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11일(금) 11시 02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8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1998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현성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수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예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주도 교육청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관계관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4분)
○위원장대리 현성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존경하는 현성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교육청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정기회 내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들어가는 내년도 본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듯, 초긴축으로 편성하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육발전을 도모해 나가려는 저희들의 의지가 투영된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에는 불요불급한 요인을 제거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적재적소 투입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 저희들의 노력이 배어 있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6천여 교육가족은 국민과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내년도 예산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와 엄격한 집행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초·중등학교의 열린교육 발전과 함께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이바지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교육살림을 깊이 헤아려 순조로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간단히 99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게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관리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규모,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2,284억8천만원으로써 전년도 2,567억8천2백만원 보다 283억2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2,102억2,76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3억1,623만3천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비는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8억8,050만원으로써 젼년도 대비 60억7,386만7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53억7,187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1,19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과목존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계 2,284억8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는 1,587억1,324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1,122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구성비는 69.5%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88억2,436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4,648만4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교육사업비는 25억2,304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1,857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학교비는 174억3,220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2,064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학지원비는 207억5,581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5,402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191억1,21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억7,654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제지출경비는 2,9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억4,608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7,589만1천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합계, 세입예산과 동액인 2,284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주교육리뷰지 발간에 6,27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지역교육청 및 학교평가 경비가 5억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 교육정보화 사업에 18억7,79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에 8억4,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초등학교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발간에 6,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개발에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지원에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실직자 재취업 교육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번째, 공무원 재교육 경비로 8억5,18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번째,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식전행사 경비로 1억4,6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체육계 학급 운영지원에 5억4,07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두번째, 학교급식 운영경비로 32억3,84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제주교육사 발간에 9,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네번째, 학생수련 경비로 1억9,9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명예퇴직수당으로 42억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99년도 시설사업비로 197억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시설비로 39억62만원, 환경개선사업비로 158억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상에 시설부대비 과다계상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요율을 과다적용한 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침요율보다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본시설에서 제외되는 용역비, 또는 부대비, 여비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액수에 따라서, 즉 3개 교실 이상이면 감리를 줘야 됩니다. 그 감리를 주는데, 사업을 집행할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감리를 안 줄 경우를 대비해서 부대비를 조금 상향 조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감리비 예산은 예산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감리비는 많은 예산을 절감했음을 추가로 말씀 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정도 미리 더 산정하는 것은 좋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버렸지 않습니까? 지침요율 적용액이 6천만원인데, 과다계상한 것은 6천8백만원이다 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금년에도 감리비를 1억원 이상 절감 했습니다. 물론 그 부대비를 전부 쓰지 않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면 감리를 안 할 걸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얘기가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 준 사람한테, 쉽게 말해서 봉사로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승낙이 되면 하겠지만, 승낙이 안 될 경우에는 감리를 줘야 합니다.
○박희수 위원 감리를 줬을 때하고 비용의 차이가 얼마 정도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비용의 차이는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감리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급식시설비로 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계상된 게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 되었습니까? 도에서 관광복권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미계상 된 게 있느냐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도의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예산이 미계상되었다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도의 예산편성 시기가 약 1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미계상되는 경우가 매해마다 발생이 됩니다.
○한현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년도에라도 일단 그것은 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한현섭 위원 추경에는 들어오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한현섭 위원 도에서 교육청에 약속한 것 중에 미지급된 사실은 없죠?
○관리국장 정동진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당직경비 용역수수료 문제입니다.
이걸 보니까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일률적으로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당직비는 예산항목에 당직비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실은 저게 일직비입니다. 일직은 하고 있고, 단지 당직을 하고 있는 곳은 도서지역의 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중 야간학습을 밤 12시나 1시까지 하는 학교, 거기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숙직하는 것으로 해서 지도를 시키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초등학교도 보면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는데요.
○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직비로 예산에 표기해 버렸기 때문에, 당직비라는 것은 일·숙직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직비라고 표현해 버렸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건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군교육청마다 체육순회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한현섭 위원 초등에 4명, 중등에 3명씩 있는데, 이건 종별로 순회코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전담을 둬서 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입니다.
순회코치는,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학교 교기육성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지역별 교기육성 정책종목에 한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종별에 따라서 특별히 하는 건 아닙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선발되어 많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전 경기전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특별히 육성하는 데는 배치를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초등에 보면, 제주시나 서귀포 같은 학교가 꽤 많은데, 4명씩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지금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전부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하고, 제주도 체육회하고, 경기단체에서도 또 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분배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좀 모자라지만 전체적으로 그런대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여기에 어떤 문제점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초등장학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초등장학과장 한기옥 초등장학과장 한기옥입니다.
한현섭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습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준비물은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이 발표돼 가지고 약 2년이 지난 후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개혁을 느끼지 못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이게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이, 20여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보급되고 있는 단위품목은 94종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많고, 또 하나는 낭비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1회용을 보급함으로 해서 낭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필수품목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풀이나 사인펜, 색연필, 크레파스, 이런 종류로, 그리고 필수품목으로는 도화지 같은 것도 필히 구입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여러 번 사용하면서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희들의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수적인 것들은 공통으로 구입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초등장학과장 한기옥 맞습니다. 교육부 자체에서도 기초학용품은 어린이들 각자가 구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하나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하고 남이 갖다줘서 하는 것은 생각하는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교육적으로 잘 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초등장학과장 한기옥 지금 일선에서 소그룹별로 활동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단별인데, 이렇게 수업을 할 적에 자기 것을 자기가 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러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교현장에 가 보면,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선정하는 과정은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또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낭비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몇 건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실직자 재취업교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실직자들을 재교육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원래 실직자 재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교육국에서는 한림공업고등학교, 그리고 제주농고, 즉, 실업계 고등학교가 중심이 돼 가지고 실직자 가운데에서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교육청에서 하지 않더라도 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전문기술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던데, 굳이 교육청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한림공업고등학교에서 11명이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고,그 분들 가운데 7명이 열관리에 관계되는 자격증을 땄는데, 실제 그런 도움을 주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수용하지 못한 부분들을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져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기능 파트만 전담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사학지원비가 삭감되어져 있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예.
○한현섭 위원 저는 사학지원이 인건비만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다른 것도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운영비 전체를 합니다.
○한현섭 위원 운영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쪽에서 삭감이 되는 거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귀포쪽에 해당된 사항입니다마는, 동홍초등학교에 고 대해서 96년도에 29억원이 도교육청에서 서귀포시교육청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돼서 하고 있는데, 언론에 자꾸 보도되는 것을 보면, 내년에 개교가 되긴 되는데, 6학년까지 전체를 할 수는 없고, 1,2,3학년만 수용하는 것을 1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한 가정에 1학년 학생과 5학년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해서 학교에 보내게 됨으로 해서 학부모의 어떤 정신적인 부담이라든지, 학생들까지도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 새롭게 학교를 개원하면서 한꺼번에 완성하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원성의 소리가 많은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방향,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정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동홍초등학교 완성예산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서귀여중 이설비에 25억원을 투자하면서 왜 동홍초등학교는 왜 완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갈 겁니다. 그럴만한 이유를 제가 전부는 밝힐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음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 되다 보니까, 원망의 소리가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내년도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2000년에는 6학년까지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하여튼 목표는 내년도에 1차적으로, 동홍초등학교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거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예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 하는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홍초등학교 시설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대 중앙절충의 제1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현섭 위원 편성을 해 주십시오. 심의는 의회쪽에서 할 거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달인가 4월달에 교육감님이 지역순회를 하면서 효돈초등학교에 가서 시설이 아주 낙후된 것에 대해서 학교 당국이나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정리를 해 드리겠노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99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일부는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으로 해서 그 쪽 학부형들이나 학교 당국에서도 한위원이 도의원으로 있는데, 이렇게 약속한 것까지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소리들이 있는데, 이거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산에 명시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사회교육체육담당,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년체전과 관련한 순회코치, 또는 지역별 코치를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고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회에서 고용된 코치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코치가 위촉되어 가지고 계약직으로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코치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그래도 모자라서 다시 채용한 겁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예.
○위원장대리 현성익 종목별로 상당한 인원이 있는데.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했을 적에는 일반적으로 가능종목으로 선발되거나 여기에 합숙훈련 할 적에 코치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별로 교기육성 종목들이 있습니다. 13개 지역으로 저희들이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씨름을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씨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한 학교 교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소년체전과 관련하지 않은.......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소년체전과도 관련이 됩니다. 교기육성도 어쩌면......
○위원장대리 현성익 교기육성은 학교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역민들이, 학구민들이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교육체욱과장 장석표 예.
