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2월 22일(금) 14시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위원장 한현섭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비중이 높은 업무에 대한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교육국과 기획관리국 소관업무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밝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 체제를 구축하여 부적응, 요선도 학생지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및 비행예방에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기초ㆍ기본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습부진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학습의욕 고취에 주력하는 한편, 수월성을 추구하는 영재교육 실시를 위해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제주인을 육성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ICT 분야의 경시대회를 활성화하여 정보화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 중심으로 강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나설 것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열릴 월드컵대회에 대비하여 학교가 앞장서는 문화시민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본도에서 개최될 제83회 전국체전에서는 식전행사를 담당하여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정성껏 추진하는 사랑 나눔의 3대 운동, 특히 그 가운데 중심인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은 금년부터 제주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여 불우학생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토론문화 형성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제주학생토론왕 선발대회 역시 도내 전 학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독려함으로서 학생들이 문제를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받는 일선 학교선생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학교교육계획서를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지역교육청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할 계획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교육부문 추진은 국제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및 외국인 초ㆍ중등기간제교원 임용, 자율학교의 자율권 확대, 교육재정 지원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육시설 추진은, 제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학습, 선택 중심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금년도 초ㆍ중학교 188개 교실을 증축할 수 있도록 150억원의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임오년 한해도 제주교육이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 않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국별로 소관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 중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공보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한 기획관리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교원지원과장님.
○위원장 한현섭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외국어교사 연수강화라고 해서 외국어교사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서울시교육청 같은 데서는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방학기간 동안에, 물론 교사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럴 겁니다마는 100명 이상을 단위로 해서 하와이에서 현지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2001년 여름방학부터 미국과 호주에 영어교사를 보내서 실제 외국학교 수업을 참관도 하고 수업도 하게 하는 이런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특히 영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영어교사들의 현지 연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아직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외국어교사가 아니고 일반교사들에 대해서 외국연수기회, 외국어가 아니고 그냥 외국연수기회를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연수기회를 통해 가지고는, 물론 생산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관광하고 쇼핑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에도 한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교사들이 해외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어학 때문에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제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3년 이상 경과해야만이 가능하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박희수 위원 이런 것들도 보면 과거의 어떤 틀에 얽매여서, 실질적으로 외국어를 가장 빨리 습득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에 나와서 오래된 때보다는, 금방 사회에 나온, 대학을 졸업해서 교사발령 받고 교사 초임 때 교사들이 원해서 간다고 했을 때가 보내서 효과를 얻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시점으로 봐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혹시 타 시ㆍ도에서는 해외에 외국어 공부를 하러 갈 때 선생님들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보수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타 시ㆍ도에서는 해외연수를 갔을 때, 지급하는 교육청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둘 다 장ㆍ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론 면밀한 검토도 하셨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해외어학연수를 가는 이유가 개인적인 지식 함양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분들이 그렇게 하고 와서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타 시ㆍ도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보수를 주는 데들이 있다 말입니다. 다는 못 주더라도.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경우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가서 실력을 쌓고 오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50%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실하십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확실합니다.
○박희수 위원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관련은 누구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박희수 위원 내신 100%를 반영하는 고입전형제도가 몇 년 정도 시행되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내신 100%를 반영하는 것은 2001학년도 고입, 2002학년도 고입까지 두번 실시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제도를 이번에 내신 플러스 시험으로 변경하셨는데, 바꾸게 된 근본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행 2년만에 이렇게 바꿔 버리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내신 100%만으로 고입전형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조기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그 다음에 학습분위기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발고사를 병합해서 실시함으로써 내신의 장점도 살리지만, 학생들에게 일정한 성취목표를 부여해서 계속 학업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입제도 개선을 고려하게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쉽게 말씀하면 학력저하의 문제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조금 구체적인 현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신만으로 선발하게 될 경우에는 중학교마다 학교 자체의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1학년이나 2학년쯤에 가서는 그 학교에서의 내신석차가 한50% 범위 이내에 들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남아있는 내신을 하더라도 도저히,
○박희수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것은 학력저하 문제를 어떤 객관적인 성적을 분석한다든지,
○박희수 위원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런 어떤 자료를 마련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고, 일단 학교에서 직접 교과지도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에서 느끼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아이들의 학습 분위기, 이런 것이 선발고사가 병행되던, 또는 선발고사만으로 실시되던 때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있게 저조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대두된 겁니다.
