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7월 1일(토) 09시05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09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대리 임기옥 행사관계로 현성익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는 진행을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 건으로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산서가 잘못 작성된 사실을 알고 제2차 회의에서 잘못된 수정 보완 제출토록 한바 수정, 보완 제출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9일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행정부지사께서 결산심사 수정 보완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지난 번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4가지 사항에 대한 결산서의 수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귀포광역폐기물소각시설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2억4,800만원 예산이 서귀포예산사정상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세입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정정해서 예산에 수정해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기업특별회계채권현재액이 상이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으로서 1,756억100만원의 채권현재액에 대한 그 동안의 이자계산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97억2,200만원의 이자를65억6,500만원으로 잘못 기재가 됨으로 해서 누락이 되어서 이것도 바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채무현재액 상이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의료원 신축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28억원, 또 한창로확ㆍ포장공사사업에 따른 5,6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이 이월됨으로 인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미발생 채무다 하는 판단하에 세입을 잡지 않아서 채무현재액에 누락되어서 이것도 바로 잡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물품현재액에 대한 상이사항입니다. 이것은 98년도 물품보유량이 571점에 32억7,600만원인 것을 전년도에는 본청만 물품증가현재액을 표시했고 이번에는 원ㆍ사업소까지 저희들 도본청에 물품경리관입장에서는 원ㆍ사업소까지도 전부 관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을 이번에 도본청을 비롯해서 원ㆍ사업소에 있는 물품까지도 전부 물품관리관 입장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놨습니다.
저희들 업무의 미숙과 여러 가지 잘못으로 여러 위원님에게 예산결산심사하는데 누를 끼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임기옥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아까 부지사께서 세입예산 전년도이월액 상이 부분을 설명했는데 서귀포시가 부담할 게 2억4,800만원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귀포에서 부담을, 각 소각장은 각시ㆍ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시켰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2억4,800만원이란 말이지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김우남 위원 환경건설국장! 2억6,800만원이 맞는 겁니까? 2억4,800만원이 맞는 겁니까?
지금 여기 봐요. 환경건설국 소관 결산심사자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에 제주시만 7억7,200만원을 부담했고 서귀포시가 2억6,800만원, 북제주군이 2억9,900만원, 남제주군이 2억3,600만원해서 제주시를 제외하고 3개 기초단체가 하나도 부담을 안했어요. 그런데 여기 결산액에는 2억6,800만원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2억4,800만원이라고 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심사자료 8쪽 보세요. 도대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양해해 주신다면 숫자관계 때문에 관계관으로 하여금,
○위원장대리 임기옥 김우남의원님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김우남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임기옥 환경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귀포시에서 98년도에 부담해야 될 부분 2억4,800만원이 아직 부담이 안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추가입니까? 2억6,800만원하고 2억4,800만원하면 얼마를 더내야 한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2억6,800만원은 99년도분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99년도분도 부담을 안하고 98년도분도 부담하지 않고, 그러면 차액은 도에서 부담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까지 완공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년도말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장악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2억4,800만원을 98년도에 하지 않고 99년도 작년예산에도 2억6,800만원의 부담금이 생겼는데 이것도 이행하지 않고, 그러면 금년예산이라고 이행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광역소각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안되어서 2001년도에 완공할 것을 2003년도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의 준공시점에서 각시ㆍ군 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맞춰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담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김우남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부담을 다 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간에 형평이 맞아야지, 어느 자치단체는 2년에 걸쳐서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도대체 그렇게 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금년도에 자치단체를 감독하고 독려해서 부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구태의연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봐도 도정의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결산서 작성하는 수준하며 자치단체간 부담금 하나를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는 거 하며,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렸습니다. 다른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2년동안 연기한다,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일을 해야지,
부담금 다 받도록 하십시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도에서 다 떠맡아서 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국장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관광진흥과장 이상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개인택시관계로 세부적인 협의사항이 절충중에 있어서 사전에 어제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결산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도청에,
○오충남 위원 개인택시 어제로 결론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총괄적인 것은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이 협의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교통행정과장이 가든지 하면 되지 꼭 국장님이 그것을 해야 되겠어요?
심사자료 14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해서 840만원 책정됐는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일본 관음사 낙성법요식 참석행사경비 집행잔액이다 했는데 민간인 몇 명 갔습니까?
일본 관음사에 대한 성격부터 우선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도 못하면서 뭐 와가지고,
관음사가 어떤 성격을 가진 절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일본관음사가?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제가 확실한 것을 몰라서 자료를,
○위원장대리 임기옥 답변자료가 준비 안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김우남 위원 일본관음사하고 제주관음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25쪽 보십시오. 민간인해외여비 해외투자설명회 관계전문가참여 등에 따른 민간해외여비 집행잔액했는데 7,600만원을 썼습니다.
