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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2월 14일(월)   11시12분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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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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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기획관리실소관
ｏ 자치경제국소관
ｏ 환경건설국소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수자원개발사업소포함)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
ｏ 농수축산국소관(축산진흥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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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우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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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김우남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사할 부서는 기획관리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하나 지금 심한 목감기로 인해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하여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준   정책기획관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중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타사용료 과목중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관리 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페이지 부담금 과목중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서 시·군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의 세액산정에 따른 도의 전산망 사용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63억7,000만원이 감소된 보통분 5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도보다 7억원이 감소된 지역개발사업비에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인건비 과목에는 수당과 전문직 보수 등으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3억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1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150만원, 제주발전연구원운영비 부족에 따른 지원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조직관리에는 급량비와 여비 등 경상적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에 도본청 소속 전직원 612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134억5,600만원보다 7,100만원이 감액된 133억8,5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으며, 15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27억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2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 163페이지 자본전출에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전출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소식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통계전산운영입니다. 통계연보발간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경상적경비 8억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8페이지 사업예산에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재외도민관리입니다. 재외제주도민회 편람제작 등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2페이지 예비비에 전체예산의 1% 수준인 37억8,0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부터 83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7페이지 세출예산부분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9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경상예산에 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부터 852페이지까지 소관 실·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1억9,000만원이 감소한 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개발특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87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으로 자치단체 기금융자금 이자수입 75억2,000만원, 기금운영수익금 예금이자수입 7억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878페이지에 수익적지출로 기금관리비, 이자지급 등 영업비용 40억4,000만원, 예비비 8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0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 109억7,40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 160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882페이지 자본적지출에 제주의료원 이전사업 등 7개 사업에 기금융자금 158억8,000만원과 94년도 발행한 지방채 상환금 117억3,200만원 및 예비비 3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을 지키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필수경비 등의 최소한의 경비만을 게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정책기획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0분씩 시간을 지켜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지출 제주의료원 이전사업에 34억을 기금융자금으로 해서 그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것보다, 바로 어제 일자 제주일보 기자석에 난 기사를 하나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12일 발주한 제주의료원 신축통신공사와 관련 공사측의 업무착오로 낙찰자가 번복되자 먼저 낙찰되었다가 떨어진 업체에서는 입찰무효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 알고 있는 대로 상황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지난번 광역쓰레기소각로 시설공사에서도 입찰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니 제주의료원 신축통신공사와 관련해서 왜 또 이런 사항이 발생되느냐 이겁니다. 낙찰자가 어째서 번복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준   김영훈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남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위원장 김우남   그럼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산담당관 현한수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오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본 공사에 2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90% 이상에 근접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90% 미만의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오가 생겨서 정정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제주도가 직접 발주한 공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자꾸 이러한 물의를 일으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낙찰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김영훈 위원   그래서 돌아갔다 이겁니다. 돌아갔는데 그게 잘못돼서 일부 업체만 오라고 해 가지고 다시 번복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현한수   일부 업체가 문제제기를 해서,
○김영훈 위원   제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공사비는 9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이게 문제를 제기해 놓으면 또 시끄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도 하고, 이러한 보도가 나가면 도에서는 빨리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확인을 하여 오늘 이 문제가 나올 걸 예견을 해야죠.
○예산담당관 현한수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97년도 결산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
○김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89억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세가 됐든, 국고가 됐든, 양여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이러한 예산을 다루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정말로 적재적소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가 해서 찾아내고, 서로 토론도 하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작년 한 해의 결산불용액을 보면 89억입니다.
   이게 예산을 확보할 때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이렇게 편성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계획변경취소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도 약 15억이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편성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89억의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96년도 불용액이 95억입니다. 95년도보다 줄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한다고 해도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하면 이건 당초에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훈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6년도에 95억, 97년도에 89억, 그리고 금년도 것은 내년에 결산을 해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소관 실·국에서 또는 우리가 예산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사업이 연기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규모가 축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 년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산집행잔액이 2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다편성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아까 우리 김영훈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개발공사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입찰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전혀 도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방분야를 기계분야하고 전기분야 두 가지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건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8억4천만원정도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개발파트에서 농간을 부렸어요. 농간을 부려 가지고 8억4천만원을 일반기계설비하고 합쳐 가지고 소방기계를 그 쪽으로 넘겨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리할 수가 없는 건데 분리를 시켜 가지고 그 쪽으로 넘겨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쌍용에다가 수의계약할 수 없는 소방설비분야를 별도로 떼내 가지고 일반기계설비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수의계약을 줬단 말입니다. 사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소방설비업자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야 정정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왜 그런 데다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개발파트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거면 소방전기분야도 일반전기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계약을 해 버리면 될 걸 뭐하러 분리를 시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방개발공사의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진상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다시한번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소방설비에 대해 가지고 애초에 지방개발공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남군청이라든지, 제주시보건소 짓는 데라든지, 장애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소방분야를 공공도급을 했어요.
   그런데 제주지역주민을 위해서 존립하고 있는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소방분야에 대해 공공도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나중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걸 시정하겠다고 하던데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지방개발공사가 도민을 위해서 존립하는 데인데 어떻게 대기업인 쌍용에다가 일방적으로 다 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을 하셔 가지고, 전에 서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공무원교육연수원을 강원도에 지으면서 거기에 입찰자체를 제한을 했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기업들로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살리겠다는 의지들이 상당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개발공사, 특히 이런 곳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를 우선 살리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공공도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박희수 위원   다음에 178페이지, 통계전산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제가 행정자료실을 며칠전에 갔다왔습니다. 가 보니까. 제가 인천에 있는 행정자료실도 가 보고, 몇군데 돌아본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지난 문서들까지도 그냥 벽면에 아무렇게 쌓여있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쌓아놓은 겁니다.
   행정자료실은 사실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자료의 유일한 장소인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혹시 지금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사서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보통계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정보통계담당관 답변하세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성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 행정자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은 일용직입니다.
○박희수 위원   사서자격증이 없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성태   예.
○박희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책들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기가 찰 정도로, 책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책을 그냥 쌓아두는 데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료실이. 명색이 도청에 있는 자료실이 어떻게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꼽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혹시 왜 300만원이 책정되신 줄 아십니까? 300만원 책정하신 이유를.
○정보통계담당관 김성태   제가 지난 9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정보통계담당관으로 와서 보니까 자료실이 정비가 돼 있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서 2만여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행정자료실이 좁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를 많이 확보하더라도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실을 확보한 다음에 구입을 하기 위해 이번에는 300만원만 요구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담당관께서 답변을 적절하게 잘 해 주시는데, 가 보면 더 이상 책을 구입해서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주 협소해 가지고. 몇 년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이 곳은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다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들이 와 가지고 마음놓고 볼 수 있도록 공간도 확보해 주시고, 풍부한 장서도 보유해 주셔야 되는데 300만원 책정된 이유자체가 책을 사 놓을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좀 시정돼 가지고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157페이지에 명예퇴직수당 12억, 조기퇴직수당 2억원씩 해서 대폭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퇴직수당 2억원에 대해서 양우철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기퇴직수당은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조기퇴직수당이라는 것은 명예퇴직여건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기퇴직수당으로 해서 퇴직할 때 6개월분에 대해 기본급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이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취지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 더 퇴직을 유인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공공분야의 구조조정목표는 2001년도까지 30%를 감축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에 저희 도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12.3% 기 감축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원이 도인 경우는 189명이 되고, 4개 시·군 포함하면 60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1년까지 30% 감축목표이기 때문에 17.7%에 대해서는 더 기구라든지 정원감축이 이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99년도에 17.7%를 더 감축하겠다?
○정책기획관 김영준   99년도가 아니고, 2001년도까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2001년도까지인데 지금 17.7%가 남았단 말예요. 그래서 그 17.7%에 대해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양우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2억원을 계상했다?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17.7%에서 99년도에는 대강 몇%를 할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저희들 시·도 단위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에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원이라는 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2억원을 계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녜요? 2001년까지 17.7%가 남았는데 99년도에 2억원을 계상한 이유가 99년도에 몇%를 하겠다 하는 게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내년도에 조기퇴직수당 대상인원은 한 40명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40명에 대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40명의 인원을 어떤 기준에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금년도 정원감축 189명에 대해서는, 물론 2001년도까지 조례상으로 유예기간을 뒀습니다마는 개인별로 금년에 든 사람도 있고, 내년에 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상은,
○양우철 위원   아니, 189명은 이미 17.7%외의 퍼센티지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17.7%는 금년 구조조정을 제외하고 2001년도까지 남은 퍼센티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양우철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지금 과원이든, 과원이 아닌 정원이든 간에 일단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 명예퇴직대상이 되는 사람은 명퇴수당을 지급하고, 명예퇴직대상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그건 아는데, 조기퇴직수당 2억원을 계상한 이유가, 그럼 99년도에는 몇 명을 예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준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충 40명정도 될 걸로 예상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40명에 대한 수당을 2억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양우철 위원   40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막연히 40명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대충 40명정도 될 것이다, 이런 예측하에서 올린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40명이 도대체 어떤 공무원으로 하여금 40명에 포함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란 말예요?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양우철 위원   그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영준   이 관계는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요구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료로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오늘중으로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 162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간실비보상금 5,000만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해서 돼 있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을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삭감할 의향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은 초긴축으로 가는 걸 전제로 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경상경비 같은 것은 최대한 줄이고, 다만 사업비쪽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좀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당초부터도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30%를 삭감해서 계상이 되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선심성예산이라고 못박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30%를 절감해서 계상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선심성예산이기 때문에 아예 전부를 삭감할 의향이 없냐 이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합쳐서 1억3,000만원입니다. 도정시책 추진참여 민간인실비보상 5,000만원도 풀이고, 그 밑에 도정역점시책 사업추진도 3,000만원이고, 또 사회단체 풀보조금도 5,000만원해서 합계 1억3,0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삭감할 의향이 없습니까? 삭감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준   지금 이 내용은, 물론 모든 분야에 긴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실·국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쓰다가 혹시 모자란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시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쪽에서 충당해 주기 위해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각 실·국에서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도와준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예기치 못한 일이라든가,
○양우철 위원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풀성격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풀인데, 실·국에서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충당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 전에도 그렇게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풀 예산은 그렇지만 그 외 실비보상 5,000만원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꼭같은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양우철 위원   이게 30% 절감해 가지고 나온 겁니까?
○오만식 위원   아닙니다. 절감 안 된 겁니다. 그냥 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30% 절감도 안 된 예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당초 요구할 때부터 30%씩 전부 다 감축시켜 가지고,
○오만식 위원   기획관님! 풀보조에 어떻게 30% 절감해서 올린단 말입니까? 그냥 올라온 거지.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위원장 김우남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시 요구합니다.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풀사업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김영준   .......
○양우철 위원   답변하실 의향이 없으면 삭감할 걸로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준   이 관계는 직접 담당하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담당하는 정책기획관이 전문적으로 잘 알 건데, 좋습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죠?
○위원장 김우남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산담당관입니다.
   경상보조 계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는 도가 장려 권장하는 시책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의 예를 보면 제50주년 제주4·3학술문화사업보조, 아라대동제, 제주한라축제 등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금으로 지원한 액수는 5,2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21억9,300만원으로 17.3%가 감 편성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뭣에서 감액 편성했어요?
○예산담당관 현한수   보상금입니다.
○양우철 위원   민간실비보상에서 30%를 절감했다, 이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민간인실비보상금은 풀성격으로 각 실·국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
○양우철 위원   됐어요.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물은 게 아녜요.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안 해서 저도 내무위원회 심의가 끝난 다음에 대단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풀보조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항의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의 운영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쭉 지휘·감독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여기 예산 얼마 썼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금년에 1억5천입니다.
○오만식 위원   1억5천입니까? 2억 아녜요?
○양우철 위원   2억원이죠.
○위원장 김우남   정확히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관 김영준   1억5천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기금이 원래 50억 조성되기로 된 것 중에서 45억이 조성돼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5억이 안 들어와서 45억이 돼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오만식 위원   이자가 1년에 얼마쯤 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4억6,800만원정도입니다.
○오만식 위원   다음에 용역업무를 대행해서 얻은 수수료 받은 게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용역수수료가 금년도에는 7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외에 다른 잡수입 뭐 있습니까? 이자수입말고.
○정책기획관 김영준   이자수입하고 용역수입하고 저희들한테 운영비 지원해 주는,
○오만식 위원   운영비 말고 다른 수입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이게 대략 5억4천정도 되는 돈인데 1년에 경비는 얼마나 씁니까? 일상운영경비.
○정책기획관 김영준   .......
○오만식 위원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히 대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준   ......
○오만식 위원   운영비만 대강 얼마입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정책기획관 김영준   3억6천쯤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1억8천이 남는데 이건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우남   인건비 포함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연구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연구사업에 1억8천 쓰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연구결과는 무엇이 있고, 얼마씩 들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준   .......
○오만식 위원   도대체 평소에 현황파악들을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그러고서 지휘·감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리고 있는 거지.
○정책기획관 김영준   금년도에 9건쯤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나머지 3천만원은 또 뭡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연구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연구결과를 어떻게 도정발전에 적용을 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가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담당부서의 책임자들께서 모르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용역수수료가 7천만원밖에 안 나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오만식 위원   유능한 박사분들도 계시고, 저도 좀 봤습니다마는 그나마 성과있는 연구들이 있는 것 같던데, 연구해서 그냥 전부 다 책꽂이에 꽂아놓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5월달에 발족이 돼서 기간적으로도 다소 일천함이 있습니다마는, 다섯 사람의 연구원이 있다가 중간에 세 사람이 빠져 나가는 문제도 있었고,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예산과 운영비, 용역비가 없는 민간기관에서도 정말로 훌륭한 연구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도 집행기관이나 다른 민간기업의 보조가 없이도 좋은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기관에서, 꼭 돈이 들어가야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야 다른 외부에서도 여기에다가 연구의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수수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수료가 7천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언제 개선이 되겠습니까?
   작년에 1억5천 지원하고, 금년에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를 도민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절감하면서, 가진 것은 노동력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힘을 합쳐가는 마당에 돈이 없어서 연구가 안 되는 것처럼 비쳐지게 되면 이게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께서는 여기에 3억으로 증액편성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건이라든지 상황의 변동에 의해서 금년도보다 좀 증액 지원되고 있다 하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5억 기금을 가지고 4억8천정도의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한 1억5천정도의 이자수입이 감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옳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원들도 보강해야 되겠다, 또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봐서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여성분야, 지하수를 보존할 수 있는 지하수분야, 이런 쪽에 연구원들을 보강시켜 줘야 되겠다 해서 그 쪽에 보강시키는 인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또한 사무실이 제주은행 신제주지점의 3층에 무료로 있었습니다마는 부득이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입주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1년 관리비가 4,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 등등, 주변의 환경변화라든지 여건변동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금년보다 증액해서 지원을 해 줘야 명실공히 연구원으로서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을건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증액이 되면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증액이 됐습니다 하는 걸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인원을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게 팀별로 해서 객원 연구원을 많이 두면 되는 것이고, 그건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1억5천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적절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에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아울러서 작년도, 금년도 제주발전연구원의 결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 다음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우선 기획관리실 소관 세부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전에 우리가 재정진단용역보고로 인해 다소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되었고, 우리 제주도에서 전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훑어 봤더니 이런 계획서와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정진단용역보고서인 경우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의견의 반영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의가, 사실 용역을 줄 때는 그런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기투자계획인 경우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도 재정이 차질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준   지방재정진단용역관계는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은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라든지, 사업을 연기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포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가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은 5년단위로 계획하고 있는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도 재정진단용역결과라든지 중기재정계획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다만 강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럴 겁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든간에 근간으로 해서 이번 예산편성할 때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계획을 세웠던 것을 아무리 경제난에 봉착했다고 해서 사업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닌데, 여기 재정진단용역보고서에도 보면 상당히 좋은 것들이 설득력있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규모투자일 경우에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융자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제주도 재정진로에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대규모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제언이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견해들을 갖고 사업집행에 임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투자재정계획인 경우 하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에 근접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무시해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162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도정역점시책추진이라고 해서 6건이 나와 있는데 6건이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씩 6건 해서 3천만원인데, 6건이 무엇무엇인지.
○정책기획관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건이 정확히 어디어디라고 표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수만 정해 있고 사업은 정해 있지 않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건수안에는 사업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걸 말씀하시라니까요? 6건이 무엇무엇인지.
○정책기획관 김영준   4·3학술문화활동관계라든지, 아라대동제라든지, 한라축제, 백호기, 백록기 등등 해서 6건에 500만원씩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역점시책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도 부기에 명기를 해야죠. 언뜻 보기에 풀사업비로 해서 민간및사회단체에 인심쓰기 위한 그런 성격으로 오인을 할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적어놓으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떤 실·국인 경우는 정말 세세하게 돼 있어 가지고 훑어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 재일동포복지시책이 아주 구구하게 나왔는데 간단하게 제안만 하겠습니다. 팜플렛이라든가, 고향발전 기여사발간이라든가, 편람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데만 착안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사한 것들이, 기획관리실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작하는 것들은 하나로 묶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예산절감도 될뿐더러 그것이 오히려 더 효용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음으로써의 효용가치보다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단일화시켜서 했을 때 좀더 바람직한 재정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사업자체도 효과를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건 제 견해입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저는 예산심의 때마다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사항별설명서하고 우리 도청 사항별설명서를 비교했을 때, 도교육청 설명서는 보면은 한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도청의 사항별설명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도 우리 강호남위원께서 질문했지만 6개 단체라는 걸 확실히 명칭을 드러내면 시간을 허비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풀보조도 보니까 여기에 5천만원이 있는데, 자치경제국에도 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분산해 놓습니까? 한 군데 다 넣어서 도에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걸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만 기록해 놓으면 구태여 시간을 끌면서 싸움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투명성있게 해 놓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심을 갖게 되고, 또 모르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151페이지 보십시오. 지방자치발전연구가 있고, 지방행정발전연구가 있고, 제주발전연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지방자치발전연구는 뭡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의정동우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의정동우회입니까? 행정동우회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준   의정동우회입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 지방행정발전연구는 행정동우회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한현섭 위원   이런 것들도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질문하게 돼서 시간만 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도 왜 자치경제국에도 5천만원 갖다놓고, 기획실에도 5천만원 갖다놨는데, 이런 것도 지사가 무엇무엇하는데 쓰고 싶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면 위원들이 그걸 의결 안 해 줍니까? 정말 제주도발전을 위해서 지사가 일하는데 왜 위원들이 의결을 안 해 줍니까? 저는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김영준   동감합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상 크게 제한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선명성, 확보측면에서 쉽게,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발전연구회도 의정동우회, 그리고 행정동우회, 이렇게 해서 명칭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가져서 의문이 안 생기게끔 선명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해도 언론이 다 알고 있잖습니까? 포장하지 말고 바로 써 넣읍시다. 그래서 안 될것은 주지 말고, 될 수 있는 것은 주고, 투명성있게 모든 걸 처리해 나가야지, 도민들이 무슨 어린애입니까?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확실히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 사항별설명서 말이죠, 금년은 지나간 거고, 다음해 부터는 도교육청과 비교해서 정확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것 가지고 시간 끌지 맙시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했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지방개발공사의 어떤 불찰, 본 위원이 도정질문 내지는 소관 상임위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도민들에게 밝히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러한 누적된 사항들이 돌출되고 있어요. 지휘·감독하는 부서에서 이 문제를 조속하게 빨리 처리를 하세요. 전제하면서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아·태지역 사회학 대회비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아·태지역 행사지원비 1,000만원 관계는, 내년도에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제주대학에서 개최를 합니다. 주최는 제주대학교지역사회발전연구소와 사회학과가 공동주최가 되는데, 여기에는 20개국에서 참여가 됩니다. 인원은 250명이 되고, 그래서 그 3일동안 논문발표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한 39명, 한국인이 15명 정도 하는데 여기 총 행사비가 6,520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기회관님! 지금 이 예산서에서 제주대학교에 99년도에 지원되어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관 김영준   제주대학교에 내년도 지원해 주는 예산은 국비에서 10억원, 지방비에서 3억원, 이렇게 해서 13억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방비에서 4억 가까이 가고 있죠?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현성익 위원   14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 효율성이라든가,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심사를 잘 해 봤습니까?