실질적인 예를 든다면, 200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지도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의견도, 그 이전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이 선발고사를 병합하든지 , 또는 선발고사만으로 실시할 때, 이 때 1학년 학생들을 지도했던 것과, 내신만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지도할 적에, 일단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집중력, 지구력이 상당히 저하돼서 50분 수업을 견디는 것이 힘들 정도의 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내신을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내신 100% 반영할 때 교육청의 어떤 뜻이라면, 입시로 인한 부작용,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전인교육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신에 의존해서 선발을 한다, 이런 취지로 인해서 내신 100%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신 100%를 반영한다는 의미는 열린교육의 궁극적인 목표하고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열린교육을 구현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내신 100%라는 생각들을 가져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교 입시제도를 시행한지 불과 2년만에, 여러 차례 해 보고 안된 것도 아니고, 딱 두번 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나서 다시 입시제도로 간다고 했을 때 입시제도가 가져올 병폐는 사실 대부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학교교육보다 고 학원 사교육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또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보충학습도 하게 되고, 또 말로는 자율학습이지만 거의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을 해야 되고, 내신 20% 반영한다고 하지만 내신등급간의 점수 차는 사실 불과 1점 사이에도 몇 등급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2년만에 이렇게 돌아갈 정도라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2년전에 내신 100% 의존하는 고교입시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아주 즉흥적이고, 정말 주도면밀하지 못한, 무계획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버린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교육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회의 몇 번 해서 하셔도 도교육청 자체가 크게 흔들림이 없겠지만, 정말 우리 나라 많은 정책들 중에서도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정책이, 물론 국가 차원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교육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조차도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책임도 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책임진다는 것이 어떤 차원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교육정책이 불과 2,3년만에 이렇게 왔다갔다 해 버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학부형들이..... 모르겠습니다. 향후 교육감께서 임기가 다 돼서 또 바뀐 다음에 또 무슨 얘기들이 들리면 또 바뀌어야 되고, 그때라고 해서 바꾸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물론, 고교입시전형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학부형이라든지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교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장기적 계획에 의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제도가 바뀌어야 앞으로 교육감이 바뀌었다 해서 제도가 바뀌는 형상도 없을 것이고, 물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든지 장ㆍ단점이 다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진 다음에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사설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다든지 보충학습이 강화된다든지, 자율학습보다는 거의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으로 흐른다든지,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쭉 올라오는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학교 가서는 앞으로 맥이 끊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입시제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도 이번 업무보고에 사실 나왔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업무보고에 이렇게 변경되는 고교입시제도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혹시 나름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질문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내용들을 조금씩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서면 보고를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개선된 입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세부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도개선에 대한 공고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3월중으로 자세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서면보고를 드리더라도,
○박희수 위원 향후에 계획이 나오시면,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3월중에 발표할 계획이 나올 때 그에 덧붙여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되는 질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실무자로서 한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얘기들을 흔히 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어떤 상황은 교육환경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환경이 한해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열린교육의 영향만이 아니라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전인교육을 포함한 아이들의 실력향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 시기에 알맞아 보이는 교육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알맞다고 생각했던 것도 불과 1,2년만에 새로운 변수들이 많이 작용해서 이것을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당장 현재 제도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제대로운 실력을 갖추도록 하고, 그것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각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제대로운 실력을 갖추고 복잡한 사회에 나가서 대응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저도 고교입시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교육청당국에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50%, 심지어 60% 범위내에 들지 못하면 제주시내에서 실업계도 못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2학년 때까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은 3학년 되어서 아예 진짜 포기하는 것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3월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이번 업무보고에 같이 포함됐으면 했는데 누락된 것인지 아직 준비가 안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한,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해서 특성화시켜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예를 들어 물류업이라든지 특히 자유관세지역이 됐을 경우 무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또 세법과 관련된 직업, 다양한 앞으로 예상되는 직업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국제자유도시 대비해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해서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과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그런 기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외국의 사례를 많이 아시는 분, 또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포함되든지 아니면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단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학술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전문성있는 대비책이 나와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실업계 고등학교특성화관계는 교육정보화과에서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거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회의가 있어서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억이 혹시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5년 이내 기술직공무원 채용현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술직공무원 채용현황은,
○박희수 위원 대충,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몇 년입니까?
○박희수 위원 최근 5년 동안. 한두 사람이라도 있기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연상을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3명 정도.
