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2월 25일(월) 14시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2.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언제나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삶과 질의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시는데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도민 안전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소방방재행정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되새기면서 2002년도 중요한 업무계획 수립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윤권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입니다.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담당급 이하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월드컵축구대회 대테러 소방경계태세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소방방재본부내에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진압할 수 있는 장비,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까 보고올린대로 지난해에 도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방독면을 구입해서 소방서와 경찰, 또 환경보건연구원에 지급을 해줬고,
○박희수 위원 무엇을 지급해줬다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방독면과 보호의를 지급해줬습니다, 전년도에.
○박희수 위원 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게 해주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국고보조가 와서 소방예산으로 해서 또 3,900만원어치 구입해서 보강을 해놓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엇을?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해준 것이 화학복, 누출물 수거장비, 흡착복, 중화학제, 살포기, 중화제 처리 각종 약품이나 소방관들이 활동할 때 소방관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장비를 보강해 놓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을 어디에 줬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서에 줬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소방서당? 대충 몇 사람정도가 착용할 수 있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직까지 완벽한 체제는 될 수가 없고, 거의 80%정도는 충족한 것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체적인 말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생화학테러가 벌어졌을 경우 반경 몇㎞이내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 시설, 화학약품,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생화학테러전에서 어떤 테러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반경 1㎞면 1㎞,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가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비한 장비확보율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지역의 생화학테러에 대한 주체는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는 기관이 군ㆍ경찰ㆍ소방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반경 얼마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나와있지 않고 일단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국정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소방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박희수 위원 거기에서 소방의 역할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독하고 환자이송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독하고 환자이송이라면 실질적으로 전부 다한다는 얘긴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독에 대한 부분 하는 것은 소방ㆍ군이 같이 공동적으로 해서 국정원이 주관해서 하고, 다음에 거기에 환자가 발생해서 이송하는 것은 소방에서, 사실 소방의 주업무는 그것입니다. 이송하는 것하고, 다음에 정말 생화학이, 그런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분석하는 것은 국립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이런 종합적인 체제는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러면 소방하고 군이 협조해서 제독을 한다고 했을 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우리는 현재 화학특별기동대를 구조대가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건 서귀포소방서입니까, 아니면 양쪽 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서귀포하고 제주하고 같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원은 몇 사람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 개대에 24명으로 해서 놓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24명이 한꺼번에 출동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 반만 출동합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 12명, 제주시 12명 동시에 출동하는 걸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 반에 6명이 됩니다. 6명이니까 이게 2일 2교대를 해야 되니까 24명이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생화학테러가 발생해서, 생화학테러가 상당히 시간을 다투는 건데, 긴급을 요하는데 6명 가지고, 일단 터졌다면 제주시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달려간다! 한 시간인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서귀포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 자체적으로는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6명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군에서는 몇 명정도 나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군에서 얼마를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입체작전같은 건 한번 안 해봤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거는 국정원이 주관해서 한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때 했을 때 우리 소방에서 제독이나 이런 일을 담당하시는 구조대원이 몇 분이, 6명이 나갔습니까, 그때도?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게 6명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6명하고 제독처리할 수 있는 소방차, 5명이 나갔습니다. 11명이 나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11명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확보를 다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11명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1개 소방서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거는 다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화학약품같은 것들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까 보고드린대로,
○박희수 위원 되어 있는 것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중화제, 다음에 중화제를 쓰기 위한 살포기,
