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7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 . 12 . 27.(수)

제17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27일(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연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0연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연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2000연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강승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이므로 집행잔액과 미 집행예산의 삭감, 그리고 일부 신규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등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1. 2000연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승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강승훈   간단한 인사말씀만 하십시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존경하는 강승훈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금년 의정활동도 많은 보람을 남기면서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지원금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은 삭감 조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등 학교교육에 내실을 다지기 위한 사업들이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2000회계년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칭 연동초등학교 신설사업 등 37개 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안이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놓는 작은 시금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적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훈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홍가윤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83쪽이나 87쪽에 보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나 학생 중식지원 같은 것이 사립과 공립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학에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빈약하고 공립에 지원하는 것은 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립고등학교 수는 몇 개 교가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공립고등학교는 18개입니다.
○홍가윤 위원   학생수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공립고등학교 학생수는 약1만1,000명입니다.
○홍가윤 위원   사립은 몇 개교이고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7개교에 9,800명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83쪽에 보니까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 공립고등학교는 11억원 되는데 사립학교는 겨우 6억원 밖에 안됩니다.
   학자금지원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학생 수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까? 9,800명이나 1만1,000명이나 비슷한데 사학지원비는 6억2,325만원이고 공립고등학교는 11억3,605만원이고, 그러면 거의 배 차이가 되는데 왜 공립은 이렇게 학자금 지원이 많고 사학에는 이렇게 학자금 지원이 적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은 실수요자를 파악합니다.
   실수요자를 파악해서 파악된 결과를 갖고,
○홍가윤 위원   그러면 사학에는 그만큼 부자들만 다니고 공립에는 가난한 사람만 다닌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립학교는 읍ㆍ면지역에 포진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시 지역에만 포진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있고 고산상고만 소규모로 한경면 쪽에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사립학교에 지원이,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부자 학생들이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부자라기보다는 시 지역이고, 농어촌 학생은 아무래도 가정적으로 봤을 때,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기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집행할 날이 3,4일밖에 안 남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4,5일 정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전체를 보다보니까, 전체가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방침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탈법적인, 탈법이라면 이상합니다마는, 법을 좀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지, 또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이라든지 지방비 표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설비를 국비로 갖다놨는지 어쨌는지 그 판단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 전부 여기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가 명시이월 되는 사항들이고, 예산편성 자체가 명시이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잠깐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은 1회 추경이 5월 결산이 끝나고 5월 말일에 합니다. 말일에 1차 추경이 제출되어 통과되는 시기가 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거치다 보면 1개월 경과되어서 6월 말쯤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추경은 홍가윤위원님께서 9월 정도에 전체적인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서 불용액 처리할 부분이나 사업집행할 부분은 2차 추경을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9월에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본예산하고 겹치게 됩니다, 10월달 예산하고.
   그것이 10월 11월, 11월달에 3차 추경해서 마지막 결산추경을 하면 2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러면 당초에 그런 추경을 하는 것이지 엊그제 추경을 하고 그 다음 추경을 또 하느냐 하시는 질책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금년도에 그것을 기다리다보니까 차일피일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추경을 언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느냐 하면 11월 20일경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와서 통과되다 보니까 금년말이 되는 것입니다.
   도청예산하고 저희들 예산은 물리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어 연말에 와서 전체적인 예산을,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부분과 불용처리할 부분, 그 다음에 집행잔액, 그 다음에 인건비 집행잔액, 예비비, 이것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모든 사업이 명시이월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1차 추경이 내년 5월에 되기 때문에 5월 6월까지 그 사업을 기다려야 됩니다.
○홍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불용액을 내년도 본예산에 삽입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가윤 위원   불용액은 벌써 8,9월 정도면 거의 나타나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언제부터 작업하느냐 하면 9월부터 시작합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 명시이월 시키는 예산들이 국고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부 여기서 불용액 처리해서 시설비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명시이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집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예산서 전체가 명시이월을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감이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편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편법을 조장하는 이런 예산을 용인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확한 세입추계를 파악해서 될 수 있는 한 명시이월사업은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250억원의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비쳐지지 않느냐,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인데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번거롭더라도 2차 추경도 하고, 그래서 12월 되어서 마지막 추경은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좋습니다. 정리만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해 주시면 아마 보기도 좋고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명심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여기 138쪽에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지원 5,0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내년 5월에 섬문화축제위원회에서 섬문화축제를 합니다.
   저희들도 5,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제주도로부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법정전입금이든 전입금을 받는 입장에서 지원을 하면 되겠느냐고 고심을 했습니다.
