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 . 12 . 13.(수)

제169회 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13일(수) 11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강승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3일간 심사하게 되는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증진에 쓰여질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건전하고 투명성 있는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충실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위원장 강승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김호성 행정부지사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토록한 후 실ㆍ국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ㆍ토론을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의결은 실ㆍ국별 질의ㆍ토론을 종결한 다음, 12월 15일에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성 행정부시사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승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속에서도 제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심으로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WTO를 대비한 1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감귤휴식년제 실시, 감귤구조개선사업,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2종어항, 축산분뇨 공동처리 등 1,000억원의 사업비 투자와 관광진흥사업으로 관광종합센터 건립,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 세계섬문화축제,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 등 1,215억원, 제주환경의 완벽한 보존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 광역폐기물소각시설사업 등에 43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한 인재육성사업으로 국제화장학재단 출연사업과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 지방도 정비사업 등에 980억원, 사회복지증진사업으로 제주의료원 신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등 도민복지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69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무려 30.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집행부에서의 적극적인 중앙절충에 힘입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재원이 크게 신장되었고, 특히 지방교육세 신설 등 지방세수입의 증가에 의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제주의 과표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광사업의 진흥과 문화ㆍ스포츠 산업의 육성, 그리고 감귤 등 1차산업의 진흥에 중점을 두어 미래 제주 설계와 건전한 재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우리 도가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훈   김호성 행정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강승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현안사항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밤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분야별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마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 규모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그외 자체수입은 지역경기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은 적극적인 중앙절충 노력에 의하여 38.8%가 증액 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미래제주를 향한 21세기 국제자유도시 건설, 관광ㆍ문화ㆍ스포츠산업의 육성, 감귤 등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한 지식정보화산업과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등 복지사회 구현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청정한 제주자연환경의 보전과 함께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95억7,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907억8,100만원, 특별회계는 787억9,400만원입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5,133억7,900만원보다 30.4%가 증가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 6,461억3,700만원보다는 3.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1,070억보다 62.8%가 증가한 1,741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450억원이 증가되었고, 경주ㆍ마권세는 교차투표 및 장외발매 확대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7억2,500만원이 증가한 328억7,500만원을 계상하고, 그외 지방세는 지역경기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31쪽,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313억9,700만원보다 20.3%가 증가한 377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에서 27쪽,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총 179억9,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8.2% 증액 편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제주의료원 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71억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시ㆍ군에서 도에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총 201억9,3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2% 증액되었습니다.
   31쪽에서 55쪽,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950억3,700만원, 지방양여금 333억7,000만원, 국고보조금 2,323억5,300만원 등 총 3,607억6,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3.8%가 증액되었습니다.
   56쪽, 지방채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293억7,000만원보다 38.5%가 감소한 180억5,000만원으로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 25억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95억5,000만원 등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분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항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에서 84쪽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의사운영에 인건비 및 의회청사 보수 등 31억9,300만원 등 총 38억8,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89쪽에서 95쪽,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총 16억7,5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6쪽,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 등으로 해서 총 1억5,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47쪽, 총무과 소관 예산은 서무관리에 청원경찰 인건비 등 22억9,900만원과 인사관리에 연금부담금 등으로 해서 123억9,6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에서 192쪽,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기획관리 및 조직관리에 6억6,500만원, 기타 예산운영, 통계전산 운영, 재외도민 관리 및 탐라영재관 운영 등으로 해서 총 631억6,5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에서 250쪽,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은 선거관리에 지방선거대행사업비, 일선행정조직 운영, 세정관리, 재산관리 및 지적관리, 4ㆍ3사건지원사업소 운영, 에너지관리 및 중소기업진흥, 징수교부금에 지방세징수 교부금 38억7,500만원 등을 합쳐서 총 750억8,1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에서 336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의약관리에 제주의료원 신축 등 20억2,7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 215억6,400만원 등 청소년육성과 여성 복지, 장애인 복지 등에 총 687억1,1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에서 