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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2월 14일(화)   10시35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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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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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환경건설국소관(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포함)
   ｏ 자치경제국소관
   ｏ 농수축산국소관(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포함)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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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성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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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환경건설국소관(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포함)      
○위원장 현성익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부서는 환경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성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과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을 총괄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중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및 사업소 소관사항만 발췌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총 501억7,457만1,000원보다 220억6,302만5,000원이 늘어난 총 722억3,759만6,000원이 되겠으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은 전년도 345억414만1,000원보다 21억6,100만원이 줄어든 총 323억4,314만1,000원이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전년도 5억231만원보다 3,525만원이 증가한 총 5억3,756만원입니다.
   과목별로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세외수입에는 사용료 수입,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자치단체 부담금수입 등으로 모두 138억4,4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8개 사업에 교부되는 교부세 54억1,42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의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에는 지방도 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지원되는 양여금 196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188억6,362만6,000원이 증가한 총 576억1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에 자전거 이용 시설비 10억원과 도서개발사업비 1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부 소관에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22억원, 쓰레기 매립지 건설사업에 23억3,600만원 등 7개 사업에 모두 58억7,7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의 건설교통부 소관에는 우회도로 사업비 100억원,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 사업에 보조금 350억원을, 산림청 소관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한라생태숲 조성 등 16개 사업에 보조금 43억5,5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부 소관에는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2페이지의 지방채입니다.
   99재해 도로복구사업비의 금융기관 차입금 20억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7페이지 환경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9억7,900만원보다 255억3,970만3,000원이 증가한 총 835억1,879만3,000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639페이지의 환경정책관리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총 16억8,40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39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등 8개 목에 모두 7억1,40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는 자연환경보전시설 사업비 6억원, 학술용역비에는 한라산보호관리방안 및 자연친화적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5,000만원과 오름보전 및 이용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예산은 총 82억3,71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51페이지부터 655페이지 상단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개 목에 모두 1억6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의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제주지역 쓰레기 매립지 건설사업, 서귀포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등에 모두 3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6페이지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비 47억6,6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위탁금, 쓰레기 종량제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으로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은 총 25억6,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페이지부터 674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7개 과목에 모두 21억1,33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74페이지 하단부터의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자재운반 헬기 임차료 1억4,200만원, 민간이전에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및 항공옆면시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공원내 오수처리시설비와 대피소 및 화장실 환경 정비사업비로 2억3,7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컴퓨터, 차량대체 구입비 등으로 4,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의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 예산은 총 43억1,9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모두 1,500만3,000원을, 678페이지의 사업예산에는 연구개발비로 전국건축행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 6,5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5,000만원과 농어촌마을기반시설사업 8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3,277만5,000원, 그리고 융자금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으로 3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책관리입니다.
   지역정책관리 예산은 1억6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모두 1억26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2페이지에의 사업예산에는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용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 다음은 683페이지의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134억5,74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744만3,000원을, 68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사업예산에는 조보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100억원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685페이지 자체사업인 민간자본보조에는 도시취약지 소규모 환경정비사업비 2억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10억원 등 5개 사업에 2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의 하단에 국제자유도시추진운영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은 총 1억7,8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는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따른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에 모두 1억7,755만6,000원과 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의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은 397억7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90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직원인건비,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7개 과목에 모두 15억4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의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모두 221억3,16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자체사업에는 도 전역 지리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등에 필요한 학술용역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 등의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용으로 모두 70억2,75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에는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비 등 모두 14억560만원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하단부터 산림환경관리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11억5,17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08페이지에서 710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모두 5,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의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에 8억1,10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712페이지의 민간위탁금에 수렵장 수익금 환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에 보호수 외과수술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수렵자원 증식용 꿩 야외적응 사육장 시설 지원비,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꿩 방사사업 등 모두 2억5,6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는 수렵장 수입금에 따른 법정부담금으로 임업진흥기금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의 영림식수입니다.
   영림식수 예산은 34억8,1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에 1,550만7,000원, 715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산림입지 조사, 가로수 정비, 임도시설, 표고 재배사 시설 등 15개 사업에 모두 34억6,55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의 수목시험소 운영입니다.
   수목시험소 운영예산은 17억2,3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부터 724페이지 상단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5,7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의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등에 1억5,713만6,000원, 726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한라생태숲 조성에 따른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12억9,0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의 자체사업에는 학술용역비에 서양금혼초 산업화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 등 모두 1억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의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총 29억2,6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728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5개 과목에 1억5,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의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에는 99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와 5개 도서개발사업비로 23억6,34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추자면 예초리 월파방지 시설비 1억원, 735페이지의 자치단체자본보조에는 하천정비 및 수해상습지 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도로관리 예산은 총 427억1,4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에 3,793만1,000원, 737페이지의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서 99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지방도 정비에 5억9,322만원, 738페이지의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에 333억6,000만원, 지방도로개설 확장사업에는 6개 노선 사업비로 총 48억1,730만4,000원, 그리고 도보시설에 따른 감리비 15억원과 공고료,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모두 1억8,7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의 자치단체보조에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및 접도구역 정비사업비로 10억4,550만6,000원을, 자체사업에는 지방도 유지보수,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서성로 비자림로간 도로사업 설계비 지원 등 모두 1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상환입니다.
보조사업인 차입금 이자에 하수종말처리시설, 99 차입금 이자 3억1,936만9,000원, 742페이지의 채무상환 차입금 이자에는 광역페기물 소각시설사업, 지방도 개설사업,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등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모두 48억7,72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의 차입금 원금에는 지방도 개설사업 등에 차입한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모두 36억6,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5페이지의 징수교부금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등으로 16억5,6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널리겠습니다.
   889페이지의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89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지하수 원수대금 2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06페이지의 지역정책관리 예산에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 출연금 3억원을,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 예산에 제주 수문지절 및 지하수 자원 종합조사 용역비와 지하수위 관측망 설치 및 운영비 등으로 모두 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과 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성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 도의 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한 건설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저희 환경건설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환경건설국장!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자료는 잘 나와 있는데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각 부서를 전부 다 총괄하는데 세출분야의 사항별 설명자료를 짜임새 있게 간추려서 제출해야 예산심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세입부분은 순서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었고 세출은 차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전체를 다 총괄할 게 아니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해야죠. 예산안 심사를 의뢰해서 제대로 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자료제출부터 정확히 해 주셔야죠.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국장, 오늘 아침에 신문 봤어요? 자전거 도로에 관해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자전거 도로 관계는 사실상 정부지원과 지방비로 하고 있고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일부 지원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과 내년도는 재정형편상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남 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나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도로 여건에 과연 알맞느냐, 그리고 기존 시가지 내에 인도를 자전거 도로로 만드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 나라도 교통량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자건거 이용에 활성화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시설이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 자건거 활용이 다양화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정책방향은 그렇게 세우면서 왜 예산지원은 하지 않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다시 드렸습니다마는 도 재정 형편상,
○김우남 위원   내가 그 돈 다 찾아 드릴까요?
   국장이 업무를 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런 소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도와 시가 괜히 불편해 지고 말이죠. 그런 것이 컨벤션 출자라든가 이런 데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입니다.
   또 제주도 예산을 보니까 그건 책정해 놨어요! 제주도 자전거여행 책자 구입, 1만원씩해서 500부, 500만원. 이건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 관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를 소재로 한 자전거 여행에 대한 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을 소재로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를 소재로 해서 관광지도 안내도하고 자전거 이용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책자 나온 게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줘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제주도 관광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혹시 지금 기 개설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이용량 조사를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 도 단위별로는 실제적으로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시·군 단위로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 챙기지 못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국장이 답변하면 됩니까?
   도에서도 일부 7억원 정도 부담을 했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에 예산이 없는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기존 개설된 도로에 대한 이용도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과연 뭐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여부를 마땅히 점검했어야죠.
   지금 도의 역할은 뭘 하는 겁니까? 국비 내려 온 걸 받아서 자치단체로 자본이전해 주는 거 가지고 역할이라고 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어떻든 이 자전거 도로는 활성화시키고 시설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도에서도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 시켜야 되겠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금년하고 내년도에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여기에 보면 풀 사업비도 많아요. 풀사업비가 참 많다구요. 예산안을 잘 들여다 보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산은 항상 부족한 겁니다. 돈 남아서 국고보조금, 양여금을 돌려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시급한 사안이냐 아니냐하는 그것에 따라서 예산배분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이 답변하기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내년도예산에 요구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요구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저희들 2억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시 부담이 얼마인데 2억5,000만원을 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에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5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이 2억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5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자전거 도로는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간에 다 상의를 했다 말이에요. 협의를 해서 도도 50%를 올리고 시도 50% 내자 해서 했으면 당연히 약속을 지켜 줘야죠. 행정의 어떤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해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지방비개발사업에 양여금 48억원이 오면서 32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전부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1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래서 22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하고 내년은,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김우남 위원   양여금은 지방비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어요? 법에는 없어요! 법에 양여금에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런데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게 되면 이듬해에 비율에 따라서 양여금 배정비율이 약화되기 때문에 지방비 비율은 중앙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담이 되어야,
○김우남 위원   권고 정도겠지, 법적으로는 없어요. 한 번 잘 찾아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 간에 불화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도정이 추진하는 게 뭡니까? 도민화합 아닙니까?
   제주시에 공공연히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제 시에 지원을 안하려고 한다 말이야. 지원을 기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시책추진비니 뭐니 보면 다 도민화합을 슬로건으로 해서 내고 있는데, 이걸 해 주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641쪽에 보면, 제주환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운영의 주체가 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운영은 제주환경연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이라고 해야지, 운영이라고 하면 도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기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이 정도 부담해 주고 있는데, 이 정도만 부담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의 어떤 중요성에 비춰 본다고 하면.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처음에 개설할 때부터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는 도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유지, 보수한다든지 공공요금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그 외의 운영은 환경연구센터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 주십시오. 다른 어중간한 단체보다 앞으로 환경이 가장 중시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뒤쪽을 봐 주십시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15명, 2회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50만원인데, 금년도 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금년에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왜 없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분쟁이 있을 적에 신청이 들어와야,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쟁이 없다는 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상해서 계상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분쟁이 없으면 좋죠.
   647쪽을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해서 선진삭도시설 현지답사가 있는데, 이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삭도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33명 자문위원들인데, 이 자문위원들이 식견을 가져있고, 외국에 가서 삭도를 본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삭도에 대한 일체 모르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선진삭도 시설을 견학함으로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자문을 할 적에 도움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7억원씩이나 들이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비전문가가 가서 봐 가지고 무슨 효과를 거양할 수 있어요?
   저도 호주의 스카이레일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의 일부를 스카이레일에서 하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꾸 오는 것 같던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오더라도 9일까지 접수가 마감되고 절차가 끝나야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7억원씩이나 용역비를 투입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전문가 그룹에게 이걸 맡겨서, 용역을 보통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비전문가인 민간인이 간다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문을 얻고 할 적에는 자문하는 분들이 그 내용을 좀 알아야 자문을 할 게 아닌가,
○김우남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분을 자문으로 두지 마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사실 삭도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분들도 초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7억원이나 들이면서 하는 내용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또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문하는 분들도 이러한 것에 대한,
○김우남 위원   전문성이 없는 분들에게 자문기회를 준다고 하는 자체가 나쁜 것입니다. 선심성 예산 갖다 놓고 이거다 저거다 하고 있어요!
   다음에 649쪽을 보십시오.
   한라산보호 흙 살리기 운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만원 했어요. 말로는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면서 500만원 투자해서 흙 살리기가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을 5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등반객들이 올라갈 적에 한 짐씩 지어가도록 도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최대한의 경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쓸데없는 데에 최소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필요한 데에 많이 주고 불필요한 것을 삭감하는 것이 예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의 삭감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키워주는 게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예산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정이 추구하는 행정목표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상당히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으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한라산 보호를 위해서 지금 케이블카 설치 등 막대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 흙살리기 추진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한라산은 보호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케이블카 문제도 거론하고 있는데, 정책수단이 따라야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과를 분석해서 그 내용이,
○김우남 위원   도에서 한라산을 관리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효과를 분석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음에 650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생태공원 조성에 6억원이 있습니다. 국고 4억원, 지방비 2억원 해서 6억원인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천지연 상류가 되겠습니다.
   천지연 상류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고에서 50% 지원이 되고 지방비에서도 50%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태하천을 만든다든지,
○김우남 위원   대상면적이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대상면적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땅에 대한 규모도 없이 예산을 주니까 지방비 보조해서 그냥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은 무려 6억원씩이나 투자하면서 하는 사업이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누구라도 답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치는 서귀포시 서홍동 477-1번지 일대, 그러니까 천지연 상류, 과거에 포도당 공장이 있던 일대,
○김우남 위원   거기가 사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사유지도 있고 하천 부지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지 매입비도 포함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게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약180억원이 드는 공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아니죠. 총체적으로 180억원을 투자해서 할 사업이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로 끝나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180억원을 투자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확보, 지방비 부담, 민자유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60억원이 드는데, 이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내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천 생태계를 가꾸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장기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장기사업이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라든지 여기 와서 보고를 해 본 적이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상임위에서 하고 이게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우남 위원   중기재정계획은 얘기하지 마세요. 중기재정계획은 기획관리실에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 계획도 맞지 않아요. 이걸 따지려고 하니까.
   지금 면적이 얼마인지도 확실하게 모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18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다가 나중에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하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닙니다.
   이건 천지연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천지연 주변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물경 180억원이나 되는 돈을 가져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재원조달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국비가 얼마, 지방비가 얼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얼마, 이런 게 명료하게 되어 있어야지. 제가 보니까 이건 국고가 오니까 할 수 없이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국고에서 50%, 지방비에서 50% 하게 되는데, 환경부에서도 현장을 답사해서 타당성이 인정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단순하게 1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김우남 위원   제 얘기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시란 겁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끔 해야 인정할 거 아닙니까?
   국립수산전시관도 1,300억원 들여서 하겠다 했는데 용역까지 마치고 지금 치워버렸어요.
   지금 국장의 답변을 듣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면적도 몇 평인지 모르고 말이지.
   이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환경건설국 소관 세입은 총계를 보니까 1,051억원입니다. 세출은 총괄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835억원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막강한 세입과 막강한 세출을 관장하는 환경건설국장께서 지금 부임한 지 몇 개월 됐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4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4개월이 됐으니까 기본적인 업무 파악이나 결산도 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하리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건설을 합쳐서 국이 되었기 때문에, 즉 그 전에 분리되었던 것이 지금은 합쳐졌는데 그로 인한 이익은 뭐고 실은 뭐라고 판단이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과 건설이 합해져서 국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4개월 정도를 해 보니까, 서로 보완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있을 때보다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을 보존하는 쪽에만 치우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환경을 무시하고 개발하는 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서로 보완 관계가 있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져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충남 위원   단점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단점이 있다면 미미한 것입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한 것을 역으로, 건설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환경 쪽의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경 쪽에서는 건설하는 데에 반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서로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환경건설을 합쳐서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고 정의를 내려도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건설교통부나 환경부에 인사를 가서 명함을 낼 적에 아주 신기하게 바보면서 중앙부처도 합해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실무국장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국장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견에 불과한 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중앙부처에 있는 국장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게 들은 바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건설국 소관의 환경 쪽의 예산과 건설 쪽의 예산은 퍼센티지로 대략 몇 대 몇 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건설 쪽에는 투자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3대7 정도로 건설 쪽이 많습니다.
○오충남 위원   환경이 3, 건설이 7 정도 돼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오충남 위원   또 목소리는 거꾸로죠? 환경쪽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7,80%이고 건설이나 개발은 2,30%에 불과한에 예산은 역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설쪽에는 시설투자비이고 실질적으로 환경을 관리한다든지 시설을 관리하는 예산으로 볼 때에는 환경관리쪽 예산이 많습니다.
○오충남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투자예산은 건설 쪽이 많은데, 관리 예산은 환경이,
○오충남 위원   투자든 관리든 토탈 환경 대 건설의 예산을 분리한다면 3대7도 안 되지 않습니까? 2대8 정도 될 것 같은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3대7 정도 됩니다.
○오충남 위원   넉넉히 봐 줘야 3대7이죠.
   국장의 판단은 그렇지만, 도민들이나 제가 판단하더라도 환경과 건설의 분명히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있음으로서 통합영향평가를 해서 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좋다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중산간 지역이라든가 모든 게 난개발로 치달을 수 있다, GIS 구축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규제될 건 규제되고 걸러질 건 걸러진다고 하지만 환경단체나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환경과 건설이 함께 감으로서 도백이 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 한 차가 양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한 쪽으로 하면서 환경은 조금 건드리면서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건설개발 쪽으로 힘이 실이지고 탄력이 붙는다면 환경은 일부를 무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환경 쪽이 높지만 가는 쪽은, 힘을 실으는 쪽은 건설개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도 그것을 좀 검토해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분명히 지난 번 구조조정할 때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부에서 검토안을 마련할 조건으로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줬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고, 또 아직 그 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의견을 낸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건설이 합해졌다고 해서 어느 한 쪽만 치우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도민들의 바램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정확이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영향평가만 하더라도 환경과 건설이 합해졌다고 해도 잘못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향평가는 제도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지 행정력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이 볼 적에는 노파심에서 건설하고 합해져 있으니까 건설 쪽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나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조화롭게,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고수하면서 「의제21」에서 주장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쪽으로 가게 되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부족된 부분은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선보전, 후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선개발, 후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개발의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민 대다수의 의견일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차후 정책결정자가 결정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내년 상반기에는 과감히 환경과 건설은 분리하도록 조직개편 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관광표지 및 도로표지판 정비 80개소에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광지 표지 및 도로표지 80개소를 하겠다고 예산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관광지 표지와 도로 표지가 대략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현재 관광지 표지는 397개가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전체 2,454개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정비된 것이 몇 %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그렇고, 아까 얘기한 80개는 추가로 할 내용입니다.
○오충남 위원   80개 하면 다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 중에 지금 정비된 게 몇 개이고, 차후 몇 년 계획인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앞으로 남아있는 게 1,123개입니다.
○오충남 위원   1,123개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80개 밖에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오충남 위원   1,123개 중에 내년도에 80개를 하겠다! 그러면 몇 년 걸릴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도로표지판까지이고 관광지 표지판은 333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중에 내년에 80개를 하겠다! 그러면 이건 한 6년, 7년 걸려야 하겠네요? 그렇게 해서 무슨 월드컵이니 국제자유도시니 각종 세계대회 유치를 하면 외국인이 와서 도로표지판으로는 제주도를 돌아보지 못 하겠네요?
   관광지 333개 중에 내년도에 80개 정도의 예산밖에 안 올라오면.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한자문화권 관광객들이 많아 가지고 도로 표지판에 한자를 병행하는 것을 건교부하고 수차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에 한자를 병행하는 것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글과 영문과 한자, 세 개가 들어가면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만큼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관광지 표지판을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홍콩 쪽의 관광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다소 도 재정이, 또 재정 얘기를 하면 질책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단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충남 위원   보니까 「재정여건상, 재정여건상」하는데 물론 재정여건도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지사가 임의대로 주는 것도 많은데 이 정도, 1억5,000만원 해서 80개소 하겠다는 것 갖고 어떻게...... 21세기를 맞는데 내년도에 겨우 80개를 하겠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도 10년 후에 해야지 이제부터 추진할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야 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고 해야지.
   또 월드컵, 각종 국제대회는 전부 유치해 놓고 관광지를 가는데 이정표가 외국인들이 몰라서 못 가고, 또 도로표지판에는 건교부에서 못 하게 한다고 한자를 표시하지 못한다면 특별히 건의를 해서라도, 제주도에 한해서 관광지와 연계되는 도로에는 한문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죠.
   법이나 모든 것이 지역 실정에 맞아야지, 건교부에서 못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부산업도로로 해서 표선 쪽에 한번 다녀 봤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오충남 위원   저도 가다가다 보니까 평대리로 가 버려 가지고 다시 돌아서 간적이 있습니다.
   제주 사람도 이정표를 따라서 찾아가기 힘든데, 외국인은 더 캄캄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로표지 행정이 밑도는, 안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조금만 예산에 반영한다는 자체는 도 당국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외국 손님을 맞이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것도 과감하게. 예산이 1억5,000만원이 뭡니까? 지사 재량으로 쓰는 다른 것을 가져다가 실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정표로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행정이지, 지사 재량권에만, 비위 맞추는 데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도민들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건교부에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에 한자를 병행하는 것은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지 안내 표지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확대 설치하면서 2002년 월드컵 대비, 또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하여튼 도로표지에 한문 병행하는 것을 건교부와 꼭 협의를 하고 또 관광지 표지나 도로표지 예산은 추경 때라도 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곳곳에 정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강인선위원님.
○강인선 위원   656쪽입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찾으셨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인선 위원   96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인선 위원   지금 공정이 13% 입니다.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인선 위원   올해 예산 편성을 보면 25억6,700만원이 지방비에서 시·군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인선 위원   도비는 왜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까지 투자된 게 국비 84억3,800만원하고 도비 66억2,500만원, 시·군비가 59억5,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22억원, 시·군비 25억6,700만원으로 도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도비가 좀 투자되어 있고 완공년도에 가서는 도비나 시·군비가 같은 비율로 부담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완공년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도비 출연을 안 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인선 위원   올해 도비가 계상이 안 되도 사업을 하는 데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차질 없습니다.
○강인선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 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이 20%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몇 차례 건의를 하다가 환경부까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청에서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국비가 50% 지원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 70%, 도비 30% 비율로 환경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이 특별법에 20%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분명 30%에서 20%만 더 부담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압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무슨 내용입니까?