○위원장대리 현성익 교기육성을 위해서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합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정도의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었잔아요? 교기육성을 위한 코치.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만족하게끔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전혀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교기육성을 하기 위해서 교기선택을 하고, 학교 나름대로의 어떠한 재원조달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교기육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교당 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기준을 확실히 정하세요. 이게 정말 소년체전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계약직으로 해서 몇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어떤 종목에 목적을 딱 부과해 가지고 하든지, 일반적으로 학교 교기 육성을 위한 코치를 위촉한다고 하면.........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아닙니다. 교기 육성과 연관해서 소년체전에 대비한 코치입니다.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교기육성은 학교 나름대로 거기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재원조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치는 제주도의 체육향상을 위해 제주도에서 체육회가 1년에 한 4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코치를 선발해 가지고 업무를 부과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경기종목의 육성이라든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도가 실력과 수준을 인정해 가지고 위촉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이러한 것은 별도의 예산소모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그것만으로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학교 선수를 육성하기에는 모자란 형편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체육회하고 자꾸 교섭을 합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가급적이면 체육회에 기위 선임되어 있는 그러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모자란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예. 저희들은 항상 의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자란 지역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항상 협의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내년에 실시하는 전국소년체전 개·폐회식 행사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1억4천6백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5천만원까지 하면 거의 2억원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락받은 바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제 우리가 통과 시켰는데, 그러니까 1억4천6백만원이면 된다는 거죠?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도에서 오는 전입금과 합해서 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갖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실내에서 할 겁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예, 실내에서 할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소요가 안 되겠네요?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그렇게 하더라도 매스게임, 악대, 합창단, 이렇게 해 가면 그 예산은 충분히 소요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2억원 약간 넘게 들 것 같다는 말씀이죠?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예.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령이 불과 1년전에 개정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조명도를 300룩스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령이 이렇게 개정된 이유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96년도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를 조사한 결과 근시인 학생이 317명으로 검사한 학생의 10.1%를 차지하고 있고, 97년도에 487명으로 16.9%, 그리고 올해는 450명으로 15.2%가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는 20%, 30%, 40%, 이렇게 근시학생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근시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조명도가 낮기 때문인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시설비는 한 푼도 여기에 안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근시 학생이 발생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내 버렸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이 작년 9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조명도를 150룩스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00룩스 이상, 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 학교가 대상이 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길이 없어서.......
○양우철 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교실당 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전기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장까지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에서 30여교가 교실 개수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개수를 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상향된 조명도로 변경시켜 가면서 점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총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총예산은 차후에 제가 산정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차후에는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이러한 근시학생을 근절할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근거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계상도 안 해 봤는데, 막연히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래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죠. 하루라도 빨리 근시학생을 근절시켜 줘야지, 근시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설을 잘 해 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한다는 것이......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소요액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약 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이 예산은 언제쯤 확보될 것 같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그 20억원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금년에도 환경개선비를 약 150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에서 교실을 수리하면서 전기시설도 변경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차후에 검토할 사항은........
○양우철위원그러한 계획은 세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렇게 방향을 정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방향만 정해 있고, 아직 확실하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운 게 아니고?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언제 세울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금년 중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세워야 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학교와 개수대상이 장기간 되지 않은 학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수 대상학교와 개수 대상학교가 장기간 되지 않은 학교로 분리를 해서 일부씩이라도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설이 어떤 데에 치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양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박희수 위원 교실 전체를 바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학교를 다녀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선 교단이 있는 근처만이라도 밝게 해 주시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교단이 있는 앞 부분만이라도 환하게 해 주시면, 우리 애들도 보면 벌써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칠판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앞 부분 먼저 고치는 것은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공무원 현황표를 보니까 기능직이 많이 늘었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혹시 일용직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기능직입니다. 금년에 기능직이 6명이나 늘었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급식소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것에 따라서 늘어난 것으로 보고, 교원은 46명이나 늘었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원에서입니다. 학급수가 늘어난 것은 못 봤습니다만.
○관리국장 정동진 초등학교 학급증가로 인해서 학급증가분에 따라 정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양우철 위원 학급수가 증가되는 추세에 따른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초등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3종의 중앙지를 받아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앙지가 13종이나 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이것은 공보실용인데, 중앙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구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신문이름을 다 아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는 신문을 구태여 13종이나 다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신문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리국장께서 안 보는 신문을 뭐하러 다 구독하느냐 이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건 공보실용이라서 거기에서 구독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공보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신문은 다 받아야 되겠군요?
○관리국장 정동진 일간지와 교육관련 신문을 받게 되면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하면......
○양우철 위원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신문, 13종은 다 받아 보는 거군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또 이건 1천원 차이입니다마는, 어떤 신문은 8천원으로 보고, 어떤 신문은 9천원으로 계상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신문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질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동아일보가 지금 얼마이고 조선일보는 얼마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동아일보는 9천이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9천원이라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신문은 8천원이군요! 타 시·도 교육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름도 다 모르는 13종이나 되는 신문이라는 신문은 모조리 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점심하고 하죠.
○위원장대리 현성익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충실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학지원비가 총 207억5,581만1천원으로 전체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교육청 예산편성 기본방침 57페이지를 보면,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 부족액은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립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되어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저는 그 조례를 찾지 못했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제주도교육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거기 1항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특수학교를 실지 경영하는 학교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91년 3월 2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원대상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제2항이 국고보조에 의한 것으로 교육감이 지정한 경우.
○양우철 위원 그 조례를 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립학교라든지 대상처에 얼마든지 보조할 수 있는 근거조례로 충분히 성립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이 조례를 근거로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혹시 그 조례 제정 이전에는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조례가 사학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만약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부족한 감이 있으면 개정을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서 183페이지에 보면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6억3,192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교육청에서는 20억3,192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4억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서에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매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삭감해서 제출하는데, 98년 예산에는 20억4,633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얼마를 집행했고 연말까지 얼마를 집행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자꾸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례적으로 삭감하는 모양인데.
○관리국장 정동진 삭감한 이유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예산 집행 자체가 연 2기로 나눠서 집행하게 됩니다. 1학기, 2학기로 집행하기 때문에 1학기를 집행해 보고, 2학기 소요액을 판단한 후에 만일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해서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1학기를 집행해 보면 추정액이 확실하게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그런 예산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추경을 생각해서, 현실을 무시하고 말이죠.
국고대여장학금은 법정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법정경비를 삭감하게 되면 법에 위반되고, 도의 예산인 경우에는 재의요구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법정경비의 성격이면서, 수요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조절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 교육위원회에 회부할 때 삭감할 것을 예상해서 일부러 많이 부풀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연례적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법정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요인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편성하고,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자꾸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삭감할 것을 예상해서 편법으로 만든 예산서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면도 포함됐죠? 그렇죠? 예산편성은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삭감할 예산을 예상해서 부풀리는 그런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교육청과 관련한 예산안들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인데, 타 비목 계상현황을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가장 격려선물, 학교주변 선도활동 유관기관 합동 지도 격려, 교육학회 행사 협찬, 군·경부대 및 복지시설 위문, 이러한 업무추진비 성격의 것들의 예산편성을 이렇게 부당하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검토보고사항에도 나와 가지고 저도 관심있게 봤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 내용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경비가 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상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147페이지, 학생가장 격려선물 1천만원, 이게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됐고, 151페이지 급량비에 학교주변 선도활동 유관기관 합동 지도 격려.
○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보상금 과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성익 위원 아까 말씀했던 것은 보상금이고, 일반운영비에는 147페이지에 학생가장 격려선물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 성격의 것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관서운영비에 계상이 된 것은,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서운영비로 올라 간 것은 관서운영비가 증액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그것을 검토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오전에 동료위원이 당직경비 용역수수료 부당지출에 대한 부당편성을 지적했을 때, 관리국장께서는 일직수당만 계상하고 숙직수당을 계상을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는 계상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일부는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야간학습을 하는데, 밤 12시, 1시까지 공부하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면 학교에 남아있는 선생님들한테는 전부 다 그런 특근수당을 줍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특근수당은 안 주고, 그 날 당직으로 해서 당직수당을 줍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가 경비용역을 맡길 때는 모든 포괄적인 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맡기는 거 아니예요?
○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학교를 위해서 또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정도의 것들은 같이 계상해서 지급하는 것은 복합적인 어떤 이중 지급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해가 안 됩니까
보면 일·숙직비를 지급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용역수수료를 일단 지급하고 학교에 선생님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숙직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일선학교에 개인적으로 남아있는 선생님들까지 다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떠한 데에 기준을 둬서 하는 겁니까? 지급하는 기준이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예를 들어 한 학교를 지칭한다고 하면, 일고에 야간자율학습을 밤 12시, 1시까지 하는데, 제가 방문한 경험에 의하면 10시나 11시까지는 여러 선생님들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생님들은 돌아 가시고, 한 분이 남아서 최종정리를 하는데, 그 분을 당직근무자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학교 나름대로의 학습지도 감독을 위해서, 학부모, 육성회, 이런 차원의 보조를 하고 있고, 변두리 실업계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면 이런 혜택이 전혀 안 돌아가잖아요!
○관리국장 정동진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현성익 위원 학교의 용역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의뢰해 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일부 학교는 이렇게 근무하면 숙직비 예산으로 지불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그런 혜택이 전혀 안 돌아가고. 그런 것은 예산조달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교사들에게 뒷받침을 못 한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당직경비에 대한 용역을 맡겼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객관성 있게 예산이 지원되고 형평성을 찾아야죠. 지금 숙직비가 나가 있는 학교들은 어느 학교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일부입니다.
○현성익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제주일고, 중앙여고, 제주농고, 서귀농고, 성산수고, 세화고입니다.
○현성익 위원 보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는 한두개 밖에 안 끼었네요?
○관리국장 정동진 예.
○현성익 위원 다른 학교는 왜 안 하는 겁니까? 희망을 안해서 그런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희망이라기 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 세 개 학교는 관리로써의 당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물관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객관성을 비춰서 예산집행은 꼭 같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의 사항은 학교운영에 관련한 내부적인 사항으로 맡겨져야지, 특정한 학교는 이렇게 해 주고, 못하는 학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지원의 형평성을 잃잖아요? 하려면 다 같이 당직경비용역을 맡기지 말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학교는 이렇게 숙직비까지 보전해 가면서 학생지도 내지는 그러한 특혜를 주고, 어떤 학교는 숙직선생을 지정하지 않아서 당직경비에 대한 보조를 못 받고. 이런 차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계속 그랬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현성익 위원 학교를 바꾸기도 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학교는 바꾸지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계속해서 그 학교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런데 저희들의 분석으로는 당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12시, 1시까지 학생들을 지도해 가지고........
