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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1월 12일(목) 09시03분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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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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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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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우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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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우남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위원님들 나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인 관경건설국, 관광문화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212페이지 관광진흥시책   및 이벤트 사업추진해서 섬문화축제에 특수활동비로 2,0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종 용역사업이 지금까지 여러 번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이 낭비된다는 요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주의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해서세계섬문화축제 결손보전금으로 7억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쓴 돈에 대해서 결산내역이 들어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오위원님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 한 말씀만 올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저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의회를 다른 감정으로 보거나 또 경시하는 그러한 마음은 추호도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싶고, 다만 제가 맡은 업무를 보다 좀 의욕적이고 그리고 당면한 현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하소연을 드리다보니 이런 불미스런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정중하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올립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만식위원님께서 섬문화축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섬문화축제 결산은 회계사에 의해서 했습니다. 기 결산은 회계사에 의해서 작정이 완료돼서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결산서가 이렇게 나오면 이 결산서를 자체감사에 의한 감사를 하고 또한 이 감사결과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보고가 돼서 통과가 된 연후에 지 도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아직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결산서가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도에까지 지금 오지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국장님! 결산도 올라오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회계사의 결산은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 계산을 하게 된 것은, 2억에서 저희들이 결손이 났습니다마는, 이 결손으로 인해서 사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한   또는 지불해야 될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 이 결산 내역중에서 7억900만원은 저희 도내에서 있는 기업이 그 기반공사를 한 것입니다.
   기반공사를 한 것은 그 계약에 대한 금액이 확실히 계약체결이 되었고 지불해야 될 불가분의 금액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도내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체불 또는 이러한 것을 해결해서 지역경제가 원만히 가고 어려운 기업들이 도움이 될까해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결산이 돼서 돌아오고 있고 또 적지 않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여기 지금 98세계섬문화축제 결과라는 유인된 자료가 있는데 이거 본 적 있으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자료는 신빙성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이 그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됐느냐 하는 것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에 예산을 올리게 되니까 제가 서울에 국비절충 때문에 가면서, 이거 그대로 도저히 담당국장으로 가서 설명을 못드리겠다, 자체적으로 지금 결산하고 있는 내용중에서라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릴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조직위원회에 드리고 그런 연후에 제가 이 예산을 설명드려야겠다 해서 급히 조직위원회에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보신 기적은 있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만든 건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갔다와서 제가 위원들에게 보고드린 다음에 본 적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거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거 봐가지고 위원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할거라고 보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불충분합니다.
○오만식 위원   불충분하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오만식 위원   특히 아까 7억900만원이 도내 업체의 공사금액으로 미집행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11페이지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세출항목에 기본시설예산이 34억, 운영, 연출에 55억7,000만원, 섭외에 19억7,000만원, 기타 19억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 상하수도 및 기반시설해서 34억 예산중에서 33억9,600만원이 지출돼 있고 잔액이 400만원 남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7억900만원이 나와 있는 건지, 도대체 이건 저희들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이고, 저는 소위 이런 부기방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위원회 담당국장, 저희 공무원입니다마는, 담당국장도 여기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추궁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담당국장 얘기는, 원인행위로 돼 있기 때문에, 장부상에 원인행위 지출하는 것으로, 다만 현금만 안 나갔지 원인행위는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면.
○오만식 위원   아니, 원인행위 되면 지출이 되는 겁니까?
   돈이 나가야 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러한 것은 원인행위 돼서 사실상 그렇게, 양식상에 원인행위 된 것은 일단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해도 위원님들에게 배부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작성해서 배부가 돼야 됐을 텐데 그게 잘못됐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잘못돼 있는데. 이 자료를 봐가지고 만약에 추경에서 7억900만원을 내쳐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불법적으로 현재 이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경산의 내용도 불명료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세출항목에는 어쨌든간 잔액이 400만원 남아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도의회가 만약에 이걸 의결하게 되면 오류에 의해서 의결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특정업체를 봐주기식으로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범법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걸로 봐서는 나갈 돈이 없는데 의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고 또한 그렇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 복식부기상에 원인행위는 지출로 보게 돼서 작성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에게 제출되는 자료는 분명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도 올리고 자료로 작성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못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아니, 도청부기를 복식부기로 합니까? 단식부기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개인회사에서 결산은 복식부기에서.
○위원장 김우남   이게 복식부기 양식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구멍가게에도 이런 거 안씁니다.
○위원장 김우남   답변을 좀 분명히 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의회의 의결과정에 결정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엉터리로 작성됐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왜곡시켜서 만든 자료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게 되면 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하고는 틀리고, 지출원인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갚아줘야 된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오만식 위원   자료 충실은 나중에, 어차피 이건 저희들이 도비가 나간 사망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밝힐 내용이고, 의혹이 있으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자가 생겼는지 아니면 누가 혹시 자금 운영과정에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만약에 의회의 어떤행정사무감사 과정이랄지 혹은 사법적 결과에 따라서 변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풍문입니다마는, 국비, 도비 나간 거 이외에도 이게 만약에 적자가 생기면 적자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도비로 적자를 보전해 주게 됐다는 등,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돼 놓으니까, 이 돈 쓴 내용들이 물론 이걸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숫자놀음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차가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습니다.
   나중에 결산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처럼 문제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담당공무원이나 이를 감독할 관청은 물론이고, 조직위원회 당사자들이 이 돈이 눈먼 돈이라고 마구 그냥 펑펑 써대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아주 정확한 대회운영 수지를 맞추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림잡아서 사업계획 세우고 대충해서 눈먼 돈이니까 쓰고 보자 이렇게 하지 지금 됐다는 인식을 저는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묻겠는데, 이면계약서라는 게 있습니까? 제일기획하고 조직위원회하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면계약서라는 건 저는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들어본 일이 없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오만식 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항간의 소문처럼 적자분에 대해서 제일기획이라든가 등 등에 보전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당초 이러한 것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제가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함에 있어서 도가 당초 구상을 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가 이 행사를 도저히 못하니까 도가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섬문화조직위원회를 법인화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은 도에서 공무원들이 나가고 재정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회장하고 조직위원장하고, 본부장만 민간인이 이렇게 두어서 사실 추진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아까 오만식위원님 께서 말씀한 계약이 이런 내용 같은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1부씩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97년 10월달에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인설립하기 바로 전입니다.
이 행사는 천상 전문 기획회사인 제일기획하고 이렇게 계약을 당초에 하고 그후에 조직위원회가 법인으로 설립되니까 법인으로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내용을 보면 당초에 제일기획하고 한 계약내용 그대로 다시 법인으로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수익금의 분배가 있는데, 이 행사를 맡아서 자기네가 전체적으로 하면서 30억을 내 놓겠다, 30억을 어음으로 내놓았는데, 다만 우리는 적자로 할 수 없으니까 30억이 안됐을 때는 3대 7로 배당을 해서 부담을 하고 30억에서 40억이 됐을 때는 도가 전체 세입을 하고 또 40억이 더 넘었을 때는 다시 3대 7로.
○오만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자가 났는데, 우리가 보전해 줄 의무가, 조직위원회가 제일기획에 그런 내용을 계약할 때 도가 내지는 도의회가 그런 것들을 보전해 줄 의무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중요한 대답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천상 도가 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행사 자체가 도가 기획을 하고 도의 어떤 기획대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가 기획을 해서 이러한 큰 행사를 도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도가, 특히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이고 해서 도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수익금으로 해서 행사를 추진중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란 표현은 좀 뭐합니다마는, 수익을 봐서 그 수익으로 일정한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수익사업에서 수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기획사하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 도가 기획을 하고 도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거기로 하여금 하도록 했고 또한 거기에 모든 재정이라든가 행정적 직원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가 추진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상외로 IMF 때문에 결손이 났습니다마는, 이러한 결손은 도가 부담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도가 부담하는 건 도가 마음대로 그냥 주고 싶으면 주는 깁니까?
   모든 예산에 대해서 쓰는 것은 의회의 통과 없이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라든가 도에서는, 도는 그런 걸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도가 그걸 대행을 해서 시키든지, 법인체을 만들었다하면 당연히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자란 것들은 수익금으로 메울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모자란 부분도 도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무조건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무슨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장의 그런 얘기가 결국에는 업자라든가 제일기획측의 입장을 부추켜 가지고 돈이 마치 의회에서 의결돼야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논리가 지금 잘못됐지 않습니까?
   왜 지금 도라든가 의회가 그것을 보전해야 됩니까? 적자 분을.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도의 입장에서는 도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오만식 위원   가만히 보니까 지금 국장이, 도의회가 내지는 도가 적자 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다만 예산의 의결권은 절대 위원님에게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산의결권이 아니라 지금 적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신 물어줘야 된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 때문에 법인체를 만들고 그 법인체내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까?
   계약서는 왜 쓰는 겁니까? 아예 그냥 다하고 그 다음 모자란 부분은 총체적으로 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가 그 일을 대행하는 것은 조직위원회로 하여 금 독립된 법인체로서 책임을 지우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결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사업해서 적자 난 부분까지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후에 쓴 돈에 대해서도 전부 다 보전하라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법인체에 관련해서는, 조직위원회가 만약에 사업에 결손이 나서, 예를 들어서 기반공사를 한 공사업체에다가 돈을 못줬다고 하면 조직위원회가 독립된 법인체로서 돈을 빌려다가 송사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그 다음 차후 2년후가 될는지 3년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해서 나중에 변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지금 적자났다고 해서 이면계약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의 동의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게 적나   났으니까 덜렁 도의회 보고 돈 내놓고 의결해 달라 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얘기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아니, 무슨 명목으로 도민들이 세금 낸 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의결해 달라는 것인지 도저히, 제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상 맞지 않고 그리고 올라온 자료는 이와 같이 엉터리로 해서 마치 도의회로 하여금 범법을 하라는 것처럼 올라오고 있으니, 이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계섬문화축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주로 얘기하는 걸 보니까, 평가서에도 보니까 결손된 부분을 마치 IMF가 와서 입장객이 줄어들고 또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IMF가 없었으면 돈 벌 수 있었다는 예측이 되는 겁니까?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물론 당초에는 이 행사가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일정한 시설비만 도가 부담을 하면 나머지 운영하는 모든 면은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1억7,000만원밖에 안돼서 한 8억 정도가 손해이고, 그 보다 더 크게 해서 한 것은 보통 영업수익이라고 해서 각종 기업의 협찬이라든가 광고 수입이 30억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에서 19억밖에 못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회사사정들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광고협찬은 거의 못했습니다.
   회사들이 광고협찬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거의 못했을 뿐더러 또한 시설운영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예를 들어서 공식상품권자에 대한 거라든가 또 시설임대라든가, 광고수입, 영업수입,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차질이 생김으로 해서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어려워서 협니다. 협찬이 안됐고 광고가 안된 게 한12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결손이 됐고, 입장료도 아무래도 관광객이 IMF로 인해서 상당히 급격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영향이 제일 크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간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섬축제 결과에 대해서 평가서 나온 것을 보니까 반성을 하지 못하고, 좋은 얘기는 제주대학교 관광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따다가 그렇게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자세로 하니까 자꾸 발뺌을 하고 나오는 것이고 제대로운 게 안 나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여기 제출돼 있는 이 자료에 대해서, 맞는 겁니까?
   현재 적자가 나 있는 금액이 14억600만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14억6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만약에 이거 이상으로 더 적자가 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초에는 18억이라고 했다가 다시 조사하니까 14억600만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도민들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공식력있는 회계감사를 했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접수는 안됐습니다마는, 실무국장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변동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거의 계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복구비라든가 이런 것에 다소 차이는 있어도 적자 14억에는 전체적으로 현재로서는.
○오만식 위원   어쨌든간 적자 14억에서 차이가 난다해서 무슨 주무국장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해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나중에 영수증까지 일일이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항간의 소문처럼 적자보전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풀려서 여기 저기 펑펑 쓴 다음에 적자 나니까 도의회에 손 내밀어서 돈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짚을 사항이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억900만원 말고 14억600만원이라고 치게 되면 나머지가 대략 7억600만원 정도 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천상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쨌든간, 주무국자의 답변이 정말 불충분합니다마는, 나중에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하기로 하겠고 일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와 같이 불충분한 자료, 결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가 덜컥 추경에서 승인을 하는 것은 정말 도민의 권리를 지키고 세금을 아끼는 의미로서는 취할 도리가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주무국장은 늘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고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정확한 감독권한을 통제해야 됩니다. 매일 상황을 보고받고 해야지, 지금 추경 때 바로 되니까 올라 와서 이런 식으로, 메워 주시오 하면 안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잘 알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담당국장이 관련된 사항이 라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어제 뼈아픈 마음의 고통을 다같이 드렸던 그런 본위원의 뜻에서, 앞서 해당국장께서 그 일련의 사례에 대해서 변명 아닌 구차한, 무색한 얘기를 듣고 본위원이 무척 한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이 공직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지만 대의기관인 의회의 전당, 신성한 회의실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신성한 회의실 속에서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끝나고 나서 실무국장이 단순한 직무상의 의욕적인 그러한 뜻에서 했던게 그렇게 비춰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내가들으면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공무원들 앞에서 관리직에 있는 국장이 자기 직무에 대한 욕구를 단순하게 피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대의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전 공직자들앞에서, 지사한테 어떻게 이걸 들고 갑니까, 우리 보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말라고 하는 겁니까?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가 이유야 어떻든간에 저희 한 행동이 그러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제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업무를 좀더 의욕적으로 하고 싶고 또한 저희가 당면 한 일이기 때문에 하소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의욕적인 직무상의 성실함을 보이려고 하면 관리직에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그 신성한 회의실을 벗어나서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그 소신을 피력하고 이해가 덜 된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또 설명이 덜 된 것은 설명을 해서 차선의 방법을 찾는 그러한 길이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관리직 공무원으로는의 자세지, 신성한 회의 전당에서 의사결정이 되자 마자 전공직자 앞에서 그러한 행동이 옳다고 보십니까?
   그게 직무상의 의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까?
   그게 경미한 행동으로 봅니까?
   개별적으로 위원장실이든 개별적으로 위원을 상대한 직무상의 그 소재에 대한 설명을 수십번하고 강력한 의욕을 발휘하고 설명하는 게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전 공무원들이 그 회의장내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게 의회기관에 대한 경시풍조, 의회기관을 존엄하는 그러한 양식으로 분위기가 보여지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다시 한번 실무국장과의 어떤 규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동료위원이 노출한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어저께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내용규명을 한번 동료위원들한테 이해를 돋우는 차원에서 문제를 확인코자 합니다.
