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12일(화) 10시05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주도교육감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승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지난 달 20일부터 시작된 제169회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교육행정질문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관들께서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자료작성 등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정에 따라서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교육정보화사업등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 관계관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1. 2001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주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강승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옥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및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고문웅입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총무과장은 현재 출장중입니다.
기획재정과장 강병문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익수입니다.
시설과장 강문언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교육장 부광도입니다.
서귀포교육청교육장 김평하입니다.
북제주교육청교육장 고찬식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김인관입니다.
탐라교육원장 강용소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성휴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고남식입니다.
제주도서관장 김두경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왜 교육위원회의사국장은 안옵니까? 교육위원회 의사국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감사 때도 안 오고 말이에요. 교육위원회 의사국이 별개의 기관입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바로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참석해서 시작하세요.
○위원장 강승훈 의사국장님 참석하면 인사소개 받고,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입장)
○부교육감 김동옥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승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례회 회기동안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도 저희 교육청 예산안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주요 사업을 8가지 정도로 간략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별학교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50% 올려서 적용했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2,4학년과 중ㆍ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결식학생들에게 학기 중과 후, 공휴일 및 방학중에 중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넷째, 유치원 및 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섯째,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제주교육방송국 개설, 운영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교육정보화를 위한 교원자율연수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교원연수입니다. 내년에는 국내연수 1,397명, 국외연수 40명등 모두 1,437명에 대해 각종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가칭 연동중학교를 신축할 예정이며 학교증ㆍ개축, 교육환경개선사업등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이때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구촌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길은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외에 특별한 길이 없다고 보며 제주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권역으로 진입하는 길 역시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교육을 새롭게 일으키는데 우리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할 때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심의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금년을 마무리하는 본회기동안 알찬 보람을 거두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강승훈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심의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는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훈 김동옥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병준 기획관리국장께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우선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위원회에서 제주도교육청 본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회의록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강승훈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단위사업중심으로 예산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부문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교육세법등의 개정으로 종래의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원되던 지방교육양여금 및 지방교육환경개선교부금 규모가 크게 감소한 반면 지방세에 부과되던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2001년도부터 시행되는 학교예산회계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기본경비 각 단위경비를 50% 인상조정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대비한 시설확충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교원증원 및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수요증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쪽에 교육재정전망 및 운영방향과 3쪽 및 4쪽의 세입ㆍ세출 예산규모와 관별 내역은 본회의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총2,425억8,5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보통교부금이1,966억9,000만원 증액교부금이 23억5,2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412억5,000만원,국고보조금이 22억9,2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522억2,600만원으로 시ㆍ도세전입금이 44억1,400만원, 지방교육세가 471억9,500만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6,900만원, 기초자치단체 및 국고지원금이 5억3,700만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66억8,800만원으로 재산수입이 4,6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141억2,6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5,500만원, 잡수입이 7억3,900만원, 이월금이 17억원입니다. 세입세부내역은 유인물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립 각급학교 운영비로 올해보다 각 단위경비를 50% 인상조정하여 14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도 공립학교 수준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자녀 중ㆍ고등학생 3,595명과 유치원생 574명에 대한 학비지원비로 24억4,800만원과 1억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지원사업에도 9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경제사정이 곤란한 중ㆍ고등학교학생등 5만3,900명에 대하여 11억6,800만원을 들여 교과서를 무상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체육순회코치 43명에 대한 수당으로 3억2,200만원, 과학실험보조원 63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2,374명에 대한 학생중식지원 사업비로 14억4,600만원, 학생건강 진단을 위한 각종 검사비로 2억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264명의 인건비로 19억3,600만원, 학내전산망 구축 노후컴퓨터 교체보급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58억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등 교원연수계획에 의한 연수비로 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학생통학용 및 업무용차량 구입비로 2억7,900만원, 탐라교육원 학생수련비로 3개과정에 1억8,700만원, 과학탐구전시실 신규전시물 및 천체관측시 자동망원경시스템등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의 전시물설치비로 5억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가칭 연동중학교 신설사업비로 124억4,500만원, 학생수련시설 및 제7차교육과정시설확충등 학교증ㆍ개축 92억9,4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40억6,100만원, 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시설 사업에 3억6,200만원등 36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훈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청소관 2001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ㆍ토론에 들어 가기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받으시면 빠른 시간내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해당 위원님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오만식간사님으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장, 오만식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20분정도로 하지요.
○부봉하 위원 국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괜찮습니다.
○부봉하 위원 우리 예결위로 넘어올 때까지는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넘어온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한 몇 가지 질의와 아울러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6페이지 지방교육양여금, 올해 예산에 412억5,05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이 593억6,250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전년도예산액은 언제를 기준해서 작성이 된 것인지?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최종예산액입니다.
○부봉하 위원 추경?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590억원,
○부봉하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다 이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최종예산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은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당초예산은 570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얼마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570억원입니다.
○부봉하 위원 580억원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586억원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올해는 412억5,058만4,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30% 정도로 감소가 되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부분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수입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부분을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양여금 이원체제로 세재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세입을 합하면, 저희들이 예산잡을 때 지방교육세 470억원으로 잡았고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양여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약415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두개를 합치면 약88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계수상으로는 감소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예산편성지침 37페이지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교부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지된 교부금 공문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통지된 교부금은 저희들 10월달에 기획관리국장 회의를 합니다. 그때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면서 내년도 총액에 대한 예산편성세입 재원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부봉하 위원 중앙절충이 미흡했던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세가 약하다보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량이 부족했는지, 어쨌든 그 부분 노력한 만큼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라면 앞으로 더욱더 예산 따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열심히 노력했는데 도세가 약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미치지 못했다?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방환경개선교부금도 160억9,0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고 이것도 올해예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내년 예산에는 1회추경에 편성하려고 계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 안했다 왔다갔다 해서 헷갈리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추경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잠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세라고 하면 종전에는 지방교육양여금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교부금이 합쳐져서 교육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2000년도까지 한시세가 2000년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세 자체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가 되고 그 대신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어서 당초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교부금은 삭제가 되고 거기에 경상교부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통교부금란에,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교육청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볼 때 제주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맨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잘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1차, 2차, 3차추경을 먼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짜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추경한다면 국장님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의회에 와서 심의받는 것도 괴로운 것이고 저희들 심사하는 것도 괴롭고 여기에는 시간낭비, 인력낭비 모든 것이 낭비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확실하게 잘 짰으면 추경이 왜 나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번씩,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추경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내시되고 교부된 것 이외에별도로 교육부가 추가지원하는 부분에 의해서 추경을 잡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 세입재원이나 세출에 재정이 더 들어 갈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마지막 추경은 결산추경이라고 해서 불용액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많게는 세 번 적게는 한 두번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산을 처음에 짤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게 마지막 예산이다하는 기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반드시 추경까지 올 수 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줄였으면,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 3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5%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41억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480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43억9,843만5,000원으로 전체예산3,150억원의 2.24%밖에 안되고 있는데, 0.5% 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비비가 제가 기억하기는 43억원이 우리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3,100억원이라고 했을 때 0.5%면 약 15억원 내지 16억원입니다.
그러면 약28억원이 예산에 더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도 처우개선비를 예비비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43억원이 되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 수가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니까 0.5% 이상 확보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부봉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어제 안된 거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30회 전국소년체전이 이미 치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도 소년체전이 몇 회입니까? 31회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도가 29회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30회는 안했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30회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31회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30회다 29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30회 예산을 살리게 되면 31회 예산을 동일목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회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30회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31회분을 잘못 반영한 것이 아니냐?
○박희수 위원 30회를 아직 치르지는 않았고, 2001년에 30회가 되는 것이 맞고 다만 2001년 대비강화훈련비가 책정된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예.
○박희수 위원 검토보고가 조금 잘못되었네요.
○전문위원 고용삼 그런 내용을 알면서 집어넣었는데 30회 예산도 반영되었고 31회분도 동일과목에 되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도 소년체전이 29회입니다. 내년도가 30회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이 30회와 31회 예산을 2001년도 예산에 편성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31회전국소년체전 2002년도 5월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가서 예산편성해서 강화훈련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2001년도에 편성해서 2001년도 12월달에 교부를 해주어야 2002년 겨울방학때 강화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몇회 빼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힘들게 몇 회를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명확히, 명쾌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만 이런 부분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질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수입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이렇게 격감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재산수입은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많은 요인이 발생했는데,
○박희수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에 대한 손실보상금,
○박희수 위원 입학금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입학금은 학생수가 격감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갑자기 그렇게 학생수가 줄어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학생수가 많이 격감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용료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용료는 몇 페이지입니까?
