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28일(월) 11시05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우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지사님 인사하시겠어요?
○행정부지사 양종수 행정부지사 양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쉴새없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올 한 해를 큰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협력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의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양곡대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비 변경분에 대한 조정과 지방세수결함에 따른 세입예산을 추가로 삭감하고, 경상경비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새로운 사업으로서는 비상품 콩수매 차액보전사업비 등 긴급 당면현안사업에 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정에 많은 성원과 협력을 하여 주셨듯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의 현안사항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4,591억9,0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4,680억5,600만원보다 1,9% 감소한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지방세수 결함에 따른 경상비를 삭감하고 불가피한 일부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 세입결함이 예상되어 지방세에서 66억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 4억5,4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이 추가 세입된 반면, 장애인회관 공사비 시·군 부담금 7억6,500만원이 올해 부담이 어려워 삭감되는 등 세외수입에서 총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에서는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교부세 20억6,600만원, 지방양여금 4억3,600만원, 국고보조금 10억1,900만원이 추가 지원됨으로써 총 35억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방채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차입키로 한 금융채 14억원은 감액하고, 장기저리채로 차입선을 변경하여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4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은 의사운영에 인건비등 집행잔액 1억6,600만원, 의정활동에 절감분 1,500만원 등 1억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 등 기타 경상경비 절감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은 모두 1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서무관리에 도청합창단복 구입과 OA사무실 설치에 따른 구내전화 이설 및 통신선로 증설사업비 등 집행잔액 900만원, 인사관리에 의료보험 부담금 등 집행잔액 8,200만원, 회계관리에 공공요금 및 연료비 절감분 9,800만원, 체육진흥에 피복비 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은 4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관리에 도정품질경영 교육강사 수당 등 경상적경비 3,100만원, 예산운영에 인건비 집행잔액 등 7억5,400만원, 법무관리에 소송수행 수수료 등 2,100만원, 통계전산운영에 지방행정 전산업무용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등 예산절감분 2,700만원, 재외도민관리에 재외도민단체 초청 숙소 임차료 등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 예비비에서는 경상비 절감 재원 4억8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예산은 보건관리,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등에 따른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등 1,6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로 4억1,3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에 경상비 절감과 노인종합상담실 설치운영비 등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장애인 수용시설 보호비 1,200만원 등 7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장애인회관 건립비는 시·군 미부담분 7억6,500만원을 감액하고, 99년 세입조치후 추경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및 유아복지, 경상비절감분과 보육시설운영비 등 1억9,400만원과,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여성대학강사수당 등 경상비 절감분 2,900만원 등 총 6억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예산은 재난관리, 비상대책관리, 민방위관리에 경상비 절감 등 1,800만원을 감액하고, 소방방호관리, 인건비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 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에는 명예퇴직등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9억9,000만원 등 총 10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공무원교육원 소관예산은 경상비 절감분 등 1억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경제국 소관예산은 선거관리 및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선관위대행 사업비 및 지방재정교부금 등 5억6,300만원, 세정관리에 경상비와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 등 4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에 실업대책 고용촉진 훈련비 보조 1억900만원, 지적관리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 9,900만원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에너지관리, 중소기업진흥에 인건비 및 경상비 등 절감분 4,900만원, 통상협력관리에 중국·동남아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등 2,500만원, 징수교부금, 지방세감소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8억2,500만원 등 총 12억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농수축산국 소관예산은 농정관리, 감귤관리, 농업기반조성에 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분 5,900만원과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연구사업비 지원 2억원은 감액하고,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억3,500만원,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배수개선사업비 1억400만원, 특작관리에 비상품 콩수매 사업비 보전 2억4,8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국고보조사업비에서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산관리, 어업자원관리에는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로 지원된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상비 등 사업집행잔액 1,6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축산관리, 축산진흥원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등 경상비 절감분과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 4억2,8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채상환에는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비 차입금이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예산은 서무관리에 인건비 등 집행잔액 2억7,200만원과 경영관리 등에 경상비절감 및 사업집행잔액 1억2,500만원 등 총 3억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건설국 소관예산은 총 4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 경상비 절감분 4,2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시설관리에 농약 빈병수거 보조금에 3,4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경상비 및 어승생 노후관 교체사업 집행잔액 등 9,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운영에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 1억6,300만원과, 주택관리에서 건설관리 등에 경상비절감분 및 집행잔액 9,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관리에는 서부산업도로 4차산 확장공사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1억5,7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양여금 및 자체 사업예산에서 사업량 조정 등으로 1억4,200만원, 수자원개발사업소운영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근로사업비 등 집행잔액 2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에 IBRD 2차분 차관원금 등 1억200만원, 징수교부금에 배출부과금 감소로 시·군징수비용 교부금은 900만원을 감액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먹는샘물 판매로 2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예산은 문화예술관리 및 문화재관리에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문화유적지도 제작 등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진흥원운영에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등 2억5,700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에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등 2,300만원, 체육진흥 및 통상협력관리, 관광진흥에 경상비 절감 및 집행잔액 등 2억9,7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인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사업 2억4,0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개발에 (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비 특별교부세 지원분 20억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교통행정에 경상비 절감분 1,000만원은 감액하였으나,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족분 3,900만원을 증액하여 모두 17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예산은 인건비 등 절감분 1억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로 개설공사는 98년 신규사업으로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 광역폐기물소각시설 등 변경사업 8건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 기간연장 등 투자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립비보조 등 16건에 총 273억7,9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80억5,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37억8,900만원보다 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247페이지부터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191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7억3,700만원보다 11.8%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하수 원수대금, 관광복권 수입금, 지역개발채권 수입 등에서 41억6,300만원을 감액한 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에서 15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부터 272페이지 세출예산은 해외증권 발행비 9억2,6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출연금 등 총 34억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억4,500만원보다 2.4%가 증가한 9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사업비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부담금 2억1,3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증액 계상하였으며, 287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2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역개발기금은 공채 매출부진에 따른 세입감소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32억700만원보다 10.2%가 감소한 298억3,300만원 규모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을 기정예산보다 2억4,000만원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및선급이자인 영업비용 1,000만원과 예비비 1억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채매출수입 등 고정부채수입을 기정예산보다 40억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출연금인 잉여금수입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 15억원과 예비비 17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우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도 보관)
○위원장 김우남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예결특위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98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정회를,
○김영훈 위원 잠깐만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장건설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서귀포시가 구 서귀포시청 청사부지 매각재원을 갖기로 했었는데, 의회의 부동의 처리로 인해서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승인없이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서 지금 의회의 의결을 얻었는지, 또 구 서귀포시청 등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 재원확보를 위해서 일단 시유재산매각을 추진해 왔는데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오후 회의하기 전까지 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럼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총괄적인 면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지난 11월 13일날 우리가 제2회 추경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의 문제가 보입니다마는, 순수하게 도비 사업중에서 전액삭감된 예산을 보면 재일동포 3대 복지시책추진사업비 등 포함해서 약 25건에 74억2,278만8,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노인종합상담실 설치운영 안 해 버린 것, 노인복지시설 장비구입 안 해 버린 것,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이런 것까지 다 잘라버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외에도 중국·동남아시장개척단 파견 2,000만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4,000만원, 탐라배 대상경주 시상금 및 부상품, 종돈사료비 진달래밭 태양광 발전보관 창고시설, PATA이사회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 섬관광정책포럼 참가 희망섬 초청 등 이거 전부 다 당시에 부득불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주장을 해서 편성한 건데,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뭔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오만식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부분이 지난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IMF오기 전에 98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그 이후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건전재정운영 측면에서 삭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계획이 변경된 것이 좀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 집행이 된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1회추경, 2회추경 거치면서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게 되면 즉각 감액을 시켜야 될 것이고, 전액삭감 내지는 부분삭감 돼 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삭감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해당 실·국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저희들 재정측면에서 금년도에 걱정했던 것이 오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연 연말에 세입결함에 따른 결산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쪽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1회추경이라든가 2회추경때도 상당한 부분이 삭감이 됐었고,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은 해당 실·국에서 하지만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편성이야 각 국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받은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다음에 그걸 감독해야 되는 주무부서로서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감액되고 할 때 그런 해당 실·국에서 예산편성 내지는 운영의 책임을 물어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냐, 아니면 강구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결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외에는 가급적이면 조정을 하는 쪽으로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연말에 원만하게 매듭이 지어지고, 내년도 결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던 거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최소화 되도록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풀예산형식으로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그 운영은 고사하고, 예산이 어디 가서 떡 사먹고 있는지도 모를 입장이거든요.