   여기 보면 말이죠, 지역협력연구센터 연구사업지원이라든가, 아·태지역사회학대회비라든가,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운영비라든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라든가, 특성화감귤·화훼지원사업 등등, 지금 제주도내에 감귤연구소가 있죠?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현성익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이 있죠?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현성익 위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농업기술원에 2억5,700만원이 지원되죠?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현성익 위원   뭡니까? 이 예산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느 한 부서에 어떤 소재나 과제를 정확히 주려면 그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메모를 해서 몰두해 가지고 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투자되고, 효과를 기대해야지 이게 뭡니까?
   특성화대학지원 10억 국비를 주는데, 감귤·화훼작목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감귤연구소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도 2억5,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래도 종합적인 검토라든가 예산을 투자하는 목적이 뚜렷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물며 남군청 신축사업하는데 97년도에 계획수립할 때부터 99년도에 10억이라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 가지고 도하고 약속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삭감해 가지고 5억밖에 안 해 버리고, 감귤정책유통 대형화사업을 도지사가 도민들한테 몇 번 홍보하고 전시하면서 했는데 유통대형사업은 겨우 1개소에 5억이에요.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든가 형평에 객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녜요? 4,500억 예산편성하면서 분별없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심도있는 분석이 돼야죠.
○정책기획관 김영준   현성익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특성화대학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산학협동 차원에서 감귤, 관광, 수산, 교육 등 해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교육부가 선정하면서 국비가 10억 내려오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감귤연구소가 있는데 이중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이중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생산비 절감하는 문제라든지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종사자의 인재육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역할도 다르겠는데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중복이 아니라고 하는데 과제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과제는 감귤하고 화훼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역특화사업의 과제는 뭡니까? 지금 감귤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과제는 뭡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 기구, 그 기능, 그 조직을 가지고 얼마든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센터를 건립하고 연구소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기능이나 조직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올바르고 효율적인 경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서에나 말이죠,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누구든 다 그래요.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정의 입장에서는 넓게 봐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그걸 다 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영준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문제는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산발적으로 조직, 단체를 만들어놓으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잖습니까? 이거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젠 정말 아프더라도 과감하게 중복 내지는 효율성이 없는 그러한 기능이나 조직은 이제는 과감하게 예산의 통제에서부터 정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1차방법이 예산의 통제예요.
   이거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할 게 아녜요.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원하게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현성익 위원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제주발전연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1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순수 사무국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원장 제외하고 4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토탈 5명이고, 연구원은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5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 연구원들은 전부 박사학위 소유자들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박희수 위원   그럼 연구원은 원래 몇 명 하기로 했던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연구원 정원은 12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12명중에 5명밖에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박희수 위원   그럼 이 7명에 대한 충원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내년도에 일단 두 사람 충원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충원하는 인원은 지하수분야하고 사회복지여성분야입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연구원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지금 우리가 돈 주는 이유는 당초에 2억7천만원을 해마다 주기로 했었는데, 이것은 전체 인원을 10명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빠졌으면 예산이 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원 대비해 가지고 몇 %입니까? 50%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단 말입니까?
   지금 시·군에서 용역받은 게 몇 건이고 도에서 용역받은 게 몇 건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
○위원장 김우남   자료분석이 전혀 안 이뤄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박희수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심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금년도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98년도.
○정책기획관 김영준   금년도에 시·군에서는 한 두 건쯤 되고, 도에는 3건 해서 총 5건쯤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당초계획은 도에서 나가는 용역만 해도 97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억8,000만원에 18건이란 말입니다. 전임 기획관이 답변한 겁니다. ,80%는 이 기구가 되면 다 소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산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18건 가운데 2건 하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 지방의제 21」에 대해 제주도에서 1억5천의 예산요청이 들어오고, 제주시에서 5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고, 북군에서 1억들여서 한다고 하고, 서귀포·남군에서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맡지 못합니까? 다시 기구 만들어서 거기서 또 돈 쓰겠다고 하고. 도대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제주발전연구원을 폐쇄시키고 그 돈 갖고 사회단체에 나눠주든지 아니면 이런 예산들을 다 모아 가지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운영비로 주지 말고, 이거 만들 때도 김영훈위원께서 그런 얘길 했습니다. 돈 주는 거 운영비 말고 기금으로 출연하자고.
   기금출연했으면 지금 벌써 1억5천에 3억 하면 4억5천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하나 또 확인하겠습니다.
   설립목적이 기금 50억원을 조성한다고 했죠?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위원장 김우남   그런데 상공회의소가 5억을 미출연했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위원장 김우남   미출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그 당시에 50억 할 때는 참여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창립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단하기로는 5억은 미수금으로 해서 출연받기가 어렵겠다, 그리하여 45억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기금조성할 때 신중을 기했어야지, 5억이 적은 돈이 아닐텐데 이런 항구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
○양우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쪽으로 이사 갔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양우철 위원   제주은행 3층건물에 있었죠?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양우철 위원   임대료라든지 잡비를 다 무료로 했죠?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임대료는 없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센터로 갔을 때는 얼마를 물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1년에 4,500만원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를 놔두고 그 쪽으로 옮겼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금년까지는 무료로 썼습니다마는 다시 또 임대료를 내야 되는 입장이 돼 가지고 기왕 낼 거면 중소기업센터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양우철 위원   바람직한 게 뭐가 바람직한 건지 모르지만 제주은행에서 99년도부터는 임대료를 내라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99년도부터는 아마 임대료가,
○양우철 위원   아마가 아니고 들었느냔 말예요?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들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얼마라고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내라고 했으면 액수가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제주은행에 확인해 볼까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돈을 쓰려고만 합니까? 무료로 쓰라는 데는 놔두고. 4,500만원 전세까지 들어가면서, 호화스러워서 그런가?
   그러면서 도에서는 자꾸만 출연만 기다리고, 기금으로 잡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양우철 위원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금액을 기금으로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도에서 출연한 겁니까?
○박희수 위원   운영비로 주는 것을 출연으로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준   출연금으로 돼 있고, 운영비로 주는 것은 당해년도 운영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출연한 게 기금화가 안 됐잖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도에서 출연한 것은 기금화가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양우철 위원   우리가 출연한 것이 출자로 해서 기금화가 됐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얼마인지 명쾌하게 밝혀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영준   10억입니다. 저희 도에서 10억하고, 제주은행에서 30억, 이렇게 해서 40억하고, 4개 시·군에서 5억 해서 45억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도, 시·군 합쳐서 기금 50억인데, 우리 도에서 출연한 것 중에서 기금화 안 된 게 있죠?
○정책기획관 김영준   발전연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말입니다. 발전연구원 뿐만이 아니고, 그런 거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지금 제주교역관계, 제주지방개발공사, 발전연구원, 전부다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금화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전부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본위원이 착각을 한 모양이네요?
○김영훈 위원   아녜요. 대우에서 10억 주니까 도에서는 그거 기금화 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쓴 게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영준   대우에서 10억 준 것은 발전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사정리문제라든지, 제주도 상징물 용역하는 것, 이렇게 해서 발전연구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것은 기금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로 관리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사업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언제쯤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저희들도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에 연구원 보강시키면서 아까 지적하신 시·군, 도단위의 용역관계도 우선 발전연구원에 줘서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빠른 기간내에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때 그렇게 용역대행기관으로 하라고 하니까 지사는 딴소리 하던데 어떻게 여기 와서는 갑자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양우철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말이죠, 신규로 뭐가 생겼다 하면 전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해 주기 시작하면 계속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오만식 위원   몇 건에 얼마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몇 단체에. 22개 이상 단체에 37건에 13억6,700만원이 신규입니다. 내년에 이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주면 난리날텐데, 감안하시고 해야지.
○양우철 위원   제가 판단한 것은 38억8,0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예, 큰 건 빼고 작은 것만 그렇습니다. 이게 다 신규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이것에 대해 도에서 입장 발표한 게 있죠? 없습니까? 민간단체 보조가 많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하는 입장발표를 오늘 합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위원장 김우남   그 자료를 전체위원들한데 다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발전연구원 얘기가 나오니까 본 위원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박사가 다섯 명이라고 하셨죠?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강호남 위원   우리가 10억을 출연했고, 50억 기금계획 중에서 현재 45억이 돼 있는데, 설립목적과 취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업무 수수료로 운영을 하도록 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급여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급여를 주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강호남 위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2,500만원정도,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다른 취업하지 않고 여기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박사정도 된 사람들이 용역을 맡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여기에 2억을 지원했죠? 아니, 금년도.
○정책기획관 김영준   1억5천입니다.
○강호남 위원   1억5천에다가 내년도에 3억?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을 기금으로 출연하면 거기에 위배가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기금화한 것은 그 이자수입 가져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로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환경의 어떤 여건변화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전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현재 기금이 45억이 됐는데 이자부분은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이자부분은 당해년도의 이자수입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다?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강호남 위원   45억이면 년도말에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4억8천쯤 이자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이자수입을 여기에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4억8천하고, 우리가 또 운영비 보조하고?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 정산내역서 같은 거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오늘 됩니까? 자료 좀 요청합니다. 97년도부터 오늘까지.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질의가 아니고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관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남제주군청사 신축사업비 5억이 잡혀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현성익 위원   당초에 도에서 보진약속이 97년도부터 20억이라고 했다가 10억으로 해서 10억을 해 줄 걸로 약속이 됐었죠?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도에서의 그런 보진계획 때문에 그 어려운 발주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짐으로 해서 일선 자치단체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사실 군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김영준   저도 무슨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10억을 지원해 준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책임있게 누가 주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10억을 주겠다고 하는 얘긴 들었는데........
○현성익 위원   이러한 것들이 도민들이나 그 쪽 자치단체 할 것 없이 그 분들에게우리가 약속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민들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구속을 하고, 제재를 하고, 통제를 하는데, 관에서 약속을 안 해 가지고 당한 피해라든가 고통은 같이 헤아려주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지금 사실 남제주군 입장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의 지역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한심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도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군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전달이나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11건일 수도 있고, 우리 도의회의 종합정보망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3천만원부터 시작해서 용역하는 것이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2건에 8억9,5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아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11건중에 우리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게 몇 건이 됩니까?
   도의회의 종합정보망운영관계나, 풍력자원조사연구비나, 지역에너지 계획수립하는 거나, 어승생저수지 안정성 검토하는거나, 도전역 GIS 시스템 확대구축하는 거나, 제주도 산림정책 기본방향과 발전전략 용역하는 거, 서양 금혼초 활용방안연구, 유적지 발굴조사, 외국인 투자 관광지구 계획수립, 지하수 순환시스템조사, 자연인공낚시터를 이용한 해안관광개발 등 나열하기 시작하면 많은데, 제가 지금 찾아낸 것만 11건에 8억9,5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몇 건을 주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11건에 8억9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용역처는 결정하는 건데, 발전연구원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측면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용역자체를 전부 승인할는지 안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승인이 될 걸로 보고 제주발전연구원의 상임연구원이나 비상임연구원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제주발전연구원으로 넘겨서 제주발전연구원도 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되면 당초에 예산 계상한 것보다, 그렇다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싸서 좋다는 게 아니라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하는 선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은 전부 보수를 받기 때문에 보수를 받는 것 만큼 용역비 자체가 저렴합니다. 그런 이점도 있고 해서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사업 주무부서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제가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81쪽 재일동포 고향방문사업에 4,700만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올라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필요성이 생겼는지.
○정책기획관 김영준   이것은 추석 전후해서 50여명 오고 있는 겁니다마는, 연차사업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사업비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예산목 자체가 작년에는 여비로 돼 있다가 금년에는 보상비로 돼 있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런데 어떻게 전액 다 보조를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사업은 연차적으로 쭉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대상이라든지,
○위원장 김우남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대상은 65세이상 재일동포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곳에 오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온 사람들입니다. 작년에도 있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목이 달라져서 신규사업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162쪽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관해 답변이 불만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에 500만원씩 해서 6건 한다는데, 아까 무슨 백록기니 아라대동제니 이런 얘길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그것은 풀성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우남   아니죠. 풀성격이 아니고, 6건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위원장 김우남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다르잖아요? 풀예산하고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도정역점시책 사업추진 해서 500만원씩 6건해서 3천만원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백록기니, 아라대동제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이것은 금년도에 그런 쪽에 지원이 됐었다는 실적 위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게 어떤 겁니까? 도정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된 겁니까? 아니면 사회단체보조로 추진이 됐던 일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보조로 추진이 됐던 일입니다. 4·3문제라든지, 아라대동제라든지 해서 금년도에 6건에 대해 지원된 실적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서 행사가 있는 데는,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해서 6건은 뭡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풀성격으로 해서,
○위원장 김우남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라대동제는 제주대학교 축제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도정역점 추진사업입니까? 학교 자체사업이지.
○정책기획관 김영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실적을 근거로 해서,
○위원장 김우남   그렇기 때문에 부기내용을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차라리 풀예산이다, 건수 6건이라고 적시를 해 놓고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현섭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단체는 뭐고, 민간단체는 뭡니까? 이런 데 머리를 쓰지 말란 말입니다. 이런 데 쓸 머리가 있으면 보다 더 생산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위해서 해야지 예산 감춰놓는 것처럼 해서 되겠습니까? 찾아내는 위원들도 피곤하고.
○양우철 위원   이래놓고 전부 우리 위원들한테 밀려버립니다. 자기네는 해 줄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전부 삭감시켜버렸다고.
○위원장 김우남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예.
○위원장 김우남   그리고 부기내역을 이렇게 하면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죠. 상당히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것처럼 했지만 막상 내용을 알아 보면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 소관심사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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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자치경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예결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제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심의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9억2,200만원이 감소한 1,088억4,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IMF의 영향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16억8,800만원이 감소한 9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세는 전년도보다 121억4,300만원이 감소한 876억3,500만원, 목적세는 전년도보다 4억5,500만원이 증가한 32억6,500만원, 과년도수입은 과년도 체납예상액 70억원의 31%인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로 2,500만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중 기타사업수입으로 풍력발전전력 판매수입 3억2,000만원, 이자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는 내년 예산규모 감소로 금년보다 2억원이 감소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2억4,300만원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청사 정비기금조성 교부세 3억6,500만원, 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2억1,000만원,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 30억400만원, 제주도풍력발전실용화 보급사업비 28억6,5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8억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수정예산 증가분 5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4.5% 감소한 477억3,100만원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예산 4억3,800만원은 38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고, 새마을운동단체 등에 대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2억2,800만원, 범죄없는 마을에 치단체자본보조로 4,500만원, 새마을운동단체 자립기금 1억2,000만원 등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조직운영예산 57억1,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5억1,800만원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와 민간실비보상금,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1억9,1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4억300만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23억3,3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예산 5억3,100만원은 경상예산 9,600만원과,402페이지 자체사업예산으로 민간대행사업비인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 4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예산 29억6,400만원은 청사정비기금 조성 특별회비 3억6,500만원, 남제주군청사 신축비 지원금 5억원, 해외채무 상환재원 적립기금 20억원 등입니다.
   다음 지적관리는 4억6,200만원으로서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는 19억2,1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2억1,600만원은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41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17억500만원은 근로자 노동복지센터 시설비지원 15억원, 전통오일시장 장옥시설 설치보조에 1억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예산 36억9,000만원은 풍력자원조사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1,000만원과 풍력발전 실용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4억2,800만원 등입니다.
   420페이지 중소기업진흥예산 1억7,800만원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실업대책관리예산 46억900만원은 공공근로 자체사업운영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1억9,400만원과 공공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3억5,1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차입금이자 2억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도세징수목표의 30%인 270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중 자치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예산액대비 16억8,500만원이 감소한 68억5,0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중 사업수입으로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16억3,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2억원,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해외증권 시·군융자금 이자수입 32억1,800만원, 96, 97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2억원,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회수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예산액 대비 17억2,000만원이 증가된 26억6,000만원으로서 자치행·재정에 6억3,200만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9,100만원, 재산관리 경상적경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 사업예산 20억2,700만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자금 20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에는 제1회 해외증권 99년도 이자상환으로 6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자치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395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4·3합동위령제 지원 2,800만원, 다음 4·3범도민위령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2,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3합동위령제 지원 2,800만원은 뭣을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4·3희생자 봉행하는 데 제물대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 50주년 합동위령제 때 썼던 내역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항목으로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년도 4·3 50주년 위령제 봉행행사 결산내역을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단시설, 현수막, 위패용지, 리본, 꽃, 제수대금, 신문광고비, 장갑, 향, 양초,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대략 얼마씩은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4,000만원중에 26만3,000원이 잔액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제단이면 제단에 얼마,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품목별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4,000만원에서 2,800만원 줄어들었기 때문에 뭘 줄였는지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줄인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단시설 1식에 740만원, 현수막에 66만원, 위패용지에 160만원, 큰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국화꽃 1만개 사는 데 220만원, 인쇄비 300만원, 다음 제수대금이 960만원, 신문광고비가 210만원, 또 위패진설 인건비 100만원, 위패대서비 100만원, 4·3진혼행사비 300만원, 버스전세비가 120만원, 유족명단 조사비가 180만원, 잡비가 170만원, 이렇게 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 4,000만원에서 2,800만원 줄일 때는 어디서 어떻게 줄인 겁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내년도 예산에는 각종행사비나 보조비를 일률적으로 30% 줄이게 돼서 이렇게 감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줄일 수 없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줄이는 게 가능합니까? 관련단체에서 와서 왜 줄였냐고 할 때 왜 줄였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무조건 30%가 어디 있습니까? 기계들입니까? 그냥 자르는 게.
