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1월 9일(화) 11시03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2.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현성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과 99년도 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98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에 대해서 예산집행의 법적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차후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2000년 예산심사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무원가계지원비, 교단선진화를 위한 정보화사업 등 국가부담수입에 의하여 편성된 추경인만큼 여러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5분)
○위원장 현성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재보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 및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허경운입니다.
교원지원과장 고문웅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총무과장 홍문봉입니다.
기획재정과장 김익수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석균입니다.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장 김철권입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입니다.
김평하 서귀포교육장은 연수로 인해서 도외 출장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장석표입니다.
탐라교육원장 노상준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오수신입니다.
서귀포학생문원장 양성언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입니다.
제주도서관장 오경호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성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도교육특별회계에 대한 지난 해 결산심의와 더불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교육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뜻을 표하면서 결산심의와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한꺼번에 인사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자구노력비와 교과별 수준별이동식 수입에 필요한 대응교실확충사업 등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배정된 예산을 신속히 교육현장에 투자,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정보화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힘쓰고자 합니다.
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자구노력비는 일선학교 교육정보화 사업에 전액 투자할 계획이며 교과별 수준별 교실은 중·고등학교별로 1차대상학교를 중심으로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은 전액 이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세입이 없는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은 배제하는 등 긴축재정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예산운영은 적재적소 투자 불요불급 배제원칙에 따라 교육현장지원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의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순조로운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현성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본 회계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2,617억9,400만원의 4.1% 상당인 107억4,714만4,170원이 초과된 2,725억4,114만4,170원이며, 둘째,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745억3,763만6,250원의 91.5% 상당인 2,511억4,496만9,950원으로 집행잔액중 200억2,137만9,25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33억7,128만7,0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셋째,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차인액은 213억9,617만4,220원으로써 이는 다음년도 명시이월 192억9,084만7,000원, 사고이월 7억3,053만2,250원, 순세계잉여금 13억6,823만110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656만4,86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2,300억6,159만4,920원으로서 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617억1,771만2,000원, 지방교육양여금 505억1,649만7,000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49억4,000만원, 국고지원금 28억8,738만5,920원이며, 예산액대비 13억3,127만5,08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교육세 징수가 부진하여 지방교육양여금이 12억2,347만1,000원, 증액교부금 171만3,000원, 국고지원금 1억3,774만4,080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특별교부금중 교육소식지 발간, 교원연수비,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등으로 3,165만3,000원이 초과 수납되어 가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국가부담수입이 전체 수납액의 84.4%에 이르고 있어 본도 교육재정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88억7,120만5,000원으로 그 내용은 법정전입금 31억3,230만원, 비법정전입금으로 98전국체전행사비 23억3,000만원, 중고등학교 급식시설비 29억3,1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1억4,600만원, 자영자양성고등학교 지원사업비 3억원, 자영농과학생급식비 지원금으로 3,190만5,000원 등이며, 이는 전체수납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336억834만4,250원으로 그 내용은 기타재산임대수입 1,829만4,540원, 토지 및 기타재산매각대 16억6,417만8,66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30억2,623만7,890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6,038만3,320원, 생산물 매각대, 예금이자 및 위약금 등 잡수입 16억5,647만4,670원, 전년도 이월금 169억8,277만5,170원이며, 전체수납액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액은 1,554억205만원으로서 그중 99.7% 상당인 1,549억1,816만2,04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4억8,388만7,9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둘째, 기관운영비 예산액은 325억2,354만8,000원으로서 그 중 91.4% 상당인 297억4,062만8,220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내용은 교육위원회운영비 1억9,734만240원,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운영비 97억541만150원, 각급학교 운영비 198억3,787만7,830원이며, 나머지 21억4,549만1,00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6억3,742만8,7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사업비 예산액은 49억5,838만1,000으로서 그중 92.2% 상당인 46억637만5,110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내용은 사회교육비 2억5,158만8,060원, 체육사업비 24억4,333만2,430원, 연수경비 8억8,060만8,800원, 시험검정비 2억4,229만7,770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7억8,854만8,050원이며, 나머지 1,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3억4,200만5,8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넷째, 사학지원비 예산액은 227억2,240만9,000원으로서 그중 94.5%상당인 214억6,954만6,070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내용은 사립학교 운영비 191억3,794만6,070원, 사립학교시설비 21억4,810만원, 사립학교 환경개선비 1억8,350만원이며, 나머지 10억2,980만원이 이월되었고, 2억2,306만2,9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섯째, 시설비 예산현액은 587억349만250원으로서 그중 68.8% 상당인403억9,974만8,670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내용은 각급학교시설 184억9,217만8,040원, 교육환경개선 157억5,998만2,570원, 교육 및 지원기관시설 61억4,758만8,060원이며, 나머지 168억3,508만8,250원은 이월되었고 14억6,765만3,3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섯째, 제지출경비 예산액은 1,051만1,000원으로서 그중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고 지원사업 정산반납금 등 1,050만9,84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16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곱째, 예비비 예산액은 2억1,724만7,000원으로서 예비비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예, 자료요구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국장님 결산서 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지침서에는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목별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어제 늦게 오는 바람에...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양우철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 시간 좀 걸리겠지요? 세목별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제가 체크해서 서면으로 드릴테니까 그 부분만 해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물론 예산지침서에는 목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세목별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예.
○김우남 위원 세출에 보면 사학지원비가 227억원 있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을 오후에 오실 때, 찾아보면 다 있긴 있지만 총체적으로 나와서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 검토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보충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심사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주도체육비전 2000년 보신 일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거기 22페이지에 보면 정책방향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학교운동부의 지속적 육성이 나오는데 엘리트체육과의 연계미흡, 학생 학부모의 운동선수 기피, 학교교기 육성의 취약성, 운동선수의 진로 및 진학기회 부족 등, 또 전문체육육성 환경이 점점 취약해 가고 있다해서 체육전문 기관인 체육회에서 교육청의 체육정책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지·덕·체를 교육의 기본요소로 하면서 체육교육이 뒷걸음질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제주도체육비전 2000을 보셨다니까 느낀 게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정책입안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제주도체육의 전문기관인 체육회에서 이렇게 교육청의 체육부분에 대한 정책진단을 내렸습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주도체육회의 진단이 교육청의 기본정책과 다른 것인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도 그 진단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모든 시설면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예산투자는 어느 한 분야에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일단 교실교육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교육에 따르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체육시설에 크게 투자를 못하고 있는 입장임을 답변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보시는군요.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의 3대요소는 지·덕·체인데 체육에 대한 부분은 예산결산서를 아무리 검토해 봐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균형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집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한 예로 교육감기를 주고 교육청에서 하는 대회가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축구, 육상, 장거리달리기, 씨름, 정구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교육감기라고 해서 표창장 A4용지 한 장 정도해서 만들어서 경기단체로 건네주면, 누가 수여하는지 모겠습니다마는, 소위 교육감기인데 교육감기를 쟁탈하기 위해서, 교육감기를 내놓고 교육청에서 학교체육의 육성을 위해서 하는 중요한 경기대회인데 교육감기를 만든 주체인 교육감께서는 대회에 한 번 나오신 일도 없고 부교육감이 나오신 일도 없고 그 경기대회에서 교육관계자 얼굴 한번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그래서 교육감기표창을 경기단체 주최가 대신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학교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교육감기 행사를 해주시면서 여기 출연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표창장 A4용지 한 장 정도면 얼마나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인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그 정도는 파악해야지요. 교육감기 하나에 5만원 정도든다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다섯 개면 25만원입니다. 겨우 교육감기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경기대회를 1년에 25만원 투자하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학교체육을 발전시킵니까?맨날 지·덕·체, 지·덕·체하면서, 정책하고 예산집행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학교체육을 육성하시려면 교육감기 표창하나 내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주최는 경기단체에서 하든 합동으로 해서, 그래도 체육을 하는 운동선수들의 사기를 돌봐주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당국의 책임자들이 나와서 같이 하고 앞장서서 해 줘도 학교체육육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데 무슨 학교체육 육성이 되겠습니까?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메달이 절대 목적은 아닙니다.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메달획득이 일반의 몇 %밖에 안될 겁니다. 50% 이상 되는 종목이 없는 것 같은데 학교체육정책이 이렇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직접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책임자기 때문에 정책입안하는 교육감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했을텐데, 그런 생각이 드시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양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랐던 사항을 오늘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교육감기를 갖고 대회를 하고 있는 다섯 개의 경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적정한 예산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또한 그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원만하게 행사가 이루어지고 제주도학생 체육교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평소에 체육에 대한 정책은 펴지않으면서 무슨 전국체전이라면 메달획득에만 신경쓰시고, 갑자기 메달을 따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의 국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체육지도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도교사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그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그나마 각급학교에 체육교사 몇 분있기 때문에 학교체육이 약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나마 체육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메달도 몇 개 나오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지도교사에 대한 배려를 숙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메달 하나 따왔다고 해서 그 순간 표창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를 든다면 인사고과에 점수를 더 준다든지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러면 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체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흘린 땀방울에 비례해서 제주체육이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소나마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도 해야 되고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분야에서 쌓는 선생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그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 실적에 따라서 대외실적 그러니까 도 이상 대회에서 실적을 한 선생님 들의 지도 실적을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리고 대회에 본인의 지도경기에 대한 지도실적 내지는 지도과정을 연구논문으로 발표토록해서 대회를 거친 다음에 그게 입상한 분들에 한 해서 가산점으로 부여를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도내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배려를 받아야 될 지도교사가 몇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지금 현재 6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정말 제주도체육의 발전 예를 든다면 학생들이 운동을 하려면 부모님들이 운동을 하려면 다 포기 시킵니다. 공부하라, 체육하면 절대 발전이 없다, 출세길도 막힌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중단시켜버리는데 중단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분들이 지도교사입니다. 제주도민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한 지도 교사가 60명밖에 안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지도교사해서 고생해 봐야 아무런 보람이 없으니까 다 중도에 그만 두고 있습니다. 지금 방과후에 어떤 선생님들은 술집으로 돌아다니지만 지도교사들은 운동장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늘어날 리는 없고 줄어들지요. 제주도 학생수에 비해서 지도교사 60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최소한도 200명은 있어야 됩니다. 타시·도에 알아봤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60명이 어떻게 제주도학생체육에 전통이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어쨌든 양위원님께서 체육에 그리고 지도교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체육교육이 발전을 하려면 우수한 지도교사 확보가 우선돼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열성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교원정책적인 면도 수반이 돼야 되겠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 지도교사들이 여선생님보다는 남자선생님이 주종이 이루고 있어서 앞으로 배출되는 선생님들도 남자선생님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고, 저희들 역시도 선생님들이 체육에 대한 애정을 가져서 사명감을 갖고 뛸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양우철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도교사 60명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 용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지도교사에 대한 앞으로 지원책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노고에 보답이 되게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도교사 60명에 대한 명단과 근무처를 서면으로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일이고 앞으로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지도교사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교육국장께서는 양우철위원이 요구하는 지도교사 대상자, 근무처 자료를 전체위원들에게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성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예, 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위원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에 보면 4,046만6,600원이 결손처분액으로 나와 있고 또 15페이지에 입학금수업료 수입에 있어서 4, 396만원, 또 16페이지에 잡수입에서 66만7,500원이 결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손액은 결과적으로 수납이 안돼서 돈을 못받아서 결손처분 시키는 것입니다마는, 두 가지 세항에서 결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수업료수입에서 결손처분한 4,396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업료수입에서 결손처분한 것은 징수결정을 한 후에 학생들이 수업료를 미납을 해서 있다가 퇴학처분된 학생들 그것을 전학교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4,3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66만7,000원은 전년도 분을 현년도에 와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료 미납에 따르는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수업료를 미납했다가 퇴학이 되어 버리면 수납이 안돼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인선 위원 입학을 해서 등록금을 안내는 분도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입학금을 안내면 입학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입학해 놓고 수업료를 못내서,
○강인선 위원 결손처분하면 예산에 결손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문제는 다수가 전부 퇴학처분이 되기 때문에 등식이 이퀄(Equal)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에서 결함을 보이고 이와 같이 돼서 퇴학이 됩니다마는, 제가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교육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강인선 위원 98년도 제주도내 퇴학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128명입니다.
