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4월 19일(금) 14시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2.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계속)
심사된안건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2.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제주도지사 제출)(계속)
(14시05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결정에 따른 도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로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심사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관광문화국, 소방방재본부, 제주도교육청 순서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국·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것으로 통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속에서 저희 관광문화분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관광자유도시에 중점을 두고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입니다.
저의 제안설명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중에서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사항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3쪽 제5장 관광부분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 목차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편 부문별계획 제5장 관광부문계획, 제6장 문화·예술부문계획, 제6장 사회개발부문계획, 제12장 국제화부문계획, 제13장 사회간접자본부문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전체 페이지는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1절 비전과 목표입니다. 2011년 제주관광객의 목표는 예측지표 총관광객수 655만7,000명, 목표지표 총관광객수 992만9,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기발전비전으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한 휴양형 국제관광자유도시건설이 되겠습니다.
제2절 관광지정비 및 개발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으로서 관광권역은 권역테마의 집중개발을 장려하고 각각의 단위개발은 네트워크화하여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체계에서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361페이지 관광권역설정입니다. 제주시권역, 서귀포시권역, 남제주군권역, 북제주군권역, 한라산권역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관광진흥지역 제도화 구상입니다.
첫 번째, 관광진흥지역의 개념체계가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환경보전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제주도전지역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개발되는 제한지역을 제외하고 본 계획에서 제안된 관광권역의 범위 내에서 개발에 합당한 기준을 가진 지역을 관광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관광단지·지구 개발방식을 수용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개별허가 방식의 실질적인 실천성을 보장하며 수요자 지향의 개발방식을 제한적으로 도입한 절충적 관광지개발방식의 개념체계가 되겠습니다. 별도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정방식에 있어서는 지역의 주민·단체, 테마형 소규모 관광개발 및 마을별 특화관광객발 등을 위한 주민참여촉진지역은 사후 지정방식을 채택하고 3개단지 20개관광지구 중에서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일반관광지역과 거점형특화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등에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는 집적관광지역은 사전지정방식채택을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단지 20개관광지구 중에서 개발사업 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단지·지구는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지역으로 남게되며, 사후지정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지역의 지정기준에 부합한 신규관광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관광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해당개발사업을 신청, 허가를 득한 때부터 일반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사후지정방식을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도지사가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GIS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관광진흥지역 지정가능대상부지의 명확화입니다.
네 번째, 23개 관광단지·지구의 보완·정비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68페이지, 관광진흥지역 지정기준입니다. 도표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제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지역 제도의 도입은 환경성보호와 난개발 방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정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보장을 위해서 GIS에 의한 환경관리시스템을 완벽하게 제도화하고 객관적인 관광진흥지역 지정기준을 설정하는 등 실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비한 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행·재정적 사항으로서 나열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절차관련사항, 재정적지원인센티브 이것도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광시설의 정비 및 계획입니다. 371페이지의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국제적 수준의 관광휴양시설 개발, 독특한 섬문화를 활용한 특화관광시설의 설치, 산악·해양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개발, 국제관광자유지역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확충으로 발전방향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전략적 관광시설입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문별 주요관광시설의 개발모델입니다. 표48에 주요관광시설개발 모델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락형 주제공원, 제주돌문화공원, 제주해양수산종합관, 수족관, 해양관광레저타운, 실버타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도표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선도프로젝트 및 촉매개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비용관광정착을 위한 노력으로서 저렴한 숙박시설확충을 위한 휴양펜션업의 활성화사항입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시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외에 관광업계의 경영효율화 및 서비스개선 적극 유도·지원, 관광객유치, 관광경쟁 억제 등 건전한 관광질서확립을 저비용 관광정착을 위한 노력으로서 나열했습니다.
