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1월 2일(월) 11시02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우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우남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활동에 전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97년도 결산 심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97년도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의 승인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잘잘못을 확인함으로써 잘 된 것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는 등 예산집행의 법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앞으로 99년도 예산 심사시 참고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양종수 행정부지사 양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남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도정 업무 수행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79회 전국체육대회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대과 없이 치루어진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97년 예산 결산은 지난 8월에 박희수위원님을 비롯한 도의원 세 분과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 10명의 검사위원들께서 심층적으로 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검사 결과, 세입분야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와 세출분야는 예산의 전용, 불용액 발생 등 여러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97년 예산은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의 집행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7년도 예산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김영훈 위원 우리 예결특위가 6대 의회 들어서 엊그제 1차 회의를 하고 오늘 2차 회의를 합니다마는 간부들이 중간에 바뀐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자리에 어떤 간부들이 참석했는지 간부소개가 있어 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양종수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준입니다.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공보관 강택상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사업소장들, 일괄하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부터 결산 제안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총무과장이 결산 제안설명을 한다고 하게 되면, 도의 작년 6,660억원 예산을 집행해서 결산했는데 총무과장 인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
○김영훈 위원 양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지사께서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김우남 여러 위원님께 부지사님의 양해 말씀이 아까 있었습니다.
저도 1년 사용한 예산을 결산함에 있어서 결산의 자리는 도민에 대한 결산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총무과장이 보고하는 게 격에 맞지 않느냐 하는 항의도 했습니다.
또 이런 관례가 다음부터는 고쳐져서 결산격에 맞는 보고가 돼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아까 책망도 했고 또 앞으로 제도개선도 요구를 했습니다.
적극 앞으로 수용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지사의 특수한 사항을 이해 하셔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는 수 없지요.
○양우철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있는데 총무과장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우남 결산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양종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는 총무과장이 내무국소관이라든가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또 큰 데는 회계과가 있어서 재무국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와보니까 총무과를 별도 떼어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부지사님 설명 아니라도 그렇게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제도 개선이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정남 총무과장 문정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우남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업무수행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도가 제출한 97년도 결산은 지난 8월 도의회에서 선임한 의원님을 비롯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학과 교수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열 분의 검사위원들이 심층적으로 검사한 사항을 토대로 제반절차에 따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시 세입 부문, 세출 부문에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금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시에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 올린 97회계년도 예산 결산 현황을 요약서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결산현황, 예산전용 현황, 예비비 집행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현황, 채권, 채무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6,336억1,621만2,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088억5,927만8,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934억572만8,000원이고 이월액은 1,154억5,355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이월사업비로1,102억3,336만6,000원, 순세계잉여금은 49억4,644만4,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징수 결정액은 4,387억3,937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4,219억8,366만6,000원으로 징수율은 9.2% 입니다.
한편 미수납액은 167억5,5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 현액은 4,471억1,336만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726억4,448만1,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로 667억655만3,000원이고 98회계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불용액 77억6,230만2,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은 의료보호기금, 개발사업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1,869억7,093만3,000원 중 수납액은 1,868억7,561만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532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865억324만6,000원으로서 지출액의 1,207억6,124만7,000원으로서 이월사업비645억8,098만2,000원은 금년 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정보화시대에 PC통신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과 성판악 종합안내소 신축 및 편의시설 확충 등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 등 두 건에 2,400만원의 예산의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감귤 간벌장비 구입비, 컨벤션센터 건립추진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추진,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등 총11건에 26억3,310만9,000원을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42건에 1,312억8,756만5,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IOC인증 심사수수료,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어촌 종합개발사업, 도립수산진흥원 건립 등 22건에 143억4,232만1,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의 애월종합복지관 광장포장 및 조경공사 그리고 도립수산진흥원 건립, 인공어초 시설공사, 지방도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등 모두 8건에 23억7,6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계속비 이월사업은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사업, 종합경기장 개·보수사업,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광역상수도 정수장 등 12건에 1,145억6,922만9,000원을 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집행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기금은 생활보호기금, 재해 보호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97년말 현재액은 473억9,243만7,000원으로써 96년도보다 42%인 140억3,3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97년말 채무액은 3,377억4,535만3,000원으로서 96년 채무액보다 해외차관 도입 등으로 1,948억6,681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의 97년도말 현재액은 1,517억9,305만4,000원으로 96년도보다 269억7,044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96년도 결산액과 비슷한 32억4,2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불용액 총액은 89억2,331만9,000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1.4 %로 최근 4년간 불용액은 감소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집행사 유의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등이며 과목별 세부적인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97년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올린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나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제주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하시는 모든 일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부디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각 실·국별로 나누어서 심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97년도 결산서가 동료위원들에 의한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결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몇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100% 불용액이 17건이나 됩니다.
50% 이상 불용액도 50몇 건으로 나타났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의회쪽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17건이나 단 1%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책임의식은 갖고 있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닙니까?
총무과장께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출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예비비를 보면 경상비에 지출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정남 총무과장입니다.
한현위원님께서 불용액 100% 남아있는 건, 그리고 두 번째로 예비비 지출에서의 경상비를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고 또한 100%까지 집행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수당이라든지 보상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운영수당은 의원들의 회의참석이라든지 참석했을 때 여비조로 보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쪽에서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50% 이상 짜리라 할지라도 예산집행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 안 한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예비비 지출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출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은 예기치 못한 사항 외에도 부득이 집행하는 사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는 실·과에서 집행하도록 이미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경상비적인 것이 지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앞으로 경상비에 관한 것은 예산이 최대한 절감액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까지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충분한 고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과태료 관계, 누가 취급합니까?
지난 97년도에 도에서 과태료 부과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우남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과태료부과는 실·과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전체적으로 취합된 게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95년도부터 98년까지는 전체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97년도 것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97년도 것만은 부과액이 2억2,300만원 했고 징수액은 8,500만원,
○양우철 위원 미수액이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억3,8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왜 그렇게 미수액이 많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이런 게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그것에서 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미수발생 원인이 뭡니까?
50% 이상인데 형식적으로 과태료만 부과해서 내버린 겁니까?
왜 그렇게 미수금 발생이 많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미수금에 대해서 독려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양우철 위원 말이 됩니까?
부과만 해 놓고 징수 안 하면 부과해서 뭐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도 금년 지방세 체납 정리기간이 설정,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병행해서.
○양우철 위원 이유가 있잖아요. 부과를 했는데 거둬 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태료납부 의무자가 실종이 됐다든지 제주도를 떠나버렸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대부분이 자동차교통법규 위반인데 차들이 대부분소유권 이전이 안된 차들이 많아서 미수액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을 파악을 철저히 해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징수대책이 아직까지는 전혀 없었군요. 징수대책을 세워서 언제까지 징수하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년도까지 지방세하고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방세 징수대책과 같이 금년말까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년도폐쇄기가 2월말까지 입니다.
○양우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님, 감귤문제는 농수산위원회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는 정책보다도 우리 도에서 만든 감귤유통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위반한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적발건수는 94건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과태료 처분은 얼마나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아직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어서 부과결과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97년도 건데 아직까지 청문회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몇 건 적발했다구요? 94건,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양우철 위원 국장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우남 감귤과장 나오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교육 중에 있습니다.
97년도는 37건에 699만원 부과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과태료 부과금액이 500만원 이하인데 37건에 699만원이라는 것은 한 건에 얼마를 부과했다는 것입니까?
적발 건수가 겨우 37건 밖에 안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저희들이 적발, 지도 단속은 공무원 6,360명을 동원해서 144건을 적발해서 여기에서 경고하고 주의 준 것은 107건, 과태료 부과한 것은 37전입니다.
○양우철 위원 경고해 준 건수가 아마 전부 과태료 부과한 건수일 겁니다.
그렇게 감귤정책을 심포지움이다 공청회다 신문에 맨날 대문짝만하게 떠드는데 이러한 조례가 있으면서도 조례를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엄연히 조례가 살아있습니다.
97년도 엄청난, 제가 표현을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과태료 부과 적발건수 37건에 과태료 부과 699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 우리가 만든 법을 집행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감귤단체에서 공청회다 맨날 하고 있으면서 그런 데 신경쓰지 말고 우리가 만든 법을 집행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작년보다 금년이 더 감귤파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요새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미숙감귤이나 불량품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금년에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예.
○양우철 위원 몇 건 단속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4건을 대도시에 가서 적발하고 시장·군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해서 그 결과는 아직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어서 최종집계는.......
○양우철 위원 도에서 직접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 위임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예.