   섬문화축제는 우리 제주도에서 주체하고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그런 두 기관에서 주관이 될 것이 아니고 전도민의 역량을 모아서 세계적인 카니발로 발돋음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환경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현장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정책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섬문화축제는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바로 도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조직위원회 아닙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도민들이 듣기에는 이상한 감이 와서,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방교육세가 도로 와서 교육청에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것이 아니고 도민의 역량을 집결해서 보다 나은, 보다 발전적인 섬문화축제를 이루어내야,
○홍가윤 위원   98년도 섬문화축제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지원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때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신규로 지원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씀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어떻든 섬문화축제는 보다 발전적으로, 세계 속에 제주를 알리는 그런 카니발이라는 뜻에서 온 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돈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채무가 있는 교육청에서, 부채가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지원금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원을 잘못한다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149쪽에 보면 제주학교안전공제회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마는, 제주학교안전공제회가 어떤 공제회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발족된지가 7년정도 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라면 학교 교육활동중에 학생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때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캠퍼스내에서 안정된 학업을 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안정된 교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말하면 안전망구축입니다.
○홍가윤 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설립당시에는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로부터도 1인당 초등학교는 600원, 중학교는 800원, 고등학교는 1,000원, 이렇게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부담을 하도록 했고 그 외에 부족한 돈은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이것을 지원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데, 여기가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떠들고 한 회계부정이 있었던 곳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3,900만원은 저희들 자체 수입이 아니고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으로 받은 국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주학교안전공제회가 지난번에 언론지상에 회계비리가 있다고 떠들었던 단체가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에 지금 자산은 얼마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조성된 금액은 약8억원이었는데 지금 수감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3억원을 횡령해서 1억원을 부담해서 약2억원의 손실이 생겼는데, 약6억원 정도의 자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2억원의 손실을 봤는데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억원에 대한 회부방법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마는, 횡령한 본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을 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안전공제회의 정관을 보면 이사진들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도 회계를 맡아서 수억원, 수십억원을 다룰 수 있는 회계책임자는 어떤 재정보증인을 두는 제도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안두었습니까? 그런 것을 두었으면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임용 당시에 어떻게 임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나중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재정보증제도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차후에는 조치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승훈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95건에 약4억4,600만원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신정 위원   지금 2회추경인데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추경을 해서 전액삭감은 없어야 할 것 아니냐, 당초예산에서 심도있게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고, 추경에 했으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삭감된 부분은 계획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취소된 부분들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 때 조정을 해야 하는데 앞서 홍가윤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회 추경이 늦게 추진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을 한번 더 하게 되면 교육위원회 심사도 받아야 하고 도의회심사도 받아야 되니 까 이런 불편사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추경을 생략해서 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심증은 있습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담세자라면 국민들이고 주민들인데, 사실 세금 자체는 혈세입니다. 혈세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바람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피나는 돈을 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돈을 아주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써주기를 바라고 있다 말입니다, 단 돈 얼마라도.
   그런데 4억4,600만원은 많은 돈입니다.
   이런 돈을 사장시켜 버린다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주민의 기대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한번 더 해서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소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담세자인 국민들의 기대를 생각해 주셔야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 봅시다.
   수영장문제인데, 보니까 수영장 완성 중문상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5,000만원인데 모학교에 수영장 시설해서이것을 나쁘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되지만 지금까지 수영장 건설을 해서 과연 투자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우리 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의아심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영장을 건설하는 목적은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수영장은 당초에 중문상고에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그것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미완성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처음에 수영장을 만들 것으로 다 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수영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완성으로 하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는 없고 해서,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이수영장보다는 완성된 수영장을 만들어서 체육활동을 함으로서 체력증진이라든지 기타,
○강신정 위원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수영장을 설치할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다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3억5,000만원을 들여서 만든 수영장은 제주도에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당초부터 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시행착오나 그런 것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 수영장설치를 해 놓고 민간위탁을 대부분 하고 있고, 해 보니까 애물단지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건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요즘 도청이나 집행부에서는 툭하면 건설부터 하려고 하는데 저의 걱정은 건설이 다가 아니라 말입니다. 건설을 하면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월드컵도 그렇고 컨벤션도 그렇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후관리다 말입니다.
   여기 종합경기장은 늘 도민이 사용하고 종합경기장 하나 뿐인데도 1년에 수십억원씩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수영장 만들어 주는 것이 다가 아니다, 만들어 봐서 결과 추이를 보니까 사실 애물단지다,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지요. 애당초 그렇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학교마다 형평성문제도 있습니다. 거기만 그렇게 대형으로 하고 그러면 다른 학교도 신청하면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안되는 것은 되도록 하고 시행착오 나서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고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120%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에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승훈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홍가윤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예산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하겠습니다.
   예산독립회계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편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내년예산이지 금년예산입니까?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서입니까?
   이번에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부 내년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 다루어야 할 사항을 단순히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의 편성과 절차를 무시하는 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차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런 관행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립회계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부 편성해 놓아서 다 명시이월시키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200억원 이상을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의회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실증축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 신축하는 것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학교를 배정하는 것입니까?