제4절 관광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관광사업체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진흥활동 지원기반확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우수관광사업체 재정지원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체별 육성계획으로써 여행업은 대형여행사 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인터넷여행사 및 컨소시엄여행사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 소규모이지만 시장특화 전문여행사의 육성 지원강화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숙박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저가호텔 등 다양한 관광숙박시설 개발등 지원시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객이용 시설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형 전문휴양업이나 레저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형 전문휴양업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 카지노업, 국제회의업과 관광종합센터, 393페이지, 관광편의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교통업, 쇼핑업, 골프장업등에 대한 추진방안과 지원시책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종사원 인력수급계획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 총공급량을 1만7,940명으로 추정했고, 수급최종분석결과 현재 공급과잉 상태로 업계수요를 100% 이상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번째, 관광이벤트의 효율적 운영 및 육성계획, 다섯 번째, 제주도 관광진흥 조직체계의 개편방안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절 관광시장의 확대입니다. 기본방향으로서 국내·외 표적시장과 그 특성을 파악하는 사항, 표적시장별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사항 등을 추진방향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관광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케팅 전략에는 국내 표적시장과 국외 표적시장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전략이 담겨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별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관광시장 확대전략은 국내관광시장으로 해서 국가별로 전략을 게재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요약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장 문화·예술부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제주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지역문화예술의 세계화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서 첫 번째,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으로 탐라문화의 문화자원화 추진, 제주문화의 뿌리찾기운동 전개, 429페이지 미지정 문화유산발굴·보존, 문화재 지도제작, 다양한 전통문화교육실시, 종교문화관련 유적정비 및 성역화추진, 공공미술의 활성화, 소제목만 제가 보고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예술의 자원화로 지여경제에 기여방안입니다. 문화·예술 자원의 지적재산화, 다양한 전통축제의 상품화, 축제의 복원과 도시축제화, 국제적 문화예술이벤트개발, 다양한 문화상품개발, 기업메세나 활성화지원, 세계 춤 및 소리박물관 전용극장 건립 이러한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를 위한 기반정비로써 문화권의 정립, 생활권단위의 문화센터개설, 문화·예술공무원의 전문화와 기획가 양성, 도립미술관 건립, 전통문화전수회관 건립, 민속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의 분리,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문화·예술재단의 활성화,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재정 기반확충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산업부문계획 196페이지 중에 지식기반산업 중 문화산업, 다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약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산업은 첫 번째 문화산업의 육성기반조성,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지원, 캐릭터육성, 게임산업육성 단지조성, 문화산업단지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6장 사회개발부문 중 체육진흥부문입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 체육계획의 기본구조를 도표로 제시를 했고 상층부는 프로부문, 중·하위부문은 성장의 동기부여와 촉진역할을 담당하고 중·하위부문은 수요자확대와 상층부의 인력 풀(pool)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구축 등 네 가지를 추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추진사업을 보면 전반기를 2002년부터 2006년까지로 도민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후반기 추진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체육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56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스포츠산업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 스포츠산업육성시설을 확충하여 스포츠산업 기반시설을 완비하는 데 두고 있고 대규모 국내,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제주도 여건에 적합한 레저스포츠상품개발 등 세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추진산업으로서 첫 번째, 골프산업의 육성 두 번째, 스포츠이벤트산업의 육성, 세 번째, 레저스포츠산업의 육성, 네 번째 전지훈련산업의 육성, 다섯 번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여섯 번째, 제주도상징 스포츠개발 및 선수 육성, 일곱 번째, 스포츠 관련단체 업무의 명확화, 여덟 번째, 스포츠마케팅 전략 등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2장 국제화부문 중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과 전략입니다. 이 중에서 제2절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 세계평화의 섬의 구체적 실천전략사항입니다. 국제평화 및 협력기구의 유치, 두 번째. 남북평화센터의 건립, 제주평화포럼의 정례회, 국제회의 신설유치전략 등 이러한 사항은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컨벤션센터, 관광협회 등이 공동으로 상설적인 컨벤션뷰로(Convention Bureau)을 조직하여 회의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안이 제시가 되겠습니다.
759페이지 제3절 아·태권 국제교류거점도시 방안입니다. 일반적 접근으로서 행정조직의 체계정비 및 재원의 확충, 내부적 국제화 촉진, 국제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항 등이 되겠고, 두 번째, 제주도 국제교류협력활동의 강화를 위한 재단설립 등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5절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중심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남북평화센터-정상의 집의 건립·운영입니다. 현재 건립을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상의 집을 건립함으로써 평화의 섬으로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켜 나가는 메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화센터의 재단을 건립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른 세세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장 사회간접자본 부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1절 교통부문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로교통의 수요관리를 위한 과밀해소방안, 두 번째, 신교통수단의 도입으로서 초기투자비가 저렴한 트램(tram), 스카이레일(sky rail)과 같은 신교통스단도입의 검토 등 네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ITS사업의 도 전역확대입니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산업도로에 추진하고 있는 ITS사업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799페이지 교통편의시설의 체계화, 대중교통 민·관합작회사 설립과 대중교통정책을 위한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공교통으로서 국내·외 항공로 증설, 지역항공사 설립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투자계획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국 및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주요 사항만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은데 간략하게 보고하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언제나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현안사항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넓으신 도량으로 우리 소방방재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중에 소방방재본부소관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방지 및 소방부문계획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지난 1월 26일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 육성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파생되는 각종 소방수요 및 재난위협 요소들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673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현황을 기초로 해서 국제자유도시 본 계획의 완성기간인 2010년도까지 소방 및 재난위험요소에 추세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면 자연재해는 매년 7,8월경에 태풍이나 호우가 우리 도에 집중되어 이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교통사고는 최근 운전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5년간 평균 6.5%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화재발생은 연평균 20여건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때 2010년도에는 660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출동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8건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때 2010년도에는 2,800내지는 3,000여 건 정도 또 구급출동은 5,600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에 필수요소인 에너지원 즉 유류나 가스, 전기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위험발생 요소도 늘어나며, 또 국제자유도시가 지역의 개발됨으로 해서 각종 건축물이 증가됨에 따른 화재위험요소 또 대상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80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입니다. 