지금 조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조정이 아니라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어떤 부담을 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심의할 때 마다 자르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하면서 의회에서 우겨놓고 연말 가서는 감액조치 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도민들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되지 못했던 IMF의 구제금융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의 결손이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일반적인 사항들은 잉여금으로 해서 넘어가는 사항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결산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전부 삭감 조치하는 쪽에 뒀기 때문에 종전과 다른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꾸 지금 동문서답하는 얘기만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앞에서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 이러한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면서 조정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코끼리 몸 만지는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을 책임져서 해당 실·국에서 불요불급하게 편성해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불용처리 시키거나, 예산편성 해놓고 신경 안 쓸 경우에는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것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지사님께 보고해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오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기획관리실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을 각 담당관으로 찢어가지고 다른 데 두지 뭐하러 기획관리실을 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점 아닙니까? 그런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을 철저히 책임을 지고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2002 월드컵 경기장건설관계인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우선 이걸 말하고자 합니다. 70억을 명시이월 시킬 거였으면 99년도 당초예산에 30억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사업집행도 못해 보고 70억을 명시이월 시키면서 괜히 30억을 별도로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시켜 가지고 불씨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되고,
다음에 2002 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은, 국고보조 200억에 관한 게 나옵니다. 국가 제4선수촌 연계 등을 통한 보조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확정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이 절충을 하는 단계입니다.
○박희수 위원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써 놓으면 마치 국가 제4선수촌 해 가지고 보조가 확실시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지사님께서도 몇 번 상경하셨고, 절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우선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마다 다 틀린데. 1,251억이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금 현재는 1,251억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도 부담이 제1안에서는 607억으로 나왔을 때 1,251억이고,
○박희수 위원 제1방안이 607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박희수 위원 나는 6억700만원이라고 써 있길래 6억700만원이 뭔가 했습니다. 6억700만원이 아니고, 607억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죄송합니다. 수정을 하다가.....
○박희수 위원 이 607억원에 우리 도가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게 70억원 하게 되면 2000년에는 200억, 2001년에 151억, 2002년에 186억,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전 이제 별로 묻고 싶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에서 비장한 각오를 갖고 하겠다고 하니까 644억을 빚을 내든 하든 뭐하든 망하고 흥하는 건 서귀포시에서 알아서 문제이고,
다만 도가 지금 현재와 같은 거의 파산선고의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99년도 70억 이후에 200억을 만들어낼 재원이 과연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한 것은 다른 사업을 절감하면서라도 이런 부담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고도 계속적으로 절충해나가면서 일반재원으로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확보를 말씀할 게 아니고, 607억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재특자금 9%, 10% 가까이 되는데 연간 이자만 해도 607억이면 60억이란 말입니다. 이자만 해도 60억에다가 원금까지 하면 5년후부터는 120억인데, 우리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해 봐서 알지만은 억지로 억지로 해서, 별의별 거 다 삭감시켜 가지고, 심지어는 100만원 단위까지 삭감시켜서 만든 게 19억이란 말입니다. 각 실 ·국에서 사업해야 될 거 다 포기해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내서 그 정도인데, 어떻게 120억을, 앞으로 이자의 기채상환까지 할 수 있는 도의 재정적 형편이 되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억, 2001년도에 151억, 이렇게 부담할 계획으로 있는데, 서귀포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사업비를 축소하면서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서귀포시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붕면적도 50%에서 20%로 여기에서도 50억 삭감을 하고, 또 대외잉여금도 전례로 봤을 때 200억 정도는 우리 도에 배당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등,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최소화 시켜 나가면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기 다 직생활 3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 앉아계시니까 아실 겁니다마는 이런 무리수를 강행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1천억 들여 가지고 서귀포에 아시아에서 제일 근사한 전망대를 세운다면 지속적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 향후 관리계획까지도 서귀포시에서 뚜렷한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도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상환하실 겁니까? 보니까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우지사 임기 끝난 다음에 다음 지사한테 이 빚을 넘겨주실 모양인데, 이거 답이 나오겠습니까?
예산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하십시오. 확신이 없으면 정확하게 확신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나 저희 도가 걱정하는 거나 원칙적인 것은 같다고 봅니다.
지금 월드컵문제만이 아니고, 컨벤션, 제주의료원,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서부산업도로, 지방도사업, 이런 사업들이 대규모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재원대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자체도 어렵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총 채무가 4,717억인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몇 년간 계획된 대로 투자가 되려면 엄청난 기채를 안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가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도민한테 알릴 사항은 알려 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재정진단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신규사업들까지 재검토해야 된다고 용역보고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 하나만 망하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쪽에서 워낙 원하니까, 그런데 도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 전부 부채로 해 가지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아무리 정치적인 논리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논리도 논리 이전에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건 제가 보기에도 도에서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서귀포시나 의회도 그렇게, 여기 보면 매각 부동의 2건에 79억8,500만원, 결국 서귀포시의회 조차도 부동의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긴가민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정치논리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좀 연관된 사항입니다마는, 관광문화국에서도 재정의 전반적인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언제쯤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계속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 솔직한 심정이,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서귀포의 어느 분이 이걸 갖다가 지역감정으로 몰아붙이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도대체 관광문화국에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길래 그런 아주 편향된, 정말 있을 수 없는 시각에서 나오는 글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1,000억 그냥 서귀포에 줘도 좋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이 아니고, 서민아파트 지으라 해서 줘도 좋고, 관광공원 만들라 해서 1,000억 줘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망대 지으라고 해서 줘도 좋고, 그런 것들은 향후 관리비가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수요자들이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 갖고 관리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관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지어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시공설운동장이 시설이 나빠가지고 그렇습니까? 지금 놀고 있잖습니까? 서귀포 올림픽기념관, 이 명칭이 얼마나 좋습니까? 올림픽기념관이라고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는 거 봤습니까? 그 올림픽기념관에는 부대시설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고, 여기 공설운동장은 부대시설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답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답이 나와 있는데도 이걸 굳이 꼭 하겠다고 하고, 도에서는 침묵 지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는 알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공직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2002년 바로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중심잡고 올바른 소리들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정치논리에 의해 가지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올바른 소리 한 번 내 주시지 않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오는 지사, 그 다음에 우리 뒤를 잇는 세대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봐야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다른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
○양우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있는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총칙 제7조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2,671만5,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중 18억7,396만8,000원은 실업대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실업대책비 집행시 아래 비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일반운영비, 자치단체보조금, 시설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실업대책비 18억7,396만8,000원 말이죠, 이 금액을 왜 일반 세출예산안에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에 포함시킨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긴급시책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비율을 정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0.8%밖에 안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포함할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랬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당초예산에는 1%를 확보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비비 집행이 저희 제주도인 경우는 8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기후 이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고 해서 이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이 실업대책비 18억7,396만8,000원에 대한 산출은 어떤 근거에서 하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재원은 1회 추경 때 공무원인건비를 삭감했고, 삭감된 내용은 기말수당과 처우개선비입니다. 이걸 가져 가지고 예비비로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을 18억7,400만원을 하도록 했는데, 시·군에 교부된 것이 12억5,900만원이고, 이건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도 자체사업한 것이 있고, 현재 5억800만원의 잔액을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금액 합치면 18억이 조금 안 됩니다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말씀드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교부액이 12억5,000만원인데, 거기에 제주시가 6억5,700만원, 서귀포시가 5억5,900만원, 그렇게 돼 있고, 도 자체사업에서 1억8,5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에서 5억800만원 해 가지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시·군에서는 공공근로사업지침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실업대책비가 장애인·노인 이런 것에 비해서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계산해 가지고 좀 이따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지.