○현성익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12시까지 지도하겠다고 하면 줄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현성익 위원 이러한 재량사업, 그러한 것들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건 공평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이 없어요.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직경비용역을 우리가 의뢰하겠다고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당직경비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없겠죠. 당직경비용역을 의뢰한 그 목적이 뭡니까?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국장 정동진 현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생각하면 맞습니다마는, 실지 학교의 근무상황을 보면....... 그런 일률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도 해 봤습니다. 선생님 자격으로서 12시, 1시까지 있다가 학생들 다 보내고, 문 다 정리하고, 집에 가서 잤다가 뒷날 나와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면 그게 참 원활하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한 어려운 사정들은 어느 학교나 다 있습니다.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물어봐요. 우리 학생들도 12시까지 있을테니까 선생님 좀 지도해 달라!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려면 꼭 같이 하고.
○관리국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러한 사항들은 어떤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49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은 어떤 겁니까? 근무수당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이외로 초과했을 경우에 계상한 겁니까? 시간외 근무를 몇 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책정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13시간을 일률지급하고, 특근을 할 경우에는, 매일 특근명령에 의해서 하는데, 두 시간분은 제외하고 두시간 초과되는 것에 한해서만 초과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15시간이 지난 경우에?
○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변한 것은 작년의 것을 답변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3시간이고, 금년은 15시간입니다. 15시간을 월액으로 지급하고, 평상시에 특근을 했을 경우 2시간을 공제해서, 그러니까 5시가 퇴근시간인데 7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은 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시를 넘는 것에 한해서 합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까지죠? 금년까지 13시간.
○관리국장 정동진 예. 금년까지 13시간입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도부턴 15시간이고?
○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명사와의 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사」라고 표현한 수준이 어떤 정도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특별한 수준이라기보다 우리 학생들과 유익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에 대한 호칭을 명사라고 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명사라는 표현을 해서 과연 어떤 분들이 명사에 속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했습니다.
바로 위에 공보담당관실 부분인데, 일반운영비입니다. 교육행정백서발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발간하는 것이 아니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호남 위원 주기가 몇 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교육감 임기 마지막 년도에 그걸 하는데, 이 사항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할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묻는데, 삭감할 것을 전제로 해서 대답을 하십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호남 위원 제가 여기에 보다 보니까 제주교육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유사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어지는데, 그러면 삭감을 할 거다?
○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호남 위원 제가 삭감을 전제로 햇 물은 건 아닌데, 국장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시네요.
그러면 105페이지를 봐 보세요.
조금전에 명사라는 수준을 물었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2시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2시간을 강사로 초청했는데, 체제비가 책정되었네요?
○관리국장 정동진 도외의 분을 초청했을 때를 예상해서 한 건데,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아까도 전제의 답변을 했다고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강호남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명사와의 대화에서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학생입니다.
○강호남 위원 학생대상이 초·중·고 학생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제주도 교육청이 강사 대상자 선정을 외지에서 하겠다는 발상은 뭡니까? 제주도에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할만한 그런 명사들이 모자라서 그런지?
당초에 계획한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공보담당관실입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공보담당관 계시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이것을 계획할 적에 우리 제주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명사를 초청하는데, 관리국장님께 명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제가 물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체제비 문제가 일단 여기에 나왔을 때는 도외에서 초청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도 두 시간이란 말입니다.
○공보담당관 장일홍 당초 저희들 계획은 1년에 매월 1회씩 해서 열두 분의 강사를 초빙할 계획이었습니다. 도외에서 여섯 분, 도내에서 여섯 분, 그래서 열두 분입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두시간을 초청하면서 체제비를 여기에다 계상한 것이, 저희들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삭감하실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리국장님하고는 얘기가 쉽게 풀리네요.
다음에 165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계산이 좀 희한하게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보상금 문제인데, 165페이지에 보니까 초청강사 체제비 18만원, 사례비 18만원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니까 성교육 담당교사 연찬회, 역시 강사는 한 사람입니다. 체제비가 18만원이고 사례비가 15만원입니다. 성교육은 차원이 낮아서 그런지 15만원이고, 그 다음에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강사비, 체제비는 동일하게 18만원인데, 사례비가 10만원입니다.
사례비 차등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건 수준차이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체제비는 동일한데.
○관리국장 정동진 체제비는 동일한데 사례비가 차이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초청하는 분에 대한 사례비 책정을 그 수준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획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대로 하십니까? 앞뒤는 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수준 차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수준차이는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다음부터는 통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맞은 거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중등장학과에 기본운영비, 역점사업비, 특별지원비라고 해서 되었는데, 지원대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교과운영연구회 지원관계는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중등장학과장 강재보입니다.
제주도에 교과교육연구회가 30개 교과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풀어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제가 물었던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예. 기본운영비는 30개 교과에 각각 운영하는데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강호남 위원 제가 물었던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대상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지원대상 근거.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교육부에서도 소그룹별로 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교과교육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해서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침이 근거입니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예. 교과교육활동을 강력하게 활성화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그것은 해마다 장학관실에서 나옵니다.
○강호남 위원 운영지침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끝나기 전에.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183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이건 아마 계속 메뉴로 올라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총무과에서 소형승용차 교체가 1천5백만원, 1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구입년도가 언제 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93년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주행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11만km입니다.
○강호남 위원 자동차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6년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알고 계셔야죠.
○관리국장 정동진 6년입니다.
○강호남 위원 예. 본 위원도 6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93년도 구입했다니까 내구연한에는 맞습니다마는, 주행거리는 11만km인데, 고깝게는 듣지 마십시오마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외국인 경우에는 자동차 폐차연한이 우리 대한민국과 견주어 가지고 보도매체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30년을 잡고 있습디다. 일반 자가용이겠죠.
30년에서 20년까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인 경우 자가 승용차인 경우 10년에서 8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국가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공용으로 쓰고 있는, 기관부서에서 운영하는 차 내구연한은 물론 법적으로 6년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정말 어려운 경제시대 아니겠습니까! 구제금융시대인데, 본 위원도 지금 12만km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 고장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적인 근거로 내구연한이 6년을 되어 있지만, 관용차라고 해서 6년 정도에서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관리국장님은 교육청의 총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 더, 어려운 경제위기 시대에, 또 11만km이면 자가용 같은 경우에 한 1/3밖에 안 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된 것을 폐차시켜 가지고 새차로 하겠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가뜩이나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또 굶주린 배에다가 더 움켜 쥐면서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승용차, 이런 것을 내구연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위원님 말씀은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예산에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 차량을 조사해서 배기량을 오버되는 차량을 전부 정비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더 쓰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강호남 위원 배기량이 몇 cc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1,568cc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소형이네요?
○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렇게 오버돼 가지고 정비하라고 해서, 이왕 산 것이기 때문에 폐차시킬 때 배기량을 축소시키겠다고 했는데도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안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줄여도 좋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불가피하게 더 사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강호남 위원 어떻게 제가 묻는 것은 다 삭감하겠다고 합니까?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봐 주세요. 퇴직교원 성공패 제작부분입니다. 제가 쭉 봤더니 126페이지, 149페이지, 169페이지, 363페이지, 415페이지, 478페이지, 다 꼭 같은 것입니다. 물론 본청, 시·군 교육청별로 올라온 것이겠지만, 성공패란 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관리국장 정동진 정년퇴직하시는 교장선생님들, 일선 선생님들한테 교육감이 평생을 봉사하는 데 대한 기념으로 드리는 패가 되겠습니다. 교육감 입장에서 그대로 선생님을 보내는 것도 안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표창은 등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으로서는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패를 제작해서 하는데, 이건 지금까지 몇년 동안을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2회 추경안에는 보니까 삭감시켰던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국장님들, 그리고 교육장님들, 장학사님들 전부 계신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공패라는 것은 정말 같이 동고동락하시던 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떠남에 있어서 남아있는 분들의 마음에 의해서 정말 단돈 몇 푼씩이라도 모아 가지고 패를 제작해서 그 분의 현직에 있을 때의 뜻을 기리고, 앞으로 앞으로 영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동료간에 정을 나누면서 드리는, 그런 패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예산에다가 책정해서 그 성공패의 뜻이 있겠느냐고 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니까 정말 이게 다소간의 차이를 벗어나서, 저는 어떤 직장이든간에 이런 패 제작을 예산에까지 하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저한테 욕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패의 본 뜻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고, 잘 생각해서 했겠지만, 이게 보니까 한두건이 아니고 무려 각 시·군별로도 그렇고, 본청에도 각 국별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공패를 드림에 있어서 그 참뜻이 담긴 그러한 패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물론 말씀은 지당하십니다마는, 전 가족들이 그런 뜻을 모으는 분담이 실은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일아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육감님 명의로 하나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은 쪽을 묻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뜻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패를 받는 분이나, 보내면서 이런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드신 분들의 본 뜻도 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저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가 도청전산팀이라든가 외부의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 Y2K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하드웨어가 몇 종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우리는 주전산기가 하나 뿐입니다.
○오만식 위원 주전산기만 Y2K에 해당됩니까? 국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년도표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이 그렇게 넓고, 주전산기는 왜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 하면 엄청난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실은 그 외에도........ 여기 전산담당하시는 분 나오셨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행정관리담당관도 이 문제를 알 수 없어요. 직접 전산을 담당하시는 분이라야 됩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현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좀 불러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어제는 제가 주전산기만 얘기를 했는데, 관련된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다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외부기관에 물어보고, 전문가한테 물어 보니까, 현재 쓰고 있는 주전산기하고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호환이 되면 설치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독시켜 보고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다시 보수해서 수정할 시간이 충분한데, 만약 새로 자료를 입력시키거나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경우에는 도저히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해결이 안 되게끔 되어있는 것이라서 제가 직원한테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담당자를 데리러 갔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담당자가 없으면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예.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예산총칙을 봅시다. 채무부담행위는 조서와 같다고 해서, 제2조, 채무부담행위가 없습니다 했고, 지방채발행 한도액도 없습니다.
