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2월 10일(금) 11시1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현성익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지난 달 20일부터 시작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00년도 상임위원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청관계관들께서도 정기회를 대비해서 자료작성, 99년도 행정사무감사수감 등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0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시작하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예산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교육청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현성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재보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존경하는 현성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정기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도민복지 향상과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내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교육사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학교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0년3월에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고, 연차적으로 제주시 연동초등학교, 신 외도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시설사업에는 총 352억여원을 투자해서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설지원, 학교신설 등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교육 정보화 사업은 13억여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학내 전산망 구축,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원 등 모두 1,500여명의 교원이 각종 연수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과 점심값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4,900여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31억원, 유치원학생에게도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점심값 지원은 초·중·고 2,20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9억여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한편 내년도부터 관광 및 환경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관련 학과로의 개편을 통해 제주농고가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로, 성산수고가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로 지정되어 특성화 고교로 새 출발할 예정입니다.
관광상품개발과 연계한 체험학습장도 조성할 계획인데, 제주농고의 넓은 교지를 활용하여 관광식물원과 동물농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또는 학급별로 오름가꾸기, 1학교 1지역 환경지키미 활동 등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순조로운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진 기획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방향과 방침,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규모, 세 번째 세입 주요내용, 네 번째 주요 교육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는 예산과목체제가 개편되고, 단위학교 예산제도가 도입되므로, 이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으로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종전의 기관별, 품목별 점증주의적인 예산편성 방침을 탈피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한 성과주의 예산체제로 전환하며, 학교교육비를 제외한 경상적 운영비는 최소한의 소요액을 계상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하고, 학교 신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등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교육청과 학교단위에서 집행할 재원을 구분하고, 교육청 수준에서 수행해야 할 성격의 사업을 최소화, 최적화 하여 중점 관리하며, 성격이 유사하면서 여러 사업 부서에서 분산·추진되는 사업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간 연결을 강화하며, 기능별로 묶어서 편성·관리하며,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가용재원은 교육이 직접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에 최대한 총액 배분되도록 하여, 단위학교장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며, 각종 외부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효과 면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지원할 경우에는 운영비보조는 금지하며, 사업비 중심의 최소화경비만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31억6,200만원에 대하여 286억9,400만원이 증액된 2,818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과목별 증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국가부담수입은 2,417억1,860만원으로서 일반재정수입은 2,137억9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의 1,550억4,800만원, 지방교육 양여금은 586억6,100만원, 두 번째 목적지정경비는 280억960만원으로서 학교 신설 교부금 43억5,600만원,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에 30억5,100만원,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에 27억3,000만원, 교육환경 개선교부금에 160억9,000만원, 국고지원금 17억8,260만원,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6억8,422만원으로서 법정전입금이 25억원, 자영농과 학생급식비가 5,790만2,000원, 공동도서관 운영비지원이 7,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5,631만8,000원입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374억5,317만5,000원으로서 재산수입이 25억3,42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143억184만2,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1억4,049만8,000원, 잡수입이 5억2,163만5,000원, 지방교육채가 199억5,500만원으로 세입재원을 충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교육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자녀 중·고생 학자금지원에 31억1,900만7,000원, 두 번째 저소득층자녀 유치원학비 지원이 2억801만6,000원, 세 번째 교과서 무상지원이 11억1,705만5,000원, 네 번째 학교체육 순회코치 수당이 2억900만원,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가 3억7,543만9,000원,
○김우남 위원 국장님! 액수를 읽으실 때 백만 단위까지만 하십시오. 헷갈리니까 십만 단위는 빼고, 백만 단위로 하십시오.
○위원장 현성익 백만 단위로만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여섯 번째 학생중식지원에 9억2,200만원, 일곱 번째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검사에 2억8,700만원,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인건비에 17억7,400만원, 아홉 번째 교육 정보화사업에 10억5,100만원, 열 번째 교원연수경비에 7억9,400만원, 열 한 번째 공무원 처우개선 소요액반영에 160억1,600만원, 교원 정년단축과 관련한 소요예산으로 246억6,700만원, 열 세 번째 문서유통시스템구축에 1억2,000만원, 열 네 번째 업무용 및 학생 통학용 차량교체에 2억700만원, 열 다섯 번째 탐라교육원 학생 수용경비로서 2억2,100만원, 열 여섯 번째 교육과학연구원 전시물 10억400만원, 열 일곱 번째 일반직공무원 공개채용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으로서는 총액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353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누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받으면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각 학교에 해당되는 것은 학교에서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직원에게만 씌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는데, 자료를 챙기다 보면 학교수업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대한 자료도 아닌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출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정책을 교육청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각급 학교에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교육 정책적인 면에서 인성교육이 집약된,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에 보내버리니까 그 학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일선 학교를 존중해서 교육행정을 잘 한다고 해놓고 고통을 주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현성익 교육국장님이나 부교육감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은 앉아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도교육청에서 이것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일방적으로 한 가지를 프로그램화해서 일선 학교에 이것을 가지고 지도하라고 하는 것보다 학교 나름대로, 학교의 여건, 지역사회의 여건, 지도자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내용을 축출해서, 인성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것이 각 학교에 필요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내보낼 수만은 없습니다.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과를 올린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수시 장학협의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취지를 이해를 하고, 지금 국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육청에서 모든 교육정책을 입안해서 입안된 정책을 각급 학교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각급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제출하고, 없다면 하지 말고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교육청이 그러한 정책을 펴겠다고 해놓고, 입안은 안하고, 각급 학교에서 정책입안까지 다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 자료로 물론 프로그램을 만든 자료를 내보내고 있기는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독서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하나의 인성교육자료로 쓸 수가 있고, 그밖에도 깨지지 않는 거울이나 책자를 발간해서 일선학교에 장학자료로 해서 인성교육에 쓰도록 해서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각급 시행학교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총론적인 정책의 기본은 교육청에서 만들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는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 보십시오. 제주도 전역 각급 학교에서 다 왔습니다. 보면 천편일률적인데, 어느 학교는 불과 세 줄로 하면 될 것을 그것마저 교육에 지장을 주었다고 해서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자료요구를 받으면 제주도의회에서 자료 제출한 이렇게 명시를 하십시오. 어느 위원이라고 해서 개인감정을 갖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 요구한 것이지 개인 양우철이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미흡한 프로그램은 앞으로 조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얼마나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시달림을 주었으면 교육청의 지시사항 때문에 수업을 못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까? 교육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행정의 분위기와 환경을 교육청에서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일선 학교에 고통을 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각급 학교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을 한번 했었습니다. 학교선생님이 공문하나를 기안하다가 몇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학교교육을 못 시키겠다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간략하고 간소화해서 절대 학교선생님들이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교원편의시설 현황과 교원편의시설 향후계획,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현성익 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현섭 위원 도내에 공·사립 유치원 수와 유치원별 원아 수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충남 위원 학교체육 순회코치 현재 학교별, 종목별 현황과 내년도 38명을 한다는 계획을 주십시오.
○위원장 현성익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학교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99년도 실적과 2000년도 계획, 시·군 교육청 포함해서 교육지원기관 차량정수 및 현재 보유현황, 탐라교육원 교육실적을 분야별, 단체별, 학교별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2000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오후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강인선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예,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강인선 위원 99년도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집행내역, 99년도 교단사업비로 편성해서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성익 또 있습니까?
○강인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현성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관께서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하나만 간단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예,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시·군 교육청별로 초·중학교 수, 학급 수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현성익 질의에 앞서서 가급적이면 실무집행 과장들이 해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주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발언대에 세우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빨리 제도 개선이 되어서 교육위원회나 내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같은 사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해 볼 것이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아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안을 봤더니 예산과목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전년대비 비교도 안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었습니다마는, 오늘 갑자기 받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료를 마련했으면 미리 주셨으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어느 것이 신규사업인지, 작년대비 예산액이 얼마 증가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고, 물론 예산과목 체제가 갑자기 개편되어서 그런 면은 있지만 자료를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15쪽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토지매각수입 서귀여중 부지와 건물입니다. 97년부터 계속 예산으로 편성돼 오는데, 97, 98, 99년 안 되어서 2000년도까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매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서귀여중구부지 매각은 당초부터 이전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각할 것으로 계획됐었는데, IMF가 걸리면서 매기가 없어서 팔지 못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서귀포시와 우리가 같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매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에 의해서, 또는 추진하는 것을 확인해서 같이 팔 수 있지 않겠느냐는 구도에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금년에 팔지 못해서, 내년에는 서귀포시와 우리가 같이 공조를 해보는 측면에서 팔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입니다. 확실하게 팔 수 있겠다는 자신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땅이 더 불리한 것은 서귀포시 땅위에 건물이 면적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소유 토지 위에는 일부 건물이 있는데,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이때까지 예산에 계상해놓고 팔리지 않아서 세입감소가 불가피해졌는데, 혹시 이것이 팔리지 않아서 예정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한 25억원이면 많은 돈인데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이 실현화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출에 제한이 와서 혹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3윌1일 개교예정인 동흥초등학교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9억8,300만원을 교육부에서 특별금으로 받아왔고, 자체 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이 세입결손에 대한 것이 충족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팔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전망에 확신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대체 3, 4년에 걸쳐서 예산에 계속 올라오는데, 어떤 식으로 판매를 추진했습니까? 팔려고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은 사실 서귀포시의 여건변화를 기대해 왔습니다. 서귀포시가 어떤 여건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땅은 사실 팔기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지가,
○김우남 위원 결론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삭감해도 큰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겠네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삭감해도 당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방세 총액에 1000＼26을 법정전입금으로 전입을 시키고 있는데, 내년도 도세 수입예상액이 1,070억원입니다. 여기 계상한 것을 보니까 1000＼26을 하면 한 27억8,200만원인데, 25억원만 계상해서 세입에 약 한 2억8,0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결산해서 이 돈이 다 들어가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계산하는 것인데, 전입금을 할 때 도와 협의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도와 협의는 하는데, 저희와 도청 예산편성 작업시기가 1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할 때 도에서 세입추계가 안나오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우남 위원 이번에 어떻게 반영합니까? 추경에 반영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추경에 반영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지방채문제인데, 내년예산 말고, 금년도에 명예퇴직수당을 부담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134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에 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우남 위원 내년에 할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억 단위로 말씀드리면 154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도에 154억원이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우남 위원 이번에 학교신설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빼면 134억2,300만원인데, 총계 280억원 정도가 됩니다. 어떤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명퇴에 따르는 지방채는 어쩌면 자의적인 발행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채를 하더라도 명퇴를 시키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채를 하고있고, 교육부에서 기채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기채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교육청 마음대로 기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제주도교육청 재정자립도가 10%에 지나지 않는데, 명퇴는 국장님 답변 그대로 정부의 교원 정년단축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많이 부담하게 된 일인데, 국가정책 변화에 의해서 하는 일인데, 왜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막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우리 시·도 교육청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정부정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명퇴를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연히 재원변제를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부의 예산에서 충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의 예산편성은 시·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조치를 하라고 하는 내용의 조치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변제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물론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재원이 99.5%가 국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에서 소요재원을 충당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고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제주도교육청 자체 판단이고, 정부나 교육부에서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변제하겠다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자료입수 한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박승국의원께서 국고에서 변제해야 될 것 아니냐?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방교육채가 많이 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교육부장관께서는 물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승국의원이 틀림없이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되었고, 저희들이 이자를 변제해 주도록, 소요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해서 교육부에서 검토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검토 수준 아닙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차원에서 갚아주겠다는 근거나 회신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우남 위원 2000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승인서류에 지방채원리금 재원부담은 시·도 교육청부담으로 명기돼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사실입니다.