○양우철 위원 됐어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현성익위원!
○현성익 위원 설명서 22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을 당초계획의 100% 삭감을 하고 2000년도에 가서 재투자하겠다고 하고 있고, 광역폐기물소각로 시설이 당초 99년도에 마감을 하기로 했다가 2001년 이후로 갔어요. 이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현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좋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입니다.
현성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사업은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서귀포까지 관로가 130㎞, 공급량은 13만5천톤을 공급할 걸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당초사업비는 1,356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865억, 64%, 지방비가 491억해서 36%였는데, 금년에 이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1,310억원으로 조정하면서 국비는 996억, 그래서 131억을 더 증액시켰고, 지방비는 당초 491억에서 314억으로 177억을, 순수한 지방비를 절감시켰습니다. 절감시킨 사유는 당초 정수처리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저희들은 지하수로 바로 착정을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배수진이 필요없이 소독약품만 처리해서 한다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처리방법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177억, 순수한 지방비를 절감시키는 겁니다.
당초에는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완료할 걸로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 완료가 안 되고 2000년까지 사업이 연장되다 보니까 2000년까지 지방비를 부담하게 됐고, 또한 99년도에 지방비를 전부 삭감시킨 이유는, 지방비 177억을 그만큼 감액시키다 보니까 국비비율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비율하고 맞춰 가지고 내년도 말까지는 국비가 한 78%, 지방비도 78%, 이렇게 해서 같은 비율로 조정을 하고, 2000년에 전부 완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사업기간도 1년 더 연장이 되고 이렇습니다.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261억인데, 내년에는 국비만 304억 투자가 되고 지방비는 계획에서 없애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내년도에 지방비 부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유는 국비가 내년도까지 78%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비도 현재 78%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현성익 위원 부담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광역폐기물소각로에 대해서,
○한현섭 위원 현위원! 저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한현섭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지하수 굴착해 가지고 광역상수도 한다고 하셨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한현섭 위원 지금 서귀포 자굴이에서 굴착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올려 가지고 공급을 할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자굴이에서 굴착하는 것은 정수장을 토평위에다 시설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몇만톤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자굴이에서 당초계획이 2만톤이었는데 2만톤이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굴이에서 2만톤이 안 되기 때문에 토평쪽에서 보충을 하고,
○한현섭 위원 다시 거기서 굴착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렇게 하고, 가압장을 중간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2만톤을 공급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광역폐기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관계국장이 안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관계는 현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두 가지 이유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사유에 명시된 것처럼 검찰에서 다소 불공정관계가 인정이 된다 하는 통보가 와 있어 가지고 고문변호사라든가, 조달청, 건설교통부의 자문을 받아서 재심의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도에 445억1,700만원 확보하는 게 현 재정여건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대형사업에 따른 재정관계를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정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항은 벌써 어떤 법적인 절차니 이런 것은 규명이 돼 있는 사항이고, 단 행정적인 절차 즉, 위험물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행정의 불공정문제, 이런 조치만 이뤄지고 나면 기종선택과 관련한 사항은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연구 검토할 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에 대한 충분한 전망이 나와 있고 주민들한테 구체화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지원하고 계획을 다시 2년이나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도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2개년동안 장기간 사업을 연기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가피하게 99년도에 마무리해야 될 계획이었다고 하면 1년정도의 연장이나 변경은 이해가 가지만 2개년까지 대형사업을 무책임하게 행정이 편리한 대로만 가 버린다면 재정이 어렵다, 또는 투자가 어렵다 하는 이유로 도민들하고 약속한 대형사업들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은 계획대로 투자가 되고, 계획기간내에 완공이 돼 가지고 제주의 쓰레기와 관련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월드컵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대형사업들은 현재의 여건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조정해 가지고 내부적인 사항이 마무리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사업과 달라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은 도민들이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 사항하고 하수종말처리장관계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로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도가 의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재원을 배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업대책비하고 낙후지역 노인·장애인 지원 등 불균형해소분야에 대한 지원율이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실업대책비율하고,
○양우철 위원 중간에 빼고, 낙후지역 노인·장애인지원 등 불균형해소분야, 이 부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건 시간을 좀 주시면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다음에 자치경제국장께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258페이지 보면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당초에 30억원 계상됐었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억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서부터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당초에 30억원을 계상한 것인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했는데 복권시장이 금년 들어가지고 상당히 부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오게 됐는데, 비단 관광복권만이 아니고, 다른 복권도 상당히 판매율이 모자라서, 마지막 추경에 부득이 20억원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도 말이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관광복권 판매전략하고 IMF체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작년도에 비해서는 금년에 와 가지고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권시장이 전체적으로 전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관광복권 판매전략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홍보에 전혀 집중하지 못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IMF체제하에서 어렵다면 오히려 관광복권 사는 것은 홍보만 잘 되면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것마저도 IMF에 밀려버리고, 어떠한 전략을 아예 안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금년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농협중앙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사은판매행사기간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권시장이 95년도에 비해서는 70%가 감됐고,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54%가 감소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판매전략은 어떻습니까? 판매전략은 95년도나 98년도 마찬가지인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전략은 작년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판매소를 세 군데를 더 늘렸습니다. 늘려도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복권이 다른 데는 덤핑까지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할인해서 팔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서울에서는 아주 덤핑이 심해 가지고 수익들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덤핑이 심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액면을 줄여서 팔고 있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액면이 500원이면 400원에 덤핑해서 판매소간에 팔아버려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위반인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복권을 대여섯 군데 합쳐 가지고 같이 만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복권이 자율화가 되면 더 심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관광복권이 제일 많이 팔리는 데가 어딥니까? 제주도말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무래도 농협중앙회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대책은 저희들이 삼다수 판매기업인 농심에서도 보너스주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거기에서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복권 같은 추첨식이 시상금이 3억원이 되다 보니까 두 장을 사봐야 4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금액이 적으니까 그런데서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관광복권 자체를 제주도 실정에 맞는 걸로 어떻게 상품화 하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택은행하고 같이 온라인복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책을 강구해야지, 팔리지 않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내년부터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5페이지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2억원이고, 이중 3,500만원만 집행하고 1억6,500만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저소득 주민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영세민집단지역에 보면 골목길에 포장도 안됐고, 하수구시설도 안됐고, 옛날 같으면 새마을사업하던 소규모사업을 얘기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못했고, 또 하반기에 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세수결함 등 재정형편이 좋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선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선거에 오해가 있어요? 물론 상대방측에서야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선 사업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에 이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건 시·군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를 못 받으니까 파악을 못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양우철 위원 그것도 파악 안 됐으면서 무슨 예산편성을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집행하게 되면 시·군에서도 그런 데를 파악하고,
○양우철 위원 아니, 도에서 그 정도는, 어디어디가 영세민지역이라는 것은 파악을 하셔야죠. 그걸 그때 그때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파악을 하느냐 이겁니다.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런 지역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파악했으면 비율을 정하겠는데, 갑자기 그런 지원요청이 있어서 소규모적으로 그때 그때 지원하는 풀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한현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환경건설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환경건설국장은 서울 출장중이라서 과장이 대신 왔습니다.