○양우철 위원 그래서 아직 금년 것는 청문회니 뭐니해서 진행중이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조례를 위반하면서 유통에 먹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선과장별로 저희들이 시·군별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4시간 반출하는 데 지켜 설 수는 없고 항만을 통해서 나가는데 거기는 컨테이너에 들어 가기 때문에 사실상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대도시 진열된 상품을 역으로 추적해서 출하자로 하여금 위반사항을, 저희들이 7개 도시에 지원 나가거나,
○양우철 위원 도에서 7개 도시에 파견 나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도에서 지난 번 했고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어서 현지인7면을 채용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지도하도록 ,
○양우철 위원 지난 신문보도에 의하면 가락동 도매시장에 도지사라든지 감협,농협조합장, 소위 감귤정책의 제1인자들이 나가서 실지로 파악한 것 같은데 그 때 가서 과연 유통조례를 위반한 현실을 직접 목격 했는데 그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유통을 전담하는 감협장과 농협장이 현지에 같이 갔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자율적으로 간 후에 후숙을 하지 말자하는 결의도 하고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직접농협에 갔다왔지만 저들들이 농협이나 생산자단체, 이런 데서 이렇게 하지 말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가 만든 감귤에 관한 유통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정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조례가 완전히 폐기돼서 무법의 길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선에 지도하고 있지만 지도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라고 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없고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해야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그대로 실천 될 수 있도록, 물론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대로 잘 앞으로 지켜나가겠다는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예.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우리 제주도에서 책정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97년도 업무추진비는 저희 서무관리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있고 사업부서별로 책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내역은 자료를 봐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안 봐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하고 경기도하고 약간의 차이, 18%의 차이 정도밖에 안 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많이 책정했는지 그 책정한 예산편성대로 거의 집행이 되었죠?
○총무과장 문정남 예.
○양우철 위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큰 광역단체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와 우리 제주도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가 차액이 적은 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과거에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낼 때 A B C 등 급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실링제로 왔었습니다.
그때부터 부산이라든지 경기권, 이런 쪽은 제주에 비해서 인구는 많지만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도가 특색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국제적인 행사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체재기간이 라든지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경우에 외국에서 원수급 인사들이 와서 여러 날 체재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주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부산이라든지 경기까지 근접하는 데까지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제주도에서 국제행사도 많았고 소년체전이나 그런 행사가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 컨벤션 건립 문제라든가 해 외 관광홍보 활동이 많긴 많았는데 그래도 부산광역시하고 경기도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그런 것으로 비교한다면 많이 책정해서 많이 집행했다는 결과인데 그 대답 가지고는 약간 미흡하지 않은가 어디까지나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상당히 객관성과 용도 같은 것은 명백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문정남 두 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업무추진비의 용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투명성인데 사실 예산서에 나타내서 비목별로 계상할 수 없는 접대비 성격의 경비가 업무추진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면 금년까지는 업무추진비를 과거에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에서 50%씩 나눴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집행 체제가 달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70%이상 다 붙여야되기 때문에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감사시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내게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판공비라든지 정보비,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행사를 제주도에서 많이 유치를 했고 체재기간이 길고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부산이나 경기권까지 따라 붙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은 결산의 단순한 의미를 받고 집행기관에서 대쉬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의회 차원의 시각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97년도 한 해를 돌아 본다는 게 결산을 한다는 자체는 앞으로 제주도 도정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돌리느냐 하는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실무책임자나 실무자가 내가 직무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답변, 또는 답변의 요지가 변명이라든지 또는 해명의 분위기로 간다면 결산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정회 시간을 거쳐서 당연히 어제 직무를 부여받았다하더라도 분장된 사무에 대해서 24시간동안 파악해서 오늘 97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서 97년도를 확실히 감지하고 해명을 해 주셔야지 내가 관장했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결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정회시간을 줘서 실무책임자 내지는 실무국에서 확연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결산의 자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저는 총무과장, 발언대에 서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97년도 결산하는 자리죠?
○총무과장 문정남 예.
○김영훈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결산검사위원이 안하고 회계사가 합니다.
○총무과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결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죠?
○총무과장 문정남 예.
○김영훈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지방공기업법이나 제주도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 또는, 이제는 행자부지요. 행자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종적인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결산만 회계사가 하는 것이지 공기업이다 이겁니다. 복식부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요약보고서에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 안 들어가 있어요? 돈 받을 것은 채권, 채무에 안 들어가 있고 이 현황이 어째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특별회계도 의료보호기금, 개발사업, 이것만 나와 있어요. 총괄표 자체가 틀렸는데 결산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작년도 도가 가지고 있던 예산 현액이 6,660억원이다 이겁니다.
이 6,660억원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6,336억원이다 이겁니다.
6,660억원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입·세출에 어째서 공기업 특별회계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계수가 틀리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됐습니다.
지금 요약보고서 자료가 다만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는 채권, 채무 부분만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예산 현액 자체가 30억원 이상 달아나 버렸네요.
○총무과장 문정남 개발기금의 총 예산액은 323억9,700만원인데 저희들 총 규모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속자료에 붙였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아니, 다 자료는 갖고 있어요. 자료는 갖고 있는데 예산 현액 속에 포함이 안된데서 결산이 시작된다 이겁니다. 이거 잘못됐죠?
○총무과장 문정남 부속자료라든지 ,
○김영훈 위원 결산서 자체에 이게 안 나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의료보호특계라든지 다 빼내고 하죠. 지금 자료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우남 지금 질문에 대해서 시인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정남 예.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그 자료를 보강하시고 몇 시까지 보강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국장께서는 요점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97년도 세입금 불납 결손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4억5,183만8,000원이 불납 결손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30조5항에 보면 시효완성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지방세법에 타당한 결손의 사유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다음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 사실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특별회계 미수납액 회수 현황에 대해서 미회수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답변 듣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먼저 지방세 불납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억5,200만원이 불납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무재산이 3억1,000만원, 거소불명이 2,700만원, 시효완성이 1억1,500만원인데 시효완성은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기간이 넘으면 결손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5년간 거소나 재산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무재산이 많습니다.
거소불명자도 많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 체납세 독려 기간에 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나버려서 징세 소멸기간에 해당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히 거소와 재산상황 같은 것을 요즘은 주민등록증이 전산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겠고 지금 종합토지세 과세자료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히 하면서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불납결손 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95년도 전에는 했는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언론기관에 제공해도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 95년 8월 4일날 당시 내무부장관과 총무처장관에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신 내용이 개인정보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 기관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리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을 때는 보유목적외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지만 고액체납자는 재산보유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10월 15일자로 체납세 총정리 기간을 정해서 시·군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작성해서 도에 보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달에 납부 독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것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도개발사업에 보면 9,500만원의 미수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이게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독촉해서 세입 조치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실무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장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잘못되어진 제도와 틀이 하루속히 개선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인정하죠?
세입 불납 결손이라고 하는 자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에 전국적으로 대한 민국 국민의 행방확인이라든가 재산상의 확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정보망을 통해서 분명하게 소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데 거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제주도에 재산이 없다고 해서 시·군에 소재지에 재산이 없다고 해서 징수업무의 태만 또는 세무공무원들의 의지와 사명감의 결여, 이러한 데서 오는 그러한 사례가 없어져야 되고 특히나 시효완성에 대한 소멸, 이 자체는 세무공무원들이 얼마나 소홀했길래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무국장님 이해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이해 합니다.
○현성익 위원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특단의 의지가 겸비돼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하구요, 고액체납자,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어떠한 기회까지 상당한 독려와 행정력을 가지고 징수를 하고 고질적으로 납부 회피를 하거나 그러한 경우는 행정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납세자의 의무를 제대로 올바르게 정립시켜 나가는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이해 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결손처분을 시행함에 있어 서는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등 이것에 대해서는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을 철저히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마치구요, 농수산국장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97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해당 실·국에 관한 업무를 개괄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안한 이후의 관리감독이라든가 정책을 효율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실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무 실·국에 경고의 입장에서 재발 방지의 목적을 가지고 한마 디묻겠습니다.
종전에 동료위원께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97년도 감귤생산조정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37건에 699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에서 부과하고 시·군에서 징수한 실적이죠?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에서 부과하고 도에서 적발한 그런 실적은 거의 전무하죠?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도 전체 부과한 것은 37건입니다마는 도하고 시·군은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같이하는 것으로,
○현성익 위원 도에서 직접 과태료 징수한 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도하고 시·군 구분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부 시·군에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조금 전에 답변할 때 과태료를 시·군에서 전담한다고 했는데 도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단속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실적을 묻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부과는 저희들이 금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적발해서 부과 징수 건은 시·군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부과징수는 시·군이,
○현성익 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유통조례에 미숙과 출하대상자에게 과태료 벌과금이 얼마입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그것은 최고가 500만원이고 사안에 따라서 500만원 미만으로, 건수, 양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37건에 699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거든요. 제도를 입안해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 공평성이라든가 정당성이라든가 합리성을 가지고 제도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 제도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고 신뢰가 무너집니다.