○김우남 위원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정부에서 지방채를 직접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 재원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의 변제자는 시·도 교육감이기 때문에 내용을 그렇게 밖에 기록할 수 없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지방채는 제주도교육청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건의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원금상환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자상환관계는 교육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외상을 하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원금에 대한 부담은 걱정도 안하고 이자가 작으니까 자꾸 우는 아이 달래듯이 하는데, 기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장관이 공인할 수 있는 문서나 규정, 법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교단의 안정화에 굉장히 장애로 작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많이 세워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목적지원경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교육청간, 공·사립학교간 지원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균형이 필요한데, 물론 그것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있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원이 공·사립간에도 차별이 많고, 시·군 교육청간에도 차별이 돼있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제주시교육청에 학교교육비 항목 중에 노인교실을 운영했는 곳에는 한 학교에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서귀포교육청이나 북군교육청에는 학교 수는 많습니다만, 100만원씩 지원해서, 지원기준과 같은 것도 없고, 급식관리를 보니까 사립학교는 의료보험료까지 보존해 주시면서 공립학교에는 의료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찾으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립 학교간에도 지원에 차이가 있는데, 물론 금년에 처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완벽을 기할 수는 없지만 균형도 아울러서 맞추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서 얘기하는데,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에 35억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학교가 지정이 안 돼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안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학교가 지정되지 않았으면서 35억원을 들이면서 현대화학교를 짓겠다고 하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현대화 시범학교경비는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받아오는 예산입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확보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산확보 차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도 심하지 않습니까? 35억원이 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범학교를 만들만한 대상도 없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솔직한 말로 예산 확보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만, 지정학교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 정도 되면 엊그제 예산 편성을 한 것도 아니고, 내년사업을 미리 잘 검토했다면 학교정도는 선정했어야죠. 오히려 학교가 선정되고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이 문제지 예산확보가 되어도 학교가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시기가 다되어서 내시를 받습니다. 내시를 받아서 현대화 시범학교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두 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선정이 단 시일 내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결과를 보면 거의 한 5, 6개월이 걸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통합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우남 위원 동문들간에, 지역주민간에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금년에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금년에 추진은 해나갑니다. 추진해서, 대상학교를 대략 저희들이 선정하고,
○김우남 위원 제주도교육청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절차가 차질 없이 잘 이행이 되겠느냐는 기본적인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다른 시설비로 전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예산이 큰 예산인데, 사장되거나 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공고 지하수개발이 1억5,000만원인데, 제주공고가 개교된 것이 언제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95년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식수를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우남 위원 학교를 세우면서 식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검토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1억5,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물 사정이 나쁘고, 제주대학도 수질이 사정이 나빠서 지하수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지하수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최종결론이 나와, 예산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검토에 신중을 해서, 사실 이런 것은 처음 만들 때 학교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돗물이 안 나오는데 학교를 지어서 물 빼달라고 해서 1억5,000만원씩 주는,
○양우철 위원 잠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지하수개발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학교 안에서 무슨 지하수를 개발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학생들이 먹을 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1개 학교에 1억5,000만원입니까?
○김우남 위원 제주공고 하나만 1억5,0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1개 학교에 1억5,000만원씩 들여서 학교 안에 지하수를 개발해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물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
○양우철 위원 상수도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수도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왜 좋지 않아요?
○김우남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 개교허가를 할 때 당연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아이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 환경오염방지 시설은 제대로 돼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창학자가, 재단에서 해야지요
저는 자질구레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어제 예산 의결하는 것을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65억3,300만원 중 14억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 31억7,700만원 중에 10억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삭감해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산출근거가 있어서 만들었을 텐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우리가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을 판단한 것이 246억원입니다.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하겠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는데, 교육부에서 5,000억원을 가져서 각 시·도에 배정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134억원밖에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44억의 차액을 지금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충당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시키면서 저희들한테 한 요구는 무엇이냐 하면,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아오든지,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옳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미는 좋은데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을 할 사람이 예정돼있으면 당연히 돈을 주어야지, 안주면 명퇴를 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교육청에서 그대로 인정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예산이나 민간단체 경상보조는 줄여서 주면 되지만, 퇴직수당은 자기가 지금까지 부어놓은 것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받아 가는 것인데, 잘라버려도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 가서 돈을 받아서 하더라도, 받아서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고, 채워줄 것이 있고, 자를 것이 있지, 이렇게 됐을 때 잘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느냐? 내년 8월이 되면 명예퇴직선생님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을 과연 다 충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는 어제 내무위원회 예산심의과정 등 계수조정에서 25억원을 삭감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짧게 답변하면 국가정책으로 정년단축을 시키면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교육청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재원을 막 쏟아놓는다는 것은 교육재정에 압박을 엄청나게 주는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수단이든지 정부에서 내놓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역설적으로 교육청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34억원 지방채 발행한 것을 다 짤라 버릴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방채발행을 한 것은,
○김우남 위원 발행해서 명예퇴직재원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우남 위원 이삭 자르듯이 자를 것이 아니고 뿌리째 잘라버리면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방채를 우리가 왜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우리교육예산의 99.5%가 정부예산입니다. 99.5%를 충당해 주는 교육부에서 기채승인을 했다는 것은 제주도 교육청에서 못 물면 승인부서에서 물어준다는,
○김우남 위원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14억원이나 잘랐을 때 원만한 퇴직금충당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14억원이 부족한 것이나, 기본적으로 한푼도 보조되지 않는 것이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명예롭게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때문에 소송이 붙고 뭐하고, 이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30년, 40년 평생을 교단에서 봉사하다가 나가시는 분에게 퇴직금 못 받아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손해봐서 소송하는 불명예를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과다로 계상됐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계상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라버리자고 하는 것은, 평생 교단에서 봉사한 사람들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의원으로 하지 못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액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퇴직수당에 여유가 있어서 이 정도 삭감해도 명퇴를 충당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파악해서 가상금액을 산출해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돈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몇 %는 올라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신축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정확하게 나와야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퇴직수당을 받고, 안 받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예산이 없으면 명예퇴직을 받지 못합니다, 정년퇴직자는 되지만.
○김우남 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는 큰 불이익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8월에 명예퇴직이 많다는 것은 명예퇴직을 했을 때 정년을 65세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지금은 63세입니까? 62세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62세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3년에 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하는 사람인 경우에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은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단지 정년이 도래되지 않는 분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받을 수 없을 것이냐?
○김우남 위원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산이 없으면 명예퇴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정년 때까지 가든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을 받아줘라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 명예퇴직을 시키고 나면 정확하게 판단이 나옵니다. 예산이 얼마나 모자라느냐 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25억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때는 교육부하고 어떻게 해줄 것이냐를 절충합니다.
○김우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또 묻겠습니다. 금년에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에서 저희들이 10억원을 잘랐는데, 제가 아직 추경을 안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우남 위원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얼마 안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한 2억원 정도 반영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우남 위원 8억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두 가지 요인이 생겼습니다. 수업료인상을 당초에 안 할 것으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수업료 인상을 함에 따라서 각 시·도가 공히 인상을 하게 되어서 수업료 인상이 되어서 재원이 사립학교에 더 추가되었고,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가감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여기도 109억5,500만원 중에 5억원을 잘랐습니다. 물론 밑에 적은 것을 보니까 사학의 자구노력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질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재보 부교육감께서 한라대학에 중국어강연에 꼭 참석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한다면 부교육감님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선 위원 강인선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은 세입이나 세출에서 결함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릅니다만,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세입부분에 어떤 과다세입을 잡았거나, 만에 하나 가공세입을 잡아서 세입에 결함이 있어서 상당히 세출 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세입부분 16쪽 수업료 수수료수입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수업료수입은 저희들이 급지가 있습니다.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이렇게 합니다. 유치원이 그렇고, 고등학교, 중학교는 그대로인데, 면지역이 면제지역이기 때문에, 다음 고등학교 1급지 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업료 책정하는 급지이고, 여기에 나온 것은 기준액 곱하기 학생 수, 다음에 우리가 몇 %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 입니다. 97% 밖에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액수입니다.
○강인선 위원 예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상근거는 대개 전년도를 기준해서 쭉 해 온 것이 거의 97%선에서 하면 큰 차질이 없어왔습니다.
○강인선 위원 전년도 비율에 의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인선 위원 세입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해 말고, 2, 3년의 수치를 비율한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계속 97%를 해왔는데, 97%를 하니까 큰 차이가 없어 왔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97%가 아니라 쭉 97%를 해오는 것입니다.
○강인선 위원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서귀여중부지 매각하려고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매각은 당초에 서귀여중 이설계획을 하면서 매각할 것으로 해왔습니다.
○강인선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97년부터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강인선 위원 3년간 매각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올해에도 세입에 잡았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인선 위원 이번에는 확실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이번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이것은 예로 보아서 결함부분이 되겠습니다. 매각이 안되면 세입에서 빼게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세출부분에 결산서 191페이지입니다. 교육현장 특색사업지원에 대해서 김우남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전년대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신설인지 계속사업인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97년도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인선 위원 제가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신설사업으로 봤더니 오늘에야 보니까 교단사업비로 시행해 오다가 명칭만 바꾼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인선 위원 99년도에 교단사업비로 편성해서 집행해 온 것인데, 굳이 올해 와서 교육현장 특색사업으로 명칭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특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지원사업이나 특색사업이나 현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마는, 우리는 제목을 특수하게 해 보자고 하는데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학교마다 어떤 특색사업을 하겠다는 교장선생님들이 특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색인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강인선 위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교단사업비 편성, 집행내역을 요청했는데, 북제주군교육청, 제주시교육청은 지금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교단사업비로 집행된 사업하고 동일하지 않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99년도에 하지 않는 것을?