   섬문화축제와 관련한 의회기관에서 예산승인에 의해서 집행기관에서 효율적인 섬문화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등기를 해서 법인체로서의 독립된 행사를 추진했는데, 조직위원회의 그 구성에 실무 국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조직위원회에는 별도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성익 위원   아니, 조직위원회 임원구성에 실무국장이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감사로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감사는 조직위원회 행사를 마치고, 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계약서에.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결산결과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직 못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몇 개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결산서가 아직 제출이 안돼서.
○현성익 위원   조직위원회 실무감사도 안된 자료를 의회기관에서 결손액을 보전해 달라고 추경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아까 오만식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차상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국장으로서의 본인행위로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못 느낍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두 사람밖에 없는 실무국장이 거기 감사입니다. 조직위원회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결산에 대한 감사를 거치고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담보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 내지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 자료를 제주도정이 마지막 검토를 해서 이 자료가 도의회에 나와줘야 되고 1차적으로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틀을 정해준 예산이 승인된 기틀속에서, 그 범위내에서 조직위원회가 집행하고 조직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감시ㆍ감독해야 되고, 더군다나 실무국장이 거기 감사로 돼 있고, 분별없이 이렇게 써서 결손보전에 대한 승인이 안되면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의회기관이 관련자들한테 그러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이기에 앞서 섬문화축제에 관련한 문제는 조직위원회 결산과 관련한 중요한 책임을 맡아야 될 감사라고 하는 그 위치에 대해서 동료위원들한테 겸허한 자세로 오늘 배경설명을 잘 해 줘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이사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주은행장하고 제가 감사로 돼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저께 저녁에 회계사의 이러한 결산보고가 작성됐다고 해서 감사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 시일내에 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에 의해서 제주은행장하고 제가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아까 오만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절차와 그런 건 거쳐야 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처해 있는 게.
○위원장 김우남   됐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지금 섬문화축제 결손보전 7억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료위원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결산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를 거친 결산보고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결손액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7억900만원은 어느 부분에 결손을 보전하려고 해서 계상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14억 6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에 나머지는 제일기획에 나가야 될 돈이고 7억900만원은 당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한 제주도내 기반시설업체에 나갈 돈입니다.
   건설업체에 기반시설한 공사비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할 때에 시설비는, 아까 국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시설은 도가 사실은 해 주고 운영은 조직위원회가 제일기획하고 해서 거기서서 흑자가 나면 흑자난 것에 대한 분배 그리고 적자가 났을 때는 3대 7에 의한 적자 보전 문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7억900만원이 시설비란 말씀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시설비를 당초에 계약하면서 지급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당초 송사계약이 계약상처리 규정에 준해서 선급금들이 분배됩니다마는, 이 예산이 당초에 수익이 있었으면 지출을 안 했을 겁니다마는, 천상 수익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출을 못한 것으로.
○김영훈 위원   아니, 기반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 예상은 먼저 원칙적으로 해 놓고, 거기서 이득이 나면 이득이 난 돈에서 시설비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도가 이득이 돼서 30억에서 40억 사이의 돈이 들어 왔을 때 이득이 나서 주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부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가 약31억3,7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중도금, 선급금 이렇게 24억2,800만원의 지출이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게 7억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 사전 집행을 했으면 하는 이런 기업의 어려움이 없었을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다보니까, 이 수익이 수입되는 대로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면서 갔는데, 저희들이 도비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은 대부분 기반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들어가니까 수입하면서 지출했는데, 막상 수입하면서 지출을 하려고 하면 각종 행사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돈 또 그 외 여러 가지 들어가는 급한 돈들도 지출하면서 하다보니까 한 24억 정도는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국장께서는 분명히, 물론 조직위원회 회계가 공기업 회계니까 복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도 공기업 특계는 복식으로 하고 있고 일반회계나 나머지 특별회계는 단식으로 결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복식으로 해서 저걸하면서 지출원인행위에서 지금 7억900만원에 대해서 지급금으로 포함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지급금도 복식으로 하다보니까 원인행위에서의 지급금으로 포함이 돼서 지금 된 걸로 하니까 이게 오해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인행위 자체속에서 포함된 것은 이미 지급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결산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미지급금은 별도로 미지급금 항목에서 또 나오긴 나옵니다마는, 물론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회계는 공기업 회계이기 때문에 복식으로 가야 됩니다. 복식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걸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출로 간주가 되도록 원인행위가 돼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서든지 처리가 미지급금으로 남을 게 아니라 선지급이 돼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득 남아야 이 돈을 주겠다해서, 특히 시설비 문제는 도가 책임진다고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왜 지금까지 미루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사실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급을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거하고 성격이, 앞으로 나머지 한7억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운영비에 대한 적자 결손에 따른 보전분이고 이것은 시설비에 대한 보전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부가 내역에는 단순히 섬문화축제 결손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세한 내역이 안돼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오해를 사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부기내역은 단순하게 섬문화축제결손보전 7억900만원 이렇게만 나왔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섬문화축제 행사를 했는데 결손되는 부분을 왜 도가 부담해야 되느냐, 물론 도가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사실상은 공무원들이 다 일을 했습니다.
   조직위원장하고 대학교수 갖다 놓고 링커진을 세워 놓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도청직원들이 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불거져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문제는 뭔가 도에서 행정상의 지휘ㆍ감독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비는 사전에 집행을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의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집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경비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충분하게 우리 예상대로 수입만 돼 버렸으면 집행을 할텐데, 그래서 거기도 최소한으로 집행을 하면서 한24억까지는 드렸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억3,000 만원 공사비중에 24억 주고 나머지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면 사항별 설명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단순하게 섬문화축제 결손보전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건 우리가 당초 계약분에 대해서 미지급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14억600만원이라고 하는 결손에 대해서 절반 7억900만원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전체결손액에 대한 보전이 되니까 이것을 같이 묶어 놓은 데서 오해가 나온다 이겁니다.
   시설비는 사실상, 도에서는 지금 현재 31억3,000만원의 공사비를 해서 31억3,000만원에 상당하는 자산효과는 가져왔다 이겁니다. 취득효과는 가져 온 거 아닙니까?
   도로가 정비되고, 시설물 문제 그걸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결손액 전체에도 포함처리돼서 오해의 소지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좀더 자세히 했으면 좋았을 저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마는, 김국장께서 확실히 대답하게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4억600만원으로 확정된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더 결손이나 이런 말이 나오면 안됩니다.
   그건 분명히 이번에도 확답을 받았습니다마는, 공사 완료가 언제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양우철 위원   어떻든 공사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섬문화축제 행사가 무사히 다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공사대금 잔금은 언제 정산하게 돼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계약 당시는 12월말까지 정산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 12월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시공업체지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지급요구를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러니까 시설공사 완료는 섬문화축제할 때 이미 된 것이고 나머지 잔금 정산은 12월말에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왜 12월말로 약속을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이 사업 전체 예산이 도비, 국비 지원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할 당시에 결산도 전부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면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제일기획에서 이 사업이 흑자사업이었더라면 이 공사비를 그쪽에 떠 넘기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흑자였으면 그쪽에 떠넘기지 않아도, 그쪽하고 우리하고 계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내용만 수립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억이 흑자 날 경우에는 하다 30억부터 40억까지 흑자났을 때는 전부 조직위원회가.
○김우남 위원   그건 시설비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래도 돈은 전체적으로.
○양우철 위원   공사비 잔금정산을, 지금 어려운 건설업체에서 빨리 정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이번에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계약대로 12월말까지 정산하기 위해서 이 추경에 올린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사실 저에게 와서도 업체에서 직접 말씀을 드립 바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빨리 좀 정산이 되도록 도에서, 도가 한 행사인데 지원을 좀 해달라 하는 말씀도 들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문제는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중요한 부분은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왜 도에서 소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의 모든 부문을 관리ㆍ지도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공사비를 안 줌으로써 그 시공건설업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공사비를 안줌으로써 바로 부도가 나는 겁니다. 이런 공사비는 딱딱 정산해 주어야죠.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대금 정산을 누차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다가 추경때 와 가지고, 지금 말씀이, 연말까지 해 주기로 했다고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도의회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예산상에 맞게 만들어서 딱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도에서 그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지금 다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어떻든 이것은 어느 공사업체든 어느 회사든 간에 예결위원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 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잘 알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위원장님께서 본예산심의와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사회를 제가 보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섬문화축제와 관련한 것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사비 말고도 일반인들, 거기에 출연했던 팀들이 지금 돈을 못받아서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걸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거의 끝났을 때 도에서도 우선 어떻게 하면, 거기 많습니다.
   사실 청소부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조그마한 기업에서 참여한 데도 많고, 그래서 우선은   그러한 지역의 기업이 또 지역인들이 종사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자, 그렇게 좀 하도록 해 달라하는 것을 저희 도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정산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정산 안된 게 이거하고 제일기획이 직접 자기네가 이런 기획행사를 하면서 계약한 부분만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일기획측에서, 어쨌든 이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고 제일기획으로 하여금 일단은 먼저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아서 제일기획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섬문화축제를 통해서 상당히 자신감도 심어주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거기 가 가지고 한달동안 땀흘리면서 그 더운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쓴 걸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행사라는 게 하다보면 경험이 미숙하면 적자도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는, 그러한 적자발생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 시설에 대해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강구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한20일 전에 제가 그 현장을 다시 갔다왔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는가 보니까, 부러진 거, 넘어진 거 그냥 있고 잡초 무성하고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설을 200만원 들인 시설도 아니고 몇 억씩 그렇게 들여서 10억 이상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행사 한번 딱하고 끝내가지고는 그렇게 방치하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사업자측에서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 다시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쨌든 도에서 막대한 예산투자했던 걸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유일개발측에서는 그 시설 그대로 쓰지도 못한다고 하고 다시 또 그걸 변형을 시켜야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중간에 한참 하는 중에 왔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을 보니까 이러한 계획은 유일개발하고 한20년동안 무상 사용할 것으로 동의를 받고, 그 땅은 유일개발에서 관광지로 지정이 된 데입니다마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구상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한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상당히 미숙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도 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제주대학교관광연구소, 도민 여론, 참가했던 섬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전체적인 의견, 여러 분야에서 수합된 의견 그리고 도에서 이 의견을 토대로 검토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다만 시기를 좀더 충분한,
○박희수 위원   국장님!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 행사를 할 때 이외에는 지금 그냥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평상시에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래서 지금 도에는 앞으로 2001년에 다시 개최하고 주기마다 한3년에 한번씩은 개최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기존 사업장을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 그러면 기존 조직위원회는 어떻게 두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금년내로 결정을 하고 관리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할 때부터 향후 관리계획이 나와야지, 그거 다 끝난 다음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당초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사실 금년에 한번 할 것으로 해서 조직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재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검토하고, 이 관리는 하여튼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한 문제입니다. 도민들의 혈세 알기를 자기 주머니 돈처럼, 집의 창고 짓듯이 지어 놓고 내버려두고,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적자 난 것을 가지고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행사 하다가 경험이 부족하니까 적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는 나더라도 그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도 전혀 이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당초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각종 이벤트 행사라든가 저희들이 거기 가서 개최할 계획으로 돼 있고.
○박희수 위원   어떤 이벤트 행사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를 들면 억새꽃잔치라든가, 큰 이벤트 행사를 할 경우 그리고 어떤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당초 계획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 고지가 몇 고지인데 거기 가서 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런데 계절적으로 저희들은 거기서 휴식공간도 될 것으로.
○김우남 위원   아니, 휴식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대다수가 찾는 곳이 휴식공간이지, 특정한 한 두사람 가서 쉬는 거 보고 휴식공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야간에는 그쪽지대가 차몰고 가서 즐기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마찬가지고, 낮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 시설관리하고, 정말 갔다온 분들은 분노를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해서, 수도꼭지 다 부러뜨리고, 앞으로 우범장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 땅은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도교육청 땅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다시 재사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조속히 통보를 해 달라, 재사용을 안하게 되면 복구를 해주겠다하는 통보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거기를 써야 될 건데,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당초 우리가 협의한 대로 저희들이 다시 사용훌 수 있게 요청을 낼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이건 지금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겁니다.
   지금 사용하겠다고 공문내면 도교육청에서 가만히 있겠답니까?
   지금 제대로 파악도 안되어 있는, 지금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인 좀 하십시오.
   계속 사용하려면 그 땅을 매입하든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무성의한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법적인 문제있다고 그만큼 무단전용한 것 때문에 난리가 벌어져 있는데도 계속 사용하게 되면 협조공문만 보내면 된다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죄송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해서 개최여부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과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박희수 위원   지난 번에 어느 한분 만날 걸로 전화만 몇 번하고는 한번도 만나지도 않고, 아무리 같은 행정기관이지만 교육청이 하급기관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해 가지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교육청에 저희들 몇 번 가서 협의를 하긴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누구 만나서 협의했습니까?
   누가 갔다 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가서 일단 실무과장을 만났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한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는 연락도 없고 협의도 없고 해서 엊그저께 교육청에서 그런 항의들을 하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현   아니, 요번에 만났습니다.
○박희수 위원   최근에 만났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현   전에는 교육감남하고도 만났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가서 교육감님 만나서 빨리,
○박희수 위원   행정부지사가 지시를 했는데 불구하고 밑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마무리 지었다고 최근에 또 간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 정무부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까?
   좀 성의를 갖고 일처리를 하시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니까 국장도 이 자리에서 엊그저께 회의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결정권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편성해도 우리가 관광문화국에 돈 한푼 못주겠다고 하면 못주는 겁니다.
   앞으로 관광문화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정말 도민들의 혈세를 갖고 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푼이라도 절약하려고 하고 또 의회 모르게 이면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현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가급적이면 과장 국장과의 어떤 협의를 좀 충분히 하세요.
   이런데 나와서 어떻게 국장이 잘 모르고 과장이 답변하려고 하고,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평소에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국ㆍ과장끼리 사전 협의가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런 데 국장이 모 르고 과장이 알아서 답변해 버립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상세하게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옆에서 들으면서 본위원이 생각했던 분야가 많이 돌출이 되어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만 듣고자 합니다.
제주도와 그리고 제일기획간의 약속사항, 이 분야에 있어서 약속사항이란 것은 특히나 제주도가 함에 있어서는 어떤 구두약속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라는 것이 분명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이외에 어떤 구두약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쪽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도와 제일기획간의 약속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 도 입장에서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우선 제일기획하고 도와의 직접적인 계약이나 약속은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약속이 된 게 없다구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강호남 위원   계약서가 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조직위원회하고.
○강호남 위원   그렇죠. 제가 말한 제주도라는 것은 조직위원회를.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조직위원회하고 제일기획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 계약이 돼 있는 내용중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강호남 위원   다른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 안돼 있는 부분이 뭐다 하는 것만 얘기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일기획에서 저희들하고 약속돼 있는 부분중에서 안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결산하는 과정에서 제일기획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이다, 그것은 당초 계약 외의 걸로 지불을 해 줘야 된다, 그러한 내용외에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거 한 건만 갖고서 한 시간 이상을 허비하고 하니까 본위원도 자꾸 이것을 되풀이 하면서 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중도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이행이 시기에 맞게 다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중도금 문제는 우리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강호남 위원   되고 안된 것만 얘기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중도금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적자발생으로 인해서.
