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0월 29일(금)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성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정무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영보 정무부지사 김영보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1시 정시에 회의에 참석을 해서 개의인사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본도 4성장군이신 김인종장군님의 2군사령관 취임식에 참석하게 되어서 인사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어간에 불편한 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성익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업무 수행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 등 결산은 지난 7월에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열분의 검사위원들께서 심층적으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징수 등 2건,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해외채 상환재원확보 미흡 등 11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으며 당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98회계년도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집행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98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주시면 겸허히 수용해서 시정 개선해 나가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욱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영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재윤 자치경제국장입니다.
진성택 환경건설국장입니다.
김미자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문창래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강중훈 관광문화국장입니다.
김신동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영식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형수 공보관입니다.
문정남 감사관입니다.
김명립 총무과장입니다.
김성흡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태문 문화진흥원장입니다.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입니다.
김여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인탁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전창익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고양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정무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14시10분)
○위원장 현성익 그러면 28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실·과·원·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예.
○김우남 위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과 관련해서 재배정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산부처에서 얘기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산담당관 현한수입니다.
없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기업체에서 협찬물품이라든지 후원금 이런 게 없었습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없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질의·답변에 들어 가기전에 정무부지사께서 어제 참석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인사말씀으로 갈음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간부소개도 직책을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이지, 그리고 나머지 간부들은 뭡니까? 전부 퇴장을 하시든가 일괄 인사를 드리든가 분명히 해야지, 우리 예결위원들이 도에서 전반기에 비해서 약하다 뭐하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원칙은 원칙대로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현성익 정무부지사님 발언대로 서세요. 서서 오충남위원님이 제의했던 것처럼 간부공무원들의 직책을 사실대로 소개를 해 주셔야 되고 배석하고 있는 실·과장들도 한꺼번에, 개별적으로 못하더라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을 해서 해주세요.
○정무부지사 김영보 죄송합니다. 아까 오충남위원님께서 도 직제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잘못 읽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제가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말씀하기에 앞서서 부득이 이러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하는 서두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잘못했습니다하는 사과보다도 심도있는 얘기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부소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정감사할 때나 이럴 때 보면 국장급 이상, 서기관 급 이상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한 도청공무원 전원이 한번에 일어서서,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전부, 위원장님 요구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본인 직책을 얘기하고,
○위원장 현성익 합동으로 하세요.
○정무부지사 김영보 그러면 아까 소개 못한 나머지 간부들 일어서세요.
(일동 기립)
아까 간부를 직접 소개한 후에 공무원들은 과장님을 포함해서 주요부서 계장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앉으세요.
(일동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몸은 괜찮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괜찮은 편입니다.
○김우남 위원 심사자료 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6,500만원이 책정이 돼서 5,043만원이 집행이 되고 1,4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용역제목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ISO인증 받는 내용입니다. 품질경영시스템 ISO인증을 받는 건데 사실은 97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인증기관이 없어서 못하다가 이월된 내용을 가지고 영국의 로이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집행하던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납품이 되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김우남 위원 어느 쪽에 배부를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당초 ISO인증을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최초로 인증을 외국기관으로부터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이 돼서 당초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감사관실에 이관돼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주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을 도입해서 그전하고 차이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21개 항목을 놓고 계속 체크를 하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에서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 돼서 앞으로 1∼2년은 더 있어야 정상궤도에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저희 사례를 놔서 연구도 해가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좋습니다.
부산제주도민회관 있지요? 부지구입비 1억이 작년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집행여부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IMF가 터지기 전에 부산도민회에서 회관이,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건물에 공동건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회가 많이 성장하고 해서 나머지 부분도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해서 도민회쪽에서는 8억정도로 예산확보하는데 1억정도만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요구는 저희가 97년도에 지난해 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IMF가 터져서 부동산값이 내려가니까 소유주는 안 팔려고 하고 도민회측에서는 사려고 하다가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민회측에서는 3개월만 연장을 해주시면 금년도 3∼4월까지는 틀림없이 매입을 하겠습니다했는데 회장단이 바뀌고 아직도 결론을 못지어서 저희가 부산도민회측에 여러 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말까지는 자기네가 이것을 해결하겠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김우남 위원 사고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김우남 위원 금년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재이월은 안될텐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재이월도 안되고 이 항목을 갖고 예산에 계상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도민회 새로 취임한 회장단에게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두달인데 해결을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얘기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말까지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도예산에 반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재이월도 안되고 다시 계상하는 것도 어렵다 그런 취지에서 해결해 달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도민회측하고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협의를 한 것입니까? 결론이 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쪽에서는 어쨌든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매입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게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가 빚더미에 올라서 허덕이는데 지원해준 예산도 2년동안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에 무슨 돈을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 분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내년 예산에 없습니다.
그리고 10쪽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 그 밑에 임의단체 보조해서 3,000만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풀성격이란 말입니다. 왜 풀성격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산운영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풀로 계상을 했다가 정책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만 이 예산을,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산운영에만 풀로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200만원, 300만원짜리 지원까지 전부 예산서에 올리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풀성격의 예산을 놓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사항은 예측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민간단체 예측하지 못하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한다고 하면 1년전에 차기 개최지 선정이 있고 조그마한 동네야 기초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까지 해줘야 됩니까?
작년도 민간단체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 얼마나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항들은 계상을 하는데 풀성격을 가졌다가 하고 있는데 집행한 내역만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4·3관련해서 두 번 나갔고 노총하고 대학 몇 군데 이런 데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노총에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로자의 날 행사 때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이것도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부서를 정확히 정하는 것은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분담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호기축구대회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서가 관광문화국 정도의 소관이고 택시노조간부는 자치경제국 노사지원계 정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3도 자치경제국 소관인데 자기부서에서 이런 것도 집행하지 못할 정도 되면 뭐 한다고 실·국을 따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예산만 확보를 했다가 해당부서가,
○김우남 위원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비해서 실·국마다 총예산의 3%를 하든 2%를 하든 0.몇 %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산관례가 수용비하고 이런 경우는 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실장님, 솔직히 다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수끼리 앉아서 이러 거 가지고 얘기할 게 있습니까?
도라고 하는 게 엄격히 말하면 종합기획부서고 광역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도의 주요기능 아닙니까? 잔잔한 백호기체육대회 이런 거 실·국에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집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예산을 기획관리실에 놓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풀로 확보를 했다가 해당 국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후원할 수가 없는데 행정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 자료를 한 번 보니까,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민간사회단체 자본보조가 포함됩니다마는, 98년도가 자그마치 167억이었습니다. 금년이 237억이었습니다. 우리 도청 1년 공무원들 급료가 얼마입니까? 350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100억 합치면 도청 1년 인건비입니다. 경기가 좋고 모든 상황이 좋았을 때 풀예산도 하고 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왕에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만도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얘기치 못한 사안에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물론 8,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겁니다마는,
그 다음에 예측하지 못하면 예비비 갖다 써버리고, 작년에 대표적으로 전국농어민행사 그것도 예비비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게 뭐냐 말입니다. 일율적으로 예측하지 못했으면 야단 맞을때 야단 맞더라도 예비비로 써버려야 되겠다, 일관성있게 예비비로 쓰고 나가든지,
예산편성이나 운용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반복되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는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풀로 확보를 했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이 명확한 것은 분류해서 단위사업으로 가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개선하십시오. 왜냐하면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든 항목이 없으면 이렇게 해도 좋다 말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풀로 잡아서 도에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공급을 하든지,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까지 예산에 다 계상을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의결받고 한다는 것은 동일사안에 대해서 중복적인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상,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9쪽에 보면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성격이 그렇습니다.
국민홍보요원 이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예산액이,
○김우남 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하는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국민홍보요원들 연찬회 갈 때 여비형태로 보상해 주는 거 하구요.
○김우남 위원 그게 아니고 돈 사용내역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국민홍보요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국민홍보요원은 공보관실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정부의 주요시책을 시·도별로 해당지역의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파급시키기 위해서 홍보요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게 구성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구체적인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공보관 나오셨습니까? 발언대에 서세요.
○공보관 김형수 공보관 김형수입니다.
○김우남 위원 국민홍보요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형수 국민홍보요원은 국정홍보처가 4명을 위촉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그 분들이 행사가 있을 때 국정홍보처가 협조요청할 때 하는 거 외로,
○김우남 위원 도에서 관리도 안하는데 국가행사면 국가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지 왜 도에서 예산을 부담합니까?
○공보관 김형수 그것은 국정홍보요원들에게 도정홍보도 같이,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지원근거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정과 도정을 같이 홍보한다고 하면 도에서도 일부 부담할 이유가 있지만, 국가 일을 한다면 국가에서 부담해야지 지방자치시대에 국가위임사무라든가 기관위임사무를 전부 비용도 안주면서 도보고 하라고 하면 됩니까?