○한현섭 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2산록도로가 당초계획에서 14억정도 삭감이 돼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222쪽입니다. 이거 당초계획년도가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건설과장 진성택입니다.
제2산록도로는 2000년도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예.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금년분만 다시 내년하고 후내년으로, 금년 집행하지 못한 것을 더 추가해서 집행하는 거죠?
○건설과장 진성택 예.
○한현섭 위원 그럼 최종 종결지가 어딥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5·16도로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서귀농고쪽입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그보다 더 위에 남서교쪽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2000년까지 차질이 없는 거죠?
○건설과장 진성택 재정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여금은 제때 받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이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획대로 2000년까지 맞춰지느냐, 아니면 1년정도 늦어지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방재정만 충당이 되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진성택 예.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좀 나오시죠.
제가 듣기로는 서귀포시에서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보육시설운영비 국고보조를 계상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체부담금 가지고 계상해서 6천여만원의 착오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렇습니다. 사실은 12월 24일에 추가지원 요청공문을 받았습니다. 6,400만원이 맞는데, 국비가 3,200만원이고, 도비가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서귀포시에 얘길 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요구사항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감액할 걸로 생각했는데 24일에야 지원이, 서귀포시 직원이 바꿔져 가지고 몰라서 그렇게 됐다, 불요불급하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안 해 주면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한현섭 위원 국비 내려온 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3,2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도가 가져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가져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서귀포에 지원해 주면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원해 주게 되면 문제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그런 차질을 범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정 계상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수정 증액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렇게 하면 100% 해결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기에 따르는 도비 부담이 얼마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6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런 일은 집행부에서 하고 와야지 의회에 떠넘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백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직원이 교체돼 가지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가서 시말서 받아오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징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말서 받아 올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꼭 받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실장님! 질의 벽두에 동료위원이 500만원이상 25건 전액 삭감부분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강호남 위원 25건 얘기를 했는데,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삭감부분을 훑어보았더니 실장님께 말씀을 꼭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총무과에 6건, 기획관리실에 21건, 보건복지여성국에 20건, 소방재난관리본부, 공무원교육원, 자치경제국이 10건씩 되고요, 농수축산국이 18건, 각 실·국별로 예산만 세워놓고 전액 삭감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실·국에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쓰다가 남은 집행잔액이라면 몰라도 전혀 건드려 보지도 않은, 금액이 크든 적든간에 이런 건수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금년도 결산을 통해서, 사업집행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들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강호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경안 하나만 보더라도.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저소득층, 본위원이 보기에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보니까 자치경제국 소관에 대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노인들 복지시설 등 정말로 필수적인 그런 곳을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예산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많아야 1,2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특정단체라든가, 수억씩 들어가는 거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심지어 사회단체들이 몰려올 정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도 의식교육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1,600만원인데 정말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의식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세계적으로 추세로 볼 때 의식교육의 문제 등 제가 내용을 보았더니 아주 필수적인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사업도 해 보지 않고.
아마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 대단한 의욕을 갖고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전혀 사업을 집행해 보지도 않았고, 특히 노인복지시설 장비구입같은 것도 보니까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국장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합디다.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됐다라는 답변들을 하시던데, 세수결함 측면이라면 사회단체들에는 수억씩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런 데는 세수결함이 적용되지 않고, 이런 곳에는 적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데 앞에서 오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지난해 11월달입니다마는, IMF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정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과연 98년도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을 중도에 막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좀 뛰어넘어서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IMF라는 어려운 경제난국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함이 온다는 건 압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일반사회단체들은 10억 이상씩 보조를 줘 가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줘서 되겠습니까? 저소득층같은 데 재정적으로 조금만 손을 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가 돌아가고, 추워지는 겨울에 다소 마음의 위안이라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곳에는 안되면서 예산배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 한두 건만 예로 들겠습니다.
사실 저소득층하고 노인층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거의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소득층하고 노인계층, 장애인까지는 전혀 예산 삭감을 하지 않고,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액삭감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 것은 계획변경이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계획의 변경, 자체계획의 변경 등 이런 사항들이 일부 포함이 돼 있고, 사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일동포 3대 복지시책사업은 전액 삭감이 아닙니다. 일부는 집행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노인관계만 말씀을 드려도 노인 종합상담실 설치운영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3개 희망단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4천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한국복지재단 제주도지부하고, 대한가족계획협회 제주지부하고, 한국노인회 제주지회, 이런 쪽에서 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지금 한국복지재단 제주도지부 하나가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원칙하에서 해당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끝난 이후에 삭감되는 등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해당 국장님한테 직접 묻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조금전에 의식교육문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는 대단한 의욕을 갖고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전혀 손도 대 보지 않고, AIDS 감염환자 진료비 같은 경우에, 금액상으로 아주 미미합니다. 물론 몇 사람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전혀 손도 안 대봤고, 또 농어촌보건소 한방진료실도 금액은 미미합니다마는 손도 안 대 봤고, 복지시설 장비구입이라든가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이거 역시 금액상으로는 미미한데 전혀 손을 안 댄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세수결함문제로 답변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솔직하게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복지분야는 전혀 세수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식교육문제는 요보호여성의식교육입니다. 윤락여성들을 한 사람만이라도 개준시켜보려고 상담만 거의 2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교육을 받겠다, 직업훈련을 받아 가지고 기술인으로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처음에 4명을 계획을 해서 월별로 40만원씩 생활비 주고, 교육비를 지출하려고 했는데 이틀하다 치워버리고, 3일 하다 치워버리고, 한 사람은 한 4개월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집결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든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실패를 해서 마지막 한 명만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기술이 부족했는지, 그 분들의 의식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돈을 벌어서 쉽게 돈을 썼든 그런 것들 때문에,
○강호남 위원 그래서 포기를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은 그것만은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에서 했었고, 그다음 AIDS관계는 98년도에 3명정도는 발생할 걸로 추정해 가지고,
○강호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전에 의식교육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쪽에서 반응이 없어서 포기를 하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하루이틀 하다가 치워버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계층에 있는 사람 한두 명정도라도 꼭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AIDS관계는 98년도에 한 3명정도 발생할 걸로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농어촌보건소 한방진료관계는 97년도에 북군하고 남군에 예산편성이 돼서 지출했는데 중앙에서 국고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실시가 됐기 때문에 실시를 못한 겁니다. 농어촌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내려오니까 이미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강호남 위원 다른 곳에는 안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안 됩니다. 그 목적사업이 아니면. 남군하고 북군은 97년도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남·북군에 1개소씩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1개소씩 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건지소도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건소로 정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방진료가 특히 농어촌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래서 97년도에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건소말고 보건지소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목적사업이 보건소로 국고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1,000원 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유동적입니다. 복지시설의 수용대상자가 몇 명일 것이다 해서 해 보면 그 다음에 감소추세라든가 그런 게 있고,
○강호남 위원 지방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100%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국비 내려온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러니까 신축성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계획을 80명에서 100명정도로 잡아둡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2,500명정도가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감소로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국 관계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복지분야는 100% 할애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청산유수처럼 잘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덕봉사상 공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모를 쭉 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공모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산을 150만원을 올렸는데 3개 신문사에 찾아가서 이걸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도저히 150만원 가지고는 3개 신문사에 할 수 없다 해서 몇 번 다니다가 못해서 시·군, 각 기관 등 이런 데에,
○강호남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장·군수한테 공문을 보내고, 각 기관, 단체, 이런 데 보내 가지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해 주십사해서 제주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행정채널을 통해서 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강호남 위원 공고를 안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강호남 위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를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들이 여러 건이나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런 것은 국고보조 변경내시라든가,
○강호남 위원 국고가 아니고 지방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방비 어떤 겁니까?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얘기한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장비구입비는 기금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장비구입비 관계는 당초에 장비구입할 걸로 했는데 원광요양원 같은 데가 심야전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목변경만 되는 겁니다. 삭감시키고 이쪽으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심야전기로 해서 24시간 온돌방에서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을 했던 거고, 동거부부관계는,
○강호남 위원 그런데 사업을 포기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건전가정의례실천추진 설문조사, 이것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 해 버리고, 국장님이 너무 업무분장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돈을 안 들이면서도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군같은 데는 소기도 완전히 야제로 정착이 되고 있잖습니까?