일시차입금 최고액을 68억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 68억원을 계상하는 이유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총 예산의 3%이내를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총 예산의 3%이면 76억원인데, 그래서 2배다 하니까 68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영훈 위원 68억원을 일시차입금으로 계상을 해 놓고, 집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일시차입금이라는 게 유사시에 대비하는 돈입니다마는, 그러니까 3% 이내, 약 2.7%를 조금 넘는 선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68억원을 계상하면서, 이에 대한 어떤 소요액, 지난 최근 3년간이나, 5년간에 일시차입금을 해야 되었던 상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과거에는 일시차입금을 자의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1개월분 급여를 한도액으로 해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가 된 것이 한도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지난 번에 사실 저희들이 1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한달 급여가 120억원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억원 정도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3%라는 기준 때문에 68억원을 고쳤는데, 그 후에 왜 이 금액을 그대로 뒀느냐? 지금은 6%로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내년도에도 일시차입에 있어 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준해서......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종전처럼 전체 급여의 1개월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안 되겠네요?
○관리국장 정동진 예, 안 됩니다.
○김영훈 위원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한달 급여를 못 주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못 줍니다. 한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1개월 급여를 기준으로해서 일시차입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3% 이내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3%라면 전체 예산 2,284억원 중에 76억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잡지 않고 68억원을 잡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1개월 급여분도 안 되고, 3%선도 안 되는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총칙으로 잡고 있다 말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한달 급여의 50%정도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렇게 해서 살림을 살 수 있다?
○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영훈 위원 물론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나면 추경을 해서 총칙 자체를 변경해 가지고 의결을 받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했습니다. 250%를 삭감하는 것은 전체 공직자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 250% 삭감 재원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예 교육부에서부터 250%를 삭감하고 오는 겁니까?
자치단체는 체력단련비를 절감시키면서 그 재원을 다시 활용해서 공공근로사업, 실업자대책,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를 줄인 걸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250% 삭감재원은 아예 교육부에서부터 삭감돼서 안 내려오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체력단련비를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은, 교육비 특별회계 교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교부금을 내시하면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구분되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교부금법에 의해서 교부금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것을 각 시·도에 나눠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확인하고,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결식학생, 소위 점심을 굶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식을 지원하고 있는 학생은 219명이고, 각 학교에서 급식료를 면제하는 학생수,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점심을 굶는 학생을 조사해 봤는데, 이런 학생들이 422명입니다. 다음, 급식학교에서 면제하는 학생이 1,397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 면제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그것은 담임 내지 담임과 학년회의에서 추천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토탈 인원이 1,897명하고 422명을 더한 겁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그러니까 이 학생을 전부 하면......
○김영훈 위원 전부 해 보니까 이렇게 된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219명이나 또.......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219명은 지금 현재 학교 다니면서 저희들이 점심을 지원해 주는 학생이고....
○김영훈 위원 그것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국고, 저희들이 모금한 금액, 또 저희들 교특, 이렇게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자체면제 해 주는 학생 422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자체면제 학생은 1,397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건 방학동안에 한 것이고. 평소 학생 422명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422명은 겨율방학 동안에 저희들이 중식지원 전액을 해 줄 학생대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학기 중에는?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학기 중에는 219명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기중에는 422명이 아닙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겨울방학 때 중식을 필요로 하는 학생, 그러니까 422명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식학교이든 급식을 안 하는 학교이든 겨울방학에 가정에서 점심을 굶는 학생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김영훈 위원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뭡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저희들이 이 학생들을 위해 모금활동을 한 것이 한 2천여만원 정도 있고, 교육부와 절충을 했는데, 이 학생에 대해서는 겨울방학 동안에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약속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97명에 대해서는 월 6만원 정도의 예산요청을 교육부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국고보조금을 받는 학생이 제주시 교육청은 4개교에 29명, 공립고등학교에는 5개교에 26명, 사립고등학교는 3개 학교에 29명,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액이 월 6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좀 금액이 다릅니다마는, 학생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국고로 보조금을 받아서 중식을 해결하는 학생, 이 학생들은 뭡니까? 이 숫자는.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그 학생은 학교에 다닐 적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급식학교에서 저희들이 1일 2,500원씩 해서 평일에 지원해 주는 학생입니다.
○김영훈 위원 급식학교 아닌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국고에서 해 주고?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국고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모금활동까지 한 것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선생님들 봉급 자투리를 잘라서 모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사랑의 씨앗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 금액도 여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모금한 것만 거기에 조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예산상에 1,397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문제가,물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러니까, 예산상에 나오지 않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마는, 어쨌든 1,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결식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교육당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서 단순하게 219명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는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1,397명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예. 도와 저희들하고 절충을 해서, 또 제가 알기로는 결식학생을 없앤다는 것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0%, 그 쪽에 50% 해서 내년에 이 학생들이 결식이 없는 쪽으로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듣기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저희들은 50%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김영훈 위원 교육부에서 실직가정 학생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사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지금 현재 평상시 학교 다닐 적의 지원은 비급식학교 학생에 한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데,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니까 과장님 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전염병이 사실 제주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유행성 이하선염, 2종 법정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대정초등학교나 대정서교는 휴교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서귀여중이 되었든, 서귀중앙여중이 되었든, 일도교가 되었든, 저청중이 되었든, 애월중이 되었든, 상당한 학교가 작년도에 유행성 이하선염 등 전염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학생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이 없네요? 그러면,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건 그 학교나 학부모 책임이다, 이런 겁니까? 예방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청 예산서상에 없네요?
심지어 재작년에 보성초등학교 급식관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만 하더라도 급식학교 실태조사를 하고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물품 보관문제, 온도계 문제, 또는 위생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전염병이나 식중독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안 보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의 건강검사비를 저희들이 올려 있습니다. 그거하고 고등학교 1학년 성인병을 중심으로 한 2만여원 정도의 예산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사실 2만원......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그런데 예방교육은 지금 현재로는 각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번 볼거리 전염병은 역학조사를 한 결과를 저희들이 접수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어릴 적에 예방주사를 맞은 약효가 저하되었지 않은 쪽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작년에 전염병 환자가 1,705명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그렇습니다.
작년에 동해안, 남해안, 제주도, 여기에서가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해 봅니다마는, 그 단계까지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훈 위원 관리국장님! 사립학교 예산지원 관계입니다.
사립학교 책임경영 재정확립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학교법인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중에 투자사업비를 줄 때는 법인 요구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구적 노력에 대응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그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 제도는 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산편성지침에도 분명히 그 제도를 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요구하면 무더기로 다 줍니까? 그러면 편성지침을 위반한 거잖아요! 편성지침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법령에 준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편성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가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어느 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율해서 주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나오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적극 지원해 주라고 나오고, 그렇게 이중성을 갖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편성지침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법령의 효력을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 사업부서에서 하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지시요, 행정명령일 따름이지, 그게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시설사업, 또는 투자사업을 하는 데 인색한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제주도 교육청이 솔선해서 하고 있다면, 어쨌든 재단 전입금은 나올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재단수익금의 40% 이상을 꼭 전출시키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사학재단이 워낙 수익재산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공립에서 인수하세요. 공립에서 인수해 버리지 뭘....... 그 돈 다 줄 바에는 인수하는 게 낫죠.
물론 사립학교도 공립에서 못하고 있는 교육의 영역 중 일정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고마운 일이긴 한데, 사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옳은 말씀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아까 하려던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 도의회에서 답변할 자격은 별로 없는데 전문가라고 하니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만식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밀레니엄 버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하드웨어가 교육청에 몇 종, 몇 개 가 있습니까?
○전산7급 임성화 올 초에 저희들이 하드웨어적 문제하고 소프트웨어적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된 업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올 초부터 현재 보완을 하고 있고, 하드웨어적 문제에서는 여러 개의 시스템 중에서 한 개의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만식 위원 하나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전산7급 임성화 예.
○오만식 위원 교육청은 장비가 단촐한 모양인데요?
○전산7급 임성화 장비는 여러 개 있는데, 처음 행정전산망이 구축될 당시 맨 처음에 들어왔던 시스템이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어디 제품입니까?
○전산7급 임성화 현대 피라미드 제품입니다. 외산 제품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 사이에 업그레이드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전산7급 임성화 중간에 하드 디스크하고 메모리 쪽에 저희들이 증설을 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메모리가 얼마나 증설되어 있습니까?
○전산7급 임성화 당초 64MB에서 그 이후에 64MB를 더 증설해서 지금 현재 128MB입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 주전산기를 교체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집어 넣으려면.
○전산7급 임성화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이미 보완을 해 가지고 운영 중인 것도 있고, 보완 중인 게 있고, 기 완료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자체 개발을 해서 해결을 한다고 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것은 이미 완료된 것을 코팅을 하고, 설치를 하고, 시험운영을 거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최소한 6개월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바로 이 점입니다. 정확한 말씀인데, 그게 6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전산7급 임성화 예.
○오만식 위원 만약 구동을 하다가 오작동을 하거나 불완전할 경우에 새로 그걸 수정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지금 교육청은 Y2K문제에 있어서 무방비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관리국장께서 지금까지 그 현황을 모르고, 이러니까 이번 예산에 단 돈....... 다른 데는 4만원 짜리, 5만원 짜리 다 올라 왔는데, 이게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추경에 작업한다고 하면 그거 언제 구입하고, 언제 하드웨어 설치하고, 언제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그걸 확인해 본 결과,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도 올라와 있지 않고. 단 돈 10만원이라도 항목에 올라와 있으면, 계약추진비라도 올라와 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단 돈 10원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데 4만원, 5만원 짜리는 많이 집어넣고 말입니다. 이거 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 결산이 끝나면 1회 추경을 할 겁니다. 1회 추경 때 그것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답변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반영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우남 오만식위원님, 됐습니까?