○박희수 위원 중화제도 현재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소방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작전을 나간다면 지금까지 예상되는 생화학테러는 어떤 종류가 있다, 이런 거는 알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생화학테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백색가루 탄저병, 흑색병에 대한 것 7가지,
○박희수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화학약품에 대한 중화약품은 다되어 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80%는 되고 전부는 안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나머지에 대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국가적으로 같이 행자부에서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본부장에게 자료를 드리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장에서 우선 소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구하는 것, 다음에 그 지역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 이런 체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국정원과의 서로의 연관관계를 지방과 병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될 거나 독자적으로 수립해야 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겁니까? 국정원의 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국정원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소방은 소방활동을 하기 위한 태세는 갖추어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월드컵경기장내에 생화학테러와 관련해서 대비한 진압계획이나 장비대기, 이런 계획도 다 나와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장비는 대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방력에 대한 대비는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력중에서도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부분?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력이 투입되는 것이 테러에 대한 것도 있고, 안에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것도 있고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름대로 준비는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4만명이 수용되는 경기장에 우리 소방측에서, 군에서는 몇 명이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화학테러에 관련한 준비가 차량까지 해서 11명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 이런 생화학테러가 없기를 바라지만 만에하나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1명 가지고 4만명 운집한 경기장을 정리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안에 들어가는 인원이 장비 7대와 서귀포소방서직원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131명이 들어갑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 말고 생화학테러와 관련해서 일상적인 구조구급활동 말고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생화학테러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확보가 되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인 경우에는 상해보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4호봉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해보험?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보험제도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의소대원들이 현장에 진압을 나갔다가 부상을 입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요양보상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상해를 입었을 때 요양보상을 조례에 해놓았기 때문에 요양보상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치료비 전액이 다 나가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액은 안 나가고 현재 소방사 10호봉에 12달 곱하기 5 해서 5,400만원정도,
○박희수 위원 그것은 부상입니까, 사망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부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요양보상이라고 하게 되면 공제조합같은 성격입니까, 아니면 국가가 단순히 부담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준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상을 해준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거는 별도 유족보상이나 장재보상이 있습니다. 유족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있고, 장재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험제도를 택하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상해보험같은 제도를 하지 않은 이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보험제도로 갔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소대원이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서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 것도 다해줍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해줘야죠. 공무상 출동했을 때는.
○박희수 위원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5,400만원이 범위다 이러면 이것이 최고한도액,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최고한도액입니다.
○박희수 위원 만약에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등급에 따라서 해줍니다.
○박희수 위원 등급에 따라서 그것도 후유장애에 따른 보상이 나가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현재 제도로도 충분히 보상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충분하다기보다는 일단 규정상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5,400만원까지는 최고로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는 해줄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조례 본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무슨 조례에 의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은 건의사항 비슷한 건데, 지금 제주도내에 종합병원들이 야간 밤 10시정도 넘어서 종합병원안에 들어갈 때까지 일부 구급차량이 가면서 사이렌을 울리고 바로 앞에까지 간다 말입니다. 물론 급하니까 피하라고 해서 주의를 주기 위해서 사이렌을 울리는데, 밤 10시 넘어서 모두 자는 시간에 11시든 12시든 1시든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니까 병원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겠다 이겁니다. 특히 제주대학교병원, 제가 시정보고회 할 때 가니까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시장한테 건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환자후송에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저녁시간대에는 10시나 11시가 넘어가면 경고음을 사용을 안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는 없는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한번 검토하셔서, 병원주변주택가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모양입니다. 