○박희수 위원 총괄표, 6페이지.
○박희수 위원 1억4,900만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1억4,900만원 부분은,
○박희수 위원 갑자기 4분의 1로 줄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수입은 저희들 지금까지 학교에서 발생되는 교육청이 모든 수입을 수납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회계제도가 신설되면서,
○박희수 위원 아, 학교회계로 잡힌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교자체에서 수입되는 수입은 전부 학교자체의 수입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강승훈 예.
○오만식 위원 과학고에 말입니다. 예산서 148쪽부터 시작되는 건데, 과학고에 기본운영비로 해서 9,000만원도 들어있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몇 페이지입니까?
○오만식 위원 148쪽입니다. 다음에 151쪽에 보면 과학고 학교운영회계 지원해서 300만원 돼있고, 학교운영비로 해서 1억5,500만원 돼있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과학고 기본운영경비, 일반계고등학교의 기본경비는 총체적으로 8개월에 얼마 했는데, 거기에서 과학고등학교는 별도로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경비, 교당경비 전부를 합한 일반운영경비가 9,0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일반운영경비가 9,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왜 과목편성을 따로 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만식 위원 과목편성을 따로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과학고등학교는 일반고등계고등학교가 아니고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어서,
○오만식 위원 다음에 151쪽에 과학고 학교운영비는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오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학교에 옛날에 육성회라고 했지만 학교운영지원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많게는 5만원, 이렇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과학고등학교는 1, 2, 3학년 다 합해야 1학년에 23명, 3학년까지 합해서 70명도 안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에 절대 부족해서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즉, 연구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1억5,500만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상황상 학부모의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인정되지만,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형평성에 안 맞게 말이죠, 이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취지가 영재교육입니다.
○오만식 위원 영재교육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어떻든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만식 위원 투자를 하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같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는 소규모학교일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려고 하면 과학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가 확보돼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과학고에는,
○오만식 위원 기자재 얘기가 아니고 이건 육성회비에서 예를 들어서 교사들한테 주는 돈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운영계획 보조는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은 얼마씩 내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만식 위원 얼마 줘야 되는 건데 얼마가 모자라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그것은.....
○오만식 위원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과학고등학교의 인원수가,
○오만식 위원 총 소요되는 수당이 얼마인데, 얼마가 학부모들이 부담되고 부족액이 얼마예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원들이 44명입니다.
○오만식 위원 44명인데, 조성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데는 3학년까지를, 지금 2학년 금년 올라가면 3학년입니다만, 약 70명 아닙니까?
지금 1학년,
○오만식 위원 얼마 조성되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글쎄 그것은 데이터로 해서 제가,
○오만식 위원 데이터가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억5,500만원을 계상했으면,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익수 1억5,5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뭐요?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익수 밑에 부분은 다른 겁니다.
○오만식 위원 다른 거예요?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익수 예, 1억5,5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기획관리국장 설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익수 뒷장에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51페이지는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300만원이 학교운영비지원이고,
○위원장 강승훈 오만식위원님은 하단의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학교운영지원회계에 지원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인건비지원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만식 위원 323만3,000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과학고등학교학생이 2학년까지 해서 46명입니다. 거기에서 육성회를 받으면 부족분을, 거기에 교사인원은 12명입니다. 그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얼마가 필요한 금액인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총 소요액은 얼마이고 부족분이 얼마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금방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과학고운영은 뭐예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을 말씀드리면, 과학고등학교운영에 총체적으로 보시면 152페이지에 나와있을 겁니다. 다 과학고운영 해서 나열했는데, 교과별 실습재료비라든지 교구 및 교육프로그램운영, 이러한 부분들이 약 1억5,500만원 지원됩니다.
○오만식 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재교육이 좋지만 교육수혜의 불균등성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형편성에 의해서 말씀하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학고등학교로 오는데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보면 영재교육차원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만식 위원 애초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찬성한 입장이 아닙니다만, 그런 일개교에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건물을 짓지, 계속 기자재 주지, 인건비 많이 들어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교육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재원을 한곳에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경비를 줄여야돼요. 이런 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중등에는 교실조도개선 해서 3억9,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초등에는 없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초등도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을 개축할 때는 조도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체적으로 여기 보면 조도개선에 379실에 약 11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개축하면서 조도개선하고 3층이든, 제일 고위층이, 최상층이 마감된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조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가 설치 안된 곳은 앞으로 개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는 개축하면 또 조도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이중투자가 되니까 조도개선을 안하고 있습니다.
개축이나 3층에 테라스가 마감된 곳은 저희들이 조도개선을 하고 있고, 68쪽에든지 보면 하여튼 개축하는 쪽에는 전부편성해서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런 면에서 말입니다, 초등은 중ㆍ개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따로 조도개선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다 계상돼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68쪽에 보십시오. 삼성초등학교 개축되는 부분이 전부 조도개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교체하는 것 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본청에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몇 년식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6년 지났습니다. 94년식형 일겁니다.
○오만식 위원 몇 ㎞ 주행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수는 약 10만㎞를 뛴, 업무용 7만㎞를 뛰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다른 위원님?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저는 또 시간이 다되어서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산서 27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지역교육청 및 학교평가가 얼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억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학교운영실적 우수포상 해서 고등학교는 실업계가 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인문계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실업계만 있고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저희들이 평가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문계고등학교 하면 내년에는 격년제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그래서 없는 겁니까?
실업계고등학교는 제주도에 몇 개교나 됩니까? 실업계가 6개교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2개교,
확실히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가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왜 없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평가기준 같은 것은 정해졌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체크리스트가 전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평가에 의해서 2000년도에는 인문계고등학교 받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어느 학교가 받았습니까?
인문계고등학교 어느 학교가 받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제가 자료를 챙겨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관계는 제가 직접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금 그래서,
○홍가윤 위원 바로 밑에 보면 3개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평가 우수교육청, 평가우수교육이라고 돼있는데,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평가기준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돼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1억원이면 3개 교육청에 어떻게 분할해서 보상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A, B, C로 나누면 A급은 5,000만원, B급은 3,000만원, 차등평가를 합니다.
○홍가윤 위원 지역교육청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3개 지역교육청밖에 없는 교육청에서 서로 나눠먹기식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오해의 소지도,
○홍가윤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해마다 1개 교육청을 우수교육청으로 선발해서 많이 줄 수는 없는 일이고 돌아가면서 우수를 정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홍위원님, 학급당 수용인원이 30명이 우수학생 1, 2, 3등 성적을 매기고, 학급당 10명인 곳에서도 성적을 매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3개 시ㆍ군 교육청이라고 하지만 같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홍가윤 위원 99년도에는 어느 교육청이 우수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격년제로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돌아가면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평가를 하든,
○홍가윤 위원 교육청이 10개, 20개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교육청이 3개 교육청뿐이지 아닙니까?
제주도에는 이런 포상제도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크게 부담갖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오늘, 이것은 작은 겁니다만, 86쪽에 보면 전국소년체전에 대해서 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강화훈련비가 초등학교나 다른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전부 2만원으로 돼있는데, 강화훈련비가 여기는 단가가 5만원으로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잘못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5만원 곱하기 12명해서 계산이 돼있는데, 여기는 북군교육청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귀포교육청이나 제주시교육청은 전부 강화훈련비가 2만원으로 돼있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그렇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 가시는 분들은 강화훈련비를 5만원 주고, 도내에 체전하는 분은 2만원으로 구분이 돼있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북제주군에서 소년체전에 가는 소년체전체육대회 강화훈련비인데, 똑같은 소년체전강화훈련비인데 제주시교육청이나 서귀포교육청은 2만원이고, 북제주군교육청은 5만원,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보시면 체육대회행사지원 도민체육대회는 강화훈련비로서 2만원이고,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훈련비가 5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도민체육대회는 5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는,
○홍가윤 위원 85쪽에 서귀포교육청에 중간쯤에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훈련비 2만원 곱하기 20명,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교육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앞으로 그것도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5만원으로 한다면 3개 교육청이 전부 5만원으로 해주시고, 2만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3개 교육청 전부 통일시켜서 2만원으로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101쪽을 보면 극빈학생 중식지원이 중학교에 돼있습니다. 극빈학생 이것은 중학교인 경우인데, 제주시나 서귀포시 시관내는 전부 증액인데, 뭐 서귀포시 교육청은 남제주군까지 끼어 있습니다만, 북제주군교육청만 감액돼 있는데, 이것은 혹시 극빈자가 줄어서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몇 페이지입니까?
