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6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 . 12 . 15.(금)

제169회 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15일(금) 10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ㆍ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강승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ㆍ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강승훈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교육청을 제외한 교육관광위원회 소관이 되겠으며 질의ㆍ토론이 모두 끝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ㆍ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부지사!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훈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98년도 도정질의시에 도지사께서 어떤 답변이 있었느냐 하면 당시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아무런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교부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향후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교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보조금관리조례를 갖다놨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조례는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있었고 보조금이 선심성으로 가고 있다는 많은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익을 만들어서 그 룰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지사가 도민을 상대로 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밖에 더되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지적이 일고 있는데, 지사가 그렇게 답변한 이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보조금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민간보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박희수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들립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98년 도정질의 당시에 민간에 대한 보조기준을 만드시겠다는 것을 제가 직접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안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호성   민간에 대한 보조기준을 만드시겠다, 지사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사께서 공식석상에서, 본회의장에서 도민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해 놓고 전혀 밑에서는 그에 대한 이행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그러면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도 없이 신청들어 오면 집행기관에서 대충 봐서 타당성이 있다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각분야별 도정발전에 기여가 되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을 할 생각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답변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답변 아닙니까? 그 당시 요구했던 것은 민간경상보조를 하더라도 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의 자구부담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단체의 회원숫자라든지 과거의 활동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얘기였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앞으로는 기준을 만들겠다 대답을 해 놓고 아직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금년도 역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엉터리로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런 기준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을 함으로써 수혜회원수라든지 단체의 능력, 활동경력 또 도정발전의 기여도, 시범사업, 시험사업 여러 가지 기준을 자체적으로는, 명시된 기준은 아니지만 들어 온 단체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지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전부 받았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명문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다 받았습니까? 각 실ㆍ과별로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참조해서 작성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일부 받은 것도 있고 안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역이 워낙 좁으니까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단체를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것은 답변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주셔야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 지사께서 이미 도민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금년도까지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해 봐야 거기에 대한 답변은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다만 덧붙인다면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 이것은 신청을 받고 또 심사위원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분배가 됩니다.
○박희수 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오만식 위원   심사위원 없어요. NGO 행자부 보조금만 있고 나머지는 심사위원 없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NGO자금에 대해서 하신 거지요? 외국에서 대학교수라든지 그것은 NGO 자금이고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고사업에 대한 것이고 이 예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오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은 안오셔도 되는데 제가 특별히 문화예술분야 조직과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 출연금으로 5억원,운영비로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도지사께서 선거당시 공약사항으로 해서 문화진흥원 민간위탁이라는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문화진흥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내부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고 문화진흥원을 지금까지 계속 존치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문화진흥원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추진상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제주도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현재까지 기금설치목표를 300억원으로 하고 기금조성 기간을 201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금이 45억원이 되고 내년 5억원하면 5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문화예술진흥재단이 설립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본다면 문화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재단과 문화진흥원이 같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현재 확실한 방침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문화진흥원 업무기능중에서 문화예술진흥 및 교육홍보업무, 문화예술단체지도 및 육성업무,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업무는 도의 문화예술과업무하고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재단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앞으로 예술단운영이라든가 전시, 공연이라든가 시설물의 관리는 현재 문화진흥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약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 해서 검토해서 언젠가는 통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문화진흥원의 내년도 예산이 26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저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 있지, 문화진흥원 있지, 이제 다시 문화예술재단 만들지, 문화예술재단내에는 문화예술사업부가 다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원화시켜나가고 예산을 절감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겠다는 문화재사업부 같은 경우에 별도로 2억원씩 투자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문화진흥원에 그 일을 하든지 자연사박물관 이 하든지 이렇게 해서도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별도로 운영비를 지출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문화진흥원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실천적 방안은 아직까지 하나도 나온 게 없지, 문화예술재단 별도로 만들어서 기금은 기금대로 나가지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지 문화예술과는 그대로 존치시키지, 부서 많다고 일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부서는 축소시키고 사업비쪽에 예산을 투자를 해 주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숫자 늘리는데만 돈이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만들면 운영비 2억원이 대부분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문화예술진흥이지 실질적인 사업비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도비증액부분 만큼도 증액이 안되고 있습니다. 뭐가 도에서 부르짖는 문화진흥이냐 이겁니다. 사람 숫자를 늘리는 거, 합주단 하나만드는 거 이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조직을 담당하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까지도 전혀..........문화진흥원의 민간위탁방안이라는 것은 곧 전문가들이 문화진흥원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 도에서 부르짖는 문화예술의 진흥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직까지 답이 없다, 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진흥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모든 업무가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는 시점에서 민간위탁문제는 반드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문화예술진흥재단이 아직 잉태단계고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2001년이나 2002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직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더 이상 물어봐야 답변은 그 수준일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김호성 부지사님께서 이 시간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꼭 부지사님께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면 부지사님 일을 볼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지사님 안계셔도 되겠습니까?
○부봉하 위원   내일도 있고 해서, 일보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저는 부지사한테 물을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위원장 강승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잡수입과목에 관광진흥부가금관계 이것에 대해서 물론 기획관리 실장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은 입장객 1인당 2,000원 받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골프장은 2,000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용시설업은 2% 아닙니까? 매출액의 2%,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영훈 위원   숙박업도 2%?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영훈 위원   카지노는 1만원인데, 인원산출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내년 예산에?
○김영훈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년도 기준해서
추계를 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추계하는데,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골프장 들어 갈 인원을 38만명으로 잡았다 이겁니다. 38만명을 어떻게 추계를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뭔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년도에 징수한 실적에 비례해서,
○김영훈 위원   몇 % 증액하셨습니까? 감액하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000년도에 3/4분기까지 32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32억원이면 16만명 기준이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골프장만 아니고 전체적입니다. 골프장만 3/4분기까지 6억 8,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골프장은 금년도 예산서에는 소위 7억6,000만원을 잡았다 말입니다. 결국 그거 아닙니까? 1인당 2,000원씩 38만명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7억6,000만원이다, 그런데 이 추계를 어디에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000년도 3/4분기까지 6억8,9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이것을 추계해서 7억6,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영훈 위원   금액으로 추계를 잡으면 안되지요. 입장객으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입장객으로 잡으나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는 금년도에 들어간 숫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12월말까지 안되었으니까, 또 연말에는 부킹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연말 시즌에는 이용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내년도에 38만명이 골프장을 이용할 것이다 하는 인원을 잡는 게.....금년 3/4분기 몇 명이나 입장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 3/4분기까지 6억8,900만원이 세입되었기 때문에 인원수로는 34만4,000명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4분기까지 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해서 내년도에 38만명정도가 입장을 할 것이다라는 추계를 해서 7억6,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계에서 잡수입입니다마는, 그러면 3/4분기까지 관광객이용시설업에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4분기까지 1억2,3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연도말까지 하면 1억6,000만원이 될 것이다, 물론 추계겠습니다마는, 숙박업은 3/4분기 현재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7억2,300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카지노는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7억100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대충 그러한 비례인데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관광진흥부가금은 35억3,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해서,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이니까 추경에 따라서 세입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금년에 4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2회추경까지 해서,