○박희수 위원 그런데 기술직공무원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공채를 하지 않고 특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특채를 하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저보다 질문하신 박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불특정 다수인을 임용할 때는 공채를 합니다. 결원 1명이 있을 때 공채를 하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낭비가 있고, 또 그런 특채임용은 특별한 소지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적ㆍ행정적ㆍ경제적으로 낭비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것보다 그런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희수 위원 특채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쉽게 예를 들면 한림공고 졸업한 학생들은 3년 동안 그 실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을 만약 간 학생들은 전문대학에서 익혀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나은 실력을 갖출 수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전문대학을 예를 들어서 토목과를 간다든지, 전기과를 간다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박희수 위원 가서 자격증만 획득하는 겁니다. 자격증만 획득하면 결국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보다 실력이 못한 학생이 이론적인 산업정보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2년 동안의 실력을 갖고 특채할 때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서 특채가 되더라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케이스바이케이스일 겁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전국적으로 박위원님 잘 아다시피 1명 내지 2명의 결원이 생겼을 때 공채하는 데가 실지 없습니다. 어느 부서든 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특정다수, 많았을 때, 여러 사람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임용했을 때 하지만 1,2명 결원일 때는 결원이 있을 때마다 공채하면, 1년내내 공채를 하다보면 업무지장도 있고 해서 어떤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자격증소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특채를 하시더라도 전문대학을 졸업해서 기사자격증을 가진 인력도 좋지만 그 계통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 보고, 3년동안 이론적인 체험을 하고, 또 전문대학도 가고, 그렇게 해서 더 우수한 기본적인 것부터 아는 직원들이 채용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특채를 하시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박위원님 질의요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똑 같은 인건비를 주는데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특채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특채를 하시되 과연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더 실력을 갖고 있는지 이게 더 중시되어야지 단순히 자격증이, 전문대학 나온 사람 원만하면 기사 자격증 다 주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것만 판단할 게 아니고 기초실력도 되어 있는지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든 됐습니다.
우리 교육계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이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업무보고라든지 교육청 조례심사를 할 때마다 참 죄스럽고 미안한 것은, 사실 이 자리에는 저를 키워주신 은사님도 계시고 선배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어떤 때는 참으로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마음 아플 게 아닌데 하는 걱정도 됩니다마는 제가 학교다닐 때 교육받은 게 선생님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항상 밖에 나가서도 올바른 소리를 하고, 실력있는 사회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얘기 도중에 언짢은 부분이 있더라도 제 나름대로는 선생님 가르침대로 사실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점은 용서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주요 업무계획이 나름대로 간략해서 좋기도 하지만 교육국 소관 10가지, 기획관리국 소관 7가지 해서 17가지로는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사업소, 일선 시ㆍ군 교육청 하는지 몰라도 꼭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첫 업무보고 때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소장하고 시ㆍ군교육장이 왔지만 이것을 모토로 해서 시ㆍ군교육청, 사업소를 전부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미흡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에 교육국 소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누가 주관해서 했습니까?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관리국 소관은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예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부분적으로 어떤,
○오충남 위원 나와 있는데 토탈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교육국 소관 10가지 예산이 78억입니다. 또 기획관리국 소관 7가지 32억, 다 합쳐야 111억입니다. 그렇다면 3,100억 예산에 인건비, 다른 관리비도 많이 들어있지만 사업에 111억밖에 포함이 안 됐느냐?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목표하는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 수요자가 감동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면서 111억 갖고 과연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우선 포괄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담당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담당관은 평가관계로 해서 평가팀들하고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학생 토론왕 선발대회를 중등이나 교육국에서 하지 않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업무가 그쪽으로 분리됐다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학생토론왕 선발대회라면 교육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오충남위원님. 조직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조직의 속성상 의사결정권자가 이런 부분은 이쪽에서 하는 것보다 저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협의를 갖습니다. 그런 결과 언론사와의 관계, 여러 가지 제반문제, 그런 관계 때문에 토론왕선발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글쎄 언론, 공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지 학생들이 토론왕 선발대회에 나왔으면 그애들의 질적, 지적 모든 수준을 감안해서 과연 토론에서 선발되는, 그중에서 순위가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초ㆍ중등교육과가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동참해서 업무부서만 측면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업무부서가 교육국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하나는 23페이지 학교평가, 이것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도 군지역 초ㆍ중학교 83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12개교, 합계 95개교를 3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95개교를 평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95개교 전부 서면 평가를 받고 현장을 나가고, 또 3단계로 서면 평가를 하려면 여기에만 매달려도 95개교를 한다면 1년내내 여기만 시달려야 하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2년만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금년도 계획된 게 내년도 6월경에 평가를 하는데요, 작년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11개 과제를 줬습니다. 이런 것을 갖고 평가하라 학교에서도 부담되고 저희도 부담이 되는데 금년부터 평가방법은 매년 학교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교육계획 수립된 부분하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학교자체에서 교육계획 수립된 부분을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된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현장을 방문할 일이 있으면 방문하고, 그것으로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 같다하면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일선의 부담도 줄이고,
○오충남 위원 아니, 1단계는 서면으로 제출받고, 2단계 현장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현장평가를 안합니다. 학교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체내에서 교육계획에 의한 학교자체 평가를 합니다. 자율적인 평가.