○공보관 김형수 이것은 원론적으로 국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마는, 국비에 예산계상이 안돼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이분들이 4명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김우남 위원 도에 와서 국정홍보한 공식적인 기록이나 실적 같은 거 파악한 게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대통령이 국정담화문발표라든지 정부시책 발표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시·군 단위에 강사요원으로 많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강사라든지 홍보요원으로 되어 있어서 시·군시책 홍보시에 국정까지 같이 홍보하는 사례로 저희들이,
○김우남 위원 운영한 실적, 예산을 지원해 줬으니까 사후관리차원에서라도,
○공보관 김형수 그 이외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김우남 위원 아니, 단돈 650만원이라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일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국정홍보가 되었든 도정홍보가 되었든 이 분들이 시·군 단위로 하든 어떻든간에 실질적으로 국민홍보를 한 실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공보관 김형수 예,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에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공보관 김형수 30분내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 서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율 50% 이상 비목현황에 보면 공보관리 시설장비유지비가 552만9,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한푼도 쓰지 않았어요.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출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렇습니까? 사업계획이 취소돼서 그렇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지출사유도 미발생 되었고 실무직원의 예산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마이크장비 수수료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고장이 발생하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사항을 계상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너무 과다책정하지 않았습니까? 돈 10원짜리 한 장도 비용발생이 안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다가 40∼50만원이 남았다, 그거야 예산절감이지만 집행도 안해보고 예산절감이라면 사업을 아예 안하거나 지출요인이 미발생한 것에 가까운 것이지 예산절감하고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공보관 김형수 실무자가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정비를 아주 잘해서 그래서 절감한 차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올리지 말아야지,
○공보관 김형수 저희가 장비가 아주 많습니다. 영상물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영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올린 건데 그것을 정비를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된 겁니다.
계상 안해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김우남 위원 계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상은 잘했는데, 아까 열거한 불용발생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능한 정비기술을 가졌으면 부품교환하는 거 하나 없어도 시설유지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공보관 김형수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장비가 저희들 한번 고치면,
○김우남 위원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직원 기술수준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김형수 기술이 있는데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고치면 최소한 200∼300만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500여만원을 계상해 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직원이 관리를 잘해서 한번도 안 고쳐서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범사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상당히 예산절감이 많이 되겠는데 앞으로 공보관실에 대해서는 장비유지하는데 큰 걱정이 없겠습니다?
○공보관 김형수 그러나 내년에도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이월시켜줘도 되니까 신경쓸 거 없고,
○공보관 김형수 기술적인 면은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공보관실에 요구한 자료는 빨리 주시구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일정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상당히 신병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해를 해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지금 묻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그에 앞서서 기획실장 몸 불편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부지사 어디 갔어요?
결산심사하는데 부지사가 참석했다가 임의대로 나가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부지사 출석시키세요. 행정부지사 출석못해서 정무부지사 출석한 것도 양해사항으로 봐주면 이제는 마음대로 나가버리고, 누구를 상대로 결산심사를 합니까?
○위원장 현성익 오충남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까 제가 메모를 받고 양해를 했습니다.
위원장한테 긴박한 시간 때문에 양해를 먼저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위원들한테 양해를 얻어야지,
○위원장 현성익 질문도중이라서 묻지를 못했는데 지금 양해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부지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오충남 위원 부지사 출석시켜서 따질 것도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위원장 현성익 부지사가 필요하다면 출석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일정 마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에게 좌석을 임석하라고 하면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한테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관리실장님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은 부지사님 일정마치는 대로 빨리 자리에 임석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부지사가 와야 질의를 하지, 올 때 까지 정회합시다.
○위원장 현성익 올 때까지 정회할까요?
○강인선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현성익 그러면 부지사가 올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빠른 시간내에 참석하도록 해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성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위원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산담당관 현한수입니다.
○강인선 위원 지난 해 IBRD차관 차입금 이자로 예비비에서 승인되었습니다마는, 지출하셨지요?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강인선 위원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금액 확인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IBRD 차관에 대한 이자를 납입을 했고 다만 결산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차입금 이자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차입금 이자가 4억여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예산이 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IBRD차관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저희들 2회 추경예산이 98년도 11월 14일자 확정이 되었고 IBRD차관이자 상환기간은 11월 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강인선 위원 차입금 이자는 같이 부기가 안됩니까? 부기에서 전용이 불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강인선 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다만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이 예측을 안하고 그 하나만 단면적으로 부기만 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예산담당관 현한수 문제는 환율변동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강인선 위원 들어가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부기상에 예산이 많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많은 돈이 불용액이 된다는 얘기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단면적인 면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지 않았나 인정하십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예비비는 되도록이면 목적에 사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알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스포츠기획단장,
○위원장 현성익 스포츠기획단 업무 실무국장께서 나와주십시오.
○강인선 위원 단장이 이 자리에 참석 안 했습니까?
○위원장 현성익 단장이 참석했는데 답변은 국장님이 하도록 합시다.
○강인선 위원 단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성익 단장이 며칠전에 부임했지요?
○강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을 했는가 안했는가 짚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야 부임한 줄 압니다. 큰 문제 아니니까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위원장 현성익 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오승언 스포 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오승언입니다.
○강인선 위원 이제 부임하셨고, 결산서 작성하실 때는 어땟습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오승언 작성할 때는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결산심사에 앞서서 저희 소관을 검토했습니다.
○강인선 위원 기대가 됩니다.
임차료에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결산서 81페이지 보시면 숫자가 나올 겁니다. 굳이 숫자를 안찾으셔도 좋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오승언 예산액 6억3,800
○강인선 위원 아니, 불용액,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오승언 불용액이 1억2,577만6,000원입니다.
○강인선 위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역시 1억2,400이지요?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오승언 예, 1억2,400만원입니다.
○강인선 위원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간실비보상금에서 3,600만원을 전용해서 임차료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임차료도 역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까요?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오승언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시에 우선 체전을 치를 체제가 13개 반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편성된 반은 보니까 도청의 각 실·국·과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경찰청, 교육청, 시·군을 망라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소관별로 계상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전용된 부분은 경찰 경비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으로는 경찰경비에서 보상금으로 올라있는 것을 다른 시·도에서 경찰병력이 오게 되니까 그 보상금을 직접 집행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임차료로 전용해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좋습니다. 부서간에 틀리다 보니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3,600만원을 전용해서 임차료로 사용을 했는데 혹 이런 것들이 부서간에 체계가 미흡한 점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임차료 부분에 불용액이 1억2,500만원이나 생기는데도 또한 타부서에서 3,600만원을 전용해 왔다는 얘기는 어쨌든간에 예산만 확보해보자는 의도 아닙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오승언 당시에 우선 경찰하고 일반 행정기관하고의 연계라든지 업무가 시급하다보니까 다른 부서의 것을 수합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인선 위원 전용관계는 제가 매듭을 지었고 다만 불용액이 1억2,500만원 남음에도 다시 3,600만원을 타부서에서 전용해 왔다는 얘기는 혹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자는 견지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또 그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오승언 이것은 전국체전을 부서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해서,
○강인선 위원 제주도가 스포츠메커로 육성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번에 단장께서는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를 해서 체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부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제가 어제도 불용액에 관련해서 원론적인 것과 또한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예산을 집행한 집행잔액이라든가, 예산절감은 불용액의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절감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빨리 매듭을 지어서 당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당해년도에 남기지 말고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꼭 스포츠기획단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오승언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강인선 위원 어제 발언대에 서셨는데 오늘 발언대에 서신 이유를 아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알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죄송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공근로 취급자가 금주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확인을 미처 못해서 어제 돌아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98년 8월 20일에 저희들이 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처 서류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인선 위원 해명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가고 궁색한 해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직원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소장으로 몇 년도에 부임하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제가 작년 9월 중순에 갔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어제는 편성요구를 안했는데 임의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줬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당초 것으로 착각이 되었습니다.
○강인선 위원 착각이 착각으로 끝나야 될 문제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하물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편성 요청한 사실도 모르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했을까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예산편성요청을 해서 예산을 배정받은 사실도 모르는데 사업집행이 과연 순조로웠을까요?
그리고 어제 자치경제국장 자리에 서서 곤욕 치른 거 아시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강인선 위원 다만, 제가 공무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간에 사업을 집행했으면 설령 편성요청을 안하더라도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장소에서 하물며 편성요청한 것을 요청 안했다고 답변할 수가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공공근로 사업은 뭐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녹화마대 흙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흙을 파고 또 모노레일로 운반도 하고,
○강인선 위원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주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강인선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제대로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어제 조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거리가 멀고 해서 기피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감귤이라든가 농번기가 한창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동이 돼 버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랄까 사유는 시·군에서 공공근로자를 서류신청을 받고 또 심사를 하고 실직자여부라든가 이것을 판단하고 하다보면 결원시에 충원이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이,
○강인선 위원 전년도에 말 그대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가 안돼서 못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올해는 5∼6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올해 예견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한라산을 보호해야 되고 관광객이나 도민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해야 되고, 또 훼손 안되게 잘 한다는 의미는 한라산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데, 예전에 보니까 도채범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심가는 것이 과연 이러한 직원들의 통제나 이런 것들이 빗나갔을 때 제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희귀식물이라든가 희귀종수목을 많이 벌채 내지는 채취를 해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되고 있나,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단면적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에 책임감과 심각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것은 잘되는가 의심이 갑니다. 어제 서셨고 오늘 서서 다소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신 거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강인선 위원 인정하시는 거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강인선 위원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안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더 추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긍지를 갖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오충남 위원 남제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비 6억8,750만원이 국고에서 미세입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오충남 위원 무엇 때문에 세입이 안잡혔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당초 국비 15억이 세입될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입된 게 8억1,290만원 세입 안된 게 같은 액수가 되는데 작년도에 IMF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국세징수액이 부족해서 년도폐쇄기인 금년 2월 28일까지 세입이 안돼서 그 잔액이 금년 4월 28일에야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오충남 위원 4월 며칠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4월 28일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7억5,000만원,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환경건설국장께서는 6억8,750만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절충을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까? 98년이니까 전임국장이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절충을 몇 번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는 지방세든 국세든 전반적으로 세입이 결손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기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8일날 세입 조치가 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에는 사업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오충남 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7억5,000만원이 행자부에서부터 양여금이 배정이 안돼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오충남 위원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하수처리장사업비는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98년도에 25억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세입된 것이 17억7,600만원, 그래서 71%는 98년도에 세입이 되었고 사실 98년도에 정부예산이 어렵다보니까 29%인 7억5,000만원이 98년도 세입이 안돼서 금년 4월 15일날 세입돼서 시·군에 교부를 해서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몇 군데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게 중문처리장입니다.