○강인선 위원 128명이 맞습니까?
○위원장 현성익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강인선 위원 결산처분한 부서에서 학생수 안나왔습니까? 몇 명이 퇴학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금액이 결손처분된 거,
○교육국장 김병수 295명이 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자료가 어디 자료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결산심사설명자료, 저희들이 만든 자료에 학교별로 전부 인원수를 파악했습니다.
○강인선 위원 결산이 아니라고 하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통계가 안나옵니까? 학생지도차원에서 통계가 안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퇴학학생수가 몇 명이라든가 비행학생이 몇 명이라든가,
○교육국장 김병수 295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연명으로 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295명이 98년도에 퇴학을 당했는데 타시·도에 비해서 학생수가 많은 것입니까? 퍼센테지가 타시·도에 비해서 제주도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혹시 데이터를 안뽑았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퇴학을 한 인원수입니까?
○강인선 위원 예.
○교육국장 김병수 타시·도하고 비교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장학지도라는 것은 폭넓은 의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과연 타시·도에 비해서 장학지도를 웬만큼 하고 있는가, 또한 학생들이 어떤 분포에 처해 있는가 알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학생들 흡연율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설문에 의해서라도,
○교육국장 김병수 31%로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것은 어느 시기에 한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올해 상반기에 조사된 것입니다.
○강인선 위원 아까 몇 %라고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31%입니다.
○강인선 위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 비행청소년이라든가 학교내의 폭행이라든가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종합적으로 설문을 가질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장학지도를 통해서 상반기 또 하반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사안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도를 통한 상황을 점검하고 또 하반기 역시 모든 것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강인선 위원 퍼센테이지가 근래에 나온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설문조사를 어느 쪽 파트에서 한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우리 중등교육과의 생활지도 파트에서 일선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들어오는 것을 집계를 잡은 내용입니다.
○강인선 위원 이게 교육청의 독자적인 측면이 아니고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수합한 퍼센테이지,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인선 위원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봤으리라 믿습니다. 양호교사가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흡연율이 65.8%로 나왔거든요. 학교에서 설문한 것은 31%이고 양호교사가 전도적으로 1,000여명을 상대로 한 것은 65%가 나왔다는 것은 퍼센테이지 차이가 너무 납니다. 물론 상반기와 지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 31%가 어느 정도 근사치에 접근한 것이냐 아니면 65% 이게 근사치에 접근한 것이냐,
○교육국장 김병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31%는 상습흡연자로 조사된 것이 그렇고 그보다는 상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강인선 위원 말이 상당히 빗나갑니다마는,
○교육국장 김병수 오늘 그분들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의 대상을 어떻게 표집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지, 또는 전도를 대상으로 했는지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오차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퍼센테지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이 31%는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학생이다, 또 설문할 때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학생만 퍼센테지에 포함되었습니까? 이것은 관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열거한다고 하면 흡연을 해 본 사실이 있느냐, 또 흡연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때가 아니면 매일 31%가 상습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설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마는, 31%는 상습적으로 흡연한 학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씩이라도 흡연해본 학생수는 몇 % 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일반적으로 경험을 했던 아이들을 포함을 하고 또 상습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숫자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경험을 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자료로만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하고 지도를 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설문이 돼야 되고 또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궁색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전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백년대계가 뭡니까? 교육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걱정되는 것이 비행청소년이라든가 학교내 폭력 또 흔히 얘기하는 왕따문제가 있는데, 결손처분과 연관해서 묻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이퀄등식이 퇴학이고 퇴학이라는 것은 장학지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설문을 하더라도 공신력있게 신빙성있게 폭이 넓은 의미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은 공적으로는 부교육감과 위원입니다마는, 사제지간이라서 잘 압니다. 지도쪽에는 평교사때 자타가 공인하는 명성을 날린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학생지도에 여념없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고맙습니다. 저희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학생지도에 전념을 다짐합니다.
○강인선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위원장 현성익 관리국장 발언대로 서주세요.
○강인선 위원 결산심사 설명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용프린터 보급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이 6,308만원인데 사고이유에 보면 물품이 납부기한내에 납품이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시켰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6,300만원이 공개경쟁입찰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이외의 예산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과거 예산을 배정하다가 중단시켜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두 번을 해도 낙찰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강인선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시도했는데 두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인선 위원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인선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인선 위원 교육청에서는 납부를 계속 촉구를 했지만 납품업체가 연기요청을 해서 연기해 준건데 사업자가 납품기한연기요청한 사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연기가 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이 되었고 지체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납품기한이 99년 1월 29일입니다.
또 납품일이 99년 3월 8일 맞습니까?
연기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3월 8일로 납품이 된 것입니다.
연기를 시켜준 것이 아닙니다. 연기를 시켜줬으면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라 하더라도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연기를 안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체보상금을,
○강인선 위원 지체보상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406만8,660원을 받았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렇다면 자료제출이 성실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납품이라고 안하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쪽 보십시오. 납품업체에 납품기한 연기요청해서 괄호하고 납품기한이 1월 29일, 99년 3월 8일로 연기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연기라고 표기가 된 것은 물품납품기한내에 납품이 안되었을 때는 그것이 계약해지조건이 돼서 업자가 해약이 되었을 때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연기요청을 한 것입니다.
○강인선 위원 연기요청을 하니까 연기해 준 것입니까? 안해 준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연기를 해 준 것은 아니고 언제까지 납품하겠다고 하니까 납품해 줄 것을 우리는 인정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고 그 근거로 해서 해지를 안하고 지체보상금만 받았습니다.
○강인선 위원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이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참여안한 업체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참여한 업체입니다.
○강인선 위원 유독 이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대개 낙찰이 되지 않았을 때의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는 최근접자에게 수의계약 시담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유찰이 되니까 내정가격을 공개해서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희망하도록 해서 3업체중에서 이 업체만 수의계약 희망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 업체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이행하리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준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입찰참가도 했기 때문에,
○강인선 위원 연기요청은 무엇 때문에 연기요청을 했습니까? 그쪽에서 납품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기간을 인정해 준건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늦어지는 이유를 실무선에서 확인을 했더니 프린터를 제작하는데 일부 부속품이 수입이 돼야 되는데 IMF가 걸려서 수입이 순조롭지 못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생산이 지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강인선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어쨌든간 수의계약을 할 때 물론 공개경쟁입찰도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이 업체가 그 기간에 납품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가를 감안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발주하면서 무리한 발주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기 이전에 검토가 돼야 됩니다. IMF가 그 시기에만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왔기 때문에 이 부품은 어디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구입하는 시기가 대략 얼마 소요될 것이다해서 이런 것이 어김없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주처에서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발주를 해 버리면 또 납품업체가 또 사업자가 기간에 쫓겨서 못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러한 것은 검토해서 충분하게 납품할 수 있는 기간도 주고 사고이월이다, 연기다, 지체보상금이 있지 않도록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IMF 때문에 외국에서 부품부르는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는데 그것은 사전에 발주를 하면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여기보면 각종 위원회의 불용액이 45%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년도에 전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7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어떤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제주도교육공무원초등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주도교육공무원중등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주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제주도교육감소속제한심사위원회, 제주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제주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학교시설개축심의위원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지난 해 개최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규제완화위원회는 실적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어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하고는 틀린데요.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24개 위원회중 8개 위원회가 98년도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그리고 개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 소집실적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안발생이 제가 보기에는 교육공무원초등보통고충심사위원회, 중등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성격을 보면 인사라든가 업무중에 고충이 있을 때 소청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교육계의 초·중등 교사들은 전혀 인사라든가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안그러면 원활하게 자유스럽게 청원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는 것입니까? 사실 교육공무원들이 인사라든가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같은 경우를 보면 97년, 98년, 99년 현재까지도 이 두 개의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횟수가 많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답변이 궁색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중앙부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기관은 거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다른기관에 근무할 때도 보면 와서 불만은 토로하는데 그것을 고충심사위원회에 한 번 내봐라 할 때는 안 냅니다.