○홍가윤 위원 101쪽에 보면 그렇게 돼있는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중식지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주시교육청,
○홍가윤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교육청은 전부 증액입니다. 그러니까 극빈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북제주군교육청만 감액입니다. 그러니까 북제주군교육청은 극빈자가 줄었다는 건지, 다 잘살고 있다는 얘기인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 통계상으로는 극빈자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북제주군은 굉장히 부자들만 사는 동네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이 금년도보다,
○홍가윤 위원 삭감된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게 아니고, 겨우 극빈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제가 판단을 착오했습니다. 저희들 학생수 산정을 할 때 잘못 산정했습니다. 2차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잘못 계상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는 또 혹시 북제주군은 농외소득이나 뭐 다른 소득들이 많은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건데, 중식지원이 굉장히 삭감됐습니다. 공립고교나 사립고교 모두 중식지원이 감소한 이유, 조금전에 중학교나 마찬가지 결과입니다만, 여기는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160쪽에 보면 또 사립특수학교인 경우에는 대폭 삭감이 되었고, 삭감된 이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당초예산, 2000년도 예산하고 2001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그럴 겁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2차추경에 학생수를 조정해서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2차추경하고 2001년도 학생수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차추경 때 예산을 심의하시면 그것이 나타날 겁니다만, 일단 학생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가지는 149쪽 보면 교단지원비 1억4,000만원이 돼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일반계고등학교 교단지원비가 1억4,000만원이고 또 그 란에 제일 밑에는 아마 실업계고등학교 교단지원비 1억4,0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풀성격인 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사업을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풀성격이라도 좋습니다마는 교단지원비라는 것은 학교사정에 의해서 줄 수도 있는데 제주도에 일반계고등학교는 몇 개교가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6개교입니다.
○홍가윤 위원 실업계는 12개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학교숫자로 일반계고등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가 틀린데, 왜 비율이 똑같습니까, 1억4,000만원?
학교숫자가 이렇게 차이나면 일반계고등학교는 약1억6,000만원을 한다든지, 실업계고등학교는 12개 학교니까 4개 학교가 줄어드니까 이런 곳은 1억3,000만원을 하든지 금액이 차이나야 될텐데, 학교숫자는 틀린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실업계고등학교는 중요시설들이 많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실습기자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갑자기 가다오다 중단된다면 학교비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재정수요가 많이 발생합니다.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비교를 하시면,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295쪽하고 300쪽에 걸쳐있습니다만, 저는 지난번까지 4ㆍ3을 맡았던 오만식위원도 계시고, 현재 맡고 있는 김영훈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이런데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편성해 주신데 대해서는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되어서,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답변하고 그랬는데, 4ㆍ3문제에 대해서 교육자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편집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만드는데 편집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4ㆍ3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국장보다 교육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승훈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4ㆍ3문제는 4ㆍ3희생자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4ㆍ3의 진상을 규명한 이후에 우리가 교육활동을 하는데 자료로써야 되겠다고 해서 자료를 만들고 교육과정을 구상하는데 사회과 교과교육 연구회의 선생님들에게 자료발굴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활동에 쓰는 경비로서 편집이나 책을 만들게 되면 편집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활동비에 쓰는 경비로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기는 좋습니다만, 저희들 도의회차원이나 도차원에서도 그런 자료도 발굴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또한 희생자들도 신고해서 신고를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건 다 좋습니다. 지금 편집위원이 지명돼 있습니까, 위촉이 돼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위촉되어서 지금 계속 활동중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12명인가 그렇게,
○홍가윤 위원 12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명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명이면 너무 적지 않는가,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인원을 물어봤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은 이게 확정되어서 어떠한 기준이 정해졌을 때라야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뭘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에 혹시 지금부터 그런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탓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서둘러서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좋은 방향에서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오후에 또 할거니까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오충남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오충남 위원 과학실험보조원 담당하시는,
○위원장 강승훈 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오충남 위원 과학실험보조원이 보니까 시ㆍ군교육청별로 일선학교 또는 시ㆍ군교육청에 되어있습니다. 일선에는 몇 명이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과학실험보조원 배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원칙은 13학급이상 초ㆍ중ㆍ고, 고는 일반계고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 37명, 중학교에 17명, 고등학교는 지금까지는 국립일반고교만 하다가 내년에 사립일반계고등학교를 포함시켜서 16명, 기관 제주시, 서귀포, 북제주군교육청, 과학교육연구원 해서 74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도 초등에 몇 명이라고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37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37명?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13학급이상 학교입니다.
○오충남 위원 37명, 중등?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중학교 17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54명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고등학교 16명입니다. 기관 제주시, 서귀포, 북제주군교육청에 1명씩 3명과 교육과학연구원이 1명해서 4명, 계 74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74명 예산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2010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글쎄 아주 열악하게 나누어져있는데, 제가 다 파악을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ㆍ중이 57명인데?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7명, 중학교 17명,
○오충남 위원 54명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고등학교 16명.
○오충남 위원 아니, 초ㆍ중학교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초ㆍ중학교는 54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54명이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7명인데,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기관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단 초ㆍ중학교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54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예? 제가 파악한 거로는 57명인데요. 예산에는 57명으로 나와있는데 54명이라면 예산이 오버편성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칙은 13학급이상 초ㆍ중ㆍ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를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39명, 중학교 18명, 고등학교 16명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초ㆍ중 하면 57개학교만 지금 편성돼 있네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13학급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실제 초ㆍ중학교는 54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 57명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죄송합니다. 담당장학사로 하여금 이렇게 아침에 확인한 것인데 예산서하고는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믿어야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담당장학사가 한 것을 자신을 갖고 답변을 했는데, 예산서하고는 틀리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죄송합니다.
○오충남 위원 어떻든 저희들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예산편성할 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57명이 맞는 겁니까?
장학사가 파악한 것은 54명이라면,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초등학교 39명, 중학교 18명, 계 54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서에 57명으로 나와있는데, 장학사가 파악한 것은 어떻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장학사도 착오를 일으킬 때가 있겠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45일을 적용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오충남 위원 245일을 적용하면 연으로는 얼마 됩니까, 또 포함해서, 월 50만원이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220일 수업일수에 주차, 월차를 포함하면 260 며칠이 됩니다. 그러나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하기 때문에 토요일을 감해야 됩니다. 토요일 반을 감해서 245일로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 달에 이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하루 2만4,500원씩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평균하면 월 50만원정도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월 62만5,000원정도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난번에는 월 50만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지금 월 얼마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61만2,500원 계산이 나옵니다.
○오충남 위원 월 61만원이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거기에다가 의료보험료, 퇴직부담, 이렇게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쨌든 자기가 일단 수령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수령한 겁니다.
○오충남 위원 61만원 수령하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직속기관에는 방학이 없기 때문에 270일을 계상한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습니다. 특히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 지역교육청에서 소속선생님들로 하여금 실험연수를 합니다. 연수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 있는 보조원의 경우는 일수가 늘어납니다.
○오충남 위원 일수가 그래서 25일이 더 불어난 거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는 방학 때는 실습을 안 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방학 때 학생이 학교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방학 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차등을 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선에서 과학실험보조원이 실제 과학실험보조에만 쓰이고 있느냐 하면 다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을 다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용도로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270일로 똑같이 하는 방법이,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학생들은 다 선생님, 선생님 하는데, 교육청에 있어서 270일, 일선학교에 있으면 245일 차등하는 것보다 같이 통일시켜서 조금 대우를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담당과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진짜 과학실험보조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선생님만 잘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보조원도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래서 임용하자마자 직무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실험실 안전관리수칙이라든지,
○오충남 위원 이것은 학교장임명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임명은 학교장입니다.