○오충남 위원 중문 한 군데뿐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곱 군데인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 사업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일곱 군데입니다마는, 제주시라든지 성산 그리고 광역하수처리장해서 전체 일곱 군데중에 네 군데는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자본보조로 해서 온 7억5,000은 중문에만,
○오충남 위원 4월 15일날 세입이 돼서 차질없이 사업이 시행 되고 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무부지사님께서 참석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있었으면 행정부지사께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대신 참석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두 국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가 다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국가에서 예산에는 잡혔는데 배정을 안해줘서 사업 집행하는데 차질을 가져왔다, 이것은 한쪽으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대중앙 절충도 우지사께서는 3일이 멀다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20%를 인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다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대중앙 절충할 때 예산실장을 직접 만나도 그 20% 더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이것은 뭐냐 아무리 대중앙 절충을 다니면서도 그런 것을 인식을 해서 확보된 것 따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20%를 더 따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무부지사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제주도민을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것을 더 따올 수가 있었야지 배정된 것도 못받아온다면 이것은 도민에게 그만큼 혜택이 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대중앙 절충을 더욱더 확고히 해서 사업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것은 행정부지사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가 전부해서 67개가 있습니다. 98년도 회의한 실적을 보면 한번도 안한 곳이 14군데, 한번한 곳이 20군데 그래서 한번도 안하거나 한번한 것을 합치면 34군데, 50% 이상이 회의를 거의 안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15∼16년전에 설치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감히 1년에 한번하는 회의 정도는 통합을 하든가 어떤 방법으로 각종 위원회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67개에서 반으로 줄여도 유사기능을 통합시킨다면 공무원들도 피곤하지 않고 참여하는 분들도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또 앞으로 여성 30% 이상을 꼭 위원회에 집어넣어서 위원회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사께 건의를 해서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영보 첫 번째 말씀한 각종 계획된 사업이 국비지원이 미흡해서 추진안되는 부분 또 특별법상에 20% 이상을 우리가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도 미흡한 점 이런 점은 상당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더더욱 각 실·국별로 아까 말씀대로 어느 부서에는 20% 주는 것도 모르는 부서가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사님께서 늘 간부회의때 실·국이 예산을 따오려면 맥을 잘 짚어야 된다는 말씀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차질없도록 대중앙 절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 정비는 정말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12월말까지는 전부 정비를 하고 특히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30% 할애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좋은 의견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오충남 위원 원종돈 구입비 5억2,000만원이 98년도에 도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집행이 어떻게 되었지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금년 5월달에 전부 들어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98년도 것이 금년도에 들어 온다는 것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98년도 사고이월돼서 금년에 전부 들어 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사고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작년에 도의 예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12월 5일 날짜로 배정되다보니까 당초에는 2월 4일날 전부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덴마크에서 검역과정에서 육두가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재선발을 하다보니까 5월달로 늦춰져서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5억2,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해 12월 11일날에야 계약을 한다면 양돈농가들은 봉입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상반기에는 어쨌든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 당시 담당과장이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잘못해도 승진되는 겁니까? 양돈농가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확보해놓고도 집행을 금년 5월 4일에야 했다고, 그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죄송스런 마음 안 가집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죄송합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외곽지 사업소도 떳떳이,
양돈조합회원들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서 꼭 필요한 사항이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으면 그 부분을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사업집행이 상반기에는 꼭 이루어져야함에도 그해 말돼도 못하고 금년 5월달 들어야 집행한다는 것은 애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되거나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명심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 명심만해서 될 것이 아니고 양돈회원들의 서러움을 아픔을...종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돼지가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잠시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넘어서 금년 5월에 한다면 그분들이 계획했던 것이 엄청난 손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숫자상으로 계산 못해봤지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년 정도 모든 게 연기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1년정도 연기되면 그것으로 인한 손해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농가에는 손실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를 들어서 138두면 연간생산이 1,300두 되겠습니다.
1,300두에서 30%를 종돈으로 말합니다. 암놈만 선발하는데 1,300두면 암놈이 50%면 600두, 600두에서 30%면 거의 종돈200두는 농가에 분양할 수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분양해서 새끼를 두 번씩은 더 낳았지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엄청난 숫자인데 집행이 늦어짐으로 해서 혜택이 덜 갔다 이겁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집행보다 우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승진한 기념으로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위원장 현성익 지연사유가 뭐예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작년에 모든 도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재정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배정이 늦었습니다. 작년 12월 5일날 배정이 돼서 12월 1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 2월 4일날 회계년도에,
○위원장 현성익 예산배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집행이 지연되었다, 그런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원래는 그렇게 했고, 원래 덴마크에는 질병이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처음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재선발했습니다. 재선발하다 보니까 회계년도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예산담당관, 예산부서에서 저런 중요한 일선지역사업들을 지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어제도 강인선위원님 질문에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가 되고 국비보조 내시가 상당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다 알고 있고 우선은 수혜자가 제주도민이고 1차 산업의 어려운 사정을,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떠한 것들을 버리고서라도 해줘야지 12월달 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오충남 위원 예산배정순위를 정확히 투명성있게, 누가 봐도 객관성있게 기준을 설정해서 배정을 해야지 힘있는 부서에는 빨리 주고 외곽부서는 가만있으면 계속 잠자서 다음 해로 이월되고 이렇게 해서는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없다 이겁니다.
외곽부서에 있는 사업소장도 있지만 말못할 사연들도 많아요. 힘있는 부서, 끗발있는 부서만 척척 배정이 되고 농민의 아픔 참작해서 앞으로 예산배정하는데도 원칙을 세워서 아픔을 도에서 먼저, 시·군에 가서 또 한 두달 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의원들 시·군에서 뭐하는 거냐고 하면 저희들 뭐라고 답변합니까? 특정단체보다도 지역농어민들에게 혜택이 빨리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배정, 또 사업소도 적극적으로 해서 안될 때는 의원들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IMF로 예산이 없다면 배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사업은 언제 합니까?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예산담당관,
○위원장 현성익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서주세요.
○임기옥 위원 어제도 제가 채권이자 지급의 문제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각실·국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액이 많았던 이유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무부서별로 재테크를 잘해서 비싼 이자로 꿔 온 돈을 싼 이자로 얼른 꿔다가 갚은 것이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전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주도 부채총액이 굉장하지요. 그리고 이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실·국에만 맡기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부서는 재테크를 제때제때 활용해서 이자를 절감하는데 반해서 일부부서는 방만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지방채부담이 많아지고 이자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기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문인양성이 필요하고 어느 한 부서에 전문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전문기금이나 채무에 대한 전산팀을 자체내부에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분명하게 유념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8년에 결산서를 보면 제주도 세수일반회계 징수액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10% 이상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98년도는 IMF가 와서 세수가 겉히지 않아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율이 두배 이상 높은 이유가 바로 세수가 겉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유독 우리 도는 세수가 예상치 않게 증가되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98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항상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0% 이상 증가했는데 특별하게 우리 도만 들어오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이 분야는 자치경제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자치경제국장 발언대로 서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도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4.5%가 늘어났다는 말씀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징수결정액과 세입예산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98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 전년도에서 명시이월금 또 그 다음에 사고이월금 또 계속비이월금 이것은 예산편성에는 제외를 하고 결산액에는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것이 457억원이 97년도에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포함한 것이 결정액이 많아진 이유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편성기준은 98년도에만 한해서 적용되는 규정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돼서 예산편성에는 숫자가 안들어가고 결산액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아져서,
○임기옥 위원 타년도에도 이러한 것이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타년도에도 적용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데 특별하게 왜 98년도만 10% 차이가 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98년도는 97년도에 IMF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제주도도 IMF에 맞춰서 그 전년도 보다 신장세가 적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있었고, 제주도는 IMF가 늦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타시·도는 97연말부터 직접적으로 받았는데 저희들은 98년도 6월달부터 받아서 약 6개월 늦게 받았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율도 우리는 97년도 보다 98년도가 3.5%만 떨어졌는데 타시·도는 12.7%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IMF영향을 늦게 받은 이유도 있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건설국장님.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임기옥 위원 남조로 선형개량공사를 작년에 발주했었지요? 발주된 게 언제였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작년도에 발주된 게 아니고 그 전에 발주돼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작년도 사업은 4월 7일날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98년 4월 7일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계약이 5월 18일날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얼마나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약1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처음에 발주할 때 절대공기가 몇 개월로 잡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금년 3월 13일까지 잡혀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하고 사업비가 또 추가되었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월예산액 승인받은 것은 1억6,933만4,000원인데 승인을 신청한 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3회 추경을 신청한 것이 12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후에 20여일동안 공정이 나가있는 부분이 6,234만5,000원입니다. 이 6,234만5,000원을 98년 12월 26일날 지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1억6,933만4,000원보다 6,234만5,000원이 적은 액수만 결산서에 올라가서 차이가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임기옥 위원 이런 거 같은 것은 충분히 전년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거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문제는 2월 28일로 끝날 것으로 되면 가능한데 계약이 3월 13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미리 예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확정이 된다는 것이 보장만 되면 위원님 얘기한 대로 예측이 되는데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것은 공기를 산출할 때 좀더 정확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앞으로 공기산정을 정확히 하고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 사고이월된 경우에 관광지개발정책방향설정 연구용역비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사고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임기옥 위원 240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게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제주대학교에 줬습니다. 관광지개발정책방향설정에 따른 연구용역인데요. 발주서는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로 용역선을 정했습니다. 기간은 98년 12월 10일부터 99년 2월 27일까지로 용역기간을 설정했었는데 당초 계획기간보다도 용역납품일자가 지체가 돼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왜 지체가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성과품이 당초에는 2월 27일까지 납품이 될 것으로 봤었는데 계획기간까지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성과품이 납품 안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의 성실성을 기하려고 자료를 여러 군데에서 수입을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양대년에 걸쳐서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명시이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게 온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고이월 처리가 돼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98년도 했으면 명시이월할 수가 있었는데 익년도 2월 27일까지가 용역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할 수 있는 시기를 실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좀더 미연에 방지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성실성을 기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임기옥 위원 농수축산국의 결산항목을 보면 불용액 35건에 57%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불용액 비율이 높은데 100% 불용액중에서 보면 2개년 연속 100% 불용으로 처리된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지적관리운영수당이 97년도와 98년도 2개년에 불용액 100% 처리가 되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지적관리운영수당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자치경제국 소관입니다.