○강인선 위원   국비부담율을 제주도에서 건의해서 환경부에서 2000년도부터 국비를 70% 해 주겠다는 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부에서는,
○강인선 위원   좋습니다. 장황하게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보도된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5월 31일자 신문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광역소각로 시설 사업 국고보조금 대폭 확대」 또 「환경부 내년부터 사업비 70% 지원키로」 그 내용은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광역소각로 시설사업은 국고보조 30%, 지방비 부담 70%로 추진됨으로서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해, 99년도입니다. 10월 환경부에 광역소각로 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주도록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제주도가 요청한 광역소각로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통해 2000년부터 광역시설인 경우 현행 30%인 국고보조율을 70%로 대폭 인상키로 확정했다, 환경부가 광역소각로 시설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대폭 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2003년까지 추진되는 270톤 규모의 광역소각로 시설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즉 국고보조율이 70% 인상되면 광역소각로 시설 총 사업비 567억3,300만원 가운데 이미 올해 지원된 국고보조액을 제한 나머지 사업비 286억600만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85억8,200만원만 부담케 되어 114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해소되어 재정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건 도에서 보도자료를 준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에서 20%를 더 하는 것을 법률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국고를 70%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70%까지 예산청에 갔습니다. 가니까 저희들에게서 이런 자료가 나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청에서 심의할 때는 제주도만 이렇게 되게 되면 타 시·도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펴서 계상을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30%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강인선 위원   그런데 아까와 왜 말이 틀립니까? 20%를,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건 법률적인 것이고, 환경부 기준은 지원이 3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에 있는 20%를 더 얹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식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70%까지 해 달라,
○강인선 위원   그런데 왜 70%가 확정되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부에서 예산처에 70% 갔습니다.
○강인선 위원   환경부에서 간 다음에 예산처에서 확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인선 위원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런 것을 미리 감지를 안 해서 70% 확정이 된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면 예산처하고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처 절충 과정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국고비율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완공되기 전에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올해가 30%로 지금 내시가 되었고 내년도에도 30%가 내시될 것으로 보조자료에 확정되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중앙절충을 잘 해 나가다가 중간에 환경부에서 어떤 언질을 받았는지 70%로 확정된 것으로 알아서 중앙절충에 해태을 한 건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안 그렇습니다.
○강인선 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안 비춰지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산절충이라는 게 저희 제주도만 떼어내서 배려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예산절충 하는 게 어려운 줄 모릅니까?
   그렇다고 하면 심사숙고해서 확정된 것으로 생각해서 할 게 아니라 이게 미지수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을 하셔야지, 보도는 뭘 노려서 그렇게 쉽게 보도를 한 겁니까?
   지사나 국장이 잘 했다고 도민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안 그렇습니다.
○강인선 위원   또 비춰졌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 정도 보도하고 했으면 예산을 설명할 때 한 마디 해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도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걸었어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잘 했다고 박수를 쳤어요! 국비보조율이 30%에서 70%로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잘 했구나, 광역소각로 시설 문제는 어려움이 없겠구나 해서 얼마나 박수를 친 줄 알아요?
   그래도 70%에서 기대를 걸었는데 아무 말 없이 30%로 한다면.......
   그리고 도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3년 동안 245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돼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135억원입니다.
○강인선 위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도비 135억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인선 위원   수치는 내가 다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산한 것을 245억원으로 나왔습니다. 135억원이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인선 위원   이건 확인을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중앙절충을 통해서 국비 부담율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좀 최선을 다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인선 위원   최선을 다 해서 국비부담을 높일 수 있도록, 또 당초에 계획했던 그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만큼만 노력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형소각로에 대해서 제가 보충 좀 할께요.
○강인선 위원   예.
○임기옥 위원   산남지역의 대형소각로 규모가 축소됐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이 달말까지 계획을 확정시키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확정이 안 되었어요? 지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100톤을 70톤으로 할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했는데,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 규모를 줄이는 이유가 뭐였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쪽으로 가다보면 소각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예측이 돼 가지고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규모 줄이는 것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자금이 없어서 규모를 축소한 게 아니고 쓰레기 정책을 바뀌었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얘기군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임기옥 위원   이게 지금 얘기가 다르네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규모를 축소했다는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오충남 위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지사가 지시해서 규모를 축소했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기옥 위원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서로 말이 틀려요.
   그리고 감소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1억3,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억3,000만원 밖에 예산절감이 안 되는데 이 규모를 줄여서 효과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줄이지 말고, 줄이려고 하면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그 이하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건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양쪽의 얘기가 다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를 줄이는 문제는 아직 저희들하고 개발공사하고 설계비를 줄이는 데 얼마가 되었다는 것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마 그게 금주 내로 저희들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규모를 줄이는 게 과연 예산을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한 후 확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얘기한 쓰레기 효율, 줄이는 거 하고 시설비하고의 차이는 처음 출발은 쓰레기 정책이 좀 바꿔지니까 시설비를 줄이게 되면 시설도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줄일 필요가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다면 왜 서귀포 지역만 규모를 축소합니까?
   제주시 지역은 오히려 더 많으니까 규모를 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주시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 즉 관광객이 머무는 것이나 촌에서 제주시에 와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는 줄어드는 게 산남보다는 덜 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가지고 산남 쪽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소각을 안 하는 게 좋죠. 소각량을 줄이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정책을 바로 해서 소각을 줄이겠다고 하면 재활용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재활용 센터 예산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각 시·군별로 시설비가 각각 다르더라구요.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네요.
   655쪽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게 되면,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시설비가 서귀포, 북군, 남군이 올라왔는데, 규모가 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설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시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쓰레기 정책 중에 가장 큰 줄기가 뭡니까?
   재활용을 몇 %선으로 잡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2003년도까지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현재는 몇 %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은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말 현재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40%까지 하겠다고 잡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주민의식도 바꿔지고 앞으로는 추세가 뭐든지 선진화가 되면 저희들 정책도 그런 쪽으로 펴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서 노력하고 도민들 의식도 바꿔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 행정만 갖고는 안 되고 사회단체라든지 도민, 학생 등 모든 도민의 참여 속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제주시에는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제주시가 안 올라와 있네요. 서귀포, 남군, 북군만 되어 있어요. 제주시는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올라온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집하장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만드는 것은 없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서귀포시, 북군, 남군에 일부 지원되고
○임기옥 위원   이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거 1개소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운영하는 곳 1개소, 이렇게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서귀포 한 군데, 북제주군, 남제주군 각 한 군데씩 일단 하려고 그럽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세 군데가 설치되면 내년도 재활용률은 몇 %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내년도 목표가 25%이고 2001년도에 30%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 세 군데를 해서 25%가 될 수 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 재활용품 수와 용량이라든가 처리방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알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폐기물 소각로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담해야 될 액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방비 총액.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135억원입니다.
○강인선 위원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도비만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인선 위원   제가 얘기했던 245억원은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비만 135억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2001년에서부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인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66억원 했습니다.
○강인선 위원   지금까지 66억원을 했고, 앞으로 135억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시·군비 부담율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계상을 안 했다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부담해야 할 돈이 135억원입니다. 135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걸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한 해에 가서 많이 하는 게 낫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게 되면 광역소각로가 작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내년도에 자금이 많이 필요할텐데, 금년도에 공정이 많이 올리지 못해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면 내년 1년 동안에 사업할 수 있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은 2001년도부터 투자하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국비 확보비율도 높이고 투자효율도 기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도비를 투자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렇게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돌려서 하다보면, 이게 다 하다보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이 13%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추진이 지체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투자할 수 있는 공정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도비를 계상하지 않았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시·군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유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예산에 있는 계속사업은 어느 한 해에 가서 한꺼번에 투입하기 전에 분산편성해서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부담이 덜 가는 것입니다.
   올해 투자하지 못한 것은 사업추진이 좀 미비해서 계상을 안 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인선 위원   추진이 빨리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투자할 건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빨리 해소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722쪽에 상당히 염려하던 게 보이네요.
   개민들레가 나왔습니다. 산업화 연구.
   개민들레라고 하면 외래 품종인데, 이게 어느 날 제주도에 들어온 후로 상당히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초지도 개민들레가 상당히 잠식하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제주도는 상당히 제주도적인 자생꽃이 많이 있는데, 봄이 되면 외래품종이 판을 치고, 또 목초지에 대단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골치 아픈 건데, 여기 보니까 산업화 연구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양금혼초라고 하는 개민들레는 제주도에 한 80년대초에 들어온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원산지는 유럽입니다.
   1년에 한 개당 3,000주 이상 번식을 해 가지고, 번식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60고지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그냥 놔 두는 것이 바람직하냐? 일설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다른 식생을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방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처치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걸 활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둬서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확산 방지 쪽에.
○강인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어떻게 산업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식용이나 약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초제를 이용해서 이걸 죽이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연구해서 모든 사람들이 따게 되면 확산이 방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용 또는 약제, 약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항암물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같은 식물이라도 자라나는 지역에 따라서 그 성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 있던 것들이 제주도에 와서 성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연구하려는 겁니다.
○강인선 위원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발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검증은 거치셨습니까?
   약용으로 하겠다면 성분함유량이라든가 하는 기초적인 것들은 먼저 검증을 하고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적인 검증을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기초적인 검증은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식물에 대한 전문가인 안문준박사한테 의뢰를 해서, 의뢰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닙니다.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약리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제주대의 김문홍교수한테 의논을 하니까 연구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환경부 사무관이라든지 농촌진흥청 제주시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각도로 협의한 결과 한 번 연구할 필요는 있다는 결론은 도출되었습니다.
○강인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생하는 식물은 방역제초제를 살포하면, 예를 들어 반벨이나 밧사그라를 살포하면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이 개민들레는 전혀 안 죽습니다. 목초지를 전부 죽일 수 있는 근사미 같은 것을 살포해야 죽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골칫거리인데, 나는 이걸 올해 올라온 줄 모르고 개민들레 퇴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산업화 연구라고 되어 있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검증은 거치셨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인선 위원   지금 부서에서 보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산업화가 가능해서 소득이 있게 되면,
○강인선 위원   소득말고 산업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기초 조사한 것에 의하면 산업화는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욱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본 위원이 혼동이 가는데, 개민들레와 관련해서 항암성분이 있다고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 반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강인선위원이 제시한대로 목초지에는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어서 퇴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이걸 서울대학교수, 어떤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의 인식에 상당히 혼동을 가져온 것 같은데, 확실히 얘기하세요.
   근본적인 목적이 개민들레를 퇴치하기 위한 그러한 연구냐! 그러한 데로 방향을 모아 가야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활용을 해서 약으로 쓰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는....... 이거 퇴치하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예. 짧게 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강인선위원님이 이야기할 적에 상임위 얘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할 적에는, 원래 퇴치를 목적으로 산업화를 할 생각이었는데 퇴치 쪽에는 비중을 못 두고 산업화 쪽에만 비중을 두고 설명하다 보니까 혼선을 가져 왔습니다.
   그 산업화 연구 자체가 확산을 방지하고 퇴치 쪽에 무게를,
○위원장 현성익   이거 상임위에서 몇 % 삭감됐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위원장 현성익   상임위원들은 이 개민들레는 우리 제주도 목초지를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퇴치를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알았어요.
○강인선 위원   산업화만 되면 퇴치는 그대로 돼요. 진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산업화입니다.
○오충남 위원   산남지역 쓰레기 소각로를 확정지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소각로 축소와 관련해서 말이죠. 절대로 임의대로 하지 말도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소각로와 관계된 질문인데요, 우리 제주도에는 소형 소각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123개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중에서 시간당 100㎏이상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로가 몇 개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8군데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나머지는 전부 소형소각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임기옥 위원   이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지금 관련법이 좀 바뀌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임기옥 위원   관련법이 바뀜으로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관련법에서 집진기라든가 기타 시설을 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8월 9일부터는 시간당 25㎏ 미만 소각로는 앞으로 설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톤 미만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국립환경연구원에 위탁해서 다이옥신 배출 및 규제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전국적으로 어떤 한 지침이나 대안이 마련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배출기준이 마련되게 되면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미리 예견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올해 내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소형 소각로를 가지고 있는 각 곳이 대부분 영세하고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하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임기옥 위원   이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혹시 다이옥신 검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실적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직 공식적으로 못 해 봤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경우, 한 건도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되어서 관계 법령을 강화시킨 경우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관계법령이 갖춰지면 보완이 되겠지만 이런 소형소각로에서 태우고 있는 폐휴지들을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겠고,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마련되게 되면 그것에 의한 우리 도의 대책을 맞게 수립해서 사용을 중지시킨다든지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또 시설을 보완하게 되면 우리 도비에서 일부 지원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지금 월자제지인가요, 거기에서 우리 제주도의 폐지를 모아다가 골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모든 폐지를 모으더라도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장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폐휴지의 수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태워 없애 버리는 많은 종이를, 우리가 환경오염을 시키면서 태워 없애 버릴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참여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임기옥 위원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집으로 오는 간지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이것을 마대 등을 사용해서 쌓아서 내치면 수거할 수 있는 체제로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명심해서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임기옥 위원   그 다음 국제자유도시기획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늘 신문 보셨죠? 공청회를 하신다구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임기옥 위원   16일, 17일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임기옥 위원   여기에 대한 중간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나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영문으로는 지난 주에 나왔는데 한글로는 어제 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게 공청회를 하게 되면 어떤 공람 과정을 거쳐야만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주민들에게는 공람이 된 상태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실무위원회하고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분들한테 요지로 요약된 것을 보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아직 못 보냈습니다마는 대신 각급 기관에게는 보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들은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사실은 어제 저녁 때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드리려도록 하다가 회의 때문에 아직 못 드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청회라고 하면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렇죠.
○임기옥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서가 나오면 충분의 주민들에게 숙지를 시키고 나서 주민들의 소신껏 자기 의견을 내 놓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14일까지 중간보고서가 충분하게 도민들한테 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공청회를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기간을 둬서 도민여러분께서 숙지하실 기간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 이건 첫 번째 중간보고서가 나온 겁니다마는 그 쪽에서 영어로 된 것을 한글로 번역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희들이 금년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느냐 간담회를 하느냐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사실 이 공청회를 주관하는 기관은 국토연구원입니다.
   도에서 좀 빨리 하자고 했더니 국토연구원에서도, 사실 공청회를 하면서 지정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정토론자들을 모시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것들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정토론자들이야 다 아시는 분들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지만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온 도민을 상대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중간보고서를 그 자리에 와서야 읽어보고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건 충분한 의견개진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말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고......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겁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청회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보고가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추진협의체의 기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도의회에도 공청회 결과도 보고할 거구요.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는 1차 보고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 충실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현재 용역의 진척도로 보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있는 내용이 지금은 나올 수 없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도민들의 의견을 물론 당연히 수렴하겠지만 용역회사에서 와서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주문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 도민들이 주문하실 사항들이 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20% 정도 밖에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저희가 2월말에 2차 중간보고서가 나오는데 3월달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그 때는 저희들이 이번과 같은 일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와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예.
○김우남 위원   아까 단장께서 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국제자유도시추진협의회, 국제자유도시지원위원회, 이렇게 저희들이 듣기에도 혼란스러울 정도의 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각각의 기능을 설명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표현 그대로 실무적인, 전문가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 분야의 대학교수들을 모셨고, 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제주도 내에 계신 도민들 각계각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종합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협의회이고, 지원위원회는 중앙인사들, 지도적인 인사들을 저희가 모시고 저희들이 중앙에 어떤 섭외를 할 경우에 이 분들이 도와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이 분들을 모신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설명은 그럴듯한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위원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각계각층을 추진협의회와 중앙의 지원협의회, 이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꼭 제주도에 애향심을 가져서, 이번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지역간의 어떤 균형때문입니다.
   왜 제주도만 특별하냐, 왜 제주도만 특별한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각각의 이해에 물려 있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능을 이렇게 다원하게 할 게 아니라 이걸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차 보고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려고 해도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실무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이니까 거기에서 가장 좋은 안이 도출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협의회라든지 이것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나 저의 입장이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기구를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다음에 특례법 제정에 관한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해서 하는 과정이 아직도 불투명한데, 특례법 제정에 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특례법 제정은 특별법 개정에 못지않게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답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구들이 좀 잡다하지 않느냐? 저 역시 사실 실무자로서 기구가 하나만 있어서 거기만 상대하면 훨씬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능률도 오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업무라는 것이 단순히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10년, 20년, 100년, 200년 제주도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귀찮더라도 그런 기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추진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소위 말하는 제주도 사회의 유지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저도 명단을 보았었는데, 과연 이 분들이 대 중앙 절충이나 이런 데에 사실 필요한 분이지, 엄격하게 얘기해서 국제자유도시는 국책사업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주도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기대할 효과가 그렇게 큰 지도 모르고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제주도 예산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례법 전망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특례법 관계를 말씀드리면, 내용부터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되고 법 체계를 과연 별도의 또 다른 특별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기존의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겠느냐, 기존의 현행법을 개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 이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게 되고 나면 이것은 지난 특별법처럼 의원입법이 아니고 건교부가 주도하는 정부입법으로 할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방향은 결정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대해서는 특례법으로 간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국회에 상정한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김우남 위원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옳지 않은 답변인 것 같고.
   다음에 국제자유도시 홍보라고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신문광고나 TV, 컴퓨터를 이용해서 웹사이트,
○김우남 위원   TV광고 같은 것을 한다면 3,000만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이것은 일단 국내적인 겁니다.
○김우남 위원   국내적인 것이라도 TV전파사용료가 얼마나 비싼 건데 3,000만원 가져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사실 처음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김우남 위원   홍보의 필요성은 절실합니까? 절실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절실합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쟁을 좀 해야죠. 제주도가 지금 다른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는 국제자유도시에 승부를 걸고 있는데, 이것이 그만큼 긴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공청회도 사실 다 홍보의 일환 아닙니까?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게 있습니다.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는 몇 천만원씩 편성하면서 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다른 부서를 보면 다 2,000만원 3,000만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는 보니까 700만원이에요. 이게 과연 국제자유도시를 국제자유도시답게 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지금 저희도 사실 꼭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저희가 시책 추진을 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처음에는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많이 깎였는데요, 일단 용역이 나오기까지는 최소한도의 경비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2,000만원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 및 외부전문가 보상하는데, 이것이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이것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일단 내년에 특례법 제정안 시안을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기획단 자체만이 아니고 저희들 스스로 만든 안도 용역결과를 종합해서 만들겠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저희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올린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기구가 3개씩이나 있어서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을 총 망라했는데, 다시 제3의 사람이 필요한 건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건 나중에 특례법 제정이 되고 나서 시안을 갖고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시안을 갖고 하려고 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보상이라고 해서 국내, 일본, 미국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에는 한 명이 가기로 되어 있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업체하고 같이 투자유치 로드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 예산은 그 쪽에서 대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가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한 분이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가능하면 더 올려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김우남 위원   예산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예산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주도〓국제자유도시라고 할 정도로 하는 정책사업에 예산이 투자된 것을 보면 참..... 혹시 단장께서 여기에 특별한 연고가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런 건 없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기획단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1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상임위원회 전체적으로 0.2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한 군데 주는 돈만큼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예산이라고 편성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에 8억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단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하고 추진협의회 위원들, 지원위원회 명단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됐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총무과를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던데, 포크레인 산 거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굴삭기.
○홍가윤 위원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보니까 총무과의 물품대장에 기입이 안 되어 있던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업용으로 소형이 되어서 등록대상이 안 돼서 안 된 겁니다.
○홍가윤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립공원에 상조회에서 그 포크레인을 사서 도에 기부채납을 했으면 도 총무과에서는 당연히 물품대장에 올려야지, 왜 비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농업용 장비가 되어 가지고 중기,
○홍가윤 위원   농업용 장비가 아니고 책상 하나, 의자 하나라도 전부 비품대장에 올라가는 겁니다.
   수천만원을 주고 산 포크레인이 안 올라간다고 하면 말이 안 돼죠. 그건 기부채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지방재정 법규에 보면 소규모, 그러니까 등록대상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등록을 안 해 가지고,
○홍가윤 위원   기부채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차량으로 등록이 안 되더라도 비품으로야 당연히 도의 장부에 올라가야지 그게 안 올라간다니, 어느 누구한테라도 물어 보십시오. 그게 이해가 되는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부터 따졌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안 했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한라산후생복지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홍가윤 위원   지금 그 굴삭기를 사용하는 데 대한 운영비, 유류대나 기사 보수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것은 별도 일용인부에서 일당을 주고 유류대는 저희들 후생복지회에서 별도로 했는데, 이번 3월초에 감사원 지적을 받고 굴삭기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재진단해서 소위 1안, 2안 만들어서 지사님 결심도 받고 투명하게 앞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는 분명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도 기부채납 받을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부상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것인데 지금도 안 올렸다고 그러니 참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라면 몇 개월입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2쪽입니다마는 한라산훼손지 복구 자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649페이지에 보면 한라산 보호 흙 살리기 운동, 전에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추진계획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한라산 흙살리기 운동과 훼손지 복구하는 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흙 살리기 관계는 우리 국립공원 소관이 아니고, 우리 소관은 녹화마대라고 아실겁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그 마대를 져서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게 한 2,3㎏ 정도 되는데, 여기에 담는 겁니다.
   훼손 복구지에 헬기든 모노레일이든 흙 나르기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든 해서 훼손지 인근에 갖다 놔 가지고 녹화마대에 담아서 차곡차곡 쌓는 용도의 흙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연간 어느 정도의 면적이 훼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연간 훼손되는 것은 별도 모니터링 전문직원이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쭉 하면서 나중에 자료가 나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여기 672페이지에 보면 녹화마대, 흙, 부식토, 자갈, 자재구입, 흙 나르기 배낭,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쭉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훼손면적도 모른다면 2000년도에 복구할 면적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훼손면적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걸 잘 모른다면서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홍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훼손이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질문 맞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훼손되는 면적이 나와야 그 1년 동안에 복구할 면적이 계산되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훼손지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훼손지는 다 파악이 되어 있지만 1년에 유실되는, 사람 발에 의해서 유실되는 이러한 분량을 알아야 흙이 몇 톤 정도 나와야 복구가 되겠다는 게 나올 게 아닙니까?