○강호남 위원   왜냐하면 이게 5차인 경우는 그렇습니다마는, 4차까지는 섬문화축제를 개장하기 직전인데, 그때 이것을 지불하지 못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한 건데, 아까 분명 약속사항을 다 이행하셨다고 했는데, 모든 법적인 대항은 계약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답변은 전부 이행을 다 했다고 하고 제가 묻는 분야에 있어서, 7월 15일 날이면 바로 개장직전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중도금을 아마도 그 당시는 전체적으로 제일기획이 제시한.
○강호남 위원   아니, 되고 안된 것만 말씀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중도금이 37억 정도 소요가 되겠다. 그래서 34억 정도는 그 이전에 됐다는 것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강호남 위원   다시 말해서 이건 시설비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부대시설비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34억이 지불됐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3억만 지불 안한 셈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당초 중도금 계약중에서 3억은 지불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죠?
   34억 지불한 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중간에 중도금 계약중에서 2억원만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3억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3억원이죠.
   그러니까 5차지불이 계약서상에 2억원이란 말입니다.
   5차지불이 8월 15일날 지불할 걸로 돼 있는 것이 2억원인데 여기에서 1억원이 4차까지 지불하는, 7월 15일까지 되는 것이 약속을 다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1억원이 덜 지불이 됐다는 것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계약서상에 손실보전 계약부분은 돼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강호남 위원   국장님! 오늘만 하더라도 한시간 반동안을 이거 하나만 다루고 있고, 아마 상임위원회에 넘어온지도 며칠이 되고 한데 이거 파악을.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있다 없다로만 말씀해 주세요. 긴 얘기 필요치 않으니까, 계약서상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계약 제23조에 보면 최종정산은 98년 9월 30일까지 완료키로 하되 갑은 자금 수급사정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제6조 제7항에 1호의 사항은 이외의 행사 1년전까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강호남 위원   이것은 알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손실금 보전문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의 배분 여기에 보면 그 배분내용에 저희들이 아까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3대 7문제, 그러한 문제들이 이 수익사업의 배분에, 손실금은 저희들이 그쪽에 손실을 과 봤을 때는 우리가 부담해 준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저도 해당 상임위원회는 아니더라도 7억 문제 때문에 본위원도 조사를 했습니다.
   30억 이란 것은 부족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제일기획측에서 30%를 집어넣도록 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손실을 봤을 때 자기네도 30% 책임을 지고 나머지 30%는 보조를 해 달라.
○강호남 위원   그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나오시면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제7조에 일찍부터 동료위원이 물을 때 자꾸 그 문제를 내세우시던데, 조항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30억 부족분에 대한 30%를 을이 갑에게 지불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수입금 총액이 30억 이상 40억 미만일 경우에는 수익금 전액을 을이 갑에게 지불하고 40억 이상이 됐을 경우에 초과분의 70%를 을이 갑에게 지불하고 30%는 제일기획이 수익을 잡는다 이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손실 보전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전체 제일기획이 하는 수익사업이, 제일기획이 이 행사를 맡아서 하는데, 30억을 조직위원회에 내놓는다, 이 수익사업을 해서 30억을 제일기획이 조직위원회에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약을 함에 있어서.
○강호남 위원   이거 놓고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손실을 봤을 때.
○강호남 위원   잘못 오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서 국장님이 옳다, 내가 옳다 해서 한다는 것은 시간 허비가 되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한 조문해석을 별도로 하기로 합시다.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하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손실보전 책임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계약서상에는 법적인 보전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도가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는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계약서를 위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상으로는 분명히 없음을, 본위원의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 아까 조문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조직위에서 지금 감사로 돼 있다면서요.
   이 부분은 아직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어저께 최종.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꼭 같은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물었던 겁니다마는, 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결손 의무가 명확하게 나온 다음에 여기에 대한 보전 문제도, 도의적인 측면을 놓고 얘기를 합시다.
   도의적인 측면에서 도가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타당한 것이라는 것을 아까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지도 않음에 추경에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도저히 자치단체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앞전에 말씀드린 두 개 계약서상 약속사항 부분이 잘 지켜졌다 그러니까, 단3억 부분만 안됐다는 부분에서 본위원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고, 손실보전 계약문제 이것은 법적인 문헌상으로 사실 국장님께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보전 책임에 대한 것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하다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도 했지만 저희들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구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적자부분은 보전을 도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다만, 아까 수익사업 배분의 문제는, 이러한 적자가 났을 때 조직위원회가 제일기획에 이런 계획을 했고 이 계약에 의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사업 배분에 아까 계약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계약내용이 여기 같이 포함이 됐음을 말씀했을 따름입니다.
적자 났을 때 보전으로 했을 때 법률적으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아까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꼭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올려서 도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도의 공이고 안 통과시켜주면 도에서는 생각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안됐다 하는 비난을 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십니까?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계약서를 몇 번 읽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계약서 한번밖에 못읽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한 번 읽으니까 대충 다 숙지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나름대로는 좀 했습니다마는, 자세해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우선 단서를 달고 얘기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는 어저께야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감사완료 시점을 묻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게 아니라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정산을 받아야 될 주무국장의 입장에서 그것도 아직 파악을 안해 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난 주말에.
○김우남 위원   지난 주말이 구체적으로 며칠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10월 30일입니다.
○김우남 위원   추경에 예산요구 시점이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이 10월 한 25일경에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회계사 완료시점이 언제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정확히, 공인회계사 감사가 완료돼서 그 결산서가 도착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과장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저희들 10월 30일경에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조금 미미한 사항이 있어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식 문서로 지금 접수는 안되고 사본을 접수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됐죠?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예.
○김우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범했기 때문에, 국장께서 시인도 했고, 사실 의제로서 논의될만한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왕 예산안에 편성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런 일에 대해서 혹시 도민의 피해는 없는가 하는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지만, 섬문화축제 행사주최를 어디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주최는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주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주관은 제일기획에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주관의 역할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행사를 총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김우남 위원   그리고 동 행사와 관련된 수익사업 수행을 하는 것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제주도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행ㆍ재정적인 지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후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김우남 위원   후원업체가 몇 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후원업체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어디냐 말입니다.
   거기 감사고 주무국장이면서 후원을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는데 후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인 걸 모르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후원은 언론사라든가 행자부라든가 관광문화부 상당히 많습니다. 외교통상부,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역할로 보면 제주도나 외교통상부나 관광문화부나 행정자치부나 동일한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후원으로서는 동일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이 행사에 국장이 파악하고 있는 후원의 역할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여러 가지 행사에 후원의 역할은 도움을 주는게 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남 위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김우남 위원   행정적, 재정적,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만약 이것이 후원업체에, 도가 받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본 행사에 있어서 후원자 입장입니다.
그렇죠?
   공식적인 입장은 후원자 입장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김우남 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게 달라요?
   행사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후원이라고 해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통상적으로 후원이라고 하면 어떤 행사를 해도 여러 가지 언론사의 언론홍보 후원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섬문화축제에서 제주도의 공식적인 역할은 후원 아니냐 이겁니다.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우남 위원   그럼 주최하고 제주도는 분명히 역할이 다른 거죠?
   여기서 봤을 때 동일시되는 건 아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일기획하고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계약관계를 맺게 된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에서 출발합시다.
   섬문화축제 계약서에 보면 방송중계권에 따른 수익문제가 있습니다. 결손이 났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방송사 선정 권한을 갑이 갖고 있다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섬문화조직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사 중계권에 따른 수익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어디로 선정하고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김우남 위원   그것은 양쪽 방송사가 실질적으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행사를 위해서 방송중계권까지 줘가지고 수익을 올리겠다고 계약서에 놔놓고, 방송사 선정권한도 조직위원회에서 갖는다고 했습니다. 업체에서 다 갖는 게 아니고, 수익은 업체가 그냥 귀속만 시키고 선정권한은 갑이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거 안한 이유가 뭡니까?
   방송사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프로가 없어서 못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물론 방송사하고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못한 건 사실입니다.
   양쪽 방송사가 있었고 또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방송사하고의 어떤 이해 관계,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방송사가 했을때 금액 관계.
○김우남 위원   그거야 수익을 올리려고 했으면 선정한 한 것보다 우리가 적게 배분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이유가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건 언론사하고의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쟁이 되다가 결과적으로 지정 방송만 선정을 안해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김우남 위원   이것도 섬문화조직위원회에서 상당히 과실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지출을 하는 홍보예산을 보면 방송에만 2억2,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언론에도 약2억2,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때 보니까 다 지방신문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에게 홍보가, 지방신문의 역할이 낮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신문에 이렇게 협조를 하니까 도내 관광객은 목표액 20 몇%가 증가가 되었고 중앙에는 하나도 안해 놓으니까 관광객 목표액 한50% 밖에 안 온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돈은 많이 썼는데 홍보를 못해서 입장료 수익이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어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세입액중 4,500만원이 현물협찬을 했는데 그 현물협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현물협찬은 전화기 200대, 장고, 컴퓨터 이런 것들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우선 보관할 건 보관하고 쓰는 건 쓰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물건들이 조직위원회에 다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김우남 위원   수익사업에 따른 갑의 역할중 스폰서 유치에 관한 지원 협조 조항이 있는데 갑에서 노력해서 얻은 구체적인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도 지원을 좀 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게 수익이 안되면 차질이 생겨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내 기업이라든가 특히 대우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요청했으나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다만, 1개 업체에서, 대한항공입니다마는, 여기에서 1억 정도를 협찬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혹시 그때 시기가 미묘해서 선거에 몰두하다보니까, 상당히 스폰서 유치가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혹시 선거에 전념하다보니까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도 당국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 한 일곱, 여덟 개는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도 보고 했는데,
○김우남 위원   아니, 국장이 하는 거 하고 또 지사가 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지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이 열심히 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사님은 지사님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대한항공에 직접 말씀을 해 주셔서 1억원을 하셨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됩니다.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지출이 대응되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이 128억8,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김우남 위원   입장료 수입 30만원, 사업장 수입 60만원 그걸 기대수익으로 하고 나머지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66억8,000만원해서 세입예산은 128억8,000만원인데 그중에 갑이 부담하는 게 뭐냐, 기초기반시설 34억, 입장수익 30억하면 64억입니다. 갑의 몫이, 그런데 제일기획하고 계약하면서 어떤 조건의 계약이 됐느냐, 계약금액이 70억입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70억 합쳐서 64억하면 134억이 되는데 벌써 수입은 128억밖에 안되는데 지출을 134억으로 결정함으로서 5억2,000만원의 사업시행전에 적자가 발생하게 됐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조직위원회에서 말씀한대로 계산하면 제일기획이 70억, 아까 말씀대로 64억 맞습니다.
   거기에는 조직위원회에서 섭외비 19억원이, 그 내용중에는.
○김우남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게 나타나 있고 않습니다.
   나타나 있어요?
   그게 다 나타나 있으면 내가 왜 질문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해가 가면 왜 질문을 하겠습니까?
   19억하면 계산이 더 안맞잖아요.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고 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과장님이 좀 소상하게 답변 하십시오.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세입은 국ㆍ도비 지원해서 68억8,000만원, 입장권에서 30억, 그리고 사업수익에서 30억해서 128억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세출은 저희들이 제일기획하고 운영경비 70억을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자체 조직위원회에서 집행한 것이 기반시설비 34억, 섭외추진비 19억, 기타 경비로 해서 128억8,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자료로서도 입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이게 자료라고 해서 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종합보고 해서 자료로서 그렇게 주고 계약서를 봐서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그까짓 한마디 대답으로, 증빙서류를 대세요.
○오만식 위원   그 자료는 도대체 누군 주고 누구는 마는 겁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상한.
○김우남 위원   내가 개별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오만식 위원   위원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요청한 데는 주고 요청 안 한 데는 안주고, 그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서면으로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그점은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에게 배포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세요.
○박희수 위원   지금 이 계약서말고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예. 계약서관계.
○박희수 위원   7대3 비율이 나온 그 계약서가 어느 겁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97년 10월9일 계약서에 보면 수익분배에서 3대 7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박희수 위원   그 계약서는 어디 있습니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서가 생명이 있습니까? 그 계약서의 보완점을 이 계약서로 만들면서 이 계약서가 계약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법으로 얘기하면 법개정이 된 거 아닙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죽어버린 계약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희수 위원   다른 계약서를 받아보죠.
○김우남 위원   아니, 이게 나와 있거든, 계약서에 보면 97년도 10월 9일에 체결한 계약서와 내용을 일부 보완 변경해서 했다 말입니다.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계약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9일날 제일기획과 조직위원회가 70억의 계약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계약자 갑이 제주세계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영식과 제일기획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종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24일날 문화관광부에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서 금년 1월 19일날 제주지방법원에 사단법인등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에서는 개인위원장 김영식과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된다, 즉 사단법인이라는 법인이 등기가 돼야 된다.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즉 작년 10월 9일 그 계약내용을 골자로 해 가지고 4월 15일 계약내용의 변경내용은 사단법인으로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3대 7이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관철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수익부담률도, 쟁점이 되는 것이 수익부담률입니다마는, 이것도 30억을 제일기획이 부담하라, 그래서 도저히 해서 그럼 5대 5로 가자, 4대 6까지 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입니다마는,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행사를 안해서 물러나겠다, 그래서 그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주면 물러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본계약, 작년 10월 9일자 계약을 그대로 해서 사단법인만 추가를 시켰던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계약서 내용이 바뀌었는데,
○김우남 위원   그리고 그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여기도 그리고 나와 있어요. 계약서 뒤에 다 나와 있잖아요.
   사본에 계약자 배종렬하고 김영식 이렇게 안 나왔는가요?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예, 나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해서 나와 있잖아요?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그런데 사단법인.
○김우남 위원   사단법인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약자의 자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이 어느 게 유효한 거냐 말입니다.
   전 계약이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바꾸라고 해서, 어느 게 유효한 겁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최종적인 것이 유효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또 그런 얘기를 합니까?
   97년 10월 9일에 계약서를 이미 체결했는데 그 체결한 계약서 내용이 미진하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보완했다는 거 아닙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예.
○김우남 위원   그럼 그 미진한 사항이 이 계약서에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오만식 위원   어느 계약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부터 일단 밝혀주세요. 지금 계약서부터 완전 어긋나 가지고.
○박희수 위원   아니, 적자보전하는 그게 어느 계약서에 의한 겁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적자보전이라는.
