교육감 조흥래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원배정요구를 해야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요구 안 하면 배정이 안됩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그렇습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검토해서 가감조정을 하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래 걸렸군요?
○부교육감 조흥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 보면 인원이 6명인데 일반직 6명 중에 기능직만 2명은 받아주고 4명은 안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법인이사회에서 일반직은 특별채용요건이 안됩니다. 교원들은 자격증이 같기 때문에 특별임용조건이 되지만 일반직은 지방공무원임용법이 임용령에 되어 있지 않고,
○양우철 위원 전직 절차를 밟으면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직 절차도 안됩니다. 그래서 법인이사회에서 학교법인측에서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그만두시는 분들한테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사회측에서 기능직 2명만큼은 공립학교에 따르는 선에서 교육청에서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학교 하나가 사립학교가 이쪽으로 전환되는데 기능직 2명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용을 하겠다해서 합의하고, 합의된 상태에서 기능직 2명을 특별히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문제는 하나의 기부채납인데, 그럴 경우는 포괄승계 취득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인원도 다 받아줘야 되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도 그 부분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타도의 사례도 듣고. 타도에서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승계는 예를 들면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재산은 승계가 되지만 인원에 따르는 승계는 어렵다. 이것은 임용법상, 어려움이 있다.
○박희수 위원 학교법인 해산인가 신청은 들어 와있는 상태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법적절차등 공증은 거쳐서 다들어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사업정비심사위원회 회의도 하셨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다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조례를 먼저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 들어 가는 것은 이 서류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그 서류는 들여놓지 않고 정원 요청할 때 이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하는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겁니다.
수용계획상 2003년도 수용계획은 부교육감님이 말씀하듯이 이차저차해서 수용계획에 의해서 초등학교는 금년도 몇 학급이 증가가 되고, 중학교는 몇 학급 증가하고, 고등학교는 몇 학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교원수는 몇 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올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ㆍ도에서 올라온 것을 총수합해서 총 몇 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하면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인원이 너무 많다. 부교육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감 조정하면서 금년도는 제주도는 100명중에서 몇 명만을 증원해 주겠다, 각 시ㆍ도도 몇 명.
그래서 언제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라든지 지상보도를 통해서 교원 수는 예를 들어서 1만명 정도 증원될 것이다는 매스컴을 타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원되는 것은 5,6천명선 밖에 증원이 안되고, 그렇게 매스컴에서 여러 차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접했을 겁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
○박희수 위원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양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지역구니까 잘 살피십시오.
○박희수 위원 의결은 이따가 정회를 해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운영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입니다.
지금 운영위원 구성된 숫자가 가장 적은 학교가 저청하고 연평. 각 8명씩 되어 있는데 혹시 지역위원이 몇 명, 교육위원이 몇 명, 학부모위원이 몇 명 이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학부모위원이 40%부터 50%까지, 교원위원은 30%에서 40%까,
○박희수 위원 아니, 구체적인 숫자가 파악된 게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파악은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은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효율성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방과후 활동같은 경우, 특기적성 교육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중학교의 학부모와 지역위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 말입니다. 중학교의 교원하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통폐합학교이면서도 인원은, 예를 들어서 200명 이하의 통합학교를 하면서 연평이 예를 들어 중학교가 8명입니다. 초등학교도 8명이어서 15명이 학교운영의 수인데 50%, 50%입니다. 따로 하더라도
○박희수 위원 총원을 몇 명을 두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따로 하더라도 합치면 그 수고, 통합하더라도 운영위원수는 변함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영위원수는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운영위원수는 그대로 놔 둔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박희수 위원 그럼 16명이 한꺼번에 회의를 한다는 개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니까 중학교에 계시는 학부모들이 초등학교의 운영이 어떠한가 하는 관망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초등학교의 운영위원들은 중학교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 학교 캠퍼스내에 있으면서도 따로 따로 하면,
○박희수 위원 그러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중학교만 관련된 사안이 올라왔는데 초등학교 관련된 운영위원까지 다 나와서 앉아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이 동일 유사한 업무입니다.