   그래야 이 예산에 흙을 갖다 놓는다든지 돌을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제 말씀은 훼손지 면적이 지금 딱 나왔기 때문에 거의 99% 정확하게, 그래서 거기 사업비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홍위원님의 질문은, 예를 들어서 1년이면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훼손이 되었는지를 파악했느냐 이걸 묻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적으로 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등산객에 의해서 훼손되는 토사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량을 알아야 1년에 복구시킬 분량이 나올 게 아니냐, 그래야 예산이 책정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훼손지가 19만5,000㎡입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2010년까지 대략 170억원의 예산이 중장기 계획에 잡혀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그만큼 복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또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라산 보호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는데, 그 용역은 한라산의 총체적인 보호 차원이 돼 가지고 또 그 용역에 참고를 하고, 그래서 복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또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있는데,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 주사, 나무에 수간주사을 하는 모양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홍가윤 위원   그런 거하고 항공 엽면시비라는 게 있는데, 산림과 소관 711쪽에 보면 또 이런 수간주사하는 것이라든지 소독하는 것이라든지 병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협조가 안 돼서 그러는지, 항공방제를 한다고 하면 산림과하고 연결이 돼서 중산간 지역하고 국립공원 지역하고 한꺼번에 헬기로 방제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비도 적게 들텐데, 양쪽에서 계산한 것을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리콥터로 항공방제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헬기를 협조해 줍니다. 국립공원에 대해서.
   그런데 경미하면 방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약제를 살포하면 그 해당되는 충 외에 다른 식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미한 경우에는 살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도 전역, 국립공원을 제외한 비교적 낮은 지대에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보니까 항공은 「시비」라고 해서 비료를 주는 거네요. 약을 뿌리는 게 아니라 비료를 뿌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방제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장님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잊어버렸는데, 흙 담는 녹화마대 있죠? 그게 썩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썩는 겁니다. 한 3년 정도 되면 그게 자연히 썩고 거기에서 풀이 돋아나면 근착이 돼 가지고,
○양우철 위원   3년 내에 썩는 녹화마대는 안 나옵니까? 1년만에 썩는 것은 안 나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빨리 썩는 걸로 해야죠. 2,3개월이면 흙이 단단히 굳어지니까 1년 정도면 썩는 것으로 돼야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흙만 굳어져도 안 되고 식물이 자라면 뿌리가 근착될 때까지 3년이 소요됩니다.
○홍가윤 위원   국장님!
○위원장 현성익   환경건설국장, 발언대에 서세요.
○위원장 현성익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홍가윤 위원   677쪽을 보게 되면 주택관리사 자격 수첩제작 같은 것이 있는데, 주택관리사가 제주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1년에 필요한 수용비를 계산한 건데 한 200매가 소요돼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솔직한 얘기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 업무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변경해서 창고로 쓴다든지 상점으로 쓰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단속을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단속을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단속 고유업무는 시장·군수가 되는데 도에서는 합동단속, 검찰에서도 합동단속을 하고 시·군과도 합동단속을 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 전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농약빈병 수거 보조금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홍가윤 위원   좀 많이 책정되었던데, 이게 1년에 어느 정도 수거가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1년에 한 7,000개 정도 됩니다.
○홍가윤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숫자적으로는 한 690만개가 됩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7,000개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7,000개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는가 싶어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690만개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농약병인지 음료수 병인지를 구별해서 받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하천 같은 데를 보면 농약병 던져버린 것이라든지 비닐 던져버린 것이 굉장히 많고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문제는 이게 개당 50원밖에 안 주니까 수거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마는 농약 빈병은 50원을 주니까 그런대로 다른 쓰레기보다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농협을 통한다든지 농약상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서 병에 들어있는 농약을 판매한 숫자는 파악이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과거에는 농약이 거의 병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봉지에 담아 있는 것이 나와서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약상이나 농협에서 팔고 있는 병 숫자는 솔직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수거와 관련해서 현황을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농약병이 몇 % 정도나 수거가 되는지 이런 것도 도에서는 참작을 해서 관심있게 단속을 해 주시고 권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 포장자재 중에 몇 %를 병으로 알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제가 조사해서 자료로,
○한현섭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왜 해마다 7,0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수거하는 것이 약 700만개가 되기 때문에,
○한현섭 위원   99년도 예산에도 7,000만원인데 2000년도에 7,000만원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그 퍼센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수거실적에 의해서 주고 있고, 저희들이 실적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의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되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되겠다라는 자료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보면 막연하게 하고 있어요. 현재 농약이 병으로 포장되는 것이 10%도 안 돼요. 제가 직접 농약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금년에 농약 산 것을 보면 5% 정도밖에 병에 안 담아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7,0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7,000만원이거든요. 막연하게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확실하게 해야 돼죠. 아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부터 막연하게 하지 말고 확실한 퍼센티지를 확인하세요. 농·감협을 통해서 판매되는 농약 포장자재가 어떻게 되어 있고 1년에 전체적으로 병이 몇 %인지를 확실히 알고 근거 제시를 해야지, 막연하게 작년에 7,000만원 했으니까 금년에도 7,000만원!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농약판매량 같은 것만 조사하면 전부 나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다음에 712쪽에 보니까 수렵자원 증식용 꿩 야외적응 사육장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 보조를 어떻게 하는지, 꿩 사육은 몇 마리 정도 하는지, 장소는 어디인지, 어떤 시설을 하는지 몰라서,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렵장 운영예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꿩은 1년에 약 5,000마리씩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릴 때 방사를 하게 되면 야외 적응이 안 돼서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야외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약 5,000평의 땅에 적응훈련을 시켜서 방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임협 제주도지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임협 제주도지회에서는 방사시키는 땅이 있습니까? 풀밭에 놔서 적응훈련을 시킨 다음 날려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한현섭 위원   이것은 담당과장이 일어서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산림환경과장 이용언입니다.
   임협도지회는 산천단 공무원교육원 바로 북쪽에 양조장을 하는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사용해서 꿩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한 60일 사육해서 방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부화는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부화는 일반 농가에서 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납품받아서 사육을 하다가 방사를 시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예. 일반농가에서도 부화를 해서 사육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너무 비좁아서 닭장같이 돼 가지고 이것을 넓은 땅 해서 60일 정도 적응시켜서 방사시키는 것으로 생존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60일 동안에 금방 부화한 어린 꿩을 기르는데 5,000만원이나 사육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사육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농가에서 60일 정도 키운 꿩을 사서 다시 60일 이상 적응시키는 사육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사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예.
○홍가윤 위원   예산 편성 자체를 잘 했다, 잘못 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르는 점을 저희들이 듣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해서 듣는 거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한현섭 위원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꿩 시중 가격이 마리당 얼마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마리당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지금 사육농가에 가면 칠,팔천원에 사 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7,000원 내지 8,000원이면 사 올 수 있는데 1만2,000원에 편성했더라구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000원에도 못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들을 이렇게......
   마리당 4,000원이면 단가가 얼마 차이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입찰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은 이렇게 두었습니다마는 수량은 5,000마리 이상도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이 산출계산을 잘 해 놔야죠.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물론 산출,
○한현섭 위원   5,000마리 곱하기 1만2,000원, 해서 6,000만원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예.
○한현섭 위원   그러면 차라리 8,000원으로 해서 마리 수를 더 늘이든지 해야지 예산을 보는 사람이 입찰하는 건지 압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보통 통상적으로 시중가격이 1만원, 1만2,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자라게 해 놓으면 나중에 매입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그것은 소매가격이고 도매가격으로 계산해야지.
○한현섭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몇 사육농가가 있는데 그냥 다 잡아주고 9,000원에 가져가라 이겁니다.
   그래도 못 팔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1만2,000원씩이나 편성했느냐 하는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농가에서 사면 그렇게 싸게 나오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육하던 것을 방사하는 것은 부리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현성익   수자원이라든지 질의하실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후에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환경건설국장님!
   제주도에 2000년도 국비가 내시되어 있고 우리 도비 부담이 되지 않는 자치단체 사업 중에 환경건설국에 해당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는 게 도로사업, 주거환경사업 등 해서 한 3건 정도 됩니다.
○한현섭 위원   세 건에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40억원 정도 됩니다.
○한현섭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자치단체가 엄청나게 부담될 것으로 보는데, 그게 부담이 커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국비 내시된 게 반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다음 해에 국비배정할 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2000년도 세 건에 대해서 40억원이 안 되고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1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2001년에는 전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주도 경기여건이 나아지고 하니까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부담이 될 것으로,
○한현섭 위원   이건 환경건설국장님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이 알아야 될 사항이겠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한현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기획관리실장한테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49쪽 밑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늘푸른제주21 추진협의회 사업계획서를 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1억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한현섭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한현섭 위원   그리고 소하천 살리기사업보조 1,200만원은 어느 쪽에 지원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건 전도적인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이건 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풀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에 지원해 주게 되면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에서 전도에 걸쳐서 소하천 살리기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다시 또 4개 시·군의 생활지도협의회에 분배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건 내부적으로 조정할 일이고 저희들은 도 협의회만 상대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걸 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줍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 사업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하천만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곁들여 가지고 지하수 폐공찾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밑에 300만원은 어디에 보조하는 겁니까? 환경보전홍보활동비.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제주대학교환경연구소에 하고 있습니다.
   6월 5일이 환경의 날인데, 이 때 환경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왜 제주대학이 홍보캠페인을 벌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갖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이건 홍보캠페인이 아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홍보를 곁들여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에 흙 살리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흙 살리기는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에 따른 것이고, 저희들은 참여를 유도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이건 어느 부서에 주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단체나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한현섭 위원   추진단체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사업예산을 책정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해 보니까 이건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확산시킬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이건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한라산을 보호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한현섭 위원   다음 또 제가 묻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곁들여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오충남 위원   소하천살리기 사업보조가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에 주는 건데, 사업계획에 소하천 살리기와 오름보전 운동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냈는데 1,200만원 밖에 지원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못하는 것을 지역 지도자협의회에서 소하천 살리기과 곁들여서 오름보전 운동을 하겠다고 했으면 예산을 좀더 줘야죠. 사업계획을 안 봤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사업계획은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일단 소하천 위주로 사업을 하고 오름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정리를 다 못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로 오름 368개에 대한 정리를 다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보존계획이 확실히 서야만 보존이 되고 그 전에 보존하면 안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됩니다마는 아직,
○오충남 위원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부서하고 절충해서, 예산이 충분하지는 못할 망정 기본적인 예산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임기옥   그와 관련해서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늘푸른제주21에 1억3,000만원이 보조되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저희 도내에 늘푸른 제주21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1년 동안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성인원이 약 70명이고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이라든지 사례조사, 책자발간, 환경의 날 행사, 경상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하고 사업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금년도 결산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올해 1억3,000만원 예산이 배정된 것은 계획서 유인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사업예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계획서에 의해서 1억원이 배정되었고 3,000만원은 아직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에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임기옥   그러면 내년에도 유인할 자료들이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어린이 및 청소년의제 21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간비도 필요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늘푸른제주21의 내용에 보면 소하천살리기, 오름살리기 운동이 다 포함된 건데, 그거와 별도로 다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의제21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새마을운동본부는 실천운동, 현장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추진협의회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이상입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에 685쪽에 보면 도시 취약지 소규모 환경정비 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건 저희들이 도정을 운영하면서 긴급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풀사업으로 편성된 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한현섭 위원   아무 데나 지원될 수 있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니, 도민들이 필요한 데에, 소중한 데에, 최일선 자그마한 마을에 사용할 겁니다.
○한현섭 위원   698쪽 보십시오.
   광역상수도정수장 농지조성비라고 되어 있는데, 광역상수도에 무슨 농지가 필요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농지를 전용한 겁니다. 정수장 들어가는 부지를 농지전용한 건데, 이건 농림수산부로 바로 가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조성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 농지조성비는 농지전용비입니다.
○한현섭 위원   전용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한현섭 위원   그것을 확실히 쓰셔야지, 조성비라고 쓰니까 저희들은 이거 매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707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임지지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에도 3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월정, 판포, 태흥, 하모,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금년에는 3억원으로 계상해서 2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요구사항이 많아서,
○한현섭 위원   이것도 역시 풀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꿩 사육지 문제로 얘기를 했는데, 수렵장 수익이 1년에 얼마나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한 28억원 정도 됩니다.
○한현섭 위원   그걸 우리 도 예산에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한현섭 위원   전체적으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한현섭 위원   28억원이 확실히 맞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죄송합니다. 2억8,000만원입니다.
○한현섭 위원   2억8,000만원 수익이 되고 내년 예산에는 2억3,75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10%는 부담금으로 산림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10%는 부담금으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환원 차원에서 지급을 한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한현섭 위원   전부 환원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국장님께서 한라수목원을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가 봤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이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가 보면 어떻습니까?
   중간에는 관광객들을 입장시켜서 입장료를 받는다 뭐한다하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입장료를 받을만큼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좀 대대적으로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면적이 약 14만9,000㎡가 되고 있는데 30만㎡만 되면 편의시설도 더 갖추고 휴양시설도 갖춰서 일반 도민들도 휴식을 하고 관광객들도 남은 시간에 가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시설이 좀 미약한 실정입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아침마다 거기 자주 다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편의시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727쪽에 노후편익시설 교체공사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한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아침에 조금 운동할 수 있는,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철봉이라든지 평행봉 정도로 몇 개 정도는 있고 나머지는 있으나 마나 한 이런 정도의 시설들, 또 그 밑바닥은 비탈져 가지고 비만 오면 흘러 내려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를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력단련 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이 있습니다. 의자나 이런 거, 그리고 배수가 안 돼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훼손이 되는데, 배수로를 보수한다든지, 나무로 계단을 만든 데가 있는데, 나무계단이 부식되어서 교체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지난 번 도청의 수목시험소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그런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괭이오름이라고 해서 시유지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홍가윤 위원   거기 꼭대기에는 놀이시설도 좀 만들어 주고, 정자도 지어주기는 했는데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비탈길에는 전혀 손을 보지 않아서 밤에는 다닐 수도 없고, 또한 보안등 같은 게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능하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보안등을 설치할 수 없겠느냐 하는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을 보니까 많이 안 올라 있어서, 제가 다니면서 보면 나무의자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동남쪽 끄트머리에 평상 하나 놓여 있는 정도 뿐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하는 마당에 보면 의자도 없고 동쪽 끝에 평상하나 놔 있는 게 끝입니다. 다른 의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오름 위에 평상이 있고 동쪽 출입구 쪽에 철봉이라든지 체력단련 시설이 있고 중간 중간 산책로 부근에 쉴 수 있는 나무 의자들이 좀 있는데, 어떠한 시설이 아직은 완벽하게 갖춰있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홍가윤 위원   거기에서 수목을 시험하고 비닐하우스에서 묘목을 재배하는데 재배한 묘목들은 시중에 팔기도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팔지는 않고 한라산에 식생복원을 위해서 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보통 하루에 몇 명 정도 한라수목원을 찾는다고 보십니까? 그런 통계는 내 보지 않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2월말까지 약 26만7,000명이 다녀갔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것이 없으니까 맨날 걸어만 다니다가 내려 올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가서 운동도 못하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간단한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한라수목원 같은 데는 좀 시설도 보강해 주시고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민오름 같은 데는 봉우리까지 보안등도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계단도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곳인데, 도는 시보다 더 못한지 수목원 같은 데는 전혀 손을 안 대 가지고 민오름보다 후졌다는 많이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수자원자원개발사업소장님!
   706페이지에 보면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사업비로 예산서에 올라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이 93년도에 수립되었고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실시계획도 전부 광역상수도계획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시설비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310억원이 됩니다마는 당초에는 1,356억원에 국비가 865억원 해서 64%, 지방비는 491억원 해서 36%였습니다마는 정수시설을 좀 개선해서 도에 인수받은 후에 국비는 996억원, 그래서 76%, 지방비는 314억원 해서 24%로 177억원의 지방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13만5,000톤을 공급합니다마는 제주시에 7만4,000톤, 서귀포시에 3만1,000톤, 남·북군 해서 공급량에 따라서 정수장 시설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주시에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제주시의회 쪽에서는 물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제주시는 전체적으로 부담비용이 약 172억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약 140억원이 부담되었고 내년에 한 30억5,000만원이 부담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아다시피, 제가 자료도 가져왔습니다마는 제주시 실시계획에 분명히 광역상수도 8만4,000톤에 대한 시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에 반영되어서 추진하는 건데, 시에서는 그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93년도 이전에는 전부 국비였는데 93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정수장 시설비를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하니까, 지금도 전부 국비로 부담하도록 건의를 해서,
○위원장 현성익   소장님! 지금 홍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제주시의회에서 광역상수도의 통합관리 운영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통합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성익   그것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그렇습니다.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서귀포까지 130㎞의 관로를 통해서 13만5,000톤이 공급됩니다. 이게 내년에 완성이 되면 2001년부터 공급이 되고 2단계는 내년에 12억5,000만원이 기획예산처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서부지역에 10만톤 규모로 공급할 것으로 해서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면 2001년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 방안은 지금 현재 50%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주도의 어떤 환상관로가 되어서 광역상수도에서 공급이 되어야 종합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지,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거론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주시에서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제가 알기로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640쪽입니다.
   한·일환경기술교류 회의 통역비 20만원 2회가 계상되었는데 교류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가고 또 거기에서 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저희들이 한·일간에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차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천수질 개선이라든지 환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일본 측에서는 후꾸오까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또현, 이렇게 해서 교차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나라에서 회의를 할 때 통역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3월과 7월에는 일본에서 하고 10월에는 한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회의는 통역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어떠한 국제회의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실무자회의이기 때문에 국제회의장 같이 시설이 안 갖춰진 데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통역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실무진 몇 사람이 모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우리 도 공무원 중에는 통역할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오충남 위원   일본어 교육을 계속하면서 기본적인 회화를 할 정도의 요원이 없다? 제주도의 미래가 훤합니다.
   다음에 환경건설행정 ISO14001 인증 취득을 내년에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오충남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한국 메뉴얼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내년 4월에 예비심사를 받고 본 심사를 5월에 해서 92년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위원 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 21을 수립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의제21이 선언돼서 6월 5일 선언도 했었습니다마는 국제환경협력과 제주도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해서 내년도에 환경건설행정이 ISO14001을 취득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어디에서부터 취득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좀 복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현성익   ISO인증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한국품질인증센터 또는 한국능률협회, 두 군데 중에서 맡게 됩니다.
○오충남 위원   두 군데에서부터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서 받을 겁니다.
○오충남 위원   받았을 경우 기대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함양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연찬도 해야 되고 참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행정능률이 향상되고 연찬기회도 많이 갖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가 기획화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서 환경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오충남 위원   타 시·도 중에서도 취득한 시·도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가장 먼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오충남 위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꼭 실행돼서 우리 제주도의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주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통합영향평가서 검토수당인데, 환경, 교통, 재해 등 5개 분야인데, 환경, 교통, 재해 말고 또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 교통, 재해, 경관, 지하수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서 5개 분야를 검토하는 데에 수당을 3만원씩 33명 3회!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5개 분야별로 검토하는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론 다 전문가이겠지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평가가 5개 전부 들어올 때도 있고 4개만 될 때가 있고 3개만 될 때가 있고 1개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재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재해라고 하면 환경, 교통, 재해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경관까지 해서. 지금 현재는 경관하고 환경, 이 두개만 통합되고 있고, 교통은 우리 제주도에서, 재해는 행자부에 가져 있고 지하수는 제주도에 가져 있으면서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파트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법이 개정되면 한 파트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오충남 위원   한 파트에서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하던 것을 물론 되겠지만 행자부에서 하던 재해까지 도에서 할 수 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오충남 위원   지하수까지 전부 하게 되면 5개 분야인데 5개 분야를 전부 도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러면 사업자는 경비와 시간이 절약되고,
○오충남 위원   물론 계속 나오는 그 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안을 검토하는 전문가들 구성이 33명이면 각 분야별로 몇 명이 안 되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하고 경관영향평가만 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개 분야를 운영하다 보면 33명 정도는 구성이 되고, 새로 구성할 예상인원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 전부 5개 분야를 합쳐서 검토할 경우 약 33명이 필요하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오충남 위원   33명이 3회라면 세 개 업체에서 들어왔을 경우만 예상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구분해서 한 개 분야만 왔을 때, 3개 분야만 왔을 때,
○오충남 위원   여기 1회, 2회, 3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개 분야, 2개 분야 별로 사업규모에 따라서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오충남 위원   요약된 게 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측된 사업별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보통 검토수당이라고 하면 5만원을 계상하는데, 왜 이것은 전문가들인데 3만원만 계상합니까?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검토는 출석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서류로 보내면 검토해서 서류로 받는 것이고, 운영은 와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서.
   668쪽에 자연발효 위생화장실 위탁관리비가 여기는 39만6,000원에 30동이에요. 그런데 한라수목원에는 보니까 꼭 같은 항목인데, 720쪽이에요.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 관리용역비로 해서 여기는 3만2,000원이거든요. 12동.
   꼭 같은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 관리 용역비인데 1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뭣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은 연간 계상되고 저희들은 월로 해서 12월을 계산해서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월 표시가 안 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임기옥 위원   그 위에 화장실 4동, 2,950원×264㎡이 있는데 2,950원은 뭘 기준해서 한 겁니까? 전기료입니까, 수도료입니까, 난방비용입니까?
   668쪽 바로 위에 있습니다. 성판악 지구. 앞쪽에도 보면 관리사무소 화장실 해서 계상된 단가 계산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해서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지침상에 나온 유지비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침상에 나온 유지비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 지침 속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건물유지관리비는 사용연수와 면적에 따라서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실제 유지비용과 관계없이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운영을 하다보면 이 비용보다 많이 들 때도 있고 적게 들 때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은 어떻습니까? 수거해 가는 겁니까?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에 갈 때마다 항상 궁금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국립공원인 경우에는 동당 1년에 3만2,000원의 관리비를 주면,
○임기옥 위원   한 달에 3만2,000원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1년입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동당 1동에 한 달마다 찌꺼기를 수거해 가고 전문 위생처리업소에서 청소도 해 주고.
○임기옥 위원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해 주게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임기옥 위원   자연발효라고 하면 비료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거기에 써 있는 것을 보면 자연발효라고 해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 것 같은데, 그것도 수거료를 주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또 그 회사에서 찌꺼기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예.
○강인선 위원   수자원관리사업소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사업비 부담금, 시·군에서는 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도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도법 제 52조 2항에 보게 되면 정수장 비용은 해당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도비는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안 되고 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강인선 위원   좋습니다.