어떤 실적을 거두었습니까? 유치설명회해서 해외에 민간인들이 갔다왔는데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이것은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 99년도 2월달에 싱가폴 등 선진국 관광개발 실태로 해서 2,500만원을 집행했고 그리고 99 4월에 쿼터대미 통합해서 관광개발정책고문 등 해서 2명이 다녀왔고 선진국삭도개발에 대한 현지답사를 했고 미국 카지노산업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4ㆍ3공원 조성산업에 대한 선진지를 방문했고,
○김우남 위원 4ㆍ3?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4ㆍ3공원조성 사업관련해서 선진지를 확인해서 12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4ㆍ3이나 4ㆍ3사업추진기획단이 있고 전에는 자치경제국에서 했는데 무슨 4ㆍ3과 관련된 일을 관광문화국에서 합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선심성, 목적도 불분명한 사업에 쓰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용사안에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해외투자설명회, 관계전문가 참여했다, 그러면 실적이 거양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개 분야에서 예산을 조금 보전해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관광개발정책고문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원하는 모양인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관광개발정책고문,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분이 제주도관광산업에 기여한 바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전체적으로 저희들 외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을 받고 또 이분이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해 주고 있고 관광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분이 관광정책전문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부분적으로, 전문성을,
○김우남 위원 지금 개념도 불분명한 메가리조트 한 마디 얘기했다고 해서 정책고문이 되고, 그분이 가서 외자유치한 게 뭐 있어요? 36억5,000만불 했다고 하지만, 한심한 것은 관광문화국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왜 투자가 안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단순히 오픈카지노가 실현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 것만은 아니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도 자체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을 갖고 오지 않아요. 36억5,000만불 투자의향을 밝힌 회사에 주력업종, 종업원수, 자본금, 계열기업, 적어도 도에서 종이 한 장 덜렁 받을 것이 아니고 과연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할 능력이 있는 회사인가, 자본비율, 부채비율 이것까지는 모른다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마저도 도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믿어서 36억5,000만불이 온다고 하는 겁니까? 오픈카지노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투자의향을 밝힌 회사가 투자할만한 능력을 가진 재무구조를 가진 회사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도에서 36억5,000만불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관광정책고문을 두면 뭘 합니까? 불필요한 예산이나 날리면서, 그리고 예비비,소년체전 행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갑자기 제주도에서 결정된 거 아니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왜 당초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못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저희들 98년도 전국제전을 위해서 28회 소년체전을 했습니다마는 전국행사를 처음 하다보니까 소요액 판단에 착오가 있어서 실지 업무를 집행하려고 계획수립 단계에서 하다보니까,
○김우남 위원 예산요구 당초 얼마 했습니까? 소년체전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에,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한6억원 정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한 9억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정확한 산출근거에 기초에 해서 예산요구해야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산의 우선 순위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밀리는 부서는 예산 반영이 안되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 다 배정해 놓고 거기 못주니까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비비쓰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집행도 문제지만 제주도에서 꼭 전국 단위행사를 해야 된다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죠.
그리고 34쪽, 외국어교사 기타보상금5,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외국어교사 근무보상금 집행잔액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쓰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저희 투자진흥관실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교사들을 채용해서,
○김우남 위원 도청에서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도청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강사로 쓰고 있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분들이 직접 안내를 하거나 통역을 하는,
○김우남 위원 그래서 쓰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김우남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관음사 행사 참석했던 민간인 명단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민간단체경상보조 정산서 받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전부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냥 받기만 하는 겁니까?
점검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저희들 교부결정해 줄 때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을 받아서 당초 교부할 때 사업과 어떻게 되는지 성격분석까지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21쪽 보면 9,600만원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해서 9,600만원인데, 집행내역하고 그중에서 가장 잘됐다고 생각되는 정산서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정산서 받은 게 있으니까 지금 제출할 수 있겠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김우남 위원 지금 제출해 주세요. 확인해 볼테니까.
그리고 41쪽 제주도개발특별회계 관광진흥부과금이 36억3,100만원이 세입되었는데 이중에서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7억원 정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만원으로 부과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700억원이 매출되었다는 겁니까? 매출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카지노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료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김우남 위원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7억원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김우남 위원 제주도에 오픈카지노가 도입되면 700억원에서 800억원을 지방세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흘렸다는 얘긴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오픈카지노에 대해서 분석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세, 지방세 눈 씻고 찾아봐도 카지노세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목세율을 다 법으로 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1인당 1만원에 불과한 입장료로 700억원 벌어들인다, 800억원 벌어들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관광진흥부과금 과징업체 교부금집행을 한 모양인데 어떤 비율로 가고 있습니까? 1억7,500만원인데,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부과금 납부액에 대해서 납기내 납부할 경우는 5%, 납기후 납부는 3%로 이 기금에서 과징금을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예, 양우철위원님 자료요구 말씀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결산서 12페이지에 기획관리실 소관 전년도 이월액이 나오는데 이중에 일반회계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 614억4,000만원이 나오고 자금없는 이월액 나오는데 그중에 아마 수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수납하지 못한 사유하고 결산서 211페이지 보면 사고이월비 조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국제자유도시 용역사업추진에 대해서 원인일자가 안나온 게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인일자 나와 있는 계약서, 그 쪽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임기옥 기획관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빨리 전위원님에게 배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예, 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위원 행정부지사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29일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려고 하다가 자료에 대단히 미비된 점 또 어패된 점이 있어서 자료만 요구하고 이틀 뒤인 오늘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께서 보완된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부지사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보완하고 설명한 것으로써 잘못된 부분, 오해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채권누락된 230억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어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이자에 대한 확실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이자계산에서 다소 누락되었기 때문에 98년 결산잔액이 99년도에는 전월로 대비되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98년 결산에 부기를 찾아냈다는 내용을 첨가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230억원이라는 이자를 정확히 계산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병원 채무에 관한 사항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98년도에 채무부담이 승인이 되어서 한 사항인데 98년도에 채무부담 사업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을 갖다 보니까 도에서는 미발생 채무다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여기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바와 같이 계속비 320몇 억원입니다마는 그것을 도립병원신축하면서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채무로 현재는 발생은 안되었지만 전체로 봤을 때 채무다하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비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금년에 외상해서 내년에 갚겠다는 뜻인데 금년에 사업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갚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2003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매년 예산을,
○강인선 위원 내용을 아니까 됐습니다.