   그런데 내년도 올라있는 것은 37억2,000만원밖에 안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3/4분기 기준해서 잠정추계만 잡고 나중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하려고 여유를 가진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부가금에 대해서 관광업계에서 반발이 있는데 관광진흥부가금을 금년도 42억원 예산중에 어떤 비율로 어떤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관광업소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광진흥부가금 문제로 사실은 업계하고 도청하고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징수교부금 문제도 다툼이 있었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관광진흥부가금도 업계에서 징수과정에서 불편해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징수금을 줘서 부가금을 받을 수도 없는데, 금년도 42억원은 대개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진흥부가금만 별도의 회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부가금이라든지 다른 자금들을 포함해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관광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전체로 건설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관광부가금 일부가 그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게 진흥부가금 문제를 관광문화국에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실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목적하고 있는 바의 관광진흥부가금제도가 세입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업계가 협조해 주어서 사실은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숙박업은 숙박업대로 카지노는 카지노대로 징수하는데 협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협조를 해 주는데 자기네들한테 관광업계를 위해서 금년도에 42억원이다 하면 42억원 예산중에서 실지 관광진흥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몫이 많지 않다, 이게 반발요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런 점도 감안해서 하되,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았다 또는 많게 잡았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특별법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마는 특별법개정 하루전에는 관광부가금을 받은 것을 1차산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전액을 투자하는 것이 법상으로 제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법제40조 제 4항에 보면 향토문화관계, 1차산업, 관광산업진흥, 생활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전분야에 쓸 수 있도록 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에 예산은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관광진흥 부과에만도 예산이 연80억원정도 되고 특별회계중에서는 15억원정도가 관광을 위해서 쓰고 있고 1차산업에 약50∼60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42억원중에 15억원정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분야에 더욱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691페이지에 문화재발굴 및 주변환경정비 풀사업비 또 770페이지에 관광지주변 환경정비 풀사업비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 1억원짜리인데, 이것은 사업대상을 선정해 놓고 편성하셨습니까? 그냥 풀로 막연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하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풀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관광지주변환경정비하면 어느 관광지다 정해 진 것은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화재발굴하는 것도 어디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할 때마다 문화재발굴관계하고 주변환경관계를 하려고 예비비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넉넉하면 더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자체가 시ㆍ군에서 자본형성을 하고 또 시ㆍ군의 경제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보조금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관광지주변정비 경우에, 문화재발굴은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전문위원도 지적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역간, 산업간 형평성의 문제, 또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문제 같은 것은 사전에 고려하고 있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에서 풀성격으로 할 때는 시ㆍ군간의 형평이라든지 특수한 사유가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제도 기획관리실장한테 그런 것을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문화국소관 예산중에도 6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무대공연작품지원이나 문화상품개발지원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미확정인데도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난주마리아묘역진입로라든지 전국연극제 개최,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해가 갑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계획을 올려놓고 예산을 계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6건은 재정계획수립시에 사업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확정을 못지어서 재정계획수립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경찰에 돈주려는 것 같은 것도 사전에 다한 거 아닙니까? 물론 경찰에 돈주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경찰에 이동식 자동영상측정기는 경찰이 달라고 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먼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주겠다고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경찰에서 요구한 자료 사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본부장 김신동입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소방서나 서귀포소방서에 구조대가 있지요? 구조대소방행정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추진 하려고 하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왜 사전에 재정계획에 반영 안시켰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까 관광문화국장이 얘기했듯이 중기재정계획 당시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급성에 의해서 소방서와 소방본부 또 도청간에 다른 실ㆍ국이나 다른 사업소에는 전자결제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오직 소방서와 소방파출소 또 소방본부, 도청간에 문서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없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산반영한 것은 좋다 이겁니다. 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투ㆍ융자심사할 때 왜 반영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김영훈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사항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심사에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물어물 대답하지 말고, 그때까지는 필요성이 있지 않다가 나중에 예산요구 시기가 되어서 서귀포서나 제주서나 예산요구가 들어오니까 그때 도에 예산요구하면서 반영하려고 해 보니까 이미 기회를 놓쳤다든지 해야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겁니다.
○김영훈 위원   내가 소방본부장 해야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시는 투ㆍ융자심사시에는 생각을 못했고 소방서에서, 물론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시급성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누락된 사항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승훈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관광문화국장, 체육진흥담당이 누구입니까?
   저는 제주도 체육정책이 너무나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체육관련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전체가 얼마입니까? 단체에 지원하고 대회에 지원하는 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3억원정도입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23억원입니까? 23억원밖에 지원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숫자가 그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체육회 정액보조만도 22억1,000만원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각종 대회까지 하면 40억원이 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아까 질문을 잘못 알아들어서 체육대회관련 지원되는 것만 23억원으로 말씀드렸고,
○오만식 위원   체육대회관련은 생활체육포함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생활체육 포함된 겁니다. 스포츠에만 전체적으로,
○오만식 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40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체육회보조는 뺀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40억에는 체육회보조가 포함된 겁니다. 전부 스포츠체육진흥예산 자체가 40억3,6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2001년 생활체육관련 예산을 보니까 전국생활체육대회참가보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억9,400만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에 투자하는 금액을 보니까 38억6,0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체육회에 정액보조 5억1,000만원하고 위탁금으로 17억원 나가는 것을 포함해서 22억1,000만원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액수가 적은 것 같아서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생활체육에 투자하는 비율이 전체 체육예산중에 7.5% 밖에 안됩니다. 이런 기형적인 체육정책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전부 메달따는데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체육회 가맹단체, 연맹에 보조금, 대회금 주는 것 빼고 진정한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뭘 투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한심한 일이 있습니까? 생활체육에는 사무실주고 몇 개대회 유치하는 것으로 끝나네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선수한테 수억원씩 들여서 메달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민들 건강이 증진되고 기초체력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체육정책에 대해서 좀 실력이 부족한 것을 자인합니다마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년도기준해서 생활체육관계는 비교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더 검토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생활체육은 2000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신기하게 맞춰놨습니다. 심지어는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982만1,000원인데 1,000원까지 맞추어 놨어요. 이렇게 박하게 지원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2000년도의 각종 대회, 체육회 보조는 정액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 안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대회 및 대회유치하는데 보조하는 돈이 얼마냐 하면 4억6,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많은 돈이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얼마로 편성이 들어 왔느냐 하면 16억5,8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들어왔어요. 대회유치에만 11억9,000만원, 약12억원 돈을 편성해 놨다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전체 단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을 보니까 작년에 1,000만원씩 했던 데는 5,000만원씩 올라와 있고 작년에 목숨도 없던 과목에 수천만원씩.....안들어 온데가 없습니다.      무슨 국제대회는 이렇게 많은지,
○위원장 강승훈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서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관광진흥과 예산말고 문화적인 관광 또 스포츠관광 수입증대를 위해서 스포츠산업을 관광과 연계하는 것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22개 정도의 국내ㆍ외대회를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얼마 벌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내년에 약31개 정도의 대회가 유치가 확정되었거나 유치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육행사차원도 되지만 관광차원도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대회에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말씀은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체육회에 체육단체 관련되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대충 두 가지입니다. 체육대회개최해서 그렇게 관광적인 투자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밥사주고 행사하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분들이 특별하게 여기와서 제주도에 커다란 관광투자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짐작할 뿐이지,
   다음 두 번째입니다. 모단체들은 너무 피곤하답니다. 대회 한 번하려면 반 죽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기본적인 단체에서 선수육성이 되었는데 난데없이 국제대회하기 시작하니까 여기도 대회 저기도 대회해서 없는 단체가 없답니다. 대회 한 번하려면 1년 내내 매달려야 되는데 과연 진정한 체육진흥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이냐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대회 성격도 보십시오. 오픈 국제 무슨대회......, 종목은 차마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오픈대회만 수두룩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인들이 체육행사가 늘어나다보니까 자기 생업도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려면 상당히 자기 이익도 뺏기고 그런 사정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도부터 스포츠관계는 저희 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좋은 국제대회가 올 수 없습니다. 오픈대회도 개최하고 국내대회도 개최하고, 작은 대회도 개최하는 바탕이 있어야만 좋은 국제대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중앙에 대한체육회라든가 제주도체육회 연맹분들하고 그런 것을 숙의하면서, 천상 스포츠산업이 육성되려면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화시키면서 앞으로 스포츠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그 말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의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좋지만 제주도가 그렇게 접근성이 용이합니까? 그렇게 많은 국제대회나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만큼 접근성이 용이하냐구요? 안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니까 돈은 더 들어가고 그 재원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집행부고 집행부에서 못하게 되면 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광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홍보도 실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듯이 스포츠대회도 개최하고 있으면 제주도홍보도 되고 스포츠육성도 되고 좋은 경기장도 생기고 노하우가 붙어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국장이 답변할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추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큰일 났습니다. 스포츠, 스포츠해서, 국제대회, 오픈대회 연맹마다 하게 만들고 우리 제주도 수준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1,200억원짜리 축구장 만들고...... 올바르게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되어야 되는데 저는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뭐합니까? 돈을 딴데 써 버리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는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집행부에서 동의안해도 관계없습니다. 동의 구하려고 한 얘기 아니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들은 스포츠를 함으로써, 관광이 지금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72% 아닙니까? 72%기 때문에 천상 스포츠와 연계되지 않으면 관광산업도 진흥시키는데 더디지 않겠느냐,
○오만식 위원   프랑스 파리나 로마같은 경우에 특별히 스포츠대회해서 관광객 유치시켰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거기하고는 여건이 틀립니다.