일종의 소방에 대한 민원이니까 해결을 해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월드컵대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대회개최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느꼈고, 또 지난 20일 끝난 아시안 조경기에도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모든 행정력ㆍ소방력을 동원해서 안전테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월드컵경기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소방요원들이 단기간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90여일밖에 안 남았으니 사전에 요소요소에 소방안전내지는 모든 분야에 일사분란하게, 질서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승용차가 경기장안으로 진입할 때 안전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검사 하는 것을 실제 많은 차량을 경기장내로 진입하는 그 차량대수를 정말 질서정연하고 안전하게 차량마다 확인점검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능률적으로 확실한 검사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검사,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잘돼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다, 기능이 좀 모자라다 라고 하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우선 안전통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은 국정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검색이나 인원검색, 철두철미하게 경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은 기본적인 무기나 폭발물,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또는 생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검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지난번에 지적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장비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리허설개념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하면서 미흡한 점, 이런 것은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통제분야에서 총괄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그때 소방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우선 스텐드에 안전대가 없다, 스텐드가 불안하다, 그런 것도 보강하고, 밑에 통제실도 CP가 각 분야마다 있고 종합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CP마다 서로가 볼 수 있는 모니터도 제대로 안 돼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하고 미비한 사항은 지난 번 경기를 통해서 차츰 보완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업무거든요. 실제 한정된 인원을 갖고 거기에 대비한다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D-15일을 전ㆍ후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90일밖에 안 남았는데, 90일도 그 업무에 전반적으로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광활한 건물내부에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점검해나가려고 하면 상당한 적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월드컵기간중에는 그러면 전 소방공무원을 비상 거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비상근무를 해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전부 비상근무를 하면 교대는 어떻게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월드컵기간중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그 기간에 그날 그 시간대에서만 해야 되지, 전부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 전부 다하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3시간이면 3시간, 8시간이면 8시간내에 전 소방공무원들을 투입하고,
○오충남 위원 대회가 6월 8일날 첫 경기가 열리는데 그러면 사전에 팀들이 올 것 아닙니까? 경기가 열리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숙소하고 경기장주변에 소방력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전도 소방공무원을 풀로 해서 배치할 겁니까, 서귀포소방서관할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니까 경기장내에는 전도 소방공무원들이 다같이 투입이 됩니다. 그 안에는 131명이 들어갑니다. 서귀포소방서만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숙소나 이런 데는 관할소방서가 그때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배치하고 숙소에 몇 명이나 배치됩니까? 숙소도 여러 군데가 될 건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36명인가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36명 가지고 1개 호텔에 몇 명정도 배치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하루에 6명씩 12명,
○오충남 위원 한 호텔에 6명이, 6명으로 해서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임시대응반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공무원들이 전부 다 들어가면 좋지만 소방공무원들만 다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한현섭 경찰이나 군이 다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지난 번 개장행사 할 때입니까? 그때 소방이 제일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다른 부서하고 해도 제일 소방이 활동도 잘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칭찬을 꼭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면 칭찬을 받는 거니까, 다른 부서들은 욕도 먹고 궂은 소리도 들었으면 소방은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말을 듣고 매우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도 제주의 소방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월드컵대비라고 하는데, 지금 서부산업도로가 확장되므로 인해서 차는 100㎞이상, 120㎞ 얼마든지 달릴 수가 있는데,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소방에서 할 일이 아니지만 우리도에서 해야 되는데, 2차선으로 가다가 사고가 나면 차가 어디 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또 눈이 올 때 체인을 치려고 해도 체인을 칠 장소가 없습니다. 사고가 날 때는 어떻게 대체하려고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서부산업 개통되고 난 후에 그 도로에 저도 가서 조금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우리도민들의 교통속도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것이 80㎞도로입니다. 현재 80㎞로 정상적으로 가는 차가 그러니까 주행선 말고, 지금 주행선개념을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로 가고 이렇게 하더라 고요. 도로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이 일단 2차선이기 때문에 제가 육지에서 느꼈습니다만, 고속도로를 가보면 중앙에 분리대가 다 있습니다. 일단 그 차를 한쪽차선으로 돌려서 사고났을 때 가로막히면 일단 돌려야 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이 이루어질 때 그 차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도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실 사항입니다.