   자른 항목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오니까, 저한테 그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랐는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자르면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단체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쉬운 말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작년에 40만원 가지고 제사하다가 금년에 28만원 가지고 하게 되면, 하물며 작은 제사도 반발이 생기는데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해야죠. 관련단체에서 와 가지고 왜 이렇게 줄였냐고 하면 이러이렇게 해서 줄였다고 하는 근거를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마당에서 관련국장께서는 이러이런 것 때문에 줄였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셔야죠. 일반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거라면 두 사람 간사하다가 한 사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타당성이 없습니다.
   단체에서들 무지하게 항의가 들어와서 저도 4·3특별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난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정확히 구비해서, 이러이러한 항목에서 이것은 경비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편성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해야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줄인 것은 어떠어떠한 것을 줄일 수 있다 해서 줄인 게 아니고, 예산편성부서에서 일률적으로 30%를 삭감시킨 겁니다.
○오만식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입니까?선심성예산으로 다른 데 신규로 10억, 20억 편성해 놓고, 명백히 대상이 있고 지금까지 해 온 단체에 대해 가지고 그런 자료제출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도민화합입니까?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게 새로운 신종 도민화합이냐고. 근거있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를 대야 예산편성할 때 증액을 하든가, 삭감을 하든가 설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적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범도민위령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월급 줄이는 판인데 운영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장 제사에 관련된, 위령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단체나 사람들이 수긍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떠어떠한 항목에서 절감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단체의 간부나 구성원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얘길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하고 예산에 대해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물론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공준위의 한 축으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합동위령제에 지원되는 4,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무국에서는 정산서를 정확히 받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집행내용은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오만식 위원   이거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정산서는 들어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랬는데 4·3특별위원장인 저한테도 그 정산서를 안 갖다줍니까? 도대체 뭐 하는 행정입니까? 꼭 달라고 해야 주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산이 삭감돼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우남   정산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오만식 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396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도민화합 및 불편해소사업에 1억입니다. 이거 뭣에 쓸 겁니까? 무슨 도민화합이고, 어떤 불편사항이 있길래 해소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소규모사업인데 각 마을단위에서 어떠한 사업을 도와달라고 할 때,
○오만식 위원   어떠한 사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소규모사업입니다.
○오만식 위원   대규모사업은 예산에 편성하고 소규모사업은 편성 안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대규모사업은 비도가 정해져 나갑니다마는 보통 건의사항으로 해서 하는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과 관련된 항목에 건의사항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냐고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은 건의사항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완전히 허공에서 헤엄치기구만. 노인스승 공경사업, 이건 뭡니까? 어느 노인들한테 공경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저희들 역점시책으로 노인과 스승 공경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사업비를 얼마씩 갈라주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행사를 하는 건지 명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갈라주는 게 아니고, 노인의날이나 스승의날 행사로 백일장이나 사생대회, 은사의 밤, 경로행사, 다음 경로당에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오락기구 같은 것을,
○오만식 위원   그러면은 경로당에 오락기구 지원한다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거, 불투명하게. 다음에,
○양우철 위원   오위원님! 잠깐만요, 이건 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노인하고 스승공경은 역점시책으로 내년부터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청에도 올라있던데요?
○오만식 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오만식 위원   예, 그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 참 기가 막힙니다.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건 새마을사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옛날의 새마을사업과 비슷한 건데 영세민들이 사는 마을안길,
○오만식 위원   어딥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어디라고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오만식 위원   신청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오만식 위원   참 대단하십니다. 소규모 농어업 생산기반 시설사업, 이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로같은 데나 소규모어항같은 데 부서지면,
○오만식 위원   소규모어항 항목이 없습니까? 왜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건 풀사업적 성격입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 이제는 교육청 것도 맡아서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교육청은 그 내부이고, 그 주위의 도로나 진입로는 우리가 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위원장 김우남   오위원! 이건 우리가 잘라버렸어요. 참고로 아십시오.
○오만식 위원   그리고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 보강, 이것도 5억입니다. 이것도 그냥 막연히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닙니다.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들이 옛날에 지은 것을 보수하는 것도 있고,
○오만식 위원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시·군에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자본이전을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겁니까? 도가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에 전부 다 나눠줘서 하는 건데 이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합쳐 가지고 여섯 항목에 23억인데, 무슨 이런 편성이 있습니까? 이거 다 삭감시켜도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니, 있어야 됩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상치 못한 소규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아까 설명할 때 이건 왜 빼고 설명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제가 분명히 23억이라고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교육청 예산 보셨습니까? 4만원, 3만원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죄송합니다. 5분동안 보고하려고 하니까 간단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만식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무부서하고 예산편성부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 무책임한 걸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불특정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의회의 능률을 낭비시키고, 도민들에게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금 이 사항별 심의자료 뭐하러 복사했습니까? 이거 안 주셔도 이 설명서에 그대로 다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 앞에 세입부분관계 같은 게 총괄이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설명서 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기왕 주실 거면, 혹시 소방본부 심의자료 보셨습니까? 그 정도로 신경을 써 가지고 위원들이 일일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자료만 딱 보면 이것 때문에 이걸 계상했구나 할 정도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고호진국장님께서 승진하신지 며칠 안 돼 가지고 뭐라고 심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예산보면, 특히 자치경제국에 우리가 감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편성돼서는 안 될 예산들이 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자치경제국의 역할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이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차원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 책자유인, 이건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구야 국가사무이지 왜 우리 도에서 나서서 합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참여자치위원회 예산이 몇 군데 편성돼 있는데, 참여자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시려면 우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법적인 근거없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지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에도 보면 지사공약평가위원회 해 가지고 그 때는 어설프게 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들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실 거면 정확하게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위원회의 숫자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같은 것도 만들고 있는데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 참여자치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하나 활용해 가지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은가, 아니면 다른 위원회를 통 폐합해서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자꾸 이렇게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합청년회 의식개혁운동은 어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몇 페이지입니까?
○박희수 위원   387페이지입니다. 어느 연합청년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연합청년회 협의회 구성은 시·군회장단으로 구성돼 있는데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목적은 청년협의회간 정보교환 등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현안사항 등을 추진하고, 또 청년회 지원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일은 97년 9월 25일입니다. 여기서 사업하는 것은 교통질서확립하고 학교폭력 우범지역 방범, 청소년선도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혹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출발하게 된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사업의 출발의 시점은 그렇습니다. 세계화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잖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박희수 위원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이걸 시작했던 겁니다. 「세추협」인가.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 당시 이 단체를 만들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구성이 잘 안 돼 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시잖습니까? 4개 시·군이 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실적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취약지 방범활동하고 교통질서지키기운동에 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산서를 못받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시·군 단위에서는 얼마씩 지원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가만히 보니까 단체보조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도에서 예산지원 받고, 시·군단위에서 또 별도로 지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확인이 안 되냐 이겁니다. 시·군에서 보조받는데 도에서 다시 이중으로 줄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그래야 예산의 낭비적요소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 과년도에 비해 56.3%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거품예산을 커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측에 접근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실리적인 세입을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56.3%나 세외수입부분에 감소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의존재원의 감소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이렇게 감소되는 원인이, 재산매각이 이 부분에서 다소 있습니다마는 공공요금 이자수입같은 것도 감소가 됐어요. 세정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되는데,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년도보다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된 것은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98억3,1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저번에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구 농촌진흥원 부지, 또 구 아동상담소부지,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왜 안 올렸느냐 하면 금년도와 같이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올리면 예산규모만 커져서 세입이 없을 때는 세출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결과 때문에 내년도에 봐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돼서 매각이 되면 그것도 올리고, 세출도 올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지금 감소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여유자금 관리와 관련해서 예금이자, 이게 감소돼 있는 원인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2억원이 감소됐을 겁니다마는, 내년에 40억으로 감소된 이유는 예산 전체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유자금 예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감소해서 올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여유자금관리는 거의 99%가 도금고에서 하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산에 편성된 것은 도금고에 합니다.
○현성익 위원   도금고를 활용하지 아니하는 자금은 어떤 자금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기금관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금관리는 별도 관리한다 이말이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문제가, 앞으로 통합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도유재산이 유상임대하는 27건에 5,400만원이에요. 임대료가. 재산상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재산임대와 관련해서 실체적인 가치평가를 하여 현실에 맞게 임대료 부과가 되고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매점 같은 데는 48,000원으로 해서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기의 매출고라든가 사업고 같은 것을 평가해서 임대료가 제대로 부과될 수 있도록 재산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재산관리부서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한라수목원처럼 무상임대가 돼 있는 재산관리라든가, 또는 한라수목원같은 경우에 예산만 투자할 게 아니라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려운 재정을 자체경영의 합리화로 인해서 소득개발이 돼야 됩니다. 계속 예산만 투자해서 시설을 보강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150만 관광객이 드나드는 곳인데 조금 보강해 가지고 다소라도 입장료를 받아서 어려운 경제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몸부림들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여요.
   우선 낭비요소를 줄이는 게 첫째지만, 그러나 경영수익의 그러한 것도 소홀하지 말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낭비요소, 첫째로 이것은 주시해야 될 과제들이고, 둘째로는 그러한 도유재산 관리라든가 경영수익 차원에서의 아이템개발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한라수목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는 걸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현성익 위원   무상 임대하고 있는 재산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냉정하게 정당한 임대료를 부과하고, 우리가 도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예산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산의 관리는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방치하거나 묵인한다는 것은 특혜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러한 재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 무상임대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무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주민들의 어촌계 위판장이라든가, 출하연합회, 다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관련하지 못한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계없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공정한 재산관리의 어떤 평가를 해서 기본적인 부과를 꼭같이 하고 다른 지원대책은 달리 방법을 강구하는 게 그게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알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406페이지 해외채무상환 재원 적립기금 출연금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해외채무상환 재원 적립기금 출연금은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이상을 반영토록 돼 있는데 지금 20억만 예산에 계상했단 말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도에서 만든 조례인데, 조례에 위반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50%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계획대로 확보할 생각입니다.
○양우철 위원   추경, 추경하지 말고, 아까 오위원이 제기한 6개 선심성예산, 그런 거 가지고 충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조례를 위반합니까? 1%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조항이라고. 그런데 왜 그걸 안 지킵니까? 그러면서 선심성예산에 다 집중시키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데 저희들은 선심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대답하고 우선 내가 묻는 것부터 대답하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해 놓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추경에?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양우철 위원   할 말 없으면 그냥 추경, 추경하는데, 알았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스승공경사업추진에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데 왜 꼭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예산을 들여가면서 도에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닌데.
○위원장 김우남   이거 업무추진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예?
○위원장 김우남   업무추진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시책추진비에 돼 있는데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노인의날, 스승의날 초대해서 대접하고 하는 경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스승의날이라고 하니까 별로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입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93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1,700여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해서 보통세 수입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방세 전체로 봐서는 930억에서 66억 감될 걸로 해서 3회 추경예산에도 올렸습니다. 66억을 올렸는데, 금년에 930억을 올린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게 있습니다. 특정세원관리하는 게 약 117억원이 되는데 신성골프장, 핀크스골프장, 다이너스티골프장, 이렇게 해서 117억이 되는데 이것에서 절반만 보고,
   다시 하나는,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하반기부터는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걸로,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마지막 추경 860억보다는 70억을 더 잡아서 내년도에 930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예산하고도 벌써 17.34%라는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차없이 이번에 확보가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로는 내년에 확보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같이 거품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 예산만큼은 잘 짜여진 것 같아서 얘길하는 겁니다마는, 그런 오차가 없을 걸로.......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줄여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387페이지에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기본지침 83페이지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양우철 위원   98년도에 계상된 예산을 보면 새마을운동단체 자립기금 1억2,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자립기금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추진에 7,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추진 2,500만원, 또 97년도 예산서 165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운동단체 자립기금 역시 1억2,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자립기금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추진 7,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추진 2,500만원. 맞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96년도 예산서를 보면 새마을운동지부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기금조성 1억2,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기금조성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새마을운동지부와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는 이제까지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으로 운동을 해서 앞으로는 도 지원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매해마다 기금적립금조로 보조해 줬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양우철 위원   이제까지 몇 년도부터 자립기금과는 별도로 보조해 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또 얼마를 보조해 줬는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립기금말고 일반운영비 보조한 년도를 말씀하신 겁니까?
○양우철 위원   아니, 이런 기금으로 해서 앞으로는 지원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약속에 의해서 기금적립금조로 매해마다 도에서 보조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양우철 위원   그게 자립기금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보조해 줬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립기금지원은 9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은 5년간 1억2,000만원씩 6억을 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은 9,000만원 목표인데 96년부터 해서 금년만 지원하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금년 98년도로 끝나면 확보가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러면 99년도에는 왜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단체에 임의보조할 때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책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미 98년도로 끝나는데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됐다해서 다시 그걸 계상한다면 모순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는 그런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쭉 도에서,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를 꼭같은 범주에서 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조금 검토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확실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양우철 위원   다음 423페이지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출연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창업보육센터는 그렇습니다. 기술 및 사업성은 있는 것인데 창업여건취약으로 사업비가 없어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들에게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독립된 업체로 성장할 때까지 경영·기술지원 등을 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공과대학에 372평의 규모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7,500만원, 대학교에서 4억2,500만원 하는데, 이 창업보육센터가 내년도 5월에 완공이 되면 기술집약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의 연구개발비 등으로 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기술집약형 참여업체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도에서 출연한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여기에는 10개 이상의 기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도내기업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양우철 위원   그렇게 도에서 출연했을 경우에 우리 제주도가 이 기구에서의 법률상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아니, 지금 국장께서 말씀했잖아요? 기술집약형 참여업체에 우리 도에서 출연한단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양우철 위원   했을 경우에 이 기구에 대해 우리 도가 과연 어떠한 위치에 서겠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거하고는 관계없고, 10개 이상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육성으로 저희들이 테크노빌리 기반을 조성해 주는 데 있지 어떤 지휘·감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한번 출연하면 끝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무슨 출연금입니까? 보조금밖에 더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과목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무슨 과목상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의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문제가 또 틀리죠. 어떻게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출연합니까? 우리가 출연을 했으면 제주도가 출연기관으로서 어떤 위치가 확보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제2의 규정에 의해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된 데는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돼 가지고,
○양우철 위원   창업지원법 몇 조에 돼 있습니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게 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16조 2항에 의하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 동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원하게 됐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출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의 위치가 어떤 건지 한계를 묻는 겁니다. 보조하고 출연의 개념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돈만 내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말이죠 과목변경을 하든지, 법에 맞게 수정해서 올리든지 하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1단계 되고, 2단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그럼 동절기 일용직대상 공공근로사업은 2단계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2단계 사업자하고 달라진 것은 동절기에는 실업계고등학교하고 대학졸업예정자, 이런 분들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대상이.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단계는 하고 있잖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99년도 1단계는 언제 시행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금년말로 2단계가 끝나면 내년도 사업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내년도는 1월 11일부터해서 3월 31일까지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여기 많은 예산을 공공근로사업의 실직자 대책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실직자들을 위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과 영세민취로사업이 자꾸 혼동을 가져 와서 실지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인지, 영세민 취로사업과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영세민 취로사업같은 것은 종전부터 해 오던 건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보사부 계통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혼동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거기도 기간이 1단계, 2단계 해서 꼭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장에 취로사업장이다, 공공근로사업장이다 하는 푯말이라도 붙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지금 상당히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풀을 뽑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취로사업인데 그게 어떤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들이고 있는데, 물론 실직자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이고, 다음에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이 또 있단 말입니다. 또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혼동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양 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자치경제국에서 하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하는 장소가 공교롭게도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장 표시를 하더라도,
○김영훈 위원   우리 도청내에 취업센터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도청은 없습니다. 시·군에는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4개 시·군도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는데요? 4개 시·군 전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시·군하고 읍·면·동에는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에서 이런 추진상황을 종합할 필요가 있는데 도에는 이런 취업센터같은 걸 설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실업대책반이 있어 가지고 종합은 다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실·국별로 예산도 분산되고, 합친 거라고 했는데도 또 분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 자체에서 일원화 시키고, 또 하나는 취업대책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개인이 도를 찾아 왔을 때 시에 가라, 군에 가라, 읍·면·동에 가라 할 게 아니고 도는 도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 실업대책반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제주도가 이 사업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다 하는 통계와 토탈인원도 금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국장님께 좀 곤혹스런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4·3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국장님의 의향을 묻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나 제주도의회는 국회내에 4·3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원했고, 그 위원회의 활동에 의해서 4·3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과거 YS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오래전부터의 현재 김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사건이 일어난지 5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어떤 해결의 기미나 가시적인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이제 보름만 지나면 올해도 지나가게 됩니다.
   제주도에 법무담당관실이 있고, 고문변호사가 있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다면 이젠 이렇게 해 봅시다. 국회를 믿지 말고, 정부를 믿지 말고, 비록 우리가 작은 지방정부이지만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4·3특별법 시안을 만들자 이겁니다.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무담당관실도 있으니까 시안을 만들어서, 시안은 간단합니다. 거창사건에 대한 해결법이 정부에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 법을 모체로 해서 한 번 만들어 가지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시켜 국회에 제주도민 이름으로 도가 앞장서서 입법 청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의 해결은. 이젠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국회 믿지 말고. 그걸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4·3의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편견된 입장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역사의 정립을 위해서 시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입법청원하자는 겁니다.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지사께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지금 4·3범도민추진위가 있고 하니까,
○김영훈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이제는 도가, 지방정부가, 어디다 맡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법무담당관실이나 고문변호사 얘길 한 겁니다.
   지난번에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국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위령사업을 하기 위한 기구이지, 그 사람들이 4·3에 대한 진실규명이나 도민의 명예회복을 찾자고 하는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거기는 위령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빨리 고름을 짜서 수술을 하자는 그런 게 하니라 어쨌든 봉합을 하자 하는 쪽으로 가는 기구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고, 또 그러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좋은 때가 됐기 때문에 도가 주도적으로 도민공감대도 형성시키면서, 시안 만드는 거 거기다 맡길 수 없어요. 그럴 용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고, 보고는 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해 보겠습니다 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로 하셔야죠. 해 보겠습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 하겠습니다로 합시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범도민추진위원회에 2,800만원인가 주는데, 그 돈에 시비는 안 걸겠습니다마는 거기 주는 돈이면 이러한 일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돈에서. 이제는 다른 대안을 찾아가자 이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건의하시겠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이와 관련된 겁니다.