○오충남 위원 연수를 충분히 시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학교단위가 아니고 전체 모아서 시키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체로 모아서 연수도 시키고, 지난번에는 월 50만원에서 10만원정도 오르니까 다행입니다만,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상승해 줬으면, 더 올리지 못하면 일수라도 270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리국장님, 이거 좀 참고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학생급식, 아까 우리 홍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급식담당,
○위원장 강승훈 급식담당, 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오충남 위원 학생들 중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초ㆍ중ㆍ고 2,374명!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급식지원 해주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초등은 얼마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보통 초등 1,100원, 1,500원, 1,700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이 금액보다 학교급식비가 조금 오버되거나 하는 학교는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아까 오위원님이 제시하신 인원은 교육부내시인원입니다. 그것이 우리 도내학교 전체인원의 2.6%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중식지원비는 각계각층의 모금이나 독지가의 선금을 합해서 어려운 학생이 있을 때는 그 어려운 학생의 처지를 감안해서 점점 증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 학생이 어렵다고 하면 독지가의 선금이나 여러 가지 지자체와의 협조관계를 통해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들어온 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가 묻는 말은 고등학교 1,700원인데 급식비를 1,700보다 더 닫는 학교가 혹시 있느냐 이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1,700원에서 더 받는 학교가 있다면 1,20원정도의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하여튼 20원에서 50원정도 더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런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독지가나 어디에서 세입들어온 것으로 커버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생들 평일에는 급식비로 해서 전액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토ㆍ공휴일, 방학중에는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토ㆍ공휴일에는 2,000원씩 지급하는데 평일에는 기준이 1,700원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1,700원 보조를 받으면 1,700원 오버되는 것은 자기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자체에서 내고 있느냐 이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교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청에서 전액은 지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1,700원밖에 지급을,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1,750원 하는 학교가 1,700원만 지원받으면 50원은 어디에서 메워지느냐 이겁니다. 교육청에서 메워줍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교자체에서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교육부에서 1,700원을 산출했으면 급식비가 1,750원이다 하면 50원은 누군가는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육청에서 보전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교에서 1,720원을 받게 되면 그 학생들한테는 1,720원을 받지 않고 급식비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큰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예산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회계상 1,720원이면 1,700원만 학교에서는 보조를 받는 것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20원은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지 그 학생한테 부담은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20원이 금액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 보조는 교육청에서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대신 또 1,700원 안 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1,600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독지가의 선금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전부 있습니다. 모자란 것은 학교에서 보조하고,
○오충남 위원 여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점점 어렵다 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학교는 그런 것까지 부담하다보면 더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파악을 하셔서 보전하는 방법이 있으면, 학교운영지원금에서, 어떻든 학교에서 다 자체로 해결은 할겁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명목상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면 확실히 다 지원해 줘야지, 자체학교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은 다 지원이 아닙니다. 무료급식이 아닙니다. 학생은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만 학교를 봐서는 무료급식이 아닙니다. 부담하는 것을 학교에서 걸머지고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실질적으로 교육부내시 국고지원은 2,374명분이지만 우리가 현재 지원하는 것은 2,700여명이상 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보전도 해야죠. 다음에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중에는 2,000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초ㆍ중ㆍ고 방학중에 학생들에게 2,000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그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국고 50%, 지방자치단체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2,000원을,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농산물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농산물구매상품권같은 것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농산물상품권으로 밥을 사먹을 수 있습니까?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농산물상품권으로 주면,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가정에서 그것을 전부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천상 부작용을 일으킬 학생은 상품권을 주나 돈을 주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은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의 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실제 필요한 것을 사지, 농산물상품권으로 해서는 꼭 필요한 것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 가서밖에 안되거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대부분 학비지원은 계좌입금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왜냐하면 자연마을단위는 농협이 없으면 천상 농협에 가야 되고, 농협에 가서 고기 판매하는 데가 없으면 고기는 못 사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를 사고 싶어도 농협에 돼지고기를 팔지 않으면 축협으로 가야 되고, 옮겨다닐 바에는 온라인으로 학부모통장에 넣어주는 것이 실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사람에게 실제 지급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능합니까?
기획관리국장님, 가능합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통장에 입금시키는 문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급방법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법도 부작용이 있고, 저 방법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이냐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액이 2,000원이니까 많은데, 날짜도 185일이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번 검토하고, 일선학교에 여론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든 지원받는 자가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물건이든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검토해봐주시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훈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 18억9,365만6,000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교육공무원 자녀들에게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으로 대부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 맞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맞습니다.
○부봉하 위원 여기 보면 출연금으로 나와있는데, 어디에 출연을 해주셨는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과목체계상 출연금에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이 출연금은 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출연을 합니다.
○부봉하 위원 관리공단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부봉하 위원 상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상환은 국고대여장학금, 아까 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자녀로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에 다니는 과정에서 학자금을 저희들이 대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졸업을 했을 때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세입에는 어떻게 계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세입계상은 지금 예산에 반영은 안 돼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어떻게 처리하세요, 상환받으면, 그것은 이상한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상계를 시킵니다.
○부봉하 위원 상계를 시킨다! 올해 예산에 보면 13억9,179만1,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어디입니까?
○부봉하 위원 금년도 예산에 18억9,365만6,000원은 내년이고, 금년도 예산에 보면 13억9,179만1,000원 계상돼 있다 말입니다. 현재까지 전부 그쪽으로 다 간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당해년도 대여금하고 당해년도 상환금 빼면 당해년도 출연금이 됩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년도 예산이 한 5억원정도가 과다 편성이 됐있는데, 맞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과다편성이 아니라 금년도보다 5억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5억원이 더 많이 계상됐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산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봉하 위원 그대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대로입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훈 오후회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병준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서 오만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과학고등학교의 정확한 예산진단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셔서, 과학고등학교에 학교운영지원회계 1인당 경비는 1만4,900원입니다. 1년에 17만8,800원 올리는데 내년 입학생수를 예정해서, 지금 1학년 학생수가 23명, 2학년이 22명, 내년 23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67명이 10%를 감안한 90%를 징수했을 때 약 1,070만원이 소요됩니다.
인건비에 연구비 지원이 15명에 대해서 약 1,400만원해서 32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편성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음 321쪽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자료실 운영및 교육용 컨텐츠개발장비보급은 뭘 살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해당 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용컨텐츠개발 장비보급의 경우 교육정보자료실인 교육청 4층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실설치 운영에 교육정보를 데이터베이스구축해서 운영하기 위해 서버도입입니다.
○오만식 위원 서버도입이 4,000만원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 위에 있는 1,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업무용 서버 업그레이드용으로 1,200만원이고, 교육용컨텐츠개발 장비보급으로 4,0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컨텐츠장비가 얼마라는 말씀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4,000만원입니다.
321페이지 교육정보자료실운영 및 교육용컨텐츠개발 장비도입4,0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정보자료실운영은 얼마 들어갑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컨텐츠개발 장비도입이 4,000만원이고,
○오만식 위원 장비가 4,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321쪽 밑에서 세 번째 줄 2번 항목입니다. 교육정보자료실운영 및 교육용컨텐츠개발 장비도입해서 4,0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장비가 4,000만원냐는 말씀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습니다. 장비도입하고......,
○오만식 위원 무슨 장비가 4,000만원씩이나 한다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장비를 됩하고 컨텐츠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오만식 위원 관련 예산집행계획서를 가져오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예산집행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세부자료를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담당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장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인지 말씀하라는데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승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이 내용 중에는 프로그램과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오만식 위원 항목이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정보자료실운영 및 교육용컨텐츠개발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장비가 얼마냐는 말씀입니다.
자꾸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승훈 예산 내용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장비는 얼마고 운영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견적서를 안 받습니까?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견적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마구잡이로 올린 겁니까, 뭡니까? 예산사용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담당자에게 확인해서 추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삭감해야 됩니다. 내용을 모르는 예산이 올라와서.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국고인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오만식 위원 국고아닌 별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은 국고아닙니까? 교육비가 다 국고죠. 450억원 지방세 빼놓고 다 국고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정보화촉진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오만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 바에는 외주를 주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장비는 얼마고, 운영계획을 봐서 그런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나올지 그것을 보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려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승훈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방화벽시스템은 안기부에서 요청이 와서 새로 한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화촉진기금을 내려보내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보안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 보안장비로는 미흡합니다.
○오만식 위원 저번에는 완벽하다고 하더니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참,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하도 해킹이라든지 이런 게.....,
○오만식 위원 해킹될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킹방지......
○오만식 위원 명시해서 얼마가 교육부에서 내려 왔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이것도 역시 명세는 밝혀 있지 않습니다. 예산편성해 놓고......