교육청에 학교자체에서 평가한 부분을 제출하면 그 평가된 부분을 갖고 계획과 평가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오충남 위원 그럼 추진과정 평가는 학교현장 자체에서 평가를 한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체에서 평가한 결과만 3단계로 추진실적 평가한 것을 서면 보고한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것을 보고, 혹 미진된 부분이 있으면 현장도 나가고 장학지도해서 갔다온 의견도 수렴하고. 될 수 있는대로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오충남 위원 매해 시ㆍ군단위로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년마다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평가도 좋지만 일선 학교선생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학교자체에서 이만큼 잘하고 있다해서 교육청에 서면으로 낼 수 있게끔, 그래야 신나는 학교가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해서 잘된 것은 전 학교에, 또는 회의 때 전달시켜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 꼭 그렇게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그렇게 알려서 일선에서는 실지 좋은 안들을 받고 부담이 덜 되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수범사례를 일선에 공표하고 그에 따르는 격려ㆍ보상금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교육감님 방침이 일선에 부담주지 마라 하면서 객관적인 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라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리뷰지도 소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한달에 두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한달에 두번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너무 크기가 적어서, 그리고 한 코너는 전부 학교마다 뭐했다해서 교감선생, 주임선생 이름으로 하는데 면을 더 크게, 그리고 하려면 한달에 한번 하든지 좀 크게 해서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편집방법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오충남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교원지원과장님!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감인 경우 학교장 내신에 의해서 교육장이 발령하고 있습니까, 학교장 내신에 의해서 교육감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지역교육청에 대한 교감선생님에 대한 인사는 교육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관내는 하는데, 관내 벗어날 때는 교육감이 조정합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북제주나 제주시나, 서귀포교육청으로 갈 때 그 쪽으로 북제주교육청 관내 중등학교 교감으로 근무를 명함하면 그것은 교육장님이 아셔서 학교를 배정을 합니다.
○오충남 위원 초등학교 교감선생인 경우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 근무하다 제주시로 온다고 했을 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것은 교육장의,
○오충남 위원 도교육감은 어느 시ㆍ군교육청으로만 배정하면 그 시ㆍ군교육장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이것을 혼돈하고 있더라고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관내에서는 교육장이 하지만 관외를 벗어날 때는 교육감이 조정해서 학교까지 발령하는 것처럼 비쳐지던데.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글쎄, 본 위원도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육장님이 계시니까 교육장님께 물어보십시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자격연수, 초등ㆍ중등 교장, 교감 자격연수계획이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몇 명정도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정년이라든가 명퇴같은 것을 계산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초등에 교장선생님이 12명에서 13명,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감선생님이 20명 정도로 되어 있고 중등인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이것은 사립을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13,4명 정도 될 것 같고, 중등은 약 23,4명 교감선생님 연수가 있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2월말이 되어야 확실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오충남 위원 그래서 여름방학에,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여름방학에 교감연수를 시키고 교장은 후반기에 연수할 예정입니다. 교원대학에 저희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수련부 상주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배치되어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배치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다음 중등과장님 소관 같은데.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오충남 위원 과장님께서는 학생폭력관련해서 전화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언제나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데.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학생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학생은 효돈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해서 이 학생들이 관련되었다라고 나타난 사건은 일단 네 가지로 나와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오충남 위원 학생폭력을 신고하는 전화를 알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1588-7179입니다.
○오충남 위원 예, 그런데 일반전화로는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핸드폰으로 됩니까, 안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핸드폰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이 되도록 지난번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요즘은 전부 학생, 일반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자는 064-1588-7179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됩니다.