지금 사유에 명시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보고있고 다만 사유에 명시된 문구로 이해가 갈 수 있고 어떤 문제점이 풀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좋습니다. 서귀포 관계는 김우남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게 작년, 재작년 월드컵예산으로 도에서 지원하면서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왜 분담금도 못하면서 도에서 월드컵문제는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2억4,800만원 분담금은 충분히 서귀포시에서 납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했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대답에서 어느 시점을 두어서 추진한다고 좋습니다마는 채권현재액 상이한 부분에 보면 사유에 착오기재로 되었습니다. 231억원이 계상안되는 것이 기재의 착오가 맞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98년 결산상의 이자 계산을,
○강인선 위원 계산상의 착오입니까? 기재상의 착오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어쨌든 결산서에는 65억원으로만 되었기 때문에 누락되었다고 봐야되겠지만 그 이자가 어디 도망쳐버리는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착오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물론 이게 미도래 이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금액이 자칫 어느 쪽으로 흐를 수 없는 것은 아는데, 다만 기재착오라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297억원 이자가 65억원은 계산이 되어서 상기를 시키고 231억원을 계상 못했을 때 과연 이게 기재 착오였겠느냐?
○행정부지사 김호성 98년도에 이자계산이 잘못되었을 겁니다.
○강인선 위원 물론 지금 있는 분은 99년도 결산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자계산할 때 근거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지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강인선 위원 근거자료가 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강인선 위원 그렇다면 65억6,500만원 계산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위원장대리 임기옥 그러면 아까 강인선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는 빨리 결산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충남 위원 곁들여서, 그러면 98년도 이외의 결산자료를 낸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전임자에 대한 잘못을 현재는 심층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금년도의 결산상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한 것이 이자가 확실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98년도 결산서는 잘못해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어쨌든 집행부에서 제출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산이 승인된 사항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임자의 잘잘못을 한 번 더 어떤 관점에서,
○오충남 위원 아니, 98년도 결산대비 99년도 결산의 잘못을 바로 잡았으니까 98년도 결산서는 잘못된 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때 당시에 왜 65억원만 했는지를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99년도 결산은 이번이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99년도가 맞다면 98년도 결산서 의회에 낸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 것도 맞고 99년도 것도 맞다는 겁니까? 어느 거 하나는 틀린 거 아닙니까? 바로 잡았으면,
98년도 결산은 잘못된 채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결산서를 내서 승인 받았으니까 의회를 농락한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는 이자 잘못 계산해서 바로 잡고, 의회는 집행부 손아귀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결산을 받는다면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내면 다 집행해 버린 거니까 의회에서는 원안대로 해 줄 것이다, 좀 욕먹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참고용이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결산이 아닙니다. 예산보다 결산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의회에서 도민이 예산을 승인해 준겁니다. 그것을 바른 대로 잘 썼느냐 안썼느냐,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충족시켜줘야 함에도 잘못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그대로 승인을 받았다, 이것은 어디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자계산 잘못등 잘못된 서류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잘못이 더 큰 겁니다.
의회는 로봇트 아닙니까? 틀린 서류 갖다 줘도 승인해 주고, 잘못된 서류 내줘도 승인해 주고 이런 식의 승인절차라면 세무회계사 불러서 해 버리지 왜 의회승인 받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잘못됐다, 당시 책임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추궁이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적은 금액도 아닌 몇 백억원이 차이나도 결산서가 그대로 제출되고 승인을 받고 이제 와서 발견이 되었다, 공무원은 잘한 사람은 표창을 주고 못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한계는 누구부터 어디까지 할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실무자들이 알아본 결과는 이자계산은 맞게 했으나 이기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심도있게 더 분석해서, 실제로 이자계산이 잘못되었는지, 290억원인데 60억원만해서 이기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는지를 심층적으로,
○강인선 위원 부지사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연기해서 이틀 뒤에 했는데 오늘 와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검토가 아니고, 290몇 억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자생긴 것은 확실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재의 잘못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강인선 위원 기재의 잘못이나 이자의 계산을 잘 알아보겠다, 이 시점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까? 이틀간 여유를 줬는데, 이런 데서 문젭니다. 문제가 있으면 표출시키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 되는데, 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말입니다.