98년도산 감귤 출하가 이러한 제도 속에서 분명히 단속이 돼야 되고 분명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고 방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실무국장님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해 주셔야 되고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년도 감귤생산조정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원을 어려운 자조금에서 6억5,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이에 대한 실효, 실적이라든가 효과를 거양했다면 한, 두가지만이라도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우선은 저희가 기존자료에 의해서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노력은 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는 우선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에게 조정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 심어준 것이 성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단속도 물론 병행이야 하겠지만 주민들이 자구노력에 의해서 서로 생산자단체나,
○현성익 위원 아니, 답변을 왜곡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생산조정관리위원회 운영경비 6억5,2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말이에요. 이 6억5,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분석해야 앞으로 감귤정책을 입안하는 데 예산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이 결정 될 거 아니에요.
지금 214개 위원회, 마을별로 199개, 시·읍·면 15개, 행정이 이러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곳에 어떤 실적을 예산 투자해서 거양했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생산조정제는 작년도 시행해 본 결과 농가나 생산조정제 자체가 다소 보완이 돼야 되겠다, 개선이돼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작년도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금년도는 조정에 따른 예산의 일체 지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조정제 운영은,
○현성익 위원 앞으로 실무국장 내지는 예산지원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서 이러한 경비성으로 지원했는데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실적을 확인 못 했습니다.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누구 줬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마을생산조정위원회에 교부를 한 겁니다.
○현성익 위원 교부해서 그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그래서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실적이 있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앞서도 얘기했지만 숫자적인 것보다는 생산농가들이 인식을 같이한 것을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편성하고 지원하고 교부를 해서 정산서 한 장 받는 것으로, 앞으로 운영경비를 이런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소모시킬 게 아니라 어려운 재정을 일선 지역까지 지원하게 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확인하고 목적 거양이 될수 있도록 계도하고 그렇게 해 줘야 당초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표를 설정한 게 달성될 게 아닙니까?
전혀 그런 흔적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재정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소모했다 이겁니다.
앞으로 실무국에서 이렇게 망상에 어리는 예산편성, 그러한 사업예산이 결코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감귤생산조정에 관한 제도도 마찬가지로더신중을 기해 주시고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감귤산업과 관련한 우리 정책의 부재, 심각한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해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예, 이해 합니다.
○현성익 위원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나오신 김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간이집하장 가공산업 포장센터! 국장님이 파악하시기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영농조합법인과 간이집하장은 저희들이 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쭉 보니까 유리온실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정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결산검사위원들 세 분 다 금년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영농조합법인이 상당히 부실화 우려가 있다, 문제 중의 하나로 짚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부 정상이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답변이 그러시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유리온실 중에 2개가 저희들이 문제 된 것으로 파악해서 ,
○박희수 위원 됐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답변하시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노루피해 관계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관련 실·국이 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환경건설국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농수산국장 들어 가시고, 환경건설국장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박희수 위원 노루피해 농작물이 연간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작년도 하고 금년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에 얼마고 금년에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작년도는 제가 확실한 숫자를,
○박희수 위원 대충.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64㏊ 정도 되고 금년도에 10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에 몇 ㏊라구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64㏊입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에 더 많다는 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피해액은 대충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피해액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2,700만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 2,700만원밖에 안될 것 같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가 피해액 내용을 들어 보니까 1차 농작물, 저도 한 번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콩 같는 것은 윗부분 일부분만 뜯어 먹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산출금액이 나왔는데 그 금액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오라동에 피해주는 노루가 다섯 마리밖에 안 되고 아라동에 다섯 마리, 도에서 만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이거 믿을 농민들이 있겠습니까?
2,700만원이면 노루기피제 3,000만원씩 살 필요 뭐가 있습니까? 현금으로 다 줘버리지. 실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노루기피제 3,000만원어치 사다가 뿌릴 바에야 2,700만원 손해 본 분들한테 돈으로 다 줘 버리지. 이 자료가 도대체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감귤에 관한 과태료만 했는데 전체 과태료는 어느 실·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 부과한 과태료가 대충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작년에는 2억2,300만원정도 부과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중에 징수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8,5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징수율은 아주 저조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게 대단한 문제다 말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보면 시·군에서의 징수율은 80% 이상 대를 상회하는데 37%를 징수했다는 게 이해가 될 얘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9월까지는 1억3,800만원에서 4,700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거 말씀 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겁니까, 작년도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작년도 거 이월해서 금년도 9월말 현재 체납된 미수액에서 4,700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 분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도 거 이월시켜서 했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현재 8월말까지 51%, 시·군은 80% 대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과태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건설국장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혹시 상임위에서 걸러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매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윗세오름까지 다해서.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죄송합니다. 그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장님, 파악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 국과 관계돼서 ,
○박희수 위원 그러면 소장님, 뒤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한 1,2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총 매출액이 1,2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순수익이 1,200만원이고 매출은 몇 억원대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몇 억대가 안됩니다. 억 미만입니다.
○박희수 위원 윗새오름 올라가는 사람이 연평균 얼마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약40만명.
○박희수 위원 40만명이 가서 5,000원씩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2억원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사 먹어봐야 음료수.....
○박희수 위원 1인당 5,000원씩만 쓰더라도 어쨌든 2억원 아닙니까? 거기 라면 하나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1,300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엊그제까지 1,500원 받았고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거기 올라 간 사람들이 라면 하나에 이것 저것 하면 5,000원 금방 입니다.
저도 한라산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입들에 대해서 왜 정식 세입으로 안 잡는 겁니까?
자치단체의 건물을 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식으로 회계를 잡아서 지출이 이루어져야지 마음대로 상조회비로 쓰고 그런 회계도 있습니까?
지난 번부터 지적을 해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보니까 한라산국립공원은 전혀 무법천지입니다.
돈이 얼마가 생기는지 자치단체 건물을 이용해서 수익이 생기면 당연히 그걸 정식 세입으로 잡아서 정식세출이 돼야지 마음대로 공원에서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돌아가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은 방향이 아니고 세입으로 잡으셔야됩니다.
몇 번 말씀드려도 시정들이 안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 돈 누가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도에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감사만 둬서 도 감사실에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거기에서 250원짜리 라면을 1,300원받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등 짐으로 다지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기름으로 올라오고 하는데 1,300원씩 받으면, 자치단체에서 주머니 털어서 돈벌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지난 번 지적 사항아닙니까? 꼭 시정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실·국에 해당된 사항인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잘 아셨다가 개선하셔야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도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제출한 서면답변서들입니다. 국정감사용 비슷하게.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 엉터리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것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올리고 도의회 답변서 제출할 때도 이렇게 제출할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영구 임대주택 없습니까? 영구 임대주택, 어느 부서 입니까? 영구 임대주택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우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없다고 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라동에 있는 영구 임대주택은 영구 임대주택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제주시에서......
○박희수 위원 제주시든 어디든 제주도에 있는 영구 임대주택이지,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 분들한테 전부 인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박희수 위원 임대를 안 한다 말입니까?
불하 했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공에서 하는 영구 임대주택 있잖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죄송합니다.
영구 임대주택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속합니까?
이번에는 어느 실·국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자세 실시 이후에 의원, 자치단체장 중에서 사법 처리 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우리 도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런 답변서 보냈습니까?
도의원, 시의원 다 해서 당한 사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엉터리 답변 자료를, 국회에 이런 답변 자료를 낼 정도면 도의회는 도대체 어떤 답변 자료를 낼 겁니까?
그것 뿐인 줄 아십니까? 제가 다 찾아 놨습니다.
용진교, 차량 통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답변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차량통행은 제한시키고 사람만 다니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진교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 있던 용진교는 북측으로 노란선 표시되어 있는 게 용진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험교량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은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고 이쪽에 차가 다니는 도로는 신규교량이라서 위험물차원에서 사람만 다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리가 다른 다리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같은 다리인데 지금 차량 다니는 데는 신규로 가설된 교량이고 바로 옆의 것은 옛날 교량인데 위험 교량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만 다니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고맙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 공무원교육원에서 통·반장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중훈 제가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 전에 보고가 된 사항인데 확인해 보니까 통·반장 교육이 있어서 정정 통보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정 통보한 자료 여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산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상당히 자료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당장 드러나는 것들도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국장님들이 업무 장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에서 자료를 해 올리더라도 검토도 안하고 그냥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나오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했듯이 만약에 허위로 보고를 한다든지 허위자료가 제출되면 의원직을 걸고 해당 공무원의 징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믿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국장님들 강력하게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오만식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세한 도청의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서 중에서 관련되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애월종합복지관 광장포장 및 조경공사인데 이 본공사 계약업체가 어디입니까? 공사 시행자가 어디입니까?