○오만식 위원   새로운 계약서에는 그런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질문 다 나오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아닙니다. 그거 한가지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뭘 분명히 얘기할 게 있습니까?
   계약서가 어느 거냐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할테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여기에 대해서 4월 15일 계약서의 의해서 하는데, 손실에 대한 보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없지 않습니까?
○오만식 위원   자꾸 그 말씀만 반복해서 하니까 그렇잖아요.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보전이란 근거는 없는데, 계약서 제3조 제6항에 보면 계약금액이 70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중도금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중도금은 37억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돈이 없어서 34억밖에 못주고 70억에 대한 37억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돈을 벌어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내가 다시 질문할 게 요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대답하십시오.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예, 죄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세입이 128억8,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세출은 134억이 돼서 벌써 사업집행 전부터 5억2,000만원의 적자를 이미 예상하고 했던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계약서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이 더 늘어날 것도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것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계약금 지급 현황에서 강호남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나 짚어 볼 게, 아까 30몇 억 줬다고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34억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조항에 보면 돈은 그렇게 밖에 못주지만 나머지 행사 운영에 필요한 금액은 을이 추진하는 수익사업 수익금에서 충당한다고 돼있습니다.
   알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김우남 위원   거기서 충당된 돈은 얼마나 됩니까? 벌어서 충당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계약금 70억을 다 못받아도 중도금을 딱딱 받는데 자금 수요가 발생해서 돈이 필요하면, 을이 수익사업 30억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돈 갖고 쓰라하는 조항인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수익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을 전체적으로 시 켰습니다. 그 금액.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해서 쓴 돈이 얼마냐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전체적으로 제일기획에서 14억1,300만원.
○김우남 위원   아까 34억에서 14억1,000?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1,3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하여튼 14억 줬다고 해서 48억이 이미 들어갔네요?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김우남 위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34억 주고 그 다음 수익사업해서, 그러니까 제일기획에 간 돈은 48억이군요?
   8억 좀더 되지만 끝자리 잘라서 48억?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김우남 위원   여기에 아까 손실보전 규정이 안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까 수익분배 저도 잘 봤습니다. 여기에 조항을 다시 보면 주차장 수입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50대 50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건 분명히 나누지 않습니까?
   여기는 3대 7로 나누자는 말은 없습니다. 결손났을 때는 그래서 주차장 수익의 50%는 을이 수익으로 하는데, 불행하게도 1억2,600만원의 적자가 나 버렸습니다. 예상수익의, 그런 걸로 보면 이건 불공평한 계약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30억 미만이 됐을 때는 적자분에 대해서 30%를 내겠다, 대신 그걸 어디서 보전받고 있느냐, 40억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거기서 30% 내가 수익으로 먹겠다, 그래서 보전이 된 겁니다. 사업자측은, 그런데 이 70%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진다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주최를 물어본 겁니다.
   제주도하고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어떤 법인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하다면 제주도가 부담을 해야죠.
확대해석해서 70%는 우리가 부담을 한한다고 보면 그렇게 보는 겁니다. 법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강조하겠습니다. 도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설사 도의적인 책임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 후원이었기 때문에, 후원이라는 게 뭡니까? 돈이 떨어지면 돈을 주겠다는 게 후원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게 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몇 개 더 질문을 하고, 정산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왜 섬문화 조직위원회에서는 이사회 결산과정을 안 거쳤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식부기에서 하고 보니까, 솔직히 저는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전면 모르는 상황이고.
○위원장대리 현성익   이사회 개최를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이사회의 감사를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이사회를 이 달중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산한 것을 가져서 일단 도에서 추경을 요구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조직위원회의 이사회 결산도 안 거친 것을 도의 국장이 알았다고 해서 그걸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이 예산담당은 아세요? 정신빠진, 그래서 그걸 예산 편성을 해 주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는,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제주도는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정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정산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빨리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 실무국장도 왔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이러한 어려운 예산에까지 올리게 됐는데.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원래 계약서상에 정산시점이 언제입니까? 몇 월까지 정산하기로 돼 있습니까?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금년 말까지.
○김우남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일기획과의 관계를 8월 31일로해서 1차 정산을 9월 7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10월 8일날 저희들이 2차 정산, 최종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인회계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늦어진.
○오만식 위원   뭘 조금 늦어진 겁니까? 9월 30일까지.
○김우남 위원   당신들 계약이, 행사가 8월 13일날 끝났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김우남 위원   끝나 가지고 언제인데 정산을, 돈 120억 하는 거 가지고, 항목이 뻔한 건데 그걸 못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18억이다 14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 얘기할까요. 18억 적자 났다고, 도관계자 누구예요?
   이거 제민일보 한1주일 전일 겁니다.
   지난 여름에 치뤄진 세계섬문화축제 비용정산과정에서 제일기획이 사용한 비용중 4억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 제주도관계자는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제일기획의 협약에 따라 도가 분담해야 할 적자액은 18억 정도라고 전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비용은 지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거 누가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했습니까?
   신문 봅니까? 안 봅니까?
   이것이 아니면 정정 보도를 요구하든지 뭐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최근 10일전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수익사업 수익금 지급의 담보로서 발행한 액면금액 30억짜리 어음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김우남 위원   정산기간이 다 지나버리고, 그게 만기가 언제냐 하면 98년 8월 30일입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어음은 8월 30자로 끊으라고 하고 정산기일은 9월 30일날로 하고, 정산기일 맞추어서 대금결제가 돌아와야 되는데 대금결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그 약속어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 30일까지로 담보로서 제일기획이 저희들하고 행사할 때, 즉 제일기획이 돈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하는데, 결과는 저희들이 제일기획에 최종적으로 한7억6,300만원이라는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담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의미는 저희들이 제일기획으로 하여금 받을 금액이 있을 때 그것을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받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저희들이 제일기획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현성익   됐어요. 앉으십시오.
○오만식 위원   빚을 지고 있는지 안 지고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때 당시에, 2차 정산을 10월......
○김우남 위원   섬문화축제 결산과 관련해서 적자보전 부분에 대한 제주도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나 근거 또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적자보전에 대한 것은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아니, 규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도의적이고 이런 거 말고, 질문한 요지를 잘 파악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사회단체나 도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어떤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없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김우남 위원   그리고 정산과 관련해서 수익사업 부분에 관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혹시 소송중인 사례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떤 건입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지금 3건이 저희들 조직위원회하고 소송중인 것이 아니고 저희 대행기획사인 제일기획하고 식당 관련에 대해서 지금 두 건이 소송돼 있고 지금 기념품사 관계로 한 건이 제일기획하고 소송중에.
○위원장대리 현성익   소송상대가 누구입니다.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제일기획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나머지 업체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업체입니까?
소송상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두 개 업체는 서울 업체이고 한 개 업체는 제주업체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업체는 어디입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나이상사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청구금액이 얼마됩니까?
   이거 민사죠?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예, 지금 대한상사 중재원에 제일기획을 상대로 해서 중재원 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냐구요?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지금 원고쪽에서는 한5억 정도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일기획쪽에서 본다고 하면 대상이 안된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소송중인데, 그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그것은 피고가 제일기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일기획에 우리가 줘야 될 돈이 7억몇 천이 있지 않습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예.
○김우남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줄 겁니까?
   제일기획에 줄 겁니까? 아니면 확정판결이 안 났으니까 보류했다가 나중에 줄 겁니까?
   그러면 결산이 되겠어요?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그것은 제일기획과,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관하다고 봅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우리가 제일기획에 줘야 될 돈이 7억 몇 천이 있다면서요?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예.
○김우남 위원   그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이건 도나 조직위원회가 제3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채권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채권가압류 당한 입장에서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명을 한다든지 타협하든지 하는 이게, 제일기획하고 지금까지 대립관계가 됐는데 다 협력관계가 아니었습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예.
○김우남 위원   협력관계로 돌아가서, 이게 제일기획측의 일이다 하는 게 아주 무책임하고는 얘기입니다.
   주최, 주관을 같이 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걸 해결하려고 공동의 노력을 해야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아닙니다.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소송 3건에 대해서는 본 조직위원회하고 제일기획과 아주 심도 깊은 심도를 갖고.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아까 말하는 건설업체 7억900만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게 만약에 5억원이라면 이건 더 중요한 겁니다.
   꼭 제일기획에서 받지 못해도 도가 제일기획에 줘야 될 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와서 줄 수도 있는 것도 일종의 채무 부담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정산과 관련해서 적자로 인한 미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예, 정한에 7억900만원, 제일기획에 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앞에 국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일기획이 하청업체에 이렇게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에서.
○김우남 위원   그럼 제일기획에서 미지급 사유가 많이 발생했을 거란 말입니다.
   7억6,000만원이 안 갔기 때문에.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예. 지금 한 10억 정도 제일기획에서.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 제일기획을 상대로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채권자들이 해결이 안되면 항의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제일기획이 책임진다고 하지만 섬문화축제를 주최, 주관했던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할 이것에 대한 어떤 화합책이라든지 이런 해결책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 생각은 그걸 주지 말고 차라리 미지급 내역을 받아서, 우리가 미지급한 것을 그냥 내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지금 소송하겠다 뭐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 줄 돈을 가져 가지고, 제일기획으로 하여금 미지급 현황을 파악하게 해 가지고 여기서 대리 지급하는 방법도 나는, 만약에 일이 잘 풀렸을 때 얘기입니다. 나중에 말썽의 소지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대리지급해야 된다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세부적인 것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들 제일기획하고 7억6,300만원이라는 잠정부채를 회계사 입회 하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7억6,300만원을 언제 어떤 조건의 방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합의서를 안 써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법적문제, 우리가 직접 상대자는 아닙니다마는, 제3자 입장에서 그러한 문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7억6,3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측으로 하여금 일단 70억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어음으로라든지 처리를 해달라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종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억90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의 성격은 공사비 경우라고 했는데, 기반시설을 34억을 책정했었죠?
   그 보조금이 전부 조직위원회에 내려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보조금이 내려간 시점은 금액별로 조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6월말입니다.
○김우남 위원   공사는 언제 완료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7월 15일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당시 보면 66억8,000만원이 내려갔으면 공사리 34억 주다가도 충분히 남았을텐데, 7억 몇 천 해가지고 제일기획에 대해서 계약금 지급했다지만 그것도 한꺼번에 준 게 아니고 착수금 3억 주고 그 다음 4월달부터 시작해서 5개월에 걸쳐서 2억, 10억, 10억, 10억 해 가지고 매월 25일자에 총액 37억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일시불로서 나간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지방업체가 하는 공사비를 외상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입장료 수익도 좀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익사업에서 계약해서 받은 돈도 있었을텐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가 그 현장에도 좀 가 봤습니다마는, 제일기획에서도 행사진행을 위해서 돈을 안 준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행사를 못하겠다? 입장료 수익은 당초 예상보다 안되고, 진행시키는데 돈을 안 준다고 하고, 일단 행사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데 제일기획에서부터도 상당한 요구가 있어도 못주고 있었고 양쪽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할 때 다소 무리해서 라도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을 한 것은 그때 주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업체가 부도가 난다 뭐 한다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으면 빨리 정산을 서둘러서 조치를 하든지, 이제 와서,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결론을 짓겠습니다.
   섬축제와 관련된 결산 정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검사를 필한 객관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해서 도의회 요구시 관련 보고를 해야 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자부분에 대한 원인규명   및 행사책임자가 대도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영국에 노블레스 오빌리지(nobless oblige)란 말이 있습니다. 명예가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했다는 건 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4억 몇 천이 적자가 나서 도민의 혈세로 이걸 충당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경험 부족,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IMF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학자로 살아서 모은 재산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도민에게 사과하고, 이번 체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다음 개최하는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가서 속죄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한마디 사과정도는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야 예산을 요구하든지 뭐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권리를 행사하려고, 책임과 의무는 안하려고 하고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도민위에 있습니까? 예 그런 걸 요구하지 못합니까? 책임을 지는 풍토가 안돼 있기 때문에   나라가 IMF까지 온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제주도지사에게 내가 건의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건의하세요. 제주도가 이 행사에 후원입장입니다.
후원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KBS 다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들과 똑같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행사도 도비, 국비로 이루어진 도민의 행사라고 하지만 국가적 행사입니다.
   국비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사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어려운 도민의 혈세로 이걸 충당하려고 하지 말고 대중앙 후원 기관의 접촉을 통해서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국비를 갖다가 보전해 주려면 보전해 주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좀 진언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잘 알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박희수 위원   14억600만원에는 최소 보상 수익금 7억이 포함된 겁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예, 제일기획하고 70억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일기획에 줄 게 7억6,3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 돈에는 최소 보상 수익금 7억까지 포함해 가지고?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일기획은 가만히앉아서 최소 보상 수익금 7억을 무조건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 이상호   계약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엄청난 특혜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런데 지금 제일기획에 지출할 돈은 사실 1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4억 몇 천은 부담금으로 까 버린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행사가 되든 안되든 최소 보상 수익금 7억을 주겠다고 했다는 건, 이런 일도 있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런 것은 제일기획에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 제주도에 와서 몇 달간 체재를 하면서 산.
○박희수 위원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흥하든 망하든 7억은 어쨌든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그 일을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7억을 준다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마는, 거기도 한1년여 가까이 제주도에서 체재를 하면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결손이 14억600만원이 났는데 세입분야에 보게 되면 예상했던 것이 공식후원사가 11억이고 공식지정회사가 6억9,300만원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두 가지인데, 공식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액이 7억5,000만원하고 5억2,400만원 합쳐서 정확히 12억7,400만원, 벌써 여기서부터 남의 돈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이런 문제의식 이게 가장 큰, 제가 볼 때 섬축제에서 아무리 어떤 다른 이유로 위장을 하고 변명을 해도 이게 애초에 세입계획을 세운 그 자체가 속된 말로 기업체 등이나 쳐서 돈을 벌겠다 이런 어떤 불철저한 인식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면계약, 아까 바로 그 얘기가 증폭된 거 같습니다. 3대 7손해보상 보전금, 그와 같이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기서는 조직위원회, 일반도민이라든가 업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직위원회도 신뢰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 공무원을 믿게 돼 있습니다. 국장 얘기, 도지사 얘기를 믿게 돼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간부공무원들의 불철저한 인식 또는 계약서가 언제 계약서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소위 현황파악에 대한 어떤 오류가, 이면계약이다 혹은 적자보전 20억 준다 이런 소문이 증폭돼서 결론적으로 소위 거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지금 행사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과 더불어서 이 행사를 기본적으로 짜임새있게 끌고 가지 못하게 된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우남 동료위원께서 아주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주최, 주관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도가 갖고 있는 입장은 후원이고 의회는 도민의 혈세를 감시해야 될 입장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자면 제일기획측에서 조직위원회로 소송을 제기하든가 아니면 오히려 조직위원회에서 제일기획으로 소송을 제기하든가 이렇게 양자가 해결할 문제인 것이고, 실상으로 따지게 되면 조직위원회로, 예를 들어서 아까 모 건설업체라든가 이렇게 대금 집행이 안된 데가 있으면, 잔금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거기서 해결할 문제인 것이지, 도가 앞장서서 어떤 특정한 업체를 봐주기 위한 예산편성이 된다면 이게 정말 천대만대에 오점을 남기는 추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우남 동료위원께서도 참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책임의 어떤 조직위원회가 겸허한 마음으로 도민에게 사죄를 하고 그 다음에 결산서가 정확히 돼서 도민정서가, 이 적자분을 보전하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의회는 그걸 마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십시오. 섬축제의 방만한 운영과 이런 경영으로 인해서 지금 적자가 났다, 그리고 그 적자에 대한 보전을 도의회가 어떤 절차와 법상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그것을 의결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 도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이와 관련해서 다시 또 하실 말씀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문화국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포괄적으로 타실ㆍ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박희수 위원   정회를 잠깐하죠?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포괄적으로 전실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환경건설국장님!