이런 것이 대교육청 실무담당자가 확인도 안 해보고 된다는 소리를 하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검토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학생폭력과 관련한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전화국하고 하면 개발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요즘 학생, 일반인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야외에서 하는데 언제 공중전화하고 집을 쫓아갑니까? 핸드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보호를 받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분명히 전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든다면 서로 절충해야 할 겁니다. 이것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일 겁니다. 제주도가 앞서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독서목표량 또는 수영ㆍ체력 기타등등 학생별로 그런 기준이 일선학교로 내려갑니까, 안 내려 갑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독서에 대해서는 학생 독서목표량제를 시행하는데 2002학년도는 특히 초ㆍ중ㆍ고 학교급별 일률적인 독서목표량이 아니라 학교급별이라도 학년별, 그리고 학생개인별 독서목표량을 학생수준에 맞게 설정해서 지도하도록 지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초ㆍ중ㆍ고별로 담임선생님이 알아서 학생 능력ㆍ수준별로 독서목표량을 몇 권 또는 몇 페이지로 정한다는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초ㆍ중ㆍ고별로 저희들이 권장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한 학기당 초등은 30권, 중등은 얼마 이렇게 해서도 내려가지만 학교에서,
○오충남 위원 그렇게 내려간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내려간 목표는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별로 차이가 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오충남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중등에서 독서든, 수영도 몇 m는 해야 된다, 체력도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점검하고 할 때 기준에 미달하는지 더 잘 하는지 장학지도 나갈 때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오충남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오충남 위원 서귀포산과고가 환경시범학교인데,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관리국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서귀포 5ㆍ16도로 들어가면서 첫 관문이 서귀산과고입니다. 그런데 5ㆍ16도로 가서 우측을 보면 소음벽이 꽉 막혀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교육청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도로공사인가 어디에서 한 것인데, 학교의견을 들어서 한 것인지 안 들어서 한 것인지 꽉 막혀서 이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찾아와서 철거해 달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철거하려면 돈이 드는데 투명하게 학교는 보이고 방음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꽉 막혀서 페인트칠을 울긋불긋하게 해 버리니까 너무 보기 싫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도로공사가 도로확장을 하면서 학교측의 요구를 받아서, 한 4년 됐을 겁니다. 양교장선생 당시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오위원님 말씀대로 투명하고 방음도 되는 시설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학교측에서는 저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품질상으로 시공비가 2배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학교내에서 협의를 하고 저러한 시설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도로공사에서 코스트가 높은, 도로공사에서는 싼 것으로, 저렴한 것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려는 복안을 가졌었는데 학교에서 그것은 안된다. 저런 시스템으로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고 보니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이 저기가 학교냐? 그렇지 않으면 뭐 이상한 건물이 저기 서 있는데 뭐냐? 자꾸 의구심들이 생겨서 투명한 유리로 그것을 교체해 달라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것이 좋았다고 판단이 섰는데 지금 현재는 교체할 수는, 현실적으로 철거하면서 교체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학교자체 내에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공사에 재차 요구해서 투명한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든지, 기 설치된 부분,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저희들도 기술진들을 거기 현장에 보내서 어떤 방법으로 방음벽을....
지금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하면 일우아파트쪽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투명하고. 도로에서 보면 학교건물이 다 보이고 위에는,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해야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설치해 놓고, 상당한 예산은 투입했는데 효과는 반감되고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광오신 분들은 시쳇말로 정실대학쪽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오충남 위원 자체해결하든지 도로공사에 하든지 하는 국장님 말씀이 모범답안인데, 우리 지역을 계속 드나들면서 보는 관점에서는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도로공사에서 또 해 주느냐 하면 안 해 주니까 교육청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을 잘라내서 투명하게 보이게끔 하는 방법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는 동문에서 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우리 위원장이 동문인데,
○위원장 한현섭 그런데 그 학교의 교장이라는 사람 소리는 전혀 자기네가 요구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디다.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했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대질을 하겠습니다, 퇴역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번 오시라고 해서.
사실 일방적으로 저것이 코스트가 높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장 의견이라든지 교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다면 학교에서 그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찾아왔었습니다. 아예 허무는 것이 시원해서 좋겠다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때도 저희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허물어도 거기 수업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소음이 들릴 뿐이죠. 투명하게 못할 바에는 아예 허무는 게 좋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게 고속화도로도 아니고, 도로에서 학교건물이 약 50m 떨어져 있으니까 소음도 없을 겁니다.
○오충남 위원 미관만 헤친다 이겁니다.
한번 검토를 교육청차원에서 해 보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에서,
○위원장 한현섭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자꾸 피하는 소리를 하지 말고 국장께서 연구를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는 정공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떻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월드컵도 있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장님하고 오위원님이 그 지역에 사시고 매일 왔다갔다 하시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모양이 아주 흉합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도 질문했는데 최근 5년간 기술직, 일반직 특채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글쎄, 타임머신을 타고 5년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출신학교별, 자격취득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술직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술직공무원 2001년도 몇 명 특채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001년도에 기술직공무원 특채 1명으로,
○양우철 위원 뭐 그리 답변이 어렵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술직에서도 무슨 직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건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우리가 이런 실업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실업고등학교 출신을 특채해 주는 게 실업고등학교 육성책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실업고등학교 육성을 하려면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을 특채해야죠.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실업고교 출신자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어디 취업알선도 못해 주고.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실업고교 육성책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전문학교 과정을 거친 사람을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단적으로 그것이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기는, 일련의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면,
○양우철 위원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결원이 생기는 게, 5년을 되돌아보면 1,2명 밖에 안됩니다.
