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5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 . 12 . 28.(화)

제156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2월 28일(화)   11시1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2. 1999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현성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산의 삭감 그리고 일부 신규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할 순서는 먼저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계속해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현성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9년도 제주도 제3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행정부지사 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현성익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0일 제156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2000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의와 현장 방문, 자료 검토 등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의 당면 현안 사항 해결에 끊임없는 협력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의 마지막 정리 추경 예산으로써 공공근로사업, 거택보호비와 같은 국조보조 사업비가 지난 2회 추경이후에 변경 조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년도말을 맞이하여 사업비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어느덧 1999년도가 저물어가고 새천년이 눈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감귤유통 관련 기관 단체장 회의가 도청 4층 대강당에서 현재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는 감귤출하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부득이 참석해야 하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부지사의 양해 요구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우철 위원   가시기 전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좋습니다. 양우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지난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세 분인가 네 분인가가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사실은 도지사를 대리한 정부무부지사한테 백만내외 도민에 대한 자존을 망가뜨리는 엄청난 발언을 했는데, 아니 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상을 그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셔도 되겠죠? 바쁘십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것을 거론하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어떻게 책잡힐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 중에 이해봉의원 같은 분은 제주도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피해 재난을 당했다고 재해복구비라든지 제주도를 위해서 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국회법이라든지 형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이런 제반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하면서 백만 내외 제주도민들에게 모욕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한 모독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감수해야 될 불가피한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 밝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찬식   이 문제는 도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나 그때 그 일이 벌어진 시간대가 저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가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정무부지사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정무부지사는 당사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가 객관성을 띤 입장에서 얘기하십시오. 신문보도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
○행정부지사 박찬식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국회 행자위 수석전문위원한테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이 어떠냐, 자기들은 다른 의도가 없고, 거기 경비초소를 방문해서 위문을 했을 뿐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본의 아니게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본인이 전화 왔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본인이 아니고 수석전문위원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여기에 와서 그렇게 지사가 서귀포에 일정이 있어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그 날 본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않을 정도로 바쁜 일정이 있어서, 지사가 활동을 대리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경찰청장이 충분히 그것을 이야기했고 또 정무부지사가 공항에서 영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왜 저녁에 그러한 욕을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정무부지사는 물론 전도민이 이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히 할 줄 몰랐다, 이렇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무부지사의 최종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신문에 난 보도 내용대로 그러한 욕을 먹었느냐는 진상부터 얘기하십시오. 사실인가,
○행정부지사 박찬식   사실입니다. 제가 정무부지사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XX라는 것이 뭡니까? 뭐라고 욕한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XX라는 것은 여기서 밝힐 수 없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왜 밝힐 수 없습니까? 위원들한테 못 밝힐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우남 위원   새끼야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XX니까,
○양우철 위원   개새끼 그 말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도지사께서는 그 보고를 받고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도지사는, 제가 그것을 보고 받아서,
○양우철 위원   도지사와 부지사 있는 앞에서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정무부지사가 직접 지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지사의 표정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양우철위원님의 심정을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정무부지사로 하여금 양위원님꼐서 알고 싶어하는 사항은,
○김우남 위원   오후에 정무부지사 출석시킬까요?
○행정부지사 박찬식   공식으로 하지 말고 비공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비공식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인데 왜 비공개입니까? 백만 도민이 모독을 당하는데 무슨 비공개입니까? 이런 사실을 소상히 들어서 회의결과를, 조치를 국회의장한테라도, 또는 그 분 소속인 자민련대표한테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그 문제는 정무부지사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제주도에 상당한 혜택을 줬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적인 일 아닙니까?
   그리고 식사한 횟집이 어느 횟집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서부두에 있는 횟집인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횟집 이름하고 식사대금지불을 어디서 했는지를 오후 2시까지,
○김우남 위원   2시에 나오실거죠? 오후에 물어볼 것이 많은데 안나오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2시에도,
○양우철 위원   지금 11시인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직접 부지사님한테 물어볼 것이 많아서,
○양우철 위원   자세히 알아서 식사한 횟집 이름하고 식사대 지불을 누가 했느냐는 것을 알아서 2시까지 나오십시오.
○위원장 현성익   양우철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급히 챙겨주시고, 오후 일정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무부지사에게 확인할 사항들이 위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해가 됐기 때문에 부지사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현성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의 현안사항과 예산안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제3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 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336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4,682억6,600만원, 특별회계 653억4,600만원, 이는 기정예산5,379억8,400만원보다 43억7,200만원이 줄어든 0.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금년도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출연금의 의무적립부족액 추가 계상 등 불가피한 일부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입니다. 14쪽부터 20쪽,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축산진흥원 사업장생산수입 5억6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8,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원, 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청사 및 부지매각   3억8,5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세외수입에서 총 16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에서 26쪽, 의존수입에서는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수입은 12억1,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금년부터 법정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2월2일에야 법률이 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된 보통교부세에서 64억4,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의존수입에서 총62억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지방채는 제주의료원 신축사업비 국고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서 36쪽까지, 의회사무처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비등 집행잔액 5,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9쪽에서 42쪽까지, 감사관실소관예산은 주민옴부즈맨활동보상 등 경상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서 49쪽까지, 총무과소관예산은 인사관리, 성과상여금 및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 10억1,000만원, 회계 및 청사관리 사무실 정비 집행잔액 1,600만원 등 총11억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부터 58쪽까지, 기획관리실소관예산은 기획관리, CI개발용역 계약집행잔액 4,200만원, 예산운영, 인건비 및 경상비등 집행잔액 4억8,600만원, 통계전산운영, 행정전산망 자동차시스템 임차료 1억9,700만원등은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15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쪽부터 78쪽까지, 보건복지여성국소관예산은 의약관리, 제주의료원 신축사업 5억원, 사회복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7억3,200만을 증액하고 경노복지,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건립 국고보조 미내시분 5억3,500만원, 장애인복지, 부랑인보호시설 보호비 4,3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3억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부터 87쪽까지, 소방방재본부소관예산은 소방행정관리, 인건비 및 경상비등 집행잔액 3억200만원, 제주·서귀포소방서운영, 인건비 및 경상비 집행잔액 4억8,600만원을 감액하여 총7억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부터 92쪽까지, 공무원교육원소관예산은 경상비등 