사고이월비가 결산서에 올라오는데 사전에 내용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당연히 질문이 나올텐데, 예상질문 1번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북군에서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오만식 위원 공사업체를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부대사업으로 예산이 나가는데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산은 4,000만원이 북제주군수로부터 요청이 와서 재배정예산 4,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월은 3,65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간에 지적하자면 한이 없는데 세상에 97년 12월 29일날 착공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97인공어초 시설공사입니다.
97년 11월 1일 착공했습니다. 지금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면 3일에 한 번씩 폭풍주의보 내려서 공사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97년 11월 1일날 공사를 착공합니까? 왜 이렇게 11월 1일날 착공이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어초시설은 97년도에 37개선 지선을 했습니다.
관탈선 지선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심50m 이하에 대해서만 어초시설을 하는데 여기는 70m 지선이 되어서 지선에서 제외됐었습니다마는 도 어초심의협의회에서 불법 어선방지 및 자원조성을 위해서 어초시설이 필요하다 했고 ,
○오만식 위원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97년 11월 1일날에야 착공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그래서 추자도민들이 같이 요구를 해서 늦게 해서 4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선 적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다보니까 조사하고 설계하고 보니까 발주가 지연돼서 공사가 사고이월 되게 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당시에 분명히 11월 1일날 착공하게 되면 여기 이월사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겨울철 해상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기한내 공사를 완료치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당겨서 하고 이게3개월이면 끝나는 사업인데 10월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 갖다 쓰면서 이런 계획성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차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사고이월시키게 되면 예산편성 할 때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 관광문화국장님, 섬관광정책포럼 백서 제작,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무슨 백서를 이렇게 잘 만들길래.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관광문화국장입니다.
백서는 97년 12월 3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 세운 겁니까?
섬관광정책포럼은 여름에 했잖아요? 7월 몇일날 했습니까? 그런데 백서발간을 12월 30일 가서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럼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름에 했습니다. 7월말에 해서 8월달에 마쳤습니다.
이 포럼은 외국섬들끼리 하는 것이 기 때문에 포럼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자료, 외국에서 원고가 나와야됩니까?
그래서 8월달에 외국의 원고를 수합하면서 사실 외국에서 백서내용에 포함될 원고를 하면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야 그 외국에서 사진 등 자료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12월달에 부득이 백서를,
○오만식 위원 이봐요. 국장. 답답한 소리하지 마세요. 나도 여러 가지 자료, 수십 가지 봤어요. 이게 지금 7월말에 해서 8월초에 끝난 행사인데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거창하게 만드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백서 하나 만드는데 5개월씩이나 걸리게 되면 도청에 해당 백서 발간하는 사람들이 무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즘에 전자메일 다 있는데 외국에서 참석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금방 연락하면 올 수 있는 사항인데, 독려는 아니지만 협조 요청해서 사전에 자료를 챙겨서 해야지, 질질 끌다가 12월 30일날 계약한다는 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공무원들입니까?
12월 30일날 하겠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사고이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뻔히 보이는 것을 변명하지 마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더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료 자체가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서 물건오기 기다리지 말고 E-메일로 파일 다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수합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예산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그만큼 부담이 갈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 외에 예비비 관련은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지만 위원장님 분명히 다음 예산 때 반영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우남 명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총무과장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정남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총무과장 소관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제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보는 시각입니다마는 대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심사과정에서 97년말 결산 시점으로 봐서 결산시점은 아닙니다마는 채무비율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의를 했더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채 상환 부담액 자체가 경상 일반재원과 대비해 볼 때 소위 그 당시 내무부가 갖고 있던 12%, 25%선 그래서 상당히 낙관을 하면서 전체적인 채무비율을 너무 안심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예.
○김영훈 위원 세입파트에 계셨지요?
○총무과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막상 그렇게 하고 나서 장담을 했는데 우리 채무비율 자체가 상당히 재정진단용역보고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수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어느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와서 침몰하는 타이타닉호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비율이 작년말 결산시점에서 정확하게 몇 %라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문정남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 문정남 97년도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총 채무액은 3,377억, 이 중에 지방채가 3,301억원, 채무부담이 7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886억원인데 비해서 특별회계가 2,491억원입니다. 이 중에 해외증권에 의한 차입분이 1,533억원입니다.
그래서 96년 대비 무려 증가가 1,948억원이 늘었다 말씀 드릴수 있구요, 다음에 채무비율이라고 물으셨는데 채무비율이라는 것은 자체수입 대 채무액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토탈만 말씀하세요. 작년에 그 만큼 말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결산시점에서 한번반성을 해 보자 이겁니다.
○총무과장 문정남 채무비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4년 동안에 자체예산, 자체수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4년 동안에 갚아야할 돈, 채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담이 아니어서,
○김영훈 위원 금년 8월에 재정진단 보고자료는 나와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해외채를 발행하면서 작년도말 제반 경제여건을 낙관한 쪽이 아니었느냐, 물론 IMF라고 하는 것을 예상은 그때까지도 이렇게까지 몰아칠 줄은 모르고 작년 예산편성하고 예산심사를 하기까지는 사실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정진단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경제진단을 공무원들이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서 예산 편성이나 예산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밝혀서 어떻게, 이제 와서 책임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 이때쯤 돼서 98년 결산시점에서는 그렇게 낙관하는 사항은 아닌 결산서를 보면서 토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방재정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이냐 해서 같이 고민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정남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불용액이 비율로 보면 예년도보다 줄었다 그렇게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5% 비율이 나오는 것은 전체예산 대비1.5%, 96년에 2.7%, 95년에 2.9%, 94년에 3.0%, 퍼센티지에 비해서 지금 1.5%니까 상당히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했지 않느냐 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아예 예산편성 어렵게 해 놓고도 사실 그 사업 자체가 계획 변경 취소가 됐든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든 또는 보조금이 안 왔든 50% 이상 심지어는 아예 사업 자체가 예산 확보 해 놓고 못한 것들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작년 정리 추경 때 이러한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작년말 불용액이 1 01억원입니다마는 101억원이니까 전체 예산 대비해서 1.5%다 이번 것을 내 세울 것이 아니라 101억원 예산 중에서도 우리가 불용액 된 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집행할 수가 있었을텐데 정리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손질을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 안 계셨으니까 지금 과장한테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도 98년도 예산을 하는 데는 물론 전체 사업 자체가 계획변경이 취소됐든지 집행사유가 미발생할 때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은 예산, 어렵게 마련한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예비비 놔서 익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재원으로 써서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러한 문제가 있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는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회계년도 개시가 되면 중앙정부로부터는 일정 수준의 예산을 절감하라는 집행지침이 내려 올 겁니다.
그지침에 의해서 부서별 집행단위 별로 10% 절감, 물론 10% 절감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아예 배정 자체를 10% 배정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떨어졌다, 10만원 떼서 예산절감이라고 놔놓고 90만원 갖고 집행하는 부서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면서 예산을 남도록 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건데 아예 도 본청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10% 절감해라 하니까 배정받은 것에서 10%를 놔놓고 90%만 집행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문정남 아까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에 관해서 먼저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비목별 예산절감 기준이라든지 집행지침에 의해서 소관 항목별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짜리 절감이 있는가 하면 30%까지 절감하는 게 있습니다. 소관별로 정해지다 보니까 아까처럼 100만원짜리가 10% 무조건 절감이 돼서 90만원만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30%를 집행유보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획일적인 절감보다는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3개 있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 특계는 농협에 하는 것 같고 의료보호기금 특계는요?
○총무과장 문정남 제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개발사업 특계는 ?
○총무과장 문정남 그것도 제주은행입니다.
○김영훈 위원 기금관리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주도개발사업 특계의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하면 현금 및 예금명세서 22페이지에 그런 게 나옵니다.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 금전신탁예금해서 보통예금은 농협중앙회, 제주시, 북제주군 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정기예금은 어디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정기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훈 위원 금전신탁도 ?
○총무과장 문정남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보통예금은 물론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마는 97년 연말 잔액은 보통예금의 경우는 2,700만원밖에 없습니다마는 이월받은 게7억7,5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96년도에서 7억7,500만원이 넘어오면서 97년도에는 결국은 보통예금통장에서는 2,7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라든지 금전신탁예금에서는 기금관리에서 장기성입니다마는 현금지재액을 이렇게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정남 96회계년도에서 97회계년도로 넘어온 것이 7억7,000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 다음 97년도에서 98년 넘어온 것은 2,700만원입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려운데.