○양우철 위원 금년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원미달학교가 몇 개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 미달현상은 산과고에 조금 있었을 겁니다, 원예과. 그외는,
○양우철 위원 한 학교밖에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1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산과고 원예과가 미달된 것으로,
○양우철 위원 1개 학교밖에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나머지는 정원이 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해양관광고등학교라든지 한림공고라든지 제주관산고는,
○양우철 위원 신문에 보면 그렇지 않던데요? 확실히 나왔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화과의 장학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과장님 내려가시고 장학관이 답변하세요.
○교육ㆍ산업교육장학관 강치효 교육정보화과의 장학관 강치효입니다.
2002학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자 현황 중에서 미달학교가, 현재입니다. 1차 모집, 2차 모집을 거친 현재로서 제주상고가 16명 모자라고, 야간입니다.
○양우철 위원 주야간 가릴 것 없이 전부 몇 명입니까?
○교육ㆍ산업교육장학관 강치효 그러니까 제주상고가 16명 모자라고, 표선상고가 11명 모자라고, 서귀산과고가 58명, 고산상고가 18명 미달된 상태로 전체 103명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양우철 위원 기획관리국장께는 그것도 몰라요?
좋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장학관님.
103명이 모자라는데 또 3차 모집이 있습니까?
○교육ㆍ산업교육장학관 강치효 지금 계속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원만 하면 받아줄 거니까.
○교육ㆍ산업교육장학관 강치효 예.
○양우철 위원 그럼 홍보만 하면 되겠네요? 우리 학교에 오라, 오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03명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 입학식입니까?
○교육ㆍ산업교육장학관 강치효 3월 1일부터 2,3일 사이에 입학식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양우철 위원 채워질 것 같습니까?
○교육ㆍ산업교육장학관 강치효 지금으로 봐서는 정원을 전부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탈락된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ㆍ산업교육장학관 강치효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략.
됐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특히 업무보고장에 나온다면 그런 것을 물어볼 것을 예상하셔야죠.
탈락된 학생들을 미달된 실업고교에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세워져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ㆍ산업교육장학관 강치효 미달된 4개 학교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탈락자가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자를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장학관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탈락학생이라든지 진작 실업고를 선택한 학생들로 해서 103명이 입학식 때까지 채워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ㆍ산업교육장학관 강치효 103명 전원 채워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양우철 위원 왜 없다고 보십니까? 왜 채울 수 없다고 보십니까?
○교육ㆍ산업교육장학관 강치효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학교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실업고에 대한 특단의 육성책이 없기 때문에 못 채운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오충남 위원 중3하고 고1 구분하면 중3이 적지 않습니까?
○교육ㆍ산업교육장학관 강치효 도내 전체 중학교 학생 졸업수와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체 1학년 신입생 정원에 비할것 같으면 중학생수가 좀 많습니다.
○오충남 위원 인문계, 실업계 전부 합쳐서.
○교육ㆍ산업교육장학관 강치효 예.
그런 현상이지만 도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있고, 또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신입생이 다소 모자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고 시행령이 시안중에 있는데, 거기에 교육청에서 의견 제출한 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전혀 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안에 보면 제24조 제2항, 제4항을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실업계 고등학교를 국제자유도시건설과 맞물려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이런 데 제시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ㆍ산업교육장학관 강치효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지난 1월 28일날 의견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하고 누가 협력합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하고 몇 번이나 회동하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국제자유도시기획단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실무팀들하고 두차례인가 세차례 내려와서 회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이 참석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거기에는 중등파트에서..... 내용을 보시면 국제자유도시에 따르는 것은 다섯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이라든지,
○양우철 위원 회동했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거기 참석했습니까, 아니면 추진본부의 설명이나 듣기 위해서 참석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그쪽에서 내려오신 분들하고 우리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고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그래서 입법예고할 때, 지금 시행령이 나왔는데, 일치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이고 교육재정 확충방안만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것만 의견을 제시했다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다른 것은 그쪽 의견하고 우리 쪽 의견하고 일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일치된 것으로 보고, 일치되지 않은 교육재정확충방안은,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령안 제24조 이 조항 가지고 과연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한 현재의 교육행정으로서, 교육제도로서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자꾸 일치되었다고 하시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입법예고 되고, 시행령이 나오면, 시행령에 따라서 틀림없이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할 겁니다.