집행잔액 7,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95쪽부터 103쪽까지, 자치경제국소관예산은 일선행정조직운영, 제주4·3위령공원조성 부지매입 10억원, 재산관리,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출연 9억700만원, 실업대책관리, 일반공공근로사업 7억2,800만원을 증액하고 징수교부금, 지방세징수교부금 17억8,900만원을 감액하여 총12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24쪽까지, 농수축산국소관예산은 농정관리, 농어업인 자녀장학금 지원등 집행잔액 7,100만원, 감귤관리 감귤적정생산인센티브제시행 종합평가시상 3,500만원을 감액하고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 사업비 60억원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 민간자본이전에서 출자금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관리, 어업협상관련 어업경영자금 이자보전 3억6,200만원, 축산진흥원운영, 인건비 등 경상비집행잔액 6억6,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4억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31쪽까지, 농업기술원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비등 집행잔액 3억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부터 162쪽까지, 환경건설국소관예산은 환경정책관리, 제주의제21추진협의회보조 3,0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시설관리, 광역폐기물소각시설 12억5,000만원을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로 증액하였으며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운영, 경상비등 집행잔액 7,500만원, 수자원개발사업소운영, 인건비등 집행잔액 2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질개선부담금교부금 3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86쪽까지, 관광문화국소관예산은 문화재관리, 환해장성보수정비 3,700만원, 문화진흥원운영, 인건비 및 경상비등 집행잔액 2억3,000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 인건비 및 경상비등 집행잔액 9,400만원을 감액하고 체육진흥, 2002년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유치 경상보조 등 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투자진흥, 제주국제컨벤션센터출자금 20억원을 감액, 총 27억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90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비 집행잔액등 1억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208쪽,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중앙지원사업비등의 변경으로 년도별 투자비를 조정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제주도이미지개발사업 등 17건에 92억8,700만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0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09쪽부터 262쪽까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부터 234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176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5억700만원보다 0.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219쪽부터 222쪽, 세입예산입니다. 지하수원수대금 9,7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6,100만원 등 총1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부터 233쪽, 세출예산은 선과장대형화사업 지원 2억5,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노인 및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1억2,900만원, 예비비 4억1,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명시이월사업은 1지역1명품육성 융자사업 8,000만원으로 2000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부터 262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359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3억6,700만원보다 4억원이 줄어든 1.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은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개정으로 일반회계출연금 4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제주의료원 신축사업융자 28억원, 감귤복합처리시설융자 20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현성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199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희망찬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관광문화국소관 체육진흥2002년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유치 등 경비보조 해서 8,500만원 증액되었다는데 증액 내용을 2시까지 주십시오.
   다음에 각 실·국 공히 사전 집행한 예산이 있으면 사전 집행한 예산 내역을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양우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자치단체의 예산절약 실적을 평가하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에 따른 우수 단체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제주도에서 평가받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시·군단위로 평가받은 것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안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평가내역서를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위원장 현성익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각 실·국·사업소장이 더 세밀한 답변이 있을 때는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 시간이 그러니까 2시부터 합시다.
○위원장 현성익   자료 준비하고 오후부터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우남 위원   행정부지사도 참석해야 하고,
○위원장 현성익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성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중에 양우철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그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감귤관계관 회의가 지연되어서 경찰청에 확인하는 시간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시 이전에 자료제출이 안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동료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국회 행자위 의원 제주방문과 관련한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자료로 숙지가 되었다고 하면 부지사님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양우철 위원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소상히,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한 모독을 당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느냐, 모독을 당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을 것으로 했느냐, 아니면 대항하는 액션을 취했는가,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그 문제는 같은 부지사 입장에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양우철 위원   있을 수 없다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수모를 당했다는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수모를 당한 것은 저도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에게 그런 면에서 상의도 했습니다. 정무부지사는 자기가 알아서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이를 내다보면서, 만약 이게 안됐을 때 때 같이 의논해서 대응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응 강구책은 본인 중심으로 대응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그 정도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예,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예.
○양우철 위원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도지사와 정무부지사는 제가 없을 때 대화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정무부지사,
○양우철 위원   11시에 나가서 확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정무부지사하고 지사의 대화이니까 알 필요가 없고,
○양우철 위원   행정부지사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예, 본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를 제쳐놓고 두 분이 대응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행정부지사가 모른다는,
○행정부지사 박찬식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지사님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저에게 얘기 안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행정부지사에게는 섭섭한 일인데, 그런 것을 자세히 알고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알고 왔다는 것은 뭐하고 ,지금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도지사는 백만 내외도민의 대표이고 도지사를 대신하는 김영보정무부지사는 도민이고, 그러면 백만내외 도민을 모독하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는데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관대한 것 같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다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 책잡힐 일이 있어서 그런지,
○행정부지사 박찬식   책잡힐 일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서두에 말했습니다마는, 이해봉위원을 비롯한 이 분들이 우리 도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공적인 일이고, 그것하고 결부시켜서 이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식사값도 경찰청에서 냈는데, 국회의원이 출장 올 때는 여비 다 지급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까지 하면서, 그러면 어떠한 대우를 받겠다고 큰소리를 쳤는지, 여러 석연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응책을 강구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다려봐서 충분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할 만한 그런 대책을 우리한테 줄 것으로 봐서 기다리겠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양우철위원이 요구한 대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제주도의 방안, 대처하는 결과를 의회와 연락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님의 주재 하에 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제출 요구한 자료는 받으셨지요?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기획관리실장, 보통교부세가 64억4,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오전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위원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대통령께서 보통교부세를 금년 중에, 99년입니다. 인상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을 풀 대안을 마련해서, 행정자치부가 그 사항을 해 왔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관장하는 기획예산처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어서, 이것이 지난 12윌2일에야 관련법 개정되어서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은 금년도에 개정이 상반기에 될 것으로 보고, 그랬을 경우에,