예컨대 교육과정에 관한 업무라든지 학교발전기금이라든지, 중학교 따로 초등학교 따로 해서 교과도, 그것은 합쳐서 중학교도서는 어떻게 해야겠다. 또 초등에서 중학교와 같이 모였을 때 교복선정 문제라든지 할 때도 같이 모여서 초등학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 하겠다.
○박희수 위원 물론 통합했을 때도 장점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는 게 오히려 더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행정적,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건을 놓고 오늘도 교장선생님이 선생님ㆍ학부모회의를 소집합니다, 똑 같은 사항을 갖고. 오늘 하면 오후에 또 초등을 소집합니다. 이중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각기 하되 학교내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학교 내부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규정에서 공통되는 사안에 대해서 무슨 소위원회를 각기 둬서 공통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해결하는 게 낫지, 원래의 입법취지 자체는 따로 따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13조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는 글은 나와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은 법적으로 없다 말입니다. 단지 시행령에서 공립학교의 경우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국ㆍ공립학교에 둔 학교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초ㆍ중ㆍ고를 각기 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초ㆍ중ㆍ고 내에서 구성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 초ㆍ중까지 합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입법취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오히려 통합학교내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경우는 각기 소위원회를 둬서 3인이면 3인씩 이렇게 구성해서 필요한 때는 그 분들만 모여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논의해도 무방한 사항들. 이런 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학교의 교장선생님, 관계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통합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선생님이 통합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합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해서 타도의 사례도 봤습니다. 한 5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16개 시ㆍ도가 아니겠습니까? 서울같은 데는 통합학교가 없습니다. 대도시는 통합학교가 없고 통합학교가 있는데는 몇 군데 없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합해서, 물론 행정적으로는 간편해지고 교장선생님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학생들 아닙니까? 학생들과 학부모, 이 사람들의 의견이 과연 얼마만큼 존중되어 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편한 것보다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회를 갖고 교장선생님이 그 지역에 가서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몇 해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반대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좋다, 통합 운영하자 같은 지역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박희수 위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통합학교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거기에 중학교 학부형들과 중학교 교원들이 가서 왜 의사결정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를 들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는,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묘하게 그날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부모가 몇 사람 빠지고 중학교가 모여있었다. 그러면 중학교를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합리성이 없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박희수위원님!
전문가가 보는 시각보다 어떤 경우는 제3자가 보는 시각이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분을 초등학교에서 보는 시각보다 중학교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무런 이해 관계없이, 또 중학교가 하는 일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보는 시각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예컨대 의사결정은 안 하실 겁니다.
초등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쪽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중등에 대한 부분은 중등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해서 화합분위기를 일으키면서 학교운영을 끌어가자는 의도에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이 부분 통합운영하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분리해서 바람직한 것이냐, 통합해서 바람직한 것이냐 여러 차례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박희수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운영위원 8명 모이는 것도 어려운데 16명 모이려고 해 보십시오. 더 힘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통합학교 같은 데서는 지역이 좁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른 지방은 없고 학교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습니다. 한번 시골초등학교 운동회를 가보십시오. 전부 나오십니다. 학교운영을 보시면 나오시지 말라고 해도 시골학교에서는 관심을 갖습니다. 도회지에서는 이 일에 쫓기고 저 일에 쫓기다 보면 관심이 없지만 통합학교는 전부 영세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청에서 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정착이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교운영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이라든지 본질을 몰라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학교에 나와서 학교운영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학교 회계 자체도 초등학교, 중학교 각기 틀린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겸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상 그렇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출납관이나 경리관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심의하는 사람은 틀리다 말입니다. 초등학교 회계는 초등학교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 회계는 중학교 별도로 있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갖다놓고 16명이 다 모여서 중학교 학부형이 초등학교 회계를 간섭하게 되고, 초등학교 학부형이 중학교 회계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고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아니, 남군하고 제주시를 한 군데로 모아서 예산심의를 해 보십시오. 제대로 회의가 되는가? 지금 통합해서 제주시의회하고 남군의회를 붙여서 남군의회 의원이 제주시의 예산을 지적하면 그게 정상적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의원님들은 주도권 싸움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간섭이 아니라 의견개진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학부모가 동일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아니, 동일한 학부모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위원이 중학교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겸직은 안 됩니다.