물론 억지로 지역개발기금 안 쓰겠다는 데 주라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문정남 저희가 예금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보통예금은 아주 적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인 경우에 당일 5억원미만 ,당장 지출해야 될 돈이 아니면 예금으로 하고 있어서 일반회계인 경우는 자금 재테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다소 보통예금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보통예금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금이 아닌 한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이자수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 특별회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개발사업은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97년말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미수납액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유리온실 융자금 이자부터 해서 원리금 상환 못 받는 거하고 지하수 원수대금 못 받는 거아닙니까?
제주도개발사업 특계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전년도 이자 계산하다 보면 12월 31일 현재가 아니고 12월 21일로 결산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자발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에서 들어 오지 못하는,
○총무과장 문정남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미수납액과 관련된 자료를 찾는 사이에 먼저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비 비율에 대해서 낙관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97년도 당시의 연평균예산의 증가율이 그 정도면 앞으로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IMF가 오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라든가 자치단체 세율이 감소되면서 채무비 비율이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2001년도에 가면 20%가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넘으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승인도 받을 수가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측이 돼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경제전망지표에서 99년도 하반기에 가서는 경제가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겠다, 전문가들의 예측은 금년은 마이너스지만 내년도 연말에 가서는 2%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2000년, 2001년에 가서는 경제전망이 상향곡선의 그리는 것처럼 재정의 전체규모도 증가되지 않겠는가 ,그 때 가서 20%를 상회하는 사항은 같이 검토를 해서 건전한 재정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유리온실 관계 융자금하고 지하수 원수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리온실 미수납액이 7,5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융자금하고 이자발생규모가 전체에서 0.4%를 차지하고 있고 지하수 원수대금 미납액은 과년도 부과금까지 합쳐서 0.7%, 그래서 97년도 부과금이 1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 관계 부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착오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그린영농조합법인이 부도가 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제3자 매각도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자치경제국장님, 결산서 15페이지에 보면 세입 결산에 있어서 과오납 반환액이 8억9,812만6,750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96년도 결산액은 10억원 정도 과오납 반환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보통세외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사용료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요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오납 반환액이 각종 민원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손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정공무원들의 실력이 모자라는지 납세자에 대한 경시풍조라든지 확실한 세법의 개념을 몰라서 그런지 그저 부과만 해서 내면 받아놓고 납세자가 와서 따지면 그때 가서 다시 재계산하는 이러한 타성에 젖어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97년도 과오납 총액이 지방세만 790건입니다. 8억9,300만원인데 원인별로 보면 제일 큰 게 소송의 패소, 그 다음 등록세를 내놓고 등록을 포기한 거, 감면세 환불,
○양우철 위원 아니, 등록세를 내 놓고 등기를 포기했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등기를 안 해 버리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소송패소, 등기포기, 감면세 환불이 394건에 8억4,000만원, 이게 94%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부과착오,
○양우철 위원 부과착오가 몇 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99건에 2,400만원, 2.7% 입니다.
납세자가 과오납, 잘못 납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297건에 2,900만원.
○양우철 위원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낸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최득세 같은 거 자진납부 했다가 또 와서 간혹 가다가 납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관리인이 따로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중 부과된 게 나올 때는 그것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대책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이 모자란 게 태반입니다.
그게 94%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 다음에는 부과착오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기관인 시·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부과착오라든지 이런 게 점점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가, 세무공무원은 거의 전문성이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채용시부터 세무직으로 하는데, 요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있다고 봅니다.
막연히 부과해 보자, 복잡한 세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터득해서 법에 맞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해 놓고 와서 납세자가 내면 받고 따지면 그 때 가서 짚어보고, 그런 타성에 젖은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지적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교육하고 뭐하고, 이제 줄어 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찍어보면 얼마 액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왜 부과착오입니까?
국장의 그런 답변 들으려고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굉장한 민원입니다. 그만한 대답 가지고는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대답 해 보십시오. 이것은 두고 두고 회의록 확인할 테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지금 세무직 전문교육을 세무직으로 전환했지만 70%가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신 규채용자보다는 읍·면에서 농업직, 산림직 이러한 사람들이 거의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능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연찬, 이런 교육을 통해서만이 이런 것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세무직 공무원들의 경력은 평균 몇 년이라고 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 전에 행정직할 때는 1년이면 거의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부터 세무직이 신설됐는데 그것을 전직이나 뭐를 시키다 보니까 행정직은 돌아오지 않고 농업직, 산림직들 이런 분들이 거의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지적하듯이 실력이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숙달토록 해서 이런 것은 줄여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매해 결산심사 때마다 10억원 이상의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50% 이상이 전부 부과착오입니다.
공무원들의 실수에 의해서 선량한 납세자가 부과금액을 그대로 내는 게 엄청나다 말입니다. 그런 수입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따져 볼 필요도 없겠죠. 그냥 수입으로 잡고 있겠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중 납부되거나 이런 것은 전부 환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큰 게 법인체입니다. 법인체 세무조사에 의해서 중과세하면 이게 이의신청이 들어 와서 결국은 소송까지 해서 지는 패소율이 높기 때문에 소송패소가 8억4,000만원이 여기에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은 법인세 부과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의 법인세 부과사무가 오히려 쉽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에 대한 세금이 어렵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더 쉬워요. 핑계대지 마시고, 어쨌든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실력과 자세,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잘 알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내년에는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국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26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1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나옵니다.
제일 첫째 용도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장학금지원입니다. 97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2억9,587만4,7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97년도 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위, 이 기금이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97년도에 지출액이 몇 % 인가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양우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기준은 바로 글자 그대로 어려운 여건을 가진 청소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 일단은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지도자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또 의용소방대 자녀, 그렇게 해서 기금에서 일시 지불하게 되고 나머지는,
○양우철 위원 몇 %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몇 %가 아니고 100%입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전부 심사를 해서 도에 올라오게 되면 도에서 기금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도에서는 전혀 심사를 안 한다는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군에서 전부 심사해서 올라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율이 몇 %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기준에 해당된 생활보호라든가 자활보호 대상자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100%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몇 %나 됩니까? 97년도 전체 지원금에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28억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2억5,000만원, 기금에서 2억원, 그렇게 해서 4억5,000만원 조금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대략 4억5,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특별하게 입학금하고 육성회비까지 전부 지출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전액을 지원하고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양우철 위원 새마을지도자자녀는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내역은 내역 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에서 추천된 대상자, 인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올라온 인원, 또 의용소방대 자녀 기준에 의해서 올라 온 인원 그렇게 해서,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지급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도에 올라오기까지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심사하고 것도 없고 올라온 대로 해 주고 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맞는 비율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학자금 신청 했다가 못 받은 사람의 불만도 있고 또 가끔 보도를 보면 형평성이 없다는 보도를 봤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에서는 모르겠네요.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만 주기 때문에 시·군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950명쯤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1,400명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자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한다는 것 보다도 기준에 입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새마을이라든가 의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단체에서 전부 세밀히 기준에 의해서 조사해서 시·군에 내면 시·군에서 실사해서 도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인원에 대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도에서는 시·군에서 올라온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잘못이 있고 없는 것을 모른다 말이군요. 나중에 시·군에 자료를 요구해 봐야겠군요.
좋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식품관계도 국장님이 하십니까? 식품진흥기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양우철 위원 역시 26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식품위생법71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사용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업에 관한 조사 연구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1억2,543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용내역은 시설개선업자 교육홍보사업, 자율지도, 홍보지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방이라든지 술집 등에도 관광술집이라고 해서 융자해 줬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지와 이런 데 해 줄게 아니죠. 어디까지나 공익성이 강한 제주 전통식품 개발하는 곳이라든지 전통음식을 보존하는 곳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익성보다는 사익에 관계 된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시설개선융자금은 이율의 몇 %나 되는지 그런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양위원님, 한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사무인계를 받은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설비는 작년도에 목욕탕 절수운동으로 해서 연5%인가 해서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 기금에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 내용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중간에 제가 물었던 공익품, 전통적으로 보호해야 될 곳에 지원해 주지 않고 다방이나 술집 등에 융자해 준 것도 잘 모르시겠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런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러한 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주의가 아니고 확실히 아는 분 답변 해 주세요. 국장께서는 새로 오셔서 잘 모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건과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하다보니까 제가 제일 말미에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성 질문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몇 가지를 봤더니 자료가 전혀 결산서하고 맞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위원들한테 낸 자료하고 어쩌다 보니까 국감자료도 제가 어디서 입수를 해서 받아보니까 전혀 잘못보고 있나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걷어보니까 도저히 맞출 길이 없는데 제가 눈이 뚫어지게 봤는데 자료를 만들면서 잘못 된 거 같습니다.