○오만식 위원   제주도는 스포츠 때문에 관광정책이 활성화된다는 결론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스포츠때문에도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더 이상 얘기해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 예산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돈털어서 하시던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승훈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769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로 해외시장조사 및 마켓팅방안용역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우리가 앞으로 중국을 시장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시책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시장조사가 잘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시장 조사를 하면서 일본이나 동남아권까지 같이 뛰어서 시장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떠한 시책을 펴나가고 어떠한 마켓팅방안을 강구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뭔고 하면 용역비, 연구비에 너무 과다지출하고 있지 않느냐, 비단 관광문화국뿐만 아니라 환경건설국이나 농수산국이나 보면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었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만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래도 타엘리트쪽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내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다가 한계가 왔을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랬을 때 용역을 의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용역비, 저는 솔직히 우리 제주도가 용역천국인 것처럼 이렇게 과다계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는 이유가 해외 마켓팅하는 직원이 사무관 1명과 직원1명, 2명뿐입니다. 2명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시장조사나 마켓팅까지 전문적인 것을 연구할 만한 여력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만 매달리면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에 매달릴만한 인력이 없어서 전문집단에 용역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잘렸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리고 안잘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해 주시고 정말로 도저히 우리 힘으로 불가능했을 때 용역을 의뢰한다든가 해야지, 용역연구비로 쓰여진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금액입니다.
   물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의뢰하고 중국시장을 조사하는 부분, 다 이해는 갑니다. 특히 잘아시겠지만 1차산업만해도 WTO에 가입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초비상입니다. 그래서 넓은 시장을 한 번 돌아보고 확인하고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문화국장께서는 교통관계는 부임을 하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믿고, 자리에 들어가시고, 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부봉하 위원   요즘 교통과장 조금 머리가 아프시지요?
   7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내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지금 제주도에 시내버스 회사가 제주시에 3개업체, 서귀포시에 2개업체해서 5개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주시에 있는 삼영교통은 시외곽동 노선 운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제주시에 3개업체중에 2개업체, 서귀포시에 2개업체,
○부봉하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는 도에서 지원해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예산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부봉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예를 들어 제주시 2개업체, 서귀포시 2개업체라면 제주시하고 서포귀시에,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저희들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시에 주면 시는 다시 시비를 보태서 업체별로,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에게 손실보상금으로 제주시에서나 서귀포시에서나 과거에서부터 보조를 해 주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번 도에서 처음으로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놨다?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지금까지 실태를 보면 제주시인 경우에 작년과 금년에도 제주시에 교통량 조사결과를 보면 외곽동 노선에 손실액이 약6억5,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30%에 해당되는 2억원 정도밖에 시에서 보전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인 경우는 지금까지 하나도 보전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도 내년부터는 예산에 계상해서,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보전을 해주고자 하는 업체가 회사별 손실이 연간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운행계통에 대한 손실은 회사별로는 나와있지 않고,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단위로 조사하기 때문에,
○부봉하 위원   노선별로 조사한 근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제주시인 경우는 제주시에서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서귀포는 서귀포대로?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서귀포는 지금까지는 없고, 금년 처음으로 조사해서 내년부터,
○부봉하 위원   근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거나 말거나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제주시는 근거가 있고,
○부봉하 위원   아까 2억원에서 제주시도 보상해 주고 서귀포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에, 물론 자동차대수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손실된 금액에 의해서 몇 %로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인지?
   그러면 서귀포면 서귀포에 얼마 연간 어느 회사에서 얼마만큼 피해가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상해 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이것은 시단위로 조금 보조가 되면 시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주시에서 내년도에는 3억원, 서귀포시에는 한7,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되면 분기별로 해서 발생되는 손실액을 전부 산정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분기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심사해서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가 요즘 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몇 번 비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도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비단 언론에만 비춘 것도 아니고 일부 도민들중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과장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도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업무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소 보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다시 저희 도도 지금 7개 시외버스회사에 연간 한 12억6,000만원 손실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손실액은 한 27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 47%에 해당하는 12억6,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50%는 군에서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시외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액은 군에도 50%를 부담시켜서 도와 각 50%씩 해서 시외버스 회사에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소 보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손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되겠다?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부봉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장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압력을 받아서 예산에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부봉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오충남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내버스가 100원 인상되잖아요, 550원에서 650원으로 인상되면 적자가 얼마쯤 커버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상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650원으로 하는 것을 700원으로 인상요청하고 있는데, 650원으로 책정해서, 어제 물가대책위원회가 끝났습니다만, 요금을 이렇게 인상해 준다고 해도 조금 보탬이 될 뿐이지 적자나는 것이 전부 메워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적자노선만 따져서 적자나는 것을 보전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오충남 위원   그럼 흑자노선은 내버리고?
   흑자노선은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회사에서는 시내버스인 경우는 시외곽동에 아침, 저녁 러시아워 때를 제외하면 손님들이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오충남 위원   노선별로 전부 적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흑자노선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67개 노선중에 35개 노선이 제주시의 경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적자노선에 대한 것만 해주고, 흑자노선에 대한 것은 플러스시켜주지 않고?
   흑자노선은 그대로 놔두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적자가 많은 시외곽노선에는 회사측에서는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운행을 안 하려고 하면 그냥 내버려야 될 것이냐! 그러면 주민이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되므로 시에서 개선명령을 해서 업자들로 하여금 명령해서 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뛰는 노선에 대해서,
○오충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습니다. 적자노선만 보전을 해주는 것, 그것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오충남 위원   그럼 흑자노선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실제 회가부 적자노선, 흑자노선 전부 합해서 어렵다면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흑자노선에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다면 지원하지 않해도 되고,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적자노선에 대해서 일부만 반영시켜주게 되면, 흑자노선 전부 다 보전을 해주든지, 흑자노선만큼을 커버를 해주든지, 무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투명하게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는 한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업체에서 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선을 면허관청에서,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적자노선 확인을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시내버스인 경우는 면허관청별로, 제주시관내 버스인 경우는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관내 시내버스인 경우는 서귀포시에서 합니다.
○부봉하 위원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저희들 인력만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가을철 가장 성수기라고 생각될 때 40일간 노선별로 직접 직원들을 투입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아까 오충남위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노선별로 흑자를 보는 노선이 있고, 적자를 보는 노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가 10대 있는데 적자노선 5대 뛰고, 흑자노선 5대 뛰고, 그런데 이게 적자노선에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회사는 아무 걱정이 없네요?
   왜 이런 말을 묻느냐하면 회사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10대가 이 회사 차인데 10대가 움직이는 걸 가지고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평균낸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적자노선 때문에 이 회사전체가 적자를 얼마 봤을 때 보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부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시외버스나 시내버스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은 회사들이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안 하게 내버려두면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교통의 불편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부봉하 위원   노선확정을 누가 합니까, 회사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시내버스인 경우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노선선정을 해놓았는데 회사자체내에서 거기는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버스를 투입 안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회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노선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100세대가 사는 마을이든 10세대가 사는 마을이든 자기네 마을까지 버스가 와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물론 그거야 당연한 거겠죠. 그 입장을 몰라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노선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에서는 노선을 놓고 싶은데 업자측에서는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뛰기가 곤란하다고 했을 때 노선을 조정하지 말고 내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0세대밖에 안 사는 마을이지만 부득이하게 거기까지 버스를 보내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그 밑에 보면 이동식자동영상측정기 구입지원, 한 대에 5,280만원, 3대 합계 1억5,8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입해서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경찰경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교통안전을 위해서 신호기나 교통안전시설을 하는데 설치권자는 시장ㆍ군수입니다. 시장ㆍ군수가 설치하고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관할서장한테 도로교통법상 위탁해서 관리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시로 보조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사고를 줄일 수도 있고, 운전자로 하여금 조심도 할 것이고, 이런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부봉하 위원   예,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예, 다음!