○오충남 위원 도민들이 같이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해도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옆에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도 부분적으로 좀 없애야 되고, 옆에도 화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중간중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나면 차가 그쪽으로 빠져서 다른 차는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서부산업도로를 제가 가면서 느꼈는데, 육지에 비하면 그래도 도로가 잘되어 있는 편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차가 대피할 장소가 없어요. 다시 한번 눈뜨고 잘 보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80㎞도로인데 보통 100㎞로 달리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본부장이 80㎞로 가면 다른 사람은 다 80㎞이상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남군지역에서 북군지역, 제주시지역, 서귀포지역 4개 시ㆍ군지역이 전부 복합적입니다. 중간에 사고가 났을 때 어디에서 출동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가까운 관할파출소가 출동하고, 만약에 관할파출소에서 구급이다라고 했을 때 다른 데서 출동했으면 그 옆에 있는 인근파출소가 출동하고, 이렇게 지금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물론 그거야 기본이고, 큰 대형사고가 났다, 동광검문소 지나서 났다 그러면 그쪽에서 어디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거기는 안덕하고, 동광검문소 있는 데가 안덕하고 한림하고 대정하고, 이렇게 같이,
○오충남 위원 세 군데 다 출동한다는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사고라고 하면 세 군데가 아니라 열 군데라도 출동해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긴급은 요하고, 한 군데만 출동하면 가능한데, 그 지역 동광검문소 있는 자리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안덕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안덕에서 어디 출동 나가버렸으면 한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도 사고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람이 끼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한림에서 구조대가 나와야 되는 거고, 안덕이 아니고 대정에서 또 구급차가 나와야되고, 이런 체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실에서 어디에 출동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상황실에서 상황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난번에 눈이 올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9시 50분에 전화를 하니까 서부산업도로에 소형차량은 체인을 치지 않으면 못 간다고 해서 리무진을 타고 오는데 눈을 구경하려고 해도 눈이 하나도 없어요. 차량은 계속 소통하는데, 이렇게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상황정리가 잘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상황실에서 관리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상황실에서 그러면 그런 정도는 해야지, 그정도도 못하면서 뭘! 위원장님도 확인을 했습니다. 소형차량은 체인을 안치면 서부산업도로 못 갑니다. 그래서 같이 리무진을 타고 오면서 보니까 눈을 구경하려고 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는 체인없이 다 소통하고 있는데 체인을 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침 6시에 받은 정보를 가지고 10시 되도 그 정보는 그대로 도민들에게 알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실이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상황실을 제대로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월드컵대비, 월드컵대비 하지 말고 지금 중앙중심파출소제니 그런 것도 다하고 있지만 구조구급대가 서부산업도로에는 4개 시ㆍ군경계가 다 있어서 출동태세가 갖추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행정구역상으로는 북군 어디 하면 북군지역에서 한림이나 애월에서 출동하는 것보다는 안덕이나 모슬포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 지금 동광파출소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서귀포로 빠지는 거기로 안 거쳐버리니까. 그러면 그쪽 경찰과도 협조해서 구조구급대를 직할대로 하든 본부직할로하든 해서 중심선에 있다가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일선 파출소에 있다가 출동하려면 시간이 늦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육지에,
○오충남 위원 본부 직할로 해야 바로 출동하지, 이것은 북군이면 제주서장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서귀포는 그렇게 이중으로 하다보면 출동은 더 늦어지고 본부에서 통제가, 사항이 위급한 사항인데 우선 구조구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로체계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지점에, 동광검문소나 조금 더 올라와서 산록도로 빠지는 쪽이나 어느 쪽에 보통 때 구조구급대가 대기했다가 서부산업도로에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출동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인원과 장비가 좀 보강이 돼야 되겠죠. 또 차에서만 있으니까 부분적인 가건물이라도, 그런 것은 큰 예산이 드는 것 아니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육지에 가면 고속도로 구급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차에 대해서 인원보강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거고, 하려고 해서 노력하면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소방인력 보강하는데 이런 부분적인 필요성을 행자부에 건의해서 인원을 따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장대응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5개년계획에 의해서 행자부에서도 시, 도와 같이 협의해서 인원을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 인력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장비하고 어떤 관리하는 시설물만 있으면,
○오충남 위원 그것은 큰돈이 안 드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 소방의무소대 있으니까 파견해서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규직원 한 두 사람정도 해서, 장비는 있는 거니까,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다음에 1월초에 역대 의소대장들 모임해서 신년인사회 한적 있습니까? 1월중순인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의용소방대연합회 주관으로 신년하례회를 한번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매해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매년 해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연합회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역대대장,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도 초청장을 받고 가봤습니다.
○오충남 위원 거기에서 초청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일선 파출소장은 공무원으로 시달되어서 왜 또 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일선파출소소장요?