○임기옥 위원 왜 안낼까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런데 본인이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것은 개인으로서 나타내고 싶지 않는 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기가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풀고 나도 풀고 동료들도 풀고 하면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자기가 대표성을 갖고 하는 것은 피하려고 하는 동향, 그래서 선생님들의 고충사항이 없어서 아니하는 건지 있어도 안하는 건지는 정확히 판단은 안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잘 아는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바로 그러한 말씀이 아직 교육계의 민주화가 멀었다는 얘기지요. 고충을 얘기했을 때 인사라든가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공론화시키기를 꺼리는 풍토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야말로 가장 원활하고 활발하게 교사들의 고충을 마음놓고 청원할 수 있고 그들의 고민을 마음놓고 풀어 줄 수 있어야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 없으십니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청원이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지를 해준다든가 안그러면 인사의 인센티브를 줘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고충심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아니라 바로 고충을 제출하신 대상자의 사항이기 때문에 고충심사위원회를 이용하도록, 어쩌면 해당기관에서 볼 때는 그게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은 것이냐 하면 뒤에서 좋다 나쁘다 또는 비방성의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공개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옳고 그름을 판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대상자들은 잘 내지 않는 상황을 본 일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관리국장님께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좋은 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이 두 위원회가 유독 3년동안 계속 개최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교육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교육청만이 아니고 전부 그런 상황일 겁니다마는, 어쨌든 고충심사에 대한 관련법규를 한 번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일 정말 없다고 하면 계속 불용액 남길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없애버려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품증감액과 현재액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9쪽에 있는데 98년도 결산보고시 전년도 현재액과 97년도 결산보고시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당연히 같아야 되는데 6개 항목이 수량과 금액이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년도 재고, 그리고 올해 당연히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거기보면 총액은 전년도 하고 같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액도 다르고 수량도 다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합계총액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총액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액은 같은데 물품을 전산처리를 하면서 프로그램이 바꿔졌습니다.
바꿔지는데 여기 분류한 분야의 것이 예를 들면 공작에 포함되었던 것이 통신으로 가버린다든지 통신에 것이 공작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바꿔지면서 분야단위로는 금액이 다르고 총계는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명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쉽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사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의회에 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받고 그전에 위원 세분이 참여해서 결산검사도 받고 또 오늘 예결위에서 네 번째 심사를 받는 입장인데, 저도 제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동일사안에 대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고생하시는 여러 직원여러분께도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잘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세입에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를 수입이 134억원 되는데 예산현액이 그렇고 징수결정액은 130억원밖에 안됩니다. 4억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은 입학금 및 수업료는 기초가 학생수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학생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1년에 한 번 4월 1일자로 잡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자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고 내년이 되면 내년 4월 1일자, 예산서도 마찬가지로 내년 4월 1일자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차이가 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한 건지,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사실은 학생수를 다시 파악해서 세입재원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은 어차피 예측하는 건데 이게 딱 들어맞을 수도 있고 안 들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허수가 생겨서, 3억원 나중에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까지 그것을 제외해서도 3억8,600만원이라는 결손을 가져오게 되었다 말입니다.
이게 허수 아닙니까? 사업을 집행했으면 그만큼 결손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세입의 예측을 잘해 주십사, 이것은 노력을 가능한 겁니다. 4월에 한 번하고 9월이나 11월달에 한 번해서 두 개 사이에서 평균을 내서 하면 허용오차범위내에서 예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비용 안들이고도 재학생 현황이라든가 각 학교에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산수입이 16억6,000만원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도교육청에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임대되거나 처분하거나, 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나 통합 아니면 못할테니까 일종의 장부상 자산으로 있는 것이고, 실제 매각이 가능하다거나 임대가 가능한 자산이 얼마나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폐교학교라든지 토지가 매각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폐교학교를 일부는 매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청 방침이 서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주도가 발전계획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폐교되었다가 학교를 신설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때는 많은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 별로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확장으로 해서 학교용지가 보상을 받는 것이지 크게 재산을 팔아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매각은 그렇다고 하고 임대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임대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재산목록해서 임대가 가능한 것, 뭐가 가능한 것 그중에서도 임대가 되고 있는 것, 안되고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분류를 해서 자료에 첨부해서 주면 예산심의시간도 빨라지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16억6,000만원이다하니까 이것이 매각수입인지 아니면 임대수입인지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어서요.
그 다음에 사학지원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왔는데, 중학교는 안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중학교도 합니다.
○김우남 위원 중학교는 빼뜨린 것입니까?
됐습니다. 고등학교만 보니까 자그마치 111억6,000만원이네요. 이 사람들 재단에서 낸 재단전입금을 보니까 작년에 5,680만원, 금년에 6,380만원 해서 작년하고 금년사이에 재단전입금이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매칭펀드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하라고 권장하는 사항이지요? 재단에서 자구노력을 하면 할수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적게 하라 말입니다. 차등화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오현중학교는 법정전입금이 1원도 없습니다. 금년에 106만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립고등학교 최고 많이 한 데가 남녕학원인데 작년에 1,600만원, 금년에 1,6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천마학원 1,200만원, 1,200만원인데 이거 재단에서 학교에 200만원, 300만원 내놓고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도 괴로움 이 많습니다. 임야라든지 수익성 없는 기본재산을 고수익성으로 하도록 권장을 해도,
○김우남 위원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안하는 이유는 재단에서 현재산을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문제에서 나옵니다.
○김우남 위원 조금 있다가 추경 다루겠지만 제주공고인가 특수교실해서 6개씩해서 533억원인가 얼마인가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돈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서 그런 거 하나 통제를 못해요.
교육청이 무서워야지요. 작년에 의회에서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전입금이나 금년 전입금이나 똑 같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런데 사립학교재정지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처음와서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정부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도만 그렇게 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점, 저희들이 강력히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 도만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제주도가 특화해야 됩니다.
지방화 시대가 뭡니까? 앞으로 교육자치가 완전히 정착하려면 그것에 맞는 교육을 해야지 남의 눈치보고 남의 집안 살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5,600만원이 들어 왔다, 그러면 금년에 최소한도,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는 111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자기들도 성의를 표시해서 해야지 학교주인 행세만 하는 것이지 실지 운영은 교육청에 위탁한 것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실정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나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학생들이 뺑뺑이 돌려서 가기 때문에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기회가 박탈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자꾸 얘기하지만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인사교류가 안되다보니까 교원인사가 정체돼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도적인 접근을 해야지 돈은 공립학교나 진배없이 지원해 주면서 자구노력을 안합니다. 사립학교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창학자의 창학이념이 강조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말이 사립학교지 도대체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실은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립학교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다,
그것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앞으로 예산지원하고 안한다고 하십시오.없어서 못지원하는 것이야 할 수 없지만 있는 재산을 수익사업으로 환원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내는 건데 왜 못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아직 2000년도 예산이 상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작년에 명시이월 사업중에 서귀포산업과학고 자영자양성지원사업, 도에서 5억2,000만원 내려 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내려 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료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3억원이 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2억2,000만원이 안간 것입니까? 원래 도에서 줄 돈이 5억2,000만원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다 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말하는 사이에 2억원 왔습니까? 아까는 3억원 왔다고 했는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작년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안이 중요해서 물어보는데 결산서 부속서류 217쪽에 보면 교원평가연수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1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약 반은 쓰고 반은 안 썼습니다. 그런데 불용사유를 봤더니 연수계획인원은 60명이었으나 실시인원은 38명으로 연수인원이 감소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처음에 인원을 과다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연수의 효율이라든가 필요성이 없어서 반으로 줄인 것입니까? 저는 연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연수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 연수는 희망자를 수용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희망자 조사를 해 보니까 40명 기준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40명이 차지를 못해서,
○김우남 위원 희망자를 조사했다면 문제가 있지요. 희망자를 조사했으면 애초에 60명을 연수계획인원으로 책정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희망자 조사해서 40명을 하기로 했는데 40명도 안찼는데 60명을 책정했다 말입니까?
처음에 60명 책정했다가 38명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얘기를 말못했습니다. 60명을 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38명밖에 희망자가 없어서 그 반을 개설을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희망자가 처음에 60명이었다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60명이 아니고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연수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희망자를,
○김우남 위원 연수는 중요한 사항인데 희망자가 38명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연수의 질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연수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연수에 메리트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 이유는 우리가 방학이라고 하는 일정한 시기에 여러 가지 연수를 하다보면 그 연수를 하고 싶어도 다른 연수에 차출되거나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안되는 연수가 발생하거나 하면 어느 연수는 인원이 차지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듣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초·중등교원이 몇 명됩니까?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4,800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4,800명인데 60명을 못채운다면 말이 됩니까? 방학때 그 사람들 해외로 나갑니까?
그래서 연수도 정말 실제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 교사들이 가서 연수를 받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연수무용론이 대두돼서 안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수갔다와도 근평이라든가 기대이익이 없다고 해서 안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연수를 강화시켜야지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옛날 강의록 가지고,
이것은 저로서는 유감입니다. 연수가 제대로 시행이 안돼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유감이에요. 그리고 원어민초청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을 잠시 봤더니 초등학교에 영어선생들 지원하는 모양인데 원어민초청 보조교사활용 이것도 절반밖에 안했어요. 1,700만원 가까이 했는데 8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원어민영어교사가 기간이 만료돼서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처음에 이 정도 예산을 채울 때는 몇 사람 몇 년 근무하겠다니까 급여가 얼마라는 것을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밖에 안했다고 하면,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원어민교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국에 원어민교사 배치교육을 세워서 거기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이번에 IMF가 발생하면서 달러환율이 차액이 높아버리니까 그분들이 기간이 돼니까 봉급이 적다고 해서 희망을 안해 버린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남은 돈이라도 쓰도록 해야지요.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그분들이 간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82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전에 받는 것에 비해서 얼마정도 더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필요한 건데 돈을 써야지요. 이런 것을 아껴서 뭐합니까? 이런 것은 예산절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게 그렇습니다.
200만원부터 180만원, 160만원 이렇게 대상이 돼서 주는데 그 돈을 주는 것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300만원 준다든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실은 작년만 하더라도 달러가 1,400원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800원대 할 때 온 사람들인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안하겠다, 그렇게 해서 해약이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몇 사람 고용했었어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14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11명이 줄었다는 말씀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원어민과 관련해서 잡수입에 보면 원어민전세자금 회수 그리고 인건비 과다지급분 감사지적 사항인데 이것은 어떤 사안입니까? 이것도 원어민과 관계된 것 같은데요.