○김우남 위원   이루어지고 나서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것인데, 입법 예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간인데, 그게 그대로 반영될 경우도 있고 안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 생각으로는 세입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미리 많이 잡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주의료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진도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몇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현재 공정은 14% 입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 연말까지 할 예정 공정의 14% 입니까? 전체 공정의 14%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전체공정의 14% 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5억을 부담하고 있는데, 물론 국고에 따른 50% 부담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는데 이런 예산을 가져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업 자체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계속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분석하기는 금년 말까지 55억밖에 집행이 안되겠고 내년도 말까지 하더라도 175억 내외 정도, 그 이하에서 소요가 판단되지 않아서, 현재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에 대한 지방비부담이 안됐을 경우는 국비를 반환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지방채로만 해 놓고 실질적인 차입은 내년 말까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돈 쓰기 좋다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실제 발행은,
○김우남 위원   발행 안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현금을 부담하는 방법도 있고 차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사비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자체가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데, 이렇게 지방채로만 부담하겠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내려온 국비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해석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법에 명쾌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방채는 어디서 차입하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저희가 당초 지방채 승인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김우남 위원   지난번도 얘기하려고 잊어버렸는데 지방채 발행액을 처음부터 4백몇 십억원씩 행자부 승인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잘라 쓰려고 하지 말고 일년에 어느 정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총칙에 한도액을 못박아 놓고 추가 필요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총체적으로 얼마를 받아 놓고 필요하면 행자부에서 승인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무조건 하겠다는 것은 예산편의적인 시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총칙할 때도,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대강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뜻에 따라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기획에 치밀하시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 아실 것입니다. 재외도민초청 성산일출제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언제 계획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계획은 당초 수립한 것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에서 새천년 행사로 성산일출제 행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부서별로, 관광문화국 차제에서 전 이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재외도민업무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김우남 위원   3차 추경은 언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게 늦어졌습니다. 이유는 일본에 계신 분들하고 국내에 나가 있는 16개 도민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쪽 의견을 묻다보니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서 할 것이라고 해야지, 2차 추경 때 아무 소리 없다가 3차 추경 때 집행날짜 이틀 남겨놓고, 내일 본회의 의결되어야 정상적으로 집행될 텐데, 이틀동안 일본에 편지가 가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일본에 계신 분들은 오지 못하고 국내 계신 분만 오시겠다고 하시니까 그쪽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초청기준이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외도민회 회장단이나 그 쪽을 통해서, 거기서 추천해 주시고 또 고향에 오시는 분들, 지역별로 하는데 대부분 서울 쪽과 부산 쪽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왜 초청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사님 도정방침의 케치플레이즈가 백만 제주인 함께 21세로 가자 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 행사를, 밀레니엄 이벤트로 성산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밖에 계신 도민도 이 행사에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초청만 하면 되지 비용까지 댈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의결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초청까지 다했다고 하는데 만약 의결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확정은 안 시켰고 내용적으로 몇 명 정도 오겠느냐, 이 정도만 의견교환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남 위원   초청장은 안 보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해도 아무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초청장은 안 보냈지만 내용적으로 오시고 싶은 분이,
○김우남 위원   초청장을 보내려고 하면 내일 방망이 때려서 이틀 동안 언제 올 것입니까? 31일부터 일출제 시작하는데 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오시는 분 선정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민회에서 했기 때문에 도민회에 연락하면 그 사항은 해결할 수 있게 조치는 해 두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비행기표 안 사도 올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도 비행기 좌석 때문에 30일과 31일에, 대한항공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특별기는 안되고 일반기에서 좌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행사를 하면서, 이런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7,0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 처럼 보이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라고 정상 참착이라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를 수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김우남 위원   의문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미 초청해 버리니까 취소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해 주었노라고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가능하면 이것은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새로운 천년, 이렇게 해서 새로운 천년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행정 행태를 답습해서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꼭꼭 숨어라, 우리들은 숨길테니까 위원들은 찾아보시오, 이런 소모적인 예산심사를 해야 하느냐, 차라리 2차 추경할 때, 삭감되었을 때, 와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외도민 초청하는데 2,000만원 듭니다, 이런 얘기를 그때까지 얘기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전에 설명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숨겨서 찾아 보라, 찾아 보라, 솔직히 얘기해서 눈만 아프고 소득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컨벤션 교부세가 20억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년도 예산에 대통령께서 30억 주시는 것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작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이 끝난 연말에 20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려온 10억만 계상하고 20억은 지난해 연말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오기는 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와 있습니다. 98년 3회 추경 끝난 후에 중앙에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 지난해 3회 추경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30억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것은 이상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유수면내 편익시설 피해복구 해서 1,600만원 되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몇 페이지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산서는 머리 아파서 안보고 여기 자료만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세입 부분입니까?
○김우남 위원   세출입니다. 공유수면내 편익시설 피해복구로 1,600만원은 안 올랐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제3회 추가경정 편성안 해서 저희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1,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공유수면 관리권이 시·군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점유사용료 징수권은 시·군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해야지, 왜 도에서 예산을 대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태풍 올가 피해복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입 부분은 시·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시·군에서 사용료 징수를 100% 다하고 있고, 이것은 피해복구입니다.
○김우남 위원   태풍피해는 이미 한 것 아닙니까? 사전 집행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관계 국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지난번에 올가태풍으로 인해서 213억원의 피해를 봤는데, 국비 50 %가 확보된 이후에 지방비 부분 50%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는 40% 해 주고 군에 대해서 50% 해 주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우남 위원   집행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안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직까지 피해복구가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직 까지 피해복구가 안되었습니다. 다 안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까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고는 내려왔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국고는 내려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고가 내려왔는데 여태까지 집행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600만원 돈 확보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50% 인데, 그 50% 내에서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50%   그 다음에 기초단체,
○김우남 위원   그게 1,600만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김우남 위원   국고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태풍 지나간지 몇 개월인데 여태까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태풍피해가 복구가 안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고가 안 내려와서 안됐는지 아니면 지방비부담이 안되어서 안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재정부담이 안된 부분도 있고 기간이 소요되어서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기간 때문이라는 말이 됩니까? 피해 복구액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데 기간이 소요되어서 못했다는 것입니까? 몇 십원억짜리 복구도 아니고 지방비부담 합해야 6,000만원 짜리 공사인데,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심의 다 끝나는데 언제, 설명이 잘 안되면 자를 지도 모릅니다.