부지사! 그 날 어땠어요? 이게 견해차이다, 문제 없다, 바로 회의를 시작해 달라고 했어요. 또 오늘에 와서 돌아가서 알아보겠다, 결산심사 또 연기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98년도에 계상된 거 근거 있다고 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오충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차이나는데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98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저의 답변이 만약에 선임자가 잘못되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시라는 말씀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당연한 거지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기과정에서 하고 있다하지만 지금 결산서상에 65억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더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결산서상에는 분명히 65억원으로 기재가 되었는데 이기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를,
○오충남 위원 이기가 잘못되든 결산서가 잘못되든 어딘가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집행부 내부사정이지 의회사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기가 잘못되었으면 알아서 바로 잡아야 되고, 그렇게 완벽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됨에도 그렇지 못한 결산상의 문제가 있는 결산서를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의회를 속인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양우철 위원 결산하면서 그렇게 명쾌한 답변이 못나옵니까? 보니까 책임회피하려고 확실한 답변을 안하는데 얼마나 결산서가 애매모호했길래 확실한 답변을 못합니까? 서로 책임회피하려고,
왜 예산부서에서 확실히 답변을 못해요.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한 게 5월달부터 아닙니까? 그때 당신들 이거 봤을 거 아니냐 말이죠. 끝나는 날와서 이러쿵저러쿵하고, 위원들이 다시 묻는 질문마다 답변이 틀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단1원이 틀려도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65억원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는 공무원마다 틀리고, 확실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왜 못합니까?
○강인선 위원 아까 부지사께서 얘기했지만 98년도 결산이자금액 65억6,500만원에 대한 계산근거만 제출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하기 전에,
○양우철 위원 이것은 부지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담당부서가 확실하게 해 버리세요.
○위원장대리 임기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가 나온 후에,
○행정부지사 김호성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그러면 빨리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호성 강인선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위원님께서 신빙성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제출한 서류라면 기재하는데서 착오가 되는데 지금 서류가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언제 작성한 서류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언제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첨부서류에 들어 간 것이 아니고 계산할 때 부속적으로 한 것에는 290억원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65억원으로만, 그랬다면 기재착오라는 것이 확실히,
○위원장대리 임기옥 그러면 그 자료를 빨리 복사해서 전위원님에게 나누어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따가 충분한 설명을 정회시간에 위원들에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나온 자료로 우리 제주도 채무가 얼마입니까? 채무가 수시로 변해서,
○행정부지사 김호성 5,600
○오충남 위원 언제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3월 31일현재 5,603억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순채무?
○행정부지사 김호성 이자를 포함해서 3,311억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연채무상환액 원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매년 평균적으로, 약간 들쑥날쑥하겠습니다마는 460억원입니다. 원금 240억원에 이자 220억원해서,
○오충남 위원 그러면 채무가 5,603억원, 순채무가 3,312억원 그 다음 연채무상환액이 원금이자가 460억원,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지사에게 전해서 지사가 숙지하고 다니라고 하세요. 어디 가면 채무가 6,000억원이다, 1년에 무는 이자가 500억원이다, 부풀려서 얘기하면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알려야 될 지사가 어디 가서 500억원이라고 하고, 이것은 분명히 사실대로 알고 자료에 의해서 도민들에게 설명되어야지요.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얘기해 버리면 불안한 것은 도민입니다.
도정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도지사가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채무가 5,600억원이라도 시ㆍ군부담은 이렇고 순채무가 어느 정도다해서 도민들을 안심시키고 사실대로 알려야지요. 그렇게 해야 도민들도 도정을 신뢰하고 이제는 채무가 줄어들었으니까 도정에 협조할 뜻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채무를 부풀리면 하면 도민들은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임자는 못하고 현재는 잘한 다? 현재 지사는 언젠가는 전임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거로 뽑고 선거를 의식하더라도 도민에게는 사실대로 알리고 도민에게 협조 구할 것은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오충남 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 챙겨주십시오. 챙겨줘야 지사가 어디 가서 바른 소리 나오는 겁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까 채무를 5,600억원이라고 했지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5,603억원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99년도 말을 보면 5,84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억원을 언제 갚았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해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왔다갔다함으로 인해서 기채의 규모가 다소 신축성있게,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99년도 결산서에 보면 5,84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3월달에는 5,603억원,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러니까 환율, 해외채는 일본 엔화대 달러 비율이 신축성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액이 200,300억원 정도,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금년 3월달 현재는 5,603억원?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한현섭 위원 확실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환경건설국장님! 