○강인선 위원 아까 국장말씀이 명칭을 바꾼 것은 교단사업비를 벗어나서 특색이 있는 신선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전에 교단사업비로 사업했던 그와 별도로 다른 내용에 사업을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사업내용은 거의 같은 수준의 사업내용입니다.
○강인선 위원 특색이 있게 별도로 해보겠다고 갔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교장이 그 학교의 모델을 어떻게 끌어가겠다고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색사업이라고,
○강인선 위원 굳이 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옛 것이 좋은 것입니다.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상에 아무 이의가 없으면서 명칭만 바꿀 필요성이 있겠는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인선 위원 혹시 시·군에 내시해 준 근거를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특색사업비 계상이 된다고 하면 시·군에 배분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시·군에 배분이 아니라 학교 급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강인선 위원 학교 급별인데, 어느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시·군 단위로 전부 계상됐습니다.
○강인선 위원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신데, 시·군 교육청에 배분해서 시·군 교육청에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중학교까지는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중학교까지는 전문위원 보고사항 16쪽에 쭉 일률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청 시·군 교육청이.
○강인선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청 관할학교가 몇 학교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38개교입니다.
○강인선 위원 더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국립을 빼면 36개,
○강인선 위원 아니, 국공립 할 것이 아니라 지원되는 학교 수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원되는 학교 수는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 학교 대상이기 때문에.
○강인선 위원 전 학교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어떤 계상을 근거할 때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인선 위원 비율로 보았을 때는 전 학교를 비율로 보고, 편성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학교로 지원을 해주고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인선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구입하고, 시설도 하는데, 편성지침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침하고 다소간에 어긋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5억6,300만원은 편성지침 0.2%에 맞춘 것입니다.
○강인선 위원 금액 계상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집행한 사업이 목적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느냐, 아니면 목적 외에 사용한 부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목적 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도 없고 전부 목적 내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강인선 위원 배수시설이나 인공암벽 설치와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강인선 위원 지침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회계년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말씀은 이 항목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예측이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은 가능한 사업이고, 목적에는 어쩌면 비상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재해대책이 없을 때는 학교현장에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다소 결함적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우리가 예비비항목에서 예비비가 계상됩니다. 지침에서 편성한다고 하면 재해대책이라든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러한 부분은 되도록 편성해서 액수를 줄이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특색사업지원과 같은 경우 유사하기 때문에 지침에서 위배가 안 되는 사업에 필요하다면 증액해서 정당하게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온당치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은 이러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나오는 특수사업비 액수를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173개 학교에 1,000만원, 2,000만원 짜리 예산을 전부 예산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사업비였습니다.
○강인선 위원 계상하지 말거나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항목을 계상했다가 사업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올렸고,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양우철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간사위원님에게 의사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양우철 위원 국장님! 우리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는 어떠한 사업을 벌여야 하는지, 예를 들어 노후교실 신·개축이나, 수업환경개선이나, 특별교실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이겠지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2000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편성에서 과연 이 부분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이 초등학교를 거의 마무리를 짓자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에는 수업환경 개선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우선 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를 2000년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2000년에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초등학교는 됐고,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노후교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전혀 안 나와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나와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몇 %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는 안 해봤습니다만,
○양우철 위원 %는 안나와도 좋습니다. 국장님! 제주도교육청 관내에는 과밀학급은 다 해소된 것이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과밀학급이 전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얼마쯤 남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대규모학교가 과밀학급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도 많이 남아있네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대규모학교는 40 몇 명 선까지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부기준에 의하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그것도 우선 사업인데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우선 사업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대책을 다른 대책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학교를 무한정 60학급, 70학급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국장말씀대로라면 교육목적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는데, 목적에 별로 가깝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똑같은 수준에서 전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건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지금 53학급, 54학급을 하는데, 거기에 무한정 교실을 지어서, 나중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 시설은 불필요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몇 년 간, 한 4, 5명의 학생이 학급 당 불어나서 유지하더라도 몇 년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북교나 남교가 공동화 현상 나타나서 교실이 남아도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그런 궁극적인 원인은 예산이 부족한 탓이겠죠. 결론을 말씀한다면 내년도 제주도교육청의 예산편성자체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맞는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17페이지 보면 학교신설에 기타 차입금에서 65억3,200만원의 기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됐을 것입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기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타 시·도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경기도는 상당히 재정여건이 좋은 도인데 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경기도가 신설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우철 위원 경기도가 신설학교가 많더라고 어떻든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재정형편이 좋은 데서, 학교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학교신설을 기채를 발행해서 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겠는데, 과연 도에서 기채를 발행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기채를 계속 발행하면서까지 학교신설을 하실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학교신설을 함에 있어서는 벌써 2년 전부터 학생수용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수용계획을 제출할 때 학급수가 몇 학급 불어나고, 학교가 몇 개교, 어느 위치에, 무엇 때문에 신설해야 되겠다는 보고가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교육부에서는 예산을 별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설학교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가칭 연동초등학교를 설립할 것으로 수용계획에 의해서 제출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더니 108억원이라는 예산을 인정해 주면서 65억원은 기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교부금으로 주고 한 것이 교육부예산배정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 일반재원에서 충당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기채를 해결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발행은 우리가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중앙에서 갚아줄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2년 전에 수용계획이 올라갑니다. 어디에 어떤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을.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흔히들 말하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2년 전부터 계획했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비록 기채는 발행했지만 교육부에서 갚아줄 것으로 믿어서 자신 있게 기채를 발행했다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학교신설예산이 자꾸 모자라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학교신설을 해나가겠습니까? 기채를 발생하면서까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하다가 안 갚아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산을 꼭 상환해 주겠다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야만 상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시로 학교를 설립하는데 기채해서 설립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명예퇴직자의 퇴직수당을 주기 위해서도 기채를 발행했고, 학교신설을 하면서까지 기채를 발행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없는 것으로 핑개로 다 기채를 발행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무조건 기채를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기채는 상환계획이 승인부서에서 인정이 되어야 기채승인을 해주는데,
○양우철 위원 상환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상환계획은 저희들 교특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특예산 99.5%가 교육부지원인데, 지원하는 부서에서 승인을 해주는 기채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시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양우철 위원 이런 예상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나중에 어쩌다가 재정파탄에 이르렀을 때는 나라에서 어떻게 물어주겠습니까?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는데서 책임성을 가지고 발행해야지요. 기채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중앙에서 갚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닙니다. 국가경제가 파탄이 됐을 때도 갚아줄 수 있습니까? 발행한 곳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승인이 됐다는 것은 나중에 국가에서 변제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양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파탄 때 운영하는 것은 극단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것에 확신을 갖느냐 하면, 첫째는 지시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기채를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기채해서 하라는 지시사업인데, 지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양우철 위원 혹 떼러 갔다가 혹을 붙여버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시설사업 계획을 보니까 제주시만 해도 남광교교실 증측 2억원, 한천교 3억원, 노형교 33억원, 동화교 22억7,000만원,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 시설비로 계산이 돼있는데, 서귀포교육청이 17억원, 북제주군교육청에도 22억원, 많은 시설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설비가 시급을 요하는 시설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개선특별회계,
○양우철 위원 신설이 아니고 증축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냐 하면 160억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35억원을 현대화 시범학교로 빼고, 나머지를 개수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열린 교실이나 현대화가 초등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간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갈등을 빨리 해소시켜야 된다고 해서 15학급 미만은 내년도에 전부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간의 형평성이 아니라 학교간의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15학급 미만은 전부 해소시키는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수용계획에 의해서 증가하는 학급 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외도 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에서 한 것이지,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은 하나도 고려를 안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채를 발행하면서 학교시설을 하시겠습니까? 승인만 해주면 기채를 발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승인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올리면 학교신설이나 모든 것이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교육부에서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자체가 신설학교비를 잡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동홍초등학교 20억원을 요구했지만 9억8,300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에 맛을 들여서 계속 기채를 발행하면서 해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승인만 해준다면 우리 제주도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승인만 해준다면 계속 기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채를 발행한다는 예산편성규칙은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편성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 교특예산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승인만 해준다면 계속 기채를 발행하면서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결론짓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학교 소각로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 초·중·고 소각로시설이 많이 돼있습니다. 174 곳이나 돼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인 소각로시설을 했는데, 시설한 소각로 설치가 첫째 무엇입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소각로시설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학교에서는 하루에 폐유지나 어쨌든 소각로를 이용할 폐기물이 엄청나게 생산이 됩니다. 그것을 없애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소각로가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개발이 많이 되었고, 그것이 보급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학교에 소각로를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목적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 두 가지 다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효과측정은 못해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효과분석도 없이 예산을 함부로 사용을 합니까? 94년부터 설치했습니다. 벌써 5, 6년이 되는데, 효과분석도 없이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물론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환경오염방지 시설인가? 아니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설치인가?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특정학교에만 돼있는데 과연 이것이 환경오염방지도 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라면 도내에 시설 안 한 학교에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양위원님께서 검증을 해보았느냐고 하셨는데, 실은 특허품이고 그러기 때문에 특허품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인된 물품이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소각로를 가져서 안 된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시설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간당 50㎏ 이하의 설치를 가지고는 효과를 못 본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임기옥 법령이 바뀌었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바뀌어서 지금 무연소각로를 가지고는 자연환경에 도움이 안 된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시설을 더 추가해야 사용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은 못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임기옥 대기오염 방지법이 10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전에는 100㎏이상만 방지시설을 했는데, 10월 이후에는 25㎏ 크기도 그 시설을 해야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됐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교육부에서는 시설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기환경보존법이 곧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데, 98년도까지 시설한 소각로가 과연 정말 효과가 어떠냐를 묻는 것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됐는데, 예산이 투입된 내용도 보면 설치비용이 들쭉날쭉합니다. 7,700만원부터 시작해서 4,500만원까지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예산집행이 엉망일뿐더러, 과연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어떠한 효과를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효과가 어느 정도냐는 것은 측정을 못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환경오염관련이기 때문에 소각로시설을 중지하라고 지난,
○양우철 위원 중지하라고 나왔습니까? 앞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지하는 것은 아니고 100㎏ 이상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94년부터 한 5년 동안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도 그렇습니다. 기계마다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해서 기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까지 효과분석도 하나도 못하고 말이죠. 효과가 있으면 각 학교마다 해줘야 되고, 효과가 없으면 안 해줘야 되는데, 막연히 예산만 낭비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다 원인이 있을 겁니다만,
○양우철 위원 하나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지원비 5억원, 초등학교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지원 2억원, 2억원, 2억원, 1,000만원, 1억원, 이렇게 나오는데,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시설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예산은 26페이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해서 전체예산에 0.2% 이내의 범위에 계상하도록 돼있는데, 금년예산은 5억6,3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중복예산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173개 학교에 한 학교에 2,000만원씩만 투자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2,000만원, 3,000만원 짜리를 전부 예산에 열거를 해놓으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각 학교 175개 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풀예산으로 일부를 세워놓으면 배수로나 작은 것들은 학교에 주어서 시설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소위 특색사업비라는 말씀이군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하나의 특색시설입니다.