소방인의 밤이라고 해서 하례를 하니까 같이,
○오충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초청해야지, 왜 지위로 참석하도록 조치가 돼냐 말입니다. 몰라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연합회측에서 아마 초청했지 않나,
○오충남 위원 연합회에서 초청했으면 연합회 초청장하고 일선 파출소장이 참석하는 일에는 근무시간외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본부나 일선 서에서 시달이 안 됐습니까, 파출소장이 참석하도록?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서장이나,
○오충남 위원 그럼 본부장은 모르겠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파출소장들이 다 하면 현장 지휘본부,
○오충남 위원 혹시 서장들이 그런 것 연락한 것이 없습니까? 참석하도록,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연합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통보하고 조치는 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휘관들이 자리를 비우면 업무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연합회에서 초청해서 파출소장이 가고 안 가는 것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나 업무연락으로 일선 서장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파출소장은 역대 대장들을 모시고인지 데리고인지, 꼭 참석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그때 참석자가 누구예요? 최고 권위자가? 최고 책임자 누가 참석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때 제가 갔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가니까 파출소장님도 몇 명이 보이고, 일선에 계장들도 보이고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본부장이 제일 위에 고위직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외에는 없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잡음들이 나니까 그런 겁니다. 순수하게 주관하는 쪽에서 인사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일선 파출소장까지 전부 오라고 시달되고, 지역에서 바쁜데 참석하고, 예산이야 도예산이 아니고 자체예산을 갖고 하니까 말할 바는 아니지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오충남 위원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유없이 참석하라면 역대 대장들 다 데리고 참석해야 할 것 아닙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 아닙니까? 인사회면 서로가 가서 인사를 나누는 거야 부담없이 서로 가고 바쁘면 못 가고 해야 되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근무시간외니까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꼭 참석하도록 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본부장께서 재해영향평가를 엄격히 적용하겠다! 이거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재해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각 대학교수들 육사교수, 연세대학교수, 제주대학의 교수들로 구성되어서,
○오충남 위원 정부영향평가가 합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합동영향평가를 할 때 분야별로 회의는 같이 모여서 분야별로 심의를 해서 그 자료를 합동영향평가는 같이 모여서 개진을 합니다. 영향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 재해부분은 이런 것이 있다, 환경부문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하다보면 상호 충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이 재해는 말 그대로 투명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잘못 되었을 경우는 생명과 재산에 크게 사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섬문화축제 하다보니까, 그 위원들이 전부 투명치를 못한 것입니다. 어디서 지시가 내려오면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해영향평가도 실제 박사들이 전문가면 전문가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토론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교수님들이 자기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위촉을 어떻게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위촉은 제주도 실무진에서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시에서 위촉하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서 까다로우면 위촉하지 않고 빼버리고 말 잘 듣는 사람은 재위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고 실제 사실대로 하도록,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도에 재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수들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의 사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실제 재해영향평가위원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실력을 전부 발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겁니다. 위촉직이기 때문에 잘 하면 다음에 위촉되고 하는 병폐가 계속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해야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민들이 이제는 무섭습니다. 도민의 감시가 그런 부분에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잘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교육관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소방방재본부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할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소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91년도부터 전문35조로 해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녀의용소방대 명칭을 여건변화에 부합하도록 16개 시ㆍ도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단 총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된 내용을 행정자치부에서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준칙을 새로 만들어서 시달함에 따라서 이를 참고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남존여비사상의 의미를 내포하는 부녀의용소방대 명칭을 여성의용소방대로 변경하고 화재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 활동이 고령자에게 어려운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대장, 부대장, 지역대장은 60세, 대원은 58세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정년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4회 이상 교육훈련 등에 불참했을 때는 해임할 수 있도록 대원의 복무의무를 강화하고 부족한 소방공무원의 화재현장 등 현장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화재취약시기에 소방관서에 대기 근무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 활동 중의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제보상, 유족보상, 장례보상 등 제 보상비를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도량으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제15조에 말입니다.
복무 의무에 출동대기근무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의무를 부가한 사항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근무명령을 내렸는데도 근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근무명령을 내렸는데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에서 관리를 해서 어떤 해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해임을 시키듯이 그런 체제로 가야 합니다. 제재를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가 서장 명령에 불복종을 했다면 그러면 당신은 의용소방대를 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무슨 사회적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느냐,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일종의 의무부과나 마찬가지인데 지방자치법 제15조하고 좀 상충되는 문제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방자치법 15조?