   현재 제주시 관광민속관의 관리운영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운영이야 제주시가 하는 건데, 이거 지을 때 우리 도비 45억 줬습니다. 그 내용 잘 모르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 소관이 아니라서,
○김영훈 위원   아니, 소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운영이 잘 안돼서 제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최근에는 공고를 내서 임대운영기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4·3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4·3연구소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예총같은 사회단체에서 이 민속관 운영을 하겠다고 제주시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관광민속관을 무슨 4·3기념관이나 4·3문화센터로 만들자고 그런 움직임들이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4·3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돈 45억을 들여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교부세 5억하고, 도비 45억하고, 시비 47억하고 해서 97억 갖고 만든 건물입니다. 이것을 4·3연구소, 민예총 등 이런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주시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면 도가 관리비의 일부를 부담해서 4·3에 대한 어떤 기념비적인 상징센터를 만들어볼 용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대답이 곤란하시면 그럼 지사께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돈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제주시 재산입니다마는, 그래도 97억중에 45억 우리 도비 준 건물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도에서 주더라도 그건 시 재산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4·3 기념센터가 됐든, 4·3 문화센터가 됐든 4·3과 관련된 단체들이 모두 거기 와서, 예를 들어 위령제도 3,4천만원 들여 가지고 밖에서 하루 해서 그날 집행해서 없애버릴 거면 그 안에 강당이 좋기 때문에 거기다 엄숙하게 제단 만들어서 거기서 모실 수도 있고, 또 그 건물내에 4·3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상설전시하고, 또 4·3과 관련된 행사들도 하고, 기타 도민의 무슨 문화예술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 아주 적절한 활용방안이 나오겠다 하는 겁니다.
   제주시 재산이니까 그 문제는 제주시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받아서 도의 역점사업으로 만들면 아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여기에는 운영비도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대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도지사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건의가 아니고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예비심사를 다뤘지만 본예산심사인 만큼 그냥 지나가기도 그렇고 해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며칠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국장님께서 없어서 이게 필요없는 사업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이지 어떻게 제주도가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주변이라고 하게 되면 학교내가 아니고, 그 인근의 도로 확·포장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주위환경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러한 것들이 얼마전까지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나 자체적으로 지역별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도 자치단체장을 찾아가고 해도 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는 거의 안 되다가 이제는 학교내까지도 자치단체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학교내가 아니고 주변 아닙니까? 주변의 개선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좀 의지를 가지고 대시(dash)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므로 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반응이 없는 게 아니고 반이라도,
○강호남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긴 해야 될 부분이네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니, 50%정도라도 계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나 읍·면지역인 경우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 학교들이 점점 환경개선문제라든가 이런 게 간접적인 빌미가 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열악으로 인해서 도외지로 학생들이 떠나고 있고, 농어촌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봐서라도 이건 살려야 되겠다고 국장님이 나서야 되는데, 반정도가 뭡니까? 반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으면서도 섭섭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의 일당인부임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점심값을 포함해 가지고 실내와 실외 보통 작업하는 데는 25,000원, 그다음 일정기술이나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좀 힘든 노동이 있습니다. 고강도노동이라고 그것은 3만원, 다음 전문특수기술직종은 3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외에도 저수지, 수원지 등 잡초제거 인부임인 경우는 35,180원이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이게 일정하지 않고 전부 다 틀립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용천수, 지하수의 변동이라든가 지하수의 용량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32,000원으로 돼 있고,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취로사업 일당인 경우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25,000원, 30,000원, 35,000원,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몇 페이지입니까?
○강호남 위원   몇 페이지인지는, 해당부서에서는 몇 페이지인지 알 거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 용천수라든가 지하수의 변동, 지하수 용량조사인 경우는 32,000원이고, 맞죠? 이러한 것들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업부서별로 다르니까 그런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기준이 있잖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32,000원에는 점심값 3,000원이 빠져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35,000원이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저수지부근의 잡초제거 인부임 30,580원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일시 사역인부임은 일반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일반재료비 올려놓고,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쓰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한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우리는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것은 일반예산에 재료비로 올려놓고 쓰는 인부임입니다.
○강호남 위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인 경우에 더 줘야 된다고 하는 데는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서별로 공공근로자에 대한 차등지원이 기준에 의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문제를 돌출시켰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현성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서 395페이지에 보면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시민단체 육성지원으로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현성익 위원   우리가 앞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을 심의하면서 162페이지에 보면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로 5,000만원이 풀로 잡혀 있어요. 부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자치경제국에서 다루는 단체가 다르고, 기획관리실에서 다루는 단체가 다를지는 모르지만 시민단체 육성지원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같습니다.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삭감이 돼도 되겠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중복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중복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현성익 위원   그럼 여기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시민단체육성조레를 만들기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가 돼 있는데, 지금 법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사회단체등록에의한법률에 의거해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를 얘기하고, 발전연구원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 하면 시민단체라 함은 비정부, 비정당, 비영리, 비종교 조직으로 다른 사회부분에 대해 자율성을 지니고, 다음 심사의 구성원들에 대해 성원자격이 개방적이고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조직되는 단체, 그러니까 개인이나 특정계층, 집단의 특수이익이나 친목도모가 아니고 불특정다수시민의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옛날에 소외시하던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체들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시민단체로서는 참여자치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MCA, YWCA, 여민회 등 이런 데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민회 같은 데는 지금까지 지원이 안됐었습니까? 계속 지원되고 있는 데 아녜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현성익 위원   보니까 여기는 거의가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지원이 됐어요. 됐고, 연구원에서는 시민단체를 어떠한 조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지 모르지만, 참여자치위원회다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는 분명히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자꾸 낭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행정이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단체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조직을 할 때나 구성을 할 때는 도정의 방향에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건전한 목적이나 사고를 가지고 출발하지만 운영의 과정속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발적으로 구성돼 있는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엄청 어렵잖습니까?
   본 위원은 시민단체들을 규합해서 건전하고, 도정방향에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쪽으로 통 폐합하여 구조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존해 있는 그 단체, 그 조직을 그대로 방치하고 새롭게 어떤 구성이나 조직을 하는 자체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목적달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제주지역 시민단체는 제주시민단체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여민회라든가 범도민회를 말씀하시는데 제주시권에 있어 가지고 그게 도민들의 어떤 결성체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발상부터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제주군이나 서귀포시나 변두리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참여가 안 되는 단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그런 발상이 합리적이냐 이겁니다. 이 문제는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길 했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한 겁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이 나약한 것 같아요. 정말 변두리지역에, 소외받는 지역에 도가 베풀 수 있는 유일한 풀사업이 여기 나열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소신이 나약한 것 같아요. 이것은 잘라도 좋고 말아도 좋다 하는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얘길 했지만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농업생산기반사업, 정말로 이제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그러한 곳에, 유일한 행정의 지원창구가 여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어떤 소신의 피력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5억이다, 8억이다 하는 그런 소신없는 답변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들이 허락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정말 본 위원도, 200여개 넘는 마을, 또는 영세학교인 경우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워도 말 못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이 창구인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안 되도록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위원장이나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인정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정에서부터, 자치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분별없이 할 게 아니라 정말 도지사 또는 도정이 지역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객관성 내지는 확인점검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에서부터 효과를 거양해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서귀포청사건립과 관련해서 과거에 청사신축에 지원이 도에서 얼마 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2억이 나갔습니다.
○현성익 위원   거의 20억 가까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남제주군 청사에 5억만 한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좋지 못해 가지고 우선 5억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에서 예산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형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 주셔야 되고, 또 당초 서로의 언질이나 약속은 신뢰를 해야 되고, 그건 본위원의 소속지역이기 때문에 깊은 얘길 못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열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97년도 관광복권판매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3억입니다.
○현성익 위원   97년도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97년도 관광복권 판매현황을 보면 115억이에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은 판매액일 겁니다.
○현성익 위원   판매액이고 수익은 13억 맞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현성익 위원   금년도 16억3천 잡았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현성익 위원   판매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판매방법은 주관사가 농협중앙회입니다. 그래서 전국 농협으로 나가고, 그리고 총판이 있습니다. 총판에서는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민간쪽으로는 판매협조가 안 이뤄지고 있잖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사회단체에는 판매망이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홍보를 실행한 적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 사은행사를 하고 있는데, 12월 2일부터 24일까지 대사은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착안사항입니다마는, 라이온스클럽이라든가, 로터리클럽이라든가, JC라든가 이런 데는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회원들의 자생력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고 사회봉사를 하거든요. 또 국제적인 채널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행정이 그쪽의 그런 채널을 통해서 제주도정의 방향이 국제적인 감각을 같이 파급시켜 나가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관계형성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러한 자율적인 조직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무시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JC사회단체 유공표창이라고 해서 60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가 관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뒷받침해서 그 조직을 가동한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도정의 방향과 맥락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자치경제국에서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 데 방향의 초점을 그렇게 교정하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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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환경건설국소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수자원개발사업소포함)      
○위원장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환경건설국이 되겠습니다. 물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수자원개발사업소 다 포함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환경건설국장 김길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자원개발사업소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건설국,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843억9,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 14페이　부터 30페이지까지가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세외수입에 총 5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건설국 소관에 32억1,300만원, 수자원개발사업소에 17억5,000만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한라산입장료 등 사용료수입에 6억5,800만원,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에 3억3,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수질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수입에 14억4,2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억4,000만원 등 총 2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융자사업에 따른 원금수입 3억원, 각종사업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24억7,200만원과 잡수입 1,200만원 등 총 27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53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건설국소관에 36억7,600만원,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에 16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양여금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지방도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250억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건설국 소관에 56억3,200만원,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에 19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도서개발사업 등 23개 사업에 38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34페이지입니다. 환경건설국 소관에 360억2,700만원,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에 2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방채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에 있는 지방채 관련사항은 쓰레기소각로 시설사업 등 2개 사업에 10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환경건설국 소관에 15억7,500만원,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에 8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금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절감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농어촌기반시설, 도로시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예산액 1,385억8,300만원보다 370억7,700만원이 감소한 1,015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건설국 소관은 전년도예산액 952억3,200만원보다 39% 감소한 580억7,400만원이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은 전년도 예산액 365억800만원보다 3.7% 감소한 351억4,300만원이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억8,100만원보다 15.4% 감소한 22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3페이지에 있는 환경정책과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9,800만원보다 29% 감소한 6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으로 환경건설 5개과 초과근무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비롯하여 21세기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주도민의 행동계획과 실천요령을 마련하게 될 제주의제 21 추진사업비 1억5,000만원 등 총 6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소관사항인 환경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예산액 141억5,300만원보다 51% 감소한 6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비 45억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7개 사업에 66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시책활성화 및 자원재활용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는 전년도 예산액 26억8,100만원보다 15% 감소한 22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립공원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60명에 대한 인건비 11억5,600만원과 국립공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7억8,9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과 629페이지 눈꽃축제에 따른 환경정비사업비 등으로 3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주택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46억8,400만원보다 48% 감소한 24억2,700만원으로 경상예산액 1,300만원과 사업예산 2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지구에 5억원, 농어촌마을기반시설사업비 5개 마을에 4억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지원비 15억1,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지역계획관리에는 전년도 예산액 4억3,700만원보다 87% 감소한 5,4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지역계획과 예산이 이렇게 감소된 것은 직제개편으로 인 해 주무과가 환경정책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인건비가 환경정책과로 갔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감소됐음을 말씀드립니다.
   63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35억6,200만원보다 43% 감소한 2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10억원과 소도읍개발 2개도읍에 대한 사업비 지원액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365억800만원보다 4% 감소한 35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소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으로 12억1,2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280억8,400만원을 비롯해서 농어촌상수도개발사업비 10억5,400만원, 도서지역 식수난해결을 위한 사업비 17억5,500만원, 도전역 GIS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원 등 지하수관리 및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총 339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산림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 산림관리에는 전년도 예산액 11억8,900만원보다 4% 감소한 1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 3,500만원, 사업예산은 산림병해충방제에 따른 약제구입 및 산불예방, 야생조수보호사업비 등에 10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1페이지 영림식수에는 경상예산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는 조림 및 육림, 사방사업, 임도시설사업 등 보조사업에 19억4,800만원, 산림정책발전 전략용역 등 연구개발비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65페이지 수목시험소 운영에 있어서는 수목시험소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 1억3,6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추진 등 사업예산으로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씁니다. 674페이지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14억6,100만원보다 19%가 증액된 17억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 및 건설기계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경상적경비 1억1,700만원, 사업예산에는 도내 5개 도서에 대한 도로포장, 하수도시설, 방파제공사 등 사업비 1,800만원과 수해상습지구에 대비한 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 640억6,600만원보다 44% 감소한 361억6,4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는 서부산업도로 6㎞에 대한 확·포장사업비 291억을 비롯해서 각종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과 지명안내표지판 정비 등에 총 36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예산이 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 예산액 53억8,700만원보다 75%가 증액된 94억5,9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입금이자 항목에는 지방도개설 및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차입금이자 상환으로 45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금상환 36억4,200만원,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상환에 1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 징수교부금입니다. 687페이지 징수교부금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4억1,400만원보다 7억5,300만원이 증가한 1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군교부금에 3억7,4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비용 시·군교부금에 1억2,1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자치단체교부금에 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 소관으로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으로는 지하수 및 하천관리를 위한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으로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출후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보조금에 대한 추가변경된 사항과 자체에서 조정되는 사항으로서 서귀포시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설치사업비 3,000만원 등 3개 사업에 5,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지방양여금 추가지원분 3억9,200만원 등 6개 사업에 5억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환경건설국 산하 사업소를 비롯한 전 직원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최소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환경건설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학교 작년하고 금년도 교육했던 실적,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박희수 위원   다음에 602페이지 보면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어린이 환경교육 및 환경세미나 개최보조가 있는데 이건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환경운동연합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그 밑에 자연보호 제주도협의회 보조는 자연보호 제주도협의회에 주시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박희수 위원   이 실적도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박희수 위원   소하천살리기사업은 새마을로 주시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박희수 위원   이거 작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자연환경보전 홍보 및 캠페인보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이어도환경연구회에 가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도내 환경단체 현황하고 금년도에 예산지원 하시려는 것들 별도로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박희수 위원   다음 6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부분인데요, 어승생 저수지 안전성 검토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 기술직들이 앉아서 검토 못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힘듭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방, 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도전역 GIS 시스템 확대구축 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중산간 할 때가 5억 얼마인가 들지 않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중산간 할 때 20억 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 예, 20억 들었는데 도 전역 GIS시스템 확대구축하는 데 2억 갖고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건 그렇습니다. 중산간 20억 할 적에 중산간이하 전 지역에 대한 기본자료가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하고, 거기에 포함 안 된 것만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억하고, 또 2억해서 4억 가지고 2개년 동안에 전체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토탈 4억?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박희수 위원   그 밑에 쭉 보면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지역주민 숙원사업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 처리시설 입지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네 군데입니다. 모슬포의 하모하고, 한림의 판포, 구좌의 월정하고, 태흥리, 이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 수렵장 운영 수익금 환원사업 해 가지고 외국인 입렵 수속대행 및 수렵사무소 운영, 수렵자원 서식밀도조사,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장 운영 해서 꿩방사, 조수보호사업, 수렵장 운영이 나와 있는데, 위의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 물론 자치단체로 가는 건데, 자치단체에서 직접 할리는 없고 어디 대행을 할 건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위의 것은 수렵협회 제주도지부에 가는 겁니다. 밑에 것은 시·군에 갑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직접,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직접 꿩을 사 가지고 방사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꿩방사 예산 6,0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치 된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도 작년도에 했던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박희수 위원   작년도 했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681페이지 봐 주십시오. 수해상습지구 정비사업 준용하천 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풀로 해서,
○박희수 위원   풀로?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5억이 들지, 3억이 들지, 2억이 들지 이건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건 도가 지원하면서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박희수 위원   어쨌든 준용하천에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법정하천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사업들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선심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사전에 정해줘야 됩니다. 정해 주고 심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684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지명안내표지판 정비, 제주시 도로정비사업,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박희수 위원   다음에 84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거 위치가 어딥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어떤 겁니까?
○박희수 위원   지하수위 관측망설치 운영하고, 하천유출량 관측소 설치운영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토산, 태흥, 삼양 세 군데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거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목적이.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 부분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입니다.
   하천유출량 관측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하수는 강우에 의해서 함양량이라든지, 바다로 직접 유출되는 것, 증발량,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천유출량에 대해서, 물론 지금 11개 하천에 14개소는 설치가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글쎄, 저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준용하천만 6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 20개 하천만 하면은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하천유출량 같은 것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천유출량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정확한 지하수의 함양량이라든지 증발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에 관련된 겁니다.
   626페이지를 보게 되면 한라산 훼손지복구 자재해서 돼 있는데 이건 어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지금 한라산정상과 만세동산, 윗세오름 등 다양하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어저께 어승생악을 가 보니까,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아주 정비를 잘해 놓으셨던데 그걸 보니까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됐던데.
   그런데 금년도까지 함박천 훼손지 복구사업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박희수 위원   그걸 하다가 공사를 중단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도 어렵고, 또 국비도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확실하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시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는 지금 하천가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어리목 입구에 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원시림이 많이 잔존된, 보호해야 될 곳입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는 제가 알기로도 다른 데 하고 틀려 가지고 하천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마다, 이것은 복구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해 놓은 것까지도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비만이라도 1억정도 주시면 하던 데 마무리도 하겠고, 이제까지 펼쳐온 사업에 대해서도 더 효과가 있을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는 말입니다, 일단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업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투자된 것까지도 손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비만이라도 1억정도 해 주시면, 국비가 또 관철되고 그러면 더욱 성과거양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억정도면 되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 정도면 금년에 했던 것과 연결해 가지고 집중호우시에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감사합니다,
○오만식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백서 발간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못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산에 왜 1억 올라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발간을 안 하는데 특근자 급식비하고 자료수집비가 올라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돼서 다음 추경에 이것은 꼭 계상해 가지고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모선이 안 하는데 보트만 다니는 겁니까? 무슨 정신나간 소리 하고 있습니까? 환경백서 발간비가 나와야 그 다음에 특근비하고 급식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잘못 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앞뒤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편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중대한 오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오만식 위원   다음 제주의제 21추진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제주의제 21추진에 있어 가지고 도의 역할이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도 입장은, 지금 광역차원에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4개 시·군 없습니까? 4개 시·군중에 어디어디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번 예산이 올라와 있는 데가.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4개 시·군은 4개 시·군대로 기초로 가고, 도는 광역으로 제주의제 2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제주의제 21추진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도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큰 테두리를 정하고 실천세부계획같은 것은 시·군에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지도를 했길래 2개 시·군은 되고, 나머진 안 되는 겁니까? 이거 그대로 가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시·군별로 시차만 차이나는 거지 하긴 다 합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어디어디 올라와 있습니까? 안 올라온 데는 어디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금 제주시하고 북군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남군하고 서귀포는 안 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마 앞으로 예산이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반영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제주의제 21이 그냥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을, 도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지휘할 수 있고, 시·군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실천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잖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은 다음에 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엄중문책할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오만식 위원   다음 60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농약빈병수거보조금 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 제주출장소로 7,000만원이 나가는데 제주도에서 1년에 총 농약빈병이 몇 개 나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금년 11월달까지 해 놓은 게 695만개,
○오만식 위원   아니, 몇 개 추정하고 있냐고요? 농약판매소하고 농협하고 다 하면 알 거 아닙니까? 1년에 몇 개 수거하고 있다는 걸.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글쎄 690만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는 470만개만 나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건 앞으로 실적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오만식 위원   추가확보가 아니라, 왜 보조금 주면서 농약병 수거하는지 아시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오만식 위원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오만식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695만개.