○오만식 위원 답답하십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교수학습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도입은 뭡니까? 2억원인데.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인터넷방송국을 확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국확장이라고 해야죠. 인터넷방송국 하는데 무슨 2억원이 듭니까? 5,000만원이면 개설할 수 있는데.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지금 2차 추경에 올려 있습니다마는 3억800만원으로 1차 개국하고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컨텐츠가 확보되는 대로 접속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봐서, 병렬로 연결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교육방송에 쓰는 자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접속숫자가 많게 되면 개국시 초기에 방송하는 장비로는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몇 회선 쓸 수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초기에 도입하는 것은 T3급 2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병렬로 연결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동시에 몇 회선 접속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T3 하나가 약 150내지 200선을 동시에, 온 타임시스템입니다. 그게 스티밍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있다면 약간의 시간차만 있다면 그보다 5,6배의 접속인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게 그 장비 도입하는 가격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상하네.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텐데.
견적 확인해 봤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비공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정확한 견적을 받을 입찰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예산계상할 때 최소한 사전에 가격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올린 것이냐 말입니다. 2억원까지는 되지 않을텐데요.
알았습니다. 예산계수 조정 전까지 관련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알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상당히 난처한 질문인데, 기획관리국장답변하시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감관사 팔려고 내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위원회에 매각비를 요청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원래 교육감 하기 전에 살던 자기 개인 집 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만식 위원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335쪽 보면 자산취득비 부교육감 사용할 용도로 2급관사를 매입하겠다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죄송합니다. 당사자가 계신데 이런 말씀을 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요불급할 수 있는 예산이다. 교육감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 사시기 때문에 관사에 사는 게,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마는 관사에 사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도 그렇고, 대부분이 자기 집에서 다니는데, 교육감께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 집에서 다니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가 이렇습니다. 과거 중앙에서 공무원들이 이쪽에서 발령났을 경우 집을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용도로 해서 관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집 있는 사람들이 자리나 직책에 따라서 관사라든가 사는 집을 제공한다면 일종의 특혜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관사라는 개념을 오위원님께서 제주도에 고위직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집을 마련해 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교육청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의 부교육감 발령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에서 내려 오실지, 도내인사가 될지는 확실성을 모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부교육감이 계셔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중앙의 분이 부교육감으로 온다면 마땅히 장기적으로 구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구입했다가, 쉽게 얘기해서 살 때하고 팔 때는 가격이 다르게 되는데 재산상 손실이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감관사를 부교육감이 사용하시고, 교육감이 원래 집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몸소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해서 따로 1억원씩 들여서 예산투입해서 관사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오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라는 위치가 개인이 사는 주택은 상당히 비좁습니다. 외부 손님들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를 때, 그래서 지사관사든 교육감도......
○오만식 위원 도지사관사도 팔려고 내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도의회에서도 답변하셨을 겁니다. 관사는 필요하시면 매각하겠다, 그런데 실지 매각하려고 하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전국시ㆍ도의 교육감관사여부를 조사해 봐라 해서 했는데 교육감 관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주도만 매각하려고 하느냐 해서 부결됐고, 부교육감님 관사도 혹시 부교육감님이 떠나시고 도내 인사가 되면,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원어민교사가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전세권을 설정해서 살고 있는데, 그 관사가 비었을 때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원어민교사로 하여금,
○오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민선시대입니다. 민선시대에 예산에 관사를 새로 매입하겠다고 올리는 게 정당한 겁니까? 지적한 순응하는 입장에 서서 답변해야죠. 관사매입하는 게 무엇이 정당하다고 항변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물론 나중에 원어민교사가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원어민교사 숙소로 매입해야지 부교육감 관사로 샀다가 나중에 원어민교사가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획성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할 때는 현재 필요성에 의해서 매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직위가 높아서 관사를 제공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제주도에서도 공무원들이 서울에 파견 나가있는데, 그 사람들 다 관사 줘야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시골학교에 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 없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게 없어진 이유는 그 당시는 통근거리가 멀어서 겨울철이라든지 통학이 불편할 때를 대비해서 관사가 있었고 요즘은 한 시간권입니다. 실지 관사의 필요성이.....
○오만식 위원 민선시대에 가급적이면 관사를 팔고 줄이는 형편인데, 관사를 새로 매입하겠다는 게 정당한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오위원님, 그 부부분은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교육청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오만식 위원 글쎄, 부교육감님 앞에 계신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타당성이 없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한 일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매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언젠가는 떠날 것이고, 제가 떠난 다음에 여기 분이 계실지 다른 분이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다른 지방에서 올 때를 대비해서 관사는 하나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자비로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미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먼 훗날을 대비해서 서둘 필요가 있겠다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장기적으로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른 용도라면 가능하죠. 관사란 용도로, 관사로 매입하면 관사입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아까 민선시대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사용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당해 직을 가진 사람이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때로는 공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사공관이라든가,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교육감관사를 보유하고 있고, 대학의 총장관사를 보유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다만 지금의 제 심정은 아예 뺐으면 좋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있는데 재산을 매입해서 숙소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예산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도청에서 괜찮은 방법을 쓰고 있구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이라는 것은 가질 수 있으면 좋지만, 예산운용측면에서 볼 때는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액수는 가용재원에서는 멀어지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산에 대한 절감효과나, 효율성 차원, 또는 고급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혀서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사자라서 상당히 거북합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아주 좋은 말씀으로 생각되고, 그간에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대체로 신구간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집을 봤는데 그런 집에서는 전세등기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대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임대주택 나온 데가 굉장히 많은데.....
예, 됐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승훈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질의 전에 한 가지 국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기불이 어두워서 그런지 글이 너무 가늘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글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매해 교육청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학재단의 재정결함지원인데, 법정전입금 부담을 거의 않고 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신정 위원 주요 사업설명서 44쪽을 보니까 작년에는 129억원이고, 금년에는 155억원, 약 25억원이 증액되어서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고등학교가 7개교, 실업3개교, 특수학교 1개교.
그런데 법적으로 반드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지원하고자 하는 11개 학교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부담금을 사립학교에서 부담하지 않는데 제재를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립학교가 77년도, 78년도 이전에는 명문고등학교가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평준화가 되면서 명문고등학교라는 것은 없어지고, 사립학교에 대한 특색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의 선택권도 없고, 건학이념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준공립화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차제에 어느 학교의 이사장이 자기학교 경영을 맡고 있는데 투자를 하겠느냐? 그래도 투자를 할 때는 그 학교는 명문고등학교로 크고 있고, 건학이념도 있어야 되는데 교육정책이 평준화로 바뀌면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색깔이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을, 수업료로 사립학교가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하면 학생들의 세입재원입니다. 일률적으로 학급 수도 정부가 규제하고 수업료자체도 규제했을 경우 사립학교가 어떻게 지탱해 나갈 것이냐? 그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한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얘기가 법정전입금을 부담해라, 법정전임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재정결함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때는 재정결함보조를 메칭펀드로 해서 절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피해가 돌아가느냐 하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법정전입금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법인 이사장이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편성기본지침 32쪽을 보면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을 의무적으로 전입토록 하고, 부담능력이 없는 법인은 연차적 부담계획을 제출받아 부담유도 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차적인 부담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몇 년도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만큼은 법적 기본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행을 해 주셔야 될게 아니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계획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사장, 사학에는 이사장이 계시다 말입니다. 이사장이 자기가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인사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는 권한을 갖고자 하면 의무를 해야 됩니다. 자기 의무도 다해야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지, 의무는 회피하면서 권한만 행사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계속 법정부담금을 부담해 준다면 인사에 관련한 것도 교육청에서 관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모순된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연차적인 부담계획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못한다면 사학재단의 인사행정에 대한 것은 교육청도 관여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현행법상 저희들도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권한과 의무를, 권한과 책임을 이사장이 져야 되는데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관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저희들 솔직히 관여하고도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으로......
○강신정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 하면 왜 자기권한만 행사하느냐 그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인사부분은 이사장이 이사회에서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신정 위원 그리고 부담금에 관련해서, 이것은 아무리 해도 개선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이 평준화되었다고 설명은 누누이 했는데, 이 사항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은 부담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 내 학교구나. 내가 명문으로 키워야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그렇지 않고 계속 운영이 안되면 교육청에서 부담해준다.
