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83회 제3차 교육관광위원회 2002 . 04 . 18.(목)

제18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4월 18일(목) 14시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청소관에 대한 조례안 및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교육감께서는 지난 3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부교육감 조흥래입니다.
   3월 1일자 부임한 김희진 교육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1.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이 2002년 3월 4일 공포됨에 따라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을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 1,129명보다 11명이 증원된 1,140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참고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고산중학교가 언제부터 공립학교로 전환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고산중학교와 고산상고는 설립자 측에서 저희들한테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승계를 받으려고, 공립학교로 전환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교사정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되어서, 2003년도 교사정원이 금년 10월에 가배정 되고 그에 따라서 정원이 내려오면 내년 3월 1일자로 공립학교로 전환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사정원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운영상태는 저희들이 제주도교육청에서 일반직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수반되는 예산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금 공립으로 전환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준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승훈 위원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편성에도 그랬고 추경도 그렇습니다. 30억원을 사립이 공립으로 전환됐을 때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원문제만 해결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11명은 한라중학교와 고산중ㆍ고등학교에 몇 명씩 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은 총정원제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각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규칙을 개정해서,
○오충남 위원   예정되는 인원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정된 인원은 학교에 배치 했습니다. 한라중학교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고산중학교 1명 고산상업고등학교 1명 정규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인원을 갖고.
○오충남 위원   파견 나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고산상고는 사립이기 때문에 파견 나가 있고, 한라중학교 초등학교는 정규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라초ㆍ중학교는 앞으로 학급 수가 더 불어날 계획인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한라초등학교는 54학급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라중학교는 완성학급을 학년당 12학급으로 36학급, 그러면 지금 1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2명씩으로 조정 배치하려고 합니다.
○오충남 위원   11명 증원에 따라서 해결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36학급 완성되면 그에 따라서 학교당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배치할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11명 증원된 것으로 해서 한라초등학교 54학급 한라중학교 36학급이 됐을 때도 가능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정원 배정이 가능합니다.
○오충남 위원   11명 증원을 가지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예,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원안 동의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오충남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충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부교육감 조흥래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을 위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재정교육부금 초ㆍ중학교 학교급 증가에 따른 교실증축 등 지방교육채상환원리금, 구서귀포여중 부지 매각대금, 2001년도 결산순세계잉여금이 주된 세입으로 총27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국가부담수입이 199억9,200만원으로 그 중에서 보통교부금 193억9,300만원, 특별교부금 7,700만원, 증액교부금 3억2,800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8억7,7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시ㆍ도세전입금이 6억9,900만원, 광역자치단체적립금 1억1,8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4,000만원입니다. 국고지원전입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64억4,3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재산수입이 4,200만원, 재산매각수입 36억5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및 일반직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42억원인데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이 21억원, 공립유치원 복합놀이기구 설치에 3억원을 투입해서 100%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신ㆍ증축 사업에 116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1억원, 교육과정개편시설사업 5억원, 구토평초등학교에 들어설 산남지역 교원자율연수센터시설에15억원 등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순조로운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추경예산 편성방침과 3쪽과 4쪽의 세입ㆍ세출 예산규모 및 관별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199억9,200만원으로 그중 보통교부금이 193억9,300만원 특별교부금 7,700만원, 증액교부금이 3억2,800만원, 국고보조금 1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8억7,700만원으로 시ㆍ도세전입금 6억9,900만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억1,8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4,000만원, 국고지원전입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64억4,300만원으로 재산수입이 36억 4,8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000만원, 이월금 27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주요교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개 공립병설유치원의 복합놀이기구설치비로서 3억6,800만원을 반영하여 모든 병설유치원에 복합놀이기구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동절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교육환경정비 인건비로 2억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산보조인건비로 1억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학교인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1학년 교과서대 인상분 및 2003년 1,2학년 교과서대 선급금으로 1억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째로 양호교사 보건의무직 국외연수와 국제자유도시탐방 등 국외연수비로 1억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금년에 개관 예정으로 있는 제주외국어학습관 기자재 설치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로 노후컴퓨터교체，교육정보화 시스템구축을 위해 2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002학년도 자연증가 예상 학급수가 당초보다 감소함에 따라 교단선진화사업비 1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교육정보화 관련사업에 1억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45억2,900만원, 제주시교육청 70억2,800만원, 서귀포교육청 20억9,400만원, 북제주교육청 23억7,9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160억3,100만원이 증액된 339억9,7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증ㆍ개축에 116억5,3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1억3,100만원, 교육과정개편 시설에 5억7,200만원,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시설에 16억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및 해당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교원자율연수센터와 관련된 질문인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교원자율연수센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연간 연수를 실시하게 될 대상인원을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지금 제주시에서 하는 자율연수센터에 1,600시간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100명이 여기에서 하는데, 산남지역에 거주하시는 선생님들이 약 900명입니다.