분명 앞으로 시정해야 되고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심의에서 상당히 혼돈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되도록이면 저희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장님들한테는 질문을 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소 의심쩍은 것이 있어서 우선 지방세 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체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소불명자를 자꾸 거명을 하던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는 처지에서 거소불명이 이렇게 많은 건수와 액수들이 지금도 계속해가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불어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차원에서 단속공무원들의 의지가 결여되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제가 왜 국장님 나오시도록 했느냐 하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특히나 재산압류, 소송 계류 중인 거, 압류체납액이 매년 10억원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95년도 22억이고 96년도 33억원, 97년도 43억원으로 매년 10억원씩 소송계류 또는 압류체납액이 불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작년까지는 지방세 세수증대 신장추세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반면에 체납세도 정비례해서 미수액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하다 보면 재산압류 된 게 취득물건 이런 건데 취득세가 자진납부가 되어 버렸으면 좋은데 보통 3개월 후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하다보면 어떤 경우는 과세대상 물건이 이전 된 후에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회사가 부도가 나면 체납이 생기고 해서 재산을 압류했습니다마는 왜 재산압류 건수가 불어나느냐 하면 5년 동안에 연이어서 누계로 가다 보니까 매년 불어나는 게 있습니다.
과년도분 더하기 금년도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업공사 같는 데 의뢰했습니다마는 공매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해년도만 불어난 게 아니고 과년도부터 이월돼서 현년도까지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불어 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용케도 숫자 상향폭이 매년 10억원씩 증가되는 것이 아주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의 질문 중에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하는 중에 납세자 오납부분이 아까 자료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도세가 800여건 중에 납세자 오납이 300건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여기 자료에 잘못 된 것이 아닌지 아까 말씀하시는 설명 부분과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앞으로는 징세 소멸기간 5년을 기다리지 않고 결손처분은 여건이 성립된다면 그때 그때 정리함으로써 징세 시효소멸로 인해서 이러한 액수가 많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매년 결산 심의시마다 이러한 부분들의 대안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전문적인 직원들의 결 여또한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이런 부분을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책임 있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역할분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세무직은 세목별로 맡아 있습니다.
관리직으로 하여금 철저히 지도도 하고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매년 결산 심사시마다 꼭 같은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정요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비비 지출 부분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총무과장입니다.
○강호남 위원 230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역 에너지 계획 조사연구 말입니다.
이것이 97년도 12월 26일자에 제2회 추경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부분이 의회의 승인 5억원을 받았었습니다.
○총무과장 문정남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3,400만원 받구요.
세 가지나 되는데 지역 에너지 계획 조사연구는 3,000만원을 받았는데 다음 년도 이월결산서에는 5억원이 더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213억원이 추가되었고, 이거 설명 좀 해 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정남 이 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관광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관광문문화국장입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명시이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사업비는 18억원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교부금 5억원,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5억원, 그리고 군비 8억원 해서 18억원으로 당초예산을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 5억은 중앙의 내시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잡았고 문화관광부에서 오는 교부세 5억도 역시 중앙에서 예산내시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년도말에 가서 행자부에서는 자금 사정상 금년도 교부 안 할 테니까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라는 정식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월을 시켰고 문화관광부에서는 1월 15일까지는 틀림없이 돈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 1월 15일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보내주는 것으로만 알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1월 15일 와 서는 금년도에는 도저히 돈을 못 주겠다, 그래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시간이 바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켜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 버렸습니다.
놓쳐 버려서 이게 그대로 되었을 때는 예산을 저희들이 국고에서 내시된 예산을 안 잡아 버리면 다시 5억원을 못 받게 되고 예산을 기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기는 놓쳐버리고 5억원을 돌릴 수는 없고 그래서 부득이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이월조치 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결산할 때는 10억원이 되고,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재무회계규칙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중앙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무회계규칙이 상부에서 말로만 떠들어서 문서상의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문서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는데 이월을 시키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관련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의회의 승인은 5억원밖에 안 받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에서 틀림없이1월 15일 년도폐쇄기까지는 돈을 주겠다고 해 놓고 안 줘 버리니까 ,
○강호남 위원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것을 예산상에 잡혀서 한다는 것은 자꾸 이것을 정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회계기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고 그 범위에서 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강호남 위원 국장님, 자꾸 처리한 것을 온당하다고, 법적인 제재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만 결산이라는 게 뭡니까? 결산은 다음에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자리를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되었다 라고 시인하셔서 빨리 내려 가시는 것도 원활한 결산심의를 위해서 옳은 일인데 자꾸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회계기법이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것인데 라고 시인을 하셔서 해 주셔야 저도 빨리 끝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제 말을 그렇게 알아 들었다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뿐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돈은 6월 19일날 와서 결과적으로 사업은 마무리 예산에 계상되어 지출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왜 국장님께서 잘못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의회라는 것은 당연히 법 테두리내에서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엄연히 지방재정법에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5억원밖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것을 이월은 10억원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안 해도 저희들보다 선생인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용수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면 지역에 지하수 4개소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8,000만원 중에 농림부 국고보조가 50% 해서 3억4,000만원, 행자부가 3억4,000이 증액 교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 50%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97년 2회 추경시에 12월 16일날 행자부 증액교부금 3억4,000만원은 이미 명시이월 되었고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은 저희들 상당히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12월 30일날 1억2,700만원 오고 2억1,300만원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2억1,300만원이 안 왔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이월조치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경우도 관광문화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이렇게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국고 보조사업이 3억4,000만원 중에 3억4,000만원을 전부 보내 줄 것을 했습니다마는 2억2,700만원이 오고 나머지 2억1,300만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원칙에서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계획 사업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월은 3,000만원을 시켰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 때 3,000만원하고 이월액이 2,600만원 된 것은 집행하다가 계약에서 잔액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잔액으로 남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재해 대책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재해 대책은 과거에 민방위국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소방본부로 넘어갔지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결산서 22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10월 1일에 재해대책기금적립,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기금설치조례입니다.
○강호남 위원 잘 아시네요. 그렇게 되었는데 결산서상에는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말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재해대책기금에서 지급한 것은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나 지금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장하는 부분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재해대책기금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재해대책기금과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엄연히 기금설치조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겠지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96년도에 97년도부터의 재해대책기금이 예산이 확보돼서 적립이 됐습니다. 그전에 96년도에 되어 있는 것은 기금이 적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96년도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97년도 결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자신 있게 답변할 수만 있다면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 작년 7월까지 재해대책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대책기금설치조례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기금은 지방세율의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당해 년도에 재해가 났을 때 피해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해 예방 차원 아니면 재해와 관련한 연구사업 이런 데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일부 적립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해 년도에 피해가 났을 때 복구비로는 못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용도가 이 기금은 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재해 대비 사전점검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그러면 여기에는 이 부분이 사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도하고 중앙재해 대책본부사이에 그 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년도에 피해 난 내용을 그 돈으로 썼을 경우는 사업비를 행자부 얘기는 재경원에서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된 돈은 그런 용도로 해서 당해년도 사업비는 직접 재해대책본부에서 중앙 국비로 지원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금운영 과정에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는 부분, 제가 다시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등에 대해서 재해 대책기금은 대통령이 정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예방분야에서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97년도에 남제주군인 경우는 이 기금으로 해서 사용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남제주군이 잘못된 기금 집행이 되겠네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군이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예비비도 쓰는 데 한계가 있든지 문제가 있어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칙론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차원의 그런 경우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법 조항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이외에 재해 복구비기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복구비기금은 없고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앞으로 3년 후에, 내년도부터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그 때 가서 별도조치가 중앙부서와 도가 협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장시간 회의를 했고 위원님들도 한 번씩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여성국장님,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도내에 어린이집 시설에 지원된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97년도 시설입니까?
○한현섭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하고 구분하면 법인하고 공립하고 직장인가 그렇게 해서 현재 103개소인가 그렇게 되고 민간까지 해서 266개,
○한현섭 위원 아니, 지원된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원된 건수라는 게 지원은 법인의 경우는 인건비의 50%,
○한현섭 위원 아니, 시설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설비는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몇 건인지도 모르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8개소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연간 인건비는 수치를 봐야 되겠는데,
○한현섭 위원 그러면 유형별로 어떤 데는 보면 교사 전체 지원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렇지 못한 데가 있더라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인이나 공립이나 직장은 그 인원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 보육시설은 인건비 한 푼도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원장님에게도 안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민간 보육시설에는 안 되고 있고 또 법인일 경우에는 감면아동에 대해서는 50%,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100%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민간시설에 대해서 원장의 인건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누가 얘기하시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이 아니고, 민간이면서도 영아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전담 보육시설, 그럴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현재 유아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어린이집하고 유아원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육시설 해서 266개입니다. 놀이방까지 합쳐서.