지금 세계화시대 아닙니까? 자구력이 상실됩니다. 자구력이 상실되다 보니까 학교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자기 권한만 행사하고, 그래서 여기 사회적인 물의가 상당히 큽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자구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것은 아주 심도있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모순된 점이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부담을 안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있어도 안 합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 고위당국자가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를 보면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의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연관해서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것도 개정될 소지가 많은 법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부터 개정해야 되겠다 하면 이것도 개정을 서툴러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리고 예산서 352쪽 한번 보세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또 353페이지 보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해나 응급할 때를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교육현장지원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어떤 예산지침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99년도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로 해서 예산의 0.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0.2%를 계상하고, 금년도에는 더 줄어서 0.1%를 계상하라고 해서 약 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경상적 지원사업비가 30% 해당해서 약 5,000만원, 투자적 경비에서 약 2억6,000만원, 그래서 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0.2%를 계상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런 예산은 예비비에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해나 응급할 때 예비비가 필요한 건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강위원님, 예비비는 천재지변의 홍수라든지 재해가 났을 때 재정수요가 즉시 투자를 못할 때, 긴급한 상황일 때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강신정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현장지원사업비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래서 풀사업비인데,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이런 데서 쓰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선심성이라는 것보다는 학교현장을 방문할 했을 때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에 대한 타당도를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풀예산이 맞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신정 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승훈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8쪽에서 129쪽을 봐주십시오. 고등학교부분인데, 거기 보면 저소득층자녀 교과서 무상지급이 있는데 공립은 2,938만원으로 1,541만7,000원이 증가했고, 사립은 1,469만원으로 716만3,000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증가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까지 교과서무상지급은 초등학교하고 도서지방에 있는 중학생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수급권자, 다시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올해부터는 거기까지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확대실시에 따른 예산 증액분입니다.
○홍가윤 위원 교과서무상지급이 고등학교란입니다마는, 바로 여기에서 지원되는데 장학금지원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고등학교는 교과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28페이지는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소득층자녀는 고등학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를 무상지원하고 있는데, 교과서 지급하는 것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이유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지난해 보다 증가됐는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작년도에는 생보대상자가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1,396만3,000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에는 2,938만원이 됐다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서 제가 확대 실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저소득층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급여수급권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건법에 의한 모자가정ㆍ부자복지법에 의한 부자가정.
앞으로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모자가정과 부자복지법에 의한 부자가정까지 확대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증액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그 다음 페이지 130쪽 보면 고등학생자녀들인데, 저소득층자녀입니다. 학비지원은 10억6,339만원에서 전년도에는 11억3,727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388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생수가 고등학교인 경우, 수용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중학교가 약 277명이 줄어듭니다. 고등학생이 1,120명 정도 줄어듭니다. 그 요인에 의해서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저소득층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생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면,
○홍가윤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과서무상지급은 증액되면서 학비지원은 감액된다, 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뭔가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묻는 것이고, 또 89쪽하고 9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중학생들입니까? 저소득층자녀 교과서무상지급은 증액인데, 중학생학비지원은 3개 교육청 똑같이 감액입니다. 감액이 얼마냐 하면 총 3억391만4,000원이 감액되어서, 왜 교과서를 무상으로 주는 것은 늘어나면서 학비는 감액됐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저소득층학비지원으로 해서 31억원 예산내시가 됐었습니다. 실지 3,4분기까지 조사해 보니 교육부에서 판단하기를 10억원 정도가 감액될 것이다.
실지 31억원을 지원할 때와 지금 현재를 살펴보니 실질적인 지급대상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교육부의 얘기가 31억원을 줬으니 실지 금액을 뺀 금액을 내년도에 반영해라 해서 13억원 지원이 왔습니다. 금년도 24억원이 편성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과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주던 재원을 합해서 24억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게 2차 추경때 조정이 됩니다.
○홍가윤 위원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질의했고, 34쪽을 보면 초등학교에 잉글리쉬존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영어권지역을 설정해 놓은 게 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시범으로 시행하는 모양인데, 중ㆍ고등학생이면 몰라도 초등학생들이 잉글리쉬존을 만들어서 어떤 실적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승훈 교육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한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데는 유아기, 초등학교 2,3학년 시기에 상당히 언어습득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언어교육을 시키는 것만큼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인다해서 나라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외국어를 교육시키고, 따라서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지난 97년부터 영어교육을 초등학교에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쉬존을 초등학교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의 경영자가 학교에 적절한 부분, 공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언어교육,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영어상용구역을 설치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효율성이 있다. 또 우리 장학사님들이 학교에 가서 장학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보면 교장선생님이 신념을 가지고 한 학교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잉글리시존을 설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지 실속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원어민교사가 가르친다든지 선생님이 가르치더라도 영어로 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언어가 숙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염려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급식관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승훈 임과장님 급식관계 답변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이것은 제가 잘못하는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개선했으면 하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고 개선점을 찾아볼까 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급식관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이나 영양사들이 전부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영양사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종사원은 자격이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리사는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거기는 자격이 없습니다. 영양사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지난번 이질이 확산되어서 도민들이 애를 먹을 그 당시는 급식관에서도 많은 이질환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질이 발생해서 제주도민 전체가 애를 먹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상가집이나 이런 데서도 했지만 학교 급식관에서도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질이 걸릴 수 있다는 말도 가끔 흘러나온다 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제주도에서는 이질확산관계와 더불어서 학교급식관계에서 이질 감염된 것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아주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개선책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급식관에서 하는 것은 밥, 국, 일반 가정에서 먹는 반찬, 그런 식단을 짜서 급식하는 형편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오히려 요즘 어린이들, 학생들,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중ㆍ고등학생까지도 피자를 좋아한다든지 아주 간편한 식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식단을 개선시키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급식관의 식단자체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교에서의 급식은 기준칼로리를 정해서 그 칼로리에 맞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햄버거 같은 것도 학교에서 급식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피자라든지, 햄버거, 볶음밥도 국물은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간편한 식으로 여러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음식을 만들어 주면 이질도 방지할 수 있고, 학생들이 먹기도 간편하고, 좋아할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이번에 중문중학교에서 닭고기 불량식품을 납품할 때도 검수과정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사전에 적발되어서 학생들 식단에 그런 것이 없도록 차단한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누가 검수 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영양사가 직접 검수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조리보조원이 검수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영양사도 거기 같이 참여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보조원이 불량이라고 판명한 다음에 영양사가 확인했습니다. 영양사는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검수하는 게 없고. 그날도 보조원이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검수 않고 그대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 납품업체가 다른 데에 납품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일단은 인터넷에 게재해서 그 회사제품을 다시 납품받지 않도록 학교에 홍보했고, 인터넷에 해서 학교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그 학교에 닭고기를 납품한 업체가 그 학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도 납품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날 그 시점에 다른 학교는 확인 안 해 보셨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업자는 영원히 납품을 못하게끔 퇴출시켜버려야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이번에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잘하지 않으면 살짝 모르게 끼워 넣는 나쁜 습관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영양사가 부득이 못할 때는 조리원이라도 꼭 검수를 해서 나쁜 업자들이 그런 고기를 납품해서 얼마나 이익을 볼지 몰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중등교육과장 고문웅입니다.
○홍가윤 위원 178쪽 보면 시ㆍ도교육청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88쪽, 300쪽을 보면 바로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참가라든지 자원봉사자연수가 많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용어해석을 제가 잘못 하는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제비는 사례비나 수당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모든 것이 보면 체제비로 나와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그것은 자원봉사자 연찬회에 참가하는 강사의 체제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체제비는 강사료 지급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연찬회에 따라서 여기에서 1박할 수도 있고, 그날 갈 수도 있고 하는 체제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가윤 위원 1박해서 숙식비 그런 것은 여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체제비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낱말풀이가 제대로 안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여비라고 하고,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에 보면 강사초빙할 때는 체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보상금에 보면.