○김영훈 위원   그거 아까 국장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동식자동영상측정기를 구입해서 경찰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시ㆍ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경찰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지만 주는 과정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영훈 위원   자본보조로 해서 자치단체로 가서?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위원장 강승훈   예, 다음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도로교통량조사를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환경건설국에 보면 도로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목적은 틀릴 겁니다. 도로관리를 하는데는 도로 증설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경우는 생각해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건데, 또 교통과같은 곳에서는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금 목적은 다르겠지만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은 많은 데 교통량을 조사하는데 대해서 같은 관청 양쪽부서에서 교통량조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어떤 행정력낭비나 인력낭비나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은 없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건설부서에서 하는 교통량조사는 그 도로에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확장이나 증설이나 이러한 정책수립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하는 것은 운수업체가 노선별로 어느 노선에는 흑자가 되고, 어느 노선에는 적자가 되고 있느냐, 적자가 되고 있는 노선에는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해서 뛰는 노선에 대해서는 하나의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방법이나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대수가 많고 적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손해가 되느냐 마느냐는 것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과에서 하는 조사가 더 정확하고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부서에서 하는 조사방법은 일정 도로, 일정구간에,
○홍가윤 위원   차량대수만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고정시켜서,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교통과에서 조사할 때 차량대수만 조사해서 그것을 환경건설국에 통지만 해버리면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가 안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위원님, 조금만 제 말씀을 더 듣고, 저희들 교통부서에서 하는 교통량조사는 도로의 일정구간에 더 하는 게 아니고 각 노선마다 차를 직접 타서 제주시에서 한림까지 간다면 제주시에서 한림까지 가는데 어디에서 몇 사람이 타고, 어디에서 몇 사람이 내리느냐 이것을 전부 자동차로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홍가윤 위원   지점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승훈   여객버스는 승차율을 따지는 것이고, 도로교통은 차량대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781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택시운전근로자휴게소 건립비지원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 어떤 용도로 짓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지금 버스 운전근로자도 그렇습니다만, 택시운전근로자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전자들이 24시간 교대근무 아닙니까? 그래서 운행도중에 마땅히 차를 세워놓고 담배 한 대 태운다든지 커피를 한 잔 하면서 휴식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내에 부지는 택시노조원에서 확보할테니까 건물을 짓는데 보조를 해주도록 해서,
○홍가윤 위원   택시회사가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35개 회사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 전체에?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홍가윤 위원   35개가 신제주에만 있습니까, 구제주에만 있습니까, 서귀포에만 있습니까?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 대부분 운전기사들입니다만, 보통 택시근로자라고 하면 운전기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홍가윤 위원   각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들이면 회사에 심지어 바둑, 휴게실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휴게실이 없는 회사는 회사로서 존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사들이 어디에 모여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휴게소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모여 앉아서 오랫동안 쉬거나 할 곳이 아닙니다. 지금 택시기사들이 잠깐 쉬는 형태를 보면 돌아다니다가 도로변 옆에 세워서 아니면 공터에 세워서 잠깐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의자에 기대서 쉬고, 휴식은 좀 취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중심가에 휴게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제주도는 다른 시ㆍ도와 달라서 사업구역이 도일원 아닙니까? 그러면 서귀포시에 있는 택시들도 제주시로 많이 운행되고 각 군에 있는 택시들도 많이 제주시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그런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 시설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옛날공무원생활하면서 택시운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알고 있고 휴게소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기도 합니다만, 기사들이 전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을텐데 해서 좀 물어본 겁니다.
   676쪽에 보면 제주도지편찬위원회수당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수당이 문화예술관리부문에서 위원회수당이 나가고, 또 759쪽에 보면 관광진흥부문에서 제주도지편찬위원하고 상임위원 봉급,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과를 틀리게 해서 책정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공보관실에 보면 또 제주도지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중복이 됐기 때문에 어째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책정하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759페이지 편찬위원회수당은 상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예, 상임연구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677쪽에 있는 편찬위원회수당은 회의할 때 위원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예산책정하는 것은 좋은데, 왜 각 곳에 분리시켜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분리가 아니고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상임은 기타직보수고,
○홍가윤 위원   그런데 편찬위원회수당은 문화예술관리면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제주도지편찬위원 상임위원이나 연구원은 관광진흥,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진흥과인데 주무과에 인건비는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래서 문화예술과의 것이라도 국주무과인 관광진흥과예산에,
○홍가윤 위원   그리고 제주도지 발행은 공보관실에서 발행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하고 도지가 틀린 겁니다.
○홍가윤 위원   틀린 겁니까, 똑같은 제주도지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신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홍가윤 위원   아니, 제주도지라고 나왔는데, 도정신문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정신문입니다.
○홍가윤 위원   도정신문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공보관실의 것은 도정신문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말씀해드리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공보관 하지 않았습니까?
○홍가윤 위원   사항별설명서 91쪽에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도지신문하고 1년에 한번 나오는 도지가 있고,
○홍가윤 위원   아닙니다. 2회입니다. 원고료 3,500원 곱하기 1,000매 곱하기 2회, 또 발간비 얼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거하고 틀린 겁니다.
○홍가윤 위원   틀린 겁니까? 똑같은 제주도지인데 왜 제주도청에서 발행하는 제주도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것이 구분이 된 것이 문화예술과의 제주도지는 제주도의 역사를 기록하는 제주도지이고, 공보관실의 제주도지는 제주도 일련의 주요시책을 중심으로한 홍보자료로서의 도지입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려고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문화자료총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역사자료총서발간 해서 그 항목도 있는데 제주도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이렇게 돼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제주도지편찬위원회는 제주도가 역사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일지를 정리하면서 역사를 정리해놓는 편찬사업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도청에서 발행하는 도지, 이거 몇 페이지정도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화예술과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홍가윤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지편찬위원회수당 해서 이것도 2회인데, 공보관실에 제주도지 발행하는 것도 1년에 2회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수당을 얘기는 겁니까?
○홍가윤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일반 위촉된 위원들에게, 상근 안 하는 사람,
○홍가윤 위원   글쎄, 공보관실에서 발행하는데 왜 관광문화국에 이 수당이 올라오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말씀드린 공보관실에서 하는 제주도지는 1년에 한번 발간,
○홍가윤 위원   1년에 2번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회 또는 2번 하는 거고, 그것하고 문화예술과에 올린 제주도지는 틀린 겁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위에 역사자료총서발간, 각종 문예행사 홍보물유인, 제주전통문화 자료총서원고료, 이 경우들을 말씀하는 거고, 그 밑에 운영수당 해서 제주도지편찬위원회수당이 나온 것이 있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당에,
○홍가윤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제주도지라고 항목을 붙여서 책을 발간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제주도지에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두 가지 종류를 붙여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는 1년에,
○홍가윤 위원   여기에서 그것을 따질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할애받은 시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어떻든 이거 틀린 겁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한 가지는 760쪽에 보면 지하철이용광고가 있는데, 와이드칼라 열차내에 포스터 붙이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알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하철광고는 관광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이런 광고들이 또 감귤소비촉진홍보사업 해서, 460쪽에 있는 것인데, 지하철광고로 해서 농수산국에서 광고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또 부두나 공항이나 대형간판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감귤에 대해서 대형간판제작ㆍ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광이나 감귤에 대한 홍보는 하면서 우리제주도의 1차산업중에서도 두 번째다, 세 번째다 하는 당근이나 감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광고하는 것이 없고, 특히 청정돼지니 뭐니 얘기는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축산물에 대해서 전혀 광고하는 것이 없고 그런데, 이렇게 각 개별로 광고할 것이 아니라 관광이라고 하면 1차농산물도 같이 겸해서 광고할 수 있는, 한꺼번에 몰아쳐서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몰아칠 수는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의견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확보를 분야별로 틀리게 하지만 홍보효과면에서 관광광고 할 때는 농ㆍ수ㆍ축산물도 한 귀절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수축산국에서 할 때는 또 제주관광에 대해서 한 귀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관관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좋은 의견에 대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님!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지난 내무위원회소속으로 있을 때도 서귀서하고 제주서를 비교해보니까 단가계산하는 거나 인원계산하는 거나 이런 것이 틀린 점이 있어서 통일시켜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받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서를 보다보니까 제주서에는 동정복을 3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돼있습니다. 하근무복도 3년에 한번, 그런데 서귀서는 2년에 한번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면 바로 제주도내에서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것하고 2년에 한번이나 3년에 한번 차이가 되고, 동잠바, 겨울잠바는 보면 제주서에는 2년에 한번인데, 서귀포서는 3년에 한번입니다. 또 기동화, 불이 났을 때 신는 신발인 것 같은데, 제주서에서는 3년에 한번, 서귀서에는 2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피복구입에 대해서도 동정복이나 하정복이나 제주시에서는 모든 것을 3년에 한번, 그러니까 인원전체에 대해서 3년에 한번 지급을 하는데, 서귀포에서는 그냥 동ㆍ하정복은 19명으로 인원만 표시했으니까 총원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작업복이나 기동화나 단화나 이런 것은 2년에 한번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기준이 틀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급기준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다보면 중간에 또 임용되는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은 정복은 3년, 동잠바도 3년, 하복같은 거나 작업복같은 것은 1년에 한번씩 지급기준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변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틀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나 마나 예산서에 나와있으니까 틀린 것만은 분명할 겁니다.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소방서가 두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양쪽의 것을 절충해서 통일시키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까지도 통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통일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서인데, 119인명구조견 있지 않습니까? 개집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아파트식으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견이 그때 당시 예산으로 임시적으로 위에 천막을 덮어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견고하게,
○홍가윤 위원   지난번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천막쳐서 하는 견사가 아니고 아주 아파트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상세한 것은 제주소방서장이,
○홍가윤 위원   견사가 몇 마리 있습니까, 두마리?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두 마리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지붕을 덮는 것이 500만원씩이나 듭니까?