○임기옥 위원 죄송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관리 운영수당의 불용액은 저희들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수당 32만원하고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수당 40만원해서 72만원 예산에 올렸는데 이 수당은 토지거래허가이의 신청에 따른 지적관련 민원이 들어와야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98년도는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97년도에도 없었고 98년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임기옥 위원 그럴 경우에는 올해도 그대로 계상이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인원수에 따라서 1∼2회 개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들어오면 불용으로 남고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관련, 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임의보조단체에 보면 어느 단체는 도비부담을 예산서대로 전부 해준 단체가 대부분인데 일부 단체는 예산금액보다 적게해 준 단체가 있더라구요.
이게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어서 4·3범도민위령사업추진위원회 운영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는 3,000만원밖에 지급을 안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단체는 예산액 100% 지급이 되는데 어떤 단체는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3합동위령제 4,000만원은 위령제를 하면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었고 범도민위령사업추진위원회는 4,000만원중에 3,0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1,000만원은 아예 미집행으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적게 잡아온 것이 아니고 그냥 자치경제국에서 예상을 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판단을 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임기옥 위원 원래 예산서를 할 때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받습니다. 받는데,
○임기옥 위원 그러면 계획이 그쪽 부서에서 축소된 것 같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범추위에서 당초에 들어올 때하고 나중에 사업계획서 정확하게 받으니까 저희들 판단해서 1,000만원은 절감해도 되겠다,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자치경제국장님 제가 우선은 전체적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서보다 심사자료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비고란에 자세히 써주시는 부서도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불용액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는 초선이고 해서 예산서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적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치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서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설명서를 보니까 보상금에 체납액징수부담, 탈루, 은닉세원 발굴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돼서 49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적 같은 게 나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실적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98년도에 84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루, 은닉세원발굴인데 71억8,200만원의 탈루, 은닉세원 포착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해마다 탈루세액들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증액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렇습니다.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이 있고 그 당해년도에 세금을 부과해서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년도라든지 당해년도에 체납액 84억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당해년도에 체납액이 그 보다 더 많기 때문에 더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체납액 징수기간을 2회에 걸쳐서 특별징수 기간을 정해서 하고 또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이라든지 확실한 것은 결손처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포상금이기 때문에 탈루세액이라든지 발굴한 것을 공무원을 포상하는 항목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몇 명이 포상이 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시·군 공무원들에게 체납액 징수기간에 체납액을 징수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탈루세원은 발굴을 못해내면 완전히 결손 처분해야 되는 세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세수입을 위해서는 이렇게 발굴해내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겠지만 포상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수당관계나 포상관계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배정된 것도 전부 쓴 것이 아니고 조금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세무공무원들에게 포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자치경제국에서는 월간지역경제동향을 발간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한국은행하고 같이 해서 발간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저희들 한국은행하고 경제관련단체, 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발간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월간으로 발행하는 건데 한 달에 몇 부정도나 발행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약300부해서 수출업체라든지 경제관련단체, 기 관 이런데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목이 제주도지역경제동향인데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300부를 발행해서 기관만 볼 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기관, 단체, 수출업체라든지 도내에 필요한 기관이라든지 업체 이런데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본위원이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항목이 있어서 봤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도의원들도 제주도경제동향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1년 이상 의원생활을 했지만 발행하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행하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라면 이상하지 않은가, 도의원들은 제주도의 경제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통계자료도 많이 나올텐데 그런 통계자료도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 도의원들한테는 배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배부는 해봤습니까?
○양우철 위원 그전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번에는 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매월 나올 때는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왜 중단했습니까? 3년전까지는 쭉 받았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당초에는 500부씩 발간을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중간에 IMF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는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전혀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간하는 것도 결산서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배부를 해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전부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설명서 36쪽에 보면 서귀포는 이중섭거리 상설전시대 설치로 5,000만원 서귀포시에 지원을 했고 또 북군에는 자생식물활용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이 보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군에는 토종흑돼지 상품화마을조성이라고 해서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섭거리는 자주 신문에 나오니까 설치가 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북군이나 남군에는 마을 선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마을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서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4억이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북군에 자생식물활용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은 선인장사업, 그 다음에 선인장 단지, 유리온실해서 2억원이 책정이 돼서 교부가 되었고, 다음에 남제주군 토종흑돼지 상품화마을 조성은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또 안덕면 동광리 2개 마을이 선정돼서 1억5,0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전에 축산진흥원장님이 얘기하신 금년 5월달에 흑돼지 수입했다는 그 종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거하고는 틀린 사업입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상임위원회부서가 틀리다보니까 다른 위원회 것은 전혀 업무보고도 받아본 역사가 없고 감사도 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서 41쪽에 보면 재단법인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해서 3억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건립기금이 250억원에 대한 이자금으로 해서 2억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해서 250억원 발행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지급한 것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5억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 이자 2억 지출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49쪽에 보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란에 중소기업지원센터출연금 2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5억이 출연금으로 나가는데, 출연금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센터 운영하는데 소모성있는, 쓸 수 있는 돈이고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양쪽에 적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98년도까지 59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 출연중에 아까 말씀하신 96년도에 개발특별회계에서 25억을 차입해서 출연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2억 이자 나간 것이고, 이게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 3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2억 이렇게 해서 5억을 98년도 출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회계 2억 출연한 것은 98년도 중소기업센터 건립한 후에 운영비조로 나간 것입니다. 운영비는 완공 당해년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98년도에만 나가고 금년부터는 안나가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2억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홍가윤 위원 금년부터는 안 나갑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운영비가 금년부터는 안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3억 출연금 내는 것은 항상 앞으로도 계속 내야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없습니다. 운영비는 건립당해년도, 그러니까 98년도만 나가고 99년도 이후는 운영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홍가윤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센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거기에서 자생능력을 키워나가야지 도에서 5∼6억원씩나 지원해준다고 하면 어떤 사업이든 못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 예산을 절약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간단한 건데 제가 보다 보니까 자치경제국에 지출예산중에서는 불용액이 23억7,0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이렇게 많은 비율차지하는데 대해서는 의아심이 나서 자세히 보니까 28쪽에 사업예산 15억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던데 사실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에서는 2∼3차 추경예산 같은 것을, 특히나 3차 추경예산 같으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숫자 때려 맞히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액들을 몇 억씩 만드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11월달이나 10월달 추경할 때는 그런 것을 조심해서, 조금전에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예산을 짤 때라든지 이런 때 과감하게 뺄 것은 빼고 덧붙일 것은 덧붙이고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있는 해외증권 이자상환금입니다. 이게 저희들은 25억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98년도 연초라든지 97년말에는 해외채 상환이자로 환율이 100엔당 1,300원 이상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98년 12월 28일날 마지막 3일전까지 이자를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28일날 엔화가 1,038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만 지출이 되고 15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불용처리 못한 것은 12월 28일날 이자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이 전부 되었기 때문에 날짜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해외차관에 대해서라든지 채무도가 지난해보다 또 지지난해보다도 98년도에는 상당한 비율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차관만 보더라도 97년에는 1,539억이었는데 98년에는 2,694억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 IMF로 인한 이자가 높은 또는 환율인상에 의한 환차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보다 보니까 96년도에는 1,428억 제주도채무가 그런데 97년도에는 3,377억원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5,343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마다 몇 천억원씩 늘어날 정도가 되었는데 그렇게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홍위원님 말씀하신 채무 전체적인 상황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마는, 다만 해외채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97년도 들어올 적에는 1,57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말에는 환율이 올라서 2,69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말에는 환율이 내려서 지금 2,411억원이 되었습니다. 해외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채관계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이만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3,377억이 되었고 98년에 5,343억이 되었는데 이 5,343억이나 3,377억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분류를 해보니까 97년도에는 3,377억중에서 특별회계 채무가 2,490억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3,835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1,300억정도 플러스가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97년도에는 886억인데 98년도에는 1,507억이 되었습니다. 700억 이상, 90% 이상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현한수 이유는 금리도 IMF이후에 올랐고 아까 자치경제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환율이 큰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체적인 채무도 IMF영향을 받아서 증가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건설국장님.