○오만식 위원   695만개에서 470만개는 수거하는 걸로 돈은 주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이 내년도에 실적을 봐 가면서 추경 때 반영해서 하나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금 예산 모자라는 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오만식 위원   예산말고 행정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빈병을 100% 수거하도록.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행정지도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오만식 위원   무슨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기타로 해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690만개가 회수된 겁니다.
○오만식 위원   홍보가 행정지도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농약 빈병을 사 간 물량을 농약사나 농협에서 적고, 그 병이 수거가 안 되면 농약판매에 제동을 걸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물론 법규상에 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조치가 수반돼야 농약병이 수거될 거 아닙니까? 돈만 주고 수거하면 뭘 안 됩니까? 나머지가 새 가지고 토양 오염 시키고 각종 안전사고 일으키는데, 안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빈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예산 타다가 있는 부분만 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오위원님! 거기에 첨부해서 좀 얘길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
○한현섭 위원   지금 농약 나가는 게 옛날에는 병으로만 나갔었는데 이제는 플라스틱 제품이 거의 50% 나가고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 제품도 수거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게 선전이 잘 안 되니까, 플라스틱 제품은 촌에서 불태워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홍보가 안 되니까, 병만 수거하고 플라스틱 제품은 불 태워버립니다. 이런 것들도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병만 말고 플라스틱 제품도 수거한다고 하는 것을 재생공사에다 얘기해 가지고 농가에서 같이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원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자원재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일려고 하는 거니까 정책방향의 목적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행정지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이건 뭡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눈꽃축제대비 대피소 및 화장실 환경정비, 이번에 국장께서 눈꽃축제 담당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닙니다. 이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간에 눈꽃축제를 하는 주최측에서 간이시설을 마련하든지 해야지 왜 이걸 여기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목으로 해서, 눈꽃축제가 아니라 한라산국립공원의 다른 용도의 화장실이라고 명기를 해야지, 눈꽃축제 때문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표현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립공원이 갖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눈꽃축제 대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오만식 위원   눈꽃축제대비라면 눈꽃축제행사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표현상에......
○오만식 위원   한라산의 모자라는 대피소나 화장실이라고 나와야죠. 편성하는 것부터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6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5만원×15명×7회 해서 525만원이 책정돼 있고, 637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도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도시계획변경관련 자문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데 도내에 전문가들이 좀 없는 형편이 돼 가지고 주로 중요한 사항들이 들어왔을 때는 국토개발연구원 같은 데, 거기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때 들어가는 보상금입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국토개발연구원에 자문을 구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자문을 구하려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현지에서 와 가지고 보는데 수당을 준단 말입니까? 그게 그 사람들 업무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니, 별도로 저희들이 국토개발연구원에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국토개발연구원에 자문을 구해서 수당을 준단 말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현지에 올 때 현지수당을 줘야 됩니다.
○오만식 위원   앞으로 그건 좀 개선을 하십시오.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거 아무때나 주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야 그렇게 했더라도,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저희들이 수당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 분들을 모셔다가 검토를 받고,
○오만식 위원   이게 법 사항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도시계획하고 이 분야는 법 사항으로는 볼 수 없고, 다만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오만식 위원   도시계획 변경관련해서는 꼭 거기서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든가, 비록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렇게 관례대로 해 가지고 편성하면 안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검토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음 68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제주시 도로정비사업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했는데, 그 때 도에서 도로사업지원비를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언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금년도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면서 시가지 정비사업을 제주시가 많이 투자를 했는데 도가 예산이 없어 일부 지원을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일부 선집행된 사업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선집행 됐다는 것보다는 시는 자체에서 자기네 재원 가지고 공사했고, 앞으로 도로보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제주시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된 것을,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정비할 사업입니다.
○오만식 위원   이미 전국체전 때 시가 부담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
○한현섭 위원   사항설명서 638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보조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이 자전거도로가 어떤 형태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일단은 다른 도로공사와 같이 시공되고 있어서 일부지역에는 연계성같은 게 결여된 게 사실입니다.
○한현섭 위원   이게 정비입니까? 개설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자전거도로는 개설인데, 일단 기 시작해 놓은 것들이 정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명칭만 정비로 한 것이고,
○한현섭 위원   아니, 이걸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96년도엔가 자전거도로 하면서 인도블록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한현섭 위원   이걸 사실 깔아놓으니까 자전거가 그 쪽으로 안 다닙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면서 차도 옆에다 자전거도로 한 데는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개설될 수 있도록, 정비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활용가치가 높은데, 인도블록을 깔아놓음으로 해서 활용도 안 되고 돈만 소비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 6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4개 지구, 다음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남제주군 10억, 맑은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사업비보조 해서 상수도 문제가 세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일관되게 하나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입니다.
   한현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남제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림수원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북제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추자도의 담수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면지역에 표선 하천, 안덕면 상창지역, 고산, 신창,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서림 것을 개발하면 안덕까지 갈 수가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안덕까지 갑니다마는 안덕에서도 급수지역이 안 되는, 좀 중산간지역에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농촌 농업·생활용수라고 해 가지고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지역에 한해 국비하고 교부세,
○한현섭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제주도가 광역상수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잖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광역상수도사업은 아시다시피 중산간지역이하, 해발 100m, 이렇게 해서 해안쪽으로 급수가 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중산간지역에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부락,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도 되고 농업용수도 되게끔 복합적으로,
○한현섭 위원   그러면 서림은 해안지대가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서림은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으로 해서 서쪽에는 아직 광역상수도 사업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맑은물 공급은 어딥니까? 도서지역입니까? 이것도 시·군으로 돼 있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관 교체사업으로 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관 교체사업만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 광역상수도 사업을 전개하는데 이거하고 연계시킬 수는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노후관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전부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한 10% 범위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사업비가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항으로 광역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한현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거하고 연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광역상수도하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해안지역쪽으로는 연결이 됩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금년 사업 해 놓고 2년정도 있다가 이걸 다시 파헤쳐 가지고 새롭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들을 일관성있게, 한 1년 좀 늦더라도 광역상수도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하면은 재정적인 결손을 보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자꾸 어떤 시행착오를 범한다 이겁니다. 이런 데 우리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노후관은 한 20년이상 됐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들을 교체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인데,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지역주민 숙원사업인데, 이거 어디다 용역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용역이 아닙니다.
○한현섭 위원   뭡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보조입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660쪽 봐 주십시오. 자치단체자본보조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장운영에 꿩방사해서 12,000원×5,000마리 나왔는데, 이거 지금 7,8천원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꿩 큰 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120일정도 된 거 가지고 12,000원으로,
○한현섭 위원   우리가 지금 금방 잡아먹을 수 있는 거 7,8천원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꿩 사육해 가지고 팔지 못해 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서귀포쪽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예산 과다편성됐어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일단 시·군에 보내면 단가는 그때 그때 감정해서 매입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벌써 5,000원이상 과다계상이 됐다고 느껴서 얘길 하는 겁니다.
   다음에 664쪽 학술용역비, 이건 어디다 맡겨서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주발전연구원 때문에 우리가 얘길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데 맡기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연구원에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과업내용, 수행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건 좀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45쪽 봐 주십시오. 하천유출량 관측소설치관계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준용하천이 우리 도 전체적으로 60개소가 있습니다. 60개소 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치한 하천이 11개 하천에 14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14개 설치됐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산이라든지, 태흥이라든지, 삼양, 3개 하천에 설치를 하는데, 이걸 왜 설치하느냐 하면 제주도에 비가 왔을 때 직접 바다로 내려가는 것이 몇%쯤 바다로 내려가느냐, 또 지하수에 함양되는 게 얼마쯤 되느냐, 또 증발산되는 게 얼마냐, 하는 이런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료에 의해 지하수에 대한 함양량이라든가 유출량이 정확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함양량, 또는 직접 바다로 유출되는 양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20개소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여기는 관측소 설치 2개로 되어 있는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관측소 설치하고, 또 기계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관측소하고 기계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소, 2개소라고 한 겁니다.
○한현섭 위원   글쎄, 이게 똑같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한현섭 위원   두 군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치를 해 본 결과 이 정도의 금액은 가져야 설치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거 하고 나면 제주도의 하천에서 흘러내리는 유출량은 거의 다 분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한현섭 위원   언제쯤 확실히 드러나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 예산이 있으면 동시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2002년까지 할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부분에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말입니다, 환경건설국 예산을 쭉 보니까 이 부분만 증액이 아주 돌출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의제 21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의 130% 이상 증액이 됐는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게 이렇게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만 증액이, 가뜩이나 어려운 도 재정 때문에 모든 게 삭감이 됐는데 4,50%씩 다른 부서는 삭감이 많이 됐는데 여기는 유독 증액이 됐네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방의제 21은 우리 도정에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해서........
○강호남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게 92년도에 유엔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타 시·도는 작년부터 시행한 데도 있는데 우리는 내년도부터 할 걸로, 그래서 금년도에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환경을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게 대명제이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그 대명제를 금년부터 우리 제주도는 추진사업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608페이지와 610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쓰레기감량 음식물재활용추진에 우수단체 시상하고, 이것은 지사의 공약사업이어서 종량제평가 인센티브제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보조를 주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매년 실시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그렇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거의 정착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일터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활용해 가지고 계속 도민들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단체시상금을 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직 별도로 효과를 거둔 것은 없고요,
○강호남 위원   매년 하는 거니까 한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처음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강호남 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에 돼 있는데요? 인센티브제 하나만 안 돼 있고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인센티브제를 하는 것은 처음이고, 작년도까지 일부 표창제도로는 운영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시상금제도보다 계도 홍보를 해서 이런 쓰레기 재활용운동추진이라든가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주위환경이라든가, 생활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계도를 하는 데 비용을 쓰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이고, 효용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지는데, 단체시상금을 준다고 해서 그 상금을 타기 위해 사람들이 이 사업에 더 협조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잘 하는 단체에게 포상보다는 어떤 격려 차원에서 환경의 날을 기해서 상장을 수여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포상제도를 하거나 시상제도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더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더 확대 보급을 해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계도하고 홍보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기관간에 서로 경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잘해 보겠다는 이런 심리를 불어넣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시행해서 그 효과를 분석해 보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모여서는 큰 돈이 되지만 우수단체시상금이 50만원정도에서 하는데, 단체시상금 때문에 단체에 이 사업을 협조토록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잖느냐 하는 것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629페이지 돌발병해충 항공방제가 있는데 이것은 작물대상이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국립공원 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답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이건 천연림에 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소나무밭입니다. 나무에 수간주사를 해 가지고 약제가 올라가면 유충이 죽게 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돌발병해충이라 하게 되면 어떤 계절적으로 갑자기 확산되는 그런 병해충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맞습니다. 아까는 솔잎혹파리이고요, 돌발병해충은 글자그대로 계절에 구애 안 받고 갑자기 생기는 병해충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수간주사를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수간주사는 솔잎혹파리이고,
○강호남 위원   그런데 돌발병해충은 아니잖습니까? 혹파리같은 경우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솔잎혹파리는 유충입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그건 돌발병해충이 아니잖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아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이것은 헬리콥터로서 약제를 살포해서 방제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어쨌든 천연림에다 하는 거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강호남 위원   국장님! 644페이지 말입니다,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저수지 및 수원지 공공요금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저수지나 수원지에 환경개선부담을 해야 될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 소관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프차인 모양인데,
○강호남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승용차인데, 경유활용하는 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또, 저수지나 수원지에 개선부담금을 내야 될 시설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어서 내는가 보다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64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강호남 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에다가 이렇게 9,000만원 이상을, 이것은 국비가 붙은 거 아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국비 붙습니다. 국비가 20%, 도비가 6%,
○강호남 위원   여기 없는데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 앞에 장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0%가 아니고, 7,000만원이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도비는 2%에 해당하는 2,112만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시·군비하고, 융자, 자부담, 이렇게 해서 노지재배, 비닐하우스, 이런 등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표고재배를 하는 곳이 대부분 국유림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금은 국유림이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큰나무조림이 당초에 25㏊로 돼 있는데 아까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51㏊로 증액이 됐거든요. 당초계획보다 이렇게 확장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큰나무조림은, 주로 비자나무가 경제수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수종을 선택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기 위해 국비가 증액돼서 추가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나무수종은 비자나무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비자나무입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상당히 의아한 대목이 있어서 그런데요, 서양금혼초라고 해서 개민들레 활용방안연구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가치성에 대한 분석이 되어서 이런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개민들레가 서양에서 온 초가 돼 가지고 지역환경에, 기존 식생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여기에 대해 1차 기본적인 연구를 한 모양입니다.
   거기 보면 소위 항암물질이 검출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말로 그런 가치가 있을 경우는 우리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 개민들레를 도내에서 번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다음에 기존 생태계에 파괴되는 사항들도 방지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1,500만원 들여서 과업을 수행해 보자 이랬던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이 항암효과가 있다는 그런 가치성 때문이라면 개민들레가 번식이 되는 것을 오히려 더 재배를 해야 되는데, 번식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은....,
   지금 개민들레가 몇 년전부터 모든 산야초에 엄청난 환경피해를 주고 있잖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활용방안으로서 항암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기술원이나 축산진흥원 등 연관된 기관과 충분히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항암제 추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우선 제일 목적은 그것과 곁들여서 생태계보호 차원에서, 개민들레가 계속 번식됨으로 인해서 기존생태계의 파괴현상 등 이런 것들을 우선 환경차원에서 막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도정을 여기에 맞춰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올린 겁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85페이지 지방채상환부분입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도 이 부분이 게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방채상환이 전년도보다 40억이상 75%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 보니까 일반은행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이자가 재특자금과 비교했을 때 큰 손실을 갖고 오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잖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재정운영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는 보면 작년도에도 제주은행에서 한 40억 돼 있는 것을 30억은 재특자금으로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때문에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운영 기본방침은 가급적이면 이자가 싼 그런 재특자금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국가전체의 재원이 재특자금도 가져올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의 선급문제라든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부서에서 차후에 벌어질 그러한 상황을 예상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재정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개민들레 활용방안관계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주도 식생에 대한 변화, 생태계변화에 대한 문제점이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개민들레가 제주도 잔디까지도 이기고, 금잔디, 골프장잔디 할 것 없이 잔디를 이겨나갑니다. 원래 민들레과가 항생제를 추출해 냅니다마는, 그래서 과거에 간장염 걸렸던 사람들은 민들레뿌리를 달여 먹어서 낫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활용방안이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개민들레가 한라산 윗세오름까지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잔디나 한라산 토착식물을 다 잠식하고 나간다 이겁니다. 따라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승생 집단공원묘지쪽은 개민들레가 활짝 필 때는 관광객이 그 쪽으로 다 몰려서 그 노란꽃을 배경으로 하여 사진찍는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소나 다른 가축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김영훈 위원   물론 1,500만원 예산으로 서울대학에서 연구한 거 가지고 같이 뭐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 식물이 외래식물로서 언제 제주도에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음 국립공원 소관입니다.
   눈꽃축제기간중 한라산정상 입장료수입 해서 하루에 500명씩 60일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1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3개월동안, 눈꽃축제기간이 아닙니다. 적설기에 정상등반을 허용했을 때 등반객의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한 5만명정도.
○김영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루 500명씩 해서 60일 해 가지고 3만명이 올라갈 것이다, 그 시도 하루에 2천명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건 물론 정상보호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500명씩 할 게 아니라 이 때가 되면 하루 평균 1천명이 넘습니다. 아주 악천후 때는 올려보내지 않잖습니까? 웬만하면은 올려보내는데.
   저는 정상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많은 인원이 아무리 눈덮인 한라산이라 할지라도 한라산의 토양성분이 부식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고사버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밟게 되면 상당히 토양의 유실을 가져오는 문제가 또 나오는데, 앞으로 한라산 휴식년제를 계속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년 2월이면 끝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현재 2002년 2월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는 것은 해제하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훼손관계는, 적설기에는 눈이 10㎝, 20㎝이상 묻기 때문에 관음사코스하고 성판악코스만 트는 겁니다. 나머지는 윗세오름까지만 하고.
○김영훈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꽃축제기간중에 모노레일을 사용해서 사용료 세입을 잡겠다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1,000원씩 해서 300명 보름동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좋은신 지적입니다. 모노레일 수입 450만원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데서 수입을 예상했던 건데, 저희들 예산편성한 후에 장소가 바꿔졌습니다. 치도쪽으로.
   그래서 이번 눈꽃축제 때는 장소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 설치된 모노레일은 사용가능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1회 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위원   저희는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마는 사실 모노레일을 설치한 것은 한라산 훼손지 복구용으로 만들었지 사람 태워 다니라고 모노레일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케이블카 문제가 당장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사람 태우는 게 돼버렸다 이겁니다. 사실 한라산 복구를 하기 위해서 흙을 실어가고, 필요한 장비를 실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지, 사람 태워 가지고 그 사용료 받는다고 하면, 그 많은 인원들이 만약에 이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산을 쉽게, 사실 빨리 걷는 사람은 이 모노레일보다 빨리 올라갑니다마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김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어리목에서 윗세오름까지의 모노레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훈 위원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가 세입잡은 것은 그게 아니고, 화물, 짐만 운반하는 것이고, 지금 탐라교육원 앞에 거문기지 있잖습니까?