   그러면 제주시 자율연수센터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삼백명은 자율연수센터를 활용 또는 이용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그쪽에서 여기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한테 시간적, 환경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평초등학교 이설부지에 증축 및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정보화 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5억원이라는 얘기는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외곽시설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정보화 교육하고,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정보화교육입니다.
   자율연수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들이 대부분 정보화교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외의 교육은 저희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자율연수라기보다 전문성 향상이라든지 자격취득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지금 자율연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본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 교육청 홈페이지에 1년간 자율연수센터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띄우면 희망하시는 선생님이 신청하면 받고 파트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원자율연수센터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상주하시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정원부분은 앞서 고산상고 문제도 교사정원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통과가 끝나면 바로, 이게 아마 내년 3월초에 완성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10월달에 교육부에다가 이것에 따른 정원 요청을 합니다.
   정원 요청이 되면 그에 따른 조직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박희수 위원   이렇게 새로 교원자율연수센터를 하지 않고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산남이나 산북이 시간적으로는 한시간밖에 안됩니다마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뚜렷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차제에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어서 그 쪽에 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15억원에다가 앞으로 내부시설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런 예산을 서귀포시내 일반학교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귀포관내 협력학교에서 정보화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그러한 자율연수를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의 추세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놀이기구 설치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들이 초등학교는 가보시고 유치원은 안가보셔서 그런데, 복합놀이기구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설명해서 이해를 돕기보다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현섭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초등교육과장 백치해입니다.
   공립유치원 복합놀이기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들은 나무나 철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건데 한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만들어져서 이것들이 전부 낡고,
○박희수 위원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시설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합놀이기구는 한 조에다가 여러 가지 운동영역이 복합되어 있는 조립식 기구입니다.
   달팽이미끄럼틀이라든지 그네, 등판오름대, 터널, 줄망오름대 같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조립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 것으로 전부 시설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예.
○박희수 위원   미끄럼틀을 예를 들어서 제작사도 여러 군데 있겠지만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복합놀이기구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재 교구들을 선택할 때 획일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유치원별로 하시는지?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이것은 지역교육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전에 제게 지역주민이 제안해 주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각 유치원마다 형태가 틀리고 모양이 틀린 것을 구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학기의 한번 정도는 옆학교하고 바꿔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역주민이 저한테 제안해 주셨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똑 같은 것만 접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관리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유치원마다 형태를 다른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일종의 풀제로 해서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유치원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지루한 것을 상당히 빨리 느끼기 때문에 유치원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특수학교에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영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영송학교인 경우에는 화장실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물론 좋은 시설이라고 해서 수세식 좌변기로 했습니다마는, 일반학교하고 틀려서 특수학교인 경우에 지체장애인들의 많은 경우에, 특히 화장실에서의 변기문제가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변기로 가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양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서 좌변기로 앉아서 용변을 본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들한테는,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영송학교인 경우에는 남녀 각각 33칸이 있는데, 이중에 각 화장실당 하나씩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좌변기로 되어 있답니다.
   일반 초등학교 같은 데의 화장실 보수도 시급하지만, 이렇게 재정적으로, 물론 사립학교이긴 합니다마는,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에 대한 화장실 대수선도 시급하지만 이런 특수학교에 장애학생들의 가장 필수적인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하루속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이 부분은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관리국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장 한현섭   국장님 나오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깊은 배려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립학교에 중점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또 학교측에서도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자구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지원하고, 이렇게 병행하면서 나가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도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이 허용하는 한 그런 쪽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전산보조원 17명은 이번에 별도로 더 증원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공공도서관, 이것은 북군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북군에서 2,500만원씩 해서 한 10% 하고 동녘도서관에는 5,000만원이,
○오충남 위원   남군하고 서귀포시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서귀포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도....... 서귀포시는 시립도서관, 남군에서는 송악도서관과 남녘도서관이 있는데, 남군에서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협조공문은 보내 봤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여기 계신 오충남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큰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오충남 위원   이것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뭐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이 하나의 맹점이 뭐냐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래서 저번에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게 들어오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삭감하고, 차제에 그런 노력을 해서 좋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런 법의 취지에 입법취지에 알맞게 해당부서에서,
○오충남 위원   해당부서에서 협조공문이내려 갔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당초예산 때 그러한 것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남군에서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오충남 위원   안하면 계속 안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도 시ㆍ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달라고 하세요. 선거때가 되면 시장ㆍ군수 후보들이 말로만 외치는데, 이것은 실제 자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또 법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 않고, 선심성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법에 근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기능직들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서귀포시, 남군, 북군은 하는데 제주시는 안하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원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기능직들 1년에 한번 체육대회하는데 갈비탕 한그릇 값이라도 지원해 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자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체육대회하면서 체육대회 합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동아리처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오충남 위원   아니에요. 북군에서는 버스를 대절하고 왔어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하나를 말씀드리면 3개 시ㆍ군에 이렇게 체육대회하는 것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시ㆍ군별로 일반직들도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공식적이고 체계화된 지원은 못하지만, 소속공무원들이 그러한 어떤 심신단력과 체력증진이라든지, 또 모임을 통해서 친선을 도모한다고 하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되지 않겠느냐,
○오충남 위원   그런데 일부 동아리가 아니라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기능직 공무원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니까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저희들 예산에 어떤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모든 직원이 행사를 할 때마다 도움을 주십사 해서,
○오충남 위원   1년에 한번이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어떻든 영역별로 도움을 주십사 해서 한번 봇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기능직이 몇 명이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615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300만원 정도 해서 갈비탕 한그릇값만 지원해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너무 서럽더라구요. 직원들모여서, 최하위직 기능직들만 모여서 서러움을 달래는데 그래도 갈비탕 한그릇값이라도 예산에서 지원하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능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오충남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참고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제주교육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승강기 2,000만원, 이거면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저희들은 2,000만원이고 또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편성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번에 이걸 하면 교육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은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승강기입니다.