○강호남 위원 잘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안 되는 곳들이 많은데, 시·군별로 어디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곳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돈 안 들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장님! 18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전액삭감부분은 아닌데, 지방도 융착식 차선도색, 지금 차선도색을 우리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저희들이 차선도색하는 것은 융착식과 가열식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가열식은 끓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오래 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아닙니다. 가열식이 수명이 좀 적습니다. 융착식은 3년정도 되고, 가열식은 9개월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융착식 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예.
○강호남 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비를 28%밖에 집행을 안 하고 나머지 70%이상을 쓰지 않고 삭감시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차선도색은 지방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도는 시·군 자체에서 하고 있고,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을 앞둬서 일제히 시행할 걸로 해서 예산 1억을 확보했는데 전년도에 시행한 구간이 양호한 구간이 많기 때문에, 불량한 구간만 시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있는 예산 가지고 양호한 구간까지 전부 시행했으면 거의 100% 집행이 될 거였는데 전년도에 시행한 구간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제외하고 불량한 구간만 시행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잘하신 겁니다. 제가 돈을 안 썼다는 말씀을 드릴려는 게 아니고, 물론 안 쓴 부분 때문에 문제를 돌출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심지어 제주시에서도 제 방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도색만이 아니고, 도로포장, 덧씌우기 등 상당히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쓰는 것만이 정말 일 잘하는 부서이고, 안 쓰니까 왜 안 쓰느냐 해서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고, 물론 이 부분은 사실상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마는 불필요해도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단 문제는, 융착식이든 가열식이든, 지방도든, 국도든, 시·군도든 야간에, 아니면 비 오는 날 자동차를 타고 가시면서 과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도색한 부분이 전혀 앞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적정량의 배합을 안 하고 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원칙을 벗어나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야간에 야광이 비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야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하긴 했습니다마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또 그것이 일정구간만 하는 게 아니고 연장이 200㎞쯤 되기 때문에 전 구간에 실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힘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얘기가 있잖습니까? 차선은 생명선이다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차선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배합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도색부분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를 해 가면서 항상 새 것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차선은 생명선이라는 말도 있듯이 야간이라든가 비오는 날에 운전자들의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이 지워져서가 아니고 배합에서 기본적인 배합비율을 벗어난 업자들의 횡포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성택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추경에서 다루고 있는 계속비 사업이 몇 건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계속비는 9건입니다.
○김영훈 위원 신규사업 하나하고 변경사업 8건 해서 9건인데, 명시이월사업은 몇 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6건입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 전문위원은 18건을 찾아냈는데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금액이 많이 도망가네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227억을 찾았는데, 제안설명서 13페이지에는 16건에 273억이라고 돼서 차액이 생기네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김영훈 위원 어쨌든 실장께서 16건에 273억이라고 제안설명을 했고, 전문위원은 18건에 277억이라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6건이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16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김영훈 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문제는,
○전문위원 김강보 특별회계 2건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특별회계 2건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전체적으로 27건의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김영훈 위원 무려 469억입니다. 우리 당초 기정예산이 4,680억입니다. 1할 이상이, 물론 3회 추경까지 하는 과정에서 기정예산과의 변동차이는 있습니다마는, 4,680억 당초예산 대비할 때 1할 이상이 계속비 또는 이월사업으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고, 명시이월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는지 모르나, 이렇게 1할이상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내년도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편성상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된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비사업이 9건에다가 195억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든 안 해서든 273억이 됐든, 277억이 됐든 명시이월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69억은 맞다 이겁니다.
저희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하나만 예로 들어도, 예산편성 해 놓고 하나도 안 건든 게 일반회계 31건, 특별회계 3건입니다. 편성해 놓고 손 안 댄 거, 금액이야 5억6,5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34건이 편성해 놓고 한 번도 써 보지 않고 전액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재경위가 34건인데, 다른 위원회의 전액 삭감은 과연, 물론 이 자료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의 전액삭감이 2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이러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까지 포함해서 4개 위원회가 대충 잡아도 100건 이상이 전혀 손도 안 대봤다, 전액 삭감하고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김영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원칙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상당히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가면은 안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은 안 올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재원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재원확보를 과연 할 수 있었겠느냐, 정책상의 변경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저희가 축소를 시키고 해소를 시키려고 해도 당분간, 앞으로 2,3년 정도는 지속될 사업이 몇가지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셨을 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대형사업, 계속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규모축소라든가, 유보라든가, 사업시기조정이라든가, 재원확보대책강구라든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맥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훈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같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사업같은 경우에 내년도사업에 무려 194억을 편성했다가 2000년도로 해 놓고 조정을 또 한단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아무리 3회추경이라고는 하지만 예산서만 갖고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2,3년은 반복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재정진단을 받은 바도 있지만, 앞으로 예산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가능한 상황을 위원들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나간다 이겁니다. 편성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승인자체가 중요한 게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문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위원장 김우남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김영훈 위원 얼마전에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가 숨진 사건이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김영훈 위원 그 공무원에 대한 처우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처리관계입니까?
○김영훈 위원 순직처리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총무과장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요즘 한라산 정상근무자도 그렇고, 그날 용진각 근무자도 그렇고, 사실은 2인 1조로 근무하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한 사람밖에 근무 안 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김영훈 위원 정상에도 둘이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한 사람만 근무하는 때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꼭 두 사람이 근무해야 사고가 안 나고, 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2인1조 배치를 했으면 2인1조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를 안 한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슨 근무 안 한 사람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근무했으면 혹시라도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이해가 됩니다. 좀 어렵지만 2인1조로 전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틀에 한 번, 거의 매일 근무하는 상황이 오긴 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김영훈 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음 관광문화국장님! 앞서 동료 박희수위원께서도 2002 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30억을 삭감한 문제로 의회의 권능에 대해 상당한 도전을 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오늘 제민일보 보셨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분 누군지 아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 시의원이에요. 그리고 월드컵관계조직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도의회와 도청을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먼저 저희 업무로 인해서 위원님들에게 심혈을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이제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도의회가 제주시 출신, 서귀포 출신 하면서 무슨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제주시지역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제주도 행사이고, 서귀포지역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서귀포행사라는 좁은 지역의 편가름을 하려는 개념부터 도청은 바꿔라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귀포 유지나 되는 분들이 이렇게 기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가 편성하면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의 권한인데, 물론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 입장에서 이러한 독자투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까지 제주도청은 잘한 게 뭐냐 이겁니다. 의회에 대해.
오늘 오전에 2002년 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줬는데, 오늘 이 자료 처음 봤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이 자료 준 적 있습니까?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서귀포시가 어떻게 재산매각해서 2002년 월드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도에서는 얼마 지원하고, 서귀포시의 재원확보방안은 어떻다 하는 게 1안, 2안으로 해서 나왔다 이겁니다.