이러한 현황으로 볼 때 소방 또 재해방지의 문제점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재해·재난관리 업무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 재해관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라든지 소방 및 구조인력 장비가 부족한 사항이라든지 재해 및 재난에 대한 도민의 안전의식 부족, 그리고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보고 올리면 국제자유도시 조성, 추진 또 세계평화의 섬 조성, 각종 국제행사의 개최에 걸맞게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역안전관리의 정보화를 구축하여 최고의 안전지역으로 위상을 확립하여 관광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광객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은 도민, 국내, 외국인등 재난·재해로부터 최대한의 신변을 보장하여 주고 앞으로 제주지역 내에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과학적인 방재, 재난, 소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외국인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84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 이러한 기본방향에 대한 중점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자연재해관리분야는 재해위험지구를 26개소로 확대, 지정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며 이런 지역의 자동우량기 랜(LAN)방식으로 전환하고 방재, 전산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하천 14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소규모 지표수 8군데, 그리고 지하수관정 32곳을 개발하여 가뭄지역에 대한 수혜제공 등 체계적인 가뭄대책관리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인위적인 재난관리분야입니다. 교통안전의식개혁 선진화를 위한 교육강화 및 교통안전 시설물의 개선·정비 등 교통사고예방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관내 대형화재 취약요인을 갖고 있는 동·서문시장, 그리고 서귀포지역의 재래시장 등에 대한 화재예방대책과 이 지역에 소방차 출입이 곤란한 장소에 대한 특별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산통제구역 156개소를 지정·관리 강화하고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벼랑 4개소와 중점관리대상 313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범도민적인 안전문화캠페인을 전개하여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구조·구급활동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조·구급인력의 전문화 및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비를 지속적으로 현대화시켜 나가며, 특히 성산지역과 한림지역의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지역 간의 응급체제, 그리고 의료서비스처리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며, 119지령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종합구조 후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통칭, 가칭적으로 통합적인 소방관리센터신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든 재난상황을 신고·접수와 동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추진방안은 소방·민방위·재난·재해 등 관리부서별로 상황실이 분리되어 있는 기능을 소방관리센터로 통합 신고되도록 해서 미국의 911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으로 단일화하도록 해 나가며, 모든 재난유형을 총괄지령 및 관제할 수 있는 기능역할을 수행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종 재해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명실상부한 소방·재난·재해·방재활동에 총사령탑으로서 현장실동기능을 담당하는 소방관리센터를 신설해 나감과 동시에 국제자유도시건설과 더불어서 추진해야 될 중점과제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께서 발언해도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중 교육진흥 및 인재육성분야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요약보고서 143페이지의 기본방향과 부문별 발전전략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창의력·정보능력·의사소통 능력을 중점 육성하고 수요자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종합계획에는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제주교육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발전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학교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는 2003학년도부터 여건에 따라 35명으로, 고등학교는 2002년도부터 35명으로 각각 감축하고, 계획기간 중 초등학교 6개교와 중·고등학교 각각 2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외국어담당교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외국인교원을 임용을 확대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내·외국인 자녀가 아무런 불편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어학교 및 외국인학교 운영규제를 완화하고, 그의 설립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시설의 지역적 균형배치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과대 학교를 분리하여 적정규모의 학급을 유지하고 도시택지개발계획과 연계한 학교신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또한 도심지공동화지역에 학교와 인근 과대 학교 간의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유해환경업소를 정비하며, 학교소음 원인제공자 비용부담을 통한 소음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과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위하여는 우선 산·학협동과 연계한 취업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직업교육훈련기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인적자원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업기술교육을 기획·연구·조정·평가할 수 있는 제주도직업능력개발원 설립은 도청과 교육청의 협의하에 일원화된 직업능력개발원 설립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함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과를 탄력적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인력수요에 따른 실업계 교육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 내지 사회교육차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특수교육의 기회확대요구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평가, 교사의 전문성평가, 교육성취도 평가도구를 개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장애인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장애인평생교육 및 복지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째, 제주인의 정체성을 위한 전통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 향토문화교실을 개설하고 청소년민속축제의 날을 지정하여 전통문화현장 체험 기회를 확대하며, 제주의 문화재, 민속자료, 전통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사이버문화예술관을 조성하고, 이외에도 문화유산알기, 문화유산찾기, 문화유산가꾸기 교육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평생학습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도단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제주학생문화원이 시·군지역단위 평생학습관으로 제주교육박물관 등 5개 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웤크를 구축함으로써 평생교육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정보를 신속히 발전할 수 있는 기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규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습자들에 대한 학점은행제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의 공교육을 추진하고 의무교육을 실하는 중학교에도 의무교육기관다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읽기·쓰기·셈하기를 못 하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 정착에 노력하며, 현직교원의 교수여건을 개선하고, 교원들의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교육비 감소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며, 초·중학교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중도탈락자의 재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소외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교육기관의 자생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해 나가고,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외로 자세한 내용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종합개발계획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천박한 지식과 경험으로써 검토하기에 한계가 있었음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본 검토내용은 전문위원의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른 거 하지 말고 검토의견만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문수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3시 30분까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님!