○박희수 위원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장 관계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나온다 말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무의 의무 해서 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근무 기간 중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 출동대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의 상위법령은 무엇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법인데, 이것이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고는, 그 사람 자체는 도민이 맞지만 이 사람이 조직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권력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도민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 권력관계에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특별권력관계라고 말씀하시지만 특별 권력관계가 예를 들면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든지,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관계라면 몰라도 이것은 일종의 의용소방대인데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민에게 의무를 부여한다고 볼 수 없고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지, 도민한테 의무를 부여한다고는,
○박희수 위원 주민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박희수 위원 소방법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법에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장이 종사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박희수 위원 그것을 보여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의소대가 정상적인 보수를 받는다든지 근무한 만큼의 보수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자원봉사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얘기하던 사항인데 시ㆍ읍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시의용소방대하고 읍의용소방대, 면의용소방대 대장의 직급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의용소방대연합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장하고 제주시의용소방대장하고 직급이 똑같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서울시는 서울 시의용소방대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단위로, 강남의용소방대대장 이렇게 소방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난번에 법 고치기 전에 제주시나 서귀포는 제주소방서의용소방대, 서귀포소방서의용소방대라고 했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서귀포시의용소방대, 제주시의용소방대로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소방서 단위로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구동부소방서의용소방대 무슨 지대, 또 제1지대, 지2지대, 제3지대, 거기는 이렇게 지역별로 해 놓았습니다. 대구동부소방서의용소방대 안심 같으면 안심지대, 시장이 화재취약지역으로 위험하다 싶으면 동부소방서의용소방서 무슨 시장지대, 이런 식으로 지대를 편성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도단위인 경우는? 타시ㆍ도의 경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 경험상으로는 포항소방서 같은 경우는 포항시에 소방서가 하나 있고 포항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것이 현재 영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덕에도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군의용소방대, 영덕군에 가면 읍ㆍ면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영덕군의소대도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덕읍의용소방대입니다. 영덕군 내에도 영덕군에 영덕읍이 있고 영해읍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읍의용소방대이고 면이 있으면 면의용소방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급은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의용소방대장하고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내에 있는 구로구의소대대장하고 직급이 같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계급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수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계급명칭을 부여를 할 때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가 그냥 있으니까, 그래도 리더를 할 사람을 해 주어야 되는데 누구를 할 것이냐 하니까, 예를 들어 갑돌이라고 하면 갑돌이라고 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네가 대장 하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장이 된 것입니다.
행정조직이라든지 군조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인원이 몇 명 되면 대장이 되고 중대장이 되고 소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의용소방대는 자율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직 계급만, 명칭만 부여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대라고 하면 150명이면 중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중대장을 줬는데 의용소방대는 그게 아니고 150명도 좋고 10명도 20명도 좋고 스스로 봉사하는 것이니까, 네가 하니까, 계급을 뭘 할 것이 냐? 대장 해라! 이렇게 대장부여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명칭 부여된 것이지, 대장이다 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면 안됩니다.
○위원장 한현섭 조직이라면 조직내의 불합리성이 있으면 고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데 이것이 공조직 같이 어떤 정원 몇 명을 충족을 시켜야 대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원이 충족이 안되어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충남 위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타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의용소방대 지대가 무조건 20명이면 20명이 되어야만 지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10명이 있어도 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조례로 20명이라고 했으면 20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니지요. 20명으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20명으로 한다고 딱 박아졌잖아요. 조례 제9조에 시지역 정원은 50명, 읍ㆍ면지역은 30명으로 한다. 다만 지역대는 20명으로 한다고 박아졌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다라는 자체는 임의도 되고 강제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채워주어야 합니다.
○오충남 위원 한다고 하면 인원이 맞아야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나 자율조직이라고 하면 안됐다고 해서 지대가 안 된다고는 못합니다.
○박희수 위원 원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생략된 것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의소대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조례에는 3년으로,
○오충남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3년.