○위원장 현성익   공유수면 편익시설이라고 무엇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서귀동에 있는 속칭 소남 머리 지역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공유수면 매립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것이 피해를 입어서 해 주는 복구비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매립한 사항을 다시 또 하는 것입니까? 매립한 것을 편익시설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매립하는 공사중에 태풍이 옴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세입에 말이지요. 세외수입에 신촌수원 원수사용부담금이 2억8,900만원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사가 완공 안되어서 받지 못하게 되어서 전액 삭감시켰 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사 완공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사 기간에 문제가 없어서 편성했을 텐데안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수자원사업소장이 와 있기 때문 직접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광역상수도 사업은 제주시에 7만4,000톤을 공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완성이 됩니다마는, 2년 전에는 제주시에 물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가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삼양수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서, 제주시에 공급할 예정 이었습니다마는, 제주시에 삼양수원이 가동하면서 광역상수도 공급이 사실상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신촌수원인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신촌수원이 제주시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 물을 안 쓴다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김우남 위원   완공이 안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되었습니다마는, 정식 준공은 내년에 완공됩니다. 사전에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이라도 공급하려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서귀포노인복지회관 건립 5억3,000만원 전액 삭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국비로 내려올 것으로 했다가 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삭감하고 교부세로 재원대체 하는 내용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위원장 현성익   도비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중에 도비부담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당초는 국비보조로 100% 하려다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으로 국비하고 도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가,
○김우남 위원   50대 50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전체 국비 5억은 교부세로 오고 도비 부담은 2억6,5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택보호비가 11억씩이나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담당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인원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예산 과다책정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담당국장께서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김우남 위원   1년 사이에, 거택보호비를 한 세대 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11억씩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대상자 파악이 서툴러서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보건복지부 에서 책정인원보다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7,529명이었습니다. 변경된 인원이 1,000명 줄어들어 6,529명으로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 언제 알았습니까? 어제 알았습니까? 그제 알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회계년도가 마무리되는,
○김우남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라도 조정해서 남는 돈을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년도 말까지 꼭 잡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필요한 것인데, 다른 데는 안 주어도 이런 돈은 제대로 집행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헐 벗도 굶주린 사람 돕는데 도가 앞장서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맞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비는 감액되었지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6억5,000만원밖에 안되네요? 11억원 삭감되고 6억5,000만원 증액되면, 이런 것도 정리추경 때 손 볼 것이 아니고 2차 추경 때라도 사업기간이 남는 동안에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냥 잡고 있다가 년도 말까지 쓰지 못해서 삭감조치하고, 다른 부서에 이런 돈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오충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관광문화국장님, 177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2000년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유치 경비보조로 4,470만원 올라 있습니다. 유치 계획이 언제 선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9월말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디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도 자체입니까? 다른 데 요청에 의해서 선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대한유도회 요청에 의해서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도유도회가 아니고 대한유도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대한유도회의 요청에 의해서 제주도유도협회가 주관되어서,
○오충남 위원   9월 달에 계획이 서서 10월4일에 영국 버밍햄시에 가서 유치가 된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왜 2차 추경 때 하지 않고 마지막 추경 때 와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2차 추경 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 가용자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더러 있어서 2차 추경 때 요청을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4,470만원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업무추진비 계상하려고 하다보니까, 4,47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제주도유도회에 보조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도체육회에 보조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보조자료에서는 제주도유도회로 나왔는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체육회에서는 유도회로,
○오충남 위원   자료가 일치해야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비고란에 실무자들이 자료를 잘못 기술했습니다마는, 체육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실무자가 잘못한 것은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체육회는 예산이 사전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사전집행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전집행이지, 무슨 사전집행이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체육회에 있는 기금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용했으면 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물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체육회가 자체에 수립되고 있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배드민턴장, 실내체육관, 헬스클럽장 등에서 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입 부분이 한 1억원이 되고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서 전용해서 썼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오충남 위원   승인 안 해 주어도 전용해서 썼으면 다른 곳에서 나오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안타까운 부분은 세입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체육회가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승인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반문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해량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차후에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국제대회, 오픈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 모든 종목에 구애됨 없이 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특정 종목에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특정 단체장을 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잠깐 제가 답변 올린 기억이 납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각 가맹단체에서 체육회로 신청을 하면 체육회에서 심의기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어느 만큼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스포츠산업이 될는지, 이런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기구에서 선정되면 저희 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스포츠산업발전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다시 검토를 부쳐서 거기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확정될 때,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와 이익 전에 시설보강에 대한 것도 거론을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 시설보강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유도대회를 위한 실사단이 11월22일, 24일 왔다갔는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의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실사단이 다녀가면서 지적한 사항들은 제주시와 우리 도가 공동으로 50대 50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시하고 합의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합의되어서 일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게 약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금년도분 2억6,000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유도대회를 유치함으로 투자되는 예산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투자되는 예산입니까? 총사업비입니까?
○오충남 위원   시설보강에 우선 투자되는 예산,
○김우남 위원   2002년에 하는 대회에 미리부터 몇 억씩 들이면서,
○오충남 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현성익   실무과장, 자료를 빨리 챙겨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99년도에는 2억7,500만원이고, 2000년도에 1억1,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다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오충남 위원   세계태권도대회를 하려면 또 시설을 뜯어 부수고 해서 새로 돈이 들어가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일부만 보수가 되고 기본적인 것은 보수가 안됩니다.
○오충남 위원   2002년까지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각 종목에 맞게, 다시 돈을 재투자 안하더라도 효율성 있게 체육관 보수를 해야 합니다. 1개 종목을 위해서 보수했다가 문제점 되면 또 보강하려고 하지 말고, 도민의 혈세를 최소한으로 투자를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광진흥 보다 체육진흥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께서도 뛰어나시기 때문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염려되는 부분은 각 단체 별로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장의 코드가 몇 코드가 나와서 하는데 부족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도하고 시가 투입이 된다면 지금 현재 국제대회 유치되어 있는, 확정되어 있는 경기 종목은 다 할 수 있도록 시설 상으로 보강은 한꺼번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귀빈실, 화장실, 휴게실 같은 어떤 행사를 치르더라도 한 번으로 족할 수 있도록 시설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유도할 때, 태권도 할 때 매트부분이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고치면 될 수 있도록 체육관 부분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규격이 미달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현재 배드민턴, 유도는 미달된 부분은 없습니다. 좀 미달된 부분은 다른,
○오충남 위원   태권도대회 하려면 미달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런 부분은 연습장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있는 시설로써 활용이 가능하도록,
○오충남 위원   현재 있는 시설을 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강하는 것은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서, 대회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기대효과만 노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국제대회가 유치되면 얼마든지 치를 수 있도록 시설보강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고맙습니다.