요구를 해야 이 자료가 온 건데, 결국은 도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우리 의회가 그대로 감수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의원들의 고유권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수도 있고, 이걸 사전에 예측하고, 또 의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일을 도청이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긴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이 이렇게 돼 가면 점점 꼬인다 이겁니다. 서귀포시의 유지가 제주시지역의원, 서귀포시지역의원이 편가르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행사와 관련해서 중대한 문제점에 봉착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죄송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이 내용이 사실하고 전혀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역할을 충실히 다 하지 못한 데 대해 위원님들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데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사실이 아니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해명이든 반박이든 그런 내용의 기고를 관광문화국에서 할 필요도 있어요. 그냥 유감이라고 할 게 아니라.
언론매체에 이런 글이 싣는다는 것은 여론을 오도 내지는 악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무국으로서 누구의 이런 기고의 내용은 제주도나 의회에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음을, 속기록과 전 과정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반박기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국장! 제가 이것과 부연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내가 아까 원고를 줬는데 읽어보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위원장 김우남 소감이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한마디로 정말 불쾌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불쾌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위원장 김우남 송두금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위원장 김우남 어떤 사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전 시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여기 쓴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 김우남 지금 이 분은 월드컵축구경기서귀포문화시민운동협의회 부회장의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입장이라고 봐도 우리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이런 얘길 했어요. 어찌 된 일인지 제주시민들은 월드컵축구경기 개최를 유치하는데 비협조적이며 도관계자들까지도 개최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피하고 있는 것일까, 마치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을 건설하면 제주도가 망할 것이라는 웃지 못하는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하면서 제주도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도청의 아주 무책임성, 기회주의적인 이런 속성까지 거느리고 있단 말예요. 도에서 607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돈 주고 뺨맞는 이런 우스운 도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엊그저께 유력한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유치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 젊은 사람들이 월드컵을 다 찬성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통해서 도민통합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여를 해야지, 개최하기도 전에 이렇게 제주시니, 서귀포시니 하는 게 공공연하게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도의 입장은 뭡니까?
이 사람이 기고는 서귀포시 정방동 413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서귀포시 부회장입니다. 지난 번 예산 30억원을 삭감한다고 했을 때 저의 사무실을 찾아 왔습니다. 제가 그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제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다음에 도 관계공무원의 대답이 불충분해서 삭감시켰다! 그 말도 했습니다. 이 해명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도의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70억원을 승인할 적에 충분한 의견을 청취했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예산을 삭감시키려면 처음부터 2002년 월드컵 유치를 반대했어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70억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 당시 도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까 김영훈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607억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내 놓은 마스터플랜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여기에 또 우스운 게 이렇습니다.
이거 서귀포시 건데, 99년도 예산계상현황에 재산매각 80억원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동의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에 편성했어요. 승인을 전제로 해서. 이게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이걸 자료라고 해서 도의회에 제출합니까? 또 도의회에서도 내년도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동의 처리 건을 계상했었기 때문에 엄중 저희들이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주도가 그 당시 443억원을 주겠다고 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의회하고 그 당시 지사하고 어떤 합의가 있었나요?
그러다가 607억원으로 올라갔는데, 이 607억원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서귀포시에서 만든 팜플렛이 도비 607억원으로 해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당초 443억원은 서귀포시가 약산을 해서 한 공사비의 50%입니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도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우남 좋습니다. 그래서 607억원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위원장 김우남 1,214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607억원을 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월드컵 경기는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재정적인 여유를 감안해서 단 돈 5억원을 지원하든, 10억원을 지원하든 능력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꼭 서귀포시에서 하겠다, 그건 도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없으니까, 개최권은 서귀포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도 우리 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귀포시민도 넓게 보면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우리 형편에 맞게끔 10억원을 지원해 주든, 20억원을 지원해 주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노릇이되, 우리가 반드시 경기장 공사비의 50%를 부담해야 될 근거가 뭐냔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특별한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월드컵이 우리 도에서 개최되고, 물론 지역은 서귀포입니다마는, 이것은 서귀포 재정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가 50% 정도는 지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위원장 김우남 그런 감상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는 도의 책임있는 관계자 어느 누구로부터도 이 월드컵에 관해서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70억원 명시이월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의 귀책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에 있는 거죠? 서귀포시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서귀포시에서 공사를 발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못 준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위원장 김우남 여기에 보면, 작년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작년 정기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줄 때, 금년에 이런 사업전망이 있어서 의결해 줬을 텐데, 서귀포에서 하나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70억원을, 그것도 지방채로 발행해 가지고 비싼 이자를 물고 있지, 이자부담요인이나 생겼지, 실지 공사하는데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년 예산에, 물론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30억원을 또 지원하는 이유, 이런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물론 서귀포시 입장에서 보면 계속비 사업입니다. 우리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깜짝 놀랄 수 밖에 없는 것이, 보십시오. 70억원, 200억원, 151억원, 2002년에 186억원 하니까, 이게 서귀포시 넘어가면 이것은 다 기정사실이 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30억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 전부 해라, 하는 거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세직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2002년 9월까지 완공을 시키지 않으면 기 완성된 경기장만 가지고 경기를 치를 것이다, 국고지원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귀포시에서 만든 팜플렛을 보면 경기장 완료시점을 2002년 12월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2001년 9월까지 하면 돈을 다 줘도 공사가 될까말까인데, 2001년에 도에서 186억원을 주고, 서귀포시에서 200억원을, 월드컵 다 끝나서 외상으로 공사했다가 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우스운 모양입니까? 기왕 줄 거면 아예 다 줘 버리든지 말입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주는 거, 이렇게 쩨쩨하게 할 거 뭐 있어요! 덜컥 줘 버리지. 이런 것에 대한, 지사를 비롯한 도 책임자들이 고민한 흔적이 없다 말입니다.
의회예산에 주면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도에서는 편성해서 줬으니까 잘못된 것은 의회에서 안 되고 있다, 의회에서 트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희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낱낱이 찾아 봤어요. 작년도 도정질문 때 우리 여러 위원들이 월드컵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신구범지사가 대답한 것도 다 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체적인 약속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겠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할 뿐이지, 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이미 도에서 50%를 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나름대로도 이 문제는 상당히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0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문제라든가.......
○위원장 김우남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여기 1안, 2안이라고 해서 고민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장 가지고 1,214억원을 집행하는 사업의 계획서 내지는 고민서 치고는 굉장히 어설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언쟁을 하고 자시고 할 가치도 사실 없는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개 시민인, 이 사람도 의회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도의회 예산심의 의결권까지 침해하고, 저희들이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반대토론 때 저도 얘기했습니다.
월드컵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 말라 하는 얘기는 안 한다, 다만,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계상된 예산 30억원을 삭감하는 것뿐이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의회의원이 자기 소신과 양심과 능력에 따라서 예산심의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무거운 짐을 도정과 의정이 공유해서 같이 떠맡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도청의 어느 책임있는 자가, 6대 도의회 개원이래 와서 이 중요한, 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월드컵에 대해서 우리 가슴을 열고 한 번 토론해 봅시다, 설명회 한 번 해 봅시다, 제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억울하고, 어떤 때는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고,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계속비.... 사실 계속비 사업의 성격입니다. 사업은 서귀포시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줌에 따라서 2001년도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에야 비로소 아, 2000년도에는 2백억원이 나가는 구나, 2001년도에는 151억원이 나가는 구나, 2002년도에는 186억원이 나가는 구나 그래서 607억원을 다 채워 주는 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죄송한 말씀 한 가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계획도 지금 607억원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나온 계획인데, 607억원을 하는데는 어떻게 하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걸 절감할 수 있을까? 지붕 50%를 20%로 하는 경우,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만들다 보면 투자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서귀포시가 아직 설계도 납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확정적인 설계가 납품이 되고, 저희들이 서귀포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나오겠습니다.