○오충남 위원   승강기 말고 다른 미비된 부분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완벽하다는 것을 떠나서 최소한의 설비를 저희들이,
○오충남 위원   감사에 지적 안 받을 정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오충남 위원   할 바에는 손볼때 한꺼번에 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승강기를 다 설치하고 그외 필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오충남 위원   장애인이 설움을 받지 않도록,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예산이 있어서 한꺼번에 하면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좋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고, 적은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학생흡연예방교육은 5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흡연예방교육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흡연예방교육이 금년에 들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학교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이렇게 4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 학교에서 소위 금연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공모전이라든가 표어공모라든가 이러한 활동을 하도록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고등학교는 80만원씩, 중학교는 50만원씩 그렇게 해서 학교에 배정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배정하면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그 예산을,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문예활동이라든지 흡연과 관련된 모든 교육 활동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6,000만원입니다마는 70개교 정도로 나누다보니까 그 정도 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오충남 위원   50만원을 투자한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래도 총액수로는 6,000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교 총괄예산으로 하니까 그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담배를 피우던 선생님들도 담배들 끊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조용하게 선생님들도 눈감아주고 해서, 고등학생 정도 되면,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금 학교 분위기에서는 직원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휴게실에서 피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지도하는 학생 면전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다분히 모방성이기 때문에.
   2003년쯤 되면 학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복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실에서 안하니까 천상 밖의 화장실 가는 수 밖에 없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50만원이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은 더 잘 가져올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금년에 시범학교 운영이 끝나면 거기에서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은 집중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집중화시키는 것보다 학교에 있는 예산도 사용을합니다마는, 공평배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에는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시범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는 제외한 나머지학교에 50만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 위원   50만원씩 줘서 흐지부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몇 개 학교를 딱 정해서 500만원씩 주는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런데 50만원, 80만원 돈이 학교에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상품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령 흡연과 관련된 문예활동, 학생들의 영상교육을 위한 자료구입비, 그런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충남 위원   비디오같은 것도 구입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거기에서 구입하고 우리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학교에서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우는 선생님의 피를 뽑아서 그것을 현미경으로 크게 해서 학생들에게 보여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오충남 위원   실제 현장에서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제일 담배를 많이 피우는 선생님 피를 뽑아서 하면 됩니다. 협조받으면.
   그것을 봐서 아이들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산교육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난 월요일에도 직장교육을 통해서, 건강관리협회에 금연 패취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신청한 사람들에서, 고가품입니다마는 선생님들한테 보급해서 우리 교육청내의 분위기도 상당히 금연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열풍이 불다가 식으면 또피워 버리고...... 알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외국어학습관 설치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종전에 과학교육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강승훈 위원   전농로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승훈 위원   거기에 학습관을 설치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한 20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10월말에 준공이고, 이번 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시설비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래서 내부기자재를 갖추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앞서 나간다면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원어민,
○강승훈 위원   원어민을 채용해서 학생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선생님들도 되고 학생들도.....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는 세부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또 일반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강승훈 위원   일반인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양우철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양우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박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학교안전공제회 지원 1억5,700만원 전액 삭감, 학원장ㆍ강사 연수 500만원 전액 삭감, 교습자 연수 120만원 전액 삭감, 합계 1억6,320만원을 삭감하여 49억5,836만7,000원을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희수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수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흥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심사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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