○김영훈 위원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거기에 설치된 모노레일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어리목에 만든 것은 사람 타는 게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자재 운반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국장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광역화사업의 경우 올해 사업이 마무리 돼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군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시행하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북제주군 경우에 월정, 판포, 남제주군 경우에 하모하고 태흥2리입니다마는, 이게 96년도부터 해 가지고,
○김영훈 위원   내년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내년 마무리는 불가능하겠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2000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 2,5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2000년까지는 불가능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가 있고, 사실은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2,3리쪽에 걸림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김영훈 위원   대정지역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대정하고, 판포하고, 월정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2,500억 이상 들이고 하는 사업인데 그거 태흥리것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추진비율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것만은 아닙니다. 연간 추진되는 예산이 원래 목표대로 하면은 내년도에도 한 600억 이상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내년도 600억, 2000년도 600억 이상이 투자가 돼야 2000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272억정도, 그래서 3분의 1정도밖에,
○김영훈 위원   그러면 남원것만 말고, 판포것, 모슬포것, 월정은 정상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예산확보 때문에 2000년까지는 도저히 어렵겠습니다. 예산이 당초계획대로 하면 내년도에 600억 이상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270억 하다 보니까......
○김영훈 위원   소장님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제주시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그렇게 지지부진 끌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돈은 돈대로 들고 해서 공기를 앞당기는 일이 있었잖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김영훈 위원   무슨 얘기냐, 지금 해안지역에 인접하다 보니까, 파이프시설이나, 이제는 녹슬지 않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해 공기를 갖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 만든 것은 나중에 다돼 가는 시점에서는 벌써 녹슬어서 다시 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시하수종말처리장을 1년인가 2년인가 앞당겨서 완공시키지 않았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조기에 완성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 시설사업비는 53%가 국비입니다. 나머지 47%는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문제, 또 지방에서 부담하는 문제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국립공원 소장님께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한라산 정상보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서울대학 환경대학원에선가 1억5천인가 들여서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 활용되는 게 어느정도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정상복구관계, 또 1,100고지 동측 자연습지원,
○김영훈 위원   그것에 의해서 활용을 한다면 말을 줄이겠습니다마는 한라산 보호용역을 그 동안 몇 번 하신 줄 아십니까? 백록담 복원용역까지 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한 네 번 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한라산 보호를 위해서 활용돼 본 적이 없습니다. 백록담 용역같은 건 참 재밌는 게, 물이 안 고이니까 거기를 파내면 물 고일 게 아니냐 해서, 소위 부식토가 퇴적해서 메워진 것이니까 파내면 될 것이다 해서 해 왔는데, 그래서 활용도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1억5천 들여서 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로프웨이 같은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번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께 물었을 때 복사한 거 두어장 갖고 이것이 용역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로프웨이관계는 네 페이지입니다마는 그 안에 내용은 상당히 심도있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용역보고서를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참고하겠습니다. 그 용역에 따른 한라산 보호관계는 상당히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현성익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의 자세하고 여기서의 입장이 다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의제 21과 관련해서 제주시하고 북제군이 추진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확인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목적이 뭐예요? 북제주군하고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제주의제 21의 목적이 뭡니까? 그 내용의 실체를 확인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현성익 위원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의제 21 추진협의회하고, 제주시가 추진하는 협의회하고, 북제주군이 하는 것에 대해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지론과 지금 답변하는 국장이 받아들이는 자세는 전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제주시든, 북제군이든, 서귀포시든, 남제주군이든, 제주도든, 5개 지역단체 전체가 다 독자적인 행보를 하는 문제점,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은, 제주도는 광역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서는 실천하는 그런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라고 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되고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협의회는 당초부터 구성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때는 4개 시·군하고 도하고 전부 다 주체가 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역할분담을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4개 시·군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고 나면 제주도에서 제주의제 21과 관련해서 행동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환경기초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장기적인 어떤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등 제주시나 북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그램으로 간단 말예요.
   이게 문제점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동료위원의 얘기는 제주도는 제주도의 어떤 광역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수립된 사항을 시·군에서 집행하는 실천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는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집행은 기초자치단체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현위원님께서는 지역특성상 전체 합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가 그 당시도 일단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대로 하고, 도는 광역으로 하되 다만 시·군간 어떤 문제있는 것들은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도가 별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이중적인 사항이라든지 서로간에 상호마찰되는 부분, 이런 것들 도가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시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듯이, 지금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 마찬가지, 북군도 마찬가지로 협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게 북군이나 제주시나 꼭같이 이러한 역할이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에서 제주의제 21이 만들어지고 나면 협의회에서 제주도의 어떤 종합적인 행동실천계획이라든가, 환경기초실태조사라든가, 장기환경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이 돼서 4개 시·군에 나름대로 역할부여를 했을 때 그 협의회나 시·군에서는 이것을 실천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약이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게 된 건 없고요, 제가 그 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협의회는 공식 광역협의회가 있고, 시·군협의회가 있는데, 의견조율할 수 있는 것은 실무협의회, 즉 도와 시·군간에 행정적인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어떤 중복되는 사항, 서로간에 마찰되는 사항들을 충분히 실무협의회에서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그 협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은 거기에서 모든 문제점들이 연구가 되고, 과제가 선택되고,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렇겠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시장이나 군수나 또는 도지사가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나면 그쪽에 기능이나 역할을 전담시켜줘야 돼요. 출발할 때부터 제주시가 별도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도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 하겠다고 하고, 시·군에서는 실천주체가 돼달라고 서로 역할분담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제주도가 하나로 가든지 해야지, 지금 하는 것은 꼭같이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거 아녜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똑같은 독자적인 행보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는 모든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은 그 종합적인 계획 테두리내에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도나 시·군이 독자적으로 가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지금 다 각자가 하잖아요? 각자가.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시·군이 하는 것은 도가 전체적인 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현성익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방향선택도 안 됐는데 시·군에서 가잖아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들은 지금 방향설정이나 모든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마스터플랜을 만든 범위내에서 시·군별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들을 그 협의회에서 협의해 나갑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은 광역에서 계획수립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시·군에서는 소요되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시·군에서는 시·군 예산 가지고 광역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실제 집행에 필요한 예산일 겁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실태조사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꼭같은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실태조사도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만약에 시·군에서 다 해 버리면 광역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현위원님! 이 문제는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죠?
○현성익 위원   사실말이죠, 본 위원이 그만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4개 시·군하고 그런 공조체제를 가지든가, 어떠한 대안제시를 하든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도민들한테 물어봐요! 4개 시·군이 독자행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금 독자적인 행보가 아니고, 도는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시·군은 집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성익 위원   시장·군수하고 그렇게 협약을 받았습니까! 국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답변해도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는 지금까지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장·군수하고 그렇게 하기로 협약을 받았습니까? 자기네는 도에서 세워진 계획만 수립하겠노라고 협약을 받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런 협약은 받은 건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기우하는 거 아녜요? 그걸 입증해 주시라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우리 실무협의회에서,
○현성익 위원   아니, 제주시 환경과장이 뭘 어떻게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시장·군수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른데. 일단 이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599쪽 보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한일해협연안 환경기술교류회의 참석자 환영(송)연회 하는데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어떤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그렇습니다. 한·일 7개 시·도·현 행정연구원 관계자들이 해마다 회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인 경우는 부산, 전남, 경남, 제주이고, 일본의 경우는 후꾸오카, 사가, 나가사끼,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해마다 각종 회의를 하는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경비가 아니고, 환영연 아니오? 환영연. 무슨 잔치집도 아니고 밥 사 주는데 2,000만원이 들어요?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부기내역을 똑바로 하든지.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 부기내역을 잘 보세요. 환영(송)연이라고 돼 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 환영(송)연회비를 제가 경비라고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 김우남   앞으로 부기내역을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한현섭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학술용역비입니다. 제주도 산림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전략용역이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아직도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정책은, 과거에는 조림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해 왔는데, 한 50년간 해 오면서 속성수 위주로 조림을 해서 4만㏊가 돼 있는데 이 중에 90% 이상이 삼나무, 편백, 이런 것으로 돼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제주도는 앞으로 경계림 위주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경계림 위주로 나가되 모든 생태환경이 제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도내 수종이 조성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산림정책을 앞으로 21세기에는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1세기 산림행정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견을 듣고, 또한 이것을 도민들에게,
○위원장 김우남   지금 산림녹화하고 이런 걸 주장한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기본방향 운운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보다 높은 차원의 용역을 해야지.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이 뭡니까? 산림녹화하고, 지산녹화를 부르짖은지가 몇십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기본방향을 수립하겠다는 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 당시 기본방향하고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책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남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환경백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조례의 사항이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왜 조례사항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 배정했다가 추경에 뺐어요? 98년도 예산에, 99년도 예산에는 아예 계상도 안하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98년도에는 여러 가지 재원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고,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이것이 조례도 되지만 지역환경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백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우남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돈 천만원,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돈 천만원 없어서 조례를 위반합니까? 국장이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돈 천만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그걸 추경에서 뺐다, 그게 절약되면 얼마나 절약됩니까?
   도대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다른 용역예산은 7천만원이다 얼마다 하면서 던지면서, 조례에서 하라고 1,000만원 돼 있는 것을 편성을 안 해 가지고, 이거 반드시 추경에 편성을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위원장 김우남   그리고 금년도 어떤 돈을 써서라도 환경백서 발간하십시오. 조례를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금년도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조례를 만드는 의회에 와서 조례를 위반하는 예산편성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심사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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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      
○위원장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규모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전년도보다 38.8%가 증액된 761억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위생과가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주도 전체예산에는 15.2%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3.8%인 563억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2%인 108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377억원으로서 주요 세입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563억9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당초예산 394억8,000만원보다 168억2,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187페이지에서 195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예산은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예산은 전년도예산 28억2,600만원보다 38억800만원이 증가한 66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에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58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민간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경로복지예산은 10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은 국고보조사업에 89억5,000만원이 계상됐고, 경로당지원, 노인건강진단, 노인복지시설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에서 2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에 따른 예산은 35억9,500만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청소년공부방운영, 농어촌출신학생 기숙사시설비 등 33억1,000만원과 청소년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에서 2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4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에서 24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10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에서 244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79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의 내용으로는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운영과 결연기관·입양기관 운영, 보육시설·영유아시설 운영비 등 7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에서 256페이지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6,800만원을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7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국 소관 지방채상환사업비는 47억6,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에 따른 제주은행 차입이자 및 채무부담상환금 30억1,400만원과 제주도장애인회관 건립채무부담 상환금 1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내역입니다. 843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는 노인복지기금 1억원과 장애인복지기금 1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5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 79억3,800만원보다 34.3%가 증가한 106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일반회계지방비 부담금 21억1,400만원과 국고보조금 8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05억5,000만원, 시·군 사무비 보조금으로 1,700만원, 이 중 의료보호대상자중 본인부담 진료비 대불금 3,000만원, 예비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부분에 보면 결핵업무담당자 보수교육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내 결핵환자가 몇 명정도로 조사가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1만3천명정도.
○한현섭 위원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객담검사라든가 엑스레이를 찍고, 그래서 양성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하여금 약을 타가게 해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역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우선 결핵관리협회에서 1차 엑스선을 찍고 그 다음 객담검사를 하고, 그래서 양성환자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나환자 치료 및 홍보계몽사업이 나와 있는데 나환자는 지금 제주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81명정도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여기 또 보면, 나환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한테 검진하는 것이 있던데 그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나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우선 어떤 반응이 있나 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성환자는 81명중에서 6명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81명중에 양성환자는 6명정도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주간보호노인 중식비 및 간식비가 있는데, 지금 주간보호노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주간보호대상은 유동적인데 25명에서 28명 사이가 되는데, 주간보호는 주간에 보호할 데가 없는 그러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을 일정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서 주간동안 맡겼다가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간식까지 제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중식도 제공해야 되고, 노인들 하루종일 출출하니까 중간중간에 간식도 제공해야 됩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가족계획협회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에 또 간호협회 예산지원도 있는데, 여기까지도 예산지원을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간호협회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 관계를 보면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다 사업부서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복지분야는 획일적인 생계보조 차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요소요소에서, 예를 들어 백혈병환자라든가 그런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손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협회로 하여금, 한 700만원 지원했을 때 7,000만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간호협회라든가 그런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 백혈병이라든가 그런 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 193쪽 봐 주십시오. 가족계획 시술비보조하고 피임약제기구 구입비 보조가 있는데, 지금 가족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가족계획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든가 난관수술 희망자들이 있어 가지고,
○한현섭 위원   아니, 정부 차원에서 둘 낳기 하다가 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래서 자궁내의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에도 215명정도를 했거든요?
○한현섭 위원   일단 희망자들한테는 해 준다 이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희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대해서는 난관이라든가 정관수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강요해서 하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한현섭 위원   희망에 의해 가지고 해 주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4쪽 봐 주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마을에 가면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부녀회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보건정보수집이라든가 간단한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것을 건강증진을 위해 가지고 부락단위의 마을건강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예비상식을 가질 수 있게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거 도내 자연부락단위로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군 단위가 아니고 이건 마을단위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다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마을단위로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처음 듣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니, 다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나도 자연부락단위에 살고 있는데 이건 처음 듣습니다. 있다고 하는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렇습니까?
○한현섭 위원   예, 나는 이게 어디 특정한 곳에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마을건강원들을 모아 가지고 그런 기초적인........
○한현섭 위원   그럼 제주도 전체적으로 몇 군데 형성이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한 46개소.
○한현섭 위원   그럼 마을단위가 다 안 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러니까 진료소가 있는 쪽에만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주 세부적인 마을단위는 아니고, 진료소가 있는 데만,
○한현섭 위원   진료소 있는 곳만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한현섭 위원   그리고 암 조기진단사업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조기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의료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의 35세이상, 그러니까 그러한 대상자를 정하는 겁니다. 의료보호대상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37세부터 검진을 해 보는 겁니다. 꼭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정해 가지고 검진을 해서 암환자가 있을 때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
○한현섭 위원   다음에 209쪽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진복지시설 시찰 해 가지고 15명, 예산을 50%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돼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제주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45명이 있거든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별정 7급 공무원입니다.
○한현섭 위원   동사무소에 나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기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서귀포도 두 군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영세민이 70가구 이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1명을 두게 돼 있어서 지금 45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최일선에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정보라든가 이런 데 어두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진지 시찰이라고 하면은 상위권이라든가 상급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그 분들의 어떤 새로운 정보에 접하기 위해서 선진국, 일본입니다. 일본도 돈을 많이 들여서 가는 게 아니고 공생복지재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 후원을받고 최소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일본에 가서 선진 복지시설을 견학하고 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이것을 50% 말고 100%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도비 50%, 시·군비 50%, 한 사람이 100만원꼴 정도로 해서 5박6일 됩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이게 50%밖에 책정이 안 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거기서 먹는 것은 일본 복지재단에서 전부 제공을 합니다.
○한현섭 위원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는 100%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오래 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건전가정의례 정착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안 하고 있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한위원님!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이번에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쪽으로는 서운하고, 실망스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는 경조사문제로 얼마나 애를 쓰고,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으로 해제됐다고 해서 전 도민들이 해이해지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법이 해제됐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홍보시키고, 주지시켜서, IMF라는 게 다시 올 경우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공직자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정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시던데 김국장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하려고 하시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대상(대상) 없어지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이젠 소기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혼식도 얼마나 간소하게, 당일 결혼식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3년동안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얼마나 주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정착단계에 왔는데 이게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걸 고수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고맙습니다.
○한현섭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실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수련원이 있고, 수련관이 있고, 수련실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한현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문제하고 운영형태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수련실은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은두 개이고, 수련마을 하나, 수련의집이 하나, 다음에 야영장이 두 개, 유스호스텔이 두 개 해서 24개소의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운영형태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유스호스텔이나 야영장은 아시겠고, 수련실은 마을에 인접되어 있는 곳에 수련실을 지어 가지고 청소년이 드나들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련실이 현 시대에 맞는 청소년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고 독서실이라든가 그런 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도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수련실은 독서실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수련원은 예를 들어 금능수련원이라든가,
○한현섭 위원   그건 알고, 수련관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수련관도 원하고 성질이 비슷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지원형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수련실은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 가지고 한 시설에 400만원정도,
○한현섭 위원   연 400만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래서 그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중앙의 양여금에 의해 가지고 시설확충비를 지원했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현성익위원!
○현성익 위원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01쪽 보면 제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비가 6억6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업무가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넘어온 때가 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3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일단 예산이 소관부서에 잡혔기 때문에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제주의료원 이전신축관계는 지금에야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것이 착공하기 까지는 몇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검토에 또 검토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91년도에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설계획이 나오고,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반려가 됐고, 또 국무총리실에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250억을 예산에 계상했고, 다음에 도비 플러스 해서 이설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비, 국비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계상이 돼서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과정은 알고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의료원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요양시설을 겸한 노인정신질환 전문시설이 필요해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당초사업비는 303억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 당시에도 일반, 정신, 노인, 그렇게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이후에, 이게 몇 년도에 다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국장님 아시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현성익 위원   97년도 당초에 출발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사업비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당초에는 545억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계약을 변경하면서.....
○현성익 위원   당초 사업비가 303억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545억원이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 사업비가 국비 120억원........
○오만식 위원   국장님, 무슨 허위답변을 하십니까? 96년 10월 12일날 303억원으로 해서 확정된 거 아닙니까? 왜 도비하고 국비를 헷갈려서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겁니까?
○현성익위원당초 사업비가   국비 120억원, 도비 183억원, 이렇게 해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업비가 545억원으로 바뀌어졌어요. 국비 250억원, 도비 295억원.
   이렇게 하는 과정속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테고, 경영의 손실 문제, 경영의 어떤 합리성 문제, 이런 것은 충분히 진단되었을텐데,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확충하는 단계에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고, 지금 선진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의료원장님이라든가 보건환경과장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전부 시설 견학을 해 와서, 만일 이설할 경우에는 이 정도의 계획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의견서가 첨부가 됐었고........
○현성익위원지금 제주의료원의   1년 손익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손익이 아니고 지금 거기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얼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3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현성익위원만약에 신축부지로   이설돼 가지고, 이런 거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시설이 되었을 때, 1년 손실을 얼마로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그거 계산해 봤습니까?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결손이 예상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난번 재정진단을 한 것을 보면 굉장히 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성익 위원   「굉장히」 라고 하면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이 확실하게 경영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대충 잡아 본 겁니다. 대충 봤을 때 저희들이 한 190억원 정도 지방채로 해서 하고, 다음에 당초 계획대로 현재 의료원을 매각했을 때 한 105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갚아 버리면 한 80억원 정도는 부채가 남는다, 도비에서.