○위원장 현성익 환경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홍가윤 위원 저희들이 98년도 겨울에는 교래리에 노루피해 때문에 현지답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루퇴치약제를 도에서 구입해다가 살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살포한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실질적으로 도에서 실험삼아 해봤는데 제주도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효과가 없는데도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적은 예산으로 시험부터 거친 다음에 시행했더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번 짚어봤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다시는 그 약제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다음에 산림개발기금 입엽료 출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678만원정도인데 이 출연금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설명서 34쪽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수렵장 관련해서 관리명목으로 나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대유수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저희들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홍가윤 위원 제주도에 수렵협회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수렵협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수렵협회에 출연금이 나가는 겁니까? 대유수렵장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대유수렵장에서는 수입되는 돈들이 결산서에 나와 있던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2,678만9,000원은 자치단체에서 수렵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필요한 기금을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1,500만원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 부분은 자치단체 즉 도에서 국고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수렵에 따른 것으로,
아까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 1,500만원,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수렵협회에,
○홍가윤 위원 입엽료 출연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왜냐하면 국유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홍위원님, 국장한테 한 가지만 보충질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홍위원님 질의에 노루기피제를 사용해서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이 그물망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인선 위원 몇 개소에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5,700만원해서 30km, 71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피해대상 농가를 어떻게 수합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전체적으로 아직은 지원을 못하고 우선 심한 지역부터 먼저 실험을 하면서 확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메스컴에도 항시 나오곤 합니다마는, 노루피해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 노루가 뛰어노는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두수가 많이 불어났을 때는 생태계훼손이라든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루관계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혹시 용역 같은 것을 생각 안해 봤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노루를 사실상 보호를 하다보니까 증식이 많이 돼서 농작물 피해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 관내에 노루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단계에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선 위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이 임기응변식 정책인데 제주도지역의 한계라든가 여건도 전혀 고려치 않아서 농민이 피해를 본다고 하니까 도에서 이것을 한다는 측면에서 노루기피제를 써서 3,000만원 날린 것입니다. 또한 그물망으로 하는 것도 우려가 되고 또 이러한 문제는 시급하게 생각을 해서 근본적인 치료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한라산에 노루가 많다고 하는데 추상적으로 말고 세부적으로 몇 두라는 거 파악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실질적으로 서식밀도는 안나타나고 있지만 약5,000여 마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서식밀도가 안나타나는데 추정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동물학자들이 시기적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그렇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서식밀도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강인선 위원 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처방책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노루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보호와 병행해서 피해를 줄이는, 현재 두수가 몇 두라든가 이것을 놔두면 몇 년도에 몇 두라든가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나와야 됩니다.
용역하시는 거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 시행하는 1촌1품 운동을 우리도 벌이는 모양이던데 1지역1명품 육성지원에 2억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마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군 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 참다래, 남제주군이 옥돔이고 북제주군이 선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명품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선인장 같으면 북제주군의 한림지역에서,
○홍가윤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나온 명품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은 시·군 단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이 2억원이 나가면 시·군 지방비에서 해서 보조를 해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또 특별관리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군단위 명품이 지정되면 시장·군수가 책임을 져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체를 시장·군수가 해서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되고 지정이 돼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차원도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축산국에서는 지난 여름도 땡볕에서 감귤열매솎기라든지 작업들을 하시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전부 고생을 하셨는데,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김우남 위원 1지역1명품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제주군 명품이 선인장으로 지정이 되었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요즘 선인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선인장 관계는 그 사이에 처리대책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반기업 부분하고 한림지역뿐만 아니라 전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명품운동이 바로 그거다 말입니다. 선인장이 명품이라고 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하니까 막재배해 버려서, 역설적이지만 명품으로 지정을 안해버렸으면 적정생산을 이루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명품을 선정해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명품이 폐품이 되고 말았다 말입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장려한 사업이 아무런 대책없이 명품이고 경제성이 있다고 해 버리니까, 이거 생산과잉에서 오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적 사업을 설정하는데 향후 미칠 영향도 생각을 해야지, 오이따이시에서 1촌1품 운동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해서 1지역1명품운동 했지만 결과적으로 명품이 아니고 폐품이 되고 말았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입안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주십시오. 증상이 나타나야 처방책을 내놓으려고 하지 말고 특히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장기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차산업 전체가 제주도의 수위한계에 따른 처리대책이 비단 선인장 뿐만 아니라 감귤문제 자체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성공적으로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처리대책 부분이 1차산업에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선인장에 대해서 처리대책을 할 시기가 와있다는 말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군단위에서만 맡겨져 있는데,
○양우철 위원 지금 밭 다 갈아 헤쳐버리고 포기해서 내버리는 상태입니다. 누가 와서 따가라고 해도 안따가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제와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땅속에 썩지도 않는다는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북군지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군단위에서 했는데 일부 지역에 보면 전도적으로 확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작목 부분이라든가,
○양우철 위원 당장 생산자들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데 대책이 당장 있어야지 검토할 단계라니 말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북군단위에서,
○양우철 위원 지금 가보세요. 큰밭 심어진 거 누가 가져가라고 해도 안가져 갑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심각성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처리부분에 대해서,
○양우철 위원 도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지, 언제는 심으라, 재배하라 해놓고 이제 와서는 과잉생산돼서 내버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이것은 북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양우철 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여기서 당장 답변할 수는 없고,
○양우철 위원 금년말까지 대책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법무관리 누가 봅니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정책기획관 김영식입니다.
○양우철 위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소송담당자에게 지급한 것이 있는데 승소해서 2건에 60만원 지급했네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60만원 지급했습니까?
민사소송입니까? 형사소송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양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도가 원고인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라든지,
○양우철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했던 외국인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
○양우철 위원 민사사건인데 그게 승소포상규정 5조에 의하면 1인당 20만원이내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건 30만원씩 지급했네요. 2건해서 60만원씩 지급했는데 왜 그렇게 초과지급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민사소송인 경우에 본안인 경우에 1인당 기준이 있고 또 행정인 경우에는,
○양우철 위원 아니, 여기 포상규정에 1인당 20만원이내로 나와 있는데 지금 2건 60만원, 건당 30만원씩 지급했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승소한 금액의 6배까지 특별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양우철 위원 2항에 지급액의 6배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왜 특별보상에 해당합니까? 일반보상이지, 하도 착해서, 정말 잘해서 승소해서 변호사없이 승소해서, 특별규정을 적용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없이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민사사건이고 사건도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이겼기 때문에 6배까지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원고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희들은 공무원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지금 우습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소송의 피고가 된 이유가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과실이라든지 업무를 잘못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공무원이 소송수행자가 되었다고 해서 포상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지 아니한 사건에서 승소했다면 당연히 지급할 수 있지만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입힌 사건이란 말입니다. 공무원이 재판하게 만들어놓고 소송 승소했다고 해서 포상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문제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 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잘잘못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양우철 위원 관공서가 공무원이 피고가 된 모든 사건은 우리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해서 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저질러놓고 또 소송을 잘했다고 해서 포상금 주고 그 자체가 이율배반이란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저희들은 적법한 행정처분인데 주민이 보는 입장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조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위원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은 금년에 제주도에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번도 없어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양우철 위원 작년도에는요? 많이 있었지요? 포상 많이 했잖아요. 포상할 때는 제주도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일반 포상 말씀이십니까?
○양우철 위원 모든 포상,
○정책기획관 김영식 법무와 관련한 포상입니까?
○양우철 위원 일반모든 포상, 법무관계가 아니고,
○정책기획관 김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실·국별로 표창이라든지 포상의 신청이 들어오면,
○양우철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제가 금방 봐서 묻겠는데 98년도 이월액 운영실적해서 제주도공적심사위원회 열었는는지 안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없어요. 67개 위원회에 안들어있어요. 조례에는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조례에는 제주도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98년도 여러 번 열어서 심사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 항목이 안들어 가있습니다. 누가 작성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작성은 저희가 했습니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도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제주도공적심사위원회가 위원회항목에 안들어가있다 말입니다. 68개 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67개 위원회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다시 한번 자료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관계된 건데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만 누락된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경쟁력강화대책위원이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한현섭 위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지난 10월 15일날 폐지시켰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98년도 거 아닙니까?
98년도 보고자료에 그게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그렇습니까? 금년 10월달에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자료에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67개가 아니고 68개, 69개가 되는데,
○위원장 현성익 자료를 금년도 것으로 발췌했군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김우남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제출요구를 받아서 조금전에 정무부지사님께서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가 금년말까지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우선 10월 15일 현재 자료로 만들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양우철 위원 2개 위원회 빠졌다는 말이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추가시켜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30만원 포상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97, 98, 99까지 주십시오. 그러면 편하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한 실적만,
○양우철 위원 다음 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양우철 위원 농수산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을 겁니다마는, 몰라서 묻겠습니다.
부속서류 8페이지와 10페이지에 보면 불납결손액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불납결손액이 97년도에 4억5,183만8,000원인데 이에 비해서 올해는 8억6,132만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결산에 비해서 갑절이나 많은 이유를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양우철 위원 분석한 결과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98년도 결손처분한 게 8억6,1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97년도 보다 많습니다. 4억정도가 많은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97년도에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으로써 결손처분 확실시 되고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4억밖에 못했습니다마는, 98년도는, 지난번에 홍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답변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양우철위원님 안계셨습니다.