인건비를 너무 많이 지급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원어민에게 수당을 잘못 적용해서 지급한 것을 우리가 회수하는,
○임기옥 위원 어떤 수당입니까? 액수가 3,2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은데 무슨 수당이 이렇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한 사람만 잘못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율적으로 전부 잘못 지급해서 회수한 금액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은 적용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적용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몇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령에 의해서 대충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액수로 따지면 어느 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얼마전까지는 건축공사인 경우는 단종업체가 5,000만원 이하 일반건설업체 즉 말하자면 종합건설하는데가 1억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근간에 상향조정이 돼서 전문건설업체가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결산심사위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제가 잘못봐서 그런지 몰라도 수의계약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아는 업체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안에 대해서, 경쟁입찰 형식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를 통해서 그중에 내정가에 근접한 업체하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 수의계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 재무상태라든지, 모르는 사람에게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접한 견적을 낸 사람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는 사람이 근접한 견적을 냈다고 해서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낙찰되었을 때 낙찰율이 비슷한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비공식적인 경쟁을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비공식 경쟁은 안붙이고, 그러나 한 업체에게 여러 건을 준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건수가 많으면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다른 것은 여기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이,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가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고 단지 하나 위험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제주과학고등학교기숙사 신축공사에 올해 사업비가 39억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은 당초 변경해서 변경분이 32억2,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림잡아도 7억5,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제 생각같아서는 이해가 얼른 되지 않는다, 요즘처럼 과학적 데이터로 해서 설계하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많이 보여요. 사업비의 절반정도에 계약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과다설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인지,
4,270만원에 계약한 것은 10% 범위이기 때문에 제공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건에 대해서 7∼8억원씩 차이가 나면 자칫 잘못하면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결과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위험이 있다 말입니다. 다중을 수용하는 시설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면 이해도 갈 수 있지만 절감할 예산을 절감 해야지 예를 들어서 철근 10개 들어갈 거 2개 빼는 것이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실이지, 그런데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과학교육원과 같은 위치에 근접해서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조건이 동일현장으로서의 조건이 되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리한 것이 과학교육원 낙찰율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봐서는 과학교육원 낙찰율을 적용할 수 없는데 과학교육원을 짓고 있는 업자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그 낙찰율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90%에서 91% 사이에서 건축공사가 낙찰이 됩니다.
낙찰이 되는데 50억원이 이상일때는 20% 수준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 차이가 생깁니다. 일반경쟁입찰하는 것과 고액일반과의 차이가 10%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일현장이고 또 우리가 낙찰적용율을 할 때 10% 이익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의계약을 주면서 우리는 10% 더 이익을 봤다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다른 사례를 대겠습니다. 서귀포 대신중 교실증축공사입니다. 11개 교실의 짓는데 사업비가 8억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한 금액은 당초는 5억4,900만원에 변경한 것에만 5억8,200만원입니다. 이것도 2억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대신중학교 상황을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예를 든 겁니다.
지금 보니까 동홍교 신축완성공사 24억6,500만원이지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우남 위원 제가 건축, 설비, 전기, 소방, 낙전 전부해서 계산해 봤더니 16억6,000만원입니다. 8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산해 보고 왔으니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산절감이냐 설계과다냐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이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 짓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차이가 납니까?
영26호 1항 4호 가목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한건데 지금 교육청에서 애초 사업비로 24억6,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제가 도급업체에 도급준 전기니 뭐니 해서 계산을 하니까 16억6,000만원 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자그마치 8억원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학교 하나짓는데 8억원씩이나 차이가 나면,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단순한 것 같은데 중문교 교실 증축공사입니다. 1실을 하는데 사업비가 1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절반인 6,65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50%에 가능해요?
제가 자료를 빌려드릴테니까 가져가서 보세요.
중문교교실 신축공사가 사업비가 1억3,000만원 맞지요? 계약이 에덴종합건설에 6,600만원밖에 안되었잖아요. 1억3,000만원짜리 공사를 6,600만원에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거 다 알았으니까 됐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고 쉽다고 해서 이런 관행을 계속 끌어나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도 제값을 다 주고, 교육청에서 하는 공사야 다 학교공사이고 애들이 수백명 수천명이 거기에서 놀고 교육도 받는데 수의계약이라고 사업자가 목을 매단다고 해서 쉽게 줄 것이 아니고 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나는 예산을 과다편성하거나 설계를 과다설계를 하지 않았으면 1억3,000만원짜리 공사를 내가 아무리 돈이 아쉽다고 해도 6,500만원에 공사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되 실공사비에 적절한 마진을 얹어서 주는 이런 게 돼야지 저는 이거 후려쳐서 줬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모금현황 제가 이것을 받았는데 이게 교육을 망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우려가 높다, 이거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그럼으로써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연중 30만원 받는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2억원 받는 학교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역도 보니까 발전기금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를 모르겠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 개선책은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서 학교에 시달하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을 모아서 해야 될 것인지 구분해서 한계를 둬야되겠다, 아까 도시집중화라든지 부익부 빈익빈 이런 문제 등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거라면 거기에서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많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도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대로 극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해서 최소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있는 학교는 더 지원이 되고 촌 학교는 지원이 안되니까 촌에서 자식 키우면 시내 보내려고 하지 누가 촌에 놔두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하시고, 또 관리를 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우남 위원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목록으로나 받아보지 않으면 학교도 많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차기 예산에 이런 발전기금의 혜택이 덜한 학교에 그와 동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라 이겁니다.
예산을 지원해야지, 누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누가 센 사람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전화 한통화로 예산이 되는 시대는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과제로, 도입해서 1∼2년밖에 안되지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관리국장 아까 김우남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문초등학교 증축교실 신축문제,동홍초등학교 신축문제 속기록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과다편성이냐 아니면 그런 요인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나중에 속기록에 그렇게 기록을 해 주세요. 세부적인 사항 자료를 검토해서 전위원들에게 이해를 촉구하도록 그렇게 기록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어제에 이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전용절차를 안밟고 전용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산검사 받은 이후에 전용절차를 사후에라도 밟았습니까?
자산취득비목과 관서운영비목에서 시설비목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전용절차를 안밟고 집행한 것은 잘못입니다. 학생문화원에서 시설비 예산을 추가배정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자기네 운영비가 남으니까 운영비를 거기 쓰는 것은 나중에 지적을 받더라도 큰 문제가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용절차를 안밟고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나 관서운영비목에서는 시설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시설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목간에도 전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인건비를 다른 과목으로 전용을 못한다든지 공공요금을 못한다든지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후에라도 전용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사후에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짰으면 그 예산대로 써 나가고 모자라면 할 수 없이 전용도 해서 쓰게 마련입니다마는, 전용할 때는 법을 지키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를 하다가 모자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손액이 4,463만6,000원인데 교육예산은 90% 정도는 중앙에서 내려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려오는 것을 대충 보니까 70억원 정도만 자체예산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중에서 결손처분한 게 4,463만원 거의 4,500만원 돈이라는 게 수업료 같은데서 결손이 되기 때문에 결손비율이 전체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비율이 낮지만 우리 지방에서 수입되는 돈에 비해서는 결손액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손액을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또 비율 같은 것도 교육관계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결손액이 비율이 높으면 예산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주지를 시켜서 결손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손금액을 책정하는데 입학금에서 결손되어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입학금은 어떻습니까? 입학이라고 하면 어느 시점을 입학인정시점이라고 봅니까?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된 것으로 안보지 않습니까?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 요건이 입학등록금을 내야 등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입학등록금인데 입학금 안내서 결손처분되었다는 건, 이건 결손이 아니지요. 아예 학생으로서 등록이 안되는건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과연 입학금에서 결손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데서 사례가 나왔느냐 하면 재입학에서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입학허가를 하면서 징수결정을 해야 입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했는데 하겠다고 해 놓고 재입학을 안해 버린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세 사람이 29,400원이니까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항목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재입학사례가 퇴학당한 학생들을 탐라교육원에서 재교육을 시키고 입학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교육 다 받고 입학하겠다고 서류 다내고 해 놓고 나중에는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학생으로서의 자격취득요건이 등록금을 내야 학생이 되는데 등록금 안내도 입학했다고 인정이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돼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나중에는 입학 자체를 허가취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입학을 허가를 한 겁니다. 허가하면서 바로 입학금 징수결정을 했는데 허가받는 다음에 안해 버리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초등교육과장님께 한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초등학교에 안쓰는 교실 몇 개 남아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12개 교실이 남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혀 안 쓰는 교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학교에서 12개 교실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특별교실로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총교실수가 몇 개 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35실입니다.
○홍가윤 위원 학급수는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17학급입니다.
○홍가윤 위원 17학급을 운영하면서 35실을 다 쓴다는 것이,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쉽게 말씀드리면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분산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에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개 교실이 남아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실이 남아돌기 때문에 일반사회 의 단체들 또는 재야단체라든지 부녀단체라든지 노인단체라든지 또 건전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건물임대료가 없어서 사무실을 못하는 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제주시 근처에 있는 단체들에게 임대료를 적게 해서 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남는 교실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학생들이 노는데 방해가 된다, 또 수업에 방해가 된다하면, 요금은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북쪽으로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는 교실구역만 뒤로 정문을 내고 학생들은 그쪽으로 다니지 못하게 담을 쌓는다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빌려줘서 임대료 수입을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빌려줘서 기타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최소한도 교육청예산에 관리비는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전에 기획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북교가 시작돼서 남교, 다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동광초등학교, 남광초등학교 그렇게 되지 말란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지금 동광초등학교의 경우 56학급인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는 36학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시설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학급당 학생수를 늘리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 그러면 학급수가 다른 데는 35명인데 여기는 45명, 50명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남광초등학교 학구에서 북교로 가고 싶은 학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자,
○홍가윤 위원 그거야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남광교하고 북교가 거리가 얼마인데, 초등학생들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조사하는 자체가 잘못이지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하게 되면 교통수단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학교만 학급당 인원을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검토사항입니다. 서로가 의견을 나누어보고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홍가윤 위원 아무리 교통시설을 좋게 해놓는다고 해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조금이라도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보내려고하지 학생수가 점점 줄어가는 학교로 자기자식을 보내고 본인도 그 학교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검토하는 사항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계획이 아니고 공동화된 학교의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검토해 보자하는,
○홍가윤 위원 그 방법은 바로 교육청내에서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것을 사회에 공개해서 사회에서 이용하도록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북초등학교 같은 데 빈교실 내놓으면 거기 입주하겠다고 하는 단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필요하신 쪽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입장에서의 입장, 또 어쩌면 교육을 사랑하는 쪽에서의 입장 등 견해차이는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에서 공론화해 볼 필요도 있고 많은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임대를 주게 되면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현성익 관리국장님 너무 상세한 얘기까지는 안해도 좋구요. 결산과 관련해서 위원에게 이해를 돋굴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홍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통합학교를 시설했는데 마침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년도에 다목적 강당을 시설한다고 하는데 그런 새로운 학교를 시설하면서 왜 예산을 별도로 해서 1∼2년후에 체육관을 짓고 이렇게 두 가지 공사를 벌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이중으로 드는 건데,
학교를 신설해서 통합학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계속해서 체육관시설을 같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그 학교건물 짓는 공기내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 불편도 덜 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1∼2년있다가 체육관 짓고 1∼2년 있다가 기숙사 짓고 별도공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이 초래되고, 그렇게 공사를 함으로써 예산도 낭비되는 요인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무릉초·중학교 통합을 하는데 실은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공사비가 모자랐는데 실은 저희들이 통합학교 예산을 따오면서 다행히도 거기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던 것을 이번에 예산을 받아다가 추가로 해 준 내용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무릉은 금년 봄에 통합학교개교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금년 봄에 해 놓고 내년도에는 체육관을 짓는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한꺼번에 공사를 함으로써 공기도 단축되고 또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면에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서 좋고 또 예산도 절감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예산결산심의할 때 제일 말이 많은 게 불용액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 예산심의 때 참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41페이지에 보면 총괄에 교육위원회, 본청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을 보면 결산액, 예산현액, 차액, 집행율이 나옵니다.