○오충남 위원   181페이지, 외국인투자 관광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이 2억원이 세워져 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저희들은 대규모리조트단지라는 제주도 관광개발구상안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대규모 리조트단지를 개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은 어차피 외자유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의향을 제시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하나의 사업을 저희들한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내국인출입카지노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외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의향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년도 초에 대통령께서 일단 제주도에 내국인 출입카지노 문제는 유보를 시켜 해야겠다는 지시말씀이 계셔서 안타깝게도 본의 아니게 이 부분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규모리조트단지에 대한 용역관계가 실행이 안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곁들여서 국제자유도시 타당성조사가 용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도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 방향 검토가 과업지시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용역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일부러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국제자유도시 용역에는 오픈카지노가 포함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러한 모든 것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애당초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러면 2회 추경 때라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든가 하지, 꼭 마지막 추경에 와서 위원들도 마지 못해 해 줄 것이다,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전용이나 증액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실무선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까지 내국인출입가지노에 애정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유보를 시켰지만 그래도 특별법을 요청을 하면서 까지 내국인출입카지노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안되어서 그래서 2차 추경 때까지도 저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서 이 부분을 정말 어린애 다루듯이 하다보니까 2차 추경 때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차후에 무슨 답변하겠습니까? 대통령 한마디에 안된다고 잡혀 있는 것을 최후까지 해봐도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오픈카지노가 안되었다고 할 것입니까? 주민들이 왜 이런 용역비도 쓰지 않고 오픈카지노도 안되는데 용역도 안 한 이유가 뭐냐, 오픈카지노 안 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됐다고 답변할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오픈카지노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내국인출입카지노에 대해서는 수익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충남 위원   우리 마음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법안에 올리지도 못하면서,
○오충남 위원   법에 문구 하나 안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포기 안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면 도울 수 있지만 대통령의 한마디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고 하시는데, 물론 정말로 입술이 부르트도록 고생한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결과가 우리 도민 대다수 기대에 어긋나게 되어서 저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계획은 한 번 타당성이 있으면 다른 것에 연계해서 사전에 해야지, 계속 해서 마지막 추경 때 와서 삭감하는 것은, 이제 와서 부득이 이런 사유로 못한 다는 것은 도민들이 납득이 안갑니다.
   30∼40년 한 공무원들은 어느 쪽이 도민을 위하는 길인가는 판단이 설 것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투자설명회도 4개소하겠다고 하다가 1개소밖에 안하고, 유치박람회도 서울, 제주 하겠다고 하다가 안하고, 당초 2회 추경 때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못할 것이면 미리,
○김우남 위원   2억원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담당과장 계시지요? 제가 6월달인가 7월달인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용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사가 상당히 어렵게 부탁해서, 어렵게 해서 예산을 따주었는데 어떻게 쓰겠다 안 쓰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오히려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억원 활용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보니까 이월도 아니고 전액삭감해서, 메가리조트도 국제자유도시 용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국제자유도시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카지노가 필요하며 메가리조트 필요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 달라고 하다가, 상황 변동이 있어서 특별법 상에 오픈카지노 조항이 삭제되었다 하면 6∼7월 달에 수정이 들어 와야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쓰지를 못할 테니까 다른 데로 쓰게 해 달라고 해야지, 2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다른 것은 지방채 발행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활용도 못하고,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실·국장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씁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해 놓고 나중에 보면서 명시이월 내지는 삭감,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산 심의 안 해주면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오충남 위원   국제자유도시 용역이 내년상반기 중에, 4월 달에 나오면 하지만, 그 용역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냥 하지만 그때는 그 때 대로 문제점 보완해야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용역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 용역이 제주도 모든 미래를 책임지는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모두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 안되면 그것으로, 그것이 안되면 이것으로, 그게 안되면 무엇으로 핑계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다면 분명하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한현섭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아까 오충남위원님도 질의했는데 184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 해서 당초에 기본예산이 9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 다시 800만원 추가 해서 1,7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삭감하고 있거든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몇 페이지입니까?
○한현섭 위원   18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안보입니까? 민간보상, 주민 친선 이벤트 국제 교류 참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한일 시·도·현 지사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시·도·현 지사 회의 때에 결의된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열린 시·도· 현 지사회의로 가자고 해서, 그 회의 때 지역주민도 참여를 시키자고 하는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국내사정이 IMF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에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제주도 뿐만 아니라 경남, 부산, 전남이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역 주민 참여 를 유보시키자, 그래서 계획에는 올렸다가 계획이 무산됨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본예산에는 900만원이 올랐었는데 추경에 다시 800만원이 추가해서 1,700만원을 만들었는데, 당초 그렇게 해야지, 다시 추경에서 만들었다가 삭감시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당초에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실행하는 단계에서 각 지역마다의 여건이 달라져서 최종적인 합의가 실무협의 때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한현섭 위원   또 밑에 하나 봅시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240만원을 다 삭감하고 있네요? 회의를 안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에 제주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라는 것이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당초에 금년 3/4분기까지 마무리하기로 되었는데 현재까지 안되어서 내년 1월초에 용역계획이 납품되게 되었답니다. 계획이 납품되어서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시의 그 계획이 늦추어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사전에 전혀 몰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금년도 3/4분기까지는 용역계획을 납품하기로 제주시의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접수되어서 꼭 되리라고 믿었는데, 제주시 용역사업 납품기간이 연장됨으로서 이런 사항이 발생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성산일출제 이벤트 행사 5,000만원, 지난 2회 추경 때 7,000만원 삭감했는데, 2회 추경하고 지금까지 며칠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속담에 오죽하면 도깨비가 낮에 나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일출행사를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전국적으로 제주도 하나만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6군데하고 있는데, 아침 8시까지 행사를 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가 요청한 금액까지 인정해 주시면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남군의 부담까지 전부 계산해서 3억9,000만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여비까지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요청을 5,000만원 냈기 때문에 3억7,000만원입니다.
○한현섭 위원   이 행사 총괄 주관이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집행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도가 주관이 되는 겁니까? 군이 주관이 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집행위원회가 주관이 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집행위원회는 도를 중심해서 만든 겁니까? 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조직위원회가 있어서,
○한현섭 위원   구성 자체가 군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냐 도를 중심으로 만든 것이냐 이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준비위원회는 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집행위원회는 지역 단위로 해서, 남제주군을 중심으로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벤트회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금 현재 이벤트는, 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만든 것이 있고, 또 기획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기획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1억5,000만원입니다.