   707페이지, 추자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추진형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추자지역은 담수를 하루 50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약 34억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까지 25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4억원이 들어 가는데 저희 도비에서 한 2억2,500만원을 하면 내년 10월에는 전부 완성이 돼서 급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이 담수화로 하실 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강인선 위원   우도가 기 담수화 시설이 되었는데, 그 쪽에 시설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당초에는 기계 고장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보완해서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급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추자에 담수화 시설을 했을 때, 추자지역은 도서가 되다 보니까 전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이번에 500㎾를 증설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담수화를 하는 데는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수요량이 모자랐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이 담수화 시설 때문에 더 추가해서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시설 면에 숙고를 해야 될 것이 우도보다 추자가 염도는 더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설한 후에 착오가 없게끔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강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 위원   잠깐 두개만 물읍시다.
○위원장 현성익   예.
○한현섭 위원   735쪽에 보면 수해상습지 정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 관내 하천에 할 건데 풀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741쪽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지방도로 위험지구 개수사업 4억원, 도로침수지역 해소사업비 지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중문동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억원은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런 것은 명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위원들이 자꾸 질문하는 횟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국장이 거기 섰으니까 하나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다행히 추자면 예초리 월파방지 시설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설명서를 안 봐도 됩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쯤 계상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한 4억원쯤 가져야 됩니다.
○강인선 위원   제가 그 지역출신이라기보다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인데, 제가 한 번 현지를 가 보니까 상당히 필요했고,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월파가 되는 건데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4억원인데 1억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임기웅변식이나 일시적으로 민원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어떤 도로 개설로 해서 주민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만 시작해서 오래 끌지 말고 정말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마무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제출 요구한 자료, 임기옥위원이 제출 요구한 재활용품 선별집하장별 처리 용량과 향후 시설투자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오충남위원이 요구한 통합영향평가 검토 분야별 예상과제 내역, 이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자치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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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 현성익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제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현성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심의자료에 의하여 자치경제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1억4,300만원이 증가한 1,279억8,500만원 규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대비 140억원이 증가한 1,07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취득세 390억원, 등록세 440억8,000만원, 면허세 20억3,000만원, 경주마권세 161억5,000만원, 공동시설세 30억2,300만원, 지역개발세 1,700만원, 과년도 수입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540만원, 사용료 수입 350만원,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 40만원,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5억900만원, 이자수입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매각수입1억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청사정비기금 1억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지역에너지 사업 등 총 6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1.43%가 증가한 52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4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업무에 경상적경비 1,900만원은 내년도 4월 13일 실시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업무 예산은 6억5,9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700만원, 17페이지 국내여비 340만원, 1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원, 일반보상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4억100만원, 21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5,500만원, 예비비 등 기타출연금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6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6억8,000만원은 초과근무수당 8,400만원, 경상적경비 5억9,6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7,100만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100만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억900만원, 30페이지 일반보상금 4,500만원,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54억3,000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 8,9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300만원, 다음에 3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9억2,4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8억3,000만원,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13억8,000만원, 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정관리 예산 1억5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800만원, 40페이지에 국내여비 3,900만원, 다음에 41페이지 업무추진비 2,700만원, 4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30만원, 포상금 530만원, 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예산 49억1,100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600만원, 44페이지 국내여비 1,100만원, 4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1억3,000만원은 지방청사정비기금조성 특별회비 1억원, 47페이지 국유재산매각 귀속금에 대한 자치단체 배정 2,000만원, 시설비로 국·공유재산 교환취득 정산차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외채무상환 적립기금 출연금 47억원과 청사정비기금조성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지적관리예산은 1억5,500만원으로서 경상적 경비에 840만원, 다음 4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50페이지 시·군징수교부금 31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역경제관리예산 9억9,7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58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항운노조복지회관 건립지원 1억원, 근로자복지센터건립 지원 5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예산으로 30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6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28억6,400만원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62페이지 국내·외여비 1,300만원, 63페이지 연구개발비 1억1,000만원,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400만원, 64페이지 풍력발전 실용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6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중소기업진흥예산 1억4,900만원의 주요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2,900만원, 68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7,000만원,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지원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실업대책관리 예산 45억200만원의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980만원, 70페이지 국내여비 630만원, 7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44억5,500만원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재료비와 인건비 등으로 4억4,900만원, 7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9억9,300만원, 7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기능인 경기대회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중소기업종합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 2억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자치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3,300만원이 감소한 65억8,900만원 규모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79페이지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20억4,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 80페이지 자치단체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5억1,900만원, 81페이지 96, 97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7,800만원이 감소한 89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페이지 재산관리 4,1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 87페이지 국내여비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지역경제관리사업 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1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9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서 6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경제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치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자치경제국장! 자료를 3가지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지방세 세입 중에서 특정재원인 취특세, 등록세 77억9,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상내역, 두 번째로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립기금 적립되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현성익   그 기금 활용계획, 세 번째로 새마을문고 육성실적 및 2000년도 지원계획 및 자립문고 육성 신규지원사유. 이 세 가지 사항을 실무부서에서 빨리 챙겨서 제출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자치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방세가 1,070억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93억원보다 14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15.05%가 증가했습니다.
   140억원이나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 증가라든지 또 지금 토지거래가 59.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증가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작년말 대비 금년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전이라든지 신규등록이 30.2%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가 16.1%가 증가되고 있어서 취득세는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2000년도 예산이 약 390억원, 등록세는 440억원, 경주마권에는 161억원, 과년도 수입이 27억원, 공동시설세 30억원, 면허세 20억원 해서 1,070억원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자치경제국장 말씀대로라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건설경기도 좋아져서 결국의 제주도 경제가 활성화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저희들은 지방세 증가율을 9.2%로 잡았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 금년까지 세수추계를 쭉 해 보니까..... 세수추계를 하는 방식은 진도비분석방법과 시계열추계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도비 분석은 전년도 세금에 대한 금년도 세금의 증가율과 그 지역의 특수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방법, 또 IMF 영향을 감안해서 하는 방법이 진도비 분석이고, 시계열추계 방법은 93년과 99년도까지, 일정한 기간을 쭉 분석해 보니까 지방세 신장율이 연 평균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를 낮게 잡아서 9.2%의 신장율을 해서 1,070억원을 잡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좋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다면 높게 잡은 건 괜찮아요. 문제는 실현성이 있는가 없는가 인데, 그리고 세외수입이 327억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 177억원보다 150억원이 또 증가했습니다.
   무려 84.74%가 증가 되었는데 이 요인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자수입이 금년도 당초에는 4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9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39억원을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가면 한 84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70억원을 잡았고, 순세계잉여금도 당초에 40억원을 했는데, 이게 또 해 보니까 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9억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도 내년에 한 70억원으로 잡아서, 30억원, 30억원, 해서 내년에 한 60억원이 더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증가되어서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자수입이 느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데, 왜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재테크 운영을 해서 이율이 낮은 것을 고이율로 바꾸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재테크운영은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 전에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IMF 때는 이자가 좀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용자금을 여유있게 하지 않고, 앞으로 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봐서 운영자금을 아주 적절하게,
○양우철 위원   알았어요. 자치경제국장은 기금운영관이고 해서 재테크 운영을 잘 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물론 IMF 영향도 많이 있었지만 재테크 운영이라든지 이자 수입, 기금운영을 잘 했다는 것는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세입예산을 잘 편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나는 혹시나 허울좋게만 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대로 두고 봅시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190억원, 당초예산 84억원으로 이것도 무려 125.49%까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더 들어왔고,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양우철 위원   40억원입니다. 29억원이나 더 증가되었단 말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0억원에서 지난해 보다 30억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아까 29억원이 증가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제 해 보니까 29억원이 증가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30억원을 더 놨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퍼센티지로 하면 125.49%가 된다 말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4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해외채무 상환 적립기금 출연금 47억원을 적립한다고 했습니다.
   이 해외채무 상환 재원 적립기금 출연금 운영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97년도입니다.
○양우철 위원   예. 97년 6월 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대로 적립을 잘 하고 있는지? 2조 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매년 제주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꾸준히 1% 이상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 99년도에 조례대로 하면 38억원을 적립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27억원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억원이 부족합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양우철 위원   이 1%가 말이죠, 의무적입액입니다.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의무적립액에 11억원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이번에 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1억3,700만원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더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것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도는 일반회계 예산이 6%이면 44억원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3억원을 더 해서 47억원을 넣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원래 의무적립액이 88억원인데 지금 22억원이 모자라는데 이번에 47억원을 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지금 11억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저희도는 11억원이고 시·군까지 합치면 22억원이 모자랍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도가 11억원이 모자라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양우철 위원   도에서도 모자라면서 시·군에 적립하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IMF 때문에 워낙 어려워서 28억원밖에 못 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원을 더 넣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6억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26억원을 국장께서는 추경에 어떻게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확실한 얘기가 안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억원은 도의 목표액 18억원, 시·군 8억원 해서 26억원입니다.
   그런데 시·군이 남군하고 제주시인데 이것은 추경에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 솔직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에서만 풀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견해하고 집행부 견해가 좀 다를 겁니다마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포괄사업비로 해서 분야별로 작년 예산하고 대비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얼마라고 얘기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가 16억4,500만원이 올려 있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은 33억1,200만원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16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어요.
   국장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풀예산으로 16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이 2000년에 꼭 집행해야 될 예산인지! 물론 그렇다고 답변하겠죠.
   여기에서 삭감하고 다른 국의 풀예산을 삭감하면 올해 의무적립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질문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년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이 쭉 있습니다마는 범죄없는 마을 지원이라든지 소규모 학교 주변,
○양우철 위원   범죄없는 마을! 저도 범죄없는 마을에 가 봐요. 가는데, 범죄없는 마을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격려해 주는 마을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IMF 체제로 어려울 때인데 거기에 몇 푼 지원한다고...... 우리 제주도에 범죄없는 마을이 1년에 하나 생기지도 않아요.
   좋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이 시급한 예산이다! 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다음에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사업, 학교주변 환경 개선사업,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사업,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광장 조성사업, 다음에,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말을 안 해도 알겠는데, 어떻든 우리가 2007년부터 해외채를 상환하기 시작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까지 총 얼마를 적립할 계획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 이상의 적립목표대로 하면 2007년까지 조성할 수 있는 금액 1,277억원입니다. 당초 해외채를 가져올 때의 원금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원금으로 적립하고, 또 그 때까지를 이자를 하면 8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봐서 2,400억원 정도 되면 원리금을 갚는 데에 쓸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변명의 여지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전 신도정이 해외채로 인한 부채가 많이 생겨서 새로운 우도정께서는 빚을 갚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제주도가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조례에 의한 적립은 차질없이 해야 됩니다. 어느 한 해를 놓쳐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100억원에서 247억원까지 적립해야 된다 말입니다. 국장께서는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국장도 얘기를 했는데, 재테크 운용을 잘 해서 해외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증식을 위한 실적이 또 뭐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제일 걱정이 해외채라든지 기채라든지 채무가 5,0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저희들이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광복권이 1년에 한 20억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다음에 경주마권세도 168억원, 이것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할애된 질문 시간이 벌써 다 되었는데, 이것만 다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제국 소관 풀사업비라든지 이번 2000년도 제주도 예산에서 풀사업비만 약간 불요불급한 사안으로 간주해서 충당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건 도에서 시인하시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사업비라는 것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 해외채 적립기금이 47억원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 포괄사업비는 인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414페이지 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교육청에 주는 것이 97년도분, 98년도분을 이제야 2000년도 예산안에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결산액을 그 다음 년도의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분은 99년도에 결산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97년도분은 금년에 줘야 되는데 당초 예산할 때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이 주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어쨌든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집행을 하려면..... 예산이 어려우면서 다른 예산에 반영하고 법적으로 꼭 줘야 될 재정교부금은 안 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게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보니까 지방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지방세에 소방공동시설세만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줍니다마는 타 시·도에는 보니까 일반 5개 세목, 그러니까 개발세에도 포함을 안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금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가지고 97년도 것은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내년에는 봐 주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주는 것은 당연히 주되, 제때 줘야 됩니다. 주도록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세입도 안 잡았어요. 공문이 오고 가고 했는데 확정을 안 지어 주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확실히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공문은 보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확정을 안 한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결산을 해 가지고 도세의 26/1000이니까 금액은 딱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통보를 해 줘야 교육청에서도 예산에 잡는데, 지금 97년도, 98년도는 도교육청 본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도청에서 통보를 늦게 해 줬기 때문에, 확정을 늦게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을 못 잡은 겁니다.
   이런 것은 법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정해진 년도에 꼭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430페이지 보면, 전통오일시장 장옥시설 설치비 보조 4개소로 해서 1억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것은 서귀포, 한림, 성산, 표선 오일시장 4개소에 4,000만원씩 해서 1억6,000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99년도에 4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4개소를 하면 완료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도에는 어디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도에는 중문, 세화, 대정, 고성, 이렇게 네 군데를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고성과 성산하고 오일장이 틀립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틀립니다.
   고성 오일시장이 있고 성산 오일시장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했는데 다시 내년에 기본정비로 5,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건 세화 오일시장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화 오일시장 진입로가 오일시장 중에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양우철 위원   진입로까지 해 준다면 다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오충남 위원   다른 데는 진입로가 이상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다른 데는 진입로가 이상이 있다기보다 8개 오일시장 중에 세화가 제일 나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른 곳도 내년에 보면서 정비해야 될 곳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화리가 제일 나쁩니다.
○오충남 위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특정인과 연계돼서 하는 것은 아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일부 삭감됐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오일시장 네 군데 1억6,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네군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귀포, 한림, 성산, 표선, 네 군데에 4,000만원씩1억6,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8,000만원으로 50% 삭감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군데만 해서 두 군데는 2001년으로 가야 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양해를 해 주셔서 전부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도에 네 군데 해서 다 끝마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형평에 맞아야죠. 무슨 2,000만원을 가지고 오일시장을 보수할 수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저희들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4,000만원씩 하기로 해서 네 군데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4,000만원씩 해서 전부 마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건 시·군 부담이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50%입니다. 저희 4,000만원, 시·군이 4,000만원.
○오충남 위원   이것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우리 도세로 수입되는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 등이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가능합니다.
○오충남 위원   개인이나 법인이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가능한데, 지금 카드대금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납부는 받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안 된다고, 자잘한 것은 되고 금액이 큰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오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제도상으로는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방세징수교부세가 나가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징수교부세를 몇 % 줍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30% 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만 3% 하고 그 외의 세목은 징수금액의 30%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금액에 관계없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꼭 카드로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도에서는 한다고 하고 시·군에서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도 행정 따로, 시·군 행정 따로 하면....... 시·군에서는 30% 중에 카드 수수료가 보통 2∼3%가 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지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으로, 이게 그렇게 홍보가 안되면 도민 꼭 같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카드로 한다고 도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이것이 시·군에 분명히 전달되고 교육이 돼서 전 도민이 도세는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하면 연체도 없고, 말일날 카드로 찍으면 다음 달 말일이나 최장은 57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연체비율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홍보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세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카드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군에 전부 카드로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다만 제주시에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3개 시·군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도록 우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도만 할 게 아니라 강력히 해야죠.
   수수료 30%씩 주는데 못 하겠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군에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하여튼 내년 1월 1일부터 꼭 시행되도록 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도, 감독,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437쪽의 공예품 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가 올해로 몇 해째 하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9회째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주 오래도록 공예품 경진대회에 지원을 하고 수상작품을 내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는 살 것이 없다는 관광객들의 비판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를 해서 입상한 작품에 대한 상품화가 된 것도 있고,
○임기옥 위원   몇 %가 상품화가 됐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52%가 상품화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52% 상품화 된 것 중에 잘 팔리는 게 몇 %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품목별로 어느 게 잘 팔리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번에 지사님께서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입상작에 대해서는 일정한 장소에 진열을 해서 그 밑에 어디에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전화번호까지 전부 적어서 관광객들이나 수학여행 학생들이 와서 봐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해서 중소기업센터에는 이미 진열이 되어 있고, 서귀포 중문단지 내의 관광센터에 하도록 하고, 자연사박물관 로비에 진열하도록 하고, 공항에도 협조를 구해서 내년도부터 진열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진열하지 않아서 안 팔리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몇 번 심사도 나가보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여기에 공예품 응모도 해 보도록 독려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정을 잘 압니다.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이 수상작품을 내면 상품화 될 수 있는 뒷받침이 없습니다.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영세해서 담보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대부분 중소기업자금이 그림의 떡입니다.
   대부분 영세해서 가족 중심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최근에는 4개 대학에 산업디자인과가 많이 생김으로서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이렇게 응모를 하지만 그 학생들이 자금능력이 없어서 상품화 시킬 여력이 없습니다.
   또 제조업체에 상품화를 시켜 주시오 하고 가면 그 상품이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주저합니다. 절대로 상품화 안 시켜 줍니다. 자기네들이 기존에 팔고 있는 것만 고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화도 안 될 뿐더러 이게 그냥 사장되어 버리고, 해마다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29회까지 왔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관광문화국에서 제주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예품 제조업체가 영세한 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임기옥 위원   예. 그리고 융자금 말이에요. 장기저리로 해줘야 됩니다. 한 5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해 줘야 되는데 1년 거치 금방이에요. 하지만 그 자금을 받고 1년 사이에 그 사업이 융성하지 않습니다. 그 자금을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알고 계신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공예품 제조업체는 56개소가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상작을 상품화할 때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년으로 해서 1년을 또 연장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2년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한 5년쯤 해 줘야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기반을 잡지, 2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율이 얼마나 돼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율은 6.5%입니다. 은행은 9.95%인데 저희들은 3.45% 이자를 보전해 주고 업체에서는 6.5%만 해서, 이자는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선 2년으로 1년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게 올해부터 시작 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에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관광기념품전하고는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공예품 경진대회도 관광기념품하고 거기에서 거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예협동조합에 한 번씩 해서 공예품, 민예품을 중점적으로 육성이 되고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98년도부터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특산품이라든지 제주상징옷, 예를 들어 갈옷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망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관광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기념품 개발공모지원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개발지원금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공예품에서는 그런 게 없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입상작이라든지 이런 경진대회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만 해 주는 것이고, 입상작을 상품화할 때는 1억원까지 6.5%의 낮은 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6개 업체에 지원된 중소기업자금 융자 지원실적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임기옥 위원   그 바로 밑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공예품 제조업체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참여전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제주대학교하고 중소기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국비가 내려 옵니다.
   만약에 도비 6,000만원 하면 국비가 1억1,800만원, 이렇게 해서 국비 50%, 도비 25%, 업체에서 25%, 이렇게 해서 매친펀드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업체가 영세하고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제주대학의 전문적인 교수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활용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조업 위주입니다.
   그 다음에 공예품 제조업체 산학연 컨소시엄 참여지원은 제주대학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공예업체에서 25%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50% 지원해 주고 해서 이것도 공예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공예품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할 수 있는데, 이건 제조업체 중심으로 하는데,
○임기옥 위원   공예품도 소규모 제조업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게 둘 다 따로 할 성질의 것이 아닌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액수차이가 많이 나네요? 성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앞에 것는 국비가 50%이고 밑에 것은 도비가 50%이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밑에는 도비가 50%, 업체가 25%, 국비가 25% 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기술을 개발할 때 50%는 국가에서 내 놓습니다.
   나머지 50% 중 우리 도가 25%를 내놓고 업체가 25%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가지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해 나가는데, 업체에서 보통 400만원을 내 놓습니다. 우리가 400만원 내놓고 국가에서 800만원 내 놓고 해서 1,600만원이 되는데 업체에서 400만원 내 놓는 것을, 공예협동조합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기 때문에 200만원만 내 놓고 우리가 2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 밑에 있는 1,000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성격은 같은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같으면서도 공예협동조합만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조업은 그냥 400만원만 내 놓고 공예협동조합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50%를 더,
○임기옥 위원   도와 주겠다?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임위원님,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양우철 위원   지금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처음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93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비 25% 내놓고 업체가 25% 내 놔서 신청만 하면 50%는 국가에서 나온다는데 왜 그런 사업을 많이 안 벌입니까?
   그건 제주대학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주대학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대학하고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데,
○양우철 위원   그걸 도에서 권장해 줘야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교수가 있어야 되고 최근에는 산업정보대학에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의사타진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바람직해서 많이 하는 게 좋은데, 당초 예산이 올라간 다음에 왔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에 하지 않으면 국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산업정보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양우철 위원   그건 여기에서 신청만 하면 국가에서 바로 내려올 거니까 추경예산에 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추경에 하면 국비가 다 편성이 된 다음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번에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 제주대학에 하는 6,000만원에 4,000만원을 더 얹어 주시면 산업정보대학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학교가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산업정보대학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4,000만원은 도비로 해야 되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다른 예산으로라도 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4,000만원을 해 주시면 국비에서 8,000만원이 옵니다. 이건 올리면 그만큼 돈이 오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비 지원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지금 IMF 때문에 벤처창업 활성화로 해서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금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가 5,000만원, 제주시에서 3,000만원, 대학에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창업보육센터 업체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에도 5,000만원 했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부터 되었고 내년에도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앞에 거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업 사업, 93년도부터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15개 업체명도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개발품목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412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모범 통·리장 표창이라든지 퇴직 통·리장 공로패 수여같은 것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리장이 당선되면 2년 내지 3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또 연임돼서 계속 하시다가 퇴임하시는 통·리장들을 그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생을 했다고 해서 불러다가 간담회도 하고 표창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0명, 3만원씩 잡아서 90만원을 했고, 다음에 공로패는 퇴임하시는 분에게 고생하셨다고..... 그러니까 위는 표창이고 밑에는 공로패입니다.
○홍가윤 위원   중간에 JC 등 사회단체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JC라고 하면 제주도 전체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위 JC를 말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제주지구 JC다, 단위로컬 JC가 아니고 JC라든지 연합청년회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1주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에게 표창을 한사람씩 해 달라고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단체에 30명분 정도 표창하겠다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표창하는 것은 좋은데, 표창도 1년에 1,700명, 1,800명, 이 정도 표창을 한다니까 이 정도야 당연히 표창이 되겠지만, 우리 제주도청이 무슨 동사무소입니까? 제주시청입니까? 군청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전락이 되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니, 통·리장한테까지 표창을 줘야 되고 공로패를 수여해야 되고, 이런 도청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 통·리장한테 주는 것도 좋긴 좋지만 도지사 체면을 생각해야죠. 그런 것에 도지사가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통·리장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표창도 받을 수 있고 훈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통·리장이라고 해서 시장·군수의 표창만 받으라는 법은 없고, 품격 높게 도지사 표창도 줄 수 있고 장관이나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공로패는 사실상 그 분들이 시장·군수, 읍·면장 소속입니다마는 저희 제주도의 도민이고 도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또 2년, 3년 연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지사님께서 그 동안 고생했다는 공로 표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주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지사 체면으로 통·리장한테까지 준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사실 저 자신도 그 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 단위에서 통·리장까지 표창할 정도로, 공로패까지 줄 정도가 되면 도가 아니고 시청 정도로나 격하되어야지, 도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자치경제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그 부서에 얘기도 하면서 했는데, 도에서 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뒤에서, 옆에서, 사이드에서 좀 보좌만 해 주면 되고 이끌어 주기만 하면 될텐데, 왜 꼭 사업을 직접 시행하려고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서......행정이라는 게 옆에서 도와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되는 것이지.