○한현섭 위원 과거에 유아원으로 계속 지원 되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이 지금 공립으로 되었습니다.
새마을유아원으로 되었던 게 공립이 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허가가 난 과정에 지역적으로 편중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지역 서귀포인 경우만 해도 동쪽에 7개 정도 이상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아쟁탈전이 벌어졌어요. 한 어린이집에 적어도 원아 수가 70명 이상 되었을 때 재정상의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그 미만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하도록 해 놨는데 운영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잘못된 게 아니냐, 지역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허가시설도 하고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언니는 이쪽에 가고 동생은 이쪽에 가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인간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에 보내 주십시오 하니까 거기 둘 다 보낼 수는 없고 다른 데도 보니까 인간관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허가를 하고 있는 행정당국에서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게 아니냐, 현재 이것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더 확대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린이집 시설들이 확대 되어진다고 하면 충분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춰서 허가가 돼야지 시설하는 설립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보사부방침에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했습니다. 97년까지 법인관계는 거의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경우에 5세미만의 아동이 5만1,000명 정도 됩니다. 5만1,000명에서 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25% 정도로 봅니다. 1만3,000명을 보고 있는데 지금 법인이라든가 공립이라든가 직장이라는 게 안배가 되어 있는데 단 민간 보육시설은 자기부담입니다. 자기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짓다 보니까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6개소에 활용하는 보육시설 인원이 1만2,500명, 거의 95%가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IMF 이후에 사실은 보육료에 부담이 돼서 일부는 저조하고 못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라든가 그런 데도 이런 혜택을 줘서 전 거택보호대상자 자녀나 그 다음에 지금 IMF 후에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까지 포함해서 전부 무료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입장에서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께서는 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몇 명 정도 되었을 때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저희들의 기준이라는 게 시설면적에 의해서 보호인원이 되기 때문에 시설이 크면 큰만큼 작으면 작은만큼 놀이방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10명 내외 그 다음 민간보육시설도 보면 100명 이내가 있습니다마는 250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보호인원은 기준을 정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적합하다 하는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한현섭 위원 남군인 경우 성산 일부 지역에도 보면 어린이집 4개정도가 있어서 그 쪽도 원아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얘기는 한 어린이집이 적어도 70명 이상 되었을 때 운영에 문제가 없는데 그 미만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을 행정당국에서 심도 있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한테 질문하게 되는데 사실 어린이집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시설해 놨는데 운영에 부실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앞으로도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민간보육시설입니다.
가급적이면 통제하고 하지만 저희들 관에서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렸습니다마는 보육시설연합회로 하여금 지금 보육시설이 더 확대되었을 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앞으로 많이 확충이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 도 입장에서는 전담 보육시설입니다. 장애자라든가 영아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여성들이 갓난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 못 간다든가 또 불구자 자녀를 가져서 직장생활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까지는 15군데 확충해서, 그런 시설은 확충하지만 다른 것은 확충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민간 보육시설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이 되는 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아동,
○한현섭 위원 인건비 지원은 없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인건비는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총무과장 소관인가요? 결산서 2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 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22건, 사고이월이 8건, 계속비 이월 12건, 총 42건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는 96년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13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 이월 7건으로 총 2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와 비교 해 볼 때 갑절이나 많아졌습니다. 이월자체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월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운영을 잘못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월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운영은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따라서 이월이 96년도에 비해서 갑절이나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결산서 234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출원인 행위일자가 전부 빠져 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일자와 공사 완공일자를 말씀해 주시고 공사 완공자를 보고 97년도에 완공키로 계약 했다면 이는 명백히 명시이월 사유가 되는데 왜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 시켰는지 그 공사계약 당시부터 다음 년도에 완공시키기로 계약을 했다면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정남 이월사업이 작년 96년도 26건에 비해서 97년도 42건이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96년도에는 13건이었는데 22건으로 많아졌고 계속비 또한 7건에서 12건으로 다섯 건이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사업이 없어져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합니다.
명시이월이 96년도에 많아진 것은 국고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인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34페이지에서 지적한 사고이월비 사업에 대해서 지출원인 행위일자하고 계약일자, 이것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건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고 보조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불가피 했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문정남 예.
○양우철 위원 하반기에 전부 내시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전부는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증액교부금 사업이 230페이지에 나타난 것처럼 증액교부금 미교부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귀포시보건소 신축이라든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그리고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이런 부분들이 증액교부금이라든지 국비가 도착 안 했기 때문에 늦어졌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지출원인 행위일자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로하고 어쨌든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많아졌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명심해서 잘 한다면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작년에도 조기발주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 도도 시행하도록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경제의 불황타개라든지 해서 이월사업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3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 중 유가증권 주식출자를 보면 전년도 현재액은 3만주에 3억원으로 주당 가격이 1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발행할 때 주식이 주당 1만원이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이 분야는 지방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몰어 봅니다. 총무과장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발행할 때 주식 액면가격이 1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년도 증가한 것으로 보면 190만주에 금액이 17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당 가격이 9,000원으로 나누면 그렇죠?
○총무과장 문정남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주식시장에서 하락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정확한 건 물어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식 출자한 것은 작년에 국제컨벤션센터에 190만주95억원입니다. 주식을 매입한 거구요, 주당 5,000원입니다.
171억원중에 76억원은 개발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출자한 것이 누락 되었던 것을 찾아내서 여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171억원이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9,000원은 뭡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9,000원 숫자는 나올수가 없는 것이고,
○양우철 위원 저도 말씀을 잘못했는데 이게 상장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9,000원입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190만주에 171억원이라는 뜻은 아니구요, 190만주에 대해서는 주당 5,000원해서 95억원이고 플러스 제주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76억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171억원 맞네요. 그러면 주당 9,000원 됐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문정남 주당 9,000원이 평균 나누어서 나온 숫자가 안 됩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90만주만을 산것이 아닙니다.
171억은 컨벤션센터에 190만주 매입분하고 누락분 76억원, 이것은 주식을 산 게 아니고 제주개발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출자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왜 증권으로 나왔지요?
○총무과장 문정남 서식에 보면 유가증권에는 주식과 출자금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서식에요?
○총무과장 문정남 결산서 서식에 보면,
○양우철 위원 공유재산 대장서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예, 단순한 주식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공작물 3점의 가격이 323만2,000원으로 나와있죠? 96년도 결산서를 보면 마찬가지로 공작물 3점 가격이 323만9,000원으로 꼭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작물은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이것은 건물이라든가 다른 구축물 이외의 항몽순의비 간판, 그리고 축산진흥원의 간이축사, 이게 그전에 있던 것이 그대로 넘어 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가격차이가 매해 마다 큰 차이가 날 건 아닌데, 감정을 매해 마다 합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작년도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는 3점해서 323만2,000원이구요, 현재도 323만2,000원입니다. 평정을 안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평정을 안 했기 때문에 꼭 같은 것으로 나왔군요?
○총무과장 문정남 예.
○양우철 위원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평정은 재산관리규정에 의하면 5년마다 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은 언제 할 겁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5년도 공년도, 그러니까 95년도에 했고 2000년도에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 때 다시 평가한다 말이죠?
○총무과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마 실·국은 해당사항이 적을 것 같고 원·사업소같은 데 직속기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해 주시는데 98년도에 조달청 구매가 아닌 일반구매를 한 100만원 이상 장비, 시약, 약품 포함입니다. 기타 여러가지 전자제품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물건 구매한 것 중에 100만원 이상 되는 거, 조달청 구매가 아닌 일반구매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하는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구매계약 변경한 데가 있을 겁니다. 구매계약 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내역을 목록으로 만들어 주시고 변경한 공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제주지방개발공사 와 있습니까? 지방개발공사는 오늘 안 받습니까?
그러면 지방개발공사는 총무과장께서 책임지시고, 거기 보니까 구매계약 변경이 상당히 많던데 공사가 아닌 물건 구매에 관련해서 변경된 것들에 대해서는 내역하고 공문서 사본을 이번 주 내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종합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사항들을 확인한 거 같은데 총괄적인 사항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결산 관련해서 전체적인 동료 위원들 내지는 사업부서별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내용들이 세출관련한 불용액 발생요인입니다.
불용액 발생요인의 타당성문제입니다.