448쪽,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은 환경정책관리에 18억1.100만원, 환경시설관리에 109억5,900만원, 그외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운영, 주택관리, 지역정책관리, 도시계획관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 수목시험소 운영, 도로관리, 지방채 상환 등에 총 1,555억9,4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에서 573쪽,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은 농정관리, 감귤관리, 농업기반조성, 농산물유통관리, 해양수산관리 등에 총1,024억3,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577쪽에서 650쪽,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감귤기술관리 4억2,800만원 등의 합쳐서 총 92억1,3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총 16억5,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에서 784쪽,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은 문화예술관리에 35억1,600만원, 문화재관리에 61억4,500만원이며,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에 16억2,400만원, 그외 스포츠 산업, 투자진흥 등 총 695억5,0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787쪽에서 877쪽,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은 재난관리에 59억5,600만원, 소방행정관리에 35억4,100만원, 제주소방서 운영에 81억1,300만원,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60억2,700만원 등 총 246억2,7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총 26억3,5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에서 913쪽 채무부담 행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원종장시설 등 대형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분 중 60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1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8억2,600만원보다 30.9%가   증가한 194억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 원수대금 22억5,000만원, 관광복권 수익금 14억4,000만원, 융자금 등 이자수입 50억3,900만원 등 총 194억6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37쪽에서 940쪽, 일반행정비 예산은 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 20억원 등 총 2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 예산은 박물관 자료실 증축 5억4,500만원 등 총 7억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 예산은 감귤휴식년제 사업 지원 33억원, 육상수조식 어ㆍ패류 양식 5억원, 축산관리 사업 9억원 등 해서 총 7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2쪽에서 954쪽,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총 76억4,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5% 증가한 155억5,8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137억8,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2,3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사업비 155억4,900만원, 기타경비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3쪽에서 981쪽,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438억3,000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채 매출수입 180억원, 융자금원금수입 168억3,2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77억4,3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지방공사업 융자금 153억원, 지방채 상환금 146억7,2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49억5,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1년도 예산은 21세기 제주미래를 대비하는 관광산업 육성, 지식정보화 산업과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음은 물론 사업간 균형적인 투자를 이루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예.
○김영훈 위원   지금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 중에 당초에 내시되었다가, 국회에서 지금 어제 예결위를 해서 의결과정만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편성은 했는데 변동되는 사항, 국고 내시만 했을 뿐이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국고가 확보되지 못하는 사업들을 뽑아 보세요.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중에 도비보조 사업이나 도비사업, 시ㆍ군별, 그것도 습ㆍ면ㆍ동으로 나눠서 실ㆍ국별로 사업명, 금액, 전년도 예산, 그러면 증감 사유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있는 풀사업까지 포함해서 풀 사업 중에 일부가, 어디에 쓸 것이다 해서 풀사업에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지사가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풀로 편성한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내용은 당장 한두시간내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시ㆍ군별로, 실ㆍ국별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느냐,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2,3일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훈   다른 위원님!
○강신정 위원   저도 하나 합시다.
   2000년 12월말 현재로 제주도 총 채무액을 구분해서 해외채는 얼마이고, 금융금융기관채는 얼마이고, 재특자금 등 정부에서 빌려 온 것은 얼마이고, 기타 등으로 구분해 주시고, 올해 채무와 관련해서 원금상환 현황, 이자상환 현황, 또 해외채 상환 적립기금은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을 구분 해서 채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하고 내년 시ㆍ군, 읍ㆍ면별 도로사업 예산편성 현황, 국비, 도비, 시ㆍ군비 부담내역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 실ㆍ국별 지방채 현황, 농어촌주택계량사업 융자금 현황, 농어촌진흥기금 현황, 현재 진행 중인 국비 및 도비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도 및 지방도로에 있어서 현재까지 투자현황 및 차후 투자계획 현황, 다음 제주의료원매각계획서, 금융기관별 차입금 현황, 이자, 기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실ㆍ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오후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오전 예산심의가 끝나서 제가 4층 위원실에 들어가니까 오후 단체에서 저한테 너 몇 살이야부터 시작해서 지난 번 교육관광위 예산심의때 법인택시 증차와 관련해서 도의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폭언을 하고 폭력까지 쓰려다가 돌아갔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때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고성을 지르면서 거세게 항의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사안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아니고 회의장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민원인들을 부추겨서 의회를 유린하는 작태를 도에서 서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우근민지사가 시켰는지 담당국장이 행했는지 그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이 나오지 않면 더 이상 이 회의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이 아니고 의회가 이렇게 유린당하면서까지 의정활동을 과연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위원장님, 비단 박희수위원님뿐만 아니라 예결위원 전부가 엄청난 외부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안난 사안까지 전부 이해단체나 당사자들이 전화오고,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흑막이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심사받을 생각을 해야지 외부적인 힘을 동원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현상은 시정되지 않으면 의회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동감일 겁니다마는 삭감된 예산에 관련된 단체나 기관에서 엄청나게 억압하고 어느 위원 때문에 삭감되었다, 이거 어디서 나간 겁니까? 그 사람들이 봤습니까? 위원들이 타당하니까 삭감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의회쪽으로만 몰면 예산안 심사할 필요가 뭐있느냐 말이에요. 원안대로 하라고 하지,