   제가 와서 보니까 도에서 하는 일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까지 몽땅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러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통·리장은 시장·군수 소관이다, 읍·면장 소관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도지사 표창이나 공로패는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만, 또는 공직자에게만 줘야 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군수나 읍·면장 말고 이러한, 일선에서 진짜 고생하는 통·리장, 이런 분들에게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퇴직하는 통·리장들한테는 전부 공로패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고생하신 분을 선정해서 준다고 하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정하지 않고 몽땅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만원 짜리 25명 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몽땅이 아닙니다. 읍·면·동에,
○홍가윤 위원   제일 밑에 퇴직 통·리장 공로패 수여 해 가지고 이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게 1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공로패 4만원짜지 25명분입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리장협의회장, 통장협의회장, 이런 분들이 퇴직을 했을 때, 이런 분들의 주기가 1년 반 정도, 2년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반 정도 퇴직을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통·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꼭 관심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치를 생각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임의단체보조 해 가지고 직능단체공공사업지원이 있고 시민단체 활동기반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공공사업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직능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우선 시민단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8개 단체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범도민회라든지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려는 것이고, 직능단체는 각종 직능별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능별 단체들이 알게 모르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이웃돕기도 많이 하고 방범 순찰활동이나 질서계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정이 못하는 것을 그 직능단체에서 암암리에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직능단체는 어떤 명칭을 적어놓지 않으니까 이게 전부 풀 어성격이 되겠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이것은 딱 어디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우리 도내에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세 개 전부가 풀 성격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도정에서 일일이 다 못 하니까 사회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제주참여자치아카데미 운영 5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건 이번 추경 때도 말씀이 계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 17일부터 참여자치아카데미를 제주경실련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사문화아카데미는 민예총과 하고 있고,
○홍가윤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는 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41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 보강이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를 보강한다는 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선정이 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마을 회관이라고 지정이 안 되고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개·보수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많이 건의사항으로 들어 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보조해 주는 게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인당이나 경로당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의 저희들 소관입니다.
○홍가윤 위원   복지시설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전부 보조하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명칭이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라고 한 데도 있고, 어느 어느 복지회관이라고 한 데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마을회관인데.
   그래서 도서관도 같이 겸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칭만 다른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마을회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홍가윤 위원   소규모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사업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대화 행정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어업 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해서 5억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에 가면 어느 사업이 어느 국 소관이다라고 딱 하지 못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 농어업 기반시설에 따른 농로 정비라든지 배수로 해 달라, 선착장을 해 달라 하는 것은 농수축산국 소관이 되겠고, 도로 포장을 해 달라고는 것은 환경건설국 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는 이런 명목으로 5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명목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농수축산국 소관이 아니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화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또 제주도는 대상이 주로 읍·면의 농어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어업 생산기반시설이라고 명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쓰는 것은 농수축산 분야도 쓸 수 있고 환경건설 분야도 쓸 수 있고, 관광 분야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농수축산국이나 농업기술원에 가야 될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마는 이것은 대화 행정을 종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세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몇 명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의 세정과 직원이 23명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방세정 업무추진여비가 3만1,600원×6명×11회×12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여섯 사람이 11번 나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한 달이면 66명이 출장을 다녀야 된다는 셈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출장을 가도 세정업무가 됩니까?
   도에서는 직접 나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에서 나가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습니다.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만1,600원 한 것은 2일 기준입니다. 2일에 여섯 분이 11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수로는 11번에 6명 하면 66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나가는 사람은 여섯명이 한달에,
○홍가윤 위원   하루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두 사람도 갈 수 있고 세 사람도 갈 수 있고, 이런 거겠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도에서 출장을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기초단체에서 세정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출장가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런 게 있습니다.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이라고 해서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하고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해서 특별 체납징수기간에는 직원이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전 직원이 읍·면·동에까지 나가고 시·군에 나가고, 다음에 저희들이 특수세원을 포착해서 특별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야 그만큼 세입을 많이 거둬들이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지금까지 5,60년 동안 살아오면서 도에서 세금 받으러 다닌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고, 시나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는 독촉도 다니고 많이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도에서 다니는 것은 본 기억도 없고 들은 기억도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나가고, 큰 부락까지   나가서 같이 독려도 하고,
○홍가윤 위원   저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4개 시·군에, 기초 단체에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방금 홍가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홍위원님이 질의한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24%가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 예산 편성 특징이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 대비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아까도 약간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2000년도 예산 특징이 그거라고 못 박을 수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제국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라든지 민간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하면 저희들은 증가된 게 없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양우철 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왜 증가된 게 없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건 도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럴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분야별로 전부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게 없고 비슷하게 저희들은 책정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124%가 증액되었다니까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 자치경제국입니까?
○양우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체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자치경제국 만큼은 지난해,
○양우철 위원   자치경제국만큼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게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답변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실·국의 경상보조가 많이 증가된 요인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은 아까 분야별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또, 시민단체육성지원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민단체 육성기금 올해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구분할 것은 구분하자, 이렇게 해서,
○양우철 위원   구분을 잘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게 구분이 잘 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구분해서 하고,
○양우철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렇게 예산편성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때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시민단체라고 하면 좀,
○양우철 위원   예산편성지침에도 바꿔 진 게 없어요! 그런데 편성은 이렇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지원에 1,500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413페이지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민단체라고 하면 범도민회라든지 YMCA, 서귀포 YW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여민회, 경실련, 이러한 데에, 이 때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원을 잘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간담회도 개최하고 도정의 같은 파트너로 해서 내년에는 예산도 별도로 지원을 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잘 하는 건데, 우리 도정을 동반자로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도 한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양우철 위원   과연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참여자치를 확대하는 입장에서 각 단체를 전부 도정의 파트너로 참여시키도록 해서 편성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에 406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2의 건국위원회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제2의 건국위원회 활동상황이 어떻습니까? 밖으로는 활동상황이나 활동실적을 모르고 있거든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금년에 99명으로 해서 위촉돼서 구성이 되었고, 금년은 1년간 했습니다마는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그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책자로 발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추진과제에 대한 선정,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2의 건국,
○양우철 위원   아직 사업계획이 안 나왔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추진과제는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추진사업 계획을 묻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지금 책자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 사업은, 예를 들면 거기에,
○양우철 위원   여기에 가져 왔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책자는 안 가져 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몇 권이나 나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의원님들께 전부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많이 나오긴 나왔군요.
   그러면 2000년에 들어서 조직을 해 놓고 겨우 책 한 권 나왔는데, 그게 활동실적이고 2000년도에는 이 책자에 나온 내용대로 해 나가겠다는 건데, 그게 겨우 제2의 건국위원회 실적으로 들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또 실적과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실적과 실효성을 여기에서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2의 건국은 우리 나라 국민운동으로서 국민의 정신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양우철 위원   아니,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의식을 개혁하는 것은 좋은데 그에 대한 비전과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4대 추진과제를 도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 그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확실한 추진계획이 나올 때까지 이 예산안은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나온 후에 하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계획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 4대 추진과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친절운동, 제주를 푸르게 하는 청정환경 실천운동,
○양우철 위원   관광지 친철 운동은 관광문화국에서도 하고, 물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도민이 전부 일어서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또 다른 분야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를 푸르게 하는 청정환경 실천운동.
○양우철 위원   그것도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다른 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준법운동, 도민화합을 위한 마음의 벽 허물기 운동. 이 네 가지가 중점과제로 선정이 돼서 이것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양우철 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면 2001년부터 되겠군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년 2000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계획을 간단히 빨리 얘기해 보세요. 내년부터라고 하면 몇 월부터입니까?    상반기입니까, 중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년초부터 하겠습니다. 세부실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진은 내년 초부터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 408페이지 봅시다.
   지방여론 수렴 및 동향파악을 위해서 특근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분야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행정에서 주민동향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민선자치 시대에 주민들의 동향,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해서 그것을 도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시·군별 읍·면·동에 행정동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동향, 그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고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이런 것을 매일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다녀와서 야근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이 어떤 때인데 동향파악을 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우근민 도정이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제주도는 지역마다 다 가까운데 예산 들여가면서 공무원들이 가서 동향파악이나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옛날 구시대적 사고방식입니다. 유신정권 때야 주민동태를 파악하려고 기관이나 정보원까지 둬서 많이 했지만, 이건 근시대적 사고란 말입니다.
   지금 파악할 게 뭐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수집, 그런 것이 아니고 읍·면·동의,
○양우철 위원   동태라는 것이 뭡니까? 정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건 이렇습니다.
   읍·면·동 마을의,
○양우철 위원   이걸 꼭 하고 싶다면 동향파악이라는 이름을 바꾸든지 말이죠. 지금 매스 미디어, PC등 정보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동향파악이니 하는 20년 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건 이렇습니다.
   지방여론, 즉 읍·면·동 마을에 건의하는 사항들을 행정,
○양우철 위원   건의사항은 리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 체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 시·군에서 무슨 사항이 들어오면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도 해야 되고,
○양우철 위원   행정이 뭐 하는 겁니까? 확인행정을 잘 하고 있잖아요. 동향파악을 안 해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는 우선 주민이 바라는 사항,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수렴, 이런 것은 지금 다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반이 구성되어 있고 통이 구성되어 있고 리가 구성되어 있고 면이 있고 읍이 있고 군이 있고 말이죠. 무슨 옥상옥처럼 말이죠. 우도정을 감시하라는 동향파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통·리장이 건의할 사항이 있어도 여기까지 오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읍·면·동에 가서,
○양우철 위원   답변이 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에 450페이지를 봐 주세요.
   새마을운동단체 자립기금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출연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년 동안,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5년 동안 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억2,000만원씩 하는 건데, 내년에 1억2,000만원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2000년에 가서 그 사업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4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연합청년회 육성 2,000만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은 500만원이 예상되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금년도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세 배나 갑자기 뛴 이유가 뭡니까? 같은 단체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연합청년회가 저희 도내에 많습니다. 읍·면·동 연합청년회가 있고 도단위 연합청년회가 있고 시·군 단위 연합청년회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500만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2,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연합청년회가 앞으로 21세기 제주도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고 또 청년이 강한 지역이 강한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또 연합청년회에서는 방범이라든지 환경정비, 질서, 자연보호, 청소년 선도, 이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본 위원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거기에 조금씩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환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갑자기 많아졌느냐 이겁니다. 일을 잘 하니까 갑자기 올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풍부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풍부해서 한 것은 아니고 하는 일로 봐서는 연합청년회에 500만원을 지원해 줬을 적에는...... 제주도의 각 읍·면·동이나 시·군 연합청년회에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는 돼어야 조금씩이라도,
○양우철 위원   500만원은 돈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닌 건 아닙니다마는 청년회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장 현성익   국장님, 연합청년회 육성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의 사용처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방범활동이나 그런 것은 시·군에서 전부 마을단위 청년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도 청년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도 연합회 만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을단위, 읍·면 단위,
○위원장 현성익   이거 가지고 마을 단위까지 전부 간다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골고루 다 나눠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잘 하는 데는 기본경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지금 청년회는 시·군 단위, 읍·면 단위 연합조직이 다 되어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시·군 단위 연합회는 시장·군수가 전부 관장하고 있는데, 왜 이중, 삼중으로 합니까?
   도 연합회는 도 연합회답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든가 해야죠. 마을 단위 방범활동이라든라고 이런 것은 읍·면 연합회 내지는 시장·군수들이 충분한 격려나 지도·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중, 삼중으로......
○양우철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알맹이 답변은 안 하고 자그만하게 해서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는데, 간단히 딱딱 얘기하세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묻는 건 왜 갑자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고, 이 연합청년회는 도 연합청년회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 연합청년회도 있고 시·군연합청년회도 있고 읍·면·동 연합청년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만약 읍·면의 연합청년회라도 자기네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해당 시·군에 올리면 시·군에서 예산을 전부 지원해 주지 못하니까 시·군에 50%   정도 하고 도에서도 이런 것은 50%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조금 지원해 주고, 또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도 연합청년회이다, 시·군 연합청년회라고 지정하지 않고,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심성 예산을 잡아 놓았다는 거예요. 예산을 막 남발하고 있어요.
○홍가윤 위원   국장님께서도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기초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세입예산은 양쪽에서 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만큼 그게 낭비가 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이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때는 오히려 도 연합청년회를 통해서 그 쪽으로 지원해서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에 그 예산을 이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한꺼번에 하도록 한다든지 무슨 체계가 서 있어야죠.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고 돈은 나가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위원장 현성익   위원님들, 이렇게 하죠. 한 가지 상황을 가지고 오래 하지 말고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면 확인만 하고 바로 다른 것으로 하죠.
○양우철 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봐 주세요.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 보강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복지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경로당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경로당과 노인회관은 포함이 안 됩니다.
   복지시설은 복지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복지회관이라고 명칭한 데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경로당하고는 완전히 구분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경로당하고 노인회관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등 노인회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3억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은 이거하고 틀린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나온 것은 경로당을 말한 것이고, 자치경제국에서 나온 것은 마을회관을 말한 것이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양우철 위원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도내에는 거의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한 건물 안에 있어요.
   물론 구분된 게 있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해 주면 돼죠. 왜 이렇게..... 돈이 많아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 복합적으로 같이 한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마을회관에서 지원하든지 노인회관 시설비로만 지원을 하든지 해서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건 반은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자치경제국장님! 두 가지만 확인합시다.
   413페이지 민간위탁금 이북5도 운영비 1,600만원하고 위에 있는 도민화합을 위한 타 시·도 도민회 활동지원 3,000만원, 이건 지난 해에도 있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북5도 사업 운영비로 되어 있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북5도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그 위에 도민화합을 위한 타 시·도 도민회 활동지원 3,000만원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이게 있었는지만 말씀하세요.
   99년도에   타 시·도 도민회 활동지원 3,000만원이 있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포괄사업비로 지원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소년체전을 하면서 각 시·도 선수단이 왔을 때 이 향우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됐습니다.
   다음에 420페이지, 자치경제국에서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서 발굴조사 내지는 비교평가. 지금 뭐뭐하고 있어요? 조사되었던 것 중에 추진되었던 실적.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관광복권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관광복권은 99년도 판매실적이 얼마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6억원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김우남 위원   수익이 16억원이라고 해야죠. 금년도 수익이 16억원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수익이 16억원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이게 95년도에는 32억원이나 되었다가 이렇게 다운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발굴된 것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활성화도 시키지 못하면서, 발굴도 안 되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하겠다고 했으면 발굴된 것을 향상을 시키든 활성화를 시키든지 말이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복권의 종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8개 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95년도에 했을 때는 관광복권 점유율이 4.7%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관광복권의 종류가 네 종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익은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 현성익   자치경제국장!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발굴 조사 내지는 여러 가지 현지조사를 하면서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제주도의 재정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몸부림들을 쳐 주도록 하시고, 아까 새마을 조직에 기금 출연하는 거 있다고 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현성익   내년도까지 하면 6억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현성익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접수가 되었습니까?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확인 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당초에 계획을 할 적에 자립기금으로 6억원을 적립해 주면 그 이자로 해서 자기네 운영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6억원 관리는 새마을회에서 하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현성익   새마을회에서 하더라도 새마을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걸 해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내지는 도정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관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활용계획을 점검해서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줘서 그냥 내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재정의 낭비란 말이예요.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원의 효과를 거두려 하는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계획서를 예결위원 전 위원들에게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당초계획도 나와있고 적립기금에 대한 것은 매년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이 적립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러한 것을 위원님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예.
○홍가윤 위원   44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 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3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각 시·군에 배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시·군에 나가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배분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를 받아들인 금액의 30%를, 그러니까 제주시면 제주시가 도세를 받아들인 금액의 30%,,
○홍가윤 위원   그러면 징수액에 따른 비율을 교부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홍가윤 위원   공평하게 배분하는 게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그 비율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다만 공동시설세는 3% 입니다. 공동시설세를 제외하고는 전부 30%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 퍼센티지는 지침에 나와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414쪽에 보니까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 가면 학교 주변의 환경을 학생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화행정 때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학교 주변에는 심지어 유흥업소도 설치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슨 환경개선 할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를 들면 도로가 많이 패인 곳이라든지 하수구 시설을 해 달라고 한 곳이라든지 가로등이 안 된 곳이라든지, 하여튼 마을에 가면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예.
○양우철 위원   430페이지 봐 주십시오.
   근로복지센터 건립비용 5억원이 있는데 지난 번에 근로자복지센터 건립비 지원이 됐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양우철 위원   추가 지원요청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양우철 위원   추가 지원 요청을 받고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에 1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전체 근로복지 회관 건립 비용이 31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을 지원하고 제주시에서 4억9,000만원하고 자체자금을 해서, 또 13억원의 은행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해수사우나에 해수를 끌어 들이는 것이 지금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로 해수관을 매설하는 데에 약 3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채 13억원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갚아나가는데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노동관계라든가 근로복지 관계, 이런 모든 사무는 국가사무 아닙니까?
   그건 국가사무인데, 그런 차원에서 국비가 오도록 도에서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요구하는대로 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국비 12억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부지를 안 해서 도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국비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해수사우나 말이죠.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국장께서도 제기했지만 지하관로가 없어서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마는 지하관로를 만드는데 얼마 소요된다고 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약 3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일 가까운 도로로 해서 지하로 매설하는 게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441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33억9,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비를 9억2,000만원 부담하고 있는데, 과연 공공근로사업이 제주도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제주도는 금년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생산적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감귤원 간벌,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고, 또 한라산 복구사업이라든지 한라산 생태숲 조성, 남군에 가면 석부작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제주도는 나름대로 특색있는 사업으로 해서, 감귤원 간벌사업은 청와대까지 특수시책으로 보고까지 된 바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건 국비만으로 할 수 없습니까?
   어느 기초자치단체에 보니까 전액 국고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구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지금 국비가 50%, 도가 25%, 시·군이 25%, 이렇게 부담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이 사항은 양우철위원이 지적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제주실정에 맞게, 아까 말씀한 석부작, 한라산 생태숲 조성, 훼손지 복원, 감귤원 간벌, 그런 사업들은 다 좋지만 한시적으로 몇 명이 안 돼요.
   365일 계속 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착취할 수 있다 말이에요. 1차 산업의 인력을 파괴시킴으로 해서 1차 산업이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조절을 잘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번기에는 축소를 하고 농한기에 많이 하고, 이렇게 탄력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제1회 해외증권 연례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외채를 들여와서 연례보고서를 매년마다 6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거기에 국제 변호사, 일본의 시마자키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비용, 번역료, 책자를 발간하는 인쇄대, 이것에 대해서 1년에 200만엔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기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기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우리가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지불해야 됩니다.
○강인선 위원   그 계약금액은 국제관례에 따라서 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국제관례에 따라서 200만엔입니다.
○강인선 위원   좋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래서 문제가 있는 게 예산이 삭감된 다음에 찾아와서 설명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심사할 때는 상당히 시간에 쫓깁니다. 하나하나 다 못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예산이 제출되면 그 때 설명을 해야지 삭감된 다음에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만, 말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무슨 돈이 이렇게 필요하느냐는 차원에서 삭감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업은 설명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삭감을 잘 하신 것으로 보는데요.
   변호사는 한 번 자기가 맡은 일이 끝나면 끝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계약이 되어 있는데 매월 6월말까지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씩 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노무라증권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양우철 위원   그걸 왜 우리가 줍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돈을 차입해서 저희들이 연례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돈을 빌려 준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양우철 위원   왜 그런 계약을 합니까?