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입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제주도의 스포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해마다 스포츠 관련한 예산계획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내국인면세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도록 있는데 그렇다면 내국인면세점을 지금까지 통상적인 면세점의 형태가 아니고 스포츠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내국인면세점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각 전지훈련단이든 학교체육이든간에 스포츠용품들을 제주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팔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특성화된 내국인면세점으로 가져갈 수 있고 또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데까지는 착안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스포츠기획단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국제자유도시 관련부서에 여기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 다른 것과는 달리 스포츠용품은 수요가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다른 품목과 달리 수요층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에서 체육분야에 대한 예산 자구 노력은 그런 특성화된 내국인면세점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제주도의 스포츠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서 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으면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재해방지 및 소방부분 발전방향에 있어서 7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이 포함이 안 되었는데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본 계획에 있어서 사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에 하도록 하고 일단 방향의 정도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세부계획을 통해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구급대 전문화라든지 방향제시 내용에 소방력을 장기적으로 보강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의 대틀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서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소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소방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일반공무원하고 달리 직렬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없습니다. 있기는 소방과 운전, 그렇게 아주 세분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소방인력도 전문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문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직렬을 만들어 줘야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들어가서 행자부에 대해서도 제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들도 이 계획에 누락되어 있다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그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또 우리 소방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인적구성원이라든지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2011년까지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계획안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소방에 대해서 전문화시키겠다는 의지라든지 뜻은 담겨야 행자부에서도 제주도에 대해서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우선적으로 시범화시켜 나가는 계획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보강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세부적인 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종합계획이 대통령 승인까지 받은 안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에 그런 것이 들어가서 이루어져야만 힘을 가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하고 소방하고 민방위를 통합해서 업무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하드에 대한 부분이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은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상황관리에 있어서 소방이 현재 미국 LA의 911시스템과 같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 파트가 현재 6월부터인가 시행됩니다마는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각각 파트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장의 출동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는 현재도 소방방재 분야 내에 방재가 있고 재난이 있고 소방의 현장출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현재 서울에서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교육국장님!
‘외국어교육강화’해서 외국어담당교원의 연수강화, 외국인교원임용확대, 외국어교육방법의 변화 등이 나와 있는데 과연 2011년까지 이런 체제하에서 외국어교육을 강화한다면 외국인과의 간단한 회화라든지 외국어공문서의 유통과정에서의 이해관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지금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외국인원어민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인원을 증원해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데 교원영어연수를 강화하고 학교에도 외국어교육을 강화해서 점차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겠지만 이러한 계획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이게 확정되면 저희들은, 벌써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원어민 확대 방안을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국제화가 되고 국제대학이 설립되고 외국인하고 같이 공부도 하게 되고 모든 교육환경이 국제화되는 마당에 학교폭력이나 일삼고 내부적인 변화가 없이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사실은 이 계획이 저희 교육청에서 수립된 것이 아니라 제주도청에서 용역을 줘서 교수진들로 하여금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에 검토를 요구해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학교폭력 관계도 마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교육환경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한 선포식 겸 발대식을 가져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외국어교육 방향도 저희들이 현재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적극 활용하겠지만 원어민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연차적으로 증원해서 외국어교육을 강화해 나가면 저희들 외국어교육이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용역처에서 온 용역과업을 검토만 했지 과업지서서내에서 검토한 것뿐이기 때문에 교욱부문에 대한 안 자체가 부실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잘된 용역으로 봅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부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소 저희들 중등교육의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확정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부실하지 않고 훌륭한 용역보고서로 볼 때 이 내용 가지고 과연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하는 데 충분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글쎄, 깊은 교육정책관계까지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을 수립할 때 어떤 의도와 목적, 취지에서 계획을 수립했는지는 솔직히 저희들이 잘 간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를 자꾸하면서 저희 초·중등교육에 알맞은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눈에 띄는 게 하나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구문제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구재배치문제인데, 즉 도시집중화 문제입니다. 현재도 도시에 집중화되어 있는데 2002년에 인구 얼마, 전반기 2006년까지 58만4,000명, 후반기 2011년까지 62만명, 1.2% 증가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구이동문제라든지 인구집중문제라든지 인구재배치에 관련한 정책제시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인구재배치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인구에 관한 사항은 11페이지에 지표가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다루지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책 내용을 잘 안 보셨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책을 안 본 게 아니라 11페이지 계획의 목표에 시·군별 인구지표달성이 있습니다마는 기본구상안은 관광 분야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이따가 연구원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장의 확대전략’이 나와 있는데 북한이 개방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금강산관광은 육로관광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묘향산개발도 관광목적으로 되고 있고 특히 서부권의 철도개설로 온갖 물류유통도 되고 그에 따른 관광도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강산관광에 따르는 것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종합계획에는 안넣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왜 안 넣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기조가 뭡니까? 관광자유도시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금강산관광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세미나를 하고,
○양우철 위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별도로 연구진에서 북한관광시장 관계는 당초부터 제외가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 과업지시 내용에 빠졌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북한관광이라고 구체적으로 한 관광과업지시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에 북한관광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북한관광을 목적으로 한 개방 정책을 어떻게 우습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제주도 관광하고 별관계가 없는 것으로 봐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또한 정부의 계획과 맞물려서 예민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에는 포함 안시킨 것 같고 별도의 계획으로서 저희들 도에서 제주대학이나 전문가들에게 자료를 받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종합개발계획에 종합적으로 그러한 계획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밝힌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계획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 않은데, 할수 없네요.