○오만식 위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우남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이 사항으로 인한 답변을 이렇게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 기간이 안 나온다고 하면 다른 항목의 예산을 전용했다가 추경예산 때 그걸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한 추진은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것처럼 한가하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생기면 교육행정 전체가 마비됩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안 나온다고 하면 다른 사업비에서 우선 하고 나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불량학생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학생들을 계도하고 집중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뒷받침은 99년도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러한 예산은 2천8백만원 정도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단체활동, 사회단체지원, 이런 것들입니까?
그러한 종류의 예산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현성익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서 282페이지에 보면, 전국소년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잡혀 있습니다.
282페이지 전국체전 출전비 지원하고, 281페이지 전국소년체전 출전비 지원하고, 소년체전과 관련한 예산들이, 지금 보니까 식전행사 예산, 장비구입, 홍보, 또는 소년체전 상황실 운영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 체육회하고,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과 관련한 상황실이라고 하면, 상황실이 두 개가 필요 없겠죠? 두 개가 필요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이 내용을 제가 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담당과장님!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입니다.
○현성익 위원 체전추진상황실이 별도로 두 개 필요합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저희 교육청이 식전행사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 향상, 또는 경기훈련, 이거하고 별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고유업무와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 가서 근무한다든가 하는 여건이 나쁘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내에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별도로 상황실을 운영해야 된다구요?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예.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체육회에서도 식전행사, 폐회식 행사 등 상황실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이 소모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년체전과 관련한 예산 명세서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한 번 참작을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세밀하게 전반적인 사항들, 선수강화훈련 예산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의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예산서 1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IBRD 교육차관 기자재 구입비라고 해서 국내여비 34만원, 또 IBRD 교육차관 기자재 구매업무 추진 80만원이 나와 있는데, IBRD 기자재를 구입하러 서울 가는 것인데, 이걸 업무추진비에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163페이지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IBRD 기자재를 가서 사고 왔는데, 그게 무슨 업무추진비냐 이겁니다.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이거 중복 질의 같은데, 전에 답변한대로 답변 하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이 업무가 학교에서 작성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조정하고 교육부에 제출하고, 조달청에 가고 하는 과정에서 회의비 등 제잡비가 필요해서 계상된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올린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양우철 위원 업무추진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이란 게 기자재를 사러 출장갔다 오는 것은 업무추진이 아니라고 봅니다. IBRD기자재를 사러 갔다 오는 것은 출장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업무추진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164페이지 것은 IBRD차관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것은 여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여비인데, 164페이지는 업무추진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목에 올라갈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는 어떻게 답변 했습니까? 이거 중복질문인 것 같은데.
○관리국장 정동진 IBRD는 우리가 차관물품은 차관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것을 조정하고 심사받고 또 조달청까지 가는 과정에서 잡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껴봤습니다.
이걸 제가 하나하나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볼 적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IBRD 교육차관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말이군요?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교제도 해야 되고?
○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것보다도 회의가 많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건을 구입하는 데에 무슨 회의를 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기자재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기자재를 선정하는데 회의까지 하면서 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게 몇 차례 회의를 합니다. 선정하면 잘못 했다고 해서 또 고쳐야 되고. 차관을 얼마.......
○양우철 위원 담당과장님이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회의한다고 하지말고. 기위 나와 있는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무슨 회의를 열고, 수십번 만나고, 교제를 하고 할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우남 과장이 나와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출장 중이라서 못 나왔습니다. 양위원님, 이 차관업무는 제가 직접적으로 해 본 업무입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몰라서 공부하는 의미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기본경비, 인문계 고등학교, 쭉 나와 있습니다. 몇 학급 이하에는 얼마, 몇학급에서 몇 학급 사이에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예산서 324페이지를 보면 학교운영기본경비, 실업계 고등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이렇게 따로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운영경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인건비만을 제외한 포괄적인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그게 인문계와 실업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고 할텐데, 구체적으로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양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실험실습비라든지 시설관리가 인문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운영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전년도 분석을 하고, 연말에 가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파악을 해 봅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정해오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꼭 같은데, 운영비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긴 봅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
○양우철 위원 혹시 사립고등학교와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사립고등학교는 꼭 같습니다. 사립고등학교는 공립고등학교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인문계하고 실업계는 어느만큼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나는 이거 계산을 못 해 봤는데.
조금의 차이는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우남 제가 주의를 좀 주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엄숙한 예산심의장인데, 일부 공무원께서 신발을 벗거나 다리를 꼬고 앉은,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인데, 자세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몇 % 정도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
○양우철 위원 국장님!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내무위원회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차이를 계산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따가 보고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예산서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교원명예퇴직수당에 과오지급분 회수 2억272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과오지급분 회수가 발생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북제주군 교육청에서 과오지급을 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97년에 발생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회수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액 회수를 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 있는데, 그건 담당직원이 실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고의성이 있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실수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조사 해 본 결과 과실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과실입니다.
○양우철 위원 과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본의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문속의 말을 착각해 가지고, 지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라는 어구를 잘못 씀으로 해 가지고 북군 교육청에서 지급하지 않을 사항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무과에서 관리과로 공문을 보냈는데, 「지급에 착오없기 바람」이라고 한 것에 「지급」이 안 들어가야 할 건데....
○양우철 위원 돈 액수가 얼맙니까! 20만원입니까, 2만원입니까? 2억원 이상되는 돈인데, 몇 글자를 해석 못한다니 말이 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래서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에 공문이 갔는데, 그 공문이 학무과 해당 부서에서 관리과로 잘못 이첩이 됨으로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이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대충 설명을 하시던데, 결식학생 관계입니다.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시·군 교육청별로,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초·중·고 학급별로 서면으로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인문계 고교 중에 편부모학생들, 3/4분기부터 교육부예산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년도부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내년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부에서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금년 2/4분기부터 시작된 건데, 2/4분기 때는 도 예산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4분기 부터는 교육청으로 다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도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고 있는지? 교육청 나름대로 그걸 확인하고 있는지? 그 문제는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5백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추진인데, 이게 금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몇 번이나 회의를 열었고,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학생지도문제는 중등교육국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많이 거론을 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별로 시·군교육청에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또 고등학교에서는 지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4개 지역으로 분리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월 1회 지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통계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써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강 알고있는 바로는 월 1회씩 하고 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양우철 위원 어떤 기관, 어떤 기관이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주로 경찰, 학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협의회장은 누가 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협의회장은 중심학교에 간사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검찰은 전혀 안 합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도에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청소년 대책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검찰하고 경찰, 저희 교육청 국장님이 거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검찰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이 검찰이 되어야 합니까? 이건 학생폭력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폭력행위 숫자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지도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해서, 저도 한 3일전에 대책협의회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부, 행정자치부와 연계를 해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검찰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강력성도 있고, 사회적으로 강한 이미지는 모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학생을 다루는 곳은 교육청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교육청이 주도를 해서, 각 지역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지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려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주도를 하십시오. 학생폭력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계속해서 한현섭위원님 질의십시오.
○한현섭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보니까 공공도서관협회비, 한국도서관협회비, 제주지역도서관협회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협회비가 되어 있고, 공공도서관에 보면 한국도서관협회비하고, 제주공공도서관협회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러한 협회비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의 도서관 관계는 도내에 있는 협회비가 있고, 전국 협회비가 있습니다. 협회비를 모아서 자체행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군데에 나갑니다. 공공도서관협회비가 있고, 한국도서관협회비가 있고, 제주지역도서관협회비가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의 도교육청 산하는 공공도서관이고, 우당도서관이니 뭐니 해서 제주지역에 사설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 도서관협회가 있고, 전국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세 가지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거 도서관마다 내는 겁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의 예. 거의 같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공공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비하고 제주공공도서관협회비만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의 도서관마다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의 장서와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장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의 6만2천권이 있어야 도서관으로써의 기본장서인데, 저희들은 51%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공공도서관은 몇%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확보한 것은 기본장서의 51%입니다.
○한현섭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도 51% 확보가 되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의 예.
○한현섭 위원 공공도서관도 51% 확보가 되구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의 공공도서관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한현섭 위원 왜 그러햐 하면, 여기에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서귀포학생문화원은 3천만원이고, 공공도서관은 5천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의하는 겁니다. 꼭 같이 밸런스를 맞추지 않았는데, 이것은 장서 자체가 어느 한 쪽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 쪽에 더 넣고 저 쪽에 적게 넣은 것인지?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의 독서인구하고 시설규모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공공도서관은 제주시인데 여기에는 아주 큽니다. 저희들은 규모가 적고 해서.....
○한현섭 위원 기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의 기본은 6만2천권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51%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현섭 위원 100%는 안 되더라도 7,80%는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의 앞으로 점차 되어 갈 겁니다.
○한현섭 위원 이거 앞으로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의 예.
○한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관리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어제 내무위원회의 예산심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우려할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립학교 지원금 문제입니다.
사실 메칭펀드형식을 통해서 자구로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해서 한 건데, 자그마치 얼마나 삭감의결이 되었느냐? 일반계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이 약 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을 3억원이 삭감돼서 총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김우남 이거 삭감해도 학교교육을 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런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시 않으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이 불성실하다, 그래서 재단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로써 해야 되겠다!