98년도는 확실한 것은 과감하게 해서 했습니다. 비율을 보면 98년도는 0.28%, 97년도는 0.10%로 적었고 96년도는 0.19%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결손처분도 해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자해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다, 그러면 98년 납세의무자는 상당한 이득을 봤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득을 본 게 아니고 이것은 결손처분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없거나,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마는, 분석결과에 의하면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다, 좋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행정력 낭비가 97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도 되었고 저희들 무재산이라든지 거소불명, 시효완성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결산처분을 확대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손액을 확대시켰다, 그게 분석결과입니다. 좋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행정력 낭비도 요인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소불명이나 시효완성 또 재산이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저희들 결손처분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재산도 조회를 했고,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속서류 10페이지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사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재산액이 7억 얼마 행방불명이 1,671만얼마, 시효완성이 5,900얼마 특히 중요한 게 공매시 배당무 2,154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공매시 배당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매시 배당무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등기를 해서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고 또 1개월 지나서 등기서류가 넘어오면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고지서가 납기가 지나면 1개월간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그래서 또 납기가 지나면 체납처분해서 압류소송을 밟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최소한도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전매를 하거나 또 부도가 나거나, 부도가 나서 압류를 하더라도 후순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공매가 되더라도 저희들 받을 수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말씀 잘 했습니다. 후순위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절차에서 배당무로 해서 판정받아서 한푼 못받는데 이행지체 전에 세무부담원인이 발생했느냐 아니면 이행지체 후에 세금부과원인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사이에 담당공무원이 약간만 신경을 써서 채권보전행위를 잘 했다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체납예상까지 하기는 무리한 요구입니다마는, 거액의 체납자는 미리 담당공무원이 신경써서 채권보전행위를 해두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촉장 납부기간까지 낼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전에,
○양우철 위원 독촉장 발부하는 것은 법률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꼭 독촉장을 발부해서 그 결과를 봐서 채권보전행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체납처분의 절차에 저희들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상습체납자라든가 거액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미리 독촉장 발부 없이도 채권보전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본위원은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게을리 한 결과의 소산이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마는, 납기전에, 이게 확실히 체납이 될건지 안될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촉장 발부해서 그 납기전에 압류를 해야 될 건지 안해야 될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다 보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걸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상습체납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3개월이면 재산 있는 거 다 빼돌립니다. 무슨 지금 3개월 얘기하고 있습니까? 채권보전행위란 것은 채무이행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할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확실히 체납할 것이다, 재산을 빼돌릴 것이다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무슨 양해 말입니까?
그리고 시효완성 5,992만4,000원, 시효완성이 되도록 한 것도 담당공무원이 소극적인 업무집행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채권보전행위를 안해서 장기간 내버렸기 때문에 시효완성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시효완성은 거소불명이 되거나 찾지 못해서 5년, 7년이 되면 시효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소불명이 되는 것은 대부분이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찾지 못하는,
○양우철 위원 해외로 도피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해외로 도피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 어디 가서 있는지,
○양우철 위원 그것을 추적해야지요. 도내에 피한 것이냐, 국외로 도피했느냐, 아니면 우리 나라 육지에 있는가를 파악해야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찾을 수 있는데 정상적인 것을 밟지 않고 무단이탈해서 주민등록은 말소돼서 행방불명이 되고 이러면 찾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 국장 말대로 하면 세금 낼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피해버리면 되겠네요.
이것도 어쨌든 담당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집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행방불명은 뭡니까? 아까 시효완성에도 행방불명, 거소불명이 나왔는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말인데, 그전에 예산서에 보면 공매시 배당무란 게 없었거든요. 이거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저희들 IMF이후에 부도로 인해서 많이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러한 공매시 배당무란 항목까지 나오도록 한 것은 공무원이 안일한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매시배당무란 항목이 계속 나오겠네요. 타시·도에 알아봤습니까? 타시·도에 이런 항목이 나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타시·도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다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다 있고, 특히 97, 98 IMF이후에 많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무재산에 7억6,312만3,000원이 발생했는데 그 주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인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전매해서 팔아버리면, 도세는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입니다마는, 취득세인 경우에 재산이 없어서 못받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3개월 이내에 전매행위에 의해서 처분되어 버렸기 때문에 못받았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일도 종종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매행위까지 판단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매행위는 여러 가지 법률에 위반되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3개월 납기전에 그 사람들이 팔아버리면 저희가 납부일 지나서 납부가 안될 때 확인하다보면 이미 팔린 때, 이래서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안일한 대답만 하지 말고 검토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대로 하면 약간만 나쁜 마음 먹으면 세금 낼 사람 몇 사람 없겠는데,
○오충남 위원 전매의 정의가 자기 이름에 등기를 안받고 다른 사람한데 넘겨버리는 것이 전매지 등기 받는 것은 전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등기를 하게 했다가 3개월 체납처분 하는 사이에 팔아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전매가 아니지요. 자기이름에 했다가 파는 것은 전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렵게 대답해서 말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옳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다 아는 답을 가지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저희들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이런 경우도 있어서 할 수 없이 체납처분을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사례를 몇 가지 추적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상습체납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투기가 생기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재산이라든지 거소불명이라든지,
○양우철 위원 거소불명을 추적하는 방법을 경찰에 가서 배워서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국외도피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앞으로 최대한 세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운 항목에 나온 무재산액,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분석결과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사례를 알아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조금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20분동안,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성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부지사께서 일정을 마치고 좌석에 임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참석을 해서 제가 상황설명도 하고 인사말씀도 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28일날 행자부 회의가 있고 또 27일날 컨벤션센터 국고보조 기타 예산절충, 또 특별법개정조항과 관계부처와 협의차 상경한 결과 어제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또 7시에 율라총회유치와 관련해서 중국인 7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에 율라총회때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잘 안내를 하라고 하고 또 만찬도 해야 된다는 국제화재단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호텔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다가 시간이 되면 퇴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어제와 오늘 양일에 걸쳐서 국제자유도시기획단장이 얼굴도 한번 안내밀고, 이게 도에 소속되어 있는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인지, 그래도 98년도 업무를 평가하는 자리에 그런 관심이 없어요.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해주십시오.
앞서서도 지적을 했지만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치를 빨리 해주시고 기획관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안되고 있어요.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등 결산서 15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18억794만6,13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오납 반환액도 97년도 결산에는 8억9,812만9,75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번과 비교해 볼 때 갑절이나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비교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은 전체적으로 10억2,8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에는 취득세가 7억9,200만원, 등록세가 2억2,100만원, 면허세 등 이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중납부가 2,600만원, 등기포기가 8,700만원, 감면신청이 3억7,800만원 또 이의신청해서 소송한 것이 5억2,100만원 기타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오납 반환에 대해서는 중간에 등기포기라든지 감면신청이 조례가 많이 돼서 감면신청한 게 많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97년도보다 98년도가 많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분석결과가 그렇다는데 그외에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양우철 위원 담당공무원의 법률해석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법리해석을 잘못했다든지 쉽게 말하면 세금을 안물릴건데 잘못 판단해서 물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게 아마 이중납부 같은 거, 감면조례 같은 거,
세금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조례에 다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있는 줄 몰라서 아니면 조례를 잘못 오해해서 부과시키는 수가 많은데 그런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금 관계 공무원이 도에 몇 분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옛날에는 행정직공무원이 지방세를 담당했는데 이제는 시·군별로 세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의 전문화가 되어 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양우철 위원 거의 전문화가 되어 있는데 과오납이 97년에 비해서 갑절이나 생겼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우철 위원 이중에 물론 등기포기 같은 것은 제외하고 이의신청, 이중납부 같은 것은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거의 전문화가 되었는데 이렇게 과오납이 줄어들어야지 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면조례라든지 감면하는 것은 확대가 되다보니까 그것에 따른 신청이 많아서 97년도보다 98년도가 많고,
○양우철 위원 감면신청이 많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97년도보다 98년도에 감면조례가 제정된 게,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중과세 이런 것도 완화되고,
○양우철 위원 중과세규정 별로 없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동주택이 완화돼서, 98년도에 이러한 것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원인이,
○양우철 위원 어쨌든 저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소위 세무공무원들이 전문화되었다는 마당에서 아까 말씀한 것을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의 사무착오에서 나온 것이 있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도 문제입니다마는,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대강대강 내면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일 그러다가 부과고지를 잘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군의 세무담당공무원들에게 지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반환액의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0억원, 절반이상을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무가 다 기초단체 사무겠습니다마는, 반납할 때는, 물론 규정이 본세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환해 주고 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자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자는 7.3%를 적용해서 날짜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반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7.3%는 어디서 근거가 된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방세법시행령에 7.3%로 이자를 해주도록,
○양우철 위원 거기에서 이자까지 받은 납부자가 이의를 건다든지 공무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진정서를 받은 건수가 나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진정서를 받은 건수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양우철 위원 좋은 사람들이군요.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와요. 너무 억울하다,
물론 법률에 의해서 7.3%를 내고 있지만 몇 억 이상인 경우에 7.3%는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요즘 은행이자가 얼마입니까? 그에 비하면 반도 안되는데 그에 대해서 억울하다든지 진정한 사람이 없다 말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은행 이자는 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과오납 처분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상당한 손해를 실지로 끼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공무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없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가 잘못 부과되거나 불법 부당하게 했을 때는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신분상 조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이러한 불법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문제는 어떤 과오납으로 인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람이 기관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상당한 주문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사례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조그만 정신적 손해도 청구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재산상에 실제로 피해를 보고있는데, 재산상 피해 뿐입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가 많은데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 가만 있을 국민이 없습니다.