   부채 80억원하고 나머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80억원 부채에 대한 이자, 다음에 이설했을 경우에는 특수클리닉 쪽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병동은 104병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인력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저희들 생각을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합쳐 가지고 14,5억원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확실한 계산법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주무 책임자로서는 합리성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밖의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 봐야만 객관성이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설되는 위치는 첫째 문제가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일반 의료서비스로써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당초의 목적대로 특수적인, 노인의 정신질환, 요양시설, 이러한 특수의 목적을 가진 시설은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일반 의료기관으로써,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운 도비를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최소한도로 만들어 놓으면, 1년에 30억원 이상의 손실을 그 쪽에 보전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얼른 생각해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떤 합리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를 피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전자에도 동료위원들이 다른 관련부서에 공사계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시켰지만, 지금 제주의료원 신축과 관련한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현위원님! 그런데 특수클리닉 쪽으로 해서 일반병동을 축소시킨다고 했을 때 한 33억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걸 행자부에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현성익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이러한 의료원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인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걱정을 합니다. 그걸 피부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국장님은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실무책임자이지만, 의료원을 경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님!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50억원이라는 국고를 행자부에서 줬는데, 그 국고를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반환이 되어야 됩니다.
○현성익 위원   250억원을 사용하더라도 우리 지역현실에 맞고, 구조에 맞고, 정서에 맞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져 가야죠. 그걸 일반병원처럼 확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잘 모릅니까? 그러한 곳에는 당초의 목적대로 특수 계층,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이라든가 정신질환이라든가 요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는 꼭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야만 하니까 그렇지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경영분석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545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면서 한 그러한 발상은 일반 의료서비스로써의 기능을 다 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간 거란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러면 분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반 병동은 이 쪽으로 하고, 특수클리닉만 저 쪽으로 가자는 말씀입니까?
○현성익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도비를 295억원을 투자해야 된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런데 그 당시, 도의 과장이나 의료원장들은 전부 찬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아니면 이러한 특수......
○현성익 위원   그 당시 과장이나 의료원장, 이런 분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오만식 위원   다 찬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제주의료원을 오일장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했지, 무슨......
○위원장 김우남   오만식위원, 흥분하지 마십시오.
○오만식 위원   지금 말을 왜곡시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과정을 보면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견이 제시되었고, 만일에......
○현성익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적사업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행자부에서 보조금규정상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예산의 결손이라든가 이러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행자부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결손이 생겨서 이거 안 되겠다, 제주의료원이 지금까지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잘 해 왔는데, 이런 걸 해 놔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아무리 국비 250억원이 소중하고, 욕심이 나고, 탐이 나도,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됩니다. 거기에 치중이 돼 가지고....... 국비! 중요하죠. 국비를 우리 지역에 투자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데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더불어서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 본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당시에 의료원장이나 과장들이 찬성을 했고, 또 동참을 해서 성문이야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어떤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 위원도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이것을 신축해서 우리 도민들이, 또는 도 재정이 압박을 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굳이 이런 고뇌스러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나 또는 여기에 관련된 위원들의 입장도 도의 부담능력을 같이 걱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무국에서......
○오만식 위원   현위원님!
○현성익 위원   예.
○오만식 위원   제가 오늘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상당한 허위가 들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어떤 점에 허위가 있습니까?
○오만식 위원   96년 10월 12일날 303억원 이설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거 어디서 만든 자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과정을 한 번 보시면 전부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오만식 위원   들어보세요.
   처음에 국비 120억원, 도비 183억원, 합쳐서 303억원으로 시작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303억원은 맞습니다 .
○오만식 위원   다음에 545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445억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오만식 위원   이게 뭐 고무줄입니까?
   그리고 지금 제주의료원 계획에 있어서 문제점은 뭘로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오만식 위원   이거 작성한 것을 모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러니까 경영차원에서 볼 때는 그러한 적자운영이다, 그러나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꼭 경영하고 같이 봤을 때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의 정신이상자를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복지를 좋아하던 스웨덴이라든가 북구의 세금부담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단체들이 전부 더 이상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악화되어 있습니까? 복지라는 것이 경영을 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위원님이   보는 견지에서 그런 것이고.....
○오만식위원지금 국장님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물어보는 것만 얘기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아닙니다.   위원님이 보는 견지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영차원에서.
○오만식위원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이, 요점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물어만 보십시오.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애초에 제주의료원   신축 계획은 아라동이 아닙니다. 제주의료원장도 지금 옮겨간 오일시장 부지 등 현재 다른 민간병원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길 것으로 해서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부대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 제주의료원 병상 수가 몇 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200병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200병상인데, 신축 이전할 계획에는 일반병상이 100병상입니다. 노인 100, 정신 100 해 가지고.
   간단한 산수가 나오는 겁니다. 병상수 줄어들지, 접근성에서 용이하지 못하지..... 이게 계산이 맞습니까?
   두번째, 그 장소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건물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그것이 검증된 건물이 지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송이산 위에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건물무게 때문에....... 이게 찰흙같은 흙이라면 이 무게를 견디는데, 아시다시피 송이는 대단히 부서지기 쉽고, 누르게 되면 침하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공사비 문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545억원 하다가 445억원 하고. 지금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도 문제가 불거지고. 이거 현재의 공사에 대해 가지고 계약부터 시공까지 전부 새로 봐야 될 입장이예요.
   국장께서는 좋다, 좋다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들 중에 복지시책을 반대할 분이 누구 있겠습니까? 문제는, 건물의 안전성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지금   제대로 흑자를 내는 제주의료원을 옮겨 서 합친단 말입니다. 아까 6,7억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4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는 한 반드시 추적해 가지고 허위답변이라고 하게 되면 형사고발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자료 작성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러면 묻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주제를 조금 바꿉시다.
○현성익 위원   이거 하나만 부탁할께요.
○위원장 김우남   예.
○현성익 위원   국장님! 이거 하나만 부탁하고 마감을 합시다.
   당시 이설계획을 수립할 때 참가했던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 회의록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당시에 이설과 관련해서 경영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같이 부탁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현성익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몇 가지 있습니다. 196페이지 보건관리 업무에 흡인치료기가 가족계획협회 장비구입비 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1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가족계획협회에 장비구입비 보조로 해서 세 가지 장비를 구입할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보건위생과장 문승택입니다. 이 기계가 지금 현재 가족계획협회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온열치료기인 경우에는 뜸질이라든가 지압을 치료하는 기계이고, 경파신경자극치료기는 마비증세라든가 또는 신경통, 염좌되었을 때 치료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간접 흡인치료기는 두통이라든가 부종이라든가 순환기 계통을 치료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가족계획협회 위치가 어디입니가?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건강관리협회 바로 .......
○현성익 위원   건강관리협회는 어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도청 뒷쪽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러한 장비라든가 보건관리와 관련된 어떠한 시설을 보건복지 차원에서, 지금 제주시권에서는 이렇게 금방 필요한 곳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검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지방 변두리에, 어떤 보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에 예산이 투자가 되고, 시설이 되어져야 합니다.
   전문의원이라든가 의료원 등이 가까운 곳에 이런 시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보건소라든가 변두리 지역에 행정의 힘이 닿아야죠. 이런 곳은 아무 곳에 가서도 검진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님, 남군이나 북군 같은 데는 진료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는 시에 없는......
○현성익 위원   진료소의 기능을 국장님은 아시죠?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현성익 위원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뻔히 아시면서...... 지금 가면 진통제 하나 받고, 혈압약 하나 타 오고...... 지금 보건진료소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이러한 시스템은 가급적이면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변두리지역에 파급돼서 시설이 되어 지도록, 그래야 의료보건의 서비스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노인병이나성인병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혈압을 잰다든가 뜸질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원에 다니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또는 쉽게 가서 할 수 있는.....
○현성익 위원   지방에도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방에는 지소라든가 그런 데가 아니면......
○현성익 위원   전혀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대신 혈압 재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성익 위원   신경자극치료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제주시권에서는 의료의 혜택이라든가 진료의 기회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방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민간투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지방에는 의료시설이 경영수익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인위적으로, 그러한 곳에 이런 시설이 되어져야만 의료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도민이 공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현성익 위원   여기에 시설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서귀포에도 응급센터같은 것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그 쪽도 보강시켜 줘야 되고.....
○현성익 위원   그러면 그런 데부터 먼저 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그 응급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걸 전환할 의향이 없습니까? 서귀포나 남군 변두리, 우도, 이런 데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서귀포에도 해 줘야 됩니다.
○현성익 위원   이걸 99년도 거 말이죠. 위치를 변경할 수 없느냐구요. 북군의 변두리, 하수정화처리장하는 데, 환경기초시설을 유치하는 부락이나 인접한 지역에 이런 것이라도 갖다 놓으면서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건서비스가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현성익 위원   되는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을 바꿉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것은 그렇게 해 줘 가면서, 앞으로 시·군으로 해 가면서, 그 다음에 읍·면·동까지 해서 진료소를 확충시키고, 보강시켜 주고, 이렇게......
○현성익 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한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저는 국장님이 때에 따라서는 강경하게, 시세 말로 당차게 물고 늘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소연 식으로 할 때, 정말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었던 것을 저는이런 측면에서 묻고자 합니다. 제가 묻는다는 자체가 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이 장비가 가족계획협회에 설치할 그런 장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료소나 보건소 쪽에 설치해야 될 장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니면 건강관리협회라든가 그런 쪽에 해야 되는 장비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가족계획협회에서   노인들 주간보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다른 쪽으로 옮길 계획이 없느냐 하는 걸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는 진료소 쪽이나 그런 쪽에다가 당연히 장비구입을 해야 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족계획협회에서 이걸 했을 때, 과연 노인들 이용도라든가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잘못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 쪽에도 이렇게 해 줘서 노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주간보호소라든가 거기에 수용을 하면서 앞으로 진료소쪽으로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상당히 고집이 센 발언이네요.
○김영훈 위원   국장이 지금 대답을 잘 못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계획 사업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서 주간보호 사업으로, 가족계획협회 자체가 국가정책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주간보호소 사업 때문에 이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앞에서 물었던 것입니다마는, 지금 나환자는 격리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양성반응이 나타난 사람들은 격리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격리수용을 안 하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은 피부접촉이라든가 공기오염이라든가 그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양성으로 나타났지만, 계속 치료를 하면서 하니까 전염성은 없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공기전염은 전혀 없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것은 공기전염이 아니고 피부접촉으로.
○강호남 위원   꼭 같은 집 식구만이 피부접촉을 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를 가면서도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나환자협회에서 지금 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의원 원장님이 나관리협회 회장님인데, 주기적으로 돌면서 전부 치료를 해 주고 있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격리수용을 안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강호남 위원   간단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갈테니까 핵심적인 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간호사협회 문제를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간호사협회에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백혈병에 지원을 한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골수이식수술 같은 것도 앞으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러니까 백혈병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그런 치료를 하는 데에 알선해 준다든가 홍보라든가, 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직도 의식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면 홍보도 해 줘야 되고, 수술할 수 있게 연관도 시켜줘야 되고, 간호사협회에서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뜻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네들 회비도 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사업은 지금 행정 차원에서도 펼쳐 나가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 사회복지 분야는 행정 쪽에서 하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민간차원에서 해 나가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앞으로는 달라지려고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것은 간호사협회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보조를 줘 가면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선천성 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후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산술적으로 40/100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몇 페이지입니까?
○강호남 위원   193페이지입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206페이지, 208페이지에 저소득 국가유공자 유가족 위문이라든가 거택보호대상자,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말이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비 지원이 5만원에 50/100 수혜가 가는 것인데, 그러면 2만5,000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강호남 위원   이게 아주 형식에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국비 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왜 그것은 예산에 없습니까? 풀(POOL)로 잡혀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디에 국비가 있단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강호남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사회단체보조 부분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곳에 몇 억원,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 가면서, 정말 어려운 곳에, 이런 어려운 거택보호자 장제비 지원을 2만5,000원 한다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구만 하더라도 제주도 전체에서 200가구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개 사회단체에 몇 천만원씩, 몇 억원씩 지원을 하면서......
   208페이지 보세요 50/100이 2만5,000원 아닙니까?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강호남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2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출신 학생 기숙사 시설비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지난 달 초로 기억이 됩니다. 관리계획을 승인해서, 저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가 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기숙사 시설비로 해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주회관을 짓게 되면 5층에서 10층 사이에 기숙사를 짓게 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비를 절약하고 국비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당초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다음에 과목경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관리계획승인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을 잘 하시는데, 제가 국장님을 몰아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일단 행정행위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쪽으로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용도전환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또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의 답변은, 서울제주회관에다가 우리 제주도 출신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문체부하고 교섭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용도전환을 해야 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올라와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 의원들에게 그런 원칙적인 것을 벗어나고 승인해 달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타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강호남 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제주도청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알면 그런 방법의 선택이라도 하셔야되는데, 이렇게 밀어 붙인다고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문체부하고 수차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40억원을 다른 도에 주지 말게끔 본 목적대로........
○강호남 위원   국장님이나 지사께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로비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국장님! 아까 강호남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런 노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의회는 법령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데, 적법한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의결해 주려고 해도 우리가 불법을 스스로 저지르는 이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참 곤혹스럽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건만이 아니고, 두 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오늘부로 관리계획 의결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물론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예산의결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자가 문책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위원장 김우남   다음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예. 기금운용 관계입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여러 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 대상이 아니고 보고하는 것이지만, 보건복지여성국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가지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재해구호기금,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그렇게 됩니다.
○김영훈 위원   여성발전기금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것도.
○오만식 위원   식품은 말씀 안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것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제주도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기금이, 물론 목적별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이 차지 않았으니까 그에 따른 과실금을 가지고 집행을 안 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고, 조성금액 자체가 너무 소액이라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기금들을 말이죠, 일단은 어느 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이, 당초 법이나 조례가 정한 목적대로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김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46억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사용은 2억9천만원 사용하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6억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규정에 자꾸 얽매어서, 그걸 운영하는 것은 당해년도 수익금 범위내에서 재해발생지보호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얽매이지 않고, 이건 실질적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수익금 중에서 10%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것도 내년까지 조성하면 13억원을 조성하는데, 무슨........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우리가 목표는 47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13억원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10억원이 되는데, 99년도에 10억원이 되면, 그 때부터는 노인복지발전을 위해서 그 이자의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 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너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운영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또 조례가 불합리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실제 기금만 조성하면 뭐 합니까? 우선 어려울 때 주고, 여유있을 때는 적립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말입니다. 내년도에 22억원 운용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김영훈 위원   이게 과징금하고 적립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 내년말까지 26억원을 조성하고, 22억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건 지금 현재 17억원 정도....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령을 위반한 위생업소들을 영업정지 조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도록 해서 적립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융자로 해서 500만원씩 해서 개선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이런 돈도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붙잡아 놓을 게 아니라, 좀 풀어줘서 많은 분들, 시설자금이 정말 필요한 영세한 사람들,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식품위생업자들한테서 걷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빌려줘서 원리금 상환받아서 다시 적립하는 그런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현성익 위원   김영훈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현성익 위원   지금 적립된 기금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거의 금고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기예탁으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것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고.
○현성익 위원   고금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생활보호기금같은 것은 64년도부터 계속 해 가지고 한 푼도 안 써 있던 것을, 작년에 돌아보니까 생활보호 노인들이 너무 불쌍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라이온스에서 7,000만원, 우리 생활보호기금 2억원, 그리고 건축기술을 가져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해 가지고 376세대에 대해서 생활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들에 대한 98년도 관리명세서를 부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김영훈 위원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기재정계획의 년도별 투자계획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 자체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에 맞춰 당해년도마다 제출합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못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어떤 점입니까?
○김영훈 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겁니다마는, 년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중기재정계획을 기획관리실에서 만들 때 보던 자료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내 놓은 자료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년도별 투자계획, 향후 5년간으로 해서 매년 달라지긴 달라집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년도별 투자계획이 조금 달라진 게 몇 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투자계획하고 예산서하고는 맞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심사분석자료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시 보건소 이전 신축문제는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상이라고 했지만, 건설회사가 바꿔지고, 부도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 서귀포보건서 이전 신축 문제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건소 관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 9월달에 설계심의를 마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김영훈 위원   보건소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북제주군, 남제주군하고 서귀포시, 제주시가 서로 전산망을 설치하는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남군 보건소 공중보건의 숙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금년도에는 없고......
○김영훈 위원   금년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훈 위원   진도가 40%입니다마는, 이게 2월달에야 실시설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게 금년도에 완공할 겁니다.
○김영훈 위원   지역의료망 구축은, 물론 국비하고 시·군비가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좀 챙겨서, 진도가 좀 부진하거나 정상추진이 안 될 때에는 도가 행정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국장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현성익 위원   수정예산 35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것은 서귀포 모자보호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모자 일시보호시설입니다.
○현성익 위원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서귀포 국민학교 바로 앞에 법인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수정예산 33페이지에 보면, 99년도 납골당 신축비가 3억7,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남제주군입니다. 위치는 성산읍 공설공원묘지내입니다.
○현성익 위원   성산읍 공설공원묘지가 추진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납골당은 공설공원묘지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05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제주형 사회복지 업무추진이 되어 있는데, 제주형이라는 게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분야가 사실 중앙이 중심이 된 획일적인 복지였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가 되면서 우리 나름대로 제주의 정서에 맞는 복지시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10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제주도민들의 　냥정신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시책을 만들었으면 국장님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하고도 공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하지 못하니까 이런 걸 묻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서 히트를 쳐 가지고.....
○현성익 위원   히트를 쳤다면 의원들한테 가져와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0년 계획이 딱 나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207쪽을 봐 주십시오. 제주도 사회복지회입니까, 사회복지재단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회복지재단입니다.
○현성익 위원   복지회하고 복지재단이 틀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현성익 위원   한국복지재단 제주지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거하고 틀립니다.
○현성익 위원   목적이 같은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 사회복지 분야가 그렇게 복잡합니다.
○현성익 위원   이걸 그렇게 만드니까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러한 하나로 묶어진 것으로 다원화 시켜가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면, 이게 국가가 인정하는 어떤 정액보조단체면 모르지만, 임의보조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에서 예산을 가지고 통합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보면, 사실 다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상이군경, 전몰유족들, 이런 단체는 그렇게 어려워서 하고, 여기 있는 단체들은 5,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게 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개설되어 있는 단체로써 지역에 복지서비스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중앙에 본부가 있고, 지부가 있고.......
○현성익 위원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라주공아파트.......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 사회복지회 사무실을 우리 도에서 임차해 주고 빌어 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작년까지는 중앙에 본부를 두고, 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독립법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서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고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독립된 법인으로 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회복지회 제주협의회의 98년도 운영실적,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라든가 무주택노인 주거비 지원, 시지역, 군지역이 있는데, 이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노인교통수당은 전체 노인에게 다 혜택이 가는 건데, 전체 노인에게 다 혜택이 가는 것은 이 교통수당 딱 하나입니다.
   전체노인이면 65세이상 된 분들로서 3만5,000명이 되는데, 그 분들이 66세가 되는 해부터 온라인으로 550원.......
○현성익 위원   이거 노인들한테 정말 필요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노인복지시책으로 해 가지고.