○위원장 현성익   국장! 이 사항은 정회시간에 전 위원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임기옥위원이 자료요구한 제주도 공예품 입상작에 대한 융자금 지원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타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다음에 심사할 부서는 농수축산국입니다마는 자리정돈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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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농수축산국소관(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포함)      
○위원장 현성익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할 부서는 농수축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존경하는 현성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과 축산진흥원,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차 산업은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집중호우와 잦은 비 날씨, 올가와 바트 태풍의 직·간접 영향으로 우리 농작물은 지역에 따라서 30%에서 90% 이상의 폐작 위기를 맞았고, 또한 우리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도 태풍의 영향으로 상처과라든가 질병발생 등으로 해서 품질이나 당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어려움을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도 한·일어업 협정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저희 농수축산 분야 예산편성은 우선 21세기 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공해 청정 종자, 종묘, 종축 생산기지 부분, 전천후 과학 영농기반 조성부분, 감귤의 유통개선과 획기적인 구조개선을 위한 부분,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그리고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서 우리 농어민들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저희 농수축산국과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순으로 1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설명에 앞서서 국장께서는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653억4,804만3,000원, 특별회계 21억6,249만1,000원을 합해서 675억1,0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809억1,982만7,000원과 특별회계 21억4,289만6,000원을 합하여 830억6,272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8억3,458만9,000원보다 1.5%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국내차입금 모두 합하여 653억4,804만3,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예산액 666억8,904만9,000원보다 13억4,100만6,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지방양여금과 국내차입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100만 단위만 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심의자료 5쪽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농정관리, 감귤관리 농업기반조성 등 10개 세항에 총 809억1,900만원이 되겠고 전년도 예산액 788억9,400만원보다 20억2,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6쪽, 사항별 설명서 2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세항42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6,800만원이 감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합쳐서 6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8쪽, 사항별설명서 45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합해서 3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토양개량제 공급,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등 27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9쪽, 사항별설명서 45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토양개량제 규산 공급, 농작물 굴취기 지원, 유리온실 공정육묘장 지원 등 8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1쪽, 사항별설명서 456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감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귤관리 세항 예산은 총 68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합쳐서 4억7,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63억6,1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감귤원 부적지 정비라든지 감귤복합처리시설 사업비 등을 합쳐서 45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감귤종합관리시스템, 월동감귤 생산용 은박용지 지원, 감귤가공단지 시설, 선과장 대형화 등 17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귤적정생산 인센티브제 사업부분이 상임위에서 제 설명이 미흡해서 깍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 번 전 도민들에게 약속이 되어서 열매솎기를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틀별히,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세항으로 340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등 335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 올가 태풍과 바트 태풍, 집중 폭우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기 때문에 저희들 농경지 시설사업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작관리 세항은 27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9쪽, 사항별 설명서 46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2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밭작물 스프링쿨러 시설, 병해충 공동방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등 4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 집중호우 피해로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대체사업비가 없어서 유채수매 보상금이 18억4,408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작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 수매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런 것이 합쳐져서 21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34쪽, 사항별 설명서 46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부분입니다. 44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44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가 29억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설사업 10억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농산물 유통시설 등 42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세목에 우리 식품 전시회 행사 참여 등 이러한 부분, 일본시장 개척부분, 동남아지역 시장개척 부분 등 모두 1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37쪽, 사항별설명서 47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 세항에 4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4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원종장조성 설계비라든가 본관신축, 기타 장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의자료 41쪽, 사항별 설명서 47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으로 해양수산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91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2,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90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2종 어항시설 부분 27억8,9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31억8,400만원, 어촌체험 관광개발,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등 71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어민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어업용 유류비, 2종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 어촌종합개발, 소규모 어업 생산기지 시설, 이런 것이 합해져서 19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47쪽, 사항별설명서 48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세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121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4억4,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116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폐업어선 지원에 12억5,000만원, 폐업어선원 실업수당 지원 4억4,000만원, 인공어초시설, 노후어선 대체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104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어선어업경영자금 이자보전, 오분자기 육상양식 개발, 어선자동조타기 공급지원 등 11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57쪽, 사항별설명서 51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세항 예산은 34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1억9,532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32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방역비,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비 등 13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올릴 것은, 축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양여금, 교부세 등이 없어서   축산발전기금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축발기금 융자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안 되었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내년부터 실시하게 됨에 따라 부담금이 계상되었고, 축산환경개선, 유기질비료화 사업부분, 경주마 육성 조련시설 부분, 교잡우 한우대체, 마을공동목장 육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18억6,50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3,3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6억2,800만원을 합하여 21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농정관리, 특작관리, 농산물 유통관리, 어업자원관리, 축산관리를 합해서 21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9억4,000만원보다 7억9,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세항에서 자체사업으로 1지역 1명품사업, 특작관리 세항에서 자체사업으로 수줄용 백합종구 생산단지사업과 마늘줄기 절단 장비 사업, 농산물 유통관리 세항에 수출품 전시상담장 관리비, 어업자원관리 세항에 자체사업으로 어업용 미끼구입자금 지원, 양식사료 공동구매 자금, 전복육상수조 양식사업 등 모두 12억3,000만원입니다.
   축산관리 세항에는 경상적경비에   수출경쟁력 강화 물류비 지원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낙농전문 헬퍼사업, 낙농자조금 출연, 육류안정공급 보조 등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유제품 유통활성화, 벌꿀수매 비축, 이런 세목에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유기질 비료 활성화 융자 세목에 모두 합하여 5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심의자료 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657만원이 증가한 1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총 세출예산안은 59억7,300만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0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6억7,700만원과 자체사업 1억5,500만원을 합하여 18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초지보완용 목초종자 구입, 가축전염병 진료비 등 재료비가 1억9,695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제주마보호시설, 청정종돈장 시설 등 시설비에 11억2,600만원 등 총 16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험연구비, 방목지 노후급수관 교체 등 1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무상환은 축산진흥원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 원금과 이자 3,700만원과 99청정종돈장 시설사업 채무부담 차입금 상환금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기위 작성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 2쪽을 보아 주십시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전복종묘 판매수입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9년도 예산액 9,987만원보다 18억630만원이 증가한 19억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8억8,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10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연구개발비 2억7,000만원, 옥외 전복사업 수조보강공사, 파제벽 TTP보강공사, 해양수산 전시표본실 설치, 99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지할 곳은 여러 위원님들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희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공직자 모두는 마음을 비우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국장! 우선 소관 관련부서의 자료 준비를 해 주세요.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추진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감귤복합처리시설 사업추진계획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한 주시고, 세 번째로 흑돼지 전문 판매점 설치계획, 이것도 빨리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국장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농수축산국 직원은 굉장히 많네요!
   총괄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귤산업을 우리 제주도으로 생명산업이니 주력산업이니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제주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사업이 금년이 어려웠는데 많은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감귤에 대한 유일한 조례가 하나 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왈가왈부 하면서 이 조례가 잘 되었으니 못 되었으니, 그 조례의 내용들이 농민들하고 감귤 생산자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많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딱 어떤 부분이라고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러는데, 그 조례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감귤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구 조례와 개정조례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구 조례는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 관한 조례로 조정이고, 개정조례는 감귤 생산및유통에 관한 조례로 조정이 되었는데, 구 조례는 역할분담 체제가 안 돼서 마을공동위원회, 생산조정위원회하고 지사가 바로 연결이 돼서 시장·군수의 역할이 안 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생산량을 통제 조정, 그러니까 연간 자기가 생산할 감귤을 통제하게 되면 그 적정 여부 관계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조례에서는 우선적으로 생산은 자율에 맡기고 농민이 할 일, 시장·군수가 할 일, 도지사가 할 일, 특히 농업기술원이 할 일, 농·감협이 할 일을 정확히 역할분담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생명산업으로 역할을 다 할 있는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번에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것이 어떤 체제 정비에 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들어 보니까 지금 약간 이해가 가는데,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례하고 개정조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개정조례는 유통조례라고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지금 감귤은 생산이 되었고 유통단계에 있단 말입니다.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유통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유통비율이 상인 40%정도 하고 있고 농·감협이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하의 타워 기능을 출하연합회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출하연합회의 기능은 농·감협 조합장, 상인단체장 대표, 각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각종 출하상황, 경매상황을 1일 체크하면서 전 농·감협, 상인단체, 각 시·군에 전부 정보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출하연합회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감귤의 제일 일선이 농가인데, 그 농가 위에 작목반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작목반에 가입된 농가는 몇 %나 차지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작목반이 92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런데 작목반에 가입이 안 된 농가가 반을 차지하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유통조례로 개정하면서까지 유통에 상당한 신경을 쓰시는데, 지금 일반 최일선에 있는 개인 농가에서는 유통이라는 말 자체도 모르거든요. 그저 감귤을 사러 오면 팔고, 빨리 따서 빨리 시장에 내 놓는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유통조례에 입각한 유통구조라든지 유통질서라든지 출하조절, 이런 걸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농·감협이라든지 작목반까지는 가는데, 그 전 단계인 농가한테는 정보망이 구축이 안 된 것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농수축산국장에 3월 26일자로 되어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생명산업이라고 하면서 처리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온 도민이 참여해서 열매솎기를 했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출하관계에서 1번과 9번을 출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귤부분에서 선진국인 일본이나 스페인을 예를 들면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농가에 몇 평을 가져 있고 그 속에 어떤 감귤이 몇 년생으로 식재되어 있다는 통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총론적인 것은 그 정도 해 두고, 궁금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4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에 1억원이 있습니다.
감귤분야는 범위가 하도 넓어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상자격이나든지 지원내용, 지원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친환경 농업육성 관계는 21세기 제주 농업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아직 논리적 정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그나마 신지식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기농체제로 하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들이 있습니다.
   또 외롭게 혼자서 하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경쟁산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주로 환경농업 영농인 유기농이라든가 자연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신지식인라는 말이 나오던데, 농업 분야에 신지식인을 상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신지식인이라는 표현이 새로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화학비료라든가 농약을 상당히 썼기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유기농을 하거나 자연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화학비료라든가 농약 사용을 상당히 줄이고 대신 그야말로 유기농 체제로 해서 영농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신지식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신문에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지식인은 누가 선정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우리가 신지식인으로 선정한다기보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예를 들어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읍·면이나 또는 농·감협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추천을 하시면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영농 하는 것을 확인하고 발전적일 수 있다고 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신규사업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양우철 위원   신지식인은 아직도 애매모호한데, 이게 신규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지원할 대상이나 기준에 어떤 근거를 확실히 해야지, 예산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게 아무 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진짜 신지식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대상자를 엄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수산재경위원님들께서 도정감사 때 각별하게, 21세기를 대비해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455페이지에 농작물 굴취기 사업비 4,9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원대상, 구입방법 등을 말씀해 주시고, 녹차소비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녹차 육묘시설 사업비에 5,000만원을 지원하면 향후 판로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1지역 1명품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굴취기는 저희들이 내년에 100대를 해서 1억9,8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도비 29%, 시·군비 49.5%, 자담 50%를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제주도는 감자가 제2의 소득작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굴취기를 공급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생력화 시켜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녹차 육묘 관계는 21세기 종자 공급부분에, 특히 선인들이 종자 관계를 엄청나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잠깐만요. 농작물 굴취기는 아무나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100대니까, 특히 서부지역이 감자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녹차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종자생산관계하고 연계시켜서 지원하면 종자공급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감귤 대체작목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지역 1명품 관계는 시·군 단위로 지정해서 하고 있고, 영농법인이라든지 농어민들이 어떤 명품을 신청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중앙에 요청하고 선정되면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했습니다. 이 2억4,000만원을 가지고 기 지정된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3개 시·군에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엄격하게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우철 위원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은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군수가 이걸 역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 부분까지도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시장·군수의 역점사업이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양우철 위원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474페이지, 원종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종장이 400평 지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오충남 위원   땅은 몇 평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땅은 50㏊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은 시·군을 통해서, 또는 저희 자체로 해서 61개소 정도 대상지를 선정해서 현재 적정여부 관계를,
○오충남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유재산관계 승인을 일단 축산진흥원에 할 것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어느 일정지역을 할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린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우선 시설관계를 해서 일단 확정이 되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할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원래 순서가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움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적지 부분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적지가 선정된다하고 하면 지가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 내로,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 세운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원종장 설치기획단을 구성해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쭉 추진을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 중에 세운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입니다.
   기획단 구성은 금년도 8월 11일자로 해서 그 동안 저희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부지도 시·군의 추천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대상지를 물색해서 한 65개소 점검을 거의 마쳤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부지는 우선 축산진흥원 부지 내에 시설하고 포장은 좀 떨어지더라도 다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계획이 서야 예산이 올라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아직 안 난 거 아닙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승인이 났습니다.
○오충남 위원   언제 났어요?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12월 8일.
○오충남 위원   난 본회의에서 의결해 본 바가 없는데.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상임위는 예비심사이고 의결은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예.
○오충남 위원   그것도 모르고 원종장 단장을 하고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후속조치로 뒤따르지 못하면 사전에 양해라든가 협의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예요, 단장 본인이 알아서 올린 거예요?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저희들 기획단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단장이면 단장답게 그것을 떳떳이 해야죠. 임무가 뭡니까? 우리 의회는 뒷북이나 칩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든 준비 과정이라든지 금년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설명을 했습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언제 했습니까? 예산 심의하면서 했죠? 예산 심사 전에 했어요?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심사 전에도 했고 심사하면서도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말이냐구요!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
○오충남 위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하지 않고 예산은 반영시켜 놓고 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21세기 농업을 선진화 하겠다고 합니까?
   절차와 모든 것이 질서가 있는 것이죠. 잘못 되면 미리 사전에...... 그러면 예결위원들한테 한 번 설명해 본 적이 있어요?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죄송스러운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기획단장이면 거기에 맞게 사업추진도 과감히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선 예산을 올려놓고 후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개별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결위원회 다른 위원들한테도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예산도 무난히 통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올려만 놓으면, 의회는 행정 뒷바라지를 해 주는 곳입니까?
   이걸 하면 기대되는 효과가 뭡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당면한 문제로, 저희 도내의 감자재배 면적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7,000㏊가 넘고 있는데, 특히 다른 도하고 비교를 할 경우 타 도에는 농산물 원종장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특히 감자재배 농가들이 해마다 감자종서가 부족해서 심지어는 일본에서 수입까지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원종장에는 주로 감자만 할 겁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아닙니다.
   감자 이외에 화훼의 구근류, 특히 백합이라든지 이러한 종구 수입에 외화를 상당히 많이 들이고 있고,
○오충남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타 시·도 원종장 현황, 우리 원종장의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해서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미리 보면 질의가 나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고.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꼭 발언대에 세워야 답변하면 이게 효율적입니까?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단장!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수용하실 거예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대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대안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
○오충남 위원   예산은 없다, 없다 하면서 승인도 없이 예산만 올려놓고.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468페이지, 호접란 수출단지 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10%를 지원해 주는데, 10%를 지원해서 효과가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이번에 김우남위원님도 현지에 갔다 오시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세부추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불원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생산만 하면 무조건 팔리는 것이 아니라   현지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여기에서 생산한 것을 현지에 가서 다시 꽃을 피워서 판매를 해야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초, 아마 1,2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감귤 대체작목으로서 이 부분을 저희들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감귤, 감자, 다른 밭작물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런 호접란 부분은 아직 빈약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게 잘 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면서도 지금 도 지원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종합적으로 국·내외 시장부분, 가능성 관계,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참고적으로, 감귤, 감자, 밭작물, 화훼 등 해서 최근 3년간 도비나 국비 투자한 게 대략 나타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보니까 벌꿀가공 신제품 개발 및 판매촉진사업 3,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지금 제주도 벌꿀은 전국에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할 때 설명이 좀 미흡해서 깍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 벌꿀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상당히 특산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역 특산품화 시켜 나갈 것이냐? 단순히 벌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주도에 녹용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혼합 제조해서 지역특산품화를 해서 현재 서부고속화 도로변에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녹용산물하고 벌꿀산물을 연계시켜서 기능성 식품으로 지역특산품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혹시 육지부 꿀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제주도 꿀로 둔갑하는 경우는 없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사하시는 분들, 전사가 뭐냐 하면 꽃이 피는 것에 따라다니면서 꿀을 따는 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충남 위원   양봉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부분을 했습니다마는 담보력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오충남 위원   거의가 영세업자들일텐데, 지원책을 강구하시고, 또 제주 벌꿀이라고 해서 보통 하르방 병에 담으면, 우리 나라 어디에 가도 최고라고 하는 상징적인 지역상품으로, 명품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관광객들이 벌꿀 한 통이라도 사 갈 수 있도록.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452쪽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보면 지역협력연구센터 연구사업지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제주대학에서 하는 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RRC관계가 과학기술부에서 주관이 돼서 화훼부분하고 감귤부분, 밭작물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교에 설치된 국가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특성화 대학 부분은 감귤이 제주도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연구의 초점을 감귤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뒤에 해양수산부분에서 이번에 BK21에 해양과학대학이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세 개 연구소는 국가에서 각 부처별로 지정한 연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역협력연구센터 연구사업지원비라든가 특성화대학 연구지원도 모두 제주대학하고 연결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건 내년부터 시행될 겁니까? 그 동안에는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동안에도 좀 됐었습니다마는 이게 전제가 지방정부의 참여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당초 선정과정에서.
   RRC 계통에는 당초 자치경제국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1억원은 전액 국비인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주로 국비이고,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하고 산업체에서, 그러니까 금년도인 경우에 RRC는 4억8,20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었고,
○임기옥 위원   99년도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다음에 저희 도에서 1억원이 되고 산업체, 대학 자체에서도 6,800만원을 해서,
○임기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상되는 1억이 도비로 계상되면 국비가 또 이에 따라서 수반이 되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국비 4억원 해서 5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난 지원이고 또 국가에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을 협력하고 어떤 것을 연구하죠?
   이게 일정기간 내에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감자 플라스크묘 생산관계, 이걸 실용화 하는 것이 그 동안 연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 토양 분석을 쭉 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산성도가 어느 정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되고, 양액재배 농가 농업컨설팅 부분이라든지, 환경친화형 농약효능시험 부분, 당근 부분, 마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서, 이번에 마늘절단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연구한 거, 다음에 친환경 농업부분은 여기에서 연구한 것들을 이번 농가들에게 실용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초단체의 부담금은 없습니까? 저희 도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밑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이건 뭐죠? 20개소 50%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도 저희들이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3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도내 2개 업체, 육지부 업체는 11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 업체는 아직 없어서, RRC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가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 가지고 이 업체가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농가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부담 능력도 50%가 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경영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주로 어떤 부분을 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경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경영개선, 유통개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것은 국비가 60%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야 경영이 합리화 돼서 우리 농어민들이 과학경영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 같은데 왜 20개소 밖에 안 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왜냐하면 대상업체가,
○임기옥 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농가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업체가 아니고는 할 수 없겠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다음 455쪽에 보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제주대학에서 하는 건데, 임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도 얻고 인간관계도 설정하고, 그래서 새로운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정보교환 장소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있어서 그 동안 도 단위에서 지원을 쭉 해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몇 년째 계속되는 있는 위탁교육사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95년도부터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100명 선정은 도에서 하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어떤 기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항은 전업농어민이 되겠습니다.
   후계자라든가, 이 과정을 거치면 그야말로 지역에 가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임기옥 위원   농업 후계자, 어업 후계자, 이런 분들인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또 여성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성은 몇 분이나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도 한 과정이 있습니다. 5개 과정 중에 1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건 40%가 본인 부담이죠? 60%가 도비에서 부담이 되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게 각 분야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어업이 다르고 축산이 다른데 농업이 다르고 한데, 이걸 한 데로 묶어서 수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각 파트별로 반을 나눠서 하는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도 거기 가서 연간 한 번은 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장급이 갈 적에는, 또는 다른 교수들이 갈 적에는 분야별로 할 수 있고,
○임기옥 위원   이게 몇 년 과정입니까? 1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2주로 해서 1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라든가 국장급 정도 가면 농업부분은 같이 참여를 해서 시책도 다시 알려 드리고,
○임기옥 위원   혹시 출석율을 체크해 보셨나요? 제가 듣기에는 출석율이 굉장히 저조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데 제가 갔을 적에는 상당히 많이 와서,
○임기옥 위원   국장님이 오신다니까 미리 정보가 샜나 보네요.
   대학에 있는 관계자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행정지도자 과정이라든가 다른 위탁 업무가 많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다른 부분은 출석율이 좋은데, 농어업 경영자 과정은 가끔 파트를 나눠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출석율이 아주 안 좋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교수님들이 걱정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농어민에 대한 최고경영자를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위탁업무를 하면 정말 출석 체크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해서 중간에 어느 일정 기준이 안 된 사람은 과감하게 새로운 사람, 정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하도록 해서 우리 농어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임기옥 위원   다음에 459쪽 기타보상금에 감귤휴경재배농가 인센티브제 지원 3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지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할 적에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휴경농가는 금년도 감귤열매솎기 과정에서 260농가가 나무 전체를 따 버렸습니다. 밭 하나를 완전히 따 버린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유는 뭐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금년도 대풍작을 예상해서 금년도는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 그렇게 열리지 않도록 해서 내년도에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의 희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희생한 만큼 저희들이 휴경농가 보상관계는 하다 못해 유기질 비료라도 좀 줘서, 그야말로 어려운 때에 희생을 해 주셨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농정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임기옥 위원   올해 다 따버렸으면 내년에는 잘 열려서 수입이 두 배, 세 배로 불어나는 거 아닌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 얼마라도 할 수 있도록 이 자금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지원기준은 어떻습니까? 규모에 비례해서 지원하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가당 최소한 300평 이상, 1㏊ 중에 10% 정도를 완전히 딴 이런 농가에 한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금년도 최초로 휘가론이라는 약제를 했습니다.
   그 약을 뿌려서 전체를 낙과시켜 버린 농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그야말로 어려운 때에 희생한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를 사서 도와 줌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다소 이익이 가져와야 다음 어려울 때 이 분들이 희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게 자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비료라든가 기타 보상으로 하는 거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축산농가하고 연계시켜서 유기질비료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억5,000만원만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454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이라는 게 있고 465쪽에 보면 환경농업시책개발추진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 자체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부분은 자본적 성격이라서 실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 5,000만원 관계는 경상적사업비로서 환경관련단체라든가 또는 농민단체들, 여기에서 새로운 환경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책을 개발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경상적성격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업기술자협회라든가 또 여기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유기농협회라든가, 이들이 선진적으로 유기농 관리체제를 연구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460쪽에 보면 감귤복합처리시설 사업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감귤복합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감귤복합가공공장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200억원 규모로 감귤가공공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경영에 내실을 기할 수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동기간이 3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감귤복합처리가공시설에서 농축액이 생산되면 그 농축액 원료를 가지고, 지금 배분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만톤을 농축액으로 했을 적에 1/10인 2,000톤이 농축액으로 생산됩니다.
   이것을 급속 냉동 건조시키게 되면 140톤이 되는데, 그 140톤 원료를 가지고 쵸코렛이라든가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을 원료로,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복합처리시설을 하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주체는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11월 30일자로 농협에서 공동지분 참여를 하겠다는 최종 결론을,
○홍가윤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주체선정을 해 달라고 하니까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느 특정조합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동지분 참여를 건의해 왔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지금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주체 관계는 불원간 이번 주 중으로,
○홍가윤 위원   장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남원읍 한남리에 1만6,000평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시켰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군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군의회하고 공유재산관리 교환관계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40억원하고, 461쪽에 있는 7억5,00만원, 이것만 보조를 해 주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연계시키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가 출자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합시설을 설치해서 완전히 농협으로 하여금 가공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고, 지금 200억원 사업은 전부 국비라든가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공동출자 지분이나 이런 것은 그 동안에 진흥자조금이라는 게 별도로, 가공공장 시설을 하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감귤진흥자조금이야 금년에 써 버리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자조금하고 틀린 겁니다. 전적으로 감귤가공공장을 만들기 위한 진흥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농협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건 그 동안 농협이 출자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기가 좀 그렇고, 국장님에 너무 오래 서 계셨으니까 이종만 소장님.
○위원장 현성익   자리에서 그대로 마이크 대 가지고 답변하세요.