박희수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국제자유도시에 교육분야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단순히 교육분야만을 갖고 할 것이냐, 제주도의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에 교육부분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10년후에는 어떠한 발전방향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역량이 모아지면 외부용역을 발주하든지, 어떤 역량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그러한 용역보고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어떻다,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다, 시행령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컨데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면 저희들이 교육분야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 냐하는 부분을,
○양우철 위원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지금 입법예고 기간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저희들이,
○양우철 위원 지금 제시해야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제시했습니다.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양우철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 밖에 없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외에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이라든지 기간제교원 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의견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시행령에,
○양우철 위원 제가 묻잖아요! 제24조라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다고 하는 건데, 이것 가지고 만족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상한 답변을 하고 그래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양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답변이 왜 그래요? 정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양우철 위원 내 얘기는 이 24조 조항을 가지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관련한 교육 운영은 미약하다 이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제시는 못하겠지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까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들은 저희들이 법령상에서 어떻게 하라고 제시하기에는 너무 지역적인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공포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상으로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단계적으로,
○양우철 위원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것만 의견을 제출하셨지, 그외 교육의 문제점이라든지 교육상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섯가지 중에서 네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교원 임용이라든지, 자율학교 확대라든지,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단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합치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됐어요. 그 얘기 거듭하지 마세요.
이제 특례법이 4월 1일이면 시행하게 되는데, 외국인 기간제교원 채용계획은 세워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행령 입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양우철 위원 아니, 될 것으로 봐서 그것에 때한 대책은 있어야죠. 교육청에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양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재정 확충 방안이 따르지 않는 한..... 전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내려달라, 또 외국인 기간제교원을 전 학교에 정원을 주라, 정원 외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확충 방안이 되지 않으면,
○양우철 위원 알았어요. 자꾸 되풀이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안 세워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이 시행령이 4월 1일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입법예고 기간인데 말이죠, 그거 하나 달랑 제시해 놓고 그외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추진본부가 도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와 구체적인,
○양우철 위원 여기 보면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조례안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죠. 교육청에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기타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열거하다가, 네가지까지 열거하다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이야 누가 못합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7차교육 관계는 누구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양우철 위원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7차 교육에 관해서 나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00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제7차 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 정착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2001년도에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다 정착이 되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학년은 2004년도까지 점차 확대가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제 정착되었다면 거의 완성되었다는 얘기네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러니까 정착되도록 지금 어떤 과정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은 처음 시행되는데, 이런 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틀도 마련하고, 또 해당적용학년에는 정착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착과정 중에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적용학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리려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부 적용이 되었을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에도 세부적인 추진계획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을 적에 2002년, 3년, 4년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용학년이 점차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준비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미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만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주요업무 세부계획에 부분부분마다 7차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국어 교육을 중시하고 있는데, 학습부진아하고 외국어교육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ㆍ기본학습의 충실, 그리고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이것은 강조하면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도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에서도 지금 잉글리쉬존과 외국어 구사능력 인증제, 이런 것이 이제는 모든 학교에 시행되고 있고, 또 외국어학습관 건립이 2002년 11월 중에 개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각급 학교에 교통안전교육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학교마다 안전교육담당자는 지정이 됩니다. 생활지도 차원에서 안전지도담당자가,
○양우철 위원 담당자는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안전교육이면 그것 한가지 업무만을 맡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업무와 함께 그런 업무를 맡게 됩니다마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지도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오충남 위원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운영의 내실이라고 해서 예산 2억원이 되었는데, 이건 자체예산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잘못되었습니다. 20억원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야 발견해서 교육재정과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억원이 내시된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상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20억원이면 충분하지 않지만 교육청에서 맡은 분야를 원활히 할 수는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없습니다. 우리가 2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8체전 때하고 비교하면 학생동원은 줄어드는 반면에 첨단기기라든가 날씨 탓에 의해서 경비는 더 증가될 추세입니다. 20일부터 3박 4일 동안 시장조사차 경기하고 서울 일원에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보다 물가도 인상되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22억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22억원에서 1억5,000만원을 반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98체전 수준의 지원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인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27억원,
○오충남 위원 27억원을 요구했는데 20억원만 반영되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아닙니다. 20억원이 내시가 왔을 때 언제까지 소요예산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출한 것이 27억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20억원 갖고는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겠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우리 교육청고민이 그겁니다.