○위원장 김우남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돈이 다 선생님들 봉급, 그런 데로 나가는 돈인데, 만약 우리가 내무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다음에 추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추가하지 않을 수 없으면 이거 자르나마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꼭 재정지원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고, 도의회라든가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사항, 소위 말해서 사립학교 재단 법정전입금을 강제화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도 좀 취해야지, 나중에 추가로 어쩔 수 없이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예산심의를 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최근 3년간 사립학교 법정 전입금 전입현황, 또 교육청 예산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을 지원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토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2. 1998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김우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은 99년도 예산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일정을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2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도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98년도 제2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예산안 규모를 먼저 말씀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50억1천2백만원이 증가된 2,617억9천4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38억4,901만7천원이 증가된 2,313억9,2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6억1,860만원이 증액된 95억7,29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은 5억4,338만3천원이 증액된 208억2,81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증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2,617억9천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9,997만1천원이 감액된 1,554억2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752만 7천원이 감액된 2억3,57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6억4,315만8천원이 감액된 120억2,76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8,323만원이 감액된 49억5,83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721만8천원이 증액된 202억6,00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죠.
○위원장 김우남 여러 위원님들 양해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98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정근수당만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편성지침이 1.97%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종 인건비 소요액을 판단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감액이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이전에도 이런 있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정근수당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면 꼭 증감이 발생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건 압니다마는,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다 말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그것에 따라서 정근수당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1.97%만 계상했다가 결국 변동되는 사항에 의해서 했다?
○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영훈 위원 그리고 내년 2월까지 일용직 보조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왜 이번 추경에 내년도 예산까지 들어왔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긋나다는 것을 알면서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실업대책 경비로써 교육부에서 예산이 보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소액입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금액의 과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 소액 전액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동액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개월분을 명시이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것이 학교운영비로 계상되면 학교에서는 도급경비로써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아니, 양해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편성지침도 그렇게 제반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에 어긋나는 것을 묵인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겁니다.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까지 금년도 예산서에 편성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알면서 양해하라는 얘기는 안 되는 것이죠.
금액의 과다를 따질 필요없이, 절차가 잘못되고, 누가 보던지 이것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입니다. 그런데 정리추경 시점에 내년도 예산을 여기 놓으면 어쨌든 내년 2월까지는 살아있는 예산서가 된다 말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학교에서는 회계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교원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상은 년도말로 해서 하고 그 이후에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한,두달 더 봐줘서 하는 그런 변칙적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당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산 자체를 해 봐야 전체적으로 70명 인원에 과다계상된 게 7천만원인데, 하여튼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이고, 또 하반기 실업대책과 관련된 것이라서........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제주농고에 골프과가 신설되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기로 되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99학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몇 명 모집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30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고등학교에 골프과가 과연 필요한지? 신설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내년도에 저희들이 2개 학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제주농고에 골프관리과, 표선상고에 관광과, 이렇게 2개 학과를 신설하고 있는데, 신설하게 된 첫번째 동기는 교육부에서 지금 특성화 학급을 육성하라는 지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화 학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타 도에서는 특성화 학교를 설립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성화 학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 학급을 하는데 어떤 학급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산업과 연결되는 학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 골프장이 많이 시설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요원을 우리 고등학교 교육에서 배출시켜 보자, 그래서 골프관리과를 구상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대학에도 골프과가 있고,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2002년이면 제주도에 골프장이 24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대학에 생기는 골프과와 농고에 신성하는 골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는지?
물론 교육과정이야 대학과 고등학교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학에 있는 골프과는 골프운동, 그것에 대한, 즉 말하자면 체육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리과입니다. 골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골프과와 고등학교의 골프과는 성격이 다름을 말씀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비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어떻게 1억원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제주농고 부지에.....
○양우철 위원 그건 학교안의 부지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학교안의 부지입니다. 거기에 골프연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디씨를 뿌리는 단계까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시설해야 하는데, 그것을 시설하는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연습장이야 당장 잔디 깔 필요는 없는 것이고, 타석을 몇 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1억원까지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책정한 것으로 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런데 거기 길이가 20타석이니까 250m 쯤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부 잔디를 심을 거고?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언제 완공이 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시작을 하게 되면 겨울방학 때 할 계획입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표선상고 관광과는 어떻습니까? 몇 명 모집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거기에도 30명인데, 거기에는 외곽시설비는 없고 내부시설비로써 저희들이 기정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골프관리과는 많이 지원할 것으로 보는데, 표선상고의 관광과는 학생확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모집정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끝났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골프관리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과를 나와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취업 시킬 것인지?
○관리국장 정동진 골프장 관리입니다.
○박희수 위원 골프장을 관리하는데 골프채도 필요합니다. 골프연습장이 왜 필요합니까? 골프장을 관리하려면 골프장의 잔디만 필요한 것이지, 왜 골프연습장을 만어야 됩니까? 그리고 골프채도 구입하실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런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골프를 쳐야 된다?
○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골프장을 지어야지, 골프연습장은 왜 짓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내에 골프장이 지어지면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모르고서는 그 골프장에 근무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동작도 알아야 되고.....
○박희수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말씀이 이상하신데, 제주농고를 나왔다고하면 거기가서 무슨 관리직은 안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육체노동, 또는 실질적인 관리업무에 임할텐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골프를 칠 줄 알아야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제주도내 골프장에 있는 사람들, 캐디든 뭐든 다 골프를 다 치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저는 골프를 아는 것이 그 직업에 훨씬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디라든지 잔디관리라든지 전반적인, 그러니까 골프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에 필요한 산업인력인데, 그 분들도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매일 골프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그런데 30명의 학생을 위해서 20타석까지 만든다는 것은 좀........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또 한가지 이런 것도 곁들여 있습니다.
제주농고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활동 차원에서 골프관리과 학생들은 물론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용하게 되겠지만, 다른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 차원에서 동시게 그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쓰여질 겁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은 아직 골프가 대중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에 골프를 배워서 나중에 어떻게 써 먹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써 먹는다기 보다도 클럽활동 차원의 것은 거기에도 활동할 필요가 있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잔디조성을 해 가지고 그 잔디를 관리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다음에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골프장 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배수시설은 어떻게 하고, 농약방지대책은 어떤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가르친다면 이해가 되지만, 골프채를 30개씩 사다 놓고, 그 학생들한테 실제 골프를 치는 것부터 가르치겠다면, 그것은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보십시오. 이것은 도내에 골프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무슨 규정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이것은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 주 목적이 되고, 어쨌든 캐디들도 골프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알아야 유능한 직업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알아야 되는데, 30명의 학생을 위해서 20타석까지 만들고, 1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겁니다.
○박희수 위원 대학의 선수를 위해서도 연습장을 안 만드는데, 그런 논리로 하면 남녕고등학교에도 마찬가지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줘야 되고, 제주대학교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선수들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1개 학년에 30명이기 때문에 3학년까지 가게 되면 90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90명이든 10명이든간에, 여기는 골프과도 아니고, 골프장을 관리하는 관리과다 말입니다.
그런 논리로 하면 제주대학교에도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 남녕고등학교에도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그런 학교들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답변이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표선상고는 관광경영학과를 관광과로 개편해서 관광 산업인력을 육성하려는 것이고, 골프관리과는 우리 제주도 골프장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최소한 그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골프관리과라고 해서, 이론만 가르친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무슨 흥미로 그 학과에 다니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실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20타석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5타석 정도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시설비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거창하게, 길이가 250m면 대단한 겁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이 필요하면 기존에 있는 골프장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위탁계약을 맺는다든지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잠시 골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하라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아니면 제주시내 골프연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그 학생들이 가서 할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타 시·도에서는 사실 특성화 학교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학교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에 특성화 학교를 설립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또 그러한 것을 세우겠다고 하는 민간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제주도 산업과 연계시켜지는 학과를 설치하는 데에 뭐가 좋겠느냐? 여러 가지고 논의한 결과, 앞으로 골프장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필요한 산업인력이 있겠다, 그러면 그 산업인력을 지금부터 우리가 양성을 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골프관리과를 설립하게 된 것이고, 관광과를 개편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능력있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인재육성이라는 게 골프를 치도록 만드는 게 인재육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것은 골프를 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골프관리과에 필요한 시설은 그 시설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골프장에 사용되는 잔디를 갖다가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이런 잔디는 이렇게 키우고, 저런 잔디는 저렇게 키운다, 그리고 농약은 어떤 걸 사용한다, 이런 교육들이 그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1억원씩 들여 가지고 골프연습장을 만들고, 몇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골프채를 사다가 학생들한테 치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특성 학급을 육성하려고 하면, 제주도 현실에서는 제주농고에 감귤과를 육성시키는 게 올바른 것이라고 봅니다. 제주도의 생명산업이 감귤인데, 전국에서 감귤을 관리하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감귤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에서 지역화 차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쪽으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게 낫지, 골프학과를 해 가지고30명을...... 3천명 내지 3만명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년에 30명씩 배출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의 고급간부들이 가서 몸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실업계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 참 어렵습니다. 시설도 괜찮게 해 주고, 여러 가지 유인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학생을 끌어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런 것이야 정책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죠.