금액이 다소간에 불용액 발생요인에 대해서 차기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서 이자료를 발생요인을 엄밀하게 분석해 본 내용이 있는지, 답변 듣고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내년도 예산이 실무적인 작업선에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들어 갔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진단을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각 실·국·사업소별 예산 집행의 문제는 운영위원회라든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전년도를 답습하고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오는 상당한 모순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전례를 답습하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한가지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업무집행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관련 실무국장님들께서 시·군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해서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것들을 본 위원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어떤 행정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할 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조례 제정의 목적이 제주도 전체도민들의 바램과 지역정서를 키워 나가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의 절차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다고 해서 확인·점검 내지는 지도·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 특히 여성국장님께서 청소년교육관련한 기금 집행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시장·군수가 추천했다고 해서 그것을 획일적으로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단, 기금의 설치조례가 설립이 되면 기금 집행과 관련된 심의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군수가 추천했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당연히 도에서 기금과 관련한 집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대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편협된 지원 내지는 편파성, 중복지원, 이러한 것들을 확인점검해서 주민의 반발이 서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됨에도 그러한 일들이 왕왕 벌어지지 있다는 것은 제주도가 그러한 중요한 조례, 제도를 마련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최종 점검진단을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일선업무가 위임됐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확인·점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각 사업소에 충분히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에 실장님께서 어떻게 받아 들이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현성익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세 가지 사항 중에 중점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불용액 관계인데 사실 종전에 결산심사가 저희들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이해의 부족한 측면들이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년도가 달라지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지적하신 사항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비든 도비든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군에 대한 감독기능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 말씀도 앞에도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열다섯 종류의 기금을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6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지원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자금의 회수문제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솔직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타 지역하고 달리 저희 제주도는 민간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에 의존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타 시·도처럼 큰 기업들이 있어서 그쪽에 스폰서를 받으면 행정에 의존하는 것이 줄어들겠는데 그런 대기업이 제주도에는 없고 큰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사나 지점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IMF 영향 이후에 민간단체가 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통해서 의존하고 있는 사항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도 저희가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성국장님, 장학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금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장학금기금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최종적으로 거기서 선발심의를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현성익 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장·군수에게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심의를 해야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청소년기금조례가 97년도에 통·폐합 되었습니다. 여섯 가지 기금이 있었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조례로 돼서 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도에서 시장·군수가 추천한 것을 접수받아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군수가 추천했다고 일방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집행하면 안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앞으로는 철저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위원장님, 서면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한현섭 위원 여성국장님,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200몇 개에 대한 보육시설의 명칭을 법인, 개인, 직장으로 구분해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육시설별 원아수와 교사수, 보육시설별 지원 금액을 시설비와 인건비를 구분해서 해 주시고, 운영 재정상태,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소재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님, 아까직장 보육시설 관계는 노동부에서 시설지원을 했고 인건비지원을 받는 시설이 서귀포시에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한현섭 위원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오늘 간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모양인데 공보관께서 질의가 없어서 답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공보관 강택상 공보관 강택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질의하는 위원이 없어서 요. 97년도 도정홍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강택상 도정신문 발간하는 데 7,700만원 썼고,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작년도의 경우에 3개 일간지에 내 보내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강택상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우남 3개 신문 다 해서 그렇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제민, 제주, 한라신문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 다음에 2개 방송사에는 ?
○공보관 강택상 방송사에는 광고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3개신 문사에 투자된 투자액에 대해서 홍보효과를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현재 개량적으로 분석은 안되지만 오늘날 언론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에 도정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광고효과를 올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도정신문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관 강택상 도정신문도 사실 금년도 3월에 임시 휴간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복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휴간한 이유는 뭡니까?
○공보관 강택상 휴간은 아마 IMF 영향으로 경상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
○위원장 김우남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선거하고 IMF하고......
매일 하는 업무를 그렇게, 호응이 그렇게 좋은 것을 중단하면 되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
○공보관 강택상 그래서 내년에는 복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는데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사의 개인적인 업적PR에 치우치고 있다든지,
○공보관 강택상 공직선거부정방지 법에 의하면 일방적인 선전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위원장 김우남 답변 중에 얘기지만 그것은 그만큼 개인적인 홍보를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단했다는 게 되는 거아닙니까?
○공보관 강택상 꼭 선거법 저촉의 일부,
○위원장 김우남 발간을 중단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사의 개인적인 치적을 PR하는 용도가 아니면 도민을 상대로 한 신문이었다고 하면 왜 그것을 중단시키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 왜 IMF가 나옵니까?
○공보관 강택상 그래서 내년부터는 복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집과 취재방향이라든지 신문의 발간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택상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에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다음에 농수산국장님,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 유리온실 몇 개를 지어놓고 있습니까? 지원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13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13개 업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지 못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연관해서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유리온실13개중에 확실히 부도난 게 2개지요?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 2개 업체 대표자를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우남 누구누구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새파란 영농조합법인에 양남식......
○위원장 김우남 형제가 해 먹은 거 아니요! 모슬포에 형제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오창기하고 오창용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 두 사람은 형제지요?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우남 그 두 사람에게 별도의 법인을 만들었는지, 지원된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따로따로.
○박희수 위원 부도난 데가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오창기 투자액은 26억5,600만원이고 ,
○위원장 김우남 그 사람의 투자액이라는 것은 본인이 부담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보조, 융자, 자담이 있는데 보조가 얼마, 융자가 얼마, 자담이 얼마, 이것을 명확하게........
됐어요. 이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야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먹었다 치고 융자금이 어떻게 지원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과 법인에 그냥 줘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태문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됐고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가 됐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송상순 이게 오창기 것은 정부지원 사업으로 하지 지원이 된 것이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창용 것은 우리 도 시범사업으로 된 건데 그것은 저희들에게서 막바로 융자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가 된 게 아니고 도에서 막바로 융자를 한 거죠?
○농업특작과장 송상순 예.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사업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융자금에 대해서 상환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송상순 오창용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토지하고 유리온실을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상황을 봐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으로서 상당히 많은 보조금, 융자금이 나가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사후 감시 감독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번 것을 통해서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점도 찾아야 되고,융자를,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막바로 줬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어렵다 말입니다.
확보해 봤댔자 부동산 가격이 똥값인데 경매를 하다보면 융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겠느냐 얘기예요.
이것을 앞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예를 들어서 0.6%와 0.3%의 협상 수수료만 주면 은행에서 보증수수료만 주면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왜 도청에서 사후대책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면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예산을 아무리 절약하면 뭐합니까? 이런데서 팡팡 터지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제도개선이 있어야되겠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다 찾아볼겁니다. 이런 업무를 숙지해 주시라는 뜻에서 설명한 거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농업특작과장 송상순 특별회계 관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관계가 그 당시는 저희들 도에서 막바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후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 질문하는 바니까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예의가 아닌 것 같지만 도의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엊그제 도청 국정감사가 있었고 농수산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의회사 무처장이 도에 가서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양종수 저는 거기 사무처장이 나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업무담당을 국정감사위원들 오시는 공항에 나가서 영접하고 그런 사항을 했기 때문에 명단에 들어 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좋습니다.
지금 의회는 집행부와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양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런데 제주도청 국정감사에 왜 도의회 사무처장이 참석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행정부지사 양종수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감사시에 감사위원장께서 우리 도 간부 명단을 전체적으로 행자부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간부 명단에 들어 있는 분들은 전부 선서를 하도록 감사반장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도의회 사무처장이 도청의 간부입니까?
○행정부지사 양종수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관례상 그렇게 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청과 의회는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기관이다 말입니다. 또 국회라고 하지만 도의회의 상위기관이 아닙니다.
더구나 도의회는 국정감사에 피감사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서는 도청의 간부명단에 도의회 사무처장이 올라있다는 것은 아직도 집행부 우월주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하지만 도의회 의장의 추천이 없으면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추천권도 권한입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에 도청 일에는 도의회 사무처장이 참석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를 몰랐다, 알았다가 아니라 의회 사무처장이 도청국감장소에 가서 선서하는 게 사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만 판단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양종수 그 관계는 관계법령을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다소 일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항들, 또한 소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고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현성익위원님이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소견을 잠시 피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통과의례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예산 결산은 사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질의하고 토론한 문제점들을 9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로의 노력을 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산심사과정에서 세금을 내 주신 도민에 대한 존경과 예산 사용에 엄숙성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결산심사에 총무과장이 와서 결산보고를 하는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주도 결산 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양종수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자치경제국장고호진
- 환경건설국장김길홍
- 보건복지여성국장김애환
- 농수축산국장김태문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소방재난관리본부장김정화
- 공무원교육원장강중훈
- 공보관강택상
- 정책기획관김영준
- ‘98체전준비기획단장오재윤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문종채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인탁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김미자
- 총무과장문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