○박희수 위원 같은 사람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겸직이 안되기 때문에.
겸직이 안 되는데 같이 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통폐합을 하지 나쁜 방향으로 하겠습니까? 또 저희들이 어떤 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통폐합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람직하다
○박희수 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통합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행ㆍ재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두번 모시고 세번 모시고 하는 것을 한번에 모시면 회의비라든지, 어떻든 운영위원님들이 오셨을 때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자체내에서도.
○양우철 위원 예, 효율성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효율성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착되었다는데 그러면 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냐, 심의기구냐, 의결기구냐 했을 때 무엇으로 정착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자문기구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공립학교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공립학교는 심의기구 또는 자문기구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단일화정착이 안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물론 있지만 운영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거의 같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자문에 의한다면 별....
그리고 지금 일부 특수학교에서는 자문도 응하지 않고 오픈을 안 시킨다고 하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영송학교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교육감님하고 간담회를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학부형들하고 교장선생님 다해서 교육감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고 충분히 설명했더니 학부형들도 아! 그러면 이해가 된다. 이해의 부족에서 온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학교측에서 이해를 미리 시켜야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해를 시켰는데도 또 부분적으로 학부형들이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사립은 자문기구고, 공립은 심의기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잘 대답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어떻든 심의기구입니다.
○오충남 위원 공ㆍ사립을 막론하고 일단 심의기구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여기 보면 공립학교는 심의기구고 사립학교는 자문기구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정착이 됐다고 하면서.....
좋습니다.
또 하나 고산중ㆍ고등학교 공립화 과정에서 추진경위에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총동문회,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합된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이사회에서 동문이라든지 지역주민 전부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서 한 학교가 공립으로 되면 그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설립자가 이것을 하겠다 하더라도.
○오충남 위원 물론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동문, 지역주민들.
당초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민립학교로 설립됐을 겁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자체에서도 그런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교자체에서 받지 않고 이사회에서 총체적으로 동문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전부 이사회를 거쳐서, 아마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는,
○오충남 위원 그것이 이사회에서 하는데 전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오픈시켜서 인터넷이면 인터넷에, 또는 공고판에 게시,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 개진하라고 해서 오픈을 시켰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전부 오픈을 시켰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분은 지역에서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다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설문도 전부하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물론입니다.
○오충남 위원 형식적으로 설문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역주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문점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사실재단의 의지가 어떤가를 묻고 싶었는데 재단에서 공립화하기를 원했고, 공립화됨으로써 학교운영이 원만히 잘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더 바랐고.
○오충남 위원 지역주민이 전부 혼연일체가 되어서 다 바라고 있는데 왜 국민의 정부에서 교원정원 승인을 안 해 주느냐 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오위원님!
그것은 행정절차상,
○오충남 위원 행정절차상이라도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실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내년 3월 1일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 못하면 딱 해 줘야지, 조례부터 시행일도 해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인적자원부 자체내에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라면 해 주실 겁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간 금년도 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교사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조흥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과학교육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30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대한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박희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 제3항 1호에서 공무원 삭제를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박희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예, 박희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가 학교별로 일부 학교에서는 통합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 껏 통합하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제2조의2 통합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를 통합학교의 학교급별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희수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희수위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희수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주도교육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조흥래
- 교육국장한기옥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초등교육과장백치해
- 중등교육과장정우철
- 교원지원과장현영남
- 교육정보화과장현상오
- 평생교육체육과장임영훈
- 학교운영지원과장양학송
○참여속기사
-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