○강호남 위원 학생을 끌어모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다 아시다시피 일반계 고등학교 선호현상이 사회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특성화 학과를 설치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심어주지 않으면 학생들 지원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고를 지원하는 학생 중에서 정말 영농의지가 있는 학생이 100%입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성산수고를 지원한다고 하면, 다 마도로스가 되겠다는 사람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사실 입시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당 부분이 다 성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너는 연합고사를 볼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라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개편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과, 또 산업체와 연결되어지는 학과, 장래진로와 연결되는 학과를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개편이 되어지고, 특성화 학급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향후 5년, 10년, 예상되는 골프장 수하고, 지금 육성하는 인력을 예측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과학적으로 그렇게 예측은 못 했고, 1년에 30명 정도 배출되니까 그 정도라면 제주도 산업인력 차원에서는 소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수요가 더 있다고 하면 증설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특성화 학과 문제로 해서 토론하는 것을 지켜 보면서, 저는 실지 영국 런던근교 있는 농과대학인데, 축산학과를 없애고 골프장학과로 개편해서 운영하는 것을 실지 보고, 토마스라고 하는 학장과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갔다 온 자료도 의회 자료실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프장 학과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듯이 사실 골프선수를 양성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2년제이면서, 학점이수 성적에 따라서 2년 이내에도 졸업이 되지만, 3년, 4년도 돼서 졸업하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주부들까지도 학과를 선택해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면 이수시켜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왜 이 학과를 만들었느냐? 동남아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새로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 나라들에서 골프장붐이 일어났는데, 조경, 잔디, 환경,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를 미리 간파하고 축산과를 골프장 학과를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넓은 필드는 봤습니다마는, 골프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잔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해서 여러 종류의 잔디, 동남아 어느 지역에 맞는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맞는가? 그러한 시험들, 또 그에 미치는 환경, 물론 영국의 골프장에는 농약을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약 문제, 지하수 오염문제, 이런 것을 신경쓰지 않지만, 개발도상국에 갔을 때는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파트를 나눠서 교육시키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것, 자료에 의해서만 하지말고,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이런 과가 필요는 있겠다 하는 그러한 공감이 있을 정도로 그것이 매력을 갖도록 해 줘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는 김위원님 의견도 듣고, 골프장에 가서 자문도 얻겠고, 대학에 가서도 자문을 얻어 가지고 교육과정은 그러한 방향으로 짜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있으면 연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대학에 골프관리학과가 몇 개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지금 골프과가......
○위원장 김우남 골프과 말고, 골프관리과말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골프과는 있고 골프관리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연계가 안 되잖아요.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런데 대학입학이 다양화 되어지면 골프과에서 받아들일 때, 골프관리과 출신 중에서 기능이 우수한 학생이 있다면 그런 학생도 특별히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런 구상을 가졌으면,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골프장 관리도 대학하고 연계해서, 사실 대학은 기능인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맞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학하고의 어떤 연계되는 것 때문에도 이 골프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셔야죠.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 시간에 자료요구를 했던 것을 보내 주세요.
68페이지 봐 주세요.
초등학교 인정도서 「우리들은 1학년」개발이 있는데, 이걸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중등장학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중등장학과장 강재보입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5년 주기로 해서 개정이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5년 동안 연구를 해서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은 1년 단위로 연구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정도서로 해서 이것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사회과탐구는 각 도별로 지역에 맞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45명, 실업계 고등학교는 90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해가 돕기 위해서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1학년 교과서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게 전부 원색 그림으로 되어 있고,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 사진 하나하나를 하는데, 교육부에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험 적용을 하고, 다음에 2000년부터 1학년 전 학생에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무상으로 배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지난 5월달에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제주도가 독자적인 개발을 해서 만들어 내는 겁니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맞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활용 사업 부담금을 2천6백만원 삭감시켰는데, 당초 예산을 얼마로 잡았던 것입니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당초에 11명 초청할 것으로 해서 11명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아 가지고 이렇게 11명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3명만 계속 쓰기로 하고, 8명은 임기가 끝난 뒤에 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12달분의 인건비를 확보했다가, 그 8명분을 절감해 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IMF 때문이라고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활동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이번에 방향전환을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계획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검토가 중간에 되었을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일반적인 관리비라든가 소모성 경비, 여기서라면 모르겠는데, 특히나 원어민교사 초청 강사료에 대해서....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는 학생교육에도 원어민을 활용했었는데, 앞으로는 교원교육에만 원어민을 활용해서 교원들의 언어능력을 키워 가지고 그 분들이 학생교육에 보다 나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3명에 대해서, 과거에는 학교에 배치하던 것을 이번에는 교원연수를 위해서 탐라교육원에 배치하는 것으로 운영할 것으로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권장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책에 반영될 부분이고, 어떤 분석을 해서 원어민 교사를 초청한 것과, 아니면 선생님들로 하여금 원어민들의 특강을 받게 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있어서인지, 그런 것들이 분명 분석에 의한 활용방안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교육부 차원에서는 분석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한창 초빙할 때는 1년에 1만명까지도 초빙을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교실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어교육 향상에 기여하는 비율이 투자하는 것이 비해서 많지 않다,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원연수 쪽으로 돌려졌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한 분석에 의한 이런 삭감요인이 되어야지, 교사 채용하는 것을 IMF때문이라고 하면........
사실 어찌보면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에 비해서 2천6백만원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모성경비에서 0.몇%씩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한 금액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향상을 위해서라면 지금 구제금융 탓을 하면서까지 해서야 우리 교육청 당국의 의지가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릴 것은 이번에 IMF를 맞아 가지고 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겠다는 사람도 아주 적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도 보수를 더 올려주지 않으면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다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72페이지, 개발위원이 있는데, 제주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개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발위원이 어떤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중등장학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각 학교별로 자치교육 일환으로 각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개발위원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데, 이에 대한 개념과 역할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중등장학과장입니다. 교육과정에서 개발위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차원에서의 교육과정이 있고, 이건 보통 교육부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이 있고, 지역교육청, 학교수준에서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에 맞는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어서 개발해 내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 개발을 하는데, 그것은 유치원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개발하게 되어 있고, 특수교육에 관한 것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근무하는 학교 중에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농업, 공업, 수산업, 이렇게 각 분야로 나누니까 개발위원들이 상당히 많게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위원의 대상자는 선생님들로 되어 있군요?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의 개발위원은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주관이 돼서,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전체적인 분야에 걸쳐서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러한 것들은 개발위원이 구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교육청 당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문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두사람이 주가 돼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실제 연평이면 연평에 맞는 자료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 추자라고 하면 추자 초·중학생에게 맞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이게 힘든 작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교육청 당국에서 실제적으로 전문분야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보면 중복적으로 개발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이걸 만들면 5년 동안 적용해서 쓰는 것인데, 이게 한 두 사람의 의견을 가져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내기에는 퍽 어렵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 내는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그것은 책자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책자로 만들어서 교육정책에 반영해서 합니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이 개발위원들이 만들어 낸 보고서라든가 활용되고 있는 자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책이 전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걸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과학고등학교 학생 모집에, 이거 여비인데,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육지부에 가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여비입니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처음 설립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과학고등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것에 관련되어지는 연구팀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도 몇월 달에 개학 예정입니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3월 1일자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이거 집행을 한 것이겠네요?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아닙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보내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교과연구회는 기본적으로 100만원하고 우수팀에는 200만원, 이와 같이 금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교육부에서 5명 내지 20명까지 각 시·도 별로 1천팀을 모집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초등 4개팀, 중·고등학교 3개팀 해서 7개팀에서 각각 500만원씩 우수팀으로 선정돼서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중복성을 피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교과교육연구비 지원은 아주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그것이 교육부에서 팀으로 선정돼 가지고 보조가 내려온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란에 그게 들어있을 겁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게 나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부분에 엄청나게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비라든가 운영수당, 수용비, 유해업소 폐쇄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금년 6월달에 IMF,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마는 세수둔화에 따른 예산절감 계획이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의 20%를 절감하도록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6월달에 와서 20%를 절감하게 되면 교원 봉급마저도 못 주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10%를 절감했습니다. 당초예산의 10%를 절감했고, 그 다음에 또 지시에 의해서 10%를 절감하다 보니까 각 과목별로 많은 감액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강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시설비도, 애월상고라든지 이런 데에 집행을 못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전부 유보를 시켜 가지고 감액이 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일률적인 절감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열린교육 지구별 중심학교 지원, 5개교만 여기에 선정을 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관리국장 정동진 초등장학과 소관이기 때문에 초등장학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초등장학과 소관입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교육비인데.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열린교육이 저희들 도에서는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방법이, 졸업해서 중학교에 올라 갔을 때, 여러 가지 학습방법이라든지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학생들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도 연계해서 열린교육을 정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별로 중심학교를 지정해서 여기에 초등학교하고 연계하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남원중학교가 중심학교인데, 교육부에서 발표까지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서도 가고, 중학교에서도 가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가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수업도 서로 보면서 여러 가지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강호남 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교육부 정책실장까지 여기에 초청을 하면서 연찬회도 하고 했는데, 3월달부터 저희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올리지 못해서.......
○강호남 위원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구상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안에 올려 가지고 중간에 시작한 것처럼 보이도록 예산에 올렸습니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보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와 곁들여서, 여기에 지구별 중심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교육부에서 통·폐합 문제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도정질의 때 저는 도지사께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농어촌학교에 대한 읍·면지역, 우리 제주도라면 농어촌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딱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앞으로 2000년도가 넘어 가지고 관리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심려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가 넘었을 때, 대상학교가 한 14개교 되지 않습니까? 통·폐합 학교의 기준에 의해서.
○관리국장 정동진 29개 학교입니다.
○강호남 위원 아, 남군에만 14개 학교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호남 위원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면 지역에는 거의 한개 초등학교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추세가 되어가고 있고, 읍 지역에 한 두군데 정도 예상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학교가 활성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병행돼서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주도 교육청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과 다소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특단의 예산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교육감의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 국장님 입장에서 견해의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진 정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지금 그것을 유보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게 유보시킨 상태에서 다시 교육부에서 강력히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에 특별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학생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는 문제, 그것은 꼭 그렇게 될 것이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내부시설은 소규모 학교를 우선하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PC를 보급한다고 하면, 소규모학교, 농촌학교부터 먼저 보급을 하자, 그래서 교육여건을 개선시키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러한 도구시설이라든지 정책적으로 할 때 우선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 어떤 운영비를 더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구상 해 본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ㅈ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9개교가 대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면은 하나의 학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은, 지금 저청중학교와 납읍초등학교가 학교살리기 운동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명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뒤로 지연시켜서 그 학교들이 자구로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타 도의 추진상황과 연계를, 즉 말하자면 파악을 하면서 우리 도 학교의 배치를, 지금 균형있게 되어 있는 학교 배치를 어떻게 고수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역적인, 편중적인 이야기로 듣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시집중화, 제주시 집중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생계터전은 읍·면지역에 있으면서 교육여건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읍·면 지역 학교에 대한 환경문제, 여러 가지 시설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특단의 고심을 해 주셔야 앞으로 지역적인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또 학교가, 교육청 당국이 거기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선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국장님께서, 또 교육청 당국에서 특단의 노력을 하는 것들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서 많은 얘기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고심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9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설비나 수리비 같은 것은 대상자 선정이 되고 편성이 됐던 거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한현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비나 수리비가 많이 삭감 되었는데,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99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래서 99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에서 취소된, 사실 절감이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소된 건데, 그 취소된 학교시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월상고라든지 한림고등학교, 대정고등학교 등 금년도에 계획이 취소되었던 데를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한 군데도 빠진 곳이 없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한현섭 위원 한 군데라도 빠진 데가 있어 가지고 불평의 소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예.