특히 과오납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전문화되었다고 하지만 세무공무원들이 타성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천리를 저버린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해서 부과되고 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 한 가지 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총무과장 김명립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 문제도 타상임위원회에서 깊이 다루었을 겁니다마는, 저는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서류 167페이지를 보면 기타잡종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현금명에 대한 설명, 즉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편성상 지침이라든지 이런 항목은 없는 것으로 봤는데 이번 이런 항목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현금명에 대한 내용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잡종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안하셨나보네요.
○총무과장 김명립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내무위에서 질문 없었어요.
○총무과장 김명립 예, 아직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결산부속서류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파악이 안되었다니 말이 됩니까? 과장님 말고 아는 분,
잡종금, 대여금, 동료돕기, 이웃돕기, 심장병성금, 지역방위 성금, 재해의연금 이렇게 쭉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이 처음 본 항목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하고 이렇게 항목을 설치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총무과장 김명립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결산 심사를 해야 되겠군요. 이 잡종금이 제가 보기에 예산도 아닙니다. 기금도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아니고 기금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소홀했을 것으로 보이고 정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무과장 의견을 존중해서 서면으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대여금 같은 것은 잔액이 13,000원 정도니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동료돕기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매달마다 3,000원, 2,000, 1,000원 그런 수준으로 직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받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경조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때 이돈으로 일정기준으로 동료돕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액 예금된 돈이 동료돕기 돈이고 잡종금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서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세히 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총무과장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전에 예결위원들한테 자료 주세요.
○총무과장 김명립 알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다음 한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관광문화국장님.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한현섭 위원 지난 7월달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중에 조금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환해장성 보수공사인데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어제도 제가 답변해 올렸습니다마는, 집행이 보류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보류되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현재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까?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 23조에 보면 수리 등에 관한 이렇게 명시가 띠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 보면 경미한 사항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저희들 불명확해서 파악해 보니까 현재 환해장성 수리는 경미한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법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문화재전문 기술업체가 아닐지라도 제주도의 업체가 그러한 사업은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게 조례로 개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한현섭 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물량은 몇 m까지 할 계획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현재 상위법이 저희가 경미한 사항으로만 처리된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물량들은 도전역으로 해서 실시를 할 것으로,
○한현섭 위원 그러면 몇 km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도일원에 10개소에 5,210m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난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도에 98년도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보면 m당 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역을 보면 당 1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된 게 49.5m인데 400m하기로 했다가 49.5m했거든요. 7,000여만원이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건데 아무리 국비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야 될 것이냐, 아까도 5,000m라고 얘기를 했는데 5,000m 로 계산했을 때 150만원씩 계산해 보십시오.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분석을 해서 일을 했어야 돼지 막연하게 자치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도가 그것을 분담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연말도 되어 가고해서 걱정이 돼서 국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정서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개정요청도 하고 있고 가능한 한 그것이 개정돼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그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한현섭 위원 돌담이 거기에 있으니까 바로 쌓아놓기만 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 역시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정서는 잘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평당 1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당 20만원씩 계산해 놓고 다시 150만원씩 준비했거든요.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국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고맙습니다.
○한현섭 위원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어제도 거론이 되었는데, 제주월드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도에서 순공사비의 50%를 부담하기로 했다,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지원근거를 한번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50%로 지원하기로 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계속비 사업도 아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내지는 이것인데 계속비 사업이면 차라리 최초의 공사액을 정해서 장기계속사업이든 계속비 사업이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의회도 성가시지 않고 좋을텐데, 지금 50%다 50%다 하는데 50%의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가 서귀포월드컵 경기장을 지원하는 것은 서귀포 지역이라는,
○김우남 위원 그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얘기하라 말입니다. 저도 월드컵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텔레비전에 나가서 입이 이만큼 나와도 말을 못했어요. 이제 월드컵하지 못하게 할 방법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50% 지원한다고 하니까 서귀포에서도 당연히 50%가 지원되는 줄 알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도 50%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근거를 모르겠다 말입니다. 위원이 근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하는 사람이,
필요성, 이렇게 좋은 문장으로 얘기 안해도 다 아니까,
나도 월드컵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주장은 뭐냐, 도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지금 빚더미에 앉았는데, 지금 월드컵만 중요합니까?
컨벤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50%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것을 말씀해 보세요.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요.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은 안될 것이고, 어떻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필요성이기보다는 이렇게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이 서귀포시의 사업이 아니고 도민의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김우남 위원 월드컵은 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월드컵이 없어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러나,
○김우남 위원 개최도시에서 하는 것이라니까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만 수혜대상은 제주도민으로 봐서,
○김우남 위원 무슨 수혜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 사업을 했을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50%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근거,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장하고 도지사가 약속을 해서 의회에 와서 공인을 받았다든지 양해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법무사무실에 가서 공정을 받았다든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50%라는 환상을 심어줘서 매일 50% 씩 내놓으라고 하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매해 추경에도 올리고 하면 이거 반대하는 사람은 죽일 놈이 되고 그러니까 근거만 알려주면 괴롭게 할 필요없이 전임자의 약속이든 전대 의회에서 한 약속이든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상황변화에 따라서 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사가 신문에 가서 기자회견 한번 했다고 해서 확정이 되어 버리는 건지, 그러면 의회의 예산의결권은 어디서 보장받느냐 이겁니다.
답변하기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서귀포시에서 유치를 신청할 때는 국고없이 할 자신있다고 했습니다. 현시장은 선거공약에서 뭐라고 했느냐, 주민의 부담없이 월드컵 치른다고 했습니다. 그 놈의 썩은 공약 때문에 도가 죽어나고 서귀포시가 죽어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닙니까? 지방세 가지고 하는 게 주민의 부담 아니고 뭡니까? 책임진 사람 한명도 없고 말이죠. 도의회에 부끄러워서 못있겠습니다.
신구범지사 당시 회의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구상은 바뀌었지만 의회에서 동의해 준 일이 없어요. 그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해서 계획서보면 도 607억원, 서귀포시 607억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근거를 봐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차기 본예산심의에 쟁점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명쾌하게 해결을 짓고 아니면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냐 50%의 근거가 있으면 의회에서 가타부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귀포월드컵의 재정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나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이름 남기기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석에 이름 남기기운동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월드컵 말만해서 안되는 겁니다. 좌석에 자기 이름 하나 박아서 10만원씩 받는 거 있을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얘기 들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후원금입니다.
코흘리개 애들부터 시작해서 타향에 가서 사는 애향인들의 월드컵성원금이 답지하는 줄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50% 지원에 대한 근거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 나왔어요?
○감사관 문정남 감사관 문정남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질책해야 될지 칭찬을 해야 될지 몰라서 모셨습니다.
언제 감사관 되었지요?
○감사관 문정남 작년 11월 3일자입니다.
○김우남 위원 11월 3일이면 추궁하기도 어렵겠네요. 업무추진 불용액이 감사관실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사님도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어떻게 업무추진 안한 겁니까?
○감사관 문정남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자로 감사실장이 공석되었고 그 후에 제가 왔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정액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안했고 저희 감사관실이 다른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희 감사관실부터 정리를 하자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표현만 좋게 한 거고, 감사관이 좀 무서워야지요. 왜 이런 직책보조업무추진비를 줍니까?
몸만 가지고는 일이 안되니까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돈도 함께 가지고 병행해서 일하라 말입니다. 감사관이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쓴다하더라도 밑에 직원들은 살 수 있도록 분위기라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관 문정남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를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일을 하라고 주는 겁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자기 돈 털어서 한다는 게 쉽습니까? 밑에 식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의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이거 조금 절약되는 것 같지만 이것을 가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면 각종 행정의 부조리, 또 예산집행의 부조리에 상상을 초월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겁니다. 감사관은 무서워야 됩니다. 불용액 다른 데는 남겨도 좋은데 감사관실만큼은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어두운 면을 찾아비추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아쉬운 면이 있어서, 감사관이 감사받으려니까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마는, 들어가시고, 국립공원관리소장 나오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김우남 위원 어제 강인선위원님하고 견해차이가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김우남 위원 한라산국립공원내에 몇 개 매점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직영하는 매점입니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직영하는 매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직영하는 매점은 한군데고 윗새에 한군데, 진달래밭에 한군데 그리고 개인이 하는 데가 1100도로에 한군데, 영실 안에 한군데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 직영한다는 것은 사무소에 직영하는 것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닙니다. 공원에서,
그러니까 등산객들이 편의를 도모하 기 위해서 등산객들에게 필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매점임대료는 이제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시청에 납부를 해 왔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누가 사업자등록을 했습니까? 공무원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그 후로 즉각 시정 조치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작년에 수익금이 약3,000만원,
○김우남 위원 잘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이익금이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감사원자료도 거짓말을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순이익은 3,0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감사원자료 받았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감사원자료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나왔어요? 직영을 하고 있다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지 말라, 그리고 정 필요하면 등산객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는 인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국립공원안에 매점이 4개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관음사코스에는 있다가 폐쇄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복지회에서 4개 다 운영했던 일이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제가 온 후로는 없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부임했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작년 9월 중순에 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때 갔을 때 하나만 운영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어리목에 하나, 관음사 하나, 진달래밭 고지대 윗새오름 둘, 4군데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4군데 직영했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김우남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한 군데만 했다니까 헷갈려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혼돈이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갑자기 물었다니, 발언대에 세워서 물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개인의 뭐를 들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4군데를 복지회에서 운영하다가 1군데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나머지 3군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냥 관음사만 빼고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4군데 운영한 거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김우남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감추려고 해서 감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김우남위원님 질문도중에 죄송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지금 행사시간 관계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있음)
(행정부지사 퇴장)
계속 하세요.