○한현섭 위원   기획사에서 1억5,000만원들어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여기 보니까 화합잔치, 화합의 진혼굿,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진혼굿에 1,1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기획사에서 맡고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성산청년회가 기획해서,
○한현섭 위원   청년회가 기획해서 굿하는데 1,100만원 들어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국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1,100만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진혼굿은 실제적으로 몇 시간 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13시부터 17시까지 입니다.
○한현섭 위원   공연을 4시간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러면 이 행사하는 데 다른 행사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과 곁들여서 마을 주변 화합의 잔치,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한현섭 위원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1,1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거기에 테우 같은 것도 새로 만들게 됩니다. 테우를 하나 만드는 것도 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 것 들을 진혼굿에 같이 띄워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해도 400만원이면 세 개만 해도 1,200만원이 듭니다.
○한현섭 위원   저도 테우에 대해서 잘 압니다. 꼭 테우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뗌마만 가지고 되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진혼굿이라는 것이, 이번에 4·3특별법도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 일출봉 밑에 수마포라는 곳이 4·3때 많은 양민들이 돌아가신 곳입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진혼굿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 다 봤던 것 아닙니까? 혼을 건져내는 겁니다. 테우도 좋고 떼마도 다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정 국장님이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기획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아침 8시에 하는 예산인데, 4억원이나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만 하는 행사라면 이해가 됩니다. 여섯 군데나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퍼붓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진혼굿 하나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대행사도 따라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혼굿을 하면서 거기에 부대행사들이 테우를 띄어서, 과거에 4·3당시에 이루어 졌던 도민들의 생활상도 재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 만큼 수반되는 겁니다. 굿 하나만 한다면 왜 예산이 들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테우도 하나 하는데 400만원이 들고 여러 개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만 드디어 재연이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기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돈을 맞추어야 됩니다. 저의 질의에 어떻게 보면 인색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행사를 하나 하는데 가만히 보면 지나치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내가 내놓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행사할 때 보면 그것을 못 느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지방에서 하는 전국행사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에 방영을 하게끔, 홍보의 가치성도 있기 때문에,
○한현섭 위원   홍보는 홍보지만 별도 다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러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하고 띄울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구상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테우 하나 가지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현섭 위원   저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사를 하나 하는데 정말 그것을 내가 지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더 섬세하게, 기획사에 마음 대로 줄 수 있습니다. 1억원도 줄 수 있고 2억원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했으면 얼마냐 좋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7,000만원 삭감했던 겁니다. 다시 올라왔는데, 그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정말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행사를 좀 더 알뜰하게 계획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고맙습니다.
○한현섭 위원   진혼굿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을 하는데 제가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실질적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말고 한 두 개 정도 큼직하게 묶어서 행사를 했으면 그것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기회도 됩니다. 꼭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포구마다 무엇을 올리고 하는데, 성산포 일출봉에서 행사하는데 전도적으로 한 포구 마다 할 것은 뭐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 행사가 성산리 지역의 지역단위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의 행사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전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이다보니까,
○한현섭 위원   각 포구마다 싸이랜을 울리고 배가 출발하는 것을 전부 촬영해서 세계에 방영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아닙니다.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벤트가 나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 날 보십시오. 각 지역마다 다 합니다. 시·군 단위만 아니고 마을단위도 합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아침일출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가 얘기를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만 띄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주관해서 무엇을 하도록 연계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괜히 제가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고, 일단 행사하는데 적극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2000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분명히 관음사하고 존자암이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자암은 지방문화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관음사는 지방문화재가 아닙니다. 관음사에 있는 왕벚나무 자생지 네 구르가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전통사찰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한현섭 위원   이것은 확실히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환경건설국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환경건설국장님,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씀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제2산록도로 포장에 보니까 7억 얼마가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한현섭 위원   계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서귀포지역에서 동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언제 까지 서귀포지역 통과가 되게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2산록도로 공사는 장기 계속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220억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45억원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4억원이 투자되더라도 5·16도로까지 연결은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재정이 어려워서 양여금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금년에 41억을 못하고 있고 내년에도 20억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지방도사업이 지연되어 있습니다마는, 제2산록도로 만큼은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투자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5·16까지 닿는 기간이 언제 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200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때까지 전체예산이 얼마 더 필요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94억원이 필요합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현재 법호천다리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한현섭 위원   그것을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한현섭 위원   5대 때도 이것 때문에, 5·16도로 까지 당초 계획대로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당시 도정질의도 했는데, 계획대로 가야지 밑으로 내려오면 남원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에서 다시 혼선이 되게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가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사업 계획이 되어 있고 94억원의 투자계획이 있기 때문에 5·16도로까지 될 것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제2산록도로 당초 계획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투자 계획이 2003년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당초부터 2003년까지 입니까? 맞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위원장 현성익   농수축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임기옥 위원   22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선과장 대형화 사업지원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이 일부 사업비가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해서 2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감귤유통개혁차원에서 대형화사업을 하려고 해서 921개소 선과장을 장기적 차원에서 250개소로 줄이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소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표선리에 7개 선과장을 통합해서 그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사업대상 희망자가 없어서,
○임기옥 위원   왜 희망자가 없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과장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 친목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기득원을 얻는 식으로 조직해서, 마치 계조직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통합하는데,
○임기옥 위원   아까 국장님이 921개소의 선과장이 있다고 했는데, 대형화로 하면 몇 개가 있으면 유통이나 감귤 품질관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250개 수준까지 했을 때 공동출하, 공동정산 체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보아집니다.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보니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250개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확정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 발전계획에 의해서, 경제적 발전계획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8개년 계획으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두 개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면 실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과장대형화 사업이 제주도의 감귤유통이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보도를 통해서 일본에 대형선과장을 보면 거기에서 당도까지, 품질까지 바로 측정이 되어서 농가별로 전산화되어서 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고, 제주도는 일본 보다도 좁은데 저렇게 왜 안될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대형화사업은 어떤 것보다는 먼저 시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책정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뭔가 미흡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좋은 면이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안 할리가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첫해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올해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임기옥 위원   선과장 대형화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형 선과장도 유도된 작목반에 대해서는 사업측면에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종합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이 대형선과장이 되어야 품질관리, 유통구조까지도 전국적인 유통을 총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주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안됐다는 것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의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개혁적 사업인데 첫해 부터 상당히 걸림돌이 있어서,
○임기옥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첫해부터 이렇게 되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검토해서 내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임기옥 위원   182쪽에 관광 불편 신고센타 운영 및 관광 사례 현지조사하고 관광객 내도 현황 조사요원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사유로는 인력감축이나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이유가 되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당초에 일시 사역 인부를,
○임기옥 위원   몇 명분입니까? 몇 명이 퇴직해서 고용을 안 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당초 예산에 총체적으로, 일시적인 사역인부를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중에 예산 절감적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는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미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해 놓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안 쓰는 것도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그대로 다 쓰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인력감축 하듯이 사역인부에 대한 일정한,
○임기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산절감을 할 것이 따로 있지, 여기에 보면 관광불편신고센터운영 및 관광불편사례 현지조사는 제주도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예산 절감해서 위해서, 8,000만원도 아니고 800만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안함으로써 제주도의 관광이미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과연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부터 채용을 안 한 것이 아니므로 채용해서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재고용을 안 한 부분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용을 해서 오히려 더 증원해야지요. 현지조사나 관광불편신고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개선이 되고 관광정책에 그러한 불편을 개선하는 쪽에서 입안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을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 결원 되면서 재충원을 해야 되는데 결원한 부분에 대해서 사역인부를 쓰지 않았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183쪽에, 아이토포럼 4개지역 공동홍보 부담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운영금도, 이것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Inter Island tour Policy 라는 섬 관광정책 포럼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4개 지역은 어디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인도네시아 발리,해남성 하고 오키나와, 제주도입니다.