○한현섭 위원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활용인데, 당초예산은 얼마였는데, 이렇게 삭감되고 있습니까?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얼마로 하셨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당초예산이 2억3,380만원이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몇 분을 활용했던 것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11명분이었는데, 지금 3명으로 축소된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된 겁니까, 교사수급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지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환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지원자가 없고, 또 있는 분도 본국으로 귀국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 분이 편성되었는데, 이 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지금 있는 세분들한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다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교원대학교에서 현지에 가서 모집을 해 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새롭게 초빙을 하려고 합니다. 세 분이 다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간에 지금 있는 세 분도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보수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 초청해 오게 되면 교원대학교에서 연수 시키고, 그 연수시킨 연수생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해서 초빙하게 됩니다 .
○한현섭 위원 그러면 현실성에 맞는 예산이 편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3명 정도는 초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98년도에는 11명 예산을 편성했다가 3명 밖에 안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11명 예산을 편성했을 정도라고하면.......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이렇게 됩니다. 1년 단위 계약인데, 지난 6월, 5월, 7월달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만기된 사람들이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돌아가고, 그 이후에 교원대학교에서 세 사람을 채용되었고, 이 분들도 내년, 5월, 6월이 되면 만기가 되게 됩니다. 그 때 다시 교원대학교에서 초청한 사람을 저희들이 인터뷰해서 초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한현섭 위원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국어 교육을 상당히 강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만 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라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적어도 제주도에서 필요한 인원의 교사가 와서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환율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가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 쪽에서도 2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 분들을 처음 초빙할 때는 달러로 2천불이었습니다.
첫년도에는 환율에 관계없이 2천불을, 그때 그때 환율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출이 상당히 커져 가지고 안 되겠다, 한화로 계약하자 해 가지고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1등급이 되면 18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180만원의 보수를 주면서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제주도에 열 분의 외국인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시 말해서 연봉제를 채택한다든지, 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해야지, 그 사람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는 만큼 예산편성을 해서 제주도교육청이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어민 초청의 목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교에 배치해서 학생교육에도 직접 투입을 했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분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원연수에 필요한 원어민만 확보하자, 그래서 탐라교육원에 원어민을 3명 정도만 배치하면 앞으로 초등학교 영어교사라든지 중등학교 영어교사들이 교수하는 데에 크게 지장이 없이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인원을 확보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한현섭 위원 어쨌든 3명 가지고 된다 이거죠?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이 3명만이라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시설비와 관련한 예산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학교에 시설비를 편성할 때는 목적시설을 예측하고 예산편성을 한 거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현성익 위원 맞다고 하면, 당초에 편성되지 않은 학교는 다시 하고, 편성됐던 학교는 삭감을 하고....... 정화조 시설과 관련해서 148페이지인데, 당초 애월상고, 표선상고, 함덕은 예산편성이 됐던 곳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정화조시설 관계는 어느 특정학교라기 보다는,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급식시설비로 저희들이 3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32억원은 제주도의 앞서가는 급식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준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애로가 되는 사항이 정화조 시설입니다. 학교 급식시설로 인한 정화조 시설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정화조시설과 관련된 시설비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조 시설을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성산수고 정화조시설이라든가 농고 정화조 시설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인데 삭감했다 이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성산수고 정화조 시설이........
○현성익 위원 성산수고 정화조 지설 140만원.
○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잔액입니다. 정화조 시설은 백만원 단위로 되지 않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 정화조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는?
○관리국장 정동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32억원을 받아 가지고, 그 덕분에 서귀포지역이라든지 제주시지역의 많은 학교를 이번에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성익 위원 급식시설은 되고, 정화조시설은 안 된 학교.
○관리국장 정동진 급식시설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곳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화조 시설이 안 된 학교는?
○관리국장 정동진 안 된 학교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급식학교 시설을 지원하는 기준은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교실급식을 원칙으로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러니까 예산지원 기준이 교실급식을 전제로 한 예산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학급수에 비례한다 이거죠?
○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학생 수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학생 수는 기본인데, 식당급식이 아닌, 교실급식을 기준을 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급식시설을 한다고 하면 학교 나름대로 시설비 예산에 큰 편차가 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러니까 조리실 건축비가 나가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 시설비 자체에 큰 편차가 나느냐 이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학생 수 차이로 편차가 납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조리실이라든가 그런 게 큰 편차는 없잖아요? 학생 수에 비해서는.
○관리국장 정동진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80명이다, 이렇게 해서 편차가 꼭 같지 않겠느냐? 물론 같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또 어떻게 같느냐고 주장했을 때에 저희들이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급식소 시설과 관련한 기준은 형평을 유지해 주고 있다 이거죠?
○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떤 평정을 잃지 않고?
○관리국장 정동진 예.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기에 보면 3억5천2백만원이 지원되는 게 있는가 하면, 2억2천4백만원이 지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편차의 기준이 좀 이해가 덜 돼서, 학생 수가 좀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건물이라든가 조리실, 이것은 거의 대등할텐데, 큰 편차가 나야 될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학생 수가 1천명이 넘었을 때, 1천1백명이나 1천2백명이나 같을 수는 겠습니다마는, 같은 규모의 시설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수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그 기준을 놓고 정확한 선이 뭐냐고 할 적에는 답변할 길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귀농업고등학교 자영자 양성 지원사업의 총 투자재원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있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현성익 위원 투자 되어서, 거기에 내부적인 어떤 집기라든가, 어떤 시설들이 안 되어짐으로 해서 투자재원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까?
있다, 없다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 관계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지금 이용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사항, 앞으로 보완해야 시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방학교의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해 놓고, 식단배급이 안 돼 가지고 학생들의 상당한 불편을 겪고, 또 학구민들이 부담능력이 없어 가지고 허덕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지방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돌아봐 주세요.
○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실 지금 지방 학구민들이 의욕은 있어도 능력이 없어요. 좀 돌아봐서 일선에 접근하도록 부탁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거 질문이 아니고, 봤더니 아쉬운 사항이 있어서, 이건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권고하는 거니까.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완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 4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 강호남위원께서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도시로 인구의 유입을 막는다는, 또는 도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농촌에 눌러 살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잘라도 다른 걸 잘라야지, 하다 못해 교육청의 기왓장을 벗겨서라도 이거 해댜 줘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자를 걸 잘라야죠.
앞으로 이런 데에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그래야 농촌에 남아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앟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위원장님! 그건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 그게 생기느냐 하면, 이게 신창초등학교인데, 부지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금년에 지으려고 다른 예산을 깎으면서까지 해 놨는데, 부지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우남 못하면 다른 데에 빼서 갔다 주십시오. 예산을 이렇게 썩히지 말고. 꼭 거기만 고집하지 말고 교육청 정책에 잘 협조하는 데에 딱딱 갖다 주라 말입니다. 교육장이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고집할 사항이 아니고, 잘 풀리는 곳에 갖다 주고,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99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고자 합니다.
위원회운영 공통경비 3,555만원 중 976만5천원을 삭감하고, 교육행정백서 발간 1천5백만원 중 1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 명사와의 대화 강사수당 396만원 중 396만원을 전액 삭감, 명사와의 대화 초청강사 체제비 108만원 중 108만원을 전액 삭감, 학교 경영실적 우수교 포상 4억원 중 1억원을 삭감, 마을스승협의회 지원 1천만원 전액 삭감, 소형승용차 교체 1천2백만원 중 1천2백만원 전액 삭감, 시설학원 지원 시범학원 운영경비 9백만원 중 9백만원 전액 삭감, 일반계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 75억1,408만1,000원 중 7억원 삭감, 실업계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 30억8,606만8,000원 중 3억원 삭감, 일용인부임 28억6,964만8,000원 중 인상분 4,718만6,000원 삭감, 시설부대비 현대화 시범학교시설 1천만원 중 과다계상분 316만원을 삭감하여 총 12억1,115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현성익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실시설계비 정화조시설 2천7백만원 중 583만2천원을 삭감, 북군교육청 시설부대비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사업비 1천5백만원 중 747만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30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현성익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8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청 99년도 예산안 심사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많은 고심을 했고,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위원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 오늘 처리결과가 혹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99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김홍국
- 관리국장정동진
- 중등교육국장노상준
- 공보담당관장일홍
- 행정관리담당관홍원봉
- 초등장학과장한기옥
- 초등교직과장김두수
- 중등장학과장강재보
- 사회교육체육과장장석표
- 행정과장강병문
- 시설과장고남식
- 제주시교육청교육장신찬주
- 서귀포교육청교육장김행구
- 북제주교육청교육장고찬식
- 탐라교육원장조수민
- 제주학생문화원장강창현
- 제주도교육연구원장김봉종
- 제주도교육연구원장오만철
- 서귀포학생문화원장김영의
- 제주교육박물관장유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