○홍가윤 위원   지난 번 추경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9 호우 태풍 피해 복구비가 지난 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그 당시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3억원 정도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지난 번 99년도 추경 때는 얼마 했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국고지원금 5,19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3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 정도인데, 금년도에도 5,200만원 밖에 신청을 안 했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금년도 예산에 2억3,000만원을 더 올려 놨습니다.
○홍가윤 위원   올렸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홍가윤 위원   그렇게 올렸으면 좋습니다.
   저는 5,200만원만 딱 보이길래 이렇게 적게 해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2억3,000만원의 지방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잘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고맙습니다.
○홍가윤 위원   다음에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홍가윤 위원   세입에 보다 보니까 10몇억원 정도를 축산물 매각 수입으로 잡고 있던데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혹시 98년도에 수입으로 잡은 액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당초에는 축산매각수입으로 9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종돈 사고이월 된 것이 좀 늦게 들어 왔습니다. 작년도 물량이 금년 5월달에 들어와서 한 7개월이 사고이월 되다 보니까 종돈이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착오가 생기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총 수입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98년도입니까?
○홍가윤 위원   예.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98년도 총 수입은 4억원 정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99년도 10월말이나 9월말이나, 지금까지의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금년에는 한 6억원 정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 6억원은 언제까지 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6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3억원, 14억원 정도 수입으로 잡아놨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계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에 그렇게 과다하게 잡아놨으면 지출에도 그만큼의 돈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출예산을 많이 따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이 듭디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내년도에 세입이 많은 것은 국비 6억원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돼지가 금년에 들어오면 한 315두가 됩니다. 돼지가 1년에 새끼를 두 번 낳다보면 종돈하고 비육돈, 검증하다가 탈락된 돼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비육하다 보면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적당한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수입이 날 거니까 잡았겠지만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산진흥원에서 요람을 제작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그 뒤에 보니까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서 작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람을 제작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좀 좋은 실적보고서인 모양인데, 이렇게 정확한 실적보고서를 만든다고 하면 요람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람은 우리 축산진흥원의, 즉 선전 팜플렛 같은 것인데, 책입니다.
   그리고 실적보고서 사업계획은 우리가   실증시험을 했던 결과보고를 유인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도 사업계획서나 실적보고를 하게 되면 그 동안는 경과보고나 모든 게 다 실려 있을 텐데, 요람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닙니다. 요람하고는 틀립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제작하는 데에 대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농업용 굴삭기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라산국립공원에, 오늘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굴삭기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도에 기부채납이, 말로는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고 도청 총무과 비품대장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걸 다그쳤었는데, 그렇게 놀고 있는 굴삭기를 가져다가 쓰면 될텐데 별도로 돈을 들여서 굴삭기를 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한라산국립공원 장비는 거기대로 장비가 필요할 겁니다마는 우리가 구입하는 굴삭기는 그런 굴삭기가 아니고 농업용 굴삭기가 있습니다. 스키도루라고 해서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이게 단가가 2,900만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굴삭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이 굴삭기를 구입하면 1년에 몇 일 정도 사용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건 계속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의 퇴비도 치울 수 있고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활용도가 있겠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자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됐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감사합니다.
○홍가윤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했더니 지사님께서 보낸 초청장이 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초청장이냐 하면, 12월 18일 도청 대강당에서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선포식을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99년도 2회 추경 때 바로 이 예산을 심의한 기억이 나서 그것을 보고 나서 2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도청 대강당에서 선포식 하나 하는 데에 예산이 1,000만원씩이나 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오리엔탈에서 연회를 한다고 하는데, 선포식을 해 가지고 먹고 치우자는 이런 발상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나는 그걸 보고 속이 좀 끓읍디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홍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청정화 선언은 몇 년 동안 각고의 노력이 거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92년도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마는 저희 지사께서 관선 때, 돼지고기를 대일 수출 하려고 하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돈콜레라하고 오제스키병이 있어서 그 동안 방역활동을 근절적 차원에서 하려고 몇 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난 5월에 국제수역사무국입니다마는 WTO 부속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를 하고 국제공인을 얻은 겁니다.
   작년도초에는 1,315두라는 돈콜레라 걸린 것을 파 묻고, 어렵게 했는데,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설명할 거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림부 장관도 오시고 또 여기에 기여한 분들, 육지부에 계신 분들도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몇 가지만 우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감귤산업과 관련해서 올라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여기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8억원 정도 됩니다.
   다만 이것은 과실유통사업은 별도로 융자사업 부분에서, 저희들이 금년도도 350억원을,
○위원장 현성익   그것을 제외하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이것은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합치면 전체적으로 한 500억원이 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그렇게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감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대외적인 이미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실체적으로 계속 답습되는 예산편성의 관행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졌다 말이에요.
   실체으로 감귤산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고 감귤산업을 어떻게 새로운 구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감귤산업에 어떤 궁극적인 문제가 야기된 것은, 유통구조의 모순점, 출하체제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들, 소비시장의 확대 내지는 수출의 저변확대가 안 된다고 하는 것들, 또 상품의 질적 향상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러한 데에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30년 동안 계속 그대로 되어 있는 토양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것들은 행정이 어떤 유인정책을 써서 개선해 줘야 되고, 출하체제도, 지금 921개의 소형 선과장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한 체계적인 출하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 지금 시장이 확대가 안 돼서 외국 수출이라든가 또는 군납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폭적으로 군, 관, 민을 총동원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이러한 데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계속되는.......지금도 감귤 정보지 유인, 발간, 홍보, 이게 감귤산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예, 좀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감귤예산의 한 마디로 얘기해서 혁신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 상당히 집중 투자되어 있습니다. 물류표준화 부분에 29억원의 예산이 감귤과 소관에 포함이 안 되고 농특과 사업에 되어 있어, 다음에 위원장님,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처리대책이 전혀 없는데, 복합가공처리 시설부분하고 그것과 연계된 복합가공처리 단계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체제가 마련되어 있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가 그만 뒀습니다마는 현재 감귤 부분은 뿌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농가가 몇 이고 다음에 어느 밭에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게 몇 년생이다 하는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접근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부분, 이것이 내년초부터 이루어지고,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도지사 품질보증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시켜서 그야말로 제주감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밭작물이라든가 타 산업과 병행 발전시켜 줘야 감귤산업으로의 전입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유기농 관련 산업이 새로운 신규사업의 대폭적인 시책반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함으로 해서, 호접란 관계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국장! 문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샤프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추진력도 있고 중앙절충 능력도 대단하다는 호평을 해요.
   다만 감귤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이 사안은 정말 지금 식으로, 그러한 관행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감귤산업의 데이터베이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자에 제가 말했듯이 대대적인, 사고의 틀을 바꿔서 감귤산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99년 한 해도 그 어느 때보다 도정이 감귤처리를 위한 몸부림을 많이 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심어져 있는 행정력에 대한 어떠한 인식은 정말 그렇게 고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접근의 방법이라든가 해결책이 충분한 문제의 발생을 예상해서 대안구비를 못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문국장께서 정말 산경험으로 해서 도민들이 도정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흑돼지 전문 판매점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사업비 5억원을, 국비 25%, 도비 50%, 자담 25%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국비는 확보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내시가 잘못돼서 이 부분은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삭감되어 버렸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설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틀림없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내시가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에 잡혔는데 계수조정에서,
○위원장 현성익   서울거리에 가보면 제주 한라산 흑돼지라고 하는 간판이 가는 골목마다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생산물이 제주에서 차별화시켜서 상품화 시키지 못하고...... 이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또는 농가 공동 합작이 돼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구상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저는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91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낙농전문헬퍼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퍼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이렇습니다.
   낙농부분은 전업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전업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옥 위원   지금 제주도에 낙농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3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착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코퍼레이팅 시스템으로 해서 서로 수눌음식으로 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지원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최초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해서 깍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건 낙농축협에 지원해 주면 인력은행식으로 그런 헬퍼들을 모집해서 필요할 때 인력을 대체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가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50%는 낙농축협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이게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외국에서는 이게 일찍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에서는 처음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밑에 육류안정공급 보조, 이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서울에 저희들이 육류를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수출이라든가.
   그래서 한 대는 올라가고 한 대는 내려오고 해서 두 대 정도 특수차량을 만들어서 체인시스템으로 해서 냉장체제로 축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 공급지가 서울 등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도 낙농축협에다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제주축협입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면 공판장하고 연계시켜서 하게 됩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서울에 올라가는 육류양의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육류량의 몇 %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돼지인 경우 1,350두 정도 도축하고 있는데, 도내 소비는 450두 정도로 1/3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은 수출이 되고 1/3은 도외 반출하는 실정입니다.
○임기옥 위원   도외로는 주로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서울에 주로 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타 시·도는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부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로 경인지역에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돼지가 도축이 되는데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매립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도 일본에 수출개시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부산물 처리를 위해서 사실상 200원을 줘서 팔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건 폐기료인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러다가 저희들이 부산물처리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리하다가 이번에 다시 식용으로 대일 수출의 길을 열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총 부산물을 몇 %를 수출하게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은 미미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료화 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량 사료화가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사료화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다음에 517쪽에 보면,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제주산 축산물 HACCP, FCG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에 청정화 선언과 연계가 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F가 fresh air로서 맑은 공기, C는 clean water 해서 깨끗한 물, G는 green field로 푸른초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앞에 것은 뭐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HACCP는 Hazard Analysis ＆ Critcal Control Points라고 해서 축산물의 안전생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걸 우리 나라 말로 표기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전문용어를 쓴 겁니까? 괄호를 해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를 써 주셔야지 문외한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이건 청정화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걸 하나의 홍보전략으로 해서 대일 수출품을 도지사 품질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FCG마크를.
   품질보증을 해 주면서 육지부에서 반출하는 것도 특정적으로 생산하는,
○임기옥 위원   이건 어디에서 품질보증을 하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걸 할 수 있는 겁니까? 권한을 갖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 놨습니다. 이것도 1년 걸려서 저희들이 마련을 해 놨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다른 품목들은 뭐가 있습니까?
   제주산 축산물이면 전부 통틀어서, 도지사가 무조건 막 해 줄 수도 있겠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에 대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예를 들어 고도의 위생관리, 고도의 환경관리, 환경관리부분에서는 분뇨부분까지 저희들 포함을 시켜서 제주도 관광지 특성을 감안해서 1차 산업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체계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 시스템에 맞는 농가에 한해서 FCG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한 돼지를 가지고 가공한 공장에 다시 지정을 해 줍니다.
   또 거기에서 생산된 고기를 FCG 품질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면 이 마크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전문인들이나 알지, 일반인들에게 널리 KS마크처럼 누구나 인정하는 마크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특수층이나 알지.... 그렇게 엄선해서 따 놓고서도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만일 그렇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비자 인지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485쪽에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2만원×7,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잠수 수가 7,000명이나 되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용률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말 실적이 2,952명이 돼서 내년도에는 이용률이 상당히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을 4,0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 제주도에 해녀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과거에 했던 분까지 해서 1만50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시고 그 동안 제주의 얼을 심어왔던 분들인데,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지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겠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감귤적정생산 인센티브제가 있는데 그건 적정생산을 어떻게 가늠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이 3억5,000만원인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억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 추경 때도 보상비로 많이 나가는 것 같던데, 이게 또 올라왔더라구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시점에서 바라봤을 적에는 제주도 감귤은 75만6,000톤 생산을 눈 앞에 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최우수 1개 시·군에 저희들이 1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인센티브로 약속을 해서 저희들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예산 설명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해서 이게 내년사업이 아닌가하는 오해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농림부가 각 시·도에 우수 인센티브 주는 것이 최우수 시·도에 30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번에 4등을 해서 12억원을 따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최우수 시·군에는 농림부 수준의 1/10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건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되면 농정이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선정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었는지, 뭘 가지고 실증을 제대로 잘 해서 했는지 저희들이 참 의심이 가거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농업시험장, 제주대학, 농민단체 중에서도 비밀리에 의뢰를 하도록 조치를 해서 열매솎기 실적, 그리고 그 동안 시장·군수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 줬느냐 이런 것을 종합 검토를 한 후 평가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480쪽에 보면 어업인 복지회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업인이라고 하면 잠수까지 포함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민들을 총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표선면에 12억원 사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어촌계가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업 주체는 성산포 수협이 맡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용은 표선면에 설치를 해서,
○홍가윤 위원   사업 주체가 수협이라고 했는데, 수협은 여수신 업무도 하고 공판장도 운영하고 해서 완전히 수익업체인데, 그런 업체에 또 도에서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건 이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 주체가 어촌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하겠습니다마는 수협이라고 하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는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어민들입니다. 성산포 수협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벌어 들인다든가 하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복지회관이야 어떠한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건 돈도 좀 벌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목욕탕도 좀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여서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주체는 수협이고 장소는 표선쪽이다!
○오충남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연차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표선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지어줄 계획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오충남 위원   어떤 데는 1억원 주고 어떤 데는 5,0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2억원 주고, 이렇게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사업을 시행했던 곳하고 점진적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할,
○오충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거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489쪽에 보면 오분자기 육상양식 시범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분자기 육상양식이 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처음입니다.
   그 동안에 패류부분의 수로양식사업은 전복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품목의 다양화를 통해서, 또 소득의 다양화를 기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이 양식장을 만들려는 업체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학대학을 졸업해서 전문적으로 그 쪽 부분에 근무도 했었고 연구도 했었던 사람이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시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오분자기 양식을 할 바에야 전복을 해 버리지 왜 돈도 안 주는 오분자기를 양식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해양수산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인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복인 경우에는 종패에서 성패가 될 때까지 약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분자기는 1년이면 상품이 되는데, 현재 기술력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업화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양식장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상품이 될 때까지 3년 동안은 계속 운영비가 들어 가니까 1년이면 어느 정도 경비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개발은 되어 있지만 산업화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오분자기는 1년이면 상품화가 되고 전복은 3년이 있어야 되는데, 3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전복이 커서 수익성이 더 많으니까 기다리는 것인데, 1년이면 오분자기보다 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복이 오히려 수익성이 더 나은 거죠.
   또 먹이는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먹이는 전복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분자기가 처음 클 때는 전복하고 꼭 같이 큽니다.
   일단 4㎝ 이상 될 때부터는,
○홍가윤 위원   전복도 1년 크면 오분자기보다는 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오분자기보다는 조금 적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도 3년이 있으면 오분자기의 몇 배 값을 받는데 누가 오분자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제 말씀은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이거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북제주군 지역입니다.
○오충남 위원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북제주군 서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개인에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개인인데, 이 분이 원래 증식학도 출신이었고 양식기술사 자격증을 가져 있고, 이 분야에는 경험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일반 어민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남 안 하는 것을 해 주면 저희들로서야 오히려 좋은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상품의 다양화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축산진흥원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는 연구사가 6명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홍가윤 위원   그 6명으로 해서 연구사업들이 전부 이루어지고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수입도 10몇억원씩 판매대금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축산진흥원이 하나의 축산시험장 식으로, 우리 제주도에 분포되어 있는 축산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시험을 거쳐서 거기에서 우량한 품종이 나온다든지 하면 우리 축산인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관으로 지금까지는 생각을 해 왔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축산진흥원은 그런 시험기관이 아니고, 수익기관, 그러니까 나중에 독립채산제로 가서 뭘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익 쪽이라고 하면 아예 도립목장 식으로 해서 발을 붙여 버리고 그렇지 않고 연구를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품종을 개량하려고 하면 그런 연구관이라든지 연구사를 많이 둬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를 생각을 합니다.
   문국장님이야 애초에 축산인이고 원장님도 축산인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21세기는 종자산업이 그야말로 국부를 좌우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민선2기 지사님께서도 5대 지식산업의 하나로 종자산업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무공해 청정 종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도의 관리와 고도의 연구가 병행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종자생산 부분에서의 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연구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종돈생산 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덴마크의 후렌치섬같은 데는 완전히 종자공급을 종돈공급으로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돼지가 10만원이면 종자부분은 1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고도의 부가가치도 올릴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양돈이나 수산분야, 종묘, 원종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산업이 우리 제주의 미래를, 또는 제주의 미래 농정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서 기르는 마리 수도 엄청 많은데, 사실 저는 제 지역구인데도 한 번 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가축을 기르는 줄 미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가축을 기르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을 보니까 겨우 3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체예산이 무려 48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9억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48억원 투자해서 19억원이다! 주로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9억원 중에는 가축 매각대가 있고, 국비 6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축산진흥원의 기능이 우리들이 알기로는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구기관입니까? 아니면 경영을 하기 위한 사업소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원래 목적은 각 도에 종축장이 있는데, 종축장겸 원종장,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주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 설립 목적이 순수한 연구기관이 아니고 사업소 성격도 가지고 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목적에 반하고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닙니다.
   원래는 순수한 연구기관이 아닌데우리가 모든 실증시험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학계같은 데서 시험한 것을 우리는 농가에서 이게 적응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일단 실증시험을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산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그런 경영을 해서, 이렇게 예산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적을 때는 존재하는 가치가 없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당초 목적에 위배된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48억원을 투자하는데 19억원 수익이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흥원 원래 설치 목적에 반한다면 도에서 운영할 게 아니고 차라리 독립채산제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8억원이 투자되고 세입은 19억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49억원 중에는 작년에 채무부담으로 해서 돈사가 짓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돈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금년말이면 어느 정도 시설이 됩니다. 2002년 정도면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간 것이지,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적자가 있는 것이지, 투자에 의해서 2002년까지만 가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현재 저희들은 2003년도에 가면 자립경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업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고 지도업무와 가축위생 분야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는 완전히 흑자경영을 이룰 수 있다? 그때 축산진흥원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적자도 면하고 흑자도 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 이거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양우철 위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553페이지 제주마 방목지 도로변 목책시설 1.5㎞ 설치하는데 2억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목책시설 하는데 뭐 그렇게 비쌉니까?
   나무로 해서 목책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국비가 70%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 목책이 아니고 문화재는 문화재심의위원회,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방목지 목책시설이 아니고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모양도 있고 단단히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원종돈 구입비 3억5,000만원과 관련해서 묻는 건데, 구입하는 지역, 그리고 축산진흥원 자체생산이 가능한지, 또 원종돈 도입 후 향후 농가분양 방법은 어떤가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원래 전체 계획은 600두인데 내년 1월 10일이 돼서 315두가 구입 완료 되겠습니다.
   2001년에는 또 100두를 구입하면 한400두가 되는데, 원래 600두를 100%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2002년까지 600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종돈장을 하는 게 지금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이 종돈을 구입할 때 외국이나 타 도에서 많이 들여오고 있습니다.
   연간 1,500두가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외화 낭비도 있습니다마는 질병차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청정화 선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질병차단입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종돈공급기지로서 섬이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질병을 차단하기가 용이하고 깨끗한 돼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 제주도 전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600두면 전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두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경영수익을 좋게 내다봐도 되겠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도 이익보고 축산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질병없고 깨끗한 종돈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축산진흥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되었는데, 물론 하는 일도 많습니다마는 아까 홍위원님이 지적한 건데 연구사는 어느 선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진흥원에 연구사가 6명 있습니다.
   수의계통에 2명 있고, 축산계통이 4명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연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직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석사학위를 받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전문인이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양우철 위원   490페이지 운영관리비용이 총 19억원 예산이 되고 있는데, 맞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우철 위원   금년에 전복종묘 판매수입으로 7,5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우철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의지야 인정을 합니다마는 과연 가능한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전복 추계 산란을 했습니다.
   금년도 생산분이 있고 내년도에 생산목표를 150만미로 잡고 있습니다. 150만미 중 50%는 양식업자나 법인에게 유상분양을 하고 50%는 무상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0% 부분이 75만미이기 때문에 75만미 곱하기 미당 100원씩 해서 7,500만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 돼야 수산업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향후 어업진흥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우철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 연구소에서는 바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어업진흥을 위해서 많은 어류 새끼를 만들어서 바다에 뿌리는 게 바로 저희 연구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저희가 방류한 어류를 잡음으로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479페이지 수산물 직판장 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8,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직판장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양돈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양돈조합이 그 안에 조그만 코너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축산부분은 상당히 흑자로 경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축산부분은 흑자를 보고 수산 부분의 적자를 보고? 그러면 잘 하는 게 아니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서초구하고 문정동, 직판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관리를 농업특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정동에 있는 것이 당초에 감협하고 양돈축협하고 한림수협이 맡아서 했는데 한림수협이 하는 과정에서 수산물만 취급을 하니까 적자가 누적돼서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 그래서 감협과 절충해 가지고 그 시설을 감협에서 인수를 해서 감협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괜찮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8,000만원은 감협하고 같이 공동경영을 하는 데에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북제주 지역 월정리에 직판장 하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건 서울 직판장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양우철 위원   지금 문정동직판장은 궤도에 올라서 적자를 보지 않고 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양우철 위원   480페이지에 어업용 유류비를 어업인에게만 5억원씩 지원한다는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감귤이라든지 일반 농민에게도 지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선동력보유가 2,715척입니다.
   그 동안 EEZ가 설정이 되고 200해리 국제수역이 설정된 후 사실상 어장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10% 수준의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한·일 어업협정에서 우리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는데 시름에 처한 어업인들에 대한 위로의 성격을 띤 지원이란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어민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한 어민보호대책 지원비가 이거 말고 또 다른 데에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어민보호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지방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 중앙적 차원에서 건의해서 해야 할 일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적 차원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보호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방적 차원에서 어민에게 지원해 주는 게 이거말고 다른 데에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자 보전관계도 한 7% 정도,
○양우철 위원   이자보전하고 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미끼 공동구입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수협 중심으로, 또는 어촌계 중심으로 해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도 막연한 예산입니다.
   1억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막연하잖아요! 호주머니에 가져 있다가 무계획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목적을 얘기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목적이라는 게 저희들이,
○양우철 위원   유류비만 줄 겁니까? 유류비만이 아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유류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유류비만 나갈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나중에 결산서를 보면 알겠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규모 어항 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차별, 단계별 계획에 의해 투자인지, 아니면 즉흥적인 사업에 의한 투자인지, 아니면 그냥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한 투자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선 1개 때는 시장·군수의 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주민숙원 사업으로 했었습니다마는 민선 2기에 들어서 연차적으로, 그리고,
○양우철 위원   과장 중에 이 업무는 누가 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양우철 위원   과장이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소규모 어항 시설이 굉장히 빈약해서 내년에 10개 정도 어항을 개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5억원 정도 가지고 10개 어항을 개발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좀 부족합니다.