○현성익 위원   몇 세이상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65세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65세 이상은 100%?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전체 노인에게 혜택이 되는 것은 그거 딱 하나입니다.
○현성익 위원   무주택노인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무주택 노인은 거택보호대상 3,600명 중에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현성익 위원   이거 전부 대상자가 나와 있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집이 없는 996세대.
○현성익 위원   어떻게 시지역이 많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지역은 집세가 비싸니까 60만원, 군지역은 집세가 조금 싸기 때문에 35만원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됐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97년 10월 9일날 98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요청을 도의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총 공사비를 545억원으로 해 왔고, 지난 지방중기재정계획으로 올라올 때도 545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감사때부터 지적한 결과 445억원으로 10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건물배치 조정계획 등, 지하 터파기 작업물량의 감소로 100억원이 줄어든 겁니다. 나는 이런 공사공정에 대해 가지고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445억원을 계상해서, 국·도비가 50%씩이기 때문에 도비 부담이 지금 225억5,000만원입니다. 이미 금년까지 106억원이 들어 갔는데, 그 중에 53억원이 도비이고, 이 중 2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한 거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하셔야 위원들이라든가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445억원을 보더라도, 앞으로 대략 105억5,000만원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되는데, 현재 재정진단 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우선사업 순위도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사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의료원을 매각하면 110억원이 되는데, 그걸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매각을 해서 증식이 되면 좋지만, 나중에 없어질 것이라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래 보건위생과장한테 질문하려고 한 것입니다마는, 국장께서 자신있게 답변하시니까 그냥 묻겠습니다.
   97년 10월 1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이거 참 걱정이 된다, 일반병상을 14병상 정도만 하고, 노인성 치매는 104병상하고, 정신성 병상은 112병상, 중환자는 24개 병상, 응급병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져 온 겁니다.
   문제는 그 위에 있습니다. 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서 나온 결과가 38억원에서 39억8,000만원 정도 적자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박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전부 다 된다고만 해서 만든 자료인데, 「용역보고서 검토 결과 인건비는 현 제주의료원 인력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의사, 간호사 등 최소인력 확보로 약 10억원 예산이 절감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억원이 정말 간단합니다.
   다음에 「건물 등 장비 감가상각 및 퇴직충당금은 실제 미 출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제주의료원도 다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충당금 안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부도나게. 이게 원래 다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자료는 정말 신뢰도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장이 만들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이런 겁니다. 한 것을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 행정이라는 게 기본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치 제주의료원 이전을 못하게 하는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국장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서 같이 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저희들도 수긍이 가고, 정말 되는 방향으로 할텐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잠깐 집중하지 않아서 듣게 되면 문제가 없는 계획같이 비춰지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현재 도의 재정여건과 앞으로 지방재정의 운용계획에 있어 가지고 부담을 끼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가급적이면 제주의료원이 다른 병원과 경쟁을 해서 계속 흑자내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복지 분야, 특히 노인이라든가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을 수용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이유는 그러한 도의 여건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가, 저나 국장님의 논쟁대상이 아니라, 크게는 제주도의 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또는 후손들이 써야 될 ISO 확충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약 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되어 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 의료원도 망해 버리고, 적자가 되면 의료원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의료혜택을 베풀어 왔던 것 마저도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고언을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 하시고, 사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청원하는 이유를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오만식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제주의료원 신축비가 얼마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56억원입니다. 28억원 국비하고 지방비 50%씩해서 56억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건 내년도를 위한 중기재정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금년에 62억5,8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와 있고, 국비가 31억2,900만원, 도비가 31억2,900으로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떠냐?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예산에 6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김영훈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45억9,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기재정계획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는 21억원입니다. 계획을 이렇게들 짠단 말입니다.
   물론 완성년도인 2001년까지 545억원 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운용계획하고는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66억원을 줄 근거가 이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십디다마는,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행정자치부 병원이 되는 날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병원이 아니라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3,4년 전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의정국장을 만나고, 당시 보사부 차관을 만나서 제주의료원 활성화 문제를 검토할 단계에서 말했어요. 보건복지부 의정국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병원의 의사을 총괄하는 직책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건 우리가 지원할 의무가 없다, 내무부에 가서 알아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락가락하는 게, 지방공사가 되는 시점부터 병원 문제가 갈린 것입니다.
   제주도는 어떠냐?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산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에는 기획관리실장하고 환경국장인가 보건국장인가 이렇게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바꿔졌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도 실질적인 제주의료원 감독업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은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장하는 파트가 있고, 의료서비스 문제에 있어서 곤혹을 치르는 건 결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심은 기획관리실 예산파트에서 자기네가 하고. 이게 이원화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제주의료원 응급센터 관계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행자부 병원에 우리가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들을 좀 알라 이겁니다.
   저는 워낙 보건복지부에 많은 분들을 만났고, 오래 출입을 해서 그 내용을 좀 압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아시고,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제주의료원을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 것, 한 쪽에서는 잘 하려고 하는 파트가 있는가 하면, 한 쪽에서는 브레이크를 거는 파트가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도청 내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용기를 잃지 말고 추진하십시오. 월드컵도 하는데. 지방채만 많이 발행하면 되는 겁니다. 나라야 어디로 가든, 도가 어디로 가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소신껏 하십시오.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사실 그런 소신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명예스럽게 공직생활를 마감하시려고 하는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들에게 남겨 주실 말이라든가, 이 사업만큼은 꼭 추진해 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면 3,4분 이내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송별회 하는 기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알뜰살뜰하게 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거품을 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도민, 즉 민간인들에게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뭔가 잘못되면 곧 의회에 전화가 오고, 또 기자님들한테 전화벨이 울리고 하는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명과,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하나라도 거품을 빼는 예산을 편성하자! 지금 도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오랫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면서 정말 애환도 많았습니다.
   사회복지라는 말도 못 쓸때, 정말 「골갱이」로 자갈밭을 일구면서 오늘까지 오기에는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 모레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내가 여성으로서, 양 어깨에 한 남편의 아내, 또 직장인, 또 여성국장이라는 한 자리밖에 없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남자들이 볼 때 에구, 저 여자, 안 됐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멍에를 짊어지고 걸어오면서, 지난 3년4개월 동안 병가 하루, 연가 하루, 휴가 하루도 낸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러한 소신을 갖고, 특히 위원님들과의 관계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소상히 설명을 해 들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떠나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은 정말 위원님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셔 가지고, 결국 우리 행정은 복지로 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 하시면서 도와 주신다면, 정말 너무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회의장이라서 박수도 못 치고 미안합니다. 사실 이 때까지 고생하셔서 박수도 쳐 주고 싶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 소관 심사입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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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농수축산국소관(축산진흥원포함)      
○위원장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농수축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과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수축산국과 축산진흥원에 대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축산국 소관 사항으로 심의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66억8,904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21.47%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내차입금 등은 전년대비 증감 차이가 별로 없으나 국고보조금은 543억7,91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7.52% 비율인 206억5,179만3,000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의 사업량 축소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는 대부분의 예산이 보조사업에서 융자금 사업으로 전환된 것에 기인한 때문도 있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76억5,105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20.46%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세항은 71억3,688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8,431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감귤관리 세항은 27억7,199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억2,779만4,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는데, 이는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이 98년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지원되다가 99년부터는 융자금으로 전환 지원케 되어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은 317억1,908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197만2,000원이 감소하였는데, 밭기반 정비 사업량이 축소 조정되면서 보조금 지원이 감소하게 되었고, 특작관리세항은 20억784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3,480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는 35억362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9,132만5,000원이 감소 계상되었으며, 해양수산관리 세항 역시 전년 대비 11억6,808만원이 감소한 97억8,363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어업자원관리 세항은 110억9,277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9,597만6,000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축산관리 세항은 50억62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2,760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1,212만원으로 전년 대비 4,692만9,000원이 감소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48억9,41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8,06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비 27억5,950만원과 5흑단지 및 재래가축 실용화 사업 등에 13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립수산진흥원 사업으로 어미고기 및 사료구입 및 시험용 기자재 구입비로 2,100만원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컴퓨터 등 각종 물품 구입비로 7,8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세항에서 각종 기금 및 채무부담행위 차입에 따른 원금과 이자상환금으로 45억622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1억4,41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징수교부금은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2억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정예산으로 7억9,790만원을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증액 계상케 되었습니다.
   심의자료 39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세외수입이 13억4,837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9,443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총액은 농정관리 30억원, 감귤관리 50억원, 해양수산관리 13억500만원, 축산관리 8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총 29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심의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2.3% 비율이 감소한 14억4,4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98년도 청정종돈장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국고보조금 지원이 감소한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이 12억1,869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8,449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2,608만원으로 전년 대비 92.4% 비율인 27억7,41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총 세출예산안은 34억8,947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69억5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항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27억9,122만9,000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8,9% 비율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하여 6억6,014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66억2,881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3,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원 소관 특별회계 및 수정예산은 제출치 않아서 없습니다.
   이상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농수축산국과 축산진흥원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김우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수축산국과 축산진흥원에 대한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4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주고 있는가 하고, 작년도 사업실적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단체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박희수 위원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이 대상은 어떤 곳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이것은 98년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출석상황 체크 여부, 출석률, 이수여부, 애초에 몇 명이 신청했고, 몇 명이 이수했는가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45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 보조에 98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98년도에 어디에 했는지 하고, 99년도 신규사업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는 어디인지 확정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구체적으로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454페이지, 시설원예 히트파이프 시설지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노후 파이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곳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기존의 시설원예농가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히트파이프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실험, 개발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냉·난방에 실용화한 것으로써 예를 든다면, 스테인레스관에다가 한 쪽을 가열시켜 가지고 초전도된 열 매체를 순간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가열화 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에 나온 9,000평은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인데 합쳐서 9,000평이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여러 군데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건 어디인지 확정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앞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46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종어항 정비사업 4개항,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책정되어야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금액에 맞춰서 장소를 선정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선정방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약한 항, 이를테면......
○박희수 위원   당연히 미약하니까 정비사업을 하는 건데, 정비사업을 하려는 대상이 나오고, 거기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예산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6억원에 맞출 게 아니고, 시설에 맞춰서 금액이 책정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해지지 않았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대상 항은 12개 항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이 중에 4개 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재차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할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이걸 1억원 정도 삭감하면 5억원에 맞춰서 할 겁니까? 이런 식의 예산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게 되면 효율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다 공사라는 게 파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하려면 그만큼 비효율적인데, 이런 식으로 책정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다음 도립수산진흥원 관사건립이 있는데, 도립수산진흥원에 관사를 짓고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관사라는 것은 진흥원에 필요한 건물입니다. 이를테면 거기에 연구팀들이 기거를 하면서 24시간 진흥원을 운영하는......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466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항내 및 연안어장 정화사업 지원, 어선주협의회 5개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내에 있는 어선주협의회가 몇 개입니까? 5개가 전체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박희수 위원   거기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겁니까? 이 돈을 주면 그 분들이 직접 어장정화사업을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건 아닙니다. 5개 항에 약 28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를테면 관내의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공동으로.....
○박희수 위원   바다 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밖을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바다 속을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바다 속 사업이야 자치단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건 항만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항내에만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바다 속까지 하신다면서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저의 답변이 옳은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내에 있는 바다 속을 정화하는 사업으로 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중에 담당과장님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박출입항 대행신고소장 보수지원, 이 건도 같이 담당과장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내파성 바다양식장 시범개발, 이것도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사업들은 미리미리 와 가지고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이런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꼭 여기 와서 물어 보면 시간랑비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어선 자동조타기 공급지원 10대, 30/1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에 달아주는 것 같은데, 왜 10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몇 페이지입니까?
○박희수 위원   470페이지 제일 위에.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걸 10대로 한 것은 시범적으로 일단 10대로 해 본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상당히 필요로 한다면 확대를 할 계획으로 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다음, 패조류 투석, 전복 종패 살포, 어선 폐윤활유 회수 처리가 있는데, 어선 폐윤활유 회수 처리는 전에도 해 왔던 것이고, 패조류 투석, 전복 종패 살포도 지난 번에 했던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박희수 위원   이것들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 어디 어디 어떻게 했는지, 또 어선 폐윤활유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어선 폐윤활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수거하는 데들이 거의 무료로 해 가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별도 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475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어떤 단체에 줘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치렀는지 정산서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나갔던 것들, 이것은 전부 정산서을 제출해 주시는데,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까지 첨부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박희수 위원   그리고 477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 98년도에 얼마 나갔던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2억3,300만원.
○박희수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삭감시켰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금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박희수 위원   예산사정이 어려워도 그렇지, 지금 축산환경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원 위치로 가든가 해야지......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낙농사료 제조시설 지원, 종돈수출 지원, 한우고기 시범수출 지원, 이것도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좋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뒷장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내일 중에 저한테 보내 주셔야 됩니다. 예산 삭감 때 참고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항의 하시지 말고.
   다음에 507페이지, 제주도 제주마 보호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478페이지에 축산물 공판장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축정과장 문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게 될 축산물 공판장은 소와 돼지 부분, 또 말 부분까지 합쳐서 제주도에 육류를 공급하는 축산물 유통처리센터입니다.
   현재 오·폐수 처리능력은 600톤 규모로 기 되어 있는데, 최근에 도축물량이 늘어나고, 수출물량도 늘어나 가지고, 지금 오·폐수 처리용량이 상당히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생돈인 경우에는 육지부로 하루에 100두 내지 300두까지 반출하는 실정에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쪽이 청정지역으로 환경부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BOD가 80ppm정도였었는데, 현재 40ppm이하로 우리가 방류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600톤 규모의 새로운 시설을 할 것으로 해서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축산물 공판장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제주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걸 도에서 보전해 줘야할 이유가 뭡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마는, 80년대 초에 작은 면마다 도축장이 1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제주시에 설치했다가, 현 위치 이전에 옹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판장 사업이 축협이나 축협중앙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제주축협이 운영했었기 때문에 현재 제주축협이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거 순수 도비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이 1억5,000만원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대 중앙 절충을 통해 가지고, 부기상에 적시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15억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중에 7억5,000만원을 보조하고, 융자금 3억원, 자부담 10% 정도 하고 우리 도비 10%인데, 군비에서 5%, 도비에서 5%,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이해를 할 수 있죠. 안 그러면 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질문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제가 참고를 하겠고,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이거 원래 수정예산에 나와 있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오만식 위원   저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그냥 소문만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썽있게 추진하면 안 됩니다. 부임을 하시면 미리 보고를 받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다음에 의회에 선조치할 게 뭔지를 알고 해야지, 대단히 부끄러운 일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올라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밤 늦게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가 제주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같이 고뇌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 보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도 될 그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실무 책임자들이 이러한 소신이나 앞날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의 절차나 과정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여론에 의해 의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같이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확인을 좀 해 봤는데, 459페이지에 보면, 당초 본예산의 예산편성에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사업 추진이라고 25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여비입니다.
○현성익 위원   어쨌든 이러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여비까지 편성했단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실제 해야 될 사업비는 예산에 안 잡히고, 수정예산에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 임시회 석상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부동의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의 어떤 액션이 취해져야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50일 전에 이게 승인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임박하니까, 이걸 의회라는 입법기관에 몸담은 입장인 우리 의원들에게 이걸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 달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의 주민들 얘기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에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들의 마음 속에는 한 맺힌 어떤..... 그걸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런 불찰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들을 잘 헤아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불찰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해서 넘어 갑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문제는 넘기고, 다음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감귤산업과 관련한 국장님의 소신이 뚜렷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기대를 했고.
   그런데 14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사항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선과장 대형화 사업 지원에 5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제주도의 감귤류통산업과 관련해서 산지의 출하구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몇 차례 국장님과 같이 이마를 맞대서 고뇌를 했고, 걱정을 했습니다. 또 이 산업만큼은 탈피를 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애원하듯이 저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안 되고서는 제주감귤의 유통구조가 제대로 잡힐 수 없다! 그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1개소는 어디입니까?
   제주의 전 도민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산지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한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내년도 한 해는 민선 2기에 접어 들어서, 감귤산업만큼은 제대로 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읍·면별로라도 한 10군데 정도, 어떤 확고한 비전을 주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국장께서 다가오는 99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와 관련한 문제를 돌파하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고맙습니다 .
○현성익 위원   다음, 어촌종합개발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지역에 수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특성상 무엇보다 수산업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의 효율성이라든가 영세한 어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국가가 바라는 목적 달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접근하려는 노력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어느 항목을 따져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95년도 이후 지금까지 제주도 일원에 시행한 어촌종합개발사업, 그리고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에 투자한 실적과 현황을 전 도에 걸친 소상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아까 박희수 동료위원이 제시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을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강호남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박희수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　?
○박희수 위원   추가로 536페이지,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은 생활개선회에 나가는 예산입니까? 3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5개 단체 활동보조 1,000만원, 이것에 대해 가지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 그것은 농업기술원 예산 같습니다. 그건 내일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거 한 가지만 합시다.
○위원장 김우남   예.
○현성익 위원   462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규모어항 정비가 있는데, 이게 시·군에 50%를 부담하라고 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어디인지 결정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시·군 나름대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의무적인 부담을 가중하지 말고, 50%라고 하는 것을 삭감해서 도비 5억원만 가지고 필요한 곳에, 자치단체가 요구할 때 같이 협의해서 적지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요. 사항을 그렇게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구요, 제가 이 예산과 관련해서 시·군하고 타진해 본 결과, 시·군 자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참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현성익 위원   시·군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군에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고, 도에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사업집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10억원 그 자체를 저희 도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국장님, 걱정하시 마십시오. 고민스러우면 잘라 드릴 테니까. 전액 삭감해 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시 마세요. 고민할 걸 고민해야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워낙 심의를 잘 했기 때문에 별로 질문할 게 없는 모양입니다.
   밤 늦게까지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현성익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라고 하는 것은 법령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받지 않고, 예산에 배짱 편성한 게 지금 3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요구도 하고, 편성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스스로 의회의 권위나 위상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걸 조장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실·국별로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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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우남    현성익    강호남
•    박희수    오만식    김영훈
•    양우철    한현섭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자치경제국장고호진
•    환경건설국장김길홍
•    보건복지여성국장김애환
•    농수축산국장강중훈
•    정책기획관김영준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김미자
•    예산담당관현한수
•    법무담당관김홍범
•    정보통계담당관김성태
•    자치행정과장김영식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지역경제과장현재현
•    실업대책반장강두영
•    환경정책과장고승화
•    환경시설과장양팔진
•    지역계획과장고권택
•    건설과장진성택
•    산림환경과장홍창보
•    사회복지과장강왕수
•    여성정책과장오경생
•    보건위생과장문승택
•    감귤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
•    총무지도담당관김영문
•    농업환경과장현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