   181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국제자유도시개발기획단 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문제가 앞으로 도정에 하나의 새로운 목표로 나가고자, 이게 기대통령께서 왔을 적에 사전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 갈 거냐, 과연 여기에 대한 도입장에서 확실한 의견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과연 제주도의 현 지정학적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 출신으로서 도외에 나가 있으면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종합하고 또 도 나름대로의 어떤 기본 밑그림을 그려서 이것이 나중에 그려지면 도의회에도 와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한 그런 기본의견을 듣는 이런 차원에서 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난 9월 25일자 대통령이 제주도 내방 에 따른 그 후의 구상조치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계획은 언제까지로 이 부분을.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 지금 구상은 이달내로 올리고 그 보고를 드린 다음에 앞으로 어떤 단계로 추진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일단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방향설정 이런 것들을 국제적인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확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일정을 잡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여기에 내용설명 보니까, 해외에 직접 나가서 현지를 돌아보면서 실무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회의하는 실비보상이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전문가들의 회의도 물론 내놓긴 하겠지만 일단 각위원으로 위촉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자문도 얻고 또 그 분들에게 실비도 보상하고, 한번씩 제주도에 오시도록 해서 의견도 나누고 그러한 차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 정도의 구상이라면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만 믿고서 이게 간단하게, 11월말까지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일단 대통령께 보고올릴 적에는 기본 의견만 보고를 올렸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추가보고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어떻든 구체적인 안을 만들려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각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몇 개 항목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정리한 결과를 요약해서 대통령께 가서 보고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주도가 앞으로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아주 큰 플랜을 갖고 대통령께서도 제주도 순방시에 이런 얘기가 아마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저희들 도민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정도의 기획단 도외 전문가들로 개발기획단을 구성해서, 사실 보니까 14명, 20명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겨우 2회 정도로 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획기적인 발전계획을, 국제자유도시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을 세움에 있어서 2회 정도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제주도의 획기적인 발전 기획을 구상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졸속하지 않느냐.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계를 안을 만들기 위한 자문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전 단계입니다. 그 전 단계로서, 지금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우리 나라의 어떤 학술적 용어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게 세계자유도시라는 용어도 나왔었고, 작년도부터 국제자유도시라는 용어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국제자유도시인지 대통령께 보고하려고 하면 그래도 전문적인 의견들을 좀 발전된 그런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국제적인 소위 개발론자 이런 분들한테 안을 받아가지고 그 때는.
○강호남 위원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한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전체적인 도민들 의견도 듣고 그 후에 확정되시는 걸로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에서 좀 묻고자 합니다.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항상 이런 자리에 앉았을 때마다, 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어떤 사전 계획성 없는 예산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연말에 가서는 이런 부분들이, 특히 금년도인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사정 문제로 인해서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위원이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제1산록도로 확ㆍ포장이라든가, 한창로 4차선 확ㆍ포장이라든가 대한로 확ㆍ포장 공사라든가,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국장님 답변 듣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제가 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이라든가, 긴급 필요한 사항 이것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부산업도로인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내에서 가장 차량소통이 많은 곳이다라는 그런 조사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몇 년동안을 하더라도 가장 많은 곳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최근에 와서는 서부산업도로가 1일 차량소통 양을 얼마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금년도 것은 아직 안 했고 작년말 한 게, 군에서는 했지만 도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1만8,340명 정도 나옵니다.
○강호남 위원   10월달에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건 시ㆍ군한 거 하고 합동했던 것이고, 그걸 해 놓은 다음에 종합분석하면 가변치가 좀 나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하루 1만8,340명 정도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북군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북군에서는 군도 연결되고 부분, 그리고 저희들은 서부산업도로인 지방도, 도 따로 군 따로 하니까 그걸 종합분석한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여기에 이번에 시설비 증액하는 부분, 이 도로도 물론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것이 우선은 본선부터, 이거 지금 지선들 아닙니까? 서부산업도로 보았을 때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지금 산록도로 문제나 한창로 문제나 대한로 이런 것들이 사실 서부산업도로를 본선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들이 연결된 지선들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본선부터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예산확보가 사실 국비의 감축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예산확충 때문에 대중앙 절충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은 이루어져야만 제주도의 어떤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설파트입니다마는, 시설비는 아닙니다마는,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한가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단 꼭 환경건설국만이 아니고, 차입금 상환문제라든가 지방채 상환 또 이자상환,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그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지금 추경안으로 올라온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이자들인데, 금리가 전부 지금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재특자금 같은 것은.
○강호남 위원   아니, 금리변동을 제외해서 그걸 떠나가지고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러니까 이자상환에 대한 변동사항들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이자상환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이자가 변동돼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198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건 이자분이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지금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지방비 부담분을 시중은행에서 차입해 가지고 확보했는데 우리가 일괄해서 재특자금으로 차입선을 돌렸습니다.
   돌려서 이번에 재특자금 꾼 건 여기에다가 계상하는 걸로 또 시중은행에서 꾼 것은 일부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차입을 좀 바꾸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차입선을 바꾸었다는 게 이해가 덜 가는데, 서부산업도로 97년도 차입금 이게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시중은행에서 차입해 있는데 이번에 전부 재특자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상환은 재특자금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재특자금으로 바꾸고 재특자금은 상환을 하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저희들 180억을 재특자금으로 차입을 해서 시중은행에서 꾼 돈들을 그걸로 돌리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예측이 안됐던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당초는 저희들이 시중은행 특히 제주은행 이런 쪽에서 쓰는데, 금리가 상당히 IMF로 인해서 인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총괄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재특자금으로 차입선을 돌렸던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하니까 설명이 잘 안되잖아요.
   재특자금이 장기저리 연리 9%해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180억 싼 거 받아다가 비싼 이자 주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전부 재특자금으로 대체가 된 겁니까?
   100억이나 되네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100억 되고 80억은 안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니까, 관광문화국장님!
   207페이지 중간에 경상적 경비, 이게 기정예산에 없는 것이 올라왔는데, 이건 사전집행이 된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사전집행은 안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안됐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다만 업무추진비입니다.
○강호남 위원   업무추진비는 앞으로 각종 체육행사지원해서 돼 있는데, 앞으로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상은 지금 저희들이 월드컵도 조직위원회에서 계속 조사니 뭐니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단도 지난번에 왔습니다마는, 다시 자문단이 올 계획으로 있고 또 그외도 각종 2001년에 개최되는 세계태권도대회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란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강호남 위원   확실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에 211페이지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진흥 및 민자유치 촉진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 분야도 업무추진비이고 저희 관광진행이라든가 개발 이런 데 따른 민자유치추진을 위한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게 꼭 같은 예입니다마는, 어느 실ㆍ국이든간에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 입장에서 답답한 것이, 본예산에 거의 100%에 상당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한 달 반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정예산에 100% 되는 상당의 금액들이 여기에 전부 증가가 됐는데, 물론 년도가 지나감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하는 부분은 상당히 높이 저 입장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평가를 할 만합니다마는, 그러나 한달 반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업무추진을 그 동안 했던 거에 배가를 해서 하겠다는 자체가 상당히 속 보이는 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못한 것을 배로 뛰고 추진을 하겠다는 뜻에서 한 겁니까?
   가뜩이나 재원이 어렵고 한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앞으로 좀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서를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 도에 통상협력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국으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이쪽으로 이체만 시키는 겁니다.
   벌써 저희들이 이것에 따른 예산은 거의 집행이 다 된 겁니다마는, 예산을 이쪽으로 이체만 시키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상금이 되겠네요. 214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이건 공무원들입니까?
   해외선진지 외자유치 및 관광개발 실태시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여기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그외 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선진관광산업을 시찰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들 관광개발에 참고를 하면서 관광개발 방향을 정립도 하고 또 외자유치 활동도 곁들여서 전개를 하면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런 시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연구차원에서 가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비교를 해서 선진관광들의 형태를 시찰해서 저희 제주도 관광에 어떤 참고를 또 조언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강호남 위원   민간인 20명씩이나 가서 우리 제주 관광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비교시찰을 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밑에 저희들이 관광정책 방향 설정용역도 지금 계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개단지 20개지구는 기존 업자가 실질적으로 거의 중단 내지는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러한 것은 기국내 사업자들이 국내 자본으로는 이젠 도저히 그러한 추진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IMF가 되다 보니까 국내 자본은 거의 중단 내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성산이라든가 표선은 벌써 사업자들이 포기를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 더더욱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종합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당초에 3개단지 10개지구를 20개지구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20개지구에 대한 사업개시 시한이 내년 2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8개 회사가 거의 지금 사업자 지정만 되고 사업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봐도 불가능합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그런 설명은 안하셔도 위원들 입장에서 다 아는 사실이고, 방금 3개단지 20개지구 사업자들이 중단 내지는 포기를 하셨다는데, 그 이유는 IMF 경제위기 때문이라는 대답입니까 아니면 그 이유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우선은, 물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한 IMF사태 때문에 국내자본이 어려워서 거의 못하고 있고, 물론 단지나 지구별로 적극적으로 외국인 자본가들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몇 군데는 저희들이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투자를 나타내지도 않고 있고,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제주도 개발방향을 다른 쪽으로 새로운 개발의 문제 때문에 이런 3개단지 20개지구에서 이 사람들의 견해는 안 갖고 있습니까?
   리조트 발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퇴조되고 있다하는 그런 생각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것은 오히려 이런 메가리조트나 대단지 계획이 지금 저희 고문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구상안이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 그러한 구상 때문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여기가 그걸 따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물은 부분에서 한가지 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민간인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민간인은 도내, 물론 위원님도 참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내 학계라든지 기타 사회단체 여러 가지 도내 재야단체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 언론 총망라해서 한번 외국의 외자유치 사례 또 관광개발 사례 등을 비교 시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방향의 재정립에 필요한 자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도내 대학생 국내외교육 연수 보조 1억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하니까 절대 안된다고 난리가 벌어지고, 대학에서 전화오고, 별 압력을 다 받았던 예산인데 왜 삭감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역관내 대학생들의 육성이 좀 필요하고 저희들이 특히 컨벤션센터만 하더라도 그 당시는 큰 문제점이 없었고 또 컨벤션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사원 모집계획이 쭉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컨벤션센터의 사원모집을 해 보면 그러한 전문분야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육지부에서 와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지역 대학생들을 좀 육성해서 이러한 부분에 직접 참여하도록, 컨벤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구상으로 해서 컨벤션 자체에서 한50%를 들이고 우리 도비에서 50%를 들여서 일정한 인원을 양성시켜서.
○박희수 위원   내용설명은 안 하셔도 좋으니까 왜 삭감했는가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게 했는데, 현 사태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컨벤션만 하더라도 지금 자체 구조조정으로 해서 더 인원을 감축시켜 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인원이 우선 금년내로는 저희들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도 3분의 1로 감축할 것으로 이사회에 통보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인원 증감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필요에 따라서 할 것으로 해서 우선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하시면 시간만 자꾸 걸리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초 계획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계획이 잘못됐더라 그 말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상황변동 에 따라서 잘못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들을 하실 때에는 위원들이 하는 얘기도 들으십시오.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거 전혀 필요 없는 예산이다 해 가지고 삭감하려고 하니까 대학총장까지 동원해서 위원들한테 그때 얼마나 압력 넣었던 건입니까?
   그렇게 시달리게 해 가지고, 그 인력 갖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하시든지 하지, 여러 가지 질문할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상임위에서 거의 다 걸러진 것이기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결산할 때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입장료 이익금에 대해서는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박희수 위원   입장료 이익이야 당연히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매점관계 말입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세입을.
○박희수 위원   이익금이 연간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이익금이 한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윗세오름하고 관음사 야영장까지 포함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박희수 위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걸로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이건 저희들은 지금까지 와보니까 거기 매점종사원이라든가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조치사항만 말씀하십시오.
   내막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오지에 근무하는 지원들의 사기진작, 후생복지에도 기여를 하고 관광객들에게.
○박희수 위원   조치사항만 말씀하시라니까, 발생한 돈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만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거 사소한 거,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거 이것도 그 이익금에서 예를 들면 포크레인이라든가 돌 나르는 운반기라든가.
○박희수 위원   그거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세입으로 잡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형태대로 하실 겁니까? 이것만 간단히 답변을 하십시오.
   정식세입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상조에 넣어가지고 직원들 임의적으로 쓸건지 이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는 지금 상태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박희수 위원   어째서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을 갖고 사용해 가지고 발생한 수익을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마음대로도 아니고.
○박희수 위원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내부규약을.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내부 규약이지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을 갖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정식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해야지, 그 돈을 제가 그런 분들한테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돈갖고 포크레인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정식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이 이루어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매점 종업원들이라든가 이분들을 정식으로 발령을 내고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좀 적극성도 결여되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을 하시는데, 매점 종사원이든 매표원이든 모든 사람을 정식 발령을 내고 해야 책임있게 하지, 매표원들 앉아가지고 관광객 왔다 갔다해도 책상에 엎드려서 다른 짓하고 있다가 손님 오면 일어나 가지고 아주 인상 푹푹 쓰면서 표나 팔고, 정식 발령을 안 내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그 분들한테, 지금 보니까 매표를 맡기고 있던데, 거기서 만약에 금전사고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직까지 금전사고 발생도 없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소장께서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지난 번 주의사항으로 내무부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물론 9월초에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잠깐 기다리십시오.
   행정기관 공무원들을 일용직이 되든 기능직이 되든 발령을 내 가지고 채용을 해야지, 제주도청 산하기관에 어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가끔 있습니다마는, 재료비로.
○박희수 위원   재료비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장께서 지금 부임해 가지고 정상 다녀오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박희수 위원   각코스 다 돌아보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다 돌아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일 훼손이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지금 서북벽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등산코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돈내코 코스가 제일.