아까도 김우남위원이 광역폐기물소각기설 관계로 말씀드렸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 양쪽으로나누어서 하는 거지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한현0섭 위원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산북쪽은 회천에 하고 있는데 공정이 12%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 다음 서귀포는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산남쪽은 공사착공이 안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이 규모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100톤 규모로 계획했었는데 70톤 규모로 줄이는 과정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해서 거의 절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7월말이나 8월초면 착공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해서 수납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나 시ㆍ군의 부담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까지 기간조정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완공에 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은 그 자체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공사자체가 지연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도 없이 막연하게 규모문제 때문에 지연된다고 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제주도를 청정지역이다, 청정지역이다 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연시킨다는 것은 의회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완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북이나 똑 같이,
○한현섭 위원 그러면 이쪽에 몇 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70톤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100톤규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100톤규모로 하다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 시설규모가 많게되면 운영관리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70톤 규모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한현섭 위원 그건 확실히 결정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한현섭 위원 환경문제는 빨리 하세요 다른 사업은 잘하면서 이런 데 신경을 덜쓰고 있는지, 저는 국장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사님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런 문제는 빨리 합시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가 여하튼 거의 끝났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착공을 하고 완공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사항이 제기돼서 연기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정립이 안되고 예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광역소각로와 관련해서, 원래 2001년 준공예정인데 2003년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오충남 위원 규모축소를 해서 100톤에서 70톤으로 함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아직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가 안나오고 있는데 다만 운영관리비는 연간 2억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비 자체는 좀 있으면 나오는데 그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나 100톤규모로 했을 때하고 70톤규모로 했을 때, 그 규모로 하면 산출이 나올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도로사업이나 교량사업 같이 규모를 줄이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플랜트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온 다음에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추정액도 모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토목공사는 추정액을 하게 되면 큰 차이가 없는데 플랜트사업은 추정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한 다음 액수가 너무 차이나면 신뢰성가 문제가 있어서,
○오충남 위원 그러면 제주개발공사는 위탁받아서 하는데 몰라서 추정치가 나옵니까?
100톤에서 70톤으로 줄었을 때 산출한 것이 1억3,000만원 절감된다고 하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1억3,000만원이 추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거하고 근접한 숫자가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70톤규모로 했을 때 몇 년까지 내다보는 겁니까? 인구 몇 만에 언제까지 내다보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정확한 숫자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납득이 가야 규모가 축소,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지, 도의 최고책임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2년이나, 규모도 축소하면서 이제 와서 그것도 오픈을 못시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축소관계는 과학적인 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요즘 전문가들 따로 있습니까? 다 그것에 맞추는 것이지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도에서 처음할 때는 100톤에 맞게 했다가 70톤에 맞추라면 70톤에 맞추는 것이 전문가지,
그러면 왜 처음에는 100톤이 나왔습니까?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니까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처음 100톤 나왔다가 이제와서는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규모축소, 기간연장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기간연장 관계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연장이 된 것이고,
○오충남 위원 기간연장은 그렇다하고 규모축소는 왜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규모관계는 저희들 쓰레기정책을 수립하면서 자원순환용으로 해서 재활용율을 40% 까지 높이는 정책을 하고 또 2002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장에 가지 못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해서 운영, 관리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보다 적정규모를 해서 운영을 적절하게 하는 게 효과적인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오충남 위원 70톤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애당초 산출이 잘못된 거예요. 인구대비, 준공년도, 5개년이면 10년까지 내다봐서 앞으로 인구증가율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규모를 책정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어떤 식으로 책정했습니까?
국장이 바꿔지면 달라지고 도지사 바뀌면 달라지고 설움받는 것은 지역주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도지사가 바꿔지든 국장이 바꿔지든 정책은 일관성있고 타당성있게 가야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다만 정책도 사후에 다른 정책과 달라서 시설에 대한 정책은 사후관리로 생각을 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기초자료는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별도로 자료 챙겨서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임기옥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해외채 가지고 도로개설사업을 집행하다가 IMF 한파가 와서 예산이 어려워서 중단된 것들이 있습니다.