이것은 도지사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관광 분야를 보조하는 제1급 국장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도정이 출범해서 4년이 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년간의 실정에 대한 종합평가도 받아야 되겠지만 만일 우도정에 대한 4년간의 업적이 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분야별로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과 문화·예술에 현저하고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나타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신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지난 4년간 내세울만한 치적이 무엇인가 물으면 틀림없이 국제자유도시특례법 제정해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고 있다고 하는 치적을 내세울 것입니다. 그렇겠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는 관광문화국장이기 때문에 관광 분야만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지금 앞으로 쭉 나와요.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의 개발방향이 무엇이냐고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제자유도시의 개발방향은 먼저 관광자유도시를 이룩하고, 관광자유도시에 연계해서 금융과 무역, 기타 산업으로 연관시켜서 국제적인 자유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지요. 국제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축에 우뚝 선 관광중심의 자유도시를 만들겠다. 또 만들어 가고 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부언해서 제주도를 국제관광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고, 아니면 국제물류비즈니스 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이런 국제관광·물류·금융자유도시, 즉 복합적 기능을 가진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했고, 또 앞으로 하실 거라고 대답도 할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묻는 것은 국제관광자유도시, 국제물류비즈니스자유도시, 나아가 국제금융자유도시의 차이점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우지사가 늘 자랑해 왔듯이 국제자유도시의 기초적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에서 찾아봐도, 즉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개발방향에 대해서 명쾌한,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한대로 국제관광·물류·금융의 복합적 개념을 갖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제주를 단순히 관광에만 국한하는 국제관광자유도시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복합기능을 가진 국제자유도시건설의 일부분인 관광에만 국한하는 국제관광자유도시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계획기간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전국이 16개 관광권역으로 나눠있습니다. 그 권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제주관광권의 개발방향은 물론 관광자유무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은 관광수용 태세를 갖추고, 또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개발해서 국제관광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하고, 또 서귀포 및 중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은 리조트지원 및 관광위락시설을 활용해서 관광휴양 거점기능을 수행한다, 또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은 생태자원을 보존하여 산학생태체험관광기능을 수행한다, 성산포 및 우도 문주란 자생지 등의 동부지역은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해양생태관광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개발방향에 따른 국제관광휴양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개발전략이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본다면 제주도를 관광기능만을 갖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맞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체를 설명하고 하나만 질문하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본 계획 360페이지에,
○양우철 위원 줄여서 얘기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본 계획 360페이지에 이 계획을 세우면서 정부의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상의 관광권역을 검토했다고 나열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나 정부의 계획들을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검토만 했지 그 기본기조 자체가 정부하고 우리 국제자유특례법 시행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 않은 게 국제자유도시계획 전체로 하는 것하고 문광부의 관광문화부가 한 것은 문광부에서 한 것은 관광중심의 권역과 계획을 했기 때문에 문광부는 복합적으로 세워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종합개발계획은 복합적으로 세워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도 여기 전부 검토가 된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주도광역권의 개발방향을 아·태지역의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다시 나옵니다마는 제주도를 아·태지역의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독특한 경관, 생태, 환경 및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제관광자유지역 조성, 국제관광 중심기능의 수행을 위해서 국제항만, 공항, 관광휴양시설 및 도시기반 확대, 관광산업과 연계한 무공해환경산업, 청정농축산업 육성, 생물자원의 보존 개발과 제주도 특화의 유전자원을 활용한 첨단생명공학 산업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도를 관광기능만을 기본으로 한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제주도가 ‘60년대부터 항상 검토되었던 사실입니다.