○박희수 위원   돈내코 코스는 폐쇄된 데고, 폐쇄된 데 말고 다니는 중에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지금 성판악 코스, 관음사 코스는 거의 잘 돼 가는 편이고? 영실 코스하고 어리목 코스는 많이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중에서 특히 제일 심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가 제일 심하다고 하는 게.
○박희수 위원   아니, 코스 다녀오신 분이 지금 어디가 제일 심하게 훼손된 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영실 코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디 사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영실 코스에는 윗세오름하고 중간지점입니다.
○박희수 위원   영실 코스에 윗세오름 중간지점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얘기듣기로는, 소장께서 지금 부임 하셔 가지고 상당히 복지부동 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을 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있어요. 한라산이 그 모양 돼있는데도, 저도 현장 갔다 왔습니다.
   가보면 등산로가 엉망입니다.
일 하던 거 그냥 아무 데나 장비들 다 내버려놓고 로프 끊어진 거 그냥 놔두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런데 예산은 좀 미흡하고, 자력복구로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력복구해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소장 바뀐 이후로 제가 한라산 가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앞으로 한라산은 제가 수시로 다니면서 그런 사항에 대하여 가지고는 냉혹한 비판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매점가격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매점가격은 1,500받는 라면도 1,200원으로 300원 다운 시키고.
○박희수 위원   1,500원 받는 라면 1,300원으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박희수 위원   그럼 그거 원위치란 얘기 아닙니까? 구체적인 협의도 안한 모양인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커피 같은 것도 한500원 정도 다운시키고 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익을 최소화하는 게 아닙니다. 250원짜리 컵라면을 1,200원 받는 게 어떻게 이익을 최소화하는 겁니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휘발유값밖에 더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래서 1,500원 받던 것을 또 300원을 다운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 내려도 되고, 어쨌든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다고 무슨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그걸로 돈 벌어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당한 가격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누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비싸가지고 바가지 씌우듯이 해서 그걸로 사업하겠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바가지는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어떻게 250원짜리 1,500원 받는 게 바가지가 아닙니까?
   옛날에 내가, 등짐해서 올라간다, 등짐해가지고 올라가던 거 이제 모노레일로 해서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게 바가지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슈퍼가격에 근접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예산할 때 다시 확인할 테니까 그 사이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이 정도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박희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조회 관계, 거기로 발생하는 수익금 관계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정식 세입으로 넣어가지고 지출하십시오.
   그런 데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데는 예산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받고,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물론 전임소장님들도 그랬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벽지중의 벽지.
○박희수 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 거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전임자들의 고견도 있고, 거기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이걸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직원들 여론도 있고.
○박희수 위원   물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정을 인사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할 수 안된 근거를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지 내부규약으로 해서 공유재산 갖고 마음대로 한다면, 다른 기관들 그렇게 하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산물을 팔아서 임의적으로 수입 안 잡고, 임의적으로 사람 쓰고, 고생한다해서 돈 더 주고, 그거 용납되겠습니까? 그거 안되는 얘기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도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라산의 특수성을.
○박희수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라산을 제가 소장님보다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던지 해 가지고 복리후생쪽에 더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신에 모든 건 정식 절차를 거쳐서 세입과 세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식절차를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알겠습니다.
   내부계획을 좀 보완해 가지고 결재를 받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저 얘기는 끝나긴 했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박희수 위원   여기 보니까 해당이 없는 소장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오후 일정에서는 해당 없는.
○위원장대리 현성익   지금 회의하실 위원들이 많습니까?
   소재가 많으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하고 또 많지 않으면 계속해서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회를 하되, 자연사박물관이나 문화진흥원은 예산하고 해당이 없으니까.
○위원장대리 현성익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자연사박물관하고 문화진흥원 이쪽분야에 질문할 사항 없으면 그 쪽 파트의 관리소장님이나 직원들은 오후에 다시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관련되지 않은 부서는 좀 자리를 비우더라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하고 자연사박물관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그 외로 중요한 소재들이 많으면 정회를 해서 다시 오후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관광문화국장님께 몇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설명서자료 176쪽하고 205쪽에 보면 문화유적지 정화사업비가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5쪽에는 4,000만원이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도내 문화유적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국고에서 문화유적지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유적지에 대한 사업은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이번에 국가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사전집행 예산으로 배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에, 제주시인 경우는 목관아지 정비, 관덕정, 제주향교 등 서귀포는 전체적으로 22군데가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주도 전체 22군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러한 곳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국고사업으로 해서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으로서 배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4,000만원이 나가고 있고 또 도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서 1,000만원.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국립공원에 1,000만원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건 도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한현섭 위원   나머지 4,000만원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4,000만원은 시ㆍ군에 주고.
○한현섭 위원   4개 시ㆍ군에 1,000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까?
○한현섭 위원   이건 제주시하고 서귀포만 주는 게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4개 시ㆍ군.
○한현섭 위원   그러면 시ㆍ군별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유적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전체적으로 5,000만원입니다. 제주시는 1,000만원인데, 목관아지는 전체적으로 정비대상은 8군데중에서 이번 이 1,000만원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는 목관아지, 관덕정, 제주향교 이렇게 되겠고, 서귀포시는 주상절리대, 돈내코, 천지연 보호구역이 되겠고, 북군은 선인장 자생지, 비자림 이렇게 되겠고, 남군은 성산일출봉, 성읍민속마을, 대정향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거 기위 집행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사전에 집행된 겁니다. 사전 집행예산으로 와서 집행되어 저희들이 이번 예산만 조치를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에 보면, 컨벤션 출자금이, 지난해에 100억을 계상했다가 관광상임위원회에 50억을 다시 삭감시켜서 다시 또 예결위에 올라와서 20억을 더 증액해서 70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20억을 삭감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 재정형편상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70억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50억은 지방채로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20억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재정부서에서 사실상 예산이 이번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세입결함돼서 부득이 지방채에서 하는 것은 우선 부담을 하고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도가 컨벤션 출자금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애걸복걸하면서 지난해에 7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 4개 시ㆍ군에서 출자를 하겠습니까? 도가 이렇게 벌써 자기들이 편성해 놓고 삭감을 시켰는데 자치단체 입장이   어떠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 도 입장에서는 현재 아시다시피 컨벤션은 전반적인 검토를 도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고 설계도 늦어짐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어서 이 돈은 지금 현재 당장 컨벤션에 물론 출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컨벤션에 당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도 입장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출자를 해도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이렇게.
○한현섭 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전부 삭감했다가 내년에 새로 올리죠. 그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치 않다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저희들이 기채승인도 받은 것이고, 중앙으로부터 우선 50억은 출자할 계획입니다마는,
○한현섭 위원   이렇게 하니까 도민들 정서가 안 좋습니다.
   이게 벌써 오늘도 신문에 기사화 됐지 않습니까? 도가 컨벤션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냐고 해서 이게 기사화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제주도정이 모든 사업면에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감귤생산조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것 한 것 가지면 70억을 그대로 고수해서 해야지 이걸 다시 또 20억 삭감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이 문제는 그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 민간해외여비입니다. 해외선진지 외자유치   및 관광개발 상태 시찰하는데 구성원에 대해서 물었을 때 국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선진지 가서 돌아보고 와야 관광개발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7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연구개발에 따른 용역비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IMF 그러한 사태로 인해서 국내경기가 어려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내, 지금 기존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대부분 지연 또는 중단이 돼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산이라든가 표선은 거의 포기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 외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데가 상당히 힘들고, 국내자본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단지 20개지구중에서 3개단지 10개지구인 경우는, 종합개발계획을 당초 3개단지 10개지구에서 20개지구로 변경할 당시에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내년 2월 13일까지 사업착수를 안하면 자동적으로 실효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년 2월 13일인데 지금 그중에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미천굴 등 2개지구는 어느 정도 가지만 8개 지구인 경우는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 20일까지 그게 실효가 돼 버리면 종합개발계획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다시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저희들 도 나름대로의 판단보다는 그러한 전문기관이 용역을 해서 이러한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천상 처리를 해야만 내년 2월 23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발주는 늦었습니다마는, 발주를 꼭해서 내년 2월 23일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게 연구, 용역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2,000만원을 부득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일찍이 민간인 20명을 해외 선진국 관광개발 상태를 시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관광개발 정책방향 설정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되는데 왜 또 연구개발비를 또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쪽 것은 지금 현재 외자유치라든가 제주도의 관광개발 방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새로 정립을 해 나가는데 많은 의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계층의 의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계라든가, 물론 방향설정 용역이 나왔다고 당장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용역에 따른 각계각층의 의견을 같이 수합해서 도의 방침을 결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외자유치라든가 제주도 개발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사전에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분들하고 실지 선진 개발지를 돌아보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사실 연구개발 용역비를 준다고 하면 5,000만원씩이나 들이면서 선진지 시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분들에게 맡기고 내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구태여 5,000만원을 가지고 왜 해외시찰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용역만 가지고 저희들 방향을 확정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합하기 위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선진지 가겠다는 것은 꼭 그것만이 아니고 외자유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특히 개발방향이 대규모 리조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됐을 때 또 선진지들이 그러한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저희들 시찰하러 가기 위해서,
○한현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제를 줘서 용역을 시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지금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해 전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현섭 위원   포괄적으로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전체적으로 기본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용역입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부담금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문예회관 소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3개단지 10개지구 할 때 용역비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서 했을텐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1,8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용역 결과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현실이 되는데, 용역의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뭐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역적인 균형개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사항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특히 지금 국내 자본가들이 자본이 도저히 어려워서 외국 자본가들이 보는, 그러한 방향은 좀 다릅니다. 조그마한 단지개발보다는 외국사람들은 큰 것을 선호하고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정립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사태가 2월20일이 되면 종결이 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것은 본 추경예산 심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3개단지 10개지구에 따른 관광개발은 덮어두고 메가리조트 방향으로 개발방식을 바꿔가다 보니까 이제는 사기꾼들이 날뛰고 있다 이겁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중앙경제 일간지에 메가리조트 건설에 따른 분양광고가 났습니다. 사실 이 메가리조트에 따른 구체적인 게 도에있는 겁니까? 입지 선정이라든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가리조트 기본구상은 저희들 도지사의 관광정책 고문이신 김형택 회장이 구상안을 저희들에게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따른 것은 다양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 도민 공감대가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에 따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해서 구상이 된 것이냐 하면 저희들 3개단지 20개지구를 가지고 해외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다녔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구상안을 도에 제출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저희들이 확정할 때는 물론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사전에 보고가 돼야 되고 다양한 의견 수렴도 돼야 되고 전문기관의 사전 검증도 돼야 되는 절차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번에 서울에서 신문에 메가리조트가 지정이 되고 그 안에 땅이 있어서 파는 것처럼 신문광고가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광고가 남과 동시에 그날로 서울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기존단지에 그런 대형시설을 할 것인가 또는 그외의 장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만장굴지구내에 사유지를 좀 가지고 있는 부동산회사입니다. 그 부동산을 좀 조사해 보니까 주식회사 토렉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서울에서는 몇 번째 안되는 부동산회사가 만장굴지구 인근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메가리조트에 있는 것처럼 신문 과장광고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대응을 하니까 그쪽에서 자기들이 광고를 하면서 기획하는 것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획하는 데에서 잘못했다. 그 대표이사가 어떠한 도의 조치도 달게 받겠고 또 즉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렇게 사과 공문도 오고 또 신문에 사과 광고문도 내겠다. 그외로 도가 어떠한 조치를 한다고 해도 감수를 하겠고 또 자기네한테 하라고 하면 하겠다 하는 펙스도 날아와 있습니다. 사과 광고문도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것처럼 해 진 것에 대해서 무리를 끼친 점을 사과광고도 내겠다는 것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법적으로 하는 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 계속비에서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 관계, 이렇게 해서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서부산업도로인 경우는 2002년도 이후 향후계획까지 나오는데 사실 계속비 사업조서 자체가 년도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공기를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하고 향후까지 계속 전년도까지 해 온 것에다 금년도 159억 투자하고 또 내년도에 370억 투자하고 다음년도부터 300억씩 2002년까지 해서 그후에 332억 가지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속비사업을 이렇게 방만하게 해 놔도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일단 저희들은 그 공사시공전까지 마치는 것을 기본틀로 잡아가지고 연차별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5년주기로 하고 일단은 그 5년간의 여건 변화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계획으로 포함시켰다가 여건 전망이 보이면 공기별로 금액을 확정시키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결정액에 따라서 사업비 투자시기를 이런 식으로 5년 주기로 해서 향후계획까지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오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사실은 이게 저희들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하는 문제가 정부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서, 이게 자꾸 가변적입니다. 예를 들면 서부산업도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들로서는 당초계획 한 기간내에 마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를 490억을 요청했던 겁니다. 일단 작년도에 국고지원 지방도로인데 전국적으로 330개 노선에 한 3,200㎞가 됩니다. 우리는 2개 노선에 25㎞, 그래서 사업비를 당초 건설교통부에 3,500억 정도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460억으로 타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ㆍ도별로 배정을 해 주는데 행정자치부가 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3.58%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50억 밖에 해당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어려워 가지고 타도에 비교해서 우리는 기채까지 하면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일률적인 3.58%는 부당하다. 그래서 5.8%로 상향이 돼서 80억을 당초에 받아왔습니다. 그후에 정부의 추경에 있을 것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계속 중앙에 절충하고 저희 지사님이 부임해서 두 번 장관님도 만나고 그래서 9월말에 19억1,000만원을 더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총 국비 가져온 게 99억1,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에는 상당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2002년 월드컵 이전에는 이것을 마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도로에 우선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왔을 적에도 특별 이 도로만 지사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후에 지사님의 또 중아에 갔을 적에도 건의를 했고, 저희 실무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지사님 상경한 자료에도 서부산업도로가 들어가서 아마 이 시간쯤에는 건설교통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400억을 계상하고 있지만 300억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실무적으로나 지사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김영훈 위원   계속비 조서에 내년도 370억을 올려놓고 있는데 국비에 대한 보조내시 온 게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풀사업입니다.