노선을 2km 하기로 했는데 1km만 해 놓고 중단되어서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자치단체인 시ㆍ군도 욕을 먹지만 도도 상당한 욕을 먹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도민들에게 이해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도민들에게 죄송스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68개 노선을 갖고 시작했는데 준공된 게 65개 노선이 되고 나머지 17개 노선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 부분은 행자부와 절충하면서 양여금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약속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애당초 착공 못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착공해도 개통을 못하는 그 부분은 빠른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도 처음에 난색을 표했습니다마는 지금와서는 양여금지원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몇 년에서 몇 년까지 하겠다고 하는 노선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뺏지 달고 다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욕을 먹거든요. 당신도 도의원으로 뽑아주다 보니까, 언제 할거냐는 원망을 소리를 많이 듣는데 우리가 같이 욕을 먹는 겁니다.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노선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물론 양여금 사업을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약93억원 지원을 받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당된 노선의 개발연장에 대해서 이장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소신 가지고 확실하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임기옥 예, 홍가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자치경제국장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홍가윤 위원 결산설명서 16쪽 보니까 하천 사용료 과ㆍ오납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하천을 사용하면 사용료는 당연히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천변에 건축물을 짓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것은 명백한 주소도 확인될 수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가 미납된 됐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홍가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 관계는 분야별로 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분야의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과납, 오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가 가끔씩 있습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마는 워낙 건수도 많고 하다보면 더러 과ㆍ오납이 생기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금액은 보니까 별로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하천 사용료에 대해서 과ㆍ오납 하는 것을 보니까 혹시 공무원들의 행정미숙이 아닌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하천사용료가 도로사용료로 세입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월별정산하다보면 잘못 불입되어 있는 쪽을 떼어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12쪽에 과ㆍ오납 반환액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34억원 정도가 되고 지방세인 경우만 34억1,700만원 정도되는데 왜 이렇게 과ㆍ오납이 많습니까? 해마다 과ㆍ오납이 나오긴 합니다마는,
○행정부지사 김호성 없어야 됩니다마는 시ㆍ군에서 지방세도 받고 하천사용료 징수도 시ㆍ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늘 과ㆍ오납이 없도록 세정수수료 징수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적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검사의견서를 결사검사위원으로부터 받아서 거기 보다 보니까 제주시나 또는 남군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포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막상결산서를 받고 보니까 과ㆍ오납액수가 많아서, 세무담당 공무원들 아무리 한두건 잘하면 뭐합니까? 과ㆍ오납 액수가 수십억원씩 되는데,
포상해 주는 것을 건의하려고 생각하다가 그 생각을 싹 없앴습니다. 바로 그것이 과ㆍ오납 액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과ㆍ오납이 되지 않도록, 받았으면 받은 것은 정확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저희도 세금내서 보면 이중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과ㆍ오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4억9,000만원, 거의 5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많습니까? 세무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해서 결손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아닙니다. 행방불명이 되거나 재산이 전혀 없어서 5년이 경과하거나 이러한 지방세법상의 6,7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에 해당되는 사항을 결손처분하지 않으면 계속 체납액이 누적됨으로 인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기간을 정하고 행방불명이 확실하면 결손처분내고 있고 결손처분되지 않을 사람을 결손처분을 했을 때는 응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결손처분액중에서 특히 공동시설세 결손처분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동시설세하니까 어떤 세금인지를 잘 몰라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동시설세는 소방공동시설세라든지 재산세에 가게 되면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같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가 만약에 결손처분되면 그 비율만큼 공동시설세가 결손처분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어떤 규모의 사업인지도 모르고 이것은 아예 불용액이 배정도 남을 정도로 편성했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냐하는 생각도 들어서, 어떤 규모의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50쪽에 민간사업대행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마사회에 징수교부금을 3% 씩 교부금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마사회에 주는 3% 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안주고 저희들 그대로 갖고있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안주는 이유는 뭡니까? 안주도록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국적으로 마사회에서 마권세를 부과해서 저희들에게 징수하는 것은 징수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권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마사회에 전국적으로 안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징수교부금 관련조례가 금년 2월28일자로 안줘도 되는 것으로 조례가 폐지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면?
○위원장대리 임기옥 환경건설국장님!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 2건, 강인선 위원님 1건, 양우철위원님 1건, 자료 10시30분까지 자료가 들어 와야 결산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자료들이 하나도 안들은 오는 겁니까?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7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학술용역비가 계속비이월로 해서 이월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내용이,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몇 페이지입니까?
○홍가윤 위원 저는 결산서를 보고하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저희들이 한라산 보호관리 및 자연친화적 삭도설치용역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용역을 시켰는데 계속비 이월로 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실시를 안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산승인받을 때부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도에 3억5,000만원, 금년도에 3억5,000만원, 7억원을 가져서 2년 연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계약은 하고 금년도까지 사업은 연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업은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81쪽 보면 계속비이월금으로 128억원이나 지자체에도 자본이전을 하고 있는데 128억원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이월시키면서 하는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사업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81페이지입니까?
○홍가윤 위원 예,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쓰레기관계는 시ㆍ군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건설, 쓰레기비위생매립지 정비 등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국고를 받아서 도예산에 편성하고 시ㆍ군자치단체보조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4개 시ㆍ군에서는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홍가윤 위원 그 사업이 완료되어야 나갈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나갑니다.
○홍가윤 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사실 이 부서 소속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다른 위원회 소속의 문제는 세세한 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용을 묻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물을 사항이 너무나 많은데, 알겠습니다. 잘잘한 거니까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임기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자치경제국장님!