우리가 감동체전을, 98체전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때보다 못하면 오히려 우리 교육청이 앉아서 욕 얻어먹게 되었는데, 상당히 고민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고민하지 말고 예산을 많이 요구하십시오. 우리가 자진해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건 정부가 제주도가 하라고 해서 한건데,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래서 2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자체 확보할 수 없으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최소한 5억원 이상 확보되어야 되겠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우리가 도청하고 자꾸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금년도 원어민교사 확보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원어민교사는, 이제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탐라교육원에 3명,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배치된 풀브라이드재단 쪽에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조금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탐라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3명이 계약기간이 8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들어보면 하나하나마다 아주 딱한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월말까지 귀국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탐라교육원 원어민교사 3명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이 해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원어민교사 충원이 한국교원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기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라도 제주대학교, 탐라대학교의 원어민이라든지 이런 분과 새로 계약을 맺으려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원에 있는 3명이 원래는 금년 8월까지인데 지금 그만 두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오충남 위원 중간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것은 그쪽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피치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더 불어나지 못할 망정 더 줄어든다면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들이 차질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인원수는 그 수준 이상으로 계속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확보해서 계획 세운 것이 차질 없도록 하세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한가지, 이것은 어디에서 고안한 것인지 모르지만 잘한 건데, 고ㆍ미ㆍ안운동 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월드컵과 관련한 것,
○오충남 위원 그런데 월드컵과 관련한 것이면 우리 한국어로만 고ㆍ미ㆍ안이라고 하지 말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어, 최소 5개국어 정도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면 이 고ㆍ미ㆍ안 세가지는 5개국어 정도로 해야 통하지, 우리 말로 해 봐야 외국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월드컵문화시민운동은 내국인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야죠. 이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초등학생들은 3개 국어 정도, 중ㆍ고등학생이면 5개 국어 정도,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운동을 전개해야지, 우리말로만 운동을 전개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보고 내용만을 가지고는, 물론 3개 시ㆍ군교육청에서는 같이 부합해서 일을 하시면 되겠지만, 저희들은 사업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전혀 모르겠거든요.
제주과학연구원이라든가 탐라교육원, 학생문화원, 이런 데서는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고기재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계획서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니면 별도로 해 줘도 좋고,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면 위원들이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포함해서 하든 별도로 하든지 해서 하셔야,
○부교육감 조흥래 별도로 자료로 해서,
○위원장 한현섭 위원들이 그 과정을 좀 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 다음에,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월성을 추구하는 영재교육, 담당이 누구 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초등교육과장 백치해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여기 보면 연중 88시간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말 48시간하고 방학기간 40시간인데, 주말 48시간을 40일로 생각하면 1시간이면 됩니까? 이건 하루에 몇 시간을 계획하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이것은 토요일만 오후 2시간씩 22주 잡아서 44시간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방학중에는 10일 동안을 집중적으로 4시간씩 해서 40시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22주간이라고 했는데, 1년에 52주 아닙니까? 어느 기간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방학 중을 제외하고 평상시 토요일 오후 2시간씩 잡은 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제주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괜찮은데, 산남쪽, 성산이나 대정에서 오는 학생은 한시간 정도 소요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관광고등학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차를 이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전세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있는 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수단 관계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해결방안을 연구해 내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수학, 과학, 영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 교육을 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수학과 과학만입니다. 영어는 아닙니다
○위원장 한현섭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변두리에서 오는 학생들이 교통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변두리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주시에 있는 데야 학원도 많고 하니까 안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변두리에 있는 학생들은 시스템이 없어서 소외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쪽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구사능력인증제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도 문자까지 병행해서 인증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음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외국어 구사능력인증제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말하기 능력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경우, 아직 영어 문자를 충분히 터득하지 못한 상태라도 간단한 인사라든지 길 안내 정도,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테스트 해서 그 학생 수준이 어느 정도다 라는 것을 학교장이 인증해 줌으로서, 그 학생이 자기의 말하기 구사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려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문자까지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발음만 하고 있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요즘은 옛날처럼 알파벳을 미리 암기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게임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문자도 자연스럽게 익히고 말하기도 익히고, 이렇게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문자같은 것은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마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현섭 제가 초등학교에 한번 가 봤더니 녹음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녹취해서 그것을 그대로 듣도록 하고, 학생들도 일어서서 말을 하도록 하는 것만 봤는데, 문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더라구요. 5학년인가, 제가 교실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래서 문자를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문자를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병행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위원장 한현섭 그런데 보니까 4학년 학생인데 문자가 전혀 안되더라구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학년이 올라갈 수록 비중이,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별도 단어지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교육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여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2월 25일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조흥래
- 교육국장한기옥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초등교육과장백치해
- 중등교육과장정우철
- 교원지원과장현영남
- 평생교육체육과장임영훈
- 총무과장김석균
- 기획재정과장강병문
- 학교운영지원과장양학송
- 시설과장고영진
- 제주시교육장부광도
- 서귀포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장양관수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김인관
- 탐라교육원장고문웅
- 제주학생문화원장양행남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오대익
- 제주교육박물관장고남식
- 제주도서관장김두경
○참여속기사
- 고경미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