○김영훈 위원   풀사업이기 때문에 지사하고 잘 해서 많이 따도록 해라. 대통령께 건의 받은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래서 풀사업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 금액이 확정되면 각시ㆍ도에 분배할 적에 저희들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김영훈 위원   내년도 사업비를 370억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여기에 300억은 국비에서 받는 것이고 70억은 부지 확보비 도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확실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무적으로 담당국장이나 과장과 대화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아무튼 거의 근사치는 가지 않겠는가,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2000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여건이 이래서 2002년 또 그 이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께 우선 이 도로의 중요성부터 건의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대통령도 관심을 가져줬다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 제대로 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묻는 것이고, 또 하나 양여금 사업입니다마는, 한창로 국포장 관계입니다. 이게 사실 이번 추경에 1억9,0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당초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30억, 내후년 40억, 2001년 53억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 계상하는 게, 물론 금년도 목표액이 10억 밖에 안되니까, 사실 1억9,000만원을 합쳐도 10억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양여금 사업 전망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 금액 전체는 안심해도 가까운 숫자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도 역시 2001년까지 돼 있는데, 물론 어느 도로든 시급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자부에서 이번 사업 조정을 하면서 1억9,000만원 현재로서는 상당히 미미하다 이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어승생 수원보호구역 공공근로인 이게 실업대책으로 올라 있는 겁니다. 국비가 소위 삭감됨으로써 우리 도비 부담했던 것까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공근로사업 이것도 수자원개발사업소로 넘어 갔습니다마는, 거기도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 실업대책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1억6,900만원이 줄어들어서 결국 전체예산 2억5,400만원을 감소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물론 다른 국에도 있습니다. 농수축산국 같은 데도 해안쓰레기 수거하는 실업대책사업으로 하는 것도 국고가 영달이 안되니까 결국 지방비 부담액을 삭감을 하는데 지금 실업대책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겁니다. 이 금액들, 지방비 부담했던 재원을 어디로 들어가 버렸습니까? 전체 포괄적인 실업대책비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전용이 돼 버렸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172페이지 어승생 수원보호구역 공공근로,
○김영훈 위원   그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로 갔습니다마는, 실업대책 기금들이 책정했다가 위에서 돈 안내려 온다고 해서 우리 지방비 부담했다가 깎아 버리는데 이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전부가 우리 수자원개발사업소로 넘어 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죠. 어승생 것은 부기가 안됐네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조직개편 전에는 우리 환경시설과에 상하수도계가 있었는데 조직개편 되면서 상하수도계가 수자원개발사업소라 가 버리니까 이 부기가 전부 수자원개발사업소로 넘어가 있어서 저희들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실업대책비들이 환경국에 올라 있는데 이런 돈이 이번 기회에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전부 지방비 부담도 삭감되고 그 돈의 행방들이 없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지방 차원에서의 실업대책하는 비용으로 모아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192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여비라든지 자치단체 이전하는 경비라든지 또 자치단체 이전하는 경상보조금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데, 물론 정부의 의지가 그린벨트 풀 때 되니까 단속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줄이는 건가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도록 해마다 관리비가 내려옵니다. 당초에 금년도 3,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게 내려 오면 현재 그린벨트는 제주시와 북군 밖에 없으니까 시ㆍ군에 내려 보내 가지고 시ㆍ군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각종 인ㆍ허가 관계 등등 사용을합니다.
○김영훈 위원   국비보조 정산 잔액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닙니다. 지금 보조금에서 금년도에는 216만6,000원 시ㆍ군에 주는 것을 감액시켜 가지고 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 쓰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주로 해지 문제로 논의되는 것들이 정부가 각종 조사, 결국 예산이 없으니까 이 돈중에서 210만원을 도가 가져 가지고 이번에 4번 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현성익   오만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관광문화국장님!
   국장께서는 관광분야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11개월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국장 근무가 11개월이고 그 이전에는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 이전에 한 3년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합해서 3년 11개월만 이 분야에 근무 하셨고 그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그 전에 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오만식 위원   지금 국장께서 보는 내외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어렵다고 죽어가는 소리만 하는데, 금년들어서 관광객이 100만 가량 감소하고 있고 관광수입도 17,18%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고 국장께서 보는 시각에서 제주도 관광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문제점과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지 간략하게 말씀 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이 국내외적으로 여건 변화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제주관광이 어떤 자생력이 없이도 클 수 있는, 또 국내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마는, 정부의 개방화, 세계화 정책에 따라서 외국 여행이라든지 상당히 개방이 되는 그러한 정부의 대응, 또한 국제적으로 봐서도 인근국가들이 마르샤만 해도 몇 년전까지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관광청이라는 관광과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눈을 돌리고 있어서 이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관광이 이제는 세계 관광의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관광개발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국장께서 볼 때 지금 현재 제주도 관광정책의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로서 이것이야말로 제주도 관광의 사활을 걸어야 되겠다, 이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제시해야 되겠다, 중심을 둬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게 뭔지 말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우선 개발방향하고 저희들이 내적인 사항하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방향이 재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자본에 의해서 투자되는 게 이제는 국외자본 외자유치만이 살 길이라고 담당국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자본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시설에 물론 저희 도가 지향하는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대원칙하에서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개발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 지금 많은 각종 홍보라든지 이벤트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또 외국인들이 즐기는 이벤트라든가 또 그러한 수용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만식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지사께 창구를 터놓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동감을 하시고 지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해외유치를 위해서 몇군데 제가 한 11개월 됐습니다마는, 다녀오면서 절실히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돼야 되겠다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저는 국장께서 생각하는 소위 국장의 관광 마인드에 대해서는 대단히 전반적으로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중대한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서도 국장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 설득을 못시키거나 아니면 공공연하게 우리 도민 사회에서는 의회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예산을 편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게 마음속에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어떻게 짜임새있게 실행에 옮기느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하나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개발방향 물론 좋습니다. 외국자본만이 살 길이다. 최근 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16개 시ㆍ도지사중에서 외자유치 못하는 사람은 소위 벼랑 끝으로 내몰릴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단연코 말씀을 드리건데 이것이 전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경기라는 것은 최저점에 이르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고, 회복이 되는 시점을 근간으로 해서 다시 경기는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품이지만 많은 국내 잉여자본이 있었을 때는 국내자본에 의한 개발도 시인하다가 전혀 얘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서 자본력은 물론이고 국내 신용도까지도 외국에 의해서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내자본은 물론이고 외자유치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허물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것이지, 물론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외자유치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외자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사 혹은 관광문화국장이 제시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논리가 개발이 되고 확산이 되다 보면 아닌 말로 선무당 사람잡는 식으로 정말 백년, 천년을 물려줘야 될 우리의 귀중한 땅에 대해서 단기적인 단견으로 인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즉 뭐냐 하면 외자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어려운 난국을 해쳐 나가기 위해서 외자도 중요하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갑자기 어제까지는 아니던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전부다 외자, 외자를 유치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외자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을 해야만 선보전 후개발이 실제 이어지는 것이지, 말은 선보전 후개발,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개발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외자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돼 버리면 전부다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주체적인 영향을 기본으로 해서 외국의 관광실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능하면 건전한 자본, 마피아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하면 안되는 겁니다. 건전한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유인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도의 관광정책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외화면 좋다, 마피아 돈도 좋다, 깽단 돈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인드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왜 이 문제를 물어봤냐 하면 아까 앞서 동료위원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는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 2,000만원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집행기관에서 연구다 용역이다 해 가지고 신뢰성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자꾸 조변석개 하거니와 부정적인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2,000만원 삭감이 된 것이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이 숨겨가지고 뭘 하려는 것이다. 아주 좋지 않은 인식이 의회당 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다 갖고 있어요. 매일 연구해서 뭘 하고 있느냐, 민간인 해외여비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꼭 갔다와야, 20명 가 가지고 얼마나 보겠습니까? 이 사람들 갔다와서 도민 여론 커다랗게 움직여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관광문화국장께 마인드를 물어본 이유가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려면 그 기초에서 여행가는 것은 우리가 편성했지만 줄여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말 할 수 있는 관광정책 책임자로서의 자세와 각오가 없으면 안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불합리하게 돼 있나, 용역비는 지금 중요한 시점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잘라지고 민간인 해외여비 5,000만원 이것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국장이 어떻게 추경에 대해서 도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입장을 얘기했길래 이
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못미쳐서 위원님들게 설명을 잘 못드린 책임 통감하고 오만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해 주신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이 개발정책방향 설정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저희 위원님들게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능력이 좀 없어서 잘 이해가 안되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야만큼은 담당국장으로서 꼭 정립이 돼야 되겠다. 시기적으로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개발계획의 시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립이 돼야 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게 불미스럽게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도 올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보나 우리 도의 관광정책으로 보나 빨리 재정립이 돼야 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만식위원님께서 저희 관광이 보는 게 외자만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경제면이 다시 회복된다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유념하고 또 평소에 제가 업무를 추진할 때 좋은 초석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점을 좀 명심을 해서 오늘 이후에라도, 저는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인 해외 여행 가서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그것이 갖는 의미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실상 이런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각계각층의 여론 계층이 한번도 이런 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마는, 각종 사회 단체라든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언론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전체가 나가서 한번쯤은 선진지를 보고 와서,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그런 문제는 추경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중요한 정책 결정의 단초가 되는 것들은 제대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만식 위원   어느 게 중요한지를 생각해서, 예산도 무조건 올려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추경을 하겠다. 이런 우선 순위를,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 뜻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관철을 못시켜서 제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는 방법이나 저의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산포 관광단지에 사업승인이 지금 정식으로 취소가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정식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승인을 받은 건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안하겠다, 하지 못하도록 한 데가 어디입니까?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용역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자체 자금으로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차제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토개공 같은 공사가 그러한 개발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는 조치에 따라서,
○양우철 위원   정부에서 공기업인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런 관광개발공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취소가 된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개발특별법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소재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묻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승인 취소를 하려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사업승인 취소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들도 전부 중단을 해라는 토개공에 지시가 가니까 토개공에서는 그 사업에 사업자로 지정돼 있을 뿐이지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각종 영향평가도 하고 각종 절차를 이행하려고 그쪽에서는 용역중이였습니다. 절차 이행중에 도저히 사업승인을, 사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안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정부에서 공기업이니까 토지개발공사는 하지 말라 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정부에서 먼저 그랬습니다.
○양우철 위원   정부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지 말아라 해서 안 한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그럼 사업시행지가 제주도인데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겁니까, 의견을 물어 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의견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의견을 묻게 안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3개단지 20개지구가 그것 때문에 전면 재검토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꼭 그것 때문에 전면 재검토는 아닙니다. 저희들 자꾸 방향설정 얘기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3개단지 20개지구중에서 10개지구는 사업 착수가 안되면 종합개발계획상 자동 실효가 됩니다. 지금은 사업자로만 지정이 돼 있지 사업착수가 안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산포 관광단지는 3개 관광단지중에서 가장 큰 단지인데 거기에 소위 제일 자신있고 믿을 수 있는 토지개발공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데 그에 따른 나머지 2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한, 물론 5개지구도 사업취소가 됐습니다마는, 제주도 관광개발에 대한 차질이 올 게 아니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사실 성산단지만은 용역을 하고 있었고, 그 나마도 거기는 기대를 가졌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포기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물론 다른 단지까지 영향이 미치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즉시 분석은 못합니다마는, 상당히 다른 단지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타 관광개발 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이 앞으로 닥쳐올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아예 재검토 할 작정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외자유치하러 돌아다니면서 그 지구에 사업승인을 그대로 할 계획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전면적으로 개발 방향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개발방향을 재정립을 할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마 전시간에 얘기가 좀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개단지 20개지구, 용역비 문제 조금전에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하면서 20개지구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는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종합개발계획 용역은,
○강호남 위원   과장님들중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할 때는 관광단지만 별도로 한 게 아니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3억 정도 됩니다.
○강호남 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한 것 같은데 그것밖에 안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작년에 10개지구 추가한 것은 1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상당히 염려가 되는게 종합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우리 제주도 개발방향이 1989년도부터 이제까지 줄곧 3개단지 20개지구를 놓고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종합개발계획도 마찬가지로 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물론 IMF 한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문제는 최근에 와서 메가리조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방향 전환이 되고 있다는 여론들이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라면 빨리 색출을 해 가지고 색원시키는 것이 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정책 문제에 깊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 관광지 개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다보면 중부난방으로 키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국장님으로서 개발 방향을 빠른 시일내에 잡지 않으면 정말 어디가 가야 할 길인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개발공사에서 마저 정부가 지시를 했든 안했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경원에서 크레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개발사업자들이 뒷전으로 안 물러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국장님께서 정책 방향을 빨리 잡아서 하지 않으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좋은 말씀을 강호남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새 언론이나 도민들이 과연 관광개발이 어떻게 갈 것이냐, 기존 3개 단지 그리고 갑자기 뛰어나온 메가리조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기존 단지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메가리조트와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개발방향을 빨리 정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책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207페이지 보면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는 질문한 것 같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책추진 일반추진비 있죠? 2,5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종 체육행사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11월 12일 내일 13일, 내일 통과 된다고 하면 연말까지 약 47일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돈이 소요돼야 될 파악된 행사 계획이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도가 하는 월드컵이라든가 국제대회 유치라든가 전국대회에 필요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김우남 위원   월드컵, 월드컵 하는데 국ㆍ실마다 있어요. 지금 다른 데에서도 1억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마는, 예산 자료가 밖으로 유출이 된다고 하면, 동계체육대회 하는 데 있습니까? 이게 무슨, 각종 체육대회 행사 그것도 꽃피는 봄이면 모르겠습니다. 낙엽 떨어지는데 무슨 2,500만원씩, 이것은 영수증 받고 지원하는 것이고 현금으로도 못주는 겁니다. 밥을 사든 죽을 사든지 해야 될 입장인데 지사가 일 안보고 이 돈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 아시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문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과목하나 하더라도 남들이 봐도 그럴 듯이 해 놔야지, 이거 필요 없다고 해서 다 잘라버리면 지사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잘 알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메가리조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메가리조트 구상하는 바에 의하면 500만평에 약 7조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해서 김형택이가 얘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7조가 투자되고 500만평이 되는구나. 그럼 500만평 입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용역비만 한 3,000억이 든데요. 용역비 확보 방안을 한번 말씀 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 안 자체를 구체적으로 각급 기관, 각 단체에 의견이라든가 물론 의원님들 의견도 다 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지도 저희들이 선정하는 방법 또 외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그네들이 사는 방법 또 용역도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해 오는 방법,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용역하는 방법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물론 500만평이라는 것은 장기계획입니다. 한꺼번에 500만평을 개발하려는 것은 아니고 캔팅아이일랜드도 가 보니까 1,100만평인데 그중에 20년동안 개발한 게 기껏 200,300만평도 안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문제는 기존의 것도 도민들이 싸우면서 해 가지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3개단지 20개지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시 숲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수습할 생각을, 이것이 대안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도가 나갔느냐 하면, 지사님은 아주 앞까지 나가 있어요. 제3섹타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국장들이 하는 얘기는 한 개인의 김영택이라고 하는 개인의 아이디어 수준, 아까도 그 말씀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어느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지사는 이미 거기까지 나가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안되면 나중에 제3섹타 방식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저 분명히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자료 갔다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몇 일자 신문보니까 실무국 얘기가 실무 수준의 검토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사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사님이 어떤 구상을 가져서 추진을 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더 헷갈리는 거예요. 적어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검증이 되고 난 후에 발표해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3개단지 20개지구가 어떻게 갈지 몰라서, 김영택이는 지금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메가리조트를 유치해야만이 3개단지 20개지구도 같이 살 수 있다. 신문 인터뷰 기사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또 일본 어떤 사람은 단지형을 좋아하고 다른 데는 메가리조트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외자유치를 하려면 관광개발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검토 단계다, 이제 2,000만원 용역비 잘라 버리니까 메가리조트 용역 못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메가리조트 내년 추경 올라 올 때까지 못할 거 아닙니까? 용역이 안되면 어려우니까, 도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는 용역비 하나 확보하지 못할 정도라면 정책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정신에 분열 현상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을 세워서라도 확고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정책 입안이 되고 정책이 나와야 그에 따라서 뭔가 있는 것이지 이게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매일 신문에 나는 기사를 좀 보십시오. 제주도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좌우지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 환경건설교통국장님!