집행율이 전체 집행율 퍼센트가 91.5%인데 교육위원회 및 본청집행율이 93.1% 제주시 교육청 집행율이 98.4%, 서귀포교육청 집행율이 86.1%, 북제주군교육청 집행율이 68%로 나와있습니다. 북제주교육청 집행율이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시설비와 예산현액이 83억6,575만6,000만원이고 결산액 사용액이 39억5,191만3,050원입니다. 그 차액이 44억1,384만2,950원이 남아서 집행율이 47.2%에 불과합니다. 시설비가 47.2% 밖에 집행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보상금인 경우도 교육위원회 본청인 경우 99.8%, 제주시교육청이 86.3%, 서귀포교육청이 87.4%, 북제주군교육청인 경우는 72.2%로 역시 제일 낮게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인 경우도 집행율이 교육위원회 및 본청인 경우는 80%, 제주시교육청인 경우는 86.3%, 서귀포교육청이 87.4%, 북제주교육청인 경우는 72.2%로 제일 낮게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이나 여비도 다른 교육청에서 비해서 많이 계상돼서 쓰다가 남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해서 많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북제주군교육청이 68%로 저조합니다. 북제주군교육청이 현대화시범학교 예산이 42억5,400만원이 이월되게 됨으로 해서 집행율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대화시범학교를 건립하려다가 못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왜 못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산이 내려와서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공기가 없어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서 하셔야지요. 설계라든지 그 기간 가지고 전혀 안될 일을 예산편성만 막연히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현대화시범학교는 저희들이 학교선정을 하는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되면 저희들도 기본설계를 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현대화시범학교를 하겠다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반대한다라기보다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오래 걸릴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기를 결정해야지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공기가 결정되는 것은 나중에 설계가 된 다음에 공기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도에 연평초중학교 통합문제도 제때 알기로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과 자체협의를 하고 지역외로 나가신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버립니다. 결정이 되면 교육부의 승인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발주를 하면서도 일부를 이월시키지 않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시설비하고 보상비가 같은 겁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비인데 보상금도 72.2%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예비비도 제일 낮게 집행이 되었고, 모두가 명시이월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연 예산절감을 위해서 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좋은데,
북제주군교육청 관내 현대화시범학교건설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도를 말씀하셨고,
○위원장 현성익 보상금 집행율과 관련해서는 자료종합해서 이따가 해 주시고 아까 양우철위원님이 말씀하신 현대화시범학교, 우도에 연평초중학교말고 또 있습니까?
○양우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는데 다른 데 또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표선지구에 한마음초등학교가,
○양우철 위원 북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북군에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도에서 현대화시범학교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주민들과의 관계라든지 설계가 늦었다든지 해서 공기가 늦는 바람에 명시이월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보상금은 어떻습니까?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넘어갔다가 나중에,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보상금은 그렇습니다. 한수풀도서관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일용잡급 퇴직금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상했던 것이 발생 하지 않음으로 해서 255만원이 덜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리가 없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예비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비비는 작년에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100%가 되지 왜 72%가 됩니까?
개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타교육청에 비해서 일을 많이 안하셨는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잘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총론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북군에서 사업을 안한다라든지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이 아니고 통합학교시설비가 집행이 안되는 상황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내려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일을 안한 게 아니고 했는데 요인이 갑자기 발생해서 그렇다,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교육장님 그렇습니까?
○북제주군 교육장 고찬식 예,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서 242페이지를 보면 실직자가정 등의 중고생 학비지원에 예산현액이 9,000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결산액이 6,096만5,000원, 불용액이 2,903만7,000원 무려 32.67%가 남아있습니다. 그 인원을 보면 공립148명, 사립 111명 총259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년도에 259명이란 게 대상자 전부가 포함된 것입니까? 일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공립·사립 259명이 대상자입니다.
○양우철 위원 전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발생한 학생 전부를 나타낸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전부 지급한 학생입니다.
○양우철 위원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피해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259명이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인원책정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나온 것이라면 선발기준이 까다로웠던지 전례에 비해서 너무 확실히 했다든지 그런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까다로우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렇게 까다로우면 예산책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기준을 까다롭게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요건이 갖춰졌느냐 안갖춰졌느냐를 하지 않고 지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것을 한 것뿐이지 강화한다든지 너무 까다롭게 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선발대상자역이 어느정도 충분하다해서 했는데 이 인원밖에 안되었다, 그러면 예산책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선발해 보니까 큰 차이가 나는데 그거 문제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오는데 사전에 대상학생수를 예상해서 받고 실지 집행을 해 보니까 계획학생수가 안 나온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실직자 가정입장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여기에 다시 하려니까 이중으로 돼서 뺐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교육부특별교부금으로 한건데, 좀더 베풀어서 잘 해 봤으면 인원이 더 나올텐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용을 심사숙고해서 잘하셨야합니다. 이런 거 자꾸 남겨버리면 다음에.....
좋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서 330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에 있어서 예산액이 1억859만5,000원, 지출액이 5,501만1,000원, 불용액이 5,358만1,000원 즉 이것도 불용액 49.5%가 남았습니다.
많이 남게 된 이유하고, 또 세입·세출 결산서 331페이지 교육부지정 연구시범학교운영, 제주일고 해서 예산액이 500만원 지출액이 283만3,000원 이 역시 43.5%의 불용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망구축 같은 것은 데이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왜 이렇습니까?
○위원장 현성익 담당과장들이 자료 좀 주세요. 집행했던 자료를,
○양우철 위원 연구시범실험학교 같은 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거의 반이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한 과목은 인지하고 있어야지,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답이야 물론 나오겠지요. 그 답가지고 다시 묻고 싶지 않으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망구축은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을 사업순위를 하다보니까, 2대8입니다.
국고에서 20% 자체가 80% 부담인데 80% 부담이 전부 안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자부담 80% 왜 못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정보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순위를 어느 순위부터 먼저하느냐 사업결정을 하는데 뒤로 밀려서 이 사업을 시행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3개교인데 어느 학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남원중, 아라중, 함덕중입니다.
○양우철 위원 전산망구축에 있어서 순위가 다음에 해도 괜찮다, 그런 판단하에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죄송합니다. 본질문 사항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다음에 연구시범실험학교경비는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제주일고인데 국고에서 주는 건데 학교에서 너무 절약하다보니까 217만7,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 환원된 예산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고보조비라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은 다만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판공비사용내역은 사생활침범이라든지 기밀누설 등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묻지 않는 것이 관행인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는고 하니 자료에 의해서나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자료나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료를 보면 소년체전, 전국체전 같은 전국대회는 업무추진비가 으레 과다책정돼서 사용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중복이 되는 거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 도지사도 쓰고 체육회 상임부회장도 쓰고 교육감도 쓰고 그렇다고 하면 안갈데 중복으로 갈 수 있고 갈데 안 갈 수도 있고 물론 쓰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행정정보공개청구소송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들의 판공비를 밝혀라,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되었어요. 밝혀야 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까지는 사실 알려주지 않았지만 공개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건데 특히 제주도는 전국체전에 갔다면 도지사도 판공비, 체육회상임부회장도 판공비, 교육감도 판공비,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는 중복으로 지출될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런데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고 묻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한군데만 사용처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고등학교 학생이 출전팀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양우철 위원 그건 아닙니다.쉽게 말해서 교육감님 판공비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임원들 조찬을 한다든지,
○양우철 위원 임원들 식비야 다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물론 그렇긴 합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식비가 다 나가서 쓰는데 다시 밥을 사준다, 술을 사준다 이중성이 다 있다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이중성이 아닌가 봐집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국장님 식비로 주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격려를 하기 위해서 만찬을 해 준다든지 조찬을 해 준다든지,
○양우철 위원 격려금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격려금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사님이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는 사실 교육감이 어떻게 쓴 것을 알리는 없지요. 예산국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이상 답변을 못하겠다면 그만두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총체적인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성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19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임기옥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번 98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1년간의 집행실적을 점검 심사하여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 결산기준으로 88%를 국비와 도비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세입재원이 미약한 실정이므로 공유재산 활용수입 극대화 조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하며 그리고 체육정책과 예산집행의 객관성 결여, 각급 학교의 체육지도교사에 대한 사기앙양 방안강구, 학교장학지도 강화로 불납결손의 최소화, 각종위원회 운영활성화 방안강구, 세입재원을 정밀분석하여 정확한 세입예산편성, 재단의 자구노력에 따라 사학예산지원 연계방안강구, 각종 시설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의 정확한 판단으로 과다예산집행의 발생억제, 예산전용은 사전집행절차에 따라 집행 등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음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교육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투명성, 형평성 그리고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하고 사업비인 경우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완급조절과 사안의 경중을 심층 진단함으로써 건전한 교육재정운영의 틀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면서 19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임기옥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999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6시26분)
○위원장 현성익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165억7,200만원이 증액된 2,697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이 기정예산의 164억8,998만5,000원이 증액된 2,315억6,289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8,200만5,000원이 기정예산에 증가된 350억2,499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하 과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합계 165억7,200만원이 증액된 2,697억3,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괄표와 소관별 예산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조정에 33억2,873만2,000원을 추가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계지원비 계상에 57억4,964만9,000원을 추가하고 성과상여금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24억2,091만7,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특기적성 교육활동운영개선으로 4억4,731만7,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학력실업대책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고학력실업대책전산보조원 인건비로 1억3,2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다섯 번째 초등영어보조 인력인건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 번째 여름방학 중식지원비로 1억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정보화사업입니다.