○김우남 위원 선심성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어쨌든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 안 줄 곳에 줬다든지, 어떤 지역만 특별하게 줬다는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양우철 위원 특색사업비라는 항을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만든 것 같은데, 금년에 처음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특색이라고 붙인 것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양우철 위원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교육감 아이디어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그런 것까지 하신다면.
○양우철 위원 풀예산인데, 교육감님이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산부서에서 대외적으로 명분이 설 수 있는 것을 찾아내다가 그런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제주도교육청만큼은 아직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수자를 붙여가면서 이번에는 아주 기이한 발상을 해서 풀예산을 쓰는 것,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충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지원하고, 중학교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을 시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교육감이 하는 것입니까? 주체가, 자본이전을 해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우남 위원 그럼 상당히 교육장이 힘이 좀 가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갑니다.
○김우남 위원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예산집행은 초등·중학교는 시·군 교육청으로 가고, 고등학교만 교육청에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고등학교만 교육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할 것인데 1억원밖에 안 했습니까? 교육청 한 3억원 하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학교 수가 고등학교뿐이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꼭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해서 일선 시·군 교육장님이 소신도 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 자를 테니까, 집행을 잘 해야 됩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임기옥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국장님! 한 건을 가지고 여러 번 심의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상의 문제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현섭 위원 2000년도 제주도교육청 전체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11.3%가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귀포 시교육청은 보면 전년대비 18.4%를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서귀포시교육청이 작년에 현대화 시범학교와 통합학교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2000년도에 빠지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2000년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홍초등학교 내부시설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현섭 위원 99년도에 예산편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감액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한현섭 위원 다음 2000년도 도청예산에 보면 법정적(전)립금이 분명히 29억원 이상 편성이 됐는데, 교육청예산에 보니까 25억원밖에 편성이 안 돼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도 예산편성 개시시기와 저희들의 예산편성 개시시기가 1개월 차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도에서 도세추정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조금 높여서 저희들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7억8,200만원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억8,200만원이,
○한현섭 위원 거기에 다시 98년 결산금에 대해서 미지급 된 2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1회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국가부담수입에서 보면 재정교부금해도 양여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증액돼 있는데, 국고지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국고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정부에서 보조사업을 교육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절충합니다. 보조사업을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데, 보조사업 결정이 작년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았나 보고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학비지원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1년 부담금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부담금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1년 한 학생의 전체부담금 총액하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월 한 6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공립이 적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공립이 적습니다.
○한현섭 위원 사립유치원은 한 달에 얼마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사립유치원은 최고가 8만원까지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공립은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공립은 2만2,000원입니다.
○한현섭 위원 여기 학비지원에 보면 공립에는 원아 수가 3,059명인데, 사립에는 2,78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에는 765명이 혜택이 돼있고, 사립에는 87명이 혜택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립은 월 2만원 부담이고, 사립은 8만원 부담인데, 왜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비율액입니다. 지원금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지원지침이 나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산정하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면 지침도 잘못된 것은 교육청에 개선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2만원 부담하는 학생에게는 지원혜택이 더 돌아가고 있고, 8만원 부담하는 학생에게 지원혜택이 덜 돌아간다면, 국민으로서 형평성에 문제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사립에도 물론 어린이집과 같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사립에도 어려운 학생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 40페이지에 보면 노인교실운영 6개교, 학부모교실운영 48개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시·군 교육장들의 재량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시·군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한현섭 위원 노인교실을 운영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노인교실 운영형태입니까?
○김우남 위원 교육국장이 답변하시죠.
○한현섭 위원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노인교실은 학교어린이들의 충효정신을 고취시키고, 경로사상을 일깨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노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학교가 허락하는 한 학교에 여건이 닿으면 학교에 모시거나, 체육관이 있는 그런 곳에 모셔서 다과회를 베풀고, 학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각 학교 나름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참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충효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막연하게 어떤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군 교육청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도록 지역단위로 정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예.
○한현섭 위원 다음 46쪽에 보면 체육순회코치수당도 있고, 1교 1기 육성지원도 있습니다. 1교 1기 육성지원은 27개교로 돼있는데, 해당 교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중·고등학교는 해당이 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순회코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현섭 위원 1교 1기요.
○교육국장 김병수 1교 1기는 전 학교에 해당됩니다.
○한현섭 위원 여기에는 27개교해서 30만원씩 편성이 됐거든요.
○교육국장 김병수 제주시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초등학교가 다 해당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한현섭 위원 보면 학교의 제일 어려움이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30만원을 가지고 체육특기교사가 있어주겠느냐? 그래서 학부모회와 같은 곳에서 얼마씩 모아서 부담시켜주는 현실도 보았는데, 배구, 축구를 코치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서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을 교육청 당국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후원회장이나 책임을 맡은 사람이 골치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의 불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예.
○한현섭 위원 다음 체육관유지비가 나와있는데, 제주시 6개 학교, 서귀포 2, 북군 하나, 100만원 가지고 이것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체육관유지비 100만원은 공공요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공공요금은 전기료가 있고, 수도료, 전화료가 있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어쨌든 저희들은 100만원 수준에서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모자란 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만,
○한현섭 위원 국장님, 확인을 못하면서 그냥 100만원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규모가 큰 학교도 있고, 작은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간을 기준으로 학교에 배정해 주면, 많이 드는 학교는 좋은 시설을 유지하는데 따르는 부담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체육관 가지고 있는 곳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서 얼마씩 모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한 체육관에 다섯 개 클럽이 들어갔다고 하면 다섯 개 클럽이 들어가서 받는 회비가 월 얼마이고, 지출되는 것이 얼마인지를 전부 해서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꼭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하지 말고 형평에 맞도록 조치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내일 모레 가실 분이 또,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담당부서에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한현섭 위원 그렇게 연구를 하십시오.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검토가 아니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분명히 검토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하셔야 됩니다. 잘 운영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 되는 곳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잘 되는 곳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공개되어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남는 것은 좋습니다만, 모자라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한현섭 위원 국장님의 편의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던 것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예, 양우철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재량사업을 많이 계상한 것이 이번 예산편성에 특징입니다. 그와 연계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 상 얼마를 계상하게 돼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0.5%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0.5%를 하게 돼있는데, 금년예산에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55억7,0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한 2%입니다. 0.5%를 하게 돼있는데, 2%로 계상돼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채까지 발행하고, 예비비도 많이 계상해 놓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만, 정부에서 인건비 3% 인상효과를 가질 수 있는 예산을 정부예산도 3%를 예비비에 계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예비비에 확보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그 소요액을 예비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있는데, 신문기사를 보고 갑자기 올립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정부예산이 신문지상에 났고, 지방예산은 지시사항으로 3% 해당액을 예비비에 계상해라,
○양우철 위원 예산편성 지침서를 만든 후에 그런 지시가 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지시서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번 봅시다.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아주 잘 지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승인만 받으면 무한정 기채를 발행하겠고, 예비비를 제주도교육청이 생긴 이래 최대로 책정하면서 나중에 갚는 것은 제쳐두고, 평가도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적위주에 치우친 예산낭비성, 선심성 편성이라고 단정합니다.
다음 예산서 219페이지에 98 무대시설 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보수비 1,400만원이 돼있습니다. 제주학생원은 언제 준공된 건물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96년1월 달에 시설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3년 정도 시한이 됐습니다만, 벌써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무대시설물을 매해에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보수비가 아니고 점검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것은 수시,
○양우철 위원 일단은 점검을 해보고 부실공사를 한 흔적이 나타나면 보수하겠다는 장래에 불확정한 예산이네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불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점검을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래서 소요가 1,400만원이 필요합니다.
○양우철 위원 점검을 해보니까 부실공사라는 판정이 났군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부실공사가 아니고,
○양우철 위원 마모된 것이니까 그것이 부실이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왜냐 하면 그 시설은 매해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준공검사를 철저히 했다고 해도 사후에 쓰면서,
○양우철 위원 점검하는 것은 압니다. 문화진흥원에 대공연장에도 우리가 몇 번 보았습니다만, 문화진흥원이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대충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3년도 안됐는데 벌써 점검비가 1,400만원씩 들어갑니까? 확실성이 없는 막연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55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인데, 과학탐구 전시물 및 유아과학실 전시물 구입 10억원 얼마하고, 가상현실수족관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 사항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과학정보부장 고홍식 교육과학연구원 과학정보부장 고홍식 연구원입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지난 7월에 이전했는데, 내부시설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여기 10억원이라고 나온 것은 전시실과 유아과학실을 전부 채우는데 필요한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수족관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시물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설치물인 모양인데,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과학정보부장 고홍식 글자 그대로 가상적으로 하면서 현실에 가까운 수족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열대어도 직접 학생들이 만지면 움직이고 생태도 파악할 수 있는 수족관입니다. 전국에 전북하고 경북 두 곳에 설치되어서 학생들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대표성이 있어서 적은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10억원은 산출근거는 비치해 있습니까?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과학정보부장 고홍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에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과학정보부장 고홍식 과학연구원을 전부 돌아다녀서 거기에서 얻은 자료이고, 기자재처럼 하나만 구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을 세트화해서 꾸며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층에 기존에 쓰던 전시물을 가지고 가서 몇 가지를 2층에 더 보완을 해놓았습니다만, 아직도 이가 빠진 것처럼 되어서 일반이나 학생들에게 전시공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번에 해서 갖추어야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양우철 위원 예.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과학정보부장 고홍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현성익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모르는 말이 많습니다. 36쪽에 보면 교육부지정 열린교육 및 새 학교 창조 시범학교 운영해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새 학교 창조라는 말에 대해서 개념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새 학교 문화창조라고 하는 개념은 학교교육의 풍토가 지금까지 있어온 제도와 풍토에서는 한국교육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온 풍토가 밝지 못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지금까지 있어온 학교교육이 입시교육 일변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입시교육을 개혁하고 우리학생들을 교육방법이 개선되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나가는 학습방법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개인에게 잠재된 능력이나 개성, 특성, 개별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창의성교육을 위해서는 주도적 학습으로 새 학교문화라고 하는 새 교육개혁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우남 위원 소위 새 교육창조라고 누가 주창한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지난 1995년5월3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재창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들어서 개념은 대충 기억하는데, 거창한 슬로건에 비해서는 알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새 학교창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예.
