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4월 17일(수) 14시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 뒷받침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우리 위원회소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관광문화국 업무에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고 충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중 관광문화국소관에 대하여 주요 조문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 민자유치위원회구성 등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전문가 및 경제인, 외국 투자기업 컨설팅회사임원 등을 추가해서 현재 8인 이내로 되어 있는 위원을 25인 이내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9조 민자유치에 대한 포상 등입니다. 조문 신설사항으로써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 포상 등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자로서는 연간 미화 1,000만불 이상을 투자 유치하는 데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금액은 민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투자유치금액의 1만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펜션업등록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98조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법령조문과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법령 개정되면 펜션명칭을 일반적용어로 사용함으로써 본법에 의한 펜션업과의 차별화가 곤란하고 등록된 펜션업에 대한 상징적인 표지부착 근거가 없었고 펜션업등록을 받은 자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유 및 신설사유로써 개정된 법령에 의해 펜션업 명칭을 휴양펜션업으로 변경하고 개정된 법령조문 서식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휴양펜션업장 표지판을 부착하는 근거와 휴ㆍ폐업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신설을 조례에 담아놓았습니다.
다음은 99조 휴양펜션업의 변경등록사항입니다.
개정이유 및 신설사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법 제53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에 등록된 사항 중 조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게 된바, 본 개정조례안 제104조 3호에서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중 체험농장용 농지 또는 목장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103조 제4호에 의한 이용부대 시설의 종류 위치 변경은 중요한 변경에 해당됨으로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여 체류형 체험 숙박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신설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00조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입니다. 이 사항은 시행령 전문개정으로 조문 및 별지 서식 후 변경사항 조정사항으로 신설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101조 분양 및 회원모집 계획서 첨부서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체험농장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하였고 분양 및 회원모집 시 시설부지 및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되는 시행령 제39조 2호의 단서규정으로 사업자의 자금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시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증보험가입증명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제107조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할 휴양펜션업자가 직접 운영할 휴양펜션업 현황 및 증빙서류를 추가로 조례안에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2조 공유자 및 회원보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신설사유로써 개정되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조례에서 정하는 공유자 또는 회원 권익보호 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분양 또는 회원모집 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분양 또는 회원모집 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용약관에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분양 및 회원모집 후에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실하게 휴양펜션업이 운영 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3조 휴양펜션업의 등록기준입니다. 개정이유 및 신설사유로써 객실의 기능별 실수를 개정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여 차질 없는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면적이 작은 체험농장용 토지는 시설부지 내 대지로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면적이 넓은 농지나 목장은 시설부지 경계선과 인접하여 확보하게 함으로써 농지 목장 대지로 구분 분할하여 사실상 지목에 따른 재산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4조 사업계획의 승인기준입니다. 농어촌지역 중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상 숙박시설건축이 가능하면 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관광사업 참여폭 확대로 농가의 소득증진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 사업자 범위를 농어업인으로써 일정 기간 이상 제주도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이 안될 시 과잉경쟁으로 실질적인 대상자들의 농외소득증대에 기여치 못하여 부실한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정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개정을 하는 사항과 그밖에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상위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별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105조 분양 및 회원모집기준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신설사유를 보면 사업자가 휴양펜션 시설을 하여 객실 100% 분양 또는 회원모집 시는 별장과 같이 이윤만 남기고 휴양펜션업을 계속 하지 않을 경우 관리 운영의 주체가 없어지므로 총 객실의 80%만 분양 또는 회원모집하도록 하고 20%는 사업자가 자체 운영하면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한 객실을 관리하여 분양 받은 자 및 회원들에게 이용시 편의제공 및 가족적인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된 사항입니다.
10실 이하의 소규모 체류형 체험숙박시설이 일정기간 내에 분양되지 않은 객실에 대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희망하는 경우 공유제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분양이 안 될 경우에만 회원모집을 하게 하는 것은 공유제는 보존등기가 되나 회원제는 보존등기가 안되어 권익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회원보호 방안이 마련된 때는 예외로 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원모집으로 오인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이를 알고 악용하지 못하도록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106조 회원명부 기록유지입니다. 이것은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문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7조 지위승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신설사유로써 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속 사업을 못 할 경우에는 지위승계로 지속성을 유지하고 양수인수자 편의 및 회원가입자의 선의의 피해 방지와 권익보호를 위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108조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 및 신설사유로서 사업승인 후 착공기간 및 준공기간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새로운 제도를 적기에 반영, 사업자에게는 미착공 및 미준공 사업으로 인한 관광지 이미지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9조입니다. 행정처분 기준 등입니다. 휴양펜션업이 건실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반 시에 일정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여 행정처분을 함으로서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10조 등록현황 보고 등입니다. 개정이유 및 신설사유로 휴양펜션업을 부당하게 분양, 회원모집 및 관계 규정 위반 시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이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펜션업에 관련 조례를 마치고 다음에는 제119조 향토문화관광지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관광지구 지정 대상지역을 무형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역문화 창출이 가능한 지역, 역사성 문화성 설화 등이 문화관광지구로 활용가치가 있는 지역, 그밖에 향토문화 계승이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구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등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듣고 승인 후, 조성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는 조성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소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중 주요조문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한현섭 강승훈위원님이 쉬었다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상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오는 4월 19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문수철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참여속기사
-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