○박희수 위원 이 조례대로 한다면 정원에 맞추어야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희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내에 총 의용소방대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총정원제 도입을,
○오충남 위원 그것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대, 본대 몇 명으로 한다 하면 불어나면 불어날 수 있도록 하고, 총정원제가 아니고 지대하고 본대하고 인원수만 정원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소대 임기가 3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3년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떤 데는 2년이면 자율적으로 바뀌고 하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본인이 하기 싫으면,
○오충남 위원 그러면 기간이 보통 회계연도는 예산가지고 임기가 시작인데, 언제부터 해서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처음에 대장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 됐으면 3년후가 1월 1일 끝나는 것이고 5월 1일이면 5월 1일에 끝나고 것이고.
○오충남 위원 그것이 맞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것이 지사가 임명장을 주는 날 기준입니까? 대장으로 대원들끼리 선출되어서 상신한 날부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임명한 날부터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임명은 3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예를 들면 2년으로 그만두었다면 어느 시점으로 계산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수리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대장을 임명을 하면 대장을 이어나가는 것이고, 공백이 있으면 공백으로 해서 부대장이 직무대리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지요.
○오충남 위원 부대장이 직무대리를 합니까, 새대장이 임명되기 전에는 전직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본인이 하기 싫어서 나갔으면 할 권한이 없지요.
○오충남 위원 부대장이 하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임기가 차지 않았을 때 중간에 그만두어서 냈다, 그러면 임명장은 서장이 추천하고 도지사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추천을 하면 임명장을 처리하는 기간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처리기간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합니다.
○오충남 위원 지사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늦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사 일정 맞추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오충남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가급적이면,
○오충남 위원 서귀포 올라 온지 오래지요? 올라 온지가 한참 되어도 임명장을 안주고 있단 말입니다. 안주는 것인지 못주는 것인지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연말에 그만두었는데 보통 1월 15일 총회 하면 새대장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2월 15일도 지나서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면 부대장이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오충남 위원 새대장은 선출되어 있고 임명장 못 받아서 행세를 못하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민원대상이 됩니다.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공조직처럼 생각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런 것이 지연됨으로 해서 소방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1년에 보통 교육훈련을 몇 번을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월1회씩 교육훈련을 합니다.
○오충남 위원 정상적인 교육훈련?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월1회씩 서장이 시행을 합니다.
○오충남 위원 수당이 붙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1만9,700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1만9,700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수당을 주는데 개정안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연4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자를 해임하는데, 너무 풀어주는 것입니다. 수당도 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일년에 4회 안 나올 때인데, 최소한 두세번 안 나오면 팍팍 바꿔야합니다. 옛날에 할 사람이 없을 때 그랬고 이제는 할 사람이 줄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없이 2회 3회로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이것은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정당한 이유를 대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유 없이 4회 연속 불참도 아니고 1년에 연4회 불참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3회로 강화해도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인원문제인데, 의용소방대가 제주시인 경우는 남녀 합쳐서 180명입니다. 그런데 북군은 560명입니다.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읍ㆍ면을 전부 본대로 봐서 30명씩 주기 때문에 제주시는 본대 50명 나머지 지대는 20명씩 뿐이니까 180명밖에 안되고 북군은 560명 됩니다.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는 본대는 160명이고 읍ㆍ면은 400명입니다. 이것도 밸런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대를 읍ㆍ면대처럼 정원을 30명으로 조정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난번에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정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당시에도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가 안된 모양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게 총정원제로 가면 어떠냐,
○오충남 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왜냐 하면 지대의 인원을 30명을 하든지 10명을 하든지 5명을 하든지 그래도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지대명칭을 붙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원관리는 정원은 서장이 하도록 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정원을 3,000명으로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3,000명을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몇 명당 한 사람의 의용소방대를 할 것이냐 해서, 그렇게 해서 지대는 운영을 서장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그러나 지금 당장 의용소방대의 의견수렴도 안되고 있는데, 보류를 하자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인원은.