오늘 김영훈위원님께서 서귀포시의 재산매각현황하고, 박희수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계획이라도, 지방비를 언제 어떻게 하겠느냐는 계획을 자료로 내도록 해서 불가피하게 기존 자료로만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금액, 시기, 그러한 것들이 종합되면 다시 의원님들께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 시기가 언제 쯤 될 거 같습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명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금년말까지 설계가 되면 1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내일 모레까지 설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12월말까지 기본설계가 나옵니다. 서귀포시에서 발주하는 거.
○위원장 김우남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장 건설비 국고지원 확보노력, 이런 말들 하지 마십시오. 월드컵 대회개최 유치신청을 할 때 우리는 국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국고가 없으니까 어렵다, 이게 도정을 불신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했다가 이것은 실현될는지, 안 될런지도 모르는 것인데, 이거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실현 안 되면 중간에 경기장을 스톱할 수도 없고, 도에 부담만 늘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회계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은 비관적으로, 지출은 낙관적으로. 이건 예상수입 되지도 않을 것을 낙관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도의회에 와서 명쾌하게, 도의원의 궁금증을 풀고, 필요하다면 도민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도민의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 준비를 많이 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기본설계가 나오면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한 재원확보방안까지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위원장 김우남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98년도 고정비 빼고,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당초예산이 자체세입이 1천억원이 넘어섰는데, 지금 1천억원 미만으로 내려와 있고, 세외수입도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하고 중간에 추경을 두 번 거치는 동안하고 이번하고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액은 나중에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자체세입을 가져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정부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이런 사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자립도가 31.5%였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부채를 상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5천억원이니까 연간 이자만 해도 평균 3백억원 이상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재원들이 늘어날 수 있는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채무했을 경우에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말 현재 4,717억원에서 이자가 붙어 가지고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컨벤션센터 건립,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하수종말처리장, 광역쓰레기 소각장, 제주의료원, 서울제주회관, 서부산업도로 확장, 지방도, 이런 사업하고 밭기반 정비사업, 이것이 자체재원을 가지고 과연 몇년도까지 충당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전부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의 적정규모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채무를 어디까지 상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악성채무, 일반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이율이 다소 높고. 상환기간이 2년 거치 8년짜리가 대부분입니다마는, 단기적인 것을 중장기로, 그러니까 재특자금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 5년거치 10년 상환이고, 이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공자기금을 가져왔고, 지난 해에 50억원밖에 못 가져왔던 재특자금을 280억원까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져 왔습니다.
이런 것을 내년도, 그 다음해까지 확대하면서 중장기채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첫번째 사항이고, 두번째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최대한 규모를 축소시킨다든가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해 나가야 할 것이고, 다음에 상환과 직결된 자체세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부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세원으로 할 수 있 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세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해 오는 게 하나이고, 그리고 그와 연관돼 가지고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이 사항을 절충하는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경영소득사업, 세번째는 세외수입, 이런 사항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려고 지금 내부적인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따라잡을 만큼 재원확보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부세 15% 늘어나는 거 말고. 지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약사업도 실천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공약사업은 말씀을 전혀 못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15% 교부세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 돈이 들어갈 데가 또 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 월드컵만 하라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 포기하고 주저 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앞으로 어떤 자체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발생하는 3백억원 이상의 이자,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아 나가기 힘든 게 우리 도의 형편인데.......
좋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워크아웃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느냐?
중앙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7 내지 9% 성장하고, 예산이 두 자리 숫자로 성장할 때의 여건하고, 97년도 11월 이후의 여건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저희들은 17% 정도 줄어들고, 13조원이라는 것은 국채를 발행하고, 빅딜에 따른, 금융비용에 따른 것을 부담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 많이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경제전망을, 낙관적인 것은 2%까지 보고 있고, 비관적으로는 -3%까지 보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상승곡선을 그릴 경우에 제주도 자체세입의 증가와 아울러서 예산의 규모도 증가되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채의 비율은 줄어들겠지만,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당분간 그럴 전망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전재정에 기초를 두고 추진을 해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박위원님, 그거와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오만식 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나 「안건회계법인」에서 와 가지고 보고할 때도 지역구에 출마하는 의원으로서 담기 어려운, 관광세 등을 신설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는데, 또 빌려온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건회계법인」의 재정진단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더 이상 단 한푼도 하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모든 사업을 길게 잡고, 취소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해야 2002년 가서 우리가 상환하는 이자하고 원금의 비율이 수그러든다, 이렇게 진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한다고 하면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 때 나온 것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2000년초에 가서는 제주도의 재정은 최악의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해가 2007년입니다. 해외증권 발행한 것이 저희가 784원으로 가져 왔습니다마는, 크로스레이트 방식에 의해 가지고 달러를 가운데 놓고 원화하고 엔화를 계산하기 때문에 동반하락할 때는 저희들도 좀 이익을 보지만, 엔화가 상승 곡선을 긋고 원화가 떨어질 때, 우리는 죽습니다.
요새 1,050원 내외로 왔다갔다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2007년에 상환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매년도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적립시켜 나가야 되지만, 돈을 꿔서 이자를 물면서 또 감채기금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그냥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오만식 위원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은 모든 예산을, 비록 이게 3회 추경이지만, 모든 예산을 검토하거나 의결하기 전에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했던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번에 우리가 위원님께 중간보고를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안건회계법인」에서 만든 재정전망을 분석한 거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 주시면,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의회에 와서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월드컵에 관련해서 서귀포 지역의 주민들한테, 혹은 주변에서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그 점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망해가는 입장인데, 「빚다도」,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서 입을 다문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이런 자괴심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워크아웃에 대한 행자부의 검토 내지 그것이 97년 기준이라고 말씀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저는 다시 한 번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년 기준으로 해서 아예 거기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도라든가 우리 자치단체의 명맥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정 투·융자라든가 신규사업 내지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할 때가 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월드컵에 대해서 주느니, 마느니 하는 논쟁이 얼마나 소모스럽습니까?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듭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박희수위원께서 질문하시죠.
○박희수 위원 어쨌든 저는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예산심의권 자체를 행자부에서 행사하게 되는 게 아닌가! 진짜 의회의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관광문화국장님!
서귀포월드컵에 대해 가지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서귀포시민들이 서귀포 월드컵에 몇 경기가 치러질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선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장담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마치 서귀포 경기장 하나 지어놓고 여기서 월드컵을 다 하는 것 같이 선전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세 경기 치러진다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많으면 네 경기.
○박희수 위원 적으면 두 경기이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평균 세 경기입니다. 서른 두 경기 중에 열 군데이니까. FIFA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관람객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오는 곳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민들은 세 경기 치러진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이 당연히 다 오는 줄 알고 있고, 입장료가 8만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매한 서귀포시민들은 왜 월드컵을 여기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도에서 그걸 일단 홍보를 하고, 서귀포시에서 세 경기가 치러지는데, 우리나라 대표선수가 올 확률은 1/10이다. 그래도 유치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서귀포시민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 주고. 입장료는 8만원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예정인원은 경기당 1천명이다. 네 게임 다 해 가지고 96어원 거둬들인다. 이렇게 사실대로 서귀포시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겠습니까, 이렇게 돼야지. 지금 완전히 장밋빛.......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시청 공무원들도 내용을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 모 공무원이 전화를 와 가지고 박의원 왜 반대하냐고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 경기가 세 경기이고, 관람객은 4만1천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1천명으로 잡고 있는데, 당신네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니까 그 내용을 자기도 몰랐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이겁니다. 무조건 꿈만 심어주고. 너무 답답해 가지고...... 그러면 도에서라도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당신들이 월드컵을 꼭 할 것이냐? 이게 올바른 것이지, 그냥 입 딱 다물고, 꿀 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해 가지고 서귀포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서귀포시에서 하겠다면 하고, 안 하겠다면 하지 말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정확하게 홍보를 하십시오. 이런 입장인데도 서귀포시에서 할 것인가! 서귀포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진상을 알려 주시고, 그래도 서귀포시민들이 좋다, 우리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 이러면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런 대단한 각오를 갖고 있다면.