   도민의 대표가 심사를 하면 그런가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추후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서 반영할 생각은 안하고 얼토당토않은 소리만 해서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화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만식 위원   정회가 아니라, 도지사나 부지사가 와서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입장 밝히지 않으면 예산심의 보이코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충남 위원   그리고 부지사는 왜 참석을 안합니까?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승훈   행정부지사를 출석하는 것으로 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성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행정부지사님 안계실 때 법인택시사장들이 박희수 동료위원님 방에 찾아와서 난동이 있었습니다. 그 진상을 직접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해명과 집행부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솔직히 동료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문제는 사실 오랜 풀리지 않는 과제로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96년부터 자격제로 함으로 인해서 개인택시증차요인은 계속 불어나고 법인택시는 불어나지 않음으로 해서 현재 법인택시가 1,582대고 개인택시가 3,095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어서 지난번에도 개인택시 자격제에서 우선제로, 여러 가지 시책문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법인택시에도 증차를 왜 안하느냐, 반문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운수부서에 법인택시 사장 7명이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도의회 간다는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마는 어제인가 그저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법인택시에 대한 발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법인택시 사장님들이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찾아왔을 때 왜 설득을 못했느냐는 말씀인데, 그 설득관계와 찾아온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잠깐 듣고 그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는 게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훈   담당과장으로부터 내용을 듣기 전에 우선 직접 오늘 피해를 받으신 동료 박희수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교육관광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법인택시의 증차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택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실차율이 높고 특히 빈차가, 모든 영업용차량들이 수익성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법인택시를 증차해야 될 사유가 뭐냐 이런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입제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도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골자로 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오전 회의가 끝나서 회의실에 들어가 보니까 택시회사 사장이란 분들이 읍ㆍ면 단위에서 찾아와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시작해서 30분간을 폭언을 했는데, 저는 폭언한 것은 문제삼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격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정책을 펼치는 도에서, 그 당일날은 언론에서 그 상황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택시회사에서 와서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찾아왔고, 또 오기 전에 제주도청을 방문해서 여기로 왔다 말입니다. 발언요지를 정확하게 메모를 해서 왔던데, 도에서 주지 않았으면 언론에서 줬겠습니까? 어디에서 줬겠습니까?
   그리고 도의회 오기 전에 도당국을 방문했으면 도당국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선 의원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은 도의 책임입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설득시킬 것이 아니고 도당국 정책의 합리성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때는 이해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민원인들을 부추겨서,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부추겨서 한 것밖에 더되겠느냐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유사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도에서 간접적으로 부추겨서 한다든지 소스를 준다면 의원들 겁나서 앞으로 의정활동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호성   박위원님이 며칠전에 택시증차에 관한 지적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에 의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3.6%의 실차율 가지고는 증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으로 제가 잠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43.6%의 실차율을 가지고는 증차가 어렵다, 단 제주도인 경우에는 관광수요의 여건변동에 따라서 증차할 수도 있다,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개인택시는 계속 증차해서 3대1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는데 법인택시는 왜 증차를 안하느냐 하는 법인택시 업자들의 요구사항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다만 50%, 60%의 실차율이 되었을 때 증차가 되고 전체개인택시든 법인택시 숫자가 관광객의 수요에 손익분기점이랄까 수익성이 있는 운수행정정책이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도에 들려서 도의회에 온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못 들었고 또 항의라든지 부추기는 발언에 의해서 도에 찾아온 사실을 저는 과장이나 계장한테는 직접, 서귀포에서 행사를 다 마치기전에 왔습니다마는, 전화를 하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이 어디에서 나갔고 사실상 부추긴 사람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 사실 이런 일에 대해서 부추기거나 다른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도의회와 집행부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유감입니다. 그런 일이 저는 없다고 우리 공무원을 믿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행정부지사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러한 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번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이해당사자에게 전달되어서 동료위원들이 예산심사에 관련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들이 꼭 집행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평소에 사업부에서 종종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오늘 행정부지사님을 발언대에 서도록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우근민도정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상당히 묘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모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그렇게 한 적이 있고 최근에 또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일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니까 또 그것도 비공식석상에서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거론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게 의회에서 무슨 건이 터져서 민원인과 관련되면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 옵니다. 도에서 시킨건지 아니면 자발적인지 몰라도 와서 직접 의원을 상대로 해서, 적당히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들어 와서 거칠게 몰아부친다든지 거칠게 항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도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지 그것은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겨도 하늘이 알고 있고 도정이 아무리 우겨도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젊은 나이에 도의원을 시작해서 이제 40입니다. 만5년 이상 의원생활 하면서 오늘 같은 일은 처음 당했습니다.