○김우남 위원 97쪽에 보면 영어말하기 대회 우수교지원해서 제주시교육청에만 있는데, 다른 시·군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다 하고 있는데, 말하기 대회를 지난번에 시교육청 강당에서 연 바가 있습니다. 3개 시·군 교육청에서 두 팀씩 나오고, 고등학교에서 많은 팀이 참여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8개 팀이 참여해서 영어를 비롯한 불어, 독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외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학교에 지원금을,
○김우남 위원 말이 지원금이죠, 15만원이 지원금입니까? 상금입니까? 15만원을 지원해서 학교에 도움이 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아마 보상금일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부기내역을 잘 표기해야지요. 영어 말하기대회 우수교 지원해서, 민간단체 경상보조도 보니까 몇 100만원, 1,000만원 정도 했는데, 학교에 15만원을 주면서 지원이라고 합니까?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 현성익 김우남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과장님 안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97쪽에 있는 것입니다. 영어 말하기대회 우수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영어 말하기대회는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예선을 갖고 최종적으로 두 팀씩 시키고 있습니다. 시·군 대회를 먼저 하고, 두 팀씩 출전하니까 출전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출전경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지역교육청에서는 선발했으니까 우수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그 우수교가 도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지원금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원해 주려면 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상비성격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도대회니까 도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출연하기 위해서 지도교사하고 학생이 출연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해야지요. 여비성격을 가지고, 알았습니다.
112쪽에 보면 절약종목 육성학교 지원해서 제주시교육청 관내에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원학교는 어디고 종목은 무엇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전략종목 육성이라고 하면, 3개 종목, 일반학교에서 육성을 기피하고,
○김우남 위원 답변에서 구체적인 무슨 종목이고, 어느 학교,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레슬링, 역도, 복싱, 근대 5종 육성종목입니다.
○김우남 위원 한 학교에서 그것을 전부 한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지원한 것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99년 대비해서 9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김우남 위원 117쪽에 보면 장학금지원이 있는데, 특별장학금과 특기장학금이 있는데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특기장학금이라면 체육특기가 있는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특별장학금은 학력이나 특별히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이 특별장학금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예.
○김우남 위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기준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는데, 체육특기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 현성익 조용하십시오. 옆에서 대화하시려면 밖으로 나가서 협의를 하고 오십시오.
○김우남 위원 특별장학금은 보니까 시교육청마다 사람이 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지역교육청까지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인 경우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잘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읍·면 지역인 경우는 수험료가 중학교에 면제가 됩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고등학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고등학교는 167쪽에 보면 목적지원비, 장학금지원에서 특별장학금하고 특기장학금이 나와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서귀포교육청 초등·중학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특별장학금 세 명,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어디 것을 읽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특별장학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기와 특별장학금으로 나누는데, 고등학교인 경우는 학교 당 1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학교 당 1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예, 고등학교는 1명씩 지급하고 있고,
○김우남 위원 중학교는?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역교육청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여력이 있습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인건비, 여비로 짜여져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
○김우남 위원 이런데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게끔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학금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보통 성적 우수한 것을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성적 우수한 사람이 학교마다 한 둘입니까? 교육청마다 한 둘이에요?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지역교육청의 예산은 저희들이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면 왜 일어서서 답변합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고등학교는 특별장학금으로도 특기장학금이 예산에 책정돼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의 불공평성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는 3명, 이렇게 하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 119쪽에 특수학급운영이 있는데, 특수학급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특수학교가 아니고 특수학급이라고 나와있는데.
○교육국장 김병수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것은 각 학교에 정상적인 수업을 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저능아 중심이 전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뽑아서 학급을 편성합니다. 학교마다 특수학급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초등에는 35개 학교에 35개 학급이 편성돼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중요한 일인데, 예산에 보니까 사립학교지원은 없습니다. 사립학교에는 저능아들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사립학교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급이 편성이 안 돼있는 형편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수험료를 내고 수업을 받는데,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초등교육과장 양행남입니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로 편성된 학급을 의미하고, 특수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 말씀은 특수학급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는 지원이 없는데, 그러한 대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원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특수학급은 공립에만 학급편성이 돼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얘기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립학교에는 그런 대상학생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학급을 설치하고, 안 설치하고는 두 번째 문제인데, 대상학생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사립학교는 설치가 안 돼있기 때문에 특수학급에 대한 예산배정이 안 돼있습니다. 특수학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립학교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사립학교에 대상이 없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립학교에도 당연히 학생들이 있을 텐데, 공립학교에는 편성이 돼있고, 사립학교에는 교육혜택 공정성에 위배되니까, 만약에 해소가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설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130쪽에 보면 학교급식 운영이 있는데, 제주시교육청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급식소 액화가스 배상책임 보험료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계상했는데, 6만원씩 14개 학교에 84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일선 시·군 교육청에도 급식소에서 액화가스를 쓰고 있을 텐데, 여기에는 계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산부기명기 상 조금 교육청에 형평을 주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귀포는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집행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북제주나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학교기금에 포함이 되어서 학교별로 운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여기 부기내역은 안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시교육청별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김우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148쪽에 학교교육비 기본운영경비에 보면 학교장 자율경영지원에서 300만원이 있는데, 성격이 무엇입니까? 300만원을 교장선생님에게 드리는 모양인데, 업무추진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격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교장선생님에게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학교지원선별 시에 일괄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새 학교문화창조, 학교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성격이 업무추진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학교교육비입니다.
○김우남 위원 학교장재량으로 마음대로 쓴다는데, 쓰는 용도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예, 없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아닙니다. 예산배분 방향이 학교에 배분할 때 일일이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나누지 말고, 하여튼 학교장한테 재량권도 주고,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는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타 시·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만 독특하게 하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예, 잘 지켜집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예.
○김우남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내년에 큰 일이 있어서 저는 또 그것 때문인 줄 알고. 다음에 164쪽에 보면 사학지원비 5억2,500만원인데, 체육계학급을 운영한다는데, 남녕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김우남 위원 지원하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분석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95년도에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개의 매달을 획득해서 정말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작년 98체전에는 21개를 획득했습니다. 그것이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타 시·도하고 조금 자료를 뽑아서 확보한 것이 있는데, 운영비하고 급식비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는 국립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이 인건비와 장학금과 같은 것들이 계상되고 학교운영비하고 급식측면에서 서울 체육고등학교도 18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곳이 이번에 매달을 88개 땄습니다.
그리고 경기체고가 20억원을 투자하면서 매달을 50개 땄습니다. 대전체고가 10억3,000만원을 투자하면서 28개를 땄습니다. 전북체고가 16억원을 투자하면서 22개를 탔습니다.
저희들 남녕고등학교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뺐을 경우에 2억2,800만원입니다. 21개를 땄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서울 체고는 매달 하나가 한 2,000만원 소요가 되고, 경기체고가 4,000만원, 대전체고가 3,700만원, 전북체고가 한 3,600만원,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남녕고등학교는 전국체전 매달용이라고 하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 말고도 물론 학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가시적인 결과가 매달수로도 표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체육일반화 차원에서 남녕고등학교 체육을 하면서 제주도체육에 건전 체육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의 본질에 목적을 추구해나가는 반면에 도민들이 바라는 매달도 부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망은 밝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171쪽에 보면 학교급식운영, 학교교육비는 의료보험지원항목이 없고, 사학비에는 의료보험으로 해서 5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학교교육비에 의료보험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의료보험은 이용학교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서 171쪽에 보십시오. 보면 사학지원비 항목이 있고, 세목에 학교교육비해서 목적지원경비 해서 쭉 내려오는데, 똑같습니다. 사학지원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지원에 의료보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사학지원비는 의료보험비가 있는데, 의료보험해서 영양사, 조리원 똑같은데 위에는 보면 그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위에는 학교급식 지원해서 가해서 6항목이고,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이동학급 전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김우남 위원 과학교육지원, 학교교육비에는 과학실험보조원이 배치되어서 540만원을 계상하는데, 사학에는 과학실험보조원이 필요가 없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사학에는 지원이 안 되고,
○김우남 위원 사학에는 그런 인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학교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재정결함지원을 일괄 지원할 수는 없고, 제주도공립학교 13학급 이상인 학교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교육기회를 균등히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사학구분도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학교규모도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인력을 가지고 보조인력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농촌이 빌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는 학교, 좋은 선생님이 계신 학교 쪽으로 다 지원하려고 하니까 인구도시 집중화를 오히려 교육청에서 유인하는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앞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시정하십시오. 교육기회에 공정성이 보장이 돼야지요. 어느 학교는 보조원을 두면서, 촌 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사실 시간 수를 계산해 보면 학급 수가 많지 않은 곳은 업무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고려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보면 산학협동협의회 운영해서 30만원 해서 9개, 사립학교 30만원 3개교를 했는데, 금년도 학교별 실적이 어떻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실업계 고등학교에 산학협동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학교별 운영실적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예산편성을 위해서 한 것인지?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계속 지원해 주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예산에만 반영한 것이 아니고, 금년예산에도 있죠?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12개 학교에 전부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후관리를 교육청에서 하고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금년에 사립학교 3개교에 몇 번했습니까?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산만 항목별로 배정할 것이 아니라 산학협동도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후관리를 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소기의 목적을 거행할 수 있는 것이지, 매일 그냥 예산편성 기준으로, 30만원이 회의가 끝나면 짜장면 사먹고 이런 돈인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가능할지 부분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성산 수산고등학교 양식장 운영비가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인데, 양식장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약 3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양식어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넙치하고 전복,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연간생산량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얼마나 세입이 되는지, 세입액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제주농고 동물지원과 육성사업으로 동물 구입비 해서 50만원씩 해서 5마리를 했는데, 무슨 동물입니까? 무엇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제주농고에서 노루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산업고등학교에는 사슴목장을 하는데, 노루를 구입하는 것하고, 이번에 제주농고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의해서 동물농장을 구성하겠다는 구상이 있어서 1차 가금류 중으로,
○김우남 위원 가금류 중에 5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세부적인 것은 학교의 의견을,
○김우남 위원 농장을 만들려면 50만원 짜리 다섯 마리 하면, 250만원밖에, 그렇게 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인 구입금액이 250만원인데, 요즈음 소 한 마리도 사려고 해도 250만원인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2차 추경 때라도 추가로,
○김우남 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교육재정을 하고 있는데, 2차 추경 때는 어떤 돈이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산이 남아서 국고로 돌려본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교육목적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면서 20 몇 억에 달하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재고시키는데 앞으로 예산정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250만원을 가지고 동물원 하겠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선 위원 57쪽에 급식학교 세균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급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급식에 의해서 식중독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좋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급식 세균검사를 연 1회를 하고있습니다. 하는데, 금년에는 식중독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강인선 위원 작년에는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작년에도 없습니다.