그렇지 못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속에서 서귀포 월드컵을 한다면, 서귀포만 망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 전체가 다 망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박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귀포시민도 이러한 월드컵을 개최해서 입장료 수입이나, 경기가 몇 경기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볼 것이다, 또는 그것으로 충분히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찾아왔던 서귀포시 여성단체 협의회, 그 분들이 저한테 왜 반대하느냐고 하길래 제가 물어 봤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월드컵 몇 경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니까 모른다 말입니다. 항의하러 온 사람조차 몇 경기를 하는 줄 모르고 와 가지고..... 이런 판인데 어떻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월드컵의 구체적인 내용, 몇 경기가 오는지, 우리나라 대표가 참여하는지 하는 것은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할 따름이지, 몇 경기를 하는 것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서귀포시민들도, 그러한 분들도, 박위원님이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장료 가지고, 또 경기한 걸 가지고 월드컵 경기장에 보충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월드컵을 함으로써 서귀포시를 비롯한 우리 도가 부수적으로 관광적 측면, 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또한 유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수익적 측면에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위원장님 지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확실한 설계가 나오고, 또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면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도에서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하겠다, 말겠다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 70억원 계획을 부결시키면 못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자리에서 못 주겠다고 하면 서귀포시 재원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는데.
저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경기를 위해서 1,251억원을 들여서 향후 관리도 못해서 애 먹을 바에는 세계적인 가수 다섯명을 1인당 100억원씩 줘 가지고 500억원 투자 해 보십시오. 제주도, 금방 세계적인 도시가 됩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합쳐 가지고 32군데에서 하는 장소, 지난 번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에 남는 월드컵 개최도시가 과연 몇 군데나 있느냐 이겁니다. 없다 이겁니다. 와 가지고 텔레비전에 비춰 줄 때 자막에서 외국인들이 제주도, 제주도 하면서 떠든다고 해서 얼마나 기억이 남겠습니까? 오히려 뛰고 있는 축구선수 이름이 기억에 남고,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해서 몇 대 몇으로 이기고, 몇 대 몇으로 졌는지가 기억에 남지, 제주도는 정말 서귀포가 아름답고...... 월드컵 할 때 그 선전 안 해 줍니다.
오히려 1천억원 들여 가지고 매머드 쇼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게 관광지로서 부각시키는 효과는 제가 볼 때 훨씬 더 있다고 장담하겠습니다. 그 결정은 의회에서 할 것이고, 이 재원확보 방안, 상환계획, 이것만 잘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금 박위원님께서 현재 상황이라도 자료로 내도록 해서 당초 계획대로 607억원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다시 중복됩니다마는, 12월말까지 설계가 나오고, 지붕이라든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면서, 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확보하면서, 서귀포시와 협의를 하면서 확실한 투자계획과 지원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저희들 작년도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월하는 사업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지 말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 했지만,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디는 반대하고 어디는 찬성하는 지역감정이 아니라, 도청에서 갤럽같은 데에, 3일이면 도민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진짜 내용을 알려줘서, 의회하고 도하고 공동으로 해서 도민여론조사, 아니면 서귀포지역만이라도 여론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3일이면 됩니다.
내년 1월달에 보고하기 전에 해 볼 용의는 없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께......
○김영훈 위원 이렇게 지역감정이 나오는 상황이면 도민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건 서귀포시가 개최하는 것으로 신청도 했고, 현재 상당한 데까지 왔는데, 그러한 문제를 지금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얘기가 헛돌고 있는데, 제가 잠깐 동료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월드컵에 대해서 수지균형이랄지, 아니면 상호 재원조달이랄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확신이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오만식 위원 줄이는 거 말고, 앞으로 저걸 하는데 확신이 있냐구요! 이걸 해 가지고 정말 역사에 남는 국장이 되겠다 라든가! 지금 답변만 해 가지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 답변이 빠져 나가고 싶어서 하는 답변이........
○오만식 위원 아니, 국장께서 이 문제는 정말 제가 보기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야 70억원에 대해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청도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적은 부담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도 물론 결정권자가 아닙니다마는, 필요성이 없으면 예산을 위원님들께 와서 이렇게 설명 올리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서귀포시민들이 정확한 실상을 알게끔 주무국장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경기가 몇 게임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지게 된다, 이런 걸 알려야 할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치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 문제는 박희수위원님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몇 게임이 된다는 것은 확정이 안 되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지금 대략 몇 경기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확정 안 됐으니까 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릴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알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말씀 중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계속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혹은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설계도 안 들어 왔기 때문에.......그러면 뭘 가지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물론 제 업무라서 사실 시원한 답변, 시원한 자료가 못 나와서 위원님들이 짜증스러울 것입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도 사실 짜증스럽습니다. 계획도 나오지 않았지, 확실한 서귀포 계획도 나오지 않았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확실한 투자지원 방안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도 그래서 드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설문조사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 전체를 다 하면 서귀포시민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한다고 한다고 할 거니까, 그러면 서귀포시만, 과연 서귀포시민들은 전폭적으로 월드컵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지, 설문조사, 그것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57억원 투자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251억원의 1년치 이자의 반이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알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는 기 범도민적으로 서귀포시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사회단체별로 상당한 활동도 하고 있는 것을 저희 도가 사실 그게 맞느냐하고 다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오늘 정말 3회 추경에 들어서서 서귀포 월드컵 관계 때문에 불거지는 분위기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먼저 서귀포시민의 기고내용을 보고 관련국장으로서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충격적이고 유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느 시민, 어느 도민이든간에 도민의 대의기관의 의원의 고유권한을 이런 식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도전의 형식을 볼 때 본 위원도 용납을 못 합니다. 이러한 원인제공을 대의기관의 예결위원들이 어떤, 국장님이나 전체 공무원들이 다 보다시피 제주도를 걱정하고, 도민들의 장래를 걱정해서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가고자하는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예결위원들이라고 하는 도의원들이 해박한 판단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이해를 돋궈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걸 의회의 예결위원들한테, 공공연하게 그런 기구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매도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유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꼭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우남 회의를 한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좌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98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으로 보육시설운영비 3,203만8,000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유아복지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목에 시설운영비 3,203만8,000원을 증액하며, 의회사무처 소관 의정현안 여론조사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키로 하며,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의회사무처 소관의 의정현안 여론조사사업비 5천만원을 이월키로 승인하고,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 보조 이월액 70억원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되, 향후 경기장 건설 재원의 지원문제는 도민의 공감대 형성여부와 도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추가 재원 규모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조건을 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현성익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액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현성익위원님으로부터 증액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양종수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자치경제국장고호진
- 농업기술원장한동휴
- 보건복지여성국장김애환
- 농수축산국장강중훈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소방재난관리본부장김정화
- 공무원교육원장김태문
- 공보관강택상
- 감사관문정남
- 총무과장오재윤
- 정책기획관김영준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문종채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인탁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