○임기옥 위원   왜 안된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당초에 4개 지역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인도네시아 발리주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지역이 협의를 거쳐서 당초에 부담하기로 했었던 것을 발리가 부담을 못하게 됐으니, 금년에는 부담하지 않고 발리의 형편을 들어주자,
○임기옥 위원   원래는 해마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금년도부터 본부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부담금도 내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발리가 어려우니까 금년에 일단 넘겨놓고 내년도에 검토를 한다든지 다시 토의해서 필요하다면 본부 설치해서 부담금도 내자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공동홍보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관광지를 소개하고 제주도도 소개하고 그러는데, 공동 예산을 부담해서 각자의 관광지를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임기옥 위원   어디다 한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해당 지역 내지 다른 내륙 국가에 홍보를 하는 홍보프로그램은 새로 짜더라도, 일반 부담비율 그런 쪽으로 해서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려면 우리 제주도 독자적으로 하지, 공동보조를 맞춰서 특징적인 홍보를 하지 않을 바에야 연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상대성이 있겠습니다.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이익이 있겠습니다마는, 공동적으로 하면 그 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계획이 구상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장시간 회의를 하는 것 같아서,
○김우남 위원   잠깐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김우남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노인복지 기금 출연 해서 6,430만원이 증액됐고 장애인 복지 기금출연 해서 6,430만원, 공히 같은 액수가 책정이 됐습니다. 기금 출연하는데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달성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아직 달성은 안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얼마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목표액은 47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목표액이 47억원이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목표액이 47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마찬가지 47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노인복지지금은 10억5,7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는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을 포함시키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성익   조금 쉬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성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자치경제국장님,
○위원장 현성익   자치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반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5억원 세입 잡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출자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질문주셔서 고맙습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교부세에 70%가 오고 지방세 30%, 이렇게 해서 5억원이 출자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5억원하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한 것을 합치면 전체 101억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출자해 놓고 200억원인가, 얼마가 되어서 무엇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건물을 사서 운영했습니까? 제주도에서 올라가면 거기 도민의 방을 하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던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 것이고, 이것은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출자금을 각 시·도에 받아서 101억원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공기업에 경영평가 개선을 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공사에는 1,000만원, 상하수도 공기업에는 500만원씩 그렇게 해서 경영평가하는 지 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이번에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홍가윤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연금을 낸 이후에 제주도에서 혜택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도에도 공기업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의료원 두 군데하고 개발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경영평가하는 것을 과거에는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쪽에서 출연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부담해서 우리가 용역 같은 것도 주고 그랬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용역이 아니고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는 수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그대로 자기네 돈을 들여서 해 주고, 그것에 따른 공기업 경영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연금이라고 해서 출자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반환 받아올 때는 출자금이 모자라서 5억원을 출자했다면 모자라서 3억원을 받아올는지, 전혀 없든지, 출자배당을 해서 6억원을 받아올는지 10억원을 받아올는지 모르는데, 5억원을 출연했는데 5억원만 딱 가지고 왔길래 이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5억원을 반환을 받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로 또 5억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것을 받아다가 회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회비라는 것은 하나의 운영자금인데, 이것은 출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회비 5억원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회비 내면 그것뿐이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영협회가 이번에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돈을 그대로 주면 상속세 증여세로 45%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101억원 중의 45억원이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오고, 저희들이 각 시·도 자치단체에 출자한 만큼 반환해 주고, 그것을 지방재정공제회에 회비로 내어서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은 계속 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비하고 출연금해도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홍가윤 위원   처음에는 출연금으로 냈다가 반환 받아서, 이제는 출연이 아니고 여기에는 회비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100페이지에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비 괄호 지방공기업발전기금조성, 5억원, 출연금 난인데 회비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비 성격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는 찾아올 수도 없는 돈이고 완전히 줘버리는 겁니다. 운영비로 쓰라고 주는 돈이 되는데 왜 이렇게 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출연금 항목에 적혀 있기는 적혀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출연금 명목이나 같은 겁니다. 예산부기상 쓴 것은 공제회회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공제회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출연금이나 같은 성격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회비라고 명시를 해 버리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명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회비라고 됐길래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부기 내용은 앞으로 신중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쓰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홍가윤 위원   농정에 굉장히 바쁘신 줄 압니다마는, 쓸데없는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감귤복합처리시설 사업비 보조로 60억원이 돼 있다가 삭감하고, 출자금으로 해서 이것을 6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40억원이 내려오고 지방비에서 20억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이렇게 항목을 변경해서 받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동안에 저희들이 사업 주체 선정 과정에서, 당초는 농협이나 감협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에 보조해 주려다가 개발공사에 넘어가는 바람에 밑으로 내려온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농수축산업에 대한 어떠한 기술력이나 인력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하려면 공기업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했을 때 마케팅 부분에서 삼다수하고 연계 처리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홍가윤 위원   물을 팔아서 장사하는 개발공사하고, 이런 감귤가공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공장은 같은 공장입니다마는, 다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별도로 공기업을 설립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 공기업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홍가윤 위원   아무 데서 해도 좋은데 농·감협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출자를 한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농·감협은 자생자 단체로 들어갑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특수법인단체로 들어갑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농·감협에서 감귤진흥자조금 금년도에 신청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농협과 감협을 별도로 하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당초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신청한 액수는 얼마이고, 감귤진흥자조금에서 가져간 돈은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금년 자조금 부문에서 사업비가 38억원 수준입니다. 내년도도 금년 수준에서 10% 이상 증액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해마다 그렇게 감귤진흥자조금에서 농협이나 감협에서 돈을 가져가는데, 골판지 상자다 뭐다 하면서 많이 가져가는데, 손해가 조금 예상되는 이러한 복합처리시설 공장은 안 맡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반적으로 조합사업이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손익부분을 따지는 데가 조합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감귤복합처리가공 단지 부분은, 그래서 개발사업에 의한 결손관계를 가능한한 줄이고 2차 가공까지 저희들이 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처리가공단지를 만들게 되면 2만평 규모로 종합적인 컴프렉스 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것을 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농협이나 감혐의 본래 취지가 뭡니까? 농민을 살리기 위한 협동조합입니다. 금융업무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여·수신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왜 여·수신 업무만 해서 이익되는 업무는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고,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업무는 안하겠다고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귤진흥자조금에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부지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과감히 돈을 대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우리가 경제사업부분, 또는 기술사업부분에 많이 할애하도록,
○홍가윤 위원   돈장사만 하다보니까 돈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러는데, 농민을 살릴수 있는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돈을 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동감합니다.