○강인선 위원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가끔 보도에 보면 육지부에서는 급식 때문에 식중독 걸리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1회를 갖고 되겠느냐? 되도록 이런 데는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합니다. 2회 필요성이 있으면 2회도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내무위원회에서 조정하면서 2회로 저희들 상향조정해 주어서, 학교급식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기하라는 특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강인선 위원 다행입니다.
다음 448쪽에 간행물구독료가 있습니다. 관보구독료인데, 어느 기관에 관보를 구독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제주시교육청을 말합니다.
○강인선 위원 법령 추록대,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소관이 제주시교육청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법령추록대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법령집은 각과마다 필수적으로 비치하게 돼있기 때문에,
○강인선 위원 아쉬운 것은 법령숙지가 덜 되면 상당히 착오가 클 수 있는데, 기관에 법령집을 한 질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도 과가 두 개라고 하면 각과에 하나씩 비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갖출 것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기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채 이자는 교육부가 부담합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공식적으로는 지방자산 교육비나 이런 것을 충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까 기획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청이 현재 업무처리방향이 당장은 원금상환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자가 문제되다보니까 내년에 증액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강인선 위원 절충입니까? 학교신설과 같은 것도 절충입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학교신설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인선 위원 절충 중에 있다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지금 원금상환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장 이자만큼은 내년도에 학교신설과 명퇴수당, 지방채 범위에서 지역교부금 확보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강인선 위원 현 시점에는 교육부하고 절충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부담을 줄 것으로 가상하고 있는데, 착오가 생겼을 때 상당히 큰 차이점이 나겠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지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 상위법이나 방침에 따라서 합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1차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교육부가 지시하고 있는 지침이 1차로 편성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어떻든지 교육부에 방침에서 기본지침을 마련한다, 상당히 지침하고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지침 20페이지 보십시오. 원래 단서조항인데, 2000년도 학교시설사업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는 1년 거치 2년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이자는 교육부가 부담한다라고 지침에 분명히 명시가 돼있습니다.
지방채가 조서에 보면 학교신설이 2015년까지 상환키로 명시가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침이 틀린 것인지 지방채조성계획이 틀린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저희들이 지방채승인을 받을 때,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올 때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조건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강인선 위원 지침이 틀리고 승인이 틀립니까? 승인을 받을 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지침이 8월에 나와있고 승인 받은 것이 10월 달 이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건자체를 교육부 자체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재특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재경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지침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이자부담도 교육부에서 하겠다는 명시가 안 났거든요. 사실 미흡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기채를 교원명예 퇴직수당이라든지 이 부분을 할 때는 교육부가 하고, 정확한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기채를 하고, 만약에 교육부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못했을 경우는 오차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또 지침에는 아까 분명 말씀 하셨지만, 교육부에 어떤 방침에 의해서 지침이 세워졌다고 봤을 때는 교육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준 부분하고 기채발행하고 틀리다는 말입니다.
이자는 지침으로 보았을 때는 1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2년밖에 이자를 부담 안 한다는 것도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그래서 지금 중간에 여러 가지 교육부하고 기획예산처, 재경부에 교육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느냐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회의자료만 하더라도 학교신설경비와 명퇴수당 부담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부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자체가 90% 정도는 국고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각 시·도가 시·도 교육감회의 때도 건의된 바도 있고, 또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책무가 있다보니까 전부다 국가에서 지원되리라는 실무자 선에서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교육부하고 협의에서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지침이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부에서 방침을 세워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년 거치 2년 상환하고, 15년 기간의 이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채발행에 지방에 의결을 얻어야 하지만 단서 조항으로는 세입·세출 예산의결을 얻었을 때는 동의를 얻는 것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짚고 넘어가고, 교육청에서 자료제시나 명확한 근거가 없기에는 예산자체가 그렇게 의결을 해주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침에 변경할 수 있는 단서라도 달아주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은 지침에 의한 편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또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느냐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침 따로, 예산서 따로 해버리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지침을 보완하는 것이 교육부의 승인문서로 저희들은, 교육부가 승인한 문서에는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내용이 변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심의가 끝난 다음에 납득이 가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수준별 이동식 수업이 있지요?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예.
○강인선 위원 올해는 추경까지도 사업이 되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수준별 대응교실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0억5,000만원 정도를 특별교부금 받아와서 했었고, 내년도에도 특별교부금이 1차 추진사업으로 정해서 내년도에 다시 특별교부금을 얻어다가 추경정도에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까?
○강인선 위원 교부금 내시가 안 되어서 내년도 못했다?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예.
○강인선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응교실해서 효과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시설과장님이,
○강인선 위원 시설과는 시설하는 데고, 대응교실 이동식수업을 하면서,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중등교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중등교육과장 허경운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중학교인 경우는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개교에 한 교과, 한 학년 이상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한 학교에 두개 과, 2개 학년이상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설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영어과와, 수학과, 다시 말해서 선수학습이 이어지는 필요한 교과에 대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대규모학교인 9개 학급인 경우는 집단을 3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마는, 소규모학교는 2개 학급 정도는 한 70∼80명 가지고 2개 조직으로 나누다 보니까 수준별이라 기보다는 학습차이가 많이 나서 이동수업을 시켜서 그 후에 다시 수준별 분할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분별 분할학습을 해서 하나의 협력학습 조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준별은 아니고 이동식 학습차원으로만 시행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 쉬는 시간 10분 아닙니까? 한시간 수업이 45분입니까? 50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입니다.
○강인선 위원 45분 강의를 받고, 10분 동안에는 화장실도 갔다오고, 친구하고 얘기도 해야 하는데, 이동식을 하려고 하니까 사물함에 가서 다음 수업할 것을 꺼내야지, 이동하다 보면 그런 여유가 전혀 없어서 오히려 불편한 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동식 수업을 하다가 그런 단점이 노출되어서 시행을 안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그 부분은 현재의 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강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내년 후에는 2000년, 2001년 계속해서 7차 교육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7차 교육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수업시간이 50분이다, 45분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학교의 자율적으로 한 단원을 이수하는데 만약에 70분이 필요하다면 70분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고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올해 10억원을 예산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하고는 틀려서 10억 단위가 되니까 대단한 비중이 갑니다만, 가상현실 수족관 부분도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계획을 할 때는 검토를 잘 하시고, 검증을 하시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지방채조서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의결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168쪽 사항설명서 보면 사학지원에 있어서 경상의존적 교육사업지원 장학금이 공고와 일반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차별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성익 해당 주무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한현섭 위원 공고에는 83만5,000원이 책정됐는데, 상고나 농고에는 20만원씩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상업계 고등학교를 교육부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장학금 혜택이나 실험 실습비를 지원할 때는 그렇게,
○한현섭 위원 농고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농고는 좀 다릅니다.
○한현섭 위원 농고도 20만원으로 돼있잖아요.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농고가 아니라 농어촌지역 출신학생 장학금입니다.
○한현섭 위원 168쪽 한번 보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168쪽입니다.
○한현섭 위원 앞전에도 보면 농업계고 장학생 20만원으로 돼있잖아요. 수산계 장학금 20만원, 상업계 20만원, 그런데 왜 공고만 83만5,000원 돼있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농업계, 수산계, 상업계가 같은 액수로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침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한현섭 위원 지침에 대해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한현섭 위원 국고 지원사업이라도 타당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시해야지요.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현실적으로 사실은 실업계 고등학교 1기분 수업료가 한 23만 얼마인데, 1기분 수험료도 되지 않습니다.
○한현섭 위원 공고의 수업료는 얼마이고, 상고나 농고의 수업료는 얼마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서면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찾아서 건의를 하든지, 개선을 해야지요. 지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상식에서 벗어나는 것도 무조건 다 받아들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이제까지 모든 면에서 노동인력 양성차원에서 공업계만 우대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까지 쭉 해 오는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장학금 자체가 4배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앞으로 검토해서 상업계, 수산계, 농업계를 같은 수준으로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문제점이 있다면 지침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수정되도록 해야지요.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우남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생산물 매각대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던데.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죄송합니다.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하세요.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성산수고 생산매각대는 2,785만원입니다.
○한현섭 위원 자료에 성산수고에 생산매각대 1,860만원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죄송합니다. 다른 데 것을 읽었습니다. 1,860만원입니다. 전복이 360만원, 넙치 판매대금 1,500만원 돼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담당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저는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한현섭 위원 실업계 장학담당관은 누구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여기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래도 각 실업계 고등학교는 문제점 무엇이냐, 생산매각대금이 얼마인지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위원들이 한번만 봐도 머리에 들어와 있는데 담당자가 모르신다면 어떻게 교육을 운영하실 것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숫자를 항상 갖고 다니다가 마침 잊어서 죄송합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공고와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차등되어 있는 장학금문제는, 배도 아니고 4배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점으로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현성익 정보화과장, 성명 좀 밝혀주세요.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속기사님께서 답변자의 성명을 입력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66쪽에 보면 유네스코 협동학교운영 2개교가 나와있는데,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물었는데,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중등교육과장 허경운입니다.
세계화교육의 일환으로 유네스코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학교시범 운영하는 여비입니다. 예산은 50만원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중등입니까? 초등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초등까지 하지만 사업은 중등교육과 소관사업입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 493쪽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학부모 보조교사 연찬회와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초등교육과장 양행남입니다.
학부모 보조교사의 역할은 학교교육활동에 학부모님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수업활동 또는 기타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활동하는 학부모들을 학부모 보조교사로,
○한현섭 위원 보조교사라고 해서 했는데, 수업시간도 담당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담임선생님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습준비물을 챙긴다든지, 학습자료를 제작할 때 같이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한현섭 위원 연찬회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활동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런 경우에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담당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해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자리입니다.
○한현섭 위원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별로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시·군 교육청별로 하고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모 자율화 협의회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몇 쪽입니까?