   밑에 기둥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지붕을 만드는 것인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사항은 제주소방서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예, 제주서장이 얘기해주십시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번에도 설명을 돌렸습니다만, 그 구조견이 우리 나라에 10마리밖에 없습니다. 삼성구조견센터에서 사회환원사업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 한마리가 시가로 하면 한 1억원, 보험이 2억원씩 들어있는 아주 귀중한 119장비로 행자부에도 등록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를 잘해서 도민이나 관광객이 실종사고나 구출을 요했을 때 활용돼야 되는데,
○홍가윤 위원   시간 할애된 것이 20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만드는데 500만원이 드는지, 5,000만원이 드는지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 당시 구조견센터에서 요청한 것이 그런 구조로, 그런 기준으로 견사를 짓지 않으면 개를 내려보내줄 수 없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을 지었는데 당시 예산이 모자라서 천막을 쳤습니다, 지붕만. 벽은 벽돌로 해서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서는 집을 짓다가 모자라서 지붕을 만드는데 드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그런데 그 지역이 높다보니까 물도 얼고 여러 가지 피해도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와서 걷어지고 해서 이번에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님!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문화진흥원장 문정남입니다.
○홍가윤 위원   도립예술단창단 10년사 발간이라는 것은 원고료책정이 돼있죠?
   예산서에 보니까 1,000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내년도 예산에 원고료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고료는 올라왔는데 아무리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편집비나 발행비나 아무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원고료만 딱 올라와서 내년에 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발행계획이 없는데 원고료만 올라온 것인지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원고작성에서부터 시작해서 편집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계획을 당초에는 잡았었습니다만, 도립예술단이 창단된지 10년이 되다보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로서 편집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선 내년도에 원고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원고료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2002년도에 발간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책을 발간하려면 그래도 대충 책이 500페이지다, 1,000면 되는 책을 발간하겠다, 그중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발간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원고도 100매를 받을 것인지, 5,000매를 받을 것인지 계획이 서는데 그런 계획이 아무 것도 안 서있는데 원고료만 책정해 놓으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편집계획은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도립예술단이 화보중심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복합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다보니까 어린이놀이방 관리인부임이 있던데, 거기는 놀이방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홍가윤 위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놀이방 별로 안 봤는데?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금년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1회추경에 확보하고 시설해서 지난 10월 23일날 오픈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제야 오픈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10월 23일날 했으면 한달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거기 운영은 누가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금년말까지는 저희가 자원봉사자입니다만, 보육사자격을 가진 분들이라야만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맡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접촉해서 현재 4명이 와서 2개조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는 자원봉사요청을 할 수 있지만 장기간이 갈 경우는 교통비나 식대같은 것은 지급해야 맞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강승훈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요.
○홍가윤 위원   한 10씩분만 더해서,
○김영훈 위원   오후에 하지, 해당 위원회에서야 안 하겠지만 안한 위원회에서야 좀 하죠. 합시다!
○위원장 강승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ㆍ토론 마저 해서 끝냅시다.
○김영훈 위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사업이 어느 만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문화축제는 90억원을 소요예산으로 봐서 60억원은 지원, 30억원은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가섬이 30개국정도로 섭외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5군데정도는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가섬이 9개섬이 더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하나, 태평양,
○김영훈 위원   30개섬에 플러스 9개섬?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9개섬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유동성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40개에 못미치는 35개에서 40개섬 정도가 참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축제장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진입도로부지관계를 하고 있고, 축제장 재사용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전기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ㆍ오수관 이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은 축제대행사인 대하기획이 하고 있는데, 대하기획하고 조직위원회가 수시로 접촉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행사운영, 회장운영, 전시시설등 종합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마케팅홍보를 중국, 일본, 이런 데에서 마케팅홍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하게 할 것은 국내 홍보활동전개, 주제공연작품제작을 착수하고, 12월 중순부터 입장권예매 개시를 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방송사 계약 및 방송홍보개시, 그 다음 섭외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내년 3월까지 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까지 예산은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산은 2000년도에 국비 5억원하고 지방비 11억5,000만원 해서 16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16억6,000만원, 지방비 20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는 운영비지원은 25억원을 계상했는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비 5억원 플러스해서 그렇습니다. 국비 5억원하고 지방비 20억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11억원하고 금년에 25억원하고 그러면 36억원이 되는데, 앞으로 더 투자할 건 추경에 올라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번 추경에는 내년 섬문화축제 관계는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도인 경우에는 당초에 1억원만 계상했다가 나중에 10억원을 포함해서 11억원을 만들었거든요, 금년 11억원이. 그래서 예산이 어느 만큼 계속 들어갈 건가 해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비가 당초계획보다 약 7,8억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국비절충을 더 추가로 하고, 시ㆍ군에도 부담시키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다고 저희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음에 또 하나, 국제축제문화원, 이건 뭐 단체이름입니다만, 한라산눈꽃축제 95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5,500만원 한라산눈꽃축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건데, 최종예산이 1억9,500만원이 됐거든요. 4,000만원이 증액됐었거든요. 그러면 1억9,500만원짜리 행사 아닙니까? 눈꽃축제는 더더구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눈꽃축제는 지금 한 2억원,
○김영훈 위원   국비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비 5,000만원하고 지방비 1억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500만원 사업입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도에 1억9,500만원짜리 행사인데 내년에는 2억5,000만원짜리 행사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억500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2억500만원, 그 돈이 그 돈이구만요! 저는 그냥 올라온 것이 국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고 지방비만 1억5,500만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애매해서 그것을 하나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의용소방대 출장수당 95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거 신규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출동수당 말입니까?
○김영훈 위원   아니, 활동운영비,
   출동수당은 정액이고 의용소방대활동운영비 95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냐고요, 872페이지?