즉, 관광, 물류, 금융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복합적 기능의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은 다른 전국적인 권역별 개발계획하고 충돌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래 기조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충돌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기본계획에 그런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용역사항에도 있습니다만, 359페이지에 보면, 관광권역의 설정에 대한 기본방향이 나열됐습니다. 건설교통부 계획이나 문화광광부 계획은 국가차원에서 분야별로 설정한 계획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은 중앙부처에 권역별 계획을 이어받아서 검토해서 작성한 계획이라는 사실이 359페이지 권역별 검토사항을 보시면 나와있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권역별 관광지 개발방향이 나열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계획과 이원화된 계획이 아니고 중앙계획과 연계된 계획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요즘 인천 영종도나 부산, 전라남도 광양만,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물류비즈니스라든지 관광특구라든지 개발투자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는데, 이렇게 지정되어서 지정한 대로 나간다면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방언론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하든지 관광자유도시를 하는데 제일 유리한 여건은 SOC가 완비되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특별법이 지금 발효가 되고 있고, 이러한 상태이고, 영종도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현재 SOC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법령이나 정부의 방침만이 발표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시기적으로 2,3년 차이납니다. 우리가 지금 확정된 계획을 특별법에 의해서 조속히 추진한다면 그쪽과 충분히 차별화를 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 SOC가 얼마나 구축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인천 영종도라든지 광양만, 부산의 배후는 엄청난 겁니다. 제주도의 특별법 가지고 지금 권역별로 시행하는 개발계획과 맞물려야 한다면 우리는 그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SOC가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법 그 자체가 SOC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추가로 답변을 올리면, 인천이 인구가 많아서 배후도시가 우리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인천과 제주는 여건상 아주 판이합니다.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 일본본토의 가운데 있는 섬이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이나 향토문화가 독특하기 때문에 인천과 비슷한 지구의 개발이 아니라 인천이나 영종도와 차별화된 전략의 관광자유도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이러한 계획용역을 우리가 의뢰할 때 인천의 영종도, 송도 신도시와 부산, 전남 광양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이 있는 사실을 도에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이번에 발표된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송도 신도시, 이번에 발표했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었는지,아니면 있을 것으로 봤는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전에는 우리나라 관광 하면 제주도관광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각 도시별로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말고도 여러 도에서 이러한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 이런 것이 먼저 국회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항이나 항만, 도로나 이런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월등하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자유도시 추진을 해 간다면 성공리에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이 계획을 보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합니다. 인천의 송도신도시가 530만평, 영종도가 3,000만 입니다. 또 김포매립지가 3,500만 입니다. 이러한 넓은 광야를 경제특구지역으로 정부에서 집중개발을 해버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을 것인지 그런 사실을 우리 도에서는 몰랐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도에서, 여러 시·군에서,
○양우철 위원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들이 있을 것인지, 있었는지 제주도에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어느 선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도에서도 다 그런 용트림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은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계획을 지난번 종합개발계획도, 그전 특별법 ‘90년도부터 법하나 제정하려고 면 우리 3,4년 안 하면서 하다 보니까 ’90년대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못 한 것 아닙니까? 그거 전부 상해, 중국으로 가서 그나마 국제자유도시가 지금 확정됐다는 것이 제주도로서 큰 발전의 기틀을 놓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도 더 지체하지 말고 더 과감히 예산투자를 많이 해서 추진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문제를 제가 관광문화국장한테 물어보는 자체도 아이러니합니다. 고차원의 정책적인 면에서 도지사한테 물어볼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거론되겠지만, 과연 정말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도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러한 것이 성공적으로 갈수 있는 데 힘을 모아 나가야 성공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계획이 정부에서,
○양우철 위원 알았어요. 그런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에 닥친 사항들을 우리가 심층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특례법 하나 제정되고, 투자자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제대로 되겠냐 이겁니다. 영종도 국제공항 가까운 곳에 투자하려고 하지 배후가 약한 제주도에 투자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언젠가 제기돼야겠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답변 좀,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답변 뻔한 겁니다. 됐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관광시장 확대전략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남북관광 산업교류로 인해서 우리 도가 반사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것으로 알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부가 금강산관광을 위해서 초·중·고생과 일반인인 경우에 지체장애자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강사라든지해서 금강산관광보조비를 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생인 경우에 36만4,000원 중 정부가 70%를 부담하고, 중·고생인 경우에 60%를 부담해서 하는데, 해당자들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금강산 다니는 배가 700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열 번을 간다면 7,000명이 갈 수 있고, 1년에 간다고 하면 약 7만명이 갈 수 있습니다. 7만 명 중에 정부가 보조를 줘서 가는 사람을 약 4만 명 내지 5만 명으로 잡았을 경우에 연간 4,000명 내지 5,000명이 우리 제주관광의 10%를 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한달에 4,5백명 되지 않겠나,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강산관광을 정부가 보조를 주기 때문에 제주에 영향받는 인원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월 4,5백명이 된다고 판단해서 4,5백명이라면 우리 금년도 유치목표인 450만명에 0.11%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0.1%정도의 상황이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지를 안 하면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주관이 되어서 상공회의소와 관광협회 회장단과 같이 해서 통일부를 방문하게 하고, 통일부로부터 각급 학교별로 실시되고 있는 수학여행과는 차별화시키겠다,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교육원에서만 추진하겠다. 정부정책을 앞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주도가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하겠다. 이러한 회신을 저희들이 받고 도관광협회화 상공회의소, 이런 데 통보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중앙에 건의한 주요내용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때문에 그것을 고수해 달라,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제주지역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좀 해달라, 예를 들면 제주도에 오는 수학여행단 또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참가자, 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해서 항공료를 일부 지원해 달라, 다음에 통일평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제주도의 정상의 집 평화센터라든지 평화의 섬 지정에 관련된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 이러한 것들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타 지역과도 손을 잡아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강원도의 동향이라든지 경주, 이런 데의 동향을 좀 알아봤습니다마는 경주같은 데나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인 반대보다는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망한 다음에 같이 협의하자고 해서 요즘은 관망을 해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남북한 관광교류와 또 지난번 남북한 장관급회담이 우리 중문단지에서 두 번이나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 제주도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금강산관광에 대한 것은 지금도 우리 제주관광학외 또 관광협회, 상공회의소 또 관광관련 교수님들, 전문가들로 해서 수시로 세미나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자료들을 많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더욱더 그러한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관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의하고 관심을 가진들 통일부에서 사무관이든 서기관이든 조정을 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보고 올라가서 싸인하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월 4,5백명, 연 4,5천명 숫자상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배라도 하나 더 들어오면 배로 불어나는 거고, 그렇게 하다보면 애당초 못 하면 결과적으로는 도민이 피해를 봅니다. 국제자유도시니 특별법이니 하면서 실제로 이익을 가지고 와야 하는 법인데, 그런 것을 핑계잡아서 다른 데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면 그 타격이 어디 가겠느냐?