○김우남 위원 자료준비가 덜 되신 모양인데 연간수익이 3,000만원이 아니라 4억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것은 매출액이었습니다. 4억원 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잘못 알 수도 있고 소장님이 잘못 알 수가 있으니까,
위 매점들은 한라산국립공원 이용객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고 있고 그 수입이 연간 4억원에 이르러 이게 총매출액이란 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김우남 위원 10% 이익을 봐서 4,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순이익이 3,000만원 정도다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까지 갖추고 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복지사업을 했으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타자치단체, 북군이라든지 남군 같은 데도 매점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민간인에게 경쟁입찰을 시켜서 그 수익금을 세입예산에 편성시켜서 쓰고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개인으로 썼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복지도 좋지만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안내서 사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사업자등록을 내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온당치 못하다, 그래서 시정조치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상비 20억원 정도 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국립공원 예산입니까?
○김우남 위원 아니, 경상적비용 같은 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국립공원 공무원경상경비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1억정도 됩니다.
○김우남 위원 세출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세출이 약23억원 정도,
○김우남 위원 입장료가 5억정도 아닙니까? 시설이용료까지 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김우남 위원 복지회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렵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의 뒷받침이 부족해서 꼭 매점 하나라도 운영을 해서 수익을 얻어야 업무를 하나라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좀 있습니다. 저도 가서 절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청원경찰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한 마디로 말이 아닙니다. 집에도 1주일이면 3∼4일정도 집에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간오지에서 근무하다보면 배도 자주 고프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야 하고 곡차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기를 올려야 되는데,
○김우남 위원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이나 애로사항은 인정하는데, 그래도 법안에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적사항으로 되니까 이것에 대한 양성화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월3∼4만원 주던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것은 아까 말한 부식비라든가 사기진작책으로, 그것이 삭감돼서 사기에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에 이런 것도 있어요. 좋은 일도 하셨는데, 지적을 받아서 안타까워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굴삭기 같은 것을 하나 1,373만원해서 하나 샀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지적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굴삭기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것은 공원내에 등산로라든가 돌도 운반하고 자갈도 운반하면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장비가 고장나도 그것으로 즉각 대처해서 사업하는데 지속성도 유지해 주고,
○김우남 위원 자산등록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자산등록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등록을 했을 때 어디에 하지요? 자치경제국에서 합니까? 자산관리를 어디서 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우남 위원 자산을 취득해서 등록을 했는데 등록할 때 등록부처에서 이 예산의 출처를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제가 거기 부임하기 훨씬 이전에 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됩니다.
○김우남 위원 총무과장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예산에 없는 자산취득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법적인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단은 기부행위 비슷하게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어떻게 기부행위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바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증된 것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절차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추론도 해 볼 수 있지만, 저희들도 의정활동에서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그 당시는 제가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일을 한참 지나서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당연히 이런 자산등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부인가 기증인가 이런 것을 당연히 물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다하면, 그 재원을,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어서 1,300만원짜리 예산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사서 기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확인을 했어야지요.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짜자산 취득해서 기증이나 이런 거야 용인이 되겠지만 이것은 관리부서에서도,
○총무과장 김명립 이것은 자산등록이 되어 있는지에서부터 똑바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절차는 적법한지까지도 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보기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업무에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말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거 다 먹어서 복지기금이다 써버려도 경고 한 장 받으면 될텐데, 그래서 애로사항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끗발이 없어서 요구도 못하는지 모르지만 라면팔고 컵라면 팔아서 남는 수익을 가지고 업무에 필요한 기자재를 샀다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여부에 관계없이 평가해 줘야 된다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공무원들이 주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으면 절대적인 승복 내지는 시정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박하거나,
○김우남 위원 반박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방의회에서 행정적 지원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느냐 이겁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양성화할 필요도 있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특히 김우남위원님의 제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중에 예산심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사례도 수립해서 저희 의회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이거 돕는 것도 의회가 할 일입니다.
무조건 책임만 추궁하고 문책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의회의 적극적인 기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지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높은 고지에서 일하면서 눈 올 때는 올라가지도 못하는 애로사항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닙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작년 9월달에 취임했다고 했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그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두 번이나 하셨는데 4군데에서 1년매출액이 4억원이고 순수익이 3,000만원이라는 업무보고가 없었는데,
한군데 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거 왜 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에 포함을 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4억원 매출에 3,000만원 수익나는 큰 사업인데 왜 업무보고에 뺐습니까? 우리 소관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안했느냐 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공무원후생복지차원인데 업무보고에, 제가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게 업무보고 아니고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후생복지회 관계는,
○양우철 위원 후생복지는 업무제외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공식업무보고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소장이 와서 두 번이나 세 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없다 말입니다.
편의에 의해서만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편의차원은 아닙니다마는, 쭉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이 다음 자세하게 서면으로 추가해서 주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후생복지회 관계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조복지회에서 4군데 상점들을 운영해서 수입금을 받아서 굴삭기도 사고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어느 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고, 사기앙양이니 뭐니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는 후생복리비를 더 예산에 책정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꼭 사업을 해서 벌어들여서 써야 되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썼는지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초가 등산객들의 요구에 의해서 라면이라든가, 장거리고 해서 등산객 편의를 도모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거듭하면서 규모가 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등산 다닐 때는 윗새오름이나 그런 데 다닐 때는 라면도 먹어보고 거기 가서 사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라면 먹을 때도 밑에서는 한 그릇에 400∼500원할 때 거기서는 1,000원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는데 편의만 제공했다고 하면 봉사하는데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이익을 전혀 안보고 봉사한다면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그 이익금을 붙여서 팔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번에 박희수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득을 거의 안보다시피 가격을 다운 시켰습니다. 최근에 가보셔서 알 겁니다마는, 타시·도의 등산객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윗새오름에서 라면을 1,000원 받으니까 상당히 의아할 정도로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근래에는 안가봤습니다마는, 전에 가 본 것으로만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소문 듣기에는, 저희가 민간으로 있을 때는 국립공원내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임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주도민들 사이에 소문으로는 거기 가서 1년만 장사하면 집 한채 산다는 얘기들도 들리고 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것은 아주 옛날이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등산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익을 많이 봤으면서 그 당시에 제주도에 해 놓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공무원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 결산서나 예산에 편입시켜서 짜놓은 게 있습니까?
굴삭기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후에 샀습니까? 그 전에 샀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 전에 샀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도대체가 공무원이 장사한다는데 대해서는 오히려 장사하려면 공무원 그만 두고 나가서 장사를 해야지 어째서 이권에 개입돼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권의 개입입니다. 그리고 설령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싶으면 일반인에게 임대해서 임대료만 받아서 세입이 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 어째서 공무원들이 영리목적으로 그런 사업을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도 결심을 받은 것입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윗새오름이나 진달래밭이나 영업을 했을 경우 수익금에 집착하고 판매품목이 아주 복잡 다양해지고 거기에 따른 온갖 오물, 환경오염 우려가 뻔히 보이는 것이고 바가지 요금, 상행위 질서가 무너지고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단점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소장, 구차한 얘기하지 말고 앞서서 얘기한 거 확인합시다. 지사님이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매점을 운영하면서 장사를 하라고 결심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장사가 아니고,
○위원장 현성익 왜 자꾸 신뢰성 없는 답변을 합니까? 그런 결심 구한 게 맞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1안, 2안으로 해서 결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감사관, 그 자리에서, 국립공원 매점관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업무관장을 해 봤어요?
○감사관 문정남 작년에 정기감사 없었구요. 금년에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매점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 얘기처럼 4군데를 감사원에서 직접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독 제주도만 국립공원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는 어떤지 확인을 해 보니까 단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설악산인 경우에 라면 한 그릇에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넘겼을 경우에는 오히려 불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체제를 개선해 보자, 대안으로써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도 하고 결산도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방안하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하고 그 두 가지를 해서,
○강인선 위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소장께서 이것은 소신을 갖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사실 개인에게 허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거기서 장사를 하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어쨌든간에 등산에 상당히 편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연 어느 게 합리적인가 이것만 정립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소신있게 한번 해 보세요.
○홍가윤 위원 굴삭기는 언제 샀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굴삭기는 아마 96년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물품 적혀 있는 것을 쭉 찾아봐도 굴삭기가 몇 대가 있긴 있는데 이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것이 아닌 것 같고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는 등록을 하셨다고 했는데 도에 기부체납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품명세서에는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는 말씀에는 등록을 하셨다고 했다 말입니다. 도에 기부체납했으면 총무과에서 작성하는 물품대장에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물품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됐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그 문제는 김우남위원이 지적한 대로 등록이 되고 안된 것은 총무과에서 확인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여완소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처리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현성익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에게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숙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숙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적사항이나 당부사항이 있으니까,
○위원장 현성익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성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임기옥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주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98년도 결산심사를 끝마치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1개년간의 집행실적을 점검 심사하여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2000년부터는 결산심사를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국·원·사업소장이 결산심사에 대한 관심부족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서 결산심사가 심사로 끝나버리면 형식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면 결산심사의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98년도 결산심사에 있어서 여러 예결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음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2일간에 걸쳐서 98년도 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일간에 걸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행정부지사박찬식
- 정무부지사김영보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농업기술원장김영휘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환경건설국장진성택
- 보건복지여성국장김미자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관광문화국장강중훈
- 소방재난관리본부장김신동
- 공무원교육원장김성흡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김태문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인탁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정책기획관김영식
- 감사관문정남
- 공보관김형수
- 총무과장김명립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 예산담당관현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