이것도 제가 확인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결산서 185페이지, JC전국회원대회개최지원과 관련해서 1억원을 전용해 주었습니다. 세목에는 자치단체이전해서 감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이전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 외의 부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예산에 나와있던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양우철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JC전국회원대회를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했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은 작년 1회 추경이 6월26일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JC전국회원대회는 1회추경이 확정된 후에 제주도에 10월달에 유치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까지 반영 안된 것이고,
○양우철 위원 JC대회가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0월8일부터 10일까지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99년 10월은 개최시행일자고 그 날짜로 확정된지가 언제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확정은 6월26일날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99년 6월26일날 10월달에 하기로 확정되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양우철 위원 그전에 안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전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추경이 6월26일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날 전화가 왔었습니다. 광주에서 회의를 해서 확정되었다고, 그 다음에 2회추경을 10월8일 이전에 했으면 저희들이 올렸을 텐데,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예산서 185페이지 보면 소규모주거환경정비사업 6억원, 소규모 농어업생산기반시설사업비 5억원, 학교주변환경개선사업 2억원, 조천만세 동산 성역화사업 3억원, 그리고 결산서 18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자치단체에 지원해 줬는데 이 자치단체는 제주시를 말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처음 예산이 됐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제주시만이 아니고,
○양우철 위원 자치단체는 제주시를 말하는 것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JC회원대회한 것은 제주시가 맞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자본 보조상에 들어 있는 것은 4개 시ㆍ군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
○양우철 위원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것은 제주시로 해서 나갔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JC에 지원해 준 것이 제주도지사가 지원해 줄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장이 지원해 줄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C전국 회원대회를 하는데 한5억원이 소요되는데 자체예산 3억원하고 2억원은 도,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장ㆍ군수 간담회시 도에서는 전국회원대회를 하는 것을 5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 개최 시ㆍ군이 나머지 50%,
○양우철 위원 아까 4개 시ㆍ군기초자치단체에서 2억원을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체 도,시ㆍ군 자치단체에 2억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2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난 사실이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양우철 위원 우리 도에서 당초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4개 시ㆍ군에서 요구해서 왔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개 시ㆍ군이 아니고 JC에서 도와 4개시ㆍ군 전체해서 2억원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50%인 1억원을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 1억원은 4개 시ㆍ군에서 지원해 주어서 대회가,
○양우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JC에 지원해 준 것은 제주도지사 명의로 해 주었습니까? 제주시장 명의로 해 주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산집행상 자치단체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주시로 1억원을 주면 제주시에서는 도에서 1억원 준거 하고 또 제주시에서 부담할 거하고 같이 해서 JC에 지원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결국은 도지사 1억원, 제주시장 1억원해서 2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전용까지 해 가면서, 아까 1회추경이 2월달에 있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데 추경을 자꾸 이유로 대지 말고 충분히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라든지 양해를 구할 수 있는데, 물론 법규에 사전 보고하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충분한 협의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협의를 거치고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전체적인 예결위에서는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항상 그런데, 정말 천재지변에 속하는, 급한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편법으로, 아마 이러한 부분을 감사원 감사라도 했으면 속된 말로 도에서 벌벌 떨었을텐데 의회에서 지적하면 들은 척 만척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전용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요. 186페이지만 봐요.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인데 전용하지 없는 것도 전용해 놓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전용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왜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라고 나와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자치단체자본보조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용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전용한 게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비목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자치단체,
○양우철 위원 포상금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포상금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인사관리, 서무관리,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인사관리에 인건비에 경상적 경비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JC 1억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양우철 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관련되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면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전용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예를 제가 5대, 6대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예산결산 위원 안해서 모르지만 어쨌든 날이 갈수록 이렇게 불법 예산운용을 하고 있다 말이죠. 뭔가 하나씩 하나씩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지, 자꾸 이런 것을 답습하니까 튀어나오잖아요.
물론 이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심에 가까운 예산전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국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위원장대리 임기옥 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관 홍원영 정책기획관 홍원영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제자유도시 누가 답변할 겁니까? 기획단장 나왔어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기획단장은 해외에 출장중이고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오성휴반장입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계약서 아시죠?
이게 그 계약서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예, 국토연구원하고 저희 제주도하고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보면 계약일자가 99년 8월5일부터 2000년 8월4일까지 기간이고 계약을 8월5일날 했는데, 이게 표지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 원본 복사한 겁니다. 뒤에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등은 첨부물이기 때문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계약이 8월 5일이고 중간에 수정보완하는 계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이것은 계약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12월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예.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월5일날 했다, 바로 계약용역에 착수해서 중간보고가 언제 왔었지요? 12월 전에 온 거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존스랑라살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자주자유도시 추진용역본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감리하기 위해서 저희 제주도하고 국토연구원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지원용역입니다.
그래서 매월 감리상황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출받았지만 중간계약변경은 없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계약변경한 일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도민의견수렴을 첨부해서 다시 재차 의뢰할 때 계약변경이 없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계약변경한 것은 국토연구원하고 한 계약이 아니고 존스랑 라살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본용역계약을 계약기간 변경 4월말까지 했던 것을 6월 20일까지 변경계약했던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사실 중간에 도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용역이 추가되고 추가 과업업무지시를 해서 계약기간이 늦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 말이죠.