그러면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국장이 지사하고 총대를 매서 이런 걸 막아야 됩니다. 아까처럼 그 혜택이 돌아간만큼 우리 지역에 이익이 돌아오게끔, 인센티브가 더 오게끔, 아까도 건의사항에 했다지만 스포츠 관련해서 학생들이 제주도에 올 때, 또는 갈 때 항공할인도 이제는 그전보다 프로테지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것에서 다만 10%든 5%든 우리 도민이, 도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외부에 나갈 때 혜택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강력히 돼야지, 항공사에서는 항공요금만 슬쩍슬쩍 올리고, 도민들은 뭡니까, 봉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통일부의 이 자금은 통일부에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통일부에 이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통일부에서도 문화관광부에 제주도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라는 대화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광개발기금을 통해서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통일이 되려면 최북단만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남단도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통일부 기금 가지고 제주도 최남단에 큰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 통일부 기금을 쓸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우리 제주도 인재들이 머리를 짜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용역에 참여했던 교수님도 많으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서 우리가 실제 필요한 이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더욱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2011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구가 62만명이죠? 관광객수가 655만7,000명, 그러면 지금 물가상승률은 몇 %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소비자물가가 정부발표에 의하면 약4.2%가 되는 것으로,
○오충남 위원 관광객 증가율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도의 증가율은 IMF, 98년부터 작년까지 증가를 못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목표설정은 몇 % 증가율로 보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까지는 450만명,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년도별은 증가율로 하지 않고 전문적인 추계방법에 의해서,
○오충남 위원 평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평균증가율입니까?
평균증가율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관광객수 655만7,000명은 너무 적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관광객 목표관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초 제주발전연구원이 목표 관광객을 992만명으로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검토해서 전문가들이 992만9,000명을 잡았는데, 이것에 따른 목표로 행정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올수 있는 예측을 665만7,000명을 한 겁니다. 목표치를 992만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측지표가 좀 상회하지 않을까, 보고서에는 그러한 전망으로 나열돼서 예측지표를 적게 잡은 것은 중간, 이것도 2011년 거을 지금 2002년에 잡은 것은 중간, 이것도 2011년 것을 지금 2002년에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5년쯤 되면 중간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55만명은 예측을 했고 목표를 992만명으로 해서 모든 관광행정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오충남 위원 655만7,000명 가지고 관광행정을 펼치면 너무 의미가 적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행정은 992만9,000명 목표지표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좋고, 목표는 선도 프로젝트가 전부 실현된다면 1,000만명 목표를 잡아도 충분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바둑을 두기 시작해야지, 중간에 가서 또 올려잡고, 안 되면 또 내려잡고, 그래도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까지 가려고 하는 생각이.... 목표는 실제 가능한 목표를 잡는 거지만 10년 해서 배도 불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국제자유도시라고 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992만9.000명을 목표치로 잡은 것은 제주도의 항구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오충남 위원 1,000만명을 목표로 해서 항만이든 간접자본이든 뭐든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외자든 민자든 국고지원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992만9,000명이면 1,000만명하고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1,000만명 목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실수로는 992만명이라도 우리가 선전할 때는 1,000만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1,000만명을 목표로 해서 항만이든 간접자본이든 뭐든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외자든 민자든 국고지원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992만9,000명이면 1,000만명하고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1,000만명 목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실수로는 992만명이라도 우리가 선전할 때는 1,000만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정도로 해서 좀 크게 놀아야죠, 제일 큰섬인데 스케일이 작으면 안됩니다.