교단선진화장비보급에 24억3,67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대형모니터 1,298대 21억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실용 다기능테이블이 1,452대로써 3억3,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내전산망구축에 39개교 1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전산망구축에 5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에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원용 컴퓨터보급에 1,200대분 14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교육실 대형모니터에 2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전산망구축에 4억6,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관련기반시설에 1,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전산화 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덟 번째 시설사업입니다. 총 51억5,56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교과별 수준별대응교육시설에 40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학교에 9억725만원, 고등학교가 31억4,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실 신축에 8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귀중 운동장 정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남교 개인소유 토지매입에 4,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비로 1억3,46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예산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양성환 원장께서 안질 때문에 안과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안과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퇴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1999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추경예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된 계획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관광산업전문인력 육성해서 표선상고, 고산상고로 지정을 했고 최근에 대통령의 제주도방문때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의견 제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필이면 1차산업의 인재양성 전문교육기관인 제주농고와 성산수고가 관광특성화학교로 개편이 되었는데 하루 아침에 바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관광인력양성에 대해서는 지난 6월12일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업무보고가 끝나고 대통령께서 교육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관광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잘 운영하면 타도에서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연구를 해라, 그래서 그후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기획단을 구성해서 부교육감님이 기획단단장을 맡아서 관광고등학교설립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제1차적으로 성산수고에서 관광고등학교로 개편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농고에서는 처음에 관광농업고등학교로 개편해 달라고 동창회에서 몇 분이 와서 건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농고에서는 동창회에서 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처음에는 동창회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구서도 제출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첫째는 고등학교수용계획입니다. 수용계획상에 학생수가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고등학교를 독립적으로 설립을 했을 적에는 학생수가 모자라서 어느 학교 학급을 감축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치입니다.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과하는 과정에서 언론 또는 사회여론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의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제주도 여러 가지 여건상 독립학교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느 학교 일부학과를 개편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대충 구상을 해 봤더니 약10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부지매입에서부터 시실비 등을 하니까 약1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 방안이 없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 100억원을 지원해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그 많은 액수를 교육부와 절충해서 받아오려면 다른 특별교부금을 받는데 희생을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러면 관광고등학교 하나로 인해서 우리 교육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주민과 동창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또 우리 교육재정을 확보하는데도 덜 부담이 가고 또 처음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수용계획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해소하고 그런 것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제주농업고등학교 일부 학과를 폐지하고 관광관련학과로 개편하고 또 성산수산고등학교도 일부 학과를 폐지하고 관광관련학과를 신설하고 이런 쪽에서 결론을 내려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명칭도 제주농업고등학교을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로 했고 성산수산고등학교는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돼서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도의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위원회 심의는 끝났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아까 신설할 경우는 100억원이 소요되지만 개편, 기 있는 학교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최대로 봐서 5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교육부에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41억원이 차이가 나네요.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이라든지 동창회의 의견, 교육부의 의견까지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제주도정책임자이신 도지사하고는 협의가 처음 되었습니까?
나중에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도지사하고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안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전혀 안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 잘 아시지만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제주도를 지탱할 수 있는 1차산업의 인재양성을 하는 제주농고라든지 성산수고를 그렇게 갑자기 관광특수학교로 바꾸는데 제주도정을 책임진 제주도지사하고 협의가 없었다니 말이 안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관광계고등학교를 저희들이 검토할 적에 여러 개의 관련학과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조리과를 위시해서 공예과 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용역중이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한 제시가 어렵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기본적인 학과만을 일단은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양우철 위원 그런 판단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도에서 의견제시를 안할 것으로 봐서 도지사와 협의가 없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도청책임자인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설립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했습니다.
아까 지사하고 협의를 했느냐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관기관과 의 협의는 공식적으로 거쳤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지사하고 대면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도청하고는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관계과하고 회의를 해서,
○양우철 위원 제1차로 협의를 거쳤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결정방향을 설정하기 전에도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최종결정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도청관계국과 협의를 거치면 교육청의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의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별의견이 없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1차산업에 인재양성 교육기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농고의 농·축, 성산수고의 수산업 그런 인재양성 학교가 당장 관광학교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에 대응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실은 그런 문제를 놓고 검토는 했습니다.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산수고가 이번에 2000학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할 경우에 폐과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입학지망학생을 예상해 보면,
그래서 현상황에서 성산수고 지역이나 또는 동창회에서 강력하게 변화를 시켜주도록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성산수산고등학교를 관광고등학교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침체에 빠진 수산고등학교를 개편해서 훌륭한 학교로 만들어달라는 요구지 수산고등학교를 관광고등학교로 100%를 바꿔달라는 요구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원학생이 모자라고 폐과가 될 것 같고, 학교를 내팽개쳐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동질에서의 개편방법은 내팽개치고 전혀 다른 관광고등학교로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으로서 솔직히 말하면 관광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산업구조를 본다면 3차산업이 60%고 1차산업이 40%가 안돼서 그런 구조면에서는 관광을 우선으로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1차산업을 교육기관에서 내팽개친다면 앞으로 어떻게 1차산업을 육성해 나갈는지 그런 뿌리부터 연구를 해야지 국부적인 의견수렴이나 동창회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물론 가장 핵심적인 도당국의 특별한 의견이 없다해서 이렇게 쉽게 체제를 개선한다는 것은 제주도산업구조를 어떻게 지탱해 나가느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 41억원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설명가지고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러나 저희들은 그 학교를 완전히 학과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학과를 개편하는 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성산수고 하면 해양분양의 학과하고 수산분야의 학과로 되고 있는데 수·해양분야를 전부 없애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해양산업과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인 학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1차산업인 양성도 겸할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차라리 교육청의 원래 계획대로 표선상고라든지 고산상고라든지 침체, 낙후된 학교를 급성장시키기 위해서 큰변화를 거기에 뒀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주농고하면 제주도의 농업발전에 큰 기여를 한 전통있는 학교고 성산수고 역시 유일한 수산고등학교인데 당장에 그런 체제개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올 파장도 생각하셔야지, 더구나 예산은 불과 41억원 차이인데, 아마 원래 교육청 계획대로 표선상고라든지 고산상고에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편한다면 상당한 호응도 있을 것이고 또 지리적으로도 동쪽, 서쪽 이렇게 돼서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개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주도하고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특단의 의견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서 쉽게 결정한 자체도 모순이 있고 일설에 의하면 도에서는 확실한 의견제시를 안했다는 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은 오래 가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회 여론이 관광고등학교 설립문제를 놓고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시킬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을 못내리면 다시 내년 이때까지 끌어야 됩니다. 학년도중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1년 아닌 2년이라도 좋지요. 1년후에 해도 좋고 2년후에 해도 좋지요. 물론 관광입도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관광요원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마는 3개대학에 다 관광학과가 있거든요. 그런 약간의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지 않고 교육의 중요한 정책을 하루아침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고, 수고가 제주도에서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명칭만 없어지는 것이지 그 학교에 기존 농업계 학과가 전부,
○위원장 현성익 양우철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안은 추경예산안과 관련을 지어서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내에 우리가 주어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최고책임자인 부교육감이나 교육감에게 교육청질문을 통해서 규명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이게 직접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수반이 없는 정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확고하게 국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1년이내에 안하면 상당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하는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외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빨리 해치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늦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늦었을 때 어쩌다가 지역갈등문제가 제기되면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지 그것을 빨리 해치우자 하는 내용이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이지요. 의견수렴 같은 거 미리 하고 해야 되는 거지요. 지역갈등을 무서워하고 빨리 의견수렴도 밟지 않고 빨리 해야 교육청에서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의견수렴과정을 안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상공회의소, 관광협회 또 여러 분야에서 의견교환 또 관광학과가 있는 제주대학을 위시해서 전문대학의 교수들도 초빙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조언을 받고 그런 과정을 전부 거쳐서 결정을 내린 것이지,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일련의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추진된 경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서 주문하신 양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다음 한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교과별수준별 대응교육시설에 있어서 2개 학교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과목상으로 사립학교는 보조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직접 집행을 못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못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뭘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 공립인 경우는 부족교실을 산출했습니다. 부족교실을 산출한 근거를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추진해 나갈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소요판단을 했습니다. 전체 중고등학교에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140억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고등학교는 공립이 8개학교, 사립이 7개학교해서 15개 고등학교입니다.
○한현섭 위원 중학교는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23개 중학교입니다. 사립학교가 6개교입니다.
○한현섭 위원 언제까지 해결될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 목표는 2002년도입니다.
○한현섭 위원 2002년도까지 하면 안된 학교가 없이 다 해결이 되지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까?
보게 되는 거지요? 확신을 가지세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육부와 절충해서 특별교부금을 될 수 있으면 받아다가 그러한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예산을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시설에 취약성을 가져오니까 이러한 특수한 사업은 교육부와 절충해서 완결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교육부가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교육부는 매해에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는 특별교부금을 배정할 적에 금년도에는 배정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몇 % 뭘로 몇 % 그렇게 되었는데 그 %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배분되는 금액을 가지고 2002년까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전부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여기보면 시설비하고 설계비가 포함된 곳이 있고 시설비만 나와 있는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제주일고, 중앙여고, 서귀고등학교, 서귀여고 4개 학교는 일부 예산을 반영을 시키면서 전체소요액의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계비가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래서 대정고와 함덕고만 설계하고 시설비가 끼여드는 거군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리고 소액입니다. 1억원미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설계를 할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다음에 다목적수업교실 확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앞으로 확충해 나갈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계속 앞으로 확충을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학교가 몇 개교가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필요한 학교는 다목적실이 체육관이기도 하고 다목적실이기 때문 합니다마는, 전학교에 체육교육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학교는 없을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지금 특기체육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배구라든지 탁구라든지 특기종목이 해당된 학교에는 이런 시설이 거의 되어져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안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안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앞으로 필요한 학교 또한 필요한 예산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한현섭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하나 확인합시다. 아까 한현섭위원 질의도중에 교과별수준별 시설사업 이게 2001년입니까? 2002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시행년도는 2002년부터입니다. 고등학교가 2002년이고,
○위원장 현성익 몇 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고등학교가 2002년부터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아니, 중학교,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중학교는 2001년부터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교과별수준별 대응교실 시설이 2001년부터 시작이란 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현성익 시설완료시기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시설완료시기는 제가 추산한다면 예산사정을 고려한다면 2002년도 정도돼야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아까 학교선정기준은 부족교실은 산출을 기준해서 했다, 또 소요를 조사해서 판단했다, 맞아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현성익 소요량을 파악해서 선정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현성익 그러면 지역별이라든가 학교별이라든가 여건을 고려한다는 원칙은 자료제출한 내용하고는 전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무슨 말씀을 ...