○한현섭 위원 28쪽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부모 자율협의회는 유치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한현섭 위원 유치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유치원만 해당이 됩니다. 유치원 자모들이 학부모 보조교사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현섭 위원 유치원자모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직접 어떤 교육에 바로 반영되고, 그렇게 추진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유치원자모들이 거의 윤번제로 하는 것으로, 유치원 급단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모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셔서 유치원교사와 같이 활동하고, 서로 협의하고, 자모의 학교원아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조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인성교육은 누가 담당합니까?
○위원장 현성익 인성교육담당, 나오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초등교육과장 양행남입니다.
○양우철 위원 2000년에 교육목표 중에서 가장 무게를 두고 교육행정을 펴겠다고 하신 대목이 인성교육하고 효경교육인데, 각급 학교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전부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비슷비슷한 것은 좋지만, 그저 일기쓰기, 사례발표, 편지쓰기, 이런 정도입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인성교육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고, 예산서에 봐도 인성교육 발표사례회 보상비 해서 겨우 5,000원씩 열명해서 10만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인성교육 사례발표는 희망하는 교사에 한해서 1년 동안 인성교육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실적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시상하는 시상과 관련된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양위원님께 제출해 드렸는데, 담당자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만 해서 양위원님이 그 요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내용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 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 추진계획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에서 5,000원씩 시상하는 것인 모양이죠? 열명으로 해서 10만원 계상되었는데, 제주도내에 있는 전학교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실천사례 발표가 다 돼있는데, 겨우 시상한 것이 열명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는 개인의 희망에 의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일년동안 추진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청에 보고서를 낸 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내 전 학교에서 겨우 열명만 실적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지역교육청의 예선을 거치고, 본선에 제출된 작품심사 최종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청에서는 1년 내내 한 열명에 대해서만 보상했다는 것이지요.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본선에 출품된 작품이 10편이 아니고, 초·중·고 41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는 열명밖에 안 나와있어요. 어쨌든 열명에 한해서 교육청에서 시상했고, 보상했다는 것인데, 참 한심한 일입니다. 인성교육, 효경교육을 주창하면서 기껏해야 실천사례 발표대회 열명을 뽑아서 5,000원씩 10만원 보상해 준 것이, 도대체 교육청예산은 어디에 다 집행하는 것입니까? 이러니 인성교육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다른 발표대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성교육 사례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우철 위원 다른 발표대회와 맞추기 위해서 단 한번만 실시했다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아닙니다. 초등교육과에서 실시하는 내년도 행사, 예를 들어 발표대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열린수업 발표대회나, 인성 실천사례 발표대회, 열린교육 학습자료 대회, 현장연구대회, 한 5, 6종이 됩니다.
여기 투입되는 예산이 인성교육 실천사례 대회는 567만원, 열린 수업 발표대회는 337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열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심사에서 그 상위에 입상한 교사들에게,
○양우철 위원 저는 열명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열명 뽑아서 시상했는데, 겨우 그것이냐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1억2,000만원 일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목을 더 세목으로 넣을 수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잠깐만,
○양우철 위원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대단히 죄송합니다. 쪽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직급별 업무추진비에서 1억2,000만원 나온 것 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직책별 일반업무추진비인데, 세목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는 662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 몇 항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아마 이것은 사업별이고 목별로 나누어 지다보니까 여기 저기로 합쳐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조금,
○양우철 위원 얼마라고요?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662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67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567만원이 2000년에,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죄송합니다. 2000년도에 요구를 저희들이 567만원 한 것이고, 최종 조정된 것이 467만원입니다.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총 경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인성교육에는 467만원이고, 효경교육에,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효경교육은 별도로 없고, 인성교육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인성교육, 효경교육 합해서 1년에 467만원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중점사업으로 하시면서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중점사업도 인성교육이겠지만 다른 사업도 공히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데는 선심성 예산이 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그런 쪽이 아니라 거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히 예산이 균등 배분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원편의시설 현황을 보니까 교원휴게실이 거의 도시에 있는 학교에 돼있는데, 그렇죠? 교원편의 시설 현황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시 도시학교에 다 편중 시설이 돼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정규교실을 제외한 각종시설은 연계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실을 증축하든지, 개수한다든지 이럴 때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나 그런 시설이 들어가지 않은 학교는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게시설만,
○양우철 위원 그러면 교원편의시설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시골학교는 학교 개·보수를 안 하면 하나도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정식으로, 우리가 기준은 18학급 이상입니다만, 18학급 미만도 교실을 개수하면서 그와 같은 비슷한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도시에만 집중돼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준이 18학급 이상이기 때문에 18학급 이상 학교가 도시에 거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시골에서 학급수가 적다고, 시골에 근무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편의혜택을 영원히 못 받으라는 것입니까? 학교수가 적으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편의시설이라는 명칭은 안 붙이고 있지만, 유사한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령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는 정규교실을 고치면서 공간을 넓히는 것을 한다든지, 구조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똑같습니까? 말이 됩니까? 똑같은 교원이라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지 구석에 공간이 있다고 휴게실이라고 간판만 붙이면 된다는 말씀인데, 똑같이 문화나 이런 후생의 혜택을 받아야지요. 도시, 농촌 비율로 해서 시설을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양위원님 이해해 주실 것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인 경우는 선생님들이 전부 학급교실 배치형태로 가고 있고, 교무실은 거의 회의실, 또는 휴게실 형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것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다시 휴게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검토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에 보면 실업계학교 해외견학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담당부서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양우철 위원 98년에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IMF 때문에 없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은 IMF체제가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IMF체제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양우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IMF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군요. IMF가 끝난 것으로 봐서 금년에는 해외현장견학을 시키는데, 5개 학교에서 다 일본만 보냈습니다.
성산수고에서 71명이 7일 동안 일본에 갔다왔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이 내용은 승선실습입니다.
○양우철 위원 인원수가 많은 것을 보니까 실습이군요. 승선실습이 해외현장견학입니까? 해외현장견학을 통해서 학생의 질을 높이는 교육 시책이 아니고,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승선실습기간 중에 이틀간 일본에 상륙해서 견학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일본에 상륙해서 한번 돌아본 것이 견학이라는 말씀이군요. 또, 한림공고에서 4일간 5명이 국제학술교류해서, 4일 동안에 무슨 국제학술교류가 됐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한 돈으로 갔다온 것이 아니고, 학교자체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자매결연학교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을 알아서 묻는 것입니다. 자매결연학교에서 숙박비만 부담해 주고, 여기에서 자비로 간 것입니다. 이게 무슨 교육청에서 실시한 실업계학생 해외현장견학 시책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교육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학교에서 미리 해외에 나가겠다고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집계했다가 넣은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은 빼십시오. 이것은 교육청예산을 들여서 한 해외현장견학이 아닙니다. 정책을 펴면 예산이 수반돼야지요. 예산이 없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다 그런 것이죠?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짜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해외현장교육을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96년도까지는 자매결연학교의 해외현장 지원비를 500만원씩 계상해서 지원했습니다만, 현재는 잠시 보류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IMF체제인 상태이기 때문에 보류, 중단되었다고 자료를 주면 얼마 나 좋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위원님이 요구하는 의도를 몰라서 자료가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도내 각급 학교에서 특수교실을 신축해 달라고 신청한 학교는 몇 학교가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특수교실 범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실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다목적,
○양우철 위원 다목적 말고 특수교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성익 특별교실이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특별교실을 요청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필요한 특별교실이 몇 개 필요하냐는 것이 학교별로 산정이 돼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신설해달라는 학교는 아직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물론 개별적으로 건의는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서류로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적으로 필요성만 얘기했지 정식으로 요구한 일이 없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요구를 안 했으니까 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부족한 시설 이 무엇이라는 것이 학교별로 전부 돼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계획이 연차적으로 돼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연차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사업이 우선 순위냐는 것에 따라서 하고있습니다. 저희들 새롭게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한 이동식수업이 새롭게 태어나서, 그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담당하시는 분,
○위원장 현성익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기획재정과장 김익수입니다.
○임기옥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보상금은 어떻게 계상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보상금은 세출예산 과목해소에 나와있는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이나, 학생활동에 따른 것,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의한 사회 보장적 수해금과 같은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상금 편성지침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셨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보면 지침하고는 정반대의 것들이 19건, 5,000여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편성방지를 위한 지침, 첫 번째 보상금편성지침, 보상금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두 번째 99년 시·도 교육청 예산분석 시 지적한 바와 같이 격려금, 위문간담회경비 등 업무추진비 성의 경비보상금편성을 금지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보상금 19건을 보면 전부 격려금입니다. 불우학생가장 격려, 각종행사 격려, 출전선수 격려, 대부분 19건 중에 격려금이 아닌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체전과 관련한 학생 격려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한 것은 전부 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지침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격려금과 같은 경우는 보상금에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로 하라는 지침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여기 앞부분 말고 세출과목해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무원이 아닌 학부모나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격려금과 같은 것은 보상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학생인 경우는 격려금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까? 학생에게 주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까? 우수선수나 불우학생과 같은 것은 지침 상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앞에 부분은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제 저희가 귀속하는 것은 세출과목해소입니다. 그 해소 상에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보상금과목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세출과목해소에 그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조목을 했다는 말이죠?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예.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교육과학원 원장님!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과학정보부장 고홍식 교육과학연구원 고홍식 연구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과학연구원 안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과학정보부장 고홍식 제주교육, 정보마을, 과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제주발간은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과학정보부장 고홍식 교육제주는 계간지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계간지 1년에 네 번 발간해 온 것 있죠.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과학정보부장 고홍식 예.
○임기옥 위원 이것도 과학교육에 관계된 것입니까?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과학정보부장 고홍식 과학교육이 아니고 교육을 총괄하는 전체적인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총괄하는 전체적인 것인데, 어떻게 과학교육원에서 발간합니까?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과학정보부장 고홍식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이 통합되어서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연구원에서 했던 업무를 이제는 총괄해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과학정보부장 고홍식 작년까지는 연구원인데, 이제는 합쳐서 또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과학원인데, 제주교육에 관한 계간지를 발간해서, 오히려 본 청 공보담당관에서 한다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과학정보부장 고홍식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에 교육자료부가 있어서.