정말 의원직을 이런 식으로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의원생활을 계속해야 되느냐는 회의감마저 들 정도입니다. 지사만 선출직이 아니고 저도 선출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방자치제 앞날이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도정에 어긋났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정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사를 대신해서 온 김호성행정부지사의 답변을 듣고 참으로 의원의 한계를 느끼고 의정활동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회의감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결특위 위원 자리를 사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퇴장)
○오만식 위원   행정부지사 오전에 있던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들을 파악해 보신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제가 조금전에 행사를 마치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차중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자리에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자세로 온 거 아니냐 말이에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어떤 점에서 얼렁뚱땅입니까?
○오만식 위원   추후조사를 해 봐야겠다고 했는데 최소한 의회에 그렇게 와서 폭언이나 위압감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누가 왔는지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소상히 알아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볼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든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와서 아무 사실도 새롭게 얘기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되니까 동료위원이 자기 마지막 수단으로서 예결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위원님,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부서의 책임자한테 제가 확실히 물어봐서 증거가 있으면 증거에 의해서 답변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심증이 어떻게 가는지는 조사하기가 난감합니다.
   다만 과장이 그런 일이 절대없다, 계장한테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절대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답변드린 것이고 고 앞으로 법인택시의 증차문제는 고도의 정책적인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른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 모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회사택시, 법인택시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동료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거잖습니까?
   상임위 회의석상에서 나오니 얘기인데 그 문제가 언론에 나간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도의회에 와서 상주하면서 취재하는 기자들조차도 그 부분을 자세히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이 이해관계자들한테 알려지게 되었느냐 이런 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글쎄, 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증이 없으면 심증으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당부서장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느냐? 결코 없습니다, 계장한테도 물어보니까 결코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시일에 조사하기는 어렵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비공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발설이 되고 외부로 나가는지 조사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비밀회의로 했다면 과연 집행부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 책임자로서는 조사의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가 있으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한 결과 삭감된 단체나 기관에서는 전부 항의성방문 내지는 전화로......지사는 약속이 된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최종의결이 나야 되는 것이지, 지사 약속만으로 됩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어느 위원이 문제삼아서 안된 것이다 그렇게 해당 단체나 기관에 얘기를 해서 계속 전화오게 하고, 의원들은 주민이 뽑은 선출직 아닙니까?
   의원으로서 할 바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사업적인 설명부족과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삭감된 예산 또 타당성이 결여되어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전부 우리들은 할 바를 다했으니까 의회가서 알아보십시오. 어느 의원들이 했다, 그런 식으로만 밀어부치면...... 저도 예산심사가 한 두 번이 아닌데 이번처럼 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사가 전부 선심으로 약속해 놓고 잘못은 의회로 돌린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의원들만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의원은 당연히 예산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데도 마치 도에서는 다해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해 주는 것처럼 의회로 몰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심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사는 공약사업 전부 이행해야 되고 의원은 공약사업 이행 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도민이 낸 혈세를 유효적절한 부분에 적당히, 골고루, 어두운 곳에, 그늘진 곳에 투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그중에 대단히 많은 건수가 전부 기존 단체지원해 주는 것보다 신규로 배정해 놓으니까 다음 선거를 노린 선심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의회보다 위에 있습니까? 동등한 쌍마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같은 마차바퀴가 되어야지요. 집행부는 큰바퀴고 도의회는 작은 바퀴면 굴러갑니까?
말로 하지 말고 실지 도정과 의정간에 협력이 잘 안될망정 그런 부당성을 의회로는 돌리지 말았으면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강승훈   행정부지사님,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법인택시증차문제로 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의 유포등 이러한 사항들이 당장에 조사하기는 어려우나 모든 진위 여하를 떠나 도의 교통정책문제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심대한 방해를 받는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장 강승훈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유감의 뜻은 표명했습니다마는 이런 유사한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과 사후조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으므로, 이 상황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예결위원의 임무를 포기하겠다고 한 사태가 발생한 입장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예산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부측의 추가적인 사후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견해가 있을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승훈   그러면 오만식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충분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예산심사를 보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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