   18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보조 이거 자전거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자전거도로가 4개 시ㆍ군에 어디어디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자전거도로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전거도로 타고 한번 다녀본 적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정책 담당자가 그런 것이 과연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 불편한 게 뭔지, 노면하고 자전거도로가 걸려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될텐데 돈만 나오면 보조금 나왔다고 무조건 갔다 주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자전거도로는 아까 말씀했지만 제가 직접 체험은 안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점검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문제점을 얘기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가장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보도블럭이 높아 가지고 그런 문제, 또 세 번째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점용하다 보니까 훼손되는 문제, 또 하나는 학생들이나 이용하는 지역에 자전거 점유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 시ㆍ군 관계기관하고 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완 강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연계성 문제는 별도로 못하고 저희들이 타도로 공사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김우남 위원   오늘 시점에서 평가할 때 자전거도로 개설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현재로서는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답변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 연계성만 확보되면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김우남 위원   자전거도로 있는데 보면 제가 잘 관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주시내에 자전거 돌아다니는 게 몇대나 있는 것 같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조사한 게 있는데 숫자는 파악을 못했고, 아무튼 임대하는 자전거 업체들은 상당히 2년 동안 늘어났습니다. 임대하는 업체 숫자하고 그것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활용도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활용도는 아직 별도로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조사도 안되고 이용시설에 많이 투자가 된 모양인데, 지금 민원이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자전거도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내지는 보완 조사, 문제점이 전혀 없어서 계속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문제점 때문에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생김으로써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차량 소통이 원활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통체증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기 전의 교통량 조사하고 개설된 후에 교통량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을 하시란 말입니다. 예산만 뚝딱해서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게 임무가 아니고 보조했으면 그것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이용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도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으면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자할 가치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이런 돈을 다른 방향에 아주 긴요한 사업에도 쓸 수 있는데 10억씩 갔다 주면, 아까 말한대로 연계가 안되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 애월이면 애월까지 연결이 되면 자전거도로로 갈 수 있는데 용담쯤 가서 없고 또 몇 ㎞ 가면 있고, 이게 무슨 실효가 있겠습니까? 제가 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 도에서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조치를 내려 본 적이 있습니까? 돈만 시ㆍ군에 내려 보냈지 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닙니다. 실행이 가능한 사항들, 예를 들면 횡단보도 인도 턱 낮추는 거,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투자 예산에 비해서 효율을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교부금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갔다가 줄 게 아니고, 앞으로 정말 점검을 해서 내가 언제 한번 다시 본예산에 올라올지 모르니까, 그때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명확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호남 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도에 4개 시ㆍ군에 전부 나간다고 그러는데, 국도변에 자전거도로 시설하는 거 이것도 지금 이 재원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닙니다. 지금 남군지역 같은 경우는 모슬포에서 안덕까지인데 그것은 국도 공사하면서 충분히 여유폭만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다 선을 그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경우 군지역에는 어떤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군지역은 도심지 성산포라든지 대정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장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계산이 잘못됐는지 잘못 부기된 게 있어요. 21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게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잡혀있는 건데 700만원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당초예산까지 무시해서 700만원을 요구한 것인지, 잘못 됐다면 정정을 해서 3,2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 500만원 해서 2,500만원 이렇게 돼야 맞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산서를 봐야.....
○위원장대리 현성익   나중에 봐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아까 많은 지적을 했듯이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격차에 의해서 충분한 실무부서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 여기와서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 단지 20개 지구가 내년도 2월 13일부로 일부 부분이 시한만료가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방향모색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를 노출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안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아까 외국 산업시찰에 관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하면서 지금 당장 실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많은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실무국장님으로부터 다시한번 제고를 깊이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학술용역비 경관개발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문제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 도출이 되는데 이 문제도 아까 한현섭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외시찰 여비보다도 우선 시급하게 당장 실무차원에서 방향의 틀을 모색해 가는 관광개발 정책의 이론적인 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열돼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고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정한 부분 또 해외시찰 부분, 용역비 부분 이 문제는 실무국에서 충분한, 더 이상 답변할 내용이 없겠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위원장대리 현성익   시찰에 대한 문제는 시한이 당장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만원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정말 이해되지 못하게 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방향 설정을 안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방향 설정을 해서 2월전에 정립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위원님들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하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그리고 자료를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가 안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실ㆍ과장들 메모들 하세요.
   섬축제장 시설물 관리계획 그리고 축제장의 시설물 앞으로의 활용방안 그리고 도교육청 부지사용에 관한 조속한 협의 결과를 빨리 도출해서 보고토록 하고 다음에 섬축제와 관련해서 시설물 중도금 지급된 34억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환경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3개 단지 20개 지구가 탄생하게 된 지금까지의 예산내역, 그 자료를 우리 소관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절차를 의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모의의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유상돈   이렇습니다. 모의의회는 저희들 처음으로 하는 모의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 시ㆍ도에 알아보니까 강원도인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한번 실시를 했는데 어린 학생들이고 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1차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고등학교 28개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에 대표성있는 28명을 도의회 본회의장에 초청해서 그 학생중에 의원들을 다 선정을 합니다. 의장님으로서 모의의회 임명장을 홍길동이면 홍길동의원 이렇게 하고 또 답변하는 사람들도 교육감 답변자가 학생중에서 나오고 집행부 도지사도 학생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율적으로 도의회가 관여를 안하고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폭력 사태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학생들이 한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발표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해서 질문시간은 5분으로 하고 답변시간도 5분으로해서 처음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 되면 내년도부터는 1년에 두 번 중학생, 고등학생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어떻게 나간다는 것과 또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소상히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장차 커서 그 학생중에서 도의원으로 나올 사람도 있고, 도지사도 나올 사람도 있고 해서 사전에 한번 알려주고 연습을 시키고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의정활동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실지 체험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모의의회에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학생들에게 돈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150만원 내역중에 보면 학생들이 필요로 한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28명에 대한 한 1만원권으로 주고 또 그들이 여기 오려면 차비가 좀 듭니다. 여비정도 해 주고 또 그 당시 저희들 생각으로는 28개교 전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 학교 담임선생님쯤은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같이 그 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도록, 아주 극소의 예산입니다마는, 최소 절약을 해서 150만원 정도로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한현섭 위원   우리 의회가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과,
○의정담당관 유상돈   물론 이것은 기본지침에 의해서 교육감한테 공문을 보내서, 거기 협조를 안하고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4일날, 이번 토요일날입니다. 교육감의 주관으로 해서 28개교 대표학생들이 교육청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2시에 모이면 이것에 대한 진행순서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도저히 교육청의 협조를 안 받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좋다고 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있어서 이번 처음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한현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다른 위원님!
○오만식 위원   우리 의회 공통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저희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활동 공통업무추진비가 1년에 8,4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나머지는 의정자료수집 뭐 이런 겁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예.
○오만식 위원   보조활동비는 뭡니까? 45페이지,
○의정담당관 유상돈   보조활동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방금전에는 의원활동 공통업무추진이 8,400만원이고 의정활동비라고 나온 것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는 의원님들 매달에 주는 6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절감액이 표시됐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에 이영길의원, 오승일의원은 군수출마, 시장출마를 위해서 6개월전에 그만 두셨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367만6,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 분들이 그만 뒀기 때문에 절감액으로 표시된 겁니다.
○오만식 위원   의정공통경비는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의원님들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한 분이 510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금년도는 17분으로 됐는데 상반기는 20명이고 하반기부터는 세사람이 감축된 17명입니다. 원래 예산 계상은 9,435만원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는 1억200만원으로 돼 있다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30%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30%면 8,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집행한 게 10월 말 현재로 5,434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965만원이 남았는데 이중에서 세분 몫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쓰지 못할 돈 535만5,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예산이 2,429만5,000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12월까지 써야 되는데 지난해 쓴 예산을 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 2,200만원이 정기회 때문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하는 것은 이번에 11월 달에 임시회 5일 동안에 한 3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정기회가 400일이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 때는 페회연을 갖습니다. 그때 200만원 정도 소요되게 되면 2,400만원에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절감하면 이 예산으로 해서 금년 의정활동에는 큰 지장없이 마무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밥 먹는 데 쓰는 겁니까?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 임시회 때 수당 있잖습니까? 하루에 6만원하고 그 다음에 식사대,
○위원장 김우남   구체적으로 책정된 게 있어요?
○의정담당관 유상돈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회의하다가 간담회도 갖고 해서 식사대가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식사대가 1일 어느 정도 쓴다고 해서 정액이 정해져 있어요?
○의정담당관 유상돈   하루에 2만원 정도를 쓰는데 그게 딱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2만원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때에 따라서 외부 기자단도 같이 먹고 해서 이 액수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솔직히 위원님들만 가서 식사할 수도 없고 기자단이라든가 사무처에서 일부 안내해서 갈 수도 있고 해서 그것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데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용후에 결재합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누가 결재합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이것은 의원공통으로 쓰게 되면,
○오만식 위원   결재를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의장님 결재 아니면 안됩니다.
○오만식 위원   의장님만 결재합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아닙니다. 운영위원장 경위해서 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쓴 것은 전문위원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썼다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위원장을 경위해서 의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장까지 결재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 몫이기 때문에 어떻든 운영위원장 경위를 해서 의장까지 결재 받고 집행을 합니다.
○오만식 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받습니까?
○위원장 김우남   미안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데, 모든 회기일정이나 그런 것들은 다 간사에게 결재 받으러 오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간사 결재는 안받고 위원장 결재만 받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유상돈   그 관계는 어디까지 결재를 받으라고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어떻든 운영위원장님이 도의회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운영위원장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쭉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첫째는 절감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초선의원으로 백일도 안됐습니다마는, 내용을 몰라서, 처음에는 방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마는, 이제는 지하실까지 가 봤습니다마는, 이 경비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적재적소에 정확히 쓰고 하자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
○강호남 위원   45페이지 회의수당 이해가 안되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 120일중에서,
○의정담당관 유상돈   회의수당은 임시회,
○강호남 위원   회의일수 차지하는 거 뺀 차감액입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예, 이것은 뭐냐 하면은,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한가지만, 표기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에 의원 직원단합체육대회 유니폼이라고 됐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있잖습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른 실ㆍ국을 봤더니, 금년도 예산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의정담당관 유상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왕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 피복비가 435만원이 올랐는데 이 피복비를 누구에게 사주느냐 하면 청원경찰 9명하고 속기사 8명 사주는 예산이 334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표기 관계는,
○강호남 위원   의원 및 직원단합체육대회 피복비라고 하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예, 알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설렁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무처에서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쓰십시오.
○의정담당관 유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 소관중 도정시책 추진관련 유관기관 대화추진 2,0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 각종 국제행사 관련 의전업무추진 1,5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 자치경제국 소관중 지역경제활성화 및 실업대책활동 1,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농수축산국 감귤 등 농산물 경쟁력강화 및 판매홍보활동 2,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 축산물 공판장 운영비 지원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관광문화국 소관중 각종 체육행사지원 2,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 관광진흥 및 민자유치촉진비 2,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 관광진흥 및 이벤트사업 2,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 해외선진지 외자유치 및 관광개발 실태시찰 5,000만원중 5,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1억6,7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시스템 지원 7,000만원을 증액,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보조 9,700만원 증액 등 총 1억6,700만원을 증액하고 그외 사항은 제주도지사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현성익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부지사 단상에 서 주십시오.
   현성익위원의 동의안중 증액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지사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양종수   지금 축산물 위생시스템 7,000만원과 교통신호체계 개선 9,700만원등 1억6,7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돌아가 앉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성익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만, 세계섬문화축제 결손금 보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첫째 12월 31일 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둘째 도의회 요구시 도의회에서 결산보고를 행하며, 셋째 결산보고 후 책임자의 대도민 사과, 이 세 조건이 충족된 후 도의회의 재가를 얻어서 지출할 것을 조건부로 제시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섬문화축제 충당금인 경우 참으로 창피할 만큼 이것이 과연 도에서 하는 행정수준인지를 의심하게 할만큼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액수가 보조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정산없이 섬문화조직위원회 자체이사회의 결산도 없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했습니다.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당연히 부결시켜야 될 것이 확실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을 헤아려 본위원장의 뜻에 반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까 조건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는 이제 노블레스 오빌리지(nobless oblige)라고 하는 명예를 갖고 권위를 갖는 사람이 보다 자기 의무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 한심한 풍토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섬문화축제를 주체한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이 결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도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경우입니다.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해 가면서 때로는 불요불급하게 돌아갈 예산까지도 돌아가면서 1억8,000만원이라는 업무추진비가 계상 되어 올라왔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각 실ㆍ국장이 그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역시 잔뜩 잘라버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년 6ㆍ4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고 의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지사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그래서 이 혼돈하는 제주호가 제 갈 길을 찾아갔으면 하는 염원에서 20여% 삭감하고 반영해 드렸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은 삭감하라고 요구하면서 낯 부끄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본예산에서 승인해 준 대로 월정액을 하던지 해서, 예산을 좀 아껴쓰던지 해서 앞으로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다시 올라오는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하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앞으로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임위 결정에 대하여 집행부가 좀 불만스럽다고 하여 의회의 기능과 권능에 도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상정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외 이해관계자를 동원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정말 반영해야 될 예산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나 저희 도의회 의원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도민의 행복을 위하고 제주도의 번영을 위하고 발전하자는데 우리의 공동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외지인 동원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히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실력과 실력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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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우남    현성익    강호남
•    김영훈    박희수    오만식
•    양우철    한현섭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양종수
•    자치경제국장고호진
•    환경건설국장김길홍
•    보건복지여성국장김애환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소방재난관리본부장김정화
•    공보관강택상
•    정책기획관김영준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문종채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인탁
•    ‘98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관리국장이상호
•  - 의회사무처
•    사무처장황대정
•    의정담당관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