○위원장 강승훈   서귀포서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김영훈 위원   이게 신규죠?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신규입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소방서도 의용소방대활동운영비 계상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같이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째서 작년까지는 안 돼있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 의용소방대설치규정에 의하면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소방서장이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설치조례에 의하면.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못 되어서 못한 실정이었고,
○김영훈 위원   그러면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 몇 년간 서로 차이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소방서도 이번에 새로 올립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이번에 처음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신규로 내년부터는 활동운영비를 지급해드린다고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성읍 1리에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실은 성읍민속촌에 관광버스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토산품같은 것을 팔면서 관광객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신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년회를 중심으로 마을을 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관광의 대표적 사례로 건전하지 못한 예가 많다! 이래서 거기에 상표도 좀 붙이고, 성읍민속마을에 맞는 표지판도 붙이고 그런 것을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후생적 차원을 같이 해주자고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1억원까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사업도 하면서 지역의 숙원인 휴게시설도 하나 해결해주자는 취지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깎였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769페이지하고 951페이지에 보면 북제주군에 자치단체경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추자도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해서 500만원하고, 또 951페이지에는 억새꽃조성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우선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거 2,000만원, 억새꽃, 어억을 식재한다, 그냥 내버려도 전부 어억밭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추자도 관광홍보물은 단순하게 낚시관광차원에서 대표적으로 추자도도 놓고 제주도 낚시할 수 있는 섬들을 같이 놓아서 홍보하려고 하는 순수한 홍보물이고, 억새꽃은,
○김영훈 위원   951페이지, 전혀 안 해보던 것을, 중앙에 국비나 지원하면서 억새꽃잔치를 하기 위해서 식재한다면 몰라도 2,000만원씩 들이면서 또 어억밭을 만들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어억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북제주군 샛별오름에 국비 1억8,000만원하고 도비 2,000만원,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들불축제를 고정화시키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김영훈 위원   식재해 놓고 불붙여버릴 것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억새꽃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김영훈 위원   국비야 1억8,000만원 하니까, 지방비 2,000만원, 군에서 2억원을 대니까 도비는 2,000만원, 국비 1억8,000만원 해서 5대 5 사업이라서 군이 많이 지원하는데, 알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승훈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예산심사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이 있어서, 756페이지에 보면 팬션업지원팀 자문실비보상이라고 돼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잘 아시겠습니다만, 팬션업이 이제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농원 같은 것을 국비보조를 주면서 해봤더니 보조를 할 때는 좋았는데 운영이 잘 안되어서 실패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팬션업 새로운 것을 만들었는데, 공무원도 잘 모르고, 주민들도 잘 모르고 이래서 전문가들로 해서 팬션업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을 자꾸 오도록 해서 회의도 하고, 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업자도 오시도록 해서 같이 논의하고 수시로 해야 투자할 사람도 손해를 안 보고 내용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지원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 왔다갔다하는 버스차비라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강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팬션업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내용이 이게 주가 아니냐 생각이 되어 지고, 우리 도민들도 팬션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식이 미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도민들이 관광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면 더 확보해서 도민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강신정 위원   소방방재본부장님! 79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재난관리우수공무원, 재해대책우수공무원, 이렇게 해서 30만원 했는데, 재난ㆍ재해는 우리도민이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우수공무원은 그래도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격려금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30만원, 30만원 해서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사회단체같은 데는 엄청나게 하는데, 이것을 조금, 제 얘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격려차원에서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음 추경이나 이런 때 해서, 재난ㆍ재해우수공무원 표창만 줄 것이 아니라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본인이 용기도 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강신정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신정 위원   신경써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감사합니다.
○강신정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승훈   예, 홍가윤위원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홍가윤 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문화진흥원장님!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문화진흥원장 문정남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집에 가서 다이얼을 돌리다보니까 방송에서, 그것도 한 방송이 아니고 양대방송으로 제가 돌리면서 봤습니다만, 이번에 국악예술단 창단하는 게 있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민속합주단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이 국악이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민속국악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켰다고 굉장한 뉴스거리로 해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듣고 참 어떻게 된 일인가! 진짜 우리 도의원들이 삭감을 안 시켜야 될 것을 삭감시켰는지, 진짜 삭감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켰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우선 진흥원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 제가 잘 들었는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제주도 2000년 중기투자 및 그런 지방재정계획같은 데서도 전부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도의회가 승인한 조례에까지도 다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삭감시켰다는데 대해서는 사실 저는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한 사업승인을 전부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시켰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조례상에는 규정이 돼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가윤 위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아시다시피 제주도립예술단은 10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도가 제주도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관변의 예술단이지만 사실은 무용 한 종목 가지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4월달에 도의회에서 합주단ㆍ합창단ㆍ무용단해서 3개단으로 만들면서 명실공히 도립예술단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합주단창단을 상당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타악기 현악타중심으로 해서 한 명정도씩 만이라도 해서 창단이라도 해보자 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건비 2억3,000만원, 악기구입비라든지 의상비까지 해서 3억2,640만원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제설명이 부족했던지 그냥 삭감이 됐었습니다. 제생각은 중기재정계획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수립이 되어 있고, 또한 도립예술단설치조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 창단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립예술단중에 합주단까지 되면 저희 목표는 제주도에도 자체적으로 뮤지컬정도는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섬문화축제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국제적인 행사에서 제주도립예술단이 주제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보고 싶어서 이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알았습니다.
   긴 설명하면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전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셔서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금 문화진흥원장께서도 시인하셨는데 설명이 부족했다면, 방송에 도의원들이 잘못했다고 나가지 않고 도에서 잘못했다고 나가야 되는데, 도의원이 잘못했다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은 뭡니까? 가만히 앉아서 심사하다가 도민들로부터 욕만 먹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이번 합주단이 되면 우리도 명실공히 국악중심으로 가서 제주도의 고유한 민요라든지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가락을 우리 춤에 복합시켜서 종합적인 예술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총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정악으로 하려면 인원 54명이 필요합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단계에 20명 내외, 그러니까 정규 필요한 사람 14명 플러스 외부의 객원, 아웃소싱입니다. 6명을 데려다가 1차적으로 창단하고, 다음에 2단계로서 40명을 더해서 정악까지는 못하더라도 의식정도의 행사에 반주는, 주악은 될 수 있을 정도로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 올라온 것은 3억여원인데, 최소 어느 정도면 창단이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최소 인력을 아악 정도로 생각해서 현악ㆍ타악해서 한 악기에 두 사람 정도되는 부분은 줄이자해서 선정해 보니까 8명 내지 10명이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세부적인 것을 설명하려면 제 시간이 없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최소 인원 확보해서 1단계로 3억2,640만원 올렸던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을 전부 해야 되는 것이고, 요즘 경기가 침체되어서 도민들이 어렵다는 것을 번히 알면서 몇 억씩하면서 없었던 것을 창단해서....,
   조례는 언제 제정됐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97년 4월에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97년부터 지금까지 3,4년 동안 안 하던 것을, 이렇게 경기가 침체된 시점에서 창단하겠다니까 도민들도 어렵게 생각하고, 도민들 중에서도 창단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빠르다는 사람, 조금 경기가 회복된 다음에 창단하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창단한다니까 그렇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저희가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창단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창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소 인력만 가지고 창단하는데 3억2,600만원이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님,
○위원장 강승훈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당시도 이런 교육비 지원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게 또 올라와 있습니다.