○홍가윤 위원 다른 데서는 전부 실비보상금 여비로 해서 지급하던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실비 보상금인데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부분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부분은 여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여기 178쪽, 288쪽, 300쪽의 자원봉사자 연수할 때는 전부 체제비가 육지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시킵니까? 여기서 강사를 합니까? 선생님들이 5,000여명씩이나 제주도에 있는데 교육시킬 선생님이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연수의 성격상, 제주도가 좀 떨어져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이런 연수기회 때마다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보다 나은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분들이 오셔서, 예산은 저희들이 1박2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수성격에 따라서 당일에 가시는 분도 있고, 1박해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집행상에 있어서 당일 가시는 분은 숙박비를 안주고, 1박 하시는 분은 숙박비를 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유치원 학급보조자원봉사자 연수참가자 보상해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일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인당 1만원씩계산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전도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찬회지원해서 지원비로도 나가고, 이런 지원비도 나가는데 그런 연수자 참가보상비까지 받는, 이게 그냥 봉사자가 아니고 자원봉사자인인데..... 아마 1만원을 계상한 것을 보면 교통비정도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받으면서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강사들도 강사수수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체제비까지 받아서, 그러면 봉사자들한테 뭘 봉사하라고 자기는 챙길 것을 다 챙기면서 강사할 겁니까? 그래서 혹시 잘못된 제도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십시오. 이해가 잘 안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유치원교육에 있어서 학급당 인원이 26명 이상인 유치원 학급에서는 선생님을 도와주는 보조교사를 자원봉사자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상에 있는 것들은 학급보조교사, 자원봉사자의 연수를 위해서 연수에 드는 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에 쓰는 원고료라든지 인쇄비, 용품비, 강사수당,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는 연수운영 경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288쪽은 유치원 관계인데, 유치원 학급보조자원봉사자 연수해서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 강사체제비 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 나번에 연수참가자 보상해서 1만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3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잘 안 되길래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자원이라고 붙이지 말고, 자진해서 봉사한다는 것을 붙이지 말고 봉사자라고만 해도 이해가 되겠는데 자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봉사하라고, 봉사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사들이 자기 잇속은 챙기면서 교육을 시키길래, 그렇다면 교육자 속마음은 뭐냐? 그 교육자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교육자 생활하는 게 이런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다른 데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강사자신도 봉사해야 될 입장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어떻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학교에 나와서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나오시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약간의 교통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승훈 예, 부봉하위원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부봉하 위원 내년 예산을 보면 수십개 교에 교육시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설을 하게 되면 우선 설계가 선행되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설계비가 31군데 책정되어 있는데, 설계비는 금액으로 100만원 단위가 있는가 하면 1,000만원 단위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수의계약에 의합니까, 아니면 입찰에 의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그것은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얼마이상이 입찰이고, 얼마이하가 수의계약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이상은, 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는 하나의 저작권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공모를 해서 입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리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31개 사업소가 되는데, 이것을 몇 가지로 묶어서 발주하거나 하는 것은,
○교육국장 김병수 모든 공사나 모든 집행은 단위사업별로 집행합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거의 수예계약으로 합니까? 금액은 많지 않은데 숫자가 많습니다. 31개 사업소, 그렇죠?
○교육국장 김병수 신설학교 또는 대규모 개축사업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몇 개 실을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는 것은 용역비가 많지 않을 겁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승훈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세입분야 보겠습니다. 12쪽에 세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에 먼저 법정전입금 보겠습니다.
법정전입금에 시ㆍ도세전입금 44억1,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징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법정전입금은 지금은 2.6%인데 내년에는 3.6% 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을 갖고 계상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1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갖고 3.6% 계상하고, 그 다음에 99년도 결산잉여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법정전입금 잉여금은 2개년 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 분의 2개년 분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세입이 들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산잉여금을,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 덜 받은 것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도청에서 올 때는 당초예산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할 때는 1차 추경 예산을 받아보고 예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청에서 결산이 끝나면, 결산 끝나는 시점하고 세입 시점하고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1년후에 받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만식 위원 차액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위원회에서 나가는 세출분야가, 다시 교육청에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교부금이 말입니다, 도청에서 전출 나가게 된 것은 45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450억원 될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45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의 0.36% 주는 것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법정전입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만식 위원 예. 45억원인데 여기는 44억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적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난 년도의 잉여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기에서 최종결산액이, 저희들하고 예산편성 시기가 다릅니다.
○오만식 위원 편성시기가 다른 것은 알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면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도의 2대 추경을 갖고 예산추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시점차이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만식 위원 시점차이라면 할 수 없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법이 바뀌는 도세와 시ㆍ군세의 일정요율, 법정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주민세의 10%,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의 20%, 등등해서 이렇게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면서,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받아서 내려보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교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만식 위원 이것은 맞출 수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 부분도,
○오만식 위원 아니, 이것은 시점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니, 시점 차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왜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은 11개 교육세가 국세로 4개 빠지고, 도세가 2개, 5개가 결과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돈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부터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추경예산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도에서 통보할 때는 당초 예산만 갖고 저희들한테 10월 1일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갖고 추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정전입금 추계하듯이 1차 추경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도청으로 들어오는 경주마권세의 100분의 60, 등록세 100분의 30입니다. 그 추계를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1차 추경을 갖고. 그러니까 약21억원 정도가 오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471억원으로 잡았고 도에서는 450억원으로 잡아서, 그런 차이입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21억원이 세입에 결과적으로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쪽에서 주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다계상을 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1차 추경을 해서 추계에 의해서 한 것인데, 도에서는 당초예산만 갖고, 경주마권세 등록세를 갖고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일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인식의 차이가 아니고,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편성의 기본이 뭡니까? 세입은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저의 걱정은, 도청예산에 잡혀있는 450억원의 지방교육세가 450억원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 나빠지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전부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에 따라서 어차피 지방교육세 분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450억원 전망도 상당히 불투명하게 보는 입장인데, 왜냐 하면 작년 세금을 가지고 매긴 것이란 말입니다, 추계를 도청에서 할 때.
그런데 도청의 일반회계에 보면 자주재원을 1,35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작년은 1,070억원입니다.
300억원 정도 과다계상해 놓은 것이 나 마찬가지로, 세입전망을 대단히 장미빛으로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각종 부동산업이나 모든 경기가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인데, 거기다가 21억원이 과다계상되었다 말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서대로 해서 세입이 21억원 달성이 안된다고 하면 세입 과부적체 현상 때문에 세출예산에, 연말에 사업지출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안되면 1차 추경 때에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세입 삭감시키겠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반드시 도청하고 협의는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게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청이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청이 특별하게 해서 늘려낼 수 있는 세입도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경기에 따라서 세입이 많이 걷히면 그 만큼 늘어나는 것인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경제상황으로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있는데, 도청에서 계상한 450억원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액수인데, 거기다가 21억원까지 초과 편성했으니까 걱정이 안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위원님! 제가 검토보고하면서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관도 불러서 얘기했었고 도에서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의 예산도 국고보조금, 교부세, 양여금을 받으려고 하면 정부예산 확정 전이기 때문에 가내시라도 받고 해서, 중앙에서 주겠다는 금액과 도의 예산편성의 일치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도도 마찬가지로 의결기관은 우리 의회이기 때문에 도에서 얼마만큼의 법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교육세라든지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그것을 문서상으로 공식적으로 있어야 교육청에도 반영해야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느냐고 했더니 예산편성 시점이 교육청이 앞서고 하다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9월말이면 9월말을 기준해서, 도에서 교육청에 서로 협의를 해서 문서상으로 전입금은 얼마 될 것이다, 교육세는 얼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확정시켜서 주어야만 일원화시키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만식 위원 예산체계상도 그렇고, 실제 같은 내용인데 액수가 다른 두 개의 예산서를 보고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한 쪽에서는 적게 주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 많이 잡고,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걱정되는 것은 부족은 무엇이냐 하면, 과부족분에 대해서 만약에 세수가 많이 증대되어서 결산상으로 내년에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세입이 470억원을 초과 달성해 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부족이 됐을 때는 예산에 나온 사업들 중에서 몇 개는 어차피 다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입장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출예산을 1,000만원 2,000만원 삭감이니 뭐니 이런 것 보다도, 엄청나게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예산서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1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몇 항목으로 편성될 큰 금액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져서 세수가 줄어든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세수를 조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세입자체를 서로 다르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무슨 얘기냐 하면 도청에서 450억원밖에 안주겠다는데 470억원으로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21억원 분은 세입삭감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예산심사를 한다면.
그러면 세출예산 21억원을 어디서 자를 것이냐는 말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옳은 말씀입니다.