○양우철 위원   1개 연착장 시설하는데도 몇 억원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건 방파제가 아니고 항내 어민 편의시설, 준설을 한다든지 선착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물항장,
○양우철 위원   아까 5개 어항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현재 10개 어항을 잡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10개의 소규모 어항에 선착장, 물항장 준설사업 등의 사업을 이 5억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대단합니다.
   이 돈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재정 때문에 좀 적게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한 15억원 정도,
○양우철 위원   적게 잡아도 사업이 가능한 데에 투자를 해야죠. 이것도 막연히 하겠노라 해 놓고 조금 조금씩 어민들한테 줄 돈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렇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481쪽 수산물 공동창고시설에 1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대형 1개소로 해서 2억원 사업지원하는 것이고 소형은 4개소 내지 5개소로 해서 6억원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톳이나 천초 등 해조류를 보관했다가 판매하는, 그야말로 어촌계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양우철 위원   톳 같은 것은 생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매일 수확량이 같은 게 아니고 많을 때가 있고 같을 때가 있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많을 때를 대비한 창고시설이 없다면 톳은 썩어 버리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 되는데, 죄송스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제 설명이 좀 미흡해서 한 9,000만원이 잘렸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건데, 어느 어촌계에서는 어촌계 총회에서 부지까지 마련해 놓고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도에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는 책임지고 지원해 줄테니까 하라는 말을 믿고 준비를 다 해 놨는데 관계국장이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행정이 왜 그렇습니까? 주민들의 뜻을 적나라하게 파악해서 확고한 사업을 벌여야지, 막연하게 해 가지고 전문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이건 애매한 사업이다 해서 삭감할 정도로.... 그렇게 행정이 불신을 초래하는 답변을 하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톳이 많이 생산되어도 보관할 데가 없어서 노천에 놨다가 썩어 버려서 상품의 가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톳을 채취해서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염분수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본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96년도에 한림, 한경지역에서 59억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오충남 위원   96년도 뿐입니까?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저염분수는 크류시오 난류를 따라서 양자강 담수가 우리 해역으로 오는데, 매년 6월에서부터 9월까지 제주해역을 거쳐서 갑니다.
○오충남 위원   96넌도에 59억원 정도면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금년에도 굉장히 약한 저염분수가 오다가 중간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서 윗물하고 아랫물이 섞어지다 보니까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소규모 생산기반 시설로 해서 2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96년도만 해도 59억원의 피해가 났는데 2억원 해서 뭐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 96년도 경험에 의하면 소라, 전복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도 저희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지원을 못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해에도 영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한림, 한경 지역에는 그 때의 영향으로 자원이 많이 감소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종패라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일부 소규모 생산기반시설 중에서는 어촌계에 간이 위판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있는데,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오충남 위원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무능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복지회관 짓는 게 우선입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업생산기반시설을 하는 게 우선입니까? 우선 순위가 어느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둘 다 우선순위입니다.
○오충남 위원   둘 다면 다 삭감해도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우선 순위를 정해야죠. 다 하겠다면 삭감될 건 하나도 없고 부족될 건만 있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자료도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선원이라든가 해녀들의 복지 문제도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과장들은 다 자기 과는 살리려고 하면 남의 과는 죽어야 되는데 죽을 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국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 차입금 이자가 558페이지에 보면 감귤유통 지원사업이 9.6%,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은 8%, 다음에 8.66%, 3%, 심지어 밭기반 정비사업은 12.5%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이자를 물면서까지 하는 건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서 하는 것이겠지만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이렇게 높은 이자를 물어서 되겠습니까?
   이자도 빨리 구조조정을 해서 10% 이내로 하도록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 부분은 소관 부서인 자치경제국에서 가능하면 금리가 낮은 것으로 하는 걸 최대의 역점을 둬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125%의 이자를 주면서 하면 제주도의 어떻게 살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방채를 많이 쓰는 국에서도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농어민들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비싼 이자로 꿔다가 보조주고, 이거 전부가 보조 아니면 융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그만큼 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국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서 열심히 잘 해서 농업소득도 올려야 도민이 잘 사는 건데, 이렇게 비싼 이자 주면서 해 놓으면 공돈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지원효과가 전혀 없을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470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0억5,000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기반확충 1억4,600만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체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유통계에서,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계획은 없는데 정부의 지원계획에 의해서 따라 가는 것이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도비 나가는 게 전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시·군비하고,
○양우철 위원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해서 유통,
○양우철 위원   정책사업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비 나가는 건 없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지만 그러한 사업계획 같은 것을 잘 챙겨서 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487페이지입니다.
   KBS가 기획 보도한 해양탐사 프로그램을 보면 그 동안 과에서 시행한 인공어초 사업이 부실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매년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인공어초 시설 사업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을 제가 아는데, 거기에 투자가 많이 됐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얼마가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사업은 72년도부터 투자가 시작돼서 그 동안 1만7,018㏊에 61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는 1,209㏊에 79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0년도에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000년도에는 1,706㏊에 79억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성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아직 실적이 나올만한 단계가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면 실적이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효과는 통계상으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들이나 해녀들이 이 시설을 하지 않은 어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2,3배 정도의 어획 증대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제주대학 해양연구소하고 국립수산진흥원 남해 분소에서 효과 조사를 한 바에 의해도 전부 자원이 2∼3배 증대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민들 사이에서는 어초 어장만 찾아서 조업하는 어민도 계십니다.
   KBS에서 조금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잠수들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우선 나이 많은 잠수들은 어초를 7m, 8m 이 수준으로 넣어 달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넣은 것인데, 이번 올가 태풍 때 좀 밀리면서 파손된 것이 몇 개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해녀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현성익   중요한 것만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계속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해녀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해 달라?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확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실예로 일본에서는 60년대 중반부터 어초시설 사업을 했는데, 이번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고나서부터는 그 때 그 일본 연안자원이 우리보다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이 어초 효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쯤이면 우리가 실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효과조사의 실적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일반 어장보다 2,3배 이상 어획물이 많다는 것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연구소에서 나온 실적표가 나온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 489페이지, 어선어업 경영자금 이자보전 3억7,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자를 보전하는 근거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일어업 협정 이후의 어민보호대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봐요! 제가 그런 걸 찾았지 않습니까? 당장 나오잖아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해야지 말이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저희들이 고율의 이자에 대해서 7%의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책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연대보증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도가 나면 연쇄부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걸 차단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예산도 확실한 목적이나 근거를 가진 예산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유류대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자보전까지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어민당 수혜액이 67만6,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우철 위원   수혜를 받는 어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998명 어가가 되겠습니다. 전도입니다.
○양우철 위원   골고루 다 돌아간다는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특히 성산, 대정, 한림 수협 중심으로 해서, 또는,
○양우철 위원   그러면 3억7,000만원을 가지고 988어가에 대해서 1년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군비도 있습니다.
   도비 50% , 시·군비 50% 입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예, 강인선위원님.
○강인선 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인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설명이 미흡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산서에는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었다는 표기가 안 되었을 때는 풀 예산으로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되도록 대상지가 선정이 된 데는 설명서나 심의자료에라도 꼭 명시를 해 주면 풀예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명심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 쪽 단체나 개인이 벌써 사업착수가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검토는 하되 꼭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국장께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 이것만큼은 꼭 소명을 해야 되겠는데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 소명을 한 번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귤열매 솎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인센티브 사업도 하고, 축산부분의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한 벌꿀, 수산분야에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육상생산기반 조성 부분, 헬퍼사업 부분도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면 깍을 게 하나도 없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1차 산업부분은, 이건 속기록에서 제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속기사! 속기를 중단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위원장 현성익   됐습니다.
   각 실·국을 대표해서 문국장께서는 강인선위원께서 소명의 기회를 준 것을 좀 고무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과정에서 자료요구된 부분은 시간과 기일을 엄수해서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1차 산업이 중요하고 또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이 정말 효율성을 기하고 도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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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대리 임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할 부서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미 다 숙지하셨으니까 간단히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입니다.
   존경하는 임기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200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4억7,324만5,000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23억7,958만1,000원보다 3.9% 인 9,366만4,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부터 2000년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14억8,104만4,000원으로서 먼저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에 있는 인건비에 8억5,89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에서 8페지까지에 계상된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1억3,602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9페이지에 편성된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 보수 및 수당에 5,161만4,000원과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교육원의 구내식당 취사원, 청사관리원 등 9명에 대한 인부임으로서 인건비 총 1억6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에 편성된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총 4억9,27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1억5,408만1,000원으로서 12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에는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에 2,7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는 영양사 보수교육비 등 위탁교육비에 24만원과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30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는 일·숙직 수당 등 운영수당 860만원과 교관복, 위생복 등 피복비에 29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페이지에는 직원 특근매식비 등 급량비 290만원, 그리고 21페이지에는 우리 교육원 냉난방에 필요한 연료비 2,433만3,000원이를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서 부터 23페이지까지는 건물 및 부대설비관리유지에 필요한시설장비유지비 2,826만6,000원과 24페이지는 우리 원 차량 5대 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및 차량정비유지비 등 1,580만6,000원을 편성하셥니다.
   계속해서 24페이지 여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교육관련 시책추진, 각종 회의 등 관내 출장여비 등으로 1,1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에 계상된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에 의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기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8,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28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의 복리후생비는 2억2,136만2,000원으로 우리 원 공무원 32명과 청원경찰 4명 등 36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그리고 99년 하반기부터 신설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페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980만2,000원으로서 조경수 및 잔디관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청소 등에 따른 농약구입 및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1억2,935만원으로 업무용 PC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225만원과 31페이지와 32페이지까지에 계상된 시설비는 1억1,660만원으로서 저희 교육원 건물 준공후 7년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우천시 부분별로 누수부분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한 건물방수 및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과 공무원 교육   및 대주민 이용시설로 사용하는 대강당 정비에 2,560만원, 그리고 하절기 강우시 인근 산천단 마을 우수 범람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배수시설 보강 및 준설공상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설치된 형광등의 기계식 안정기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인 전자식 안정기로 교체하는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안정기를 교체함으로서 공공요금 및 수용비 예산을 연간 1,400만원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신축 당시 설치되어 생산이 중단된 노후 교환기를 교체하고 또한 한국통신의 광케이블 선로 교체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한 구내 통신선로 정비 공사에 1,500만원, 그리고 주차장 및 운동장 석분포설 정비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계약전력은 450㎾인데 월평균 사용 전력은 150㎾에 불과하여 사용량에 비해 계약전력이 많음으로 인하여 매월 40만원의 기본 요금을 추가 부담하고 있어서   계약전력 변경을 위한 내부전기 설비 공사에 6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한 후 계약전력을 변경하여 연간 5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050만원으로 생활관 휴게실용 TV구입비와 차령 10년이 경과된 소형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좀 더 간단하게 하세요
○오충남 위원   생략하죠?
○위원장대리 임기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예, 강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인선 위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향토학교 사업에 대한 개요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강인선위원님께서 향토학교에 대한 사업개요와 기대효과를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학교는 저희 도가 당초 7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교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애국, 애향심 고취는 물론이고 조상의 얼, 또는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78년도부터라면 19년 됐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다만 저희들이 당초는 재외도민을 상대로 해서 시작이 되다가 그 후에 국내 각 도의 자녀들도 포함되고 작년도에는 미주지역까지 포함해서 점차 확대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73명을 국내 자녀, 도외자녀, 재일동포,
○강인선 위원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세요.
   개요는 78년도부터 했고, 기대효과는 어떠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효과를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들은 그것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얻은 것입니다.
   먼저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오면 우선 고향에 대한 문화와 역사를 알게 되었다는 효과가 있고, 또 향토사를 배움으로서 제주도가 고향이라는 긍지를 갖게 되었다는 설문을 갖게 되었고, 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 제주도가 외국 국가원수라든가 주요 인사들이 찾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부각됨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고향인 게 자랑스러웠다는 설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좋습니다.
   참가자는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교육원에서 찾아가지고 와서 이 학교에 참가를 해 달라고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우선 저희들은 각 교민단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교민단체에다 추천을 해 주십사 해서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교민단체에서 추천이 돼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참여하려고 하는 의욕이나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참여의욕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지역에서는 대판지역에는 그런 대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동경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을 차출하는 것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주지역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했는데, 특히 이러한 것은 그 지역의 교민단체들이 꼭 학생들을 데리고 옵니다. 교육기간 동안.
   와서 그 동안 차출한 내용이라든가 상황들을 저희들하고 대화를 꼭 하고, 교육을 받고 간 사람들의 의견도 가지고 와서 시정할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참가자 교통비 보상이 왕복으로 3,20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수혜자가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어야 교육의 효과가 더 있는데, 왕복교통비, 체제비, 전부 보상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 효과가 덜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78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해서 지금 한 64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민단체에서 와 가지고 건의하는 사항이, 이제는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만 올 수가 있고 교민단체에서도 어려운 사람은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십몇년 계속해 오는데,
○강인선 위원   말씀 중입니다마는 동경 같은 경우는 십몇 년이지만 미주는 올해 처음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강인선 위원   처음이면 동경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래서 교민단체에서, 특히 일본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지원을 해 줘서 어려운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러면 일본만 지원할 것이냐, 미주지역의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미주지역은 10명 이내의 소수 인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국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 일본지역의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일본지역에 많이 됩니다.
   제주도내는 교통비 해 봐야 할인을 해 버리기 때문에 한 사람당 9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강인선 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어떤 금액보다도 고향을 알고 고향에 대한 긍지 측면에서 참가를 한다고 하면 수혜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교육의 가치나 효율성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하면서 일본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또 국내와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연구대상으로 보고 제가 여기에서 좋다, 나쁘다 정의를 안 내리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강인선 위원   다음에 한국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비, 39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방송통신대학에는 도 소속 공무원이 현재 30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이 재학생 중에서 기준에 의해서, 즉 평점이 2.0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 보니까 15명 정도 학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방송통신대학 말고 야간대학에 다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전문대학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작년도까지는 해 왔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고지를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서 이 지원은 중단하는 것으로 고지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학교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설상 학교를 가려고 하면 퇴근 시간을 정확히 해서 가야 되고,
○강인선 위원   방송통신대학은 밤에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야간대학은 시간을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강인선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위탁교육,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이 지도자 과정도 사실 93년도에 개설을 해서 94년도부터 수료생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27명이 수료를 했는데, 다만 98년 1년간은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급공무원 부인이 참여했다고 해서 언론에도 말썽이 나서 예산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1년이 중단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업도 통·리장, 자생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사람을 교육하는데, 연간 수업료가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98년도에 중단했는데, 중단을 해 보니까 사회의 어떤 지도과정이 미흡하거나 어떤 면에서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달만한 걸 느끼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일단 중단을 했는데, 중단을 해 보니까 마을에서, 또는 여성단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요청을 해서, 99년도에 해 보니까 60명 모집에 무려 104명이 신청을 해서 심사까지 하면서 엄선을 해 가지고 60명 계획에 현재 64명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냉정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분들이 도에서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건이 조성돼서 이 과정을 수료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50%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열의에 의해서 과정수료를 위해서 입학을 하는 것인지?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물론 스스로가 한다고 하면, 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경영대학원이나 행정대학원에 1년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1년에 회비가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50%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의욕을 북돋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강인선 위원   이 문제도 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떠한 하나의 명분 때문에 도가 계속 50%를 지원해 주면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수혜를 안 받고 자기 스스로가 지도자 과정을 밞기 위해서 입학하고 수료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분석을 해 주시고, 99년도 과정, 얼마 없으면 수료가 됩니다마는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은 실질적으로 지금 선발돼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지역에서 어떤 공헌을 하시는 분들,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이 분들의 학력이 대학교에는 가 보지도 못한 그러한 분들이 공적 생활을 하면서 긍지와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강인선 위원   말씀 중에 대학교 교육을 전혀 못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단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예요.
   지금 수료생 중에는 대학 졸업자도 있을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은 심사를 할 때 아주 엄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사람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대학졸업자는 위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없습니다.
○강인선 위원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강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임기옥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교관 연찬대회 참석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교관이 몇 분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교수가 3명, 전산보조교수까지 4명이 있고, 그 외로 저희들 운영과장이라든가 계장 요원들이 신규채용자반에 보완교육 등 여러가지 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찬대회에 간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연찬이 있는데 1회 17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에 두 번 정도 나눠서 그러한 사람들이 중앙 연찬에 갔다오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17명 1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관이 전부 몇 명이냐, 한 번에 다 가 버렸을 때 교육하는 데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현섭 위원   표기를 잘 하셔야 되지, 위원들이 보기에도 의심이 가도록 왜 표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설명서 아닙니까? 이건 설명서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전임교수로 있는 사람이 세 사람 있고 비전임 교수로 해서 일시적으로 보완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14명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17명이 되는군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17명인데,
○한현섭 위원   2회로 반씩 나눠서 간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한현섭 위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중앙공무원교육원, 전문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갑니다.
○한현섭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선진교육 운영실태 비교 견학이라고 해서 관외 한 사람이 두 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누가 가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이것도,
○한현섭 위원   원장이 가는 거예요, 교수가 가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수석교수가 주로 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다시 다음에 381쪽 봅시다.
   거기에 보면 에너지 절약형 안정기 교체 300개로 되어 있는데, 안정기는 어떤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기계식 안정기인데, 이걸 전자식 안정기로 교체를 하면, 물론 이게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전략 추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교체해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교체해서 절약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기계식 안정기를 신형 전자식으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전구 수명의 연장이라든가 공공요금이 22%나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게 지금 본청에도 교체가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본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본청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우리 의회도 다 된 겁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예.
○한현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교육원만 아직까지 안 됐군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386쪽 한번 봅시다.
   거기에 장기교육과정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이 지금도 1년반 과정을 17명이 받고 있습니다.
   당초 20명이었습니다마는 도중에 퇴임한 직원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17명이 받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4개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뭐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능률협회에서 받는 과정, 고려대학교에서 받는 과정,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받는 과정, 삼성연수원에서 받는 과정으로 4개 과정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그 4개 과정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능률협회에서는 관리자 기본과정, 고려대학교에서는 국제화대응전략 및 정책개발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연수원에서는 무역실무과정을 받고 있고 삼성연수원에서는 경영기법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390쪽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직무교육 여비라고 해서 풀로 되어 있거든요. 소방공무원 포함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게 풀로 해 놓으면 매달 인원을 새로 차출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공무원교육원의 풀 여비는 도청 전 직원, 그 사람들의 자체교육은 물론이고 관외 교육등 일체 교육에 대한 여비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일괄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래도 기초 계산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사업인데, 몇 명에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기초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풀로 관리를 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출기초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고 있는 게 원내자체교육이 475명, 교육계획이 내년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교육기관에 180명, 1억1,000만원, 원내교육에 1억7,000만원, 그리고 소방교육 70명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에는 이게 사항별 설명서니까 적어도 교육예산 정도는 풀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초자료가 설명이 되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리고 국외여비도 우리가 봤을 때는 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이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가져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국외여비에 대해서 편성내력을 기술을 했습니다.
   현재도 간부양성반에 두 사람이 가 있습니다마는, 그 두 사람 여비, 중견관리과정 여비, 그리고 해남성 현지교류 여비, 오끼나와 현지교류 여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본청 실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외부에 가 계신데, 원장으로서 느낌은 어떻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떤 내용인지 제가 위원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 관광문화국장을 하다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가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구나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내년도는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그에 상응한 전문인력 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고, 또한 도민들만해도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어떤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마인드 확산교육에, 저희 공무원교육 뿐만 아니라 도민교육까지도 수행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혹시 또 본청에 있다가 한직으로 가니까 소외감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원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니,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감사합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임기옥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원장님은 관광문화국장을 하실 때 아주 유창한 답변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한직에 와서 그래도 보람을 느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아까 강인선위원께서 지적하신 향토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비를 그 전에는 본인들이 부담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이건 금년도에 처음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일본은?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일본도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우리가 계상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에서는 바라지도 않을텐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아닙니다. 희망을 해서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통비를 보조해 달라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그렇지 않을텐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 제주도가 무슨,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수년간 해 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만 왔습니다.
   이게 1,2년도 아니고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유있는 자녀들은 거의 왔다 갔는데,
○양우철 위원   원장님, 제가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교포들은 거의 상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와요! 또 서로 오려고 애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향토학교를 찾는 가족들은 절대 교통비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고 아까 강인선위원님도 지적을 해 줬듯이 부담을 하면서 참가를 해야 오히려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포이면서, 교포사회에서는 다 고향에 갔다오고 이렇게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가는 사람들만 사실 지금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어떤 고향에 대한 방문기회도 주고 조상도 만나 볼 수 있고 고향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상류에 속하는 사람들로 이건 우리의 지나친 예산 낭비라고 저는 지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체사업이 이렇게 적을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각종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도 교육의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교육을, 지금 교육원에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동감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 사실 사회교육기관이 도내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하는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전산교육이라든가, 금년보다는 휠씬, 배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시설도 해 보려고 공무원교육원 별도로 전산교육장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인정을 못 받아서 못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도외라든가 중앙에 교육비를 들여 가면서 보낼 게 아니고 교육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도내 교육원에서 실시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체 수입도 되고 교육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저희들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용하면서 도민교육에도 전력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교육원의 교수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인사에 밀려서 가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라는 직책은 상당한 실력과, 어쩌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우상의 대상이 될 것처럼 상당히 엘리트가 가는 곳인데, 또 가야 될 곳이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인사에 밀려서나 가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을 빨리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교수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켜 줄 의무가 원장님에게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맞습니다. 당연히 원장에게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이 좀 더 활성화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교육원 교수들에게도 그러한 보람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양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명심하면서 임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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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현성익    임기옥    강인선
•    김우남    양우철    오충남
•    한현섭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기획단장박병연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환경건설국장진성택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공무원교육원장김성흡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이종만
•    자치행정과장김창규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경제정책과장현재현
•    환경정책과장고승화
•    환경시설과장양팔진
•    건설과장김영수
•    산림환경과장이용언
•    농업특작과장차우진
•    감귤과장윤창성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송상순
•    교육운영과장강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