○위원장 현성익 학교선정기준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별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역도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지 아까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부족교실을 산출해서 했다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계획을 부족교실을 산정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위원장 현성익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게 맞는 건지 답변에 2002년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대상학교선정기준에 대한 것도 누가 봐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유지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역여건을 감안한 실적이 드러나야지 말로만 지역여건 감안한다고 해 놓고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세심히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준별이동수업은 인문계에 한해서만 하게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임기옥 위원 실업계는 필요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임기옥 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주로 교과목이 무슨 교과가 이동식 수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전과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학교의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인문계만하고 실업계는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실업계 아이들이 오히려 성적편차가 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실업계는 전문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준별수업을 해서 않고,
○임기옥 위원 지금 실업고도 통합고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 지침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문계만 이동식 수업을 하고 실업계는 제외를 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죄송합니다. 소관외의 것을 답변해서 결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면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중등교육과장 허경운입니다.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는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전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계고등학교인 경우는 1개학년 이상 학교여건에 따라서 2개교과를 권장하고 있고, 2개교과라면 대개 영어와 수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계고등학교인 경우도 2개학년 2개교과 이상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실업계나 인문계나 별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업계는 1개학년이고 인문계는 2개학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로 큰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동식 수업에 따른 부족교실 대책이 실업계는 전혀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그것은 제 답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학급감축이 실업계는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성산수산고등학교 예를 보더라도 원래는 한학년이 7개과로 되어 있는데 5개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 때문에 부족교실 문제는 일반계보다는 실업계가 심각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예.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차추경때 제주일고, 제주중앙여고, 서귀포여고, 서귀고 4학교가 결정이 되고 2차추경때 다시 보니까 오현고, 삼성여고, 대정고해서 시골학교라고는 대정고 하나만 끼었는데 왜 이렇게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사립고등학교를 2군데한 것은 전체 고등학교를 하는데 어느 년도에 가서 사립학교를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립학교도 일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해서,
○김우남 위원 종전에도 사립학교에 교실 지어준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시설은 모르겠는데 교실을 재단에서 짓지 않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특별교실을 지어준 일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여러 학교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똑 같은 사립학교를 하더라도, 내 아들도 오현고등학교를 다니지만 이런 데서 패널티를 주라 말입니다.
오현고등학교도 작년에 120만원 금년도 144만원 재단전입했습니다. 삼성여고는 200만원, 금년에는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줄려면 교육청에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녕고등학교나 이런 데 주면 안됩니까?
1,400만원씩 다른 데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경종을 울리세요. 원칙이 있어야지, 이런 거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은데 도대체 시골의 열악한 사람들에게...왜 세화고등학교는 안하는 것입니까? 한림고등학교도 안하고,
그러니까 촌에서 학교 몇 년 다녀봐야 변변한 대학 하나 못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내년에 특별교부금 받으면 계상,
○김우남 위원 내년 예산은 내년에 확보돼야 되는 것이고 국장님 떠나버리시면 내년에 누구에게 물어본단 말입니까? 있을 때 답변하고 가야지,
내 얘기는 그거예요. 남들이 보더라도, 내가 시골출신이 돼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학교부족교실도 학급수에 비해서 촌학교가 부족한 게 많아요. 일고보다는 세화고등학교가 비율로 보면 지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실이 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거 해 줘야지요. 뭡니까? 학교발전기금도 남아돌아서, 어떤 학교는 돈 쓰지 못해서 2억원이상 남아도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료로 받아봤더니,
그런 돈 가지고, 지금 예산으로 지원할 거나 발전기금으로 지원할 거나 구분없이 쓰고 있는데 그걸로 지으면 돼지, 이거 이렇게 해서 안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예가 있어요. 초등영어보조인력 인건비해서 배정인원은 극히 적긴 합니다마는, 초등학교 11명 이것도 제주시 10명 서귀포시 1명, 나머지 북군, 남군은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학급수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촌학교에서 학교통 폐합하는데 영어나 이런 혜택은 못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데는 엄청 지원을 하고 작은 데는, 지금 촌학교도 통 폐합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이런 식이 되니까 촌에 학생이 남겠습니까? 정책으로 제도개선하면 다 될 것을 가만히 보니까 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난번에도 서쪽학교 다 뺏다 말이예요. 이번 추경때도 보니까 싹 뺏는데 그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우남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저도 같이 지적을 하는데,
○오충남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과별 수준별 시설과 관련해서 7월 10일날 1회추경시에 제주일고, 중앙여고, 서귀고, 서귀포여고가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충남 위원 그때 27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 와서 삭감하는 것이 6억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4개월도 안되는 산출기초도 못잡으면서 2002년까지 내다봅니까? 지금 와서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 7월 10일날 1회추경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깎는 거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이따가 오충남위원님에게 설명해 드리십시오.
초등영어보조인력 인건비인데 지금 시작할 겁니까? 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초등영어보조인력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IMF이후에 실업자구제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한시적인 지원사업인데 제주시에 10명이고 서귀포시에 1명이냐 하는 말씀은 여기에 보조인력으로 교사로 나서겠다고 하는 분이 서귀포에는 한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주시쪽에서 서귀포쪽에 가서 근무를 하시도록 권유를 하면 이 돈을 가지고는 출퇴근하면서는 안되겠다 해서 대부분 인력이 제주시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쪽에서 필요해서 강사를 구하려고 해도 그 주위에 이런 분이 요청을 해도 와주지를 않고, 그러면 제주시에서 서귀포쪽에는 없다, 그러면 제주시에 있느냐 해서 제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보충한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해석이 문제가 아니고 실업자대책을 하면서 교육에 왜곡현상을 가져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2,200만원이 커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교육의 효과라는 게 판단합니까?
IMF해서 실직자 몇 명 돕는데 교육상황이 왜곡돼서 되겠어요? 교육도 벌써 그런 거 아닙니까? 쉬운 데는 가고 어려운 데는 안가겠다, 세상에 그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행정사무보는 사람도 아니고 초등영어보조인력이면 준교사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해서 무슨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병수 그러니까 서귀포쪽에는 그런 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도시하고 시골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난리인데 정책적으로 교육수준을 더 벌여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촌에서 아이 키우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하려면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촌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해결이 된 후에 도시에서 하든지 해야 교육이 진정한 정신이지, 돈 10원받고도 할 수 있어야 교육이 됩니다. 교육이 그렇게 쉬운 것만 찾아서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고학력실업대책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이것은 어디어디 하는 것입니까? 대충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다 제주시에하는 것입니까?
나오신 김에 설명하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학실험보조원은 자체 예산에 의해서 전도적으로 67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고학력실업대책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교육부 본도배정인원이 25명으로써 총92명이 초등에 37명 중등에 28명 고등에 23명 3개교육청 과학자료실에 3명 교육과학원에 1명이 배치 임용되었습니다. 배치기준을 말씀드리면 13학급이상이 공립학교고 국고보조에 의한 보조원인 경우는 교육청자체보조원이 없는 학교중에서 교육부지침에 의거해서 98년도와 99년도 전반기 미임용 중등학교에 우선 배정했고 원거리통근 등에 의해서 유자격자원이 없어서 반납한 학교에 우선 배치임용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임용이 다 된거예요?
추경예산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교원용 컴퓨터보급이 1,200대인데 기 보급된 것이 몇 대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상반기에 2,359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교원들에게만 한 거지요? 교원용이니까, 일반사무원말고,
○교육국장 김병수 교원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우남 위원 예.
○교육국장 김병수 교원용은 현보급수량이 3,321대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보급이 된 겁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교원수가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4,800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1,200대 들어 가면 교장선생님만 빼면 한 대씩 돌아갈 것 같은데,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90% 정도는 선생님들이 컴퓨터조작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90% 보급이 안되었는데 아들 컴퓨터로 연습해서 한 겁니까? 학원 다니면서 한 겁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학원도 다니고 요즘 자율연수 붐이 있고 연수에 따라서 앞으로 호봉에도 반영되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작동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90% 나 된다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워드수준입니다.
워드수준을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on, off정도하는 수준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게 절실한 것을 다 보급을 못했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교원금강산 연수는 물론 국가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이것도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교원금강산 연수역시 국가보조사업으로 연수가 이미 실시가 되었습니다. 3개파트로 해서 연수가,
○김우남 위원 몇 회 몇 명 갔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전국 2,400명이 가는데 우리 도에서 35명이 끼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몇 차례입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3차례에 걸쳐서 35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도도 3차례에 걸쳐서 35명이 간다는 말씀이군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선발기준은 선생님들이 사기우대책으로 해서 교육현장에 유공한 선생님을 선발을 했는데 우선 수업방법개선에 공을 세운 선생님,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발표대회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상하신 선생님 그리고 연구시범학교에 유공교원, 그리고 생활지도 유공교원, 또 신지식인으로 선발된 교원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기준을 세웠습니다.
○김우남 위원 교육계의 신지식인은 뭘 뜻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계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우남 위원 예. 교육계의 신지식인은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신지식인은 어느 하나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확고한 장인 정신을 가져서 그 분야에 특출한 선생님인데, 우리 도에서는 전국 초등을 대표해서 한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분은 서귀북초등학교의 허덕희 선생님인데, 그 분은 독서 교육에 열의를 가지셔서 지난 번에 책도 발간해 가지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지식인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합니까? 교육감이 합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우리 도에서 추천을 하고 교육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몇 분이 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우리 도에서는 교사 세 분, 전문직에서 한 분,
○김우남 위원 갔다 와서 효과같은 것도 점검을 해 봤습니까? 갔다오면 보고서라도 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모든 연수는 사전, 사후, 본연수가 있습니다.
가기 전의 연수는 금강산, 즉 북한을 다녀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해서 지척에 있으면서도 가보지 못한 조국을 밟고 와서 아이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또 통일에 대비한 그러한 교육을 하도록 해서 본연수는 실수가 실시된 것이고, 다녀온 후에 보고서를 개인이 전부 작성해서 제출했고, 그 중에서 우수한 부분은 전체에게 보고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금강산에 간다고 해도 예정된 코스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까? 표현이 좀 과장된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병수 그래도 그 지역을 갔다 오면서 외부에서 느끼는 것도 있고, 일단 갔다 오면 정신적으로 내가 북한에 갔다 왔다는 생각도 있고, 물론 전체적인 파악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나마 그 사이 못 다녔던 그 곳을 한 번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 속에 품었던 생각이라든지 하는 게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녀온 분의 보고서를 통해서 안 갔다 온 저 자신도 대단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불용액이 안 생깁니까? 다른 연수에는 보니까 반 이상의 불용액이 생겼던데.