   909쪽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공무원 교육비지원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4,200만원으로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 2000년도나 99년도도 지원이 됐던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대학과정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96년부터 지원이 됐다가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금년 한해만 지원이 안됐고,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떤 학과에 입학하라고 해서 오더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아무 학과나 진학하면 보조를 주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대학교나 대학원에 등록하는 것은 자기개발을 위해서, 또 전문행정인으로서의 과정을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전문성을 살린 쪽으로 해나가고, 또 하나는 지원 기준자체도 가능하면 등록만 해놓고 수료하는데 일정한 어느 정도의 자격은, 예를 들면 전학기 학업성적이 몇 점 이상이라고 기준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진행한 것은 입학만 하면 보조를 줬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지금까지는 입학하면 등록금을 50% 지원했는데, 현재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파악해 보니까 86명입니다. 대학원에 63명, 기타대학에 23명 이렇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지원대상은 35명입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지원받는 공무원이나 대상자한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설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식을 함양한다는데 대해서는 저 자신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한테 공부하도록 하고, 고급인력을 키우는 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공무원교육원 운동장에 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한다고, 보수공사를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도 청사 외부보수 경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인정해서, 교육원 대강당이 건축한지가 준공되어서 8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대강당을 중점적으로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정비했고, 내년도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외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무원교육원 외벽이 제주산 송이로 깔려있습니다.      송이들이 비 맞고 바람 불고 하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하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3,000만원을 가지고 8년 동안 보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봉하 위원   관광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여러 가지 질의를 할 부분이 원ㆍ사업소ㆍ본부에 있습니다마는, 계수조정 관계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얼마 없어서 계수조정에 들어 갑니다마는 내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관광문화국 전체 소관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만큼은 1차산업이 살아야 우리가 살고, 3차에 관광산업이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평소에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야말로 우리 제주도관광의 실무책임자로서 앞으로 다가오는 2001년도에 이 예산을 가져서 이 많은 관계공무원과 같이 어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제주도 관광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다고 평소 생각하는 철학이라든가 소견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시원하게 도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질문을 너무 크게 주셔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제주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갖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시설을 만들려면 지금 내국인 자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까지 유치해 와야 되는 것이 있고, 단순히 보는 관광을 벗어나서 앞으로는 테마가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관광으로 가야 되고 음식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관광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이 전부 박사입니다.
   저희는 도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추려내서 실천하는데, 한 가지라도 달라지게 실천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부봉하 위원   이제까지 해 왔던 모습을 변경시켜서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관광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특별한 것은 없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가 지금 친절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주가 관광서비스산업을 72%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안 온다고 불만만 할 게 아니고,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지금 전개하다보면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일본만큼 친절해 질 수 있는 기틀을 놓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연중 400만명 내지 500만명이 오는 관광객들에게 정말 남쪽나라, 제주도 따뜻한 모습으로 그대들을 맞이하겠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위원장!
   저는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저는 예결위 벽두에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 중에 가내시해 놓고 변동된 사항, 그래서 예산에는 편성했는데 국고가 안 내려와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예산 변동사항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료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도비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에 풀사업비를 포함해서 시ㆍ군, 읍ㆍ면별 사업명과 금액, 전년도 투자금액 자료요구했습니다.
   예산 심사전까지, 아무튼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어디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계획에 의거해서 형평과 지역별 균형을 맞추려고 해서 시ㆍ군별로, 또는 읍ㆍ면ㆍ동별로 어떻게 예산을 쓰려고 하는지 알려고 하는데 왜 자료제출을 안 합니까?
○위원장 강승훈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전문위원!
   이거 안 하면 저는 분명히 계수조정 못하도록 방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연 3일간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ㆍ국별 질의ㆍ토론을 종결하였으므로 예산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할 때까지 잠시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 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시설 2억원중 1억원 삭감, 기금수입 청소년오름트래킹축제 1억원 전액삭감, 국고보조금 정신지체장애아 생활시설 신축 8억원 전액삭감, 아가의 집 기능보강사업 1억6,650만원 전액삭감, 국내차입금 제주관광종합센터건립 25억원 전액삭감, 월드컵경기장 건설 95억5,000만원 전액삭감 등 총 132억1,650만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제주도 도정신문발간 및 우송료 2억3,000만원 삭감, 지역언론사기획특집 제작지원 6억원 삭감, 총무과 청사노후비품 교체 1,000만원 삭감, 신설 실과 비품구입비 1,000만원 삭감, 사업용ㆍ 순시용 차량교체 2,000만원 전액삭감, 기획관리실입니다.
   산학협동정책개발공동사업지원 4,000만원 삭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삭감, 사회단체보조 풀자금 5,000만원 전액삭감, 전자결재용 공무원PC교체구입 7,450만원 삭감, 이메일시스템구축 4,000만원 삭감, 인터넷침입방지 시스템구축 1,000만원 삭감, 재외제주도민 협의회운영지원 1,000만원 삭감, 탐라영재관 종합관리 3억5,000만원 삭감, 전국단일망 초고속회선망 사용료 2,000만원 삭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 삭감, 자치경제국입니다.
   새마을지도자육성 4,000만원 삭감, 직능자원봉사단체 지원 5,000만원 삭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체육대회 1,000만원 삭감, 지역사회봉사 유공자산업시찰 1,560만원 삭감, 참여자치아카데미 강연집 노트제작 600만원 삭감, 모범 통ㆍ리장 표창 100만원 삭감, 퇴직 통ㆍ리장 공로패수여 100만원 삭감, 퇴직교원 송공패 제작 100만원 삭감, JC등 사회단체유공자 표창 100만원 삭감, 봉사단체지원 1,000만원 삭감, 시민단체 활동기반지원 2,000만원 삭감, 공익사업추진 지원 2,000삭감, 제주참여자치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 삭감, 과학아카데미 운영출연 1억원 삭감, 여성경제인대상 시상 200만원 삭감,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2,000만원 삭감, 외국인근로자회 한마음 행사지원 500만원 삭감, 단위노조 각종 행사지원 500만원 삭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조창립기념일 지원 300만원 삭감, 노동조합해외교류지원 2,000만원 삭감, 노동단체복지시설비품구입비 지원 1,000만원 삭감, 근로자 종합복지시설 지원 5,000만원 삭감, 제주도공예품경진대회 보조 500만원 삭감, 제주형벤처기업 모델구축 개발용역 5,000만원 삭감,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비 지원 1억원 삭감, 국제자유도시기반조성 산학협동 연구개발비 1억원 삭감, 4ㆍ3사건지원사업소 국내, 국외 위령공원조성현황비교견학 및 관련자료 수집 여비 1,200만원 삭감, 국외 위령공원조성 현황시찰 및 관련자료 수집보상 민간인해외여비 1,200만원 삭감,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제주노인문제 세미나개최 500만원 삭감, 노인지도자 양성과정위탁운영 1,250만원 삭감, 전국청소년 오름트래킹축제 2억원 삭감, 제주시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운영 1억5,000만원 삭감, 장애인부모 교육프로그램개발 1,000만원 삭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2,000만원 삭감, 제주여성포럼운영 지원 500만원 삭감,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2,000만원 삭감, 농어촌여성 문화센터 운영지원 1,600만원 삭감, 동화영어읽기 운영위탁 1,000만원 삭감,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신축 12억8,000만원 삭감, 아가의 집 기능보강사업 3억3,300만원 삭감,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수정내용입니다.