○오만식 위원 과다계상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세출한 부분을 우리보고 묵인하고 지나가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올바른 예산심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안을 가지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강승훈 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오만식 위원 최소한 도청에서 그 후에라도, 450억원으로 지방교육세 전출금 나왔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21억원 초과 세입분야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른 것들이 전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 없다면 21억원을 하다 못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하고 도청하고 예산 추계할 때, 도에서는 당초 예산을 추계하고 앞으로의 경기가 불투명하다, 부양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고, 저희들은 그것에 좀 둔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추경을 검토해서 경주마권세와 등록세를 산출해서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도청에서 준 10월 1일자 보고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추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희들이 1000분의 36 전출금에 대해서 실은 지금까지 계속 교육청 예산 심의하면서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전 해의 결산된 잉여분이 넘어오기 때문에 실은 알면서도 관례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전체예산의 세입ㆍ세출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겁니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도청예산이 나중에 나오고 수정예산서가 들어 와서 세입분야의 21억원 초과 잡혀있는 부분은 세출과 세입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하다 못해 지방채라도 발행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올라와야 예산의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되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예산을 통과해서 의결시켜 준 다음에 교육청에 나중에 세입 이모자라서 예산집행이 안된다면 예산 심의한 우리 의회나 의원이나 망신살 뻗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오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 1차 추경 당시에 이익분 고려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를 그대로 의결시키고 1차 추경 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1차 추경 당시에 도와의 협의을 거쳐서 도가 450억원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 전출할 수 없다고 하면,
○오만식 위원 그것은 도와 나중에 협의할 문제이고, 예산서로 볼 때, 도에서 세출부분은 450억원으로 잡혀있는데 교육청 세입예산은 470억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용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조정하고 맞춰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방채를 발행하든가, 아니면 다른 것에 채무부담 조성해서 하든가 맞춰주어야 하는 것인데, 아귀를 안 맞춰서 예산서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기획관리국장님!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진지하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강신정 위원 제가 물어보지요.
사항설명서 50페이지인데 학생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상학생이 749명으로 나온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중식관계는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강신정 위원 대상학생이 749명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전체 2,474명입니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내시인원이 2,474명입니다.
○강신정 위원 나는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식은 방학 때나 휴일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1식당 2,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어떤 식으로? 농산물 티켓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농산물티켓으로 줄 수도 있고 학교장의 재량으로 다른 방법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농산물티켓이라는 것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층이라면 가계도 어렵다 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술도 먹고 싶을 때 술로 바꿔 올 수도 있고, 사실 중식의 목적으로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식 지원이라면 그 학생에게 중심을 주어서 건강에 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목적대로 사용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깊이 연구를 해서 학생중식에 꼭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잘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 저소득층 학생들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장재량으로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교에서 선발합니다마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사회복지요원들이 기초자료를 수합해서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담임교사의 개별상담을 통해서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학생은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선정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신정 위원 민간사회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원되는 것은 2,473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여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령 각 학교별로 총동창회에서의 모금이라든가 독지가의 성금도 포함해서 약 3,000명 이상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참 다행한 일이고, 그런 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앞으로 노력해서 급식지원 인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리고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상에도 많이 나오는데, 급식재료 검증은 누가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HACCP라고 해서 위해식품중점관리제도를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선진지를 시찰하고 타시ㆍ도 견학을 하면서 그 제도를 일반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참여하고 선생님도 참여하고 조리사, 영양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이 수입농축산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통기간이 아주 지난 그런 급식도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닭고기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과장님이 맡고 있는 중식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책임 통감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더욱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승훈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서귀포교육청에 갔다왔는데 거기 서귀포교육청은 언제 지었습니까? 굉장히 낡았던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75년도쯤에 지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동안에 보수는 해 보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75,6년도 지어서 25,6년이 지났으니,
○오충남 위원 75년 이전에 지었을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어디가 고장이 나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부분적인 보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 제가 내무위원 당시 거기에 갔을 때 굉장히 애먹는 것을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면, 시멘트 건물이 되어서 25년 이상 되고 그러면 이번에 노후시설 개ㆍ보수비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개ㆍ보수할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 짓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쓰지도 못할 건물을 자꾸 개ㆍ보수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개ㆍ보수비가 더 많이 들고 하면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그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이축을 할 것이냐, 이설할 것이냐, 또 부분적으로 수리를 할 것이냐,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이설문제는 더 깊이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기는 굉장히 비좁고 건물도 노후되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오래된 건물이 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개ㆍ보수비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수를 해야 되는가보다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건물이 그렇게 노후되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이설해서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금년에 예산확보 못하면 다음에라도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훈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지금 교원하고 일반직으로 예산서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편성된 인원이 교원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정확히 4,500명, 일반직 기능직 1,100명,
○오충남 위원 실제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도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오버된 것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현원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현원대비 예산편성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교원은 금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현원을 편성하고 또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랬을 때 실제 인건비 주는 것하고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예산이 어떻든 인건비는 많이 남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인건비는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예산편성 기법상 좀 여유있게 잡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침상으로 잡다보면 조금 여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략 내년 이때쯤 가서 결산한다면 얼마 정도? 20억원 이상 오버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추계를 안 해보아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오충남 위원 대략 나올텐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나중에 추계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하여튼 1,20억원은 오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 편성할 때, 다른 사업은 그 사업 수준에 맞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인건비 만큼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여유 있게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전례대로 하다보면 어쨌든 많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일반직도 그전에 보면 정원으로 편성해서 실제 2,30명씩 비어 있어도 그대로 편성을 하던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정원대비 현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충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잡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강승훈 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 21억원중 8억4,000만원 삭감, 문예행사 주관지원 2,,000만원 전액삭감, 청소년생활지도 유관기관 합동지도격려 1,000만원 전액삭감, 전국규모대회 출전 입상선수보상 2억원 중 1억원 삭감, 학원분과주최 발표경연대회 300만원 전액삭감, 제주도교육시책 홍보업무추진 2,500만원 중 750만원 삭감, 학교폭력예방활동 등 폭력근절대책 1,0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역점시책 및 현안상황추진협의 2,500만원 중 750만원 삭감, 조직 및 정원배정관련 업무추진 1,0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지방교육활성화 및 교육자치업무수행 2,200만원 중 660만원 삭감, 교실대수선 62실 13억6,400만원 중 7억2,600만원 삭감, 교실조도 개선 62실 1억8,600만원 중 9,900만원 삭감, 공무원재해보상금 4억원 삭감, 기간제 교원 인건비 10억3,776만원 삭감, 총무과소관 업무용 차량구입비 1,3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32억7,636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영송학교 물품구입 500만원, 교원안전망구축 8,200만원, 영송학교 경사로 시설 보수 등 2,500만원, 서귀중앙교 교실개축 비 8억2,500만원, 전교조사무실임차료 1,000만원, 전교조사무실관리비 500만원, 제주시교육청 교단선진화 사업지원 5,000만원, 서귀포교육청 교단선진화 사업지원 5,000만원, 북제주교육청 교단선진화 사업지원 5,000만원, 서귀고 급식소 식당건축 1,000만원, 시흥교 급식소 식당건축 500만원, 학교시설사업에 20억원 등 총31억1,7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억5,936만원은 예비비로 하되 그외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만식위원님이 동의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이전에 지금 교육감을 대신해서 김동옥부교육감께서 참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만식위원께서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동옥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부교육감께서는 김태혁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대부분 동의합니다마는 다만, 전교조 관련해서는 동의하기가 다소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어떤 감액이나 증액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전교조 사무실문제나 어떤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에 미리 반영되게 될 경우에 향후 저희가 전교조와 교섭하는데, 교섭에 상당히 차질이 생길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교조와 성실히 교섭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교섭이 타결되는 대로 이것을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부동의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전교조사무실 임차료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임차료?
○부교육감 김동옥 임차료하고 운영비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잠시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강승훈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오만식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김동옥부교육감께 재차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오만식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 의견을 물으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강승훈 예.
○부교육감 김동옥 전교조의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문제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전교조 쌍방이 자율적으로, 법률에 입각해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을 때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그러면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김동옥
- 교육국장김병수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공보감사담당관장일홍
- 제주시교육청교육장부광도
- 서귀포교육청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청교육장고찬식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김인관
- 탐라교육원장강용소
- 제주학생문화원장고성휴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양성언
- 제주교육박물관장고남식
- 제주도서관장김두경
- 초등교육과장양행남
- 중등교육과장고문웅
- 교원지원과장현영남
- 교육정보화과장현상오
- 평생교육체육과장임영훈
- 총무과장김석균
- 기획재정과장강병문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익수
- 시설과장강문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