벌써 12월 이전에 금년 2000년 8월4일까지, 2000년 6월말일까지인가 하기로 미리 예측하고 있었고,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명시이월시켜야지 사고이월 시켜서, 기본적인 건데,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존스랑 라살르사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본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용역계약도 원래는 건설교통부하고 하려고 하다가 건설교통부하고 제주도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지원용역은 제주도가 직접 지역이기 때문에 감리ㆍ감독을 건설교통부와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용역발주처인 건교부에서 의뢰한 감리기관인 막강한 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업인데 적어도 도민 의견 수렴이 나올 때를 생각해서 중간 계약은 한 번 더 확인해야지, 지금 보세요. 용역보고서 자체가 부실하다고 전도민이 지적하는데 중간 확인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 추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부가적인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안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금방 확정 된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계약의 미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벌써 도민 의견 수렴이 덜됐다, 도민 의견수렴절차가 많이 남아있다 할 때는 용역보고납품계약은 몇 개월 늦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시켜서 충분한 중간계약을 확인하고 추가 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종이 한 장해서 2000년 8월4일까지 해 놓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계약서 뒷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만 확인하시겠다고 해서, 뒤에 첨부물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아닙니다. 작년도 결산에 명시된 대로 결산서상에 결산된 금액은 지출이 되어 있고 아직 잔여금액은,
○양우철 위원 금년 예산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금년 예산에 이월된 금액은 아직 8월4일 계약이 안끝났기 때문에 지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받고 지출할 거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이것은 감리가 끝난 다음에 지출할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 곧 확정한다는데 아직 도민의견수렴절차가 안끝났는데도 그런 대로 확정할건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1차 중간보고를 작년 10월말에 받아서 73건의 의견수렴을 했고 또 금년 2월말에 납품을 받아서 3월달에 231건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번에 최종보고서 초안이 나왔을 때 도민설명회, 의회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원위원회 등을 모두 거쳐서 150건의 의견을 수렴해서 480여건의 의견수렴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하느라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6월20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고 검수기간이 2주일이 7월4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도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속에 내용을 담아서 최종보고서 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임기옥 예, 강인선위원님.
○강인선 위원 기획관리실장 안나왔고, 총무과장도 안나오셨고,
○위원장대리 임기옥 총무과장 나오셨습니다.
○강인선 위원 예비비관계 총무과장한테 물어도 되지요?
○총무과장 현한수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강인선 위원 예비비 관계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예비비 관계는 부서별로 틀립니다.
○강인선 위원 지출은 총무과장이,
○총무과장 현한수 예, 승인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지출은,
○강인선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안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관이 할까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전년도에 예산지침에 예비비가 몇 %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1%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작년에 예비비 총액이 얼마입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53억2,6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어디에 사용하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데,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측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예측가능하지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그렇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렇다면 예비비 취지하고 상반됩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본래 예비비사용 취지하고는 반합니다.
다만 소년체전의 경우에는 각지역마다소년체전에서 사용된 예산자체의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4억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아까는 사업신청은 분명히 6억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억원만 확보되고, 중간에 1회추경이 있었습니다. 1회추경에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예비비는 예산지침에 의한 수치를 편성하고자 해서 532억원 정도 편성을 했고, 또 1차추경에 편성을 안하면서 예비비 지출한 것은 일단 기준에 맞게 편성하고 의도적으로 예비비를 쓰자는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로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
○강인선 위원 주무계에서 당연히 그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26건이나 27건이 될 겁니다. 사실 예비비 목적과 맞게 사용한 부분이 몇 % 가 안됩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느낀 겁니다마는 예를 들면 재해대책이라든가 본래 예비비 목적에 사용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과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정을 했고 목적에 위배가 된 부분은 예비비 승인절차를 위해서 부동의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예비비 사용목적에 완벽하게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견해에 따라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로서 부득이하게 집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되도록 이면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해야 됩니다.
기획관께서 시인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되도록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심해서 편성 내지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좋습니다.
양우철위원님 질의한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을 계약했지 않습니까? 99년 8월5일 계약하고 8월4일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사고이월시켰을 때 하고 명시이월시켰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입니다.
99년 8월 계약하면서 2000년 8월4일로 계약한 것이 때문에 기간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왜 사고 이월을 시켰느냐 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건설교통부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다가 도와 업무협약에 의해서 과목을 학술용역비로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과목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 시켜서 잘못되었음을 사과를 드린 사항입니다.
○강인선 위원 시인한 사항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예.
○강인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 이월은 사고이월은 지사 결심만 하면 되거든요. 편의적인 측면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사안임에도 지방의회 동의를 얻기가 불편해서 지사결심에 의해서 사고이월로 했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목이 처음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였다가 학술용역비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해서 전임자의 잘못이지만 현재 있는 사람들도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를 드렸던 부분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인선 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이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예, 명시이월 사업임을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단장님도, 외부에 나가있습니다마는,
○강인선 위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편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불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강인선 위원 쉽게 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내용상의 과목을 바꿔지는 과정에서,
○강인선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시인을 했기 때문에 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오성휴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엄연히 틀리거든요.
○한현섭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위원장대리 임기옥 예,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에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기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해서 처리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위원 강인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다음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할 것과 결산보고서 사항의 정확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강인선위원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강인선위원의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99년도제주도일반회계결산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1년간의 집행실적을 점검 심사하여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했는지, 주민복지를 얼마나 확대시켰는가에 대한 가치판단의 지표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보고사항의 정확한 자료작성 등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채권현재액, 채무부담행위, 현재액 등 중요한 결산상의 오류가 발생하고 전년도 결산과의 연계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결산심사과정을 통하여 여러 예결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음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제주도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결산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고 수고 하여 주신 전문위원과 관계공무원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행정부지사 김호성
- - 총무과 현한수
- - 기획관리실
- 정책기획관홍원영
- 예산담당관고창현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반장 오성휴
- -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