다음에 그전에도 보면 저희들도 국고 절충차 각 부처를 돌다보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도 국고 20%를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관련 국장이나 담당관이 그 자체를 몰라요. 예산실장이 모릅니다. 밑에 서기관 한 사람 ‘그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정도 알지 총괄하는 실장이 모른다면 어떻게 예산 20%를 더 받아올 수 있습니까? 작년에 관광분야는 더 받아온 것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수로 50%를 상회한 것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별도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50%를 더 받아온 것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국고내시할 적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서 이것은 별도로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20%를 더 준다고 명시받아온 것이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요청은 했는데 그렇게 받아온 것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찾아먹지 못하는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중앙 절충을 아무리 해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 부서에서는 20%를 더 줄 수 있어도 못 주니까 미안하다, 그러니까 다음에 뭐라도 해서 더 주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모르니 뭐가...... 아무리 예산절충을 해도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리키면 돌아오겠습니까? 아침 비행기로 갔다가 저녁 비행기로 내려와 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번 기회에 부처 장관이 바뀌든 누가 바뀌더라도 실무자들이 알아서 챙길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법으로 명문화시켜놓고 안 한다면 도민만 우롱하는 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을 대표하는 것이 의회인데 의회에서 그렇게 해도 집행부에서 못 하면 우리는 도민들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산절충과정이나 요구과정에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국고와 지방비부분을 차별화하는 데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국고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비는 부담이 적어서 지방비를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하고 또 요구할 때 법 조항에 20%를 더 줄 수 있다고 명시를 해야지 그대로 올리면 그 사람들 하나도 모릅니다. 구호처럼 계속 써서 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우리가 국제자유도시가 된다면 외자유치를 많이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들 들어 차이나타운을 어느 지역인데 형성하자,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명칭이 아니고 테마제목이니까,
○오충남 위원 그것에 뒤따라가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사람들 영주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한국사람이 미국 가서 5년 살면 영주권 주듯이 그런 것이 법으로 해결 안 되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개정하도록 해서 마음놓고 와서 투자하고 투자한 사람이 영주권도 획득하고 여기와서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외국인들이 오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국가기준에서만이 아니고 지방에서도 건의할 부분들은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산업자원부가 외국인투자 관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하고 협의하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교육문제라든지 주거단지문제라든지 그분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외국인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 산업자원부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되면 그러한 자금을 끌어다가 쓸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영주권이라든지 법령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개정할 때 제주도는 특별하니까 다른 데 5년이면 제주도는 2년이나 3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대를 해야 투자하지요. 다른 데하고 똑같으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도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앞으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수시로 개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데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민의 소리를 잘 듣고 반영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현섭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중문관광단지확충’해서 밑에 ‘개발센터가 관광공사 등으로부터 부지인수 검토추진’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부지를 인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개발센터가 당초는 5월 1일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 서울에서 입주사무실을 구하고 법인등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개발센터가 선도프로젝트 및 촉매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일곱가지가 우선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관계로 해서 각 파트별로 어떻게 해서 각각 개발하는 게 좋겠느냐 그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서 휴양형주거든지라든지 중문단지, 서귀포관광미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각 파트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고 관광공사에 중문단지 땅을 개발센터가 인수할 것이냐 말만이냐 하는 것은 관광공사본부와 개발센터가 상호협의에 의해서 할 사항이다, 그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공사는 정부투·융자기관인데 정부개혁작업에 의해서 새로운 투자사업을 못 하도록 이러한 공공개혁팀의 문서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리지 않고 새로운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부방침에 따라서 개발센터가 인수를 맡아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여기 썼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공사와 개발센터가 어떤 협의가 될는지 관망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개발센터가 건설교통부하고 국무총리산하에 기획단이 설치되었다가 개발센터로 인계인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거치면서 결정되어질 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중문관광단지 확충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확충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면적을 확충한다는 말이 아니고 투자시설이 안 된 것을 투자시설을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확충한다, 면적확충이 아니고 시설 또 자본의 유치 이런 확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시설확충이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위원장 한현섭 단지확충이라고 해버리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보충시키고 내용을 알차게 하는 면의 술어로서 이렇게 썼는데, 단순하게 읽으면 그렇게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우리끼리 의논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종결할까요?
○박희수 위원 여기에서 종결해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검토의견 요약한 것을 첨부해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자 합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가 가부를 할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우리 의견만 달아서 특위로 회부하는,
○위원장 한현섭 의견 첨부해서 원안이송하는 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박희수위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들이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첨부해서 특위로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들이 의결한 사항을 첨부해서 특위로 이송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박희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소관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지난번에 심사했던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장 한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차회의 시 다루었던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질의·답변 종결하시죠.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종결하는 것으로 할까요?
지난번 다루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8조 제5항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를 임의규정인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01조 제1항 제7호 “휴양펜션업 현황 및 증빙서”중에서 “ 및 증빙서류”는 삭제하고 제102조 제2호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자에게’를 “일반인”에게로 수정하고 제6호 중 ‘5인’을 “8인”으로 수정하며 제104조 제4호 전조문을 삭제하고 제105조 제2호 ‘회원을 모집하는 회원모집으로’를 “회원이 모집하는 회원으로”로 수정하며 제119조 제4항에 단서조문으로 ‘다만 승인권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신설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희수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문수철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
-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 문화예술과장 오성휴
-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 김신동
- 민방위방재과장 부방식
- 119재난관리과장 강철수
-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 -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 제주도교육청
- - 교육국장 김희진
- -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참여속기사
- 양진희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