○오충남 위원 읍ㆍ면의 인원은 좋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단위만 지역대를 본대처럼 인원수를 30명으로 하고, 지역대라는 말을 없애고 읍ㆍ면처럼,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역대라는 명칭을 없애는 것은 안되고,
○오충남 위원 그러면 그 말은 그대로 놓고 인원수는 30명으로 하고 계급도 읍ㆍ면처럼,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계급은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연합회 의견수렴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우리는 본부장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대장의 계급이라든지,
○오충남 위원 대장의 계급은 도 조례로 할 수 없다면서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리고 말이 서귀포시이고 제주시이지 여기 인원만 현재 늘려나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결국은 귀착되는 것이 총정원제로 귀착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참 후에 총정원제를 하고 지금은 지역대 본대로 본다면 지역대 정원만 30명으로 하고, 계급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없다면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급은 아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계급자체도 의용소방대 설치를 시ㆍ읍ㆍ면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만 의용소방대 본대 대장이지 나머지는 본대 대장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급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충남 위원 그러면 계급은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 개정한 근거를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30명이면 읍ㆍ면 본대 30명 대장이 4개면 그 다음 다른 시단위에도 30명인 곳은 똑같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올리고 싶은데, 이것을 다음 회기까지 검토를 해서 총정원제로 해서,
○오충남 위원 총정원제로 하면 아주 복잡합니다. 제주시 서귀포 엄청나게 인원수가 불어나야 되니까 그것은 예산도 그 만큼 뒷받침해야 되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렇게 했을 때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오충남 위원 거기는 30명으로 해도 대장이 되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다고 해서 50명 하거나 80명 했다고 대장이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충남 위원 아니,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단위에서 적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 지역대 한 대에 30명으로 했을 때 한림읍에도 지역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한림은 본대가 30명이 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니까 총정원제로 가야지 총정원제로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고, 총정원제로 해서 인구수대비를 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아주 많이 불어야 하는데 다른 데 30명을 또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불고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해요. 그것은 차후 검토할 문제이고 일단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지역대 인원 20명을 30명으로 하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면 한림읍과 애월읍의 지역대는 어떻게 합니까?
○오충남 위원 그것은 본대가 30명이니까 지역대는 20명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현재 제주시 남녀둘 둘, 서귀포 남녀 둘 하나 하면 총 일곱 곳이 불어나면 70명 불어나는 것입니다. 10명씩 70명이 불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조례가 급한 조례입니까? 급하지 않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당장 급하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니까 다른 조항도 보완할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말고 더 보강해서, 다른 데도 보강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집행부에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은 통과를 하고 인원수 관계는 여기에서 언급이 안되었으니까 다음에 한번 더 상정을 시키는 것으로 하면,
○박희수 위원 일단 유보를 시키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박희수 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왜냐 하면 여기에서 인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박희수 위원 조례를 부분통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번 통과하고 다음 달에 또 개정한다는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인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인원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니까 인원 문제가 나왔는데 개정조례는 인원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구를 수정해서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바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감안해서 인원 문제도 조정하고 해서 다음 회기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결해서 새로 올라오는 방법, 그 다음에 심의 유보했다가 안을 주면 우리 의원발의로 수정안 해서 의결해 주는 방법,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면 유보를 시켜서,
○박희수 위원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의 임기도 소방법에 준해서 상ㆍ하반기 구분해서 해당 단기에 임기가 만료될 수 있도록 그것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두 어가지 보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하는 것보다도 소방본부장이 안을 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통일되게, 대장들 임기도 통일을 해서, 이번부터 조례로 적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도 현재 있는 대장들 관계 때문에 의용소방대연합회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연합회의 의견은 듣고 의회의 의견은 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내놓았던 것이고,
○위원장 한현섭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서, 이번에는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오충남 위원 행자부에도 잘 듣고 해서 인원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여러 가지 보완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두 시에 개의하여 공무원교육원, 민속자연사박물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출석공무원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김신동
- 소방행정과장윤권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부방식
- 119방재상황실장강철수
- 제주소방서장강희남
- 서귀포소방서장이창헌
○참여속기사
- 부순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