○교육국장 김병수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이나 또는 예산안 설명서나 참고자료 설명서의 사업명을 보면 교단선진화 장비보급, 또는 학내 전산망 구축이라든지 교원용 컴퓨터 보급, 교육용 컴퓨터 보급, 이런 식으로 사업명이 굉장히 유사하면서 글자들은 틀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각각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다 전산망 구축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정보화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예, 그렇게 하세요.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교단 선진화 장비는 학급 교실에 들어갈 다기능 테이블, TV, 그러니까 대형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물화상기, 컴퓨터 등인데, 교수·학습 방법을 종래의 칠판에만 매달려서 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이제는 학생들 스스로 창의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는 이런 기기를 선진화 장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내 전산망 구축은 각 교실의 인터넷 정보검색을 위해서 RAN시설을 하게 됩니다. 교육청과 연결이 돼서 각 교실까지 연결이 되는데, 모든 정보검색이나 모든 학습자료를 공유하는 이런 시설을 학내 전산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최종 결정이 되면 금년도에 다 갖춰지게 됩니다.
다음 교육전산망 구축은 우리 교육청의 전산망 시설이 교육부를 거쳐서 제주대학 전용선이 오는데, 제주대학에서 우리 교육청까지 오는 전용선을 시설한 지가 한 10년이 가까워 오니까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고, 다음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초·중·고등학교 학급 수를 보면 50명 있는 데도 있고 30명 있는 데도 있는데, 최대 인원수의 학급 분량만큼 전부 보급 할 그런 내용입니다.
○홍가윤 위원 학생수당 한대씩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한 학교에 한 교실분으로 펜티엄급입니다.
○홍가윤 위원 컴퓨터실용으로?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그 다음, 교원용 컴퓨터는 업무용 컴퓨터입니다.
선생님들 업무용 컴퓨터를 이번에 80% 수준으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을 집행해 봐서 남는 돈으로 90%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적혀있는 항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면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돼 가지고 이게 어떤 기능의 사업인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98년도말까지 전산, 그러니까 전산이라고 하면 컴퓨터 보급으로부터 랜-망 구축 등 컴퓨터에 관한 모든 시설에 투자된 액수가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대충 얼마가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좋습니다.
금년에는 대충 거의 90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제가 한 100억원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조금 있다 제가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한 80억원 이상 투자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추경까지 하면 약 92억원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투자가 되어야 100% 완성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내년 초등학교에 2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전국에서 제일 앞서 갈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앞서 가는 것보다 100%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홍가윤 위원 내년도 20억원을 합쳐서 근 200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제주도는 전부 전산망이 갖춰진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그게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사용하기 나름인데, 원래 컴퓨터는 5년을 내용연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펜티엄급이 현재 제일 좋은 퓨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보다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벌써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에게 시판을 하면 기 가져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까봐 현재 보급을 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지금의 펜티엄급만으로도 앞으로 10년 정도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제가 공직에서 퇴직해서 90년도에 개업을 했는데 벌써 386, 486, 586, 펜티엄, 네 번이나 컴퓨터를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2,3년에 한 번 그 때 돼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솔직히 표현하자면, 3개월마다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아, 이게 1년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고, 실제 지금의 펜티엄급이면,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마는 그보다는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 2,3년 후면 PVI라고 해서 펜티엄급 이상의 상위 것이 시판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100% 완성이 돼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교육에 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다음에, 제가 예산서하고 지난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98년도 총 지출액은 2,550억원 정도 되었고, 거기에서 금년 99년도로 이월된 액수가 200억원이고 불용액이 3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부에서 많은 돈이 내려와서 추경에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해도 50여일 정도밖에 기일이 남지 않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시행이라든지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집행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저희가 일고 등 순회수업을 할 적에도 금년도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액만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5억5,500만원의 80% 내지 90%는 명시이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소규모 사업은 발주가 가능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66억원을 정보화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66억원을 단시일내에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금년에 그런 정보화 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느냐 하면, 교육청 평가 경비 65억원 받은 것을 정말로 학교를 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다른 데에 쓰지 말고 내적인 것은 타도와 비교해서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것을 만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왕창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달청의 사양에 의해서 발주할 수 있는 것 정도를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명시이월돼서 내년초에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내려온 것 만큼은 좋은데, 이건 그만큼 교육청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내려 주신 것으로 짐작이 가고, 그 동안 교육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이 된다든지 불용액으로 남아서 다시 되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주도교육청으로서는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이 50일밖에 안 남았지만 가능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부득불 집행을 못한 것들만 이월시킬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해서 성실히 임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래서 이미 예산이 올라있기 때문에 통과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도록 해당부서에 제가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추경예산안 33쪽에 교육과학연구원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사용료와 상·하수도 사용료를 합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계산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온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30만원×12개월＋200만원×6월―1,560만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교육과학연구원은 지금 사무실을 두 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구 과학교육원, 신 교육과학연구원인데, 왜 두 군데를 하느냐 하면, 구 과학교육원이 자율연수원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그 내용이 컴퓨터 교육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과학교육연구원에 관장시키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두 군데로 한 것입니다.
130만원, 12월은 구건물 것을 표기한 것이고, 200만원 6개월은 지금 이전 신축된 과학교육연구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올라있는 1,560만원을 뺀 나머지 1,200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수도료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월 200만원 정도씩이나.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시설이 방대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구 과학교육원에 컴퓨터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전기사용료가 대단히 소요됩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1쪽에 보면 서귀산업과학고 오수정화조 재해복구비가 나오는데, 오수정화조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시설과장으로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시설과장 고남식 일반주택에 사용하는 정화조는 일반 부패식입니다. 그러니까 PPM차이가 있겠습니다.
오수정화조는 균, 즉 미생물을 이용해서 PPM을 아주 낮춰서 밖으로 방출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지난 번 태풍이 왔을 때 기계 시설이 침수가 돼서 저희들이 가진 가용 예산에서 일단 복구는 시켰습니다마는 재해복구비로 1,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에 1식이라고 한 것은 1개를 뜻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1식이라는 것은 전부 합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오수정화조라고 하면 화장실에서 나온 오물을 시설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시설과장 고남식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급식실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수정화조로 연결됩니다.
○임기옥 위원 동시에 연결됩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예. 이번에 전 고등학교에 오수정화조가 100%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식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냈을 경우에는 오염이 되고.....
○임기옥 위원 그런데 그 폐수하고 화장실이 같이 동시에 연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예. 같이 정화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에서 동시에 정화가 됩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예.
○임기옥 위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초·중·고 전학교에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고등학교는 이번에 하면 100% 됩니다. 발주가 되어서 1월말까지는 공사가 전부 끝납니다.
그러나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지금 일부가 남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시설과장 고남식 오수정화조 규정이 있습니다. 몇 학급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5학급 이상은 100% 완료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밑은 학급은 그냥 놔 둘 거예요?
○시설과장 고남식 그 밑은 학급은 대개 법상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임기옥 위원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시설과장 고남식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시설과장, 관등성명을 대 주세요.
○시설과장 고남식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다음부터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실 때에는 존함을 얘기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국고보조 5,3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일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국고보조금 사업은 집행하다가 남으면 꼭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이번에도 연구학교비가 같이 반납되었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이게 참 우스운 일이네요. 99년 6월 26일자로 교육비에 국고보조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두 번째 한 겁니다.
처음에 국고보조가 내려 왔다가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니까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자로 국고보조금 결정을 해 쥤는데, 도대체 불요불급한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내려 준 국고보조금은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추경에 학내전산망 구축에 12억7,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이게 장난이지 무슨 예산집행입니까?
준 돈도 못 써서 반납해 버리고 말이죠.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서 권장사업으로 국가에서 보조까지 내려주면서 하라고 한 건데, 처음에는 지방비 부담할 게 없어서 못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하겠다고 신청해서 국가에서 해 줬어요. 두 번째로 해 줬는데 다시 반납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산집행하기가 힘듭니까? 그렇게 할 사업이 없었습니까?
또 2차 추경에 12억7,000만원이 올라오고 말입니다.
여기에 5,400만원 더 해서 보내달라고 해 보세요!
도대체 이런 교육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씩 주는 돈도 못 받아먹고 반납하고 말이지. 이거 누가 좀 책임져야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죄송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성익 실무과장님 왔어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현성익 실무과장!
○양우철 위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99년이 아니라 98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는, 예를 들어서 10원을 내려보낼 경우 2원만 국가에서 부함하고 8원을 지방에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그 8원을 부담하지 못해서 반납한 내용입니다.
○양우철 위원 글쎄,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8원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재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내 줬는데 다시 반납시켜 버렸어요.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재신청한 건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왜 아닙니까? 처음에 98년 6월 15일자로 하고.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98년 6월 26일자로 예산 동결이 돼 버려서 그 당시 국고보조신청을 했으나 7월 15일자로,
○양우철 위원 7월 15일자로 결정이 됐잖아요! 이게 부결정이 된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양우철 위원 국고보조 부결정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양우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부」자를 못 봐서 두 번째 신청에 내려보내 준 것으로 알아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여튼 별 차이는 없습니다. 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만듭니까?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또 2차 추경에도 올라 왔네요!
이 5,400만원이면 몇 개교에 혜택이 갑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2개교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벌써 2개교는 손해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니까....... 이번 2차 추경예산에도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함, 이렇게 했던데, 이런 걸 배제해 놓고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라에서 보내 준 돈도 못 쓰고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해복구비가 많이 올라 왔는데, 도남교는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겁니다.
○양우철 위원 태풍 때문에 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도남교는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태풍 올가에 의한 피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학교가 다 오래 된 학교가 아닌 것 같은데, 공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올가가 지나간 다음에 저도 학교를 둘러 봤습니다마는 공사 하자로 인한 학교는 해당업자로 하여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도남교는 1년도 안 된 학교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도남교는 체육관 일부분에 피해가 되니까 비가 새어서 한 겁니다. 그것이 부실공사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올라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올가에 의한 것는 분명합니다.
○양우철 위원 부실공사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홍초등학교에도 용천수가 쏟아지는 거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성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99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사학시설 지원비 중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 시설비 오현고 3억원과 삼성여고 3억원에 대하여는 재단에서 각각 3,000만원의 적립금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며, 향후 교과별, 수준별 대응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차기 대상학교 선정시 지역별 학교별 선정기준을 정해 도시와 농촌간 균형있게 선정토록 주문하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임기옥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임기옥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강재보
- 교육국장김병수
- 기획관리국장정동진
- 공보감사담당관장일홍
- 초등교육과장양행남
- 중등교육과장허경운
- 교원지원과장고문웅
- 교육정보화과장김인관
- 평생교육체육과장신영근
- 총무과장홍원봉
- 기획재정과장김익수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석균
- 시설과장고남식
- 제주시교육청교육장김철권
- 서귀포교육청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청교육장고찬식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장석표
- 탐라교육원장노상준
- 제주학생문화원장오수신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양성언
- 제주교육박물관장강문언
- 제주도서관장오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