○임기옥 위원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여기 보면 수송차량 임차금이 한 40만원 나와있는데, 교육관에도 차가 있고, 요즘은 서비스차원에서 출판하면 운송을 해주지 않습니까? 꼭 임차해서 운송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편집위원수당이 교육제주 편집위원수당하고, 제주과학 편집위원수당이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주과학 편집위원수당은 10만원인데, 교육제주 편집위원의 수당은 15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50% 이상을 더 계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과학정보부장 고홍식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임차료와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과학정보부장 고홍식 혹시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예산서 540쪽, 541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자료 빨리 찾아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오충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위원장 현성익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오충남 위원 99년도 학교체육 순회코치 운영실적을 보면, 99년 순회코치가 전부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99년도 순회 코치는 예산상에는 33명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조정 운영하다보니까 43명을 운영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중복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초·중·고 별로는 중복이 안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68명인데, 문제가 금년 실적을 보니까 한 사람이 2개월, 4개월, 5개월, 7개월, 9개월, 12개월 한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20만원 받은 사람이 있고, 50만원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68명이 예산을 2억1,490만원을 하다보니까 운영의 묘가 부족한데, 그때그때 파견해 주는 것은 좋지만, 코치들이 실제 50만원 받아서 도저히 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38명에 2억9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순회고치를 선발해서 정예화시켜서 최소한도 기능직 수준의 인건비를 보장을 하고, 각 학교별로, 각 경기별로 순회내지는 고정적으로 코치가 되어야 실질적인 코치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고, 경비가 지금 확보된 것이 2억900만원입니다.
만약에 38명을 100만원 수준으로 10개월을 하면 3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1억7,000만원 정도만 확보하면 되는데, 남영고등학교에는 5억원 넘게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좀 떼든지, 다른 재원으로 확보하든지 해서 38명을 정예화시켜서 실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체육코치가 되어야지, 여기 가서 2개월 해서 100만원 타먹고, 한참 있다가 어디 오라고 했는데, 먼 곳이면 안가고 하면 순회코치라고 말만했지, 생활적인 보장이 되어야지, 젊은 총각은 조금 할 수 있지만 결혼한 사람은 자부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데, 코치라고 해서 월 100만원 수입은 생계보장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능력이 안 오릅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순회코치개념을 1교 1기 운영차원에서 지도교사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기술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순회코치를 활용하는 의미가 우선 큽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불어 지역교육청에서는 초·중학생들이 도민체육대회에 출전을 위한 단기간 지도, 도교육청에서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집중지도,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코치가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2개월, 많게는 12개월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변칙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변칙운영을 효율성 있게, 집중지도할 때도 활용하고, 개별 순회코치 할 때도 활용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때 그때마다 하면서 68명 코치하면 두 달을 하는 사람이 무슨 코치를 합니까?
경기단체 종목과 같은 것은 1년 내내 강화훈련을 해도 힘드는 것인데, 두 달, 3개월, 5개월씩 해서는 효율성이 전혀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 38명이 확보됐다면 정예화시켜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증액시키든지 해야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복안이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잘 알겠습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기획위원회에서 필요성을 강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검토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하십시오. 바꾸어서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코치라고 하면 50만원을 받고 무슨 코치를 하겠습니까? 코치님이라고 하기가 부끄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서 효율성 있는 순회코치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홍가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어제도 살펴보아서 오늘은 건의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초등교육과장 양행남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에는 여러 단체에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기해서 영어교실이나 또는 충효교실, 예절교실, 이런 식으로 교실이라는 명칭하에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육시키는 활동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없으면 방학이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제주도 내에 한 달 동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경우가 1년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타 기관입니까? 예절교실을 말씀하십니까?
○홍가윤 위원 예, 타 기관, 노인회에서 한다든지, 새마을문고에서 한다든지, 청년회에서 한다든지, 그 학교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방학을 이용하거나 평소에 타 기관에서 예절교실을 운영하는 현황이 조사는 안 돼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학중에 학교자체에서는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꼬집어서 예절교실이라고 명칭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절교실, 영어교실, 붓글씨교실, 충효교실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하는데 한 달 동안 교육시키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조사도 안 해보고, 실태도 파악 안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청으로서는 고맙다는 얘기라도 할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생활지도도 나가고 하는데, 방학 때는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안나갑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나갑니다.
○홍가윤 위원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교육시켜 버리는 것이 훨씬 생활지도가 잘되는 편인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고맙다는 격려라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조사가 안됐다니,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예협의회, 교원들의 모임, 일반인들이 방학중에 한 1주일 단위, 또는 심지어는 20일 가까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서예교실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곳에 전혀 저희들이 무관심하고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개수나 어느 동네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됐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충효교실, 예절교실, 서예교실을 한다든지 했을 때 주최측에서 강사를 위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 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학교선생님들이 자원해서라도 자원봉사로 그런 곳에 가서 협조를 한다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할 텐데, 오히려 금전적으로도 협조가 없지, 인력으로도 전혀 협조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사회 각 여러 단체에 돌아다니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방학을 대비해서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타 기관이나 외부인사들이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중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행정관청 시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거기에 협조를 합니다. 오히려 시청이나 군청에만 물어보아도 노인당에서 한다, 어느 단체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전부 나오는데, 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지역교육청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을 겁니다만, 저희들이 본 청에서 지역교육청 활동사업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경제적으로 협조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인력으로 협조하시라는 것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묻고 넘기겠습니다.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99년도에 학내전산망 구축을 47개교를 실시했죠?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위원장 현성익 예산 15억2,179만8,000원이 다 집행됐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다른 사업과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위원장 현성익 아직 안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위원장 현성익 몇 %나 됐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현재 42%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내년도에 보니까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예산이 몇 개교에 얼마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내년도에는 7억8,665만3,000원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몇 개교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내년도에는 우선 11개교로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나중에 자료를 받은 것에는 11개교 7억8,600만원인데, 예산서안을 집계해 보니까, 집계가 잘못됐는지 37개교에 4억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37개교는 이렇습니다. 기 인터넷 기본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현성익 돼있는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현성익 아직 시설이 안 된 학교는 몇 곳이나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시설이 안 된 학교는 금년도 이번 1월 달에 발주가 되어서 시작하면 금년도에 다 기본시설은 학교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현성익 다음 사학에 전산망 구축비가 지원되고 있죠?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위원장 현성익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182페이지에 사학지원비로 해서 경상이전적 교육사업지원비로 해서 사학지원비가 예산 편성돼 있는데, 지원근거가 무엇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사학지원비에 신성여고 한 곳이 이설추진 중에 있어서, 여기만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금년 이설이 되면 이때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지원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신성여고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어느 학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원근거가 무엇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지원근거가 학내 전산망 네트웍 시설을 완전하게 하는데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위원장 현성익 사학재단에 사학비 지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민간경상이전으로 해서 다른 학교도 전부,
○위원장 현성익 이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 다음 종합정보망 관리시스템이 금년도에 보니까 11개교에 1억8,700만원이 투자돼 있죠?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금년도에 54개교가 물량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99년도 11개교에 1억8,700만원 투자했잖아요. 지금 이것은 다 됐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어제 입찰이 끝나서 계약체결 중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정보화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산심의가 늦고, 물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전조사, 또는 계획을 심도 있게 짜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11개교가 돼있고, 앞으로 54개교 아직 안 돼있죠?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11개교는 초등학교의 36학급 이상인 학교입니다. 다음 내년도 54개교는 6학급에서 13학급, 이 초등학교 분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앞으로 설치계획은 잡혀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위원장 현성익 몇 년까지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2002년까지인데, 2002년도까지 하면 초등학교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앞으로 이런 정보화사업이 이것과 관련해서 Y2K 문제점이나 대비책은 충분히 강구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저희 교육기관에는 별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충분히 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차량교체사업예산 많이 잡혀있는데, 차량관리에 대해서 어느 분이 아십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총무과장 홍원봉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총괄적으로 교육청관내에 차량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48대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승합차, 승용차,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체하는데 관리규칙의 근거가 운행기한, 거리, 기준, 기한이 정확히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예.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관용차량 관리규칙이라고 교육부훈령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승용차가 몇 년, 대형승합차가 몇 년이라고 기준이 전부 정해져있습니다. 이번에 교체되는 9대의 차량은 대부분 기준연수를 2년 정도 초과한 차량이고, 그 중에 하나만 기준연수에 해당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기준연수로 만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떠한 차량은 운행거리가 11만㎞, 12만㎞가 올라가는가 하면, 교체대상 차량이 이번에 어떤 경우는 5만4,000㎞에 머물고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원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교체근거를 예를 들어서 12만㎞, 13만㎞를 탄 것하고, 연수는 오버가 됐지만, 기준운행거리가 5만4,000㎞정도는 운행할 만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있게 이러한 관리규칙들을 교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규정은 교육부의 훈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성익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예, 임기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지금부터 2000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재산매각수입 중 구서귀여중부지 및 건물 2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 교육위원회 전국 의장단협의회 200만원 전액 삭감, 제주교육리뷰지발간 1,200만원 삭감, 급여관리에서 명예퇴직수당 32억9,000만원 삭감, 복리후생비에서 퇴직수당부담금 23억1,000만원 삭감, 제주시교육청 학원연합회 100만원 삭감, 교습소연합회 50만원 삭감, 서귀포교육청 민간경상보조 서귀포시학원연합회 50만원 삭감, 남제주군 학원연합회 50만원 삭감, 북제주교육청 학원연합회 북제주군회 50만원 삭감, 교습자연연합회 북제주군 30만원 삭감, 학교운영지원과 의회업무수행 500만원 삭감,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 10억원 삭감, 제주공고 지하수개발비 3,000만원 삭감 등 총 67억5,73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으로 제주시교육청 학교경영실적 우수교포상 5,000만원 증액, 교육헌장 특색사업지원 3,000만원 증액, 서귀포교육청 학교경영실적 우수교포상 5,000만원 증액, 교육헌장 특색사업지원 3,000만원 증액, 북제주교육청 교육헌장 특색사업지원 3,000만원 증액, 학교시설비에 포괄사업비로 20억원을 증액하며, 총 21억9,000만원을 증액한 잔액 20억6,73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재청하십니까?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비로 20억원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억원에 대한 지출 이 있을 때는 소속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지출할 수 있는 부기를 달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강인선 위원 의결하고 동의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의결은 찬성이 된 후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절차가 당연히 그렇게 따라갈 것입니다. 예산 편성하게 되면 당연히 상임위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기옥위원께서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부교육감님께서 증액을 동의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강재보
- 교육국장김병수
- 기획관리국장정동진
- 공보감사담당관장일홍
- 제주시교육청교육장김철권
- 서귀포교육청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청교육장고찬식
- 탐라교육원장노상준
- 제주학생문화원장오수신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양성언
- 제주교육박물관장강문언
- 제주도서관장오경호
- 초등교육과장양행남
- 중등교육과장허경운
- 교원지원과장고문웅
- 교육정보화과장김인관
- 평생교육체육과장신영근
- 총무과장홍원봉
- 기획재무과장김익수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석균
- 시설과장고남식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과학정보부장고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