○홍가윤 위원   농·감협을 빼놓고 개발공사에서 맡는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137쪽에 보니까 제주의제21 추진협의회보조 3,0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업을 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사업내용이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초에 계획했던 여론조사를 몇 차례 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덜 되어 있고, 그리고 연구개발비나 토론회비, 공청회비, 사례 조사비를 절감해서 3,000만원이 남게 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당초 사업 신청할 때는 이 액수가 필요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조절을 해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주의제21 추진위원회는 운영비나 사업비 100%를 도에서 지원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도비에서 부담합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성익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감귤복합가공 공장을 제주개발공사에서 하기로 결정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운영주체가 되고 농·감협이 공동지분으로 참여할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출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양우철 위원   몇 대 몇으로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조례 재정시에 같이 협의를 할 것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경제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까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출연금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비로 바로 출연할 수 있는 것인데,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 도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 주무관청은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행정자치부입니다.
○양우철 위원   승인 받고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거기에서가 각 시·도에 공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103페이지에 보통세 과년도 수입, 17억8,126만4,000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방세징수교부금 말씀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징수교부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지방세 받아들인 금액에서 30%를 교부금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4분기는 그 익년도에 드립니다. 17억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98년도 4/4분기가 금년 1월달에 주고, 금년 4/4분기는 내년에 줍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년간 지방세가 850억원 목표이고 금년도가 980억원 목표입니다. 금년도가 130억원 더 많기 때문에 그 130억에 대한 30% 해서 4/4분기로 나누면 1/4분기를 뒷 해에 주기 때문에 그 차액 17억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확정적인 금액이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확정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자료에 보면 지금 16개 시·도에서 아홉 번째 예산 절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는 상위에 속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홉 번째인데, 예산절감 실적을 올리 셨는데 예산절감 내역에 어떤 부분이 많은 겁니까? 여기는 안 나왔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대부분 경상비 부분입니다. 그 해는 불리한 것이, 전국체전에 사용된 금액이 국비와 지방비 합쳐서 60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 돈은 대부분 집행되는 돈에 플러스 되어서 성적이 중간으로 처졌습니다마는, 그것을 제했을 때는 상당히 상위권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 예산절감 목표에서 회외여비를 60% 이상 절감하라고 목표까지 설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절감한 것 중에서 해외여비 부분에 서 절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심의 해 보니까 회외여비를 절감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 예산절감실적 평가 결과에 의해서도 원래 당초 목표인 해외여행이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한 흔적이 없다고 보여 지고 다만, 순위로서는 16개 시·도에서 아홉 번째로 해서, 그런 대로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이 제주도에서 몇 분이나 유공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았습니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실무자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광역단체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 도에서는 한 사람입니다.
○양우철 위원   군에서 한 사람 받고 제주시에서 한 사람 받았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양우철 위원   한 분은 표창장만 받았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양우철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예산절감을 잘 했다고 치켜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섭섭하고, 해외여행이나 업무추진비나 선심성 예산에 가까운 그런 예산에 절감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다섯 개 분야에서 세 가지는 우수사례로 해서 소개는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 관계도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제주도에서 많이 나와야 될 것인데 하나밖에 없고, 우리 도에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공무원이 있습니까?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위원장 현성익   총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이런 분을 기술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감리할 수 있는데 아직 도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고 있고, 또 잘 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무보조 일용인부 감축을 잘해서 6억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절감한 사례가 있고, 어쨌든 예산절감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기준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이대로만 해도 중·상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성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성익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예,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3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2억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2억원은 해외채무 상환 재원적립기금 출연금으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에서 관광진흥, 관광이벤트 사업지원 2,500만원 삭감, 관광진흥 성산일출 이벤트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7,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년도 제주도 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임기옥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도지사를 대신하는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기옥위원께서 동의한 안 중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성익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임기옥위원이 동의한 대로 증액사항에 대해서 동의되었습니다.
   증액동의와 가결이 되었습니다. 선포를 하기 전에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99년도 한 해를 정리하는 추경을 다루면서 예산집행 내용 중에 2002년 세계청소년유도 대회 유치 경비집행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2차 추경 때 당시 사전집행에 대한 어떠한 경우도 불용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의회에서 전체 집행기관에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앞두어서 다시 이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묵인하는 사항에 대해서 동료의원 전체가 무척 마음 아파하고 있고, 절차와 의회기관에 대한 불찰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새 천년을 마감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엄중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없도록 철저히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기옥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 입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성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9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7시07분)
○위원장 현성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제3회 제주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이상 유무를 확인했기 때문에 예결위원 전체가 본인과 생각을 같이 하고 원안의결하기로 의견을 결집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999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무위원회 수정안과 그 외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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