   환경건설국 늘푸른추진협의회 사무실 임차 1,000만원 삭감, 오름 군ㆍ도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3,000만원 삭감, 환경종합정보센터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6,000만원 삭감, 환경보전활동 지원 1,500만원 삭감,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공원산림보호직 월액여비 240만원 삭감, 국제자유도시추진운영입니다. 국제자유도시백서발간 1,000만원 삭감, 국제자유도시정부지원단 운영 1,200만원 삭감, 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연구활동보상 2,000만원 삭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GIS 확대구축에 따른 보전등급 갱신용역 5,000만원 삭감, 출ㆍ퇴근용 버스구입 4,500만원 삭감,
   다음은 농수축산국입니다. WTO, 뉴라운드 대책사업추진 1,000만원 삭감, 농민단체 지원사업 1,000만원 삭감, 농업인회관 시설설계비 7,020만원 삭감, 호접난 미국 현지농장 시설개ㆍ보수 3,000만원 삭감, 감귤농업인 해외시찰여비 2,400만원 삭감, 감귤적정생산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평가시상 1억3,000만원 삭감, 감귤적정생산 범도민운동 참여자 기본경비 지원 5,000만원 삭감, 감귤우수성 홍보 대형간판제작 설치 5,000만원 삭감, 단감등 낙엽과수 유통개선에 1억4,0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명예통상 관광자문단 활동비보상 1,800만원 삭감, 환경농업시책개발추진 2,000만원 삭감, 한라산국립공원 종합안내소 보강공사 3,000만원 삭감, 제주특산품 수출상담회 개최 1,000만원 삭감, 농수산물가공식품 및 특산품 전시판매장 전시판매대 지원 5,000만원 삭감,   주요 농산물생산 및 유통시설 확충지원 2억원 삭감, 해양수산관리 어업인복지회관 건립 1,000만원 삭감, 성산포종합여객터미널 신축 2억원 삭감, 어업자원관리 양식넙치 적정생산 및 경제성에 대한 연구용역 6,000만원 삭감, 바다환경보전대회지원 1,500만원 삭감, 재래가축 특성화연구 5,000만원 삭감, 벌꿀신상품 개발 3,000만원 삭감,
   다음은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수정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제주역사자료 총서발간 500만원 삭감, 제40회 한라문화제 해외예술단 초청 1,500만원 삭감, 재외제주출신 초청 예술의 날 참석보상 600만원 삭감,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작품발표시연 600만원 삭감, 제8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출연 300만원 삭감, 제18회 전국민요경창대회 500만원 삭감, 제주문학발간 300만원 삭감, 제12회 탐라합창제 개최 600만원 삭감, 제주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개최 300만원 삭감, 전도문화예술행사 지원 600만원 삭감, 제2회 한라산영산대재 200만원 삭감, 제주작가6,7호 발간 200만원 삭감, 제주문화포럼 200만원 삭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1억원 삭감, 제3회 타시ㆍ도와의 문화예술교류사업지원 400만원 삭감, 제주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 600만원 삭감, 관음사 주요 건조물 정비 1억원 삭감, 월성사 정비 2,000만원 삭감, 문화진흥원입니다. 도립예술단 기타보수직 등 2억3,585만9,000원 삭감, 도립예술단 창단공연 410만원 삭감, 공연복 제작 2,280만원 삭감, 공연소품제작 200만원 삭감, 악보구입 80만원 삭감, 분장품제작 120만원 삭감, 공연의상세탁 10만원 삭감, 창단공연 287만원 삭감, 도립예술단 작품개발비 1,200만원 삭감, 비상임 출연보상 840만원 삭감, 객원출연보상 700만원 삭감, 이동통신용 수신기 차단장치설치 900만원 삭감, 도립예술단 공연연습용 의자 구입 75만원 삭감, 도립예술단 공연연습용 보면대 110만원 삭감, 도립예술단 공연복 보관함 150만원 삭감, 도립예술단 악기구입 1,566만원 삭감, 놀이마당 잔디식재 2,040만원 삭감,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제주바다의 세계발간 1,000만원 삭감, 박물관 청소대행비 600만원 삭감, 다음은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입니다. 제1회 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국제오픈탁구대회 2,500만원 삭감, 제1회 도지사기 전국남여궁도대회 1,500만원 삭감, 프로농구 올스타전 경기 1,000만원 삭감, 스포츠마케팅사 파트너쉽 구축 공동사업단 운영 5,000만원 삭감, 제10회 백록기 전국 고교축구대회 1,500만원 삭감, 한일고교축구교류사업지원 3,000만원 삭감, 관광진흥과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건립 지원 95억5,000만원 삭감, 관광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삭감, 투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1,000만원 삭감, 관광지 화장실 문화개선운동추진 1,000만원 삭감, 해외시장 조사 및 마케팅방안용역 5,000만원 삭감, 성읍민속마을 상거래 질서확립사업 1억원 삭감, 관광지주변 환경정비 1억원 삭감, 관광관련연구원 채용 및 연구지원 1,000만원 삭감, 민간아마추어 스포츠교류 제주참가단 훈련비용 1,0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이동식자동영상측정기 구입 지원 5,280만원 삭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5,000만원 삭감, 민방위재난 관리과 제주도통합방위지역예비군 육성지원 2,400만원 삭감, 소방행정과 의용소방대 운영 컴퓨터구입 1,680만원 삭감, 공무원교육원 도민의 사회교육교재 제작 300만원 삭감, 도민외국어교육강사수당 1,200만원 삭감, 도민전산화교육과정 강사수당 1,000만원 삭감, 향토하계학교 참가자 교통비보상 3,040만원 삭감,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사항입니다.
   의장 전용차량 교체 3,000만원 삭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2,369만7,00원 삭감,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삭감내역입니다.
   공보관실 언론인 초청도정시책 홍보활동 600만원 삭감, 총무과 도정주요 시책 및 각종 국제행사등 6,900만원 삭감, 도정홍보 기념품 구입 900만원 삭감, 남북교류등 의전행사 추진 600만원 삭감, 자치경제국입니다. 100만 내외도민 화합등 시책추진 750만원 삭감, 도민과의 대화추진 660만원 삭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 600만원 삭감, 물가안정업무추진 600만원 삭감,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시설위문 600만원 삭감, 환경건설국입니다. 환경보전활동 및 한라산보호관리추진 900만원 삭감,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기초시설업무추진 750만원 삭감,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 750만원 삭감, 도로정책 관련 시책업무추진 600만원 삭감, 농수축산국입니다. 수산종합대책 등 업무추진 600만원 삭감, 관광문화국입니다. 관광진흥시책추진 600만원 삭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지사 2인에 1억6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73억1,953만6,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증액부분입니다.
   의정종합정보망 운영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0만원, 의원재실등 교체 및 구입설치 1,500만원,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용 카메라 450만원, 장비구입비 2,000만원, 탐라영재관 종합관리 3억원을 증액하고 과학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 4ㆍ3관련사업지원에 1,000만원,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 지원에 1억원, 경로당등 노인여가시설기능 보강에 2억원, 농어촌여성의 문화센터운영 지원 1,600만원, 교육용어학실 시설 2,000만원, 원종장 시설비 25억원, 소규모어항시설비 2억원, 양식넙치 적정생산 및 경제성에 대한 연구용역 4,000만원, 바다환경보전사업지원에 1,500만원, 축산연구사업비 4,000만원, 한중박물관소장자료 교환전시 등 4,000만원, 소방행정관리 자산취득비 2,280만원, 감귤대체작목 개발에 3,000만원, 그 다음에 해외채무적립기금으로 5억원 등 총 40억9,33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973만6,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되, 광역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은 분리수거 재활용대책수립으로 강력히 추진 조치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사업은 중기지방재정 지정계획에 반영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원종장 설치사업 채무부담 25억원은 불승인하고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 5,000만원을 삭감하고, 감귤휴식년제 지원사업 13억원을 삭감하고, 돼지고기 수출물류비 지원 1억원 삭감, 국내언론인 여행업자 초청홍보 5,000만원 삭감,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종합조사 5,000만원 삭감,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5,000만원 삭감, 수출품 전시 상담장 관리비 1,500만원 삭감, TMR사료제조지원에 4,000만원 삭감, 벌꿀 수매비축에 2억원 삭감, 국내제주관광홍보단 운영 5,000만원 삭감, 제주관광이미지 개선사업 5,000만원 삭감, 제9회 성산일출제 지원 4,000만원 삭감, 억새꽃 조성식재 1,000만원 삭감 등 총 20억500만원을 삭감하고,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증액부분으로 단감 등 낙엽과수 유통개선 융자금으로 1억4,000만원을 증액하며, 돼지고기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융자금으로 1억원을 증액하고, TMR사료 지원제조에 융자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7억2,5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승훈   오만식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충남 위원   한가지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지원금으로 95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기채승인이 나는 대로 내년도 제1회 추경때 반드시 반영시켜 주는 조건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95억5,000만원은 기채승인이 나는 대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의결을 하기에 앞서 증액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호성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앞서 오만식위원께서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호성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여러 날 동안 제주도정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강승훈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 경제살리기와 감귤대란 예방을 위한 감귤휴식년제와 스포츠 유치를 위한 최소의 경비, 또 관광홍보를 위한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디 잠꼬대하고 있습니까? 국제스포츠 관계, 스포츠기획단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그럼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연 4일간에 걸쳐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제주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와 1차ㆍ3차산업의 진흥,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에 쓰여질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ㆍ소모성 경비의 과다편성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례답습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은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실한 계상근거와 구체적인 지원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예산 편성되고 있음을 특히 지적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반영이 안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예산에 계상되고 있음은 물론 지방채사업인 월드컵경기강 시설만 해도 행자부장관의 승인없이 계상되었고, 도유재산관리계획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업조차 이를 무시하는 등 일부 법과 지침을 무시하여 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대중앙절충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관련단체들을 동원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지난 13일에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연 3일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호성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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