   보세요. 제주시지역에 한천교 오라교, 남제주에 남원교, 북제주에 한림교, 이런 것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고, 이 학교의 선정기준이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선정기준은 학교의 육성종목이 있습니다. 육성종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대회에 입상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러한 시설을 갖춰줌으로써 육성종목에,
○오만식 위원   한천교는 무슨 육성종목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한천교는 저희들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육성 종목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억원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3억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만식 위원   시에서 3억원 지원하는 것은 전부 다 교섭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면.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특별한 육성종목이 있어서 했는데 하는데 무슨 종목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육성종목이,
○오만식 위원   근거가 없는 것을 갖다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원교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모두 메달 하나 땄다고 해서 체육관 지어주는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수요가 있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이지, 먼저 감 따먹는 사람이 임자인 식으로 무원칙하게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한심해요. 교육청 마음에 들면 강당을 지어주고 합니까?
   국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선심 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테니스장은 네 군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도 테니스가 육성종목입니다. 아라, 성읍, 고성, 애월,
○오만식 위원   테니스 선수단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앞으로 그런 교육 하지 마십시오.
   무슨 메달 따기 위해서 체육관 짓고 테니스장 수영장 만들고 수련장 만들고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향상해야지 메달이 중요합니까?
   학교에서부터 그런 잘못된 체육교육을 조장하니까 전체사회가 메달에만 매달려서, 기초체력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몇 사람 메달 딴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테니스장 시설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초체육과 일반체육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엘리트체육도,
○오만식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런 집행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의결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예산편성해서 대충 설명하면 다 예산 의결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마 기준 없이. 아직까지 의회에 와서 몇 번 살살 솜방망이처럼 얘기하니까 습관이 되었습니다. 나쁜 습관이 인이 박혀서 의례적으로 편성해서 들어옵니다. 기준 설정하라고 몇 번을 의회에서 지적했습니까? 교육청에 잘 보이면 체육관을 지어주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기준을 가져와 보세요.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고 추첨을 한 것인지 제비뽑기를 한 것인지, 사다리 타기를 한 것인지, 교장선생님들 시험을 쳐서 하는 것인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한천교는 농구 아닙니까? 잘 얘기하십시오.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어떤 종목이 육성되는지 제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관을 선정할 때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테니스장은 왜 필요합니까? 몇 학교를 육성하는데 그 중에서 몇 학교가 필요하고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정리추경에 올려놓았는데 얼마나 시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오위원님께서 예산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성읍은 소규모학교지만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고성도 마찬가지로 소규모학교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의도에 의해서, 제주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했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학교마다 내면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기준인지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그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홍가윤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ㆍ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으로 제출된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으로 골프연습장신축 1억5,000만원 삭감, 지하수개발 2,000만원 삭감등 총1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삭감된 예산과 관련된 명시이월사업비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연도말 마지막 추경시 삭감예산을 시설비로 계상하여 명시이월 시키고 있음은 예산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는 일로써 다음부터는 추호도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금번 명시이월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 내년 3월중에 추진상황을 반드시 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답니다.
○위원장 강승훈   오만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0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만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만식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연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승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성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승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제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연도말을 맞이하여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중앙지원사업비와 불가피한 필수경비를 조정하고, 지방채무 구조의 건전화를 위하여 기존의 고금리 시중은행 채무를 장기저리 공공자금채로 차환하는 등 건전재정 확립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우리 도가 계획하는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훈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만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지구 계획서, 다음 관광문화국에 제1회 섬문화축제 관련 제일기획의 지급금인데 내역을 가져오세요. 정산미지급금 사유서 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훈   요구자료는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ㆍ국ㆍ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좋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동의를 받아야죠. 어떻게 과장이 답변합니까?
○위원장 강승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답변은 분명히 국장이 해야죠. 과장이 발언대에 설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야죠.
   우선 농수축산국장!
○위원장 강승훈   농수축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김영훈 위원   119페이지 말이죠.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기정예산은 3,000만원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2억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것이 증액되는 부분이 없는데, 심지어 1지역 1명품 육성 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3억4,000만원을, 교부세입니다마는, 감액하고 있는데, 여기에 2억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이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보도를 통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금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 작물은 갈아 엎는다든가, 이렇게 농심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밭작물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3차추경 이전에는 2억원 정도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상당한 여건 변화 등이 있어서 2억원 정도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선처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5,000만원만 추가로 증액을 주시면 현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김영훈 위원   2억원도 많다고 하다보니까 2억5,000만원을 더 달라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배분과정에서 좀 어려워서.....
○김영훈 위원   이것은 밭작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감귤 등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사업지원이라고 되었거든요. 주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나와 있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김영훈 위원   2억원에서 감귤도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감귤은 제외됩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왜 감귤 등이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밭작물이 문제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밭작물 관계만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쪽파부분이웃자라서 갈아엎는 부분이 있어서 쪽파부분이 지원되고, 당근부분에 대해서 저온저장비라든가 수매비, 수매비 관계는 농한기금에서 10억원 정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서부지역, 대정지역에 가면 가을배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가을배추 지원 부분, 또 애월, 한림, 대정, 안덕까지 양배추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양배추에 대한 수출 부분,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수산물이나 축산물 수급안정에 따른 지원도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축산물 부분도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당초에 3,000만원만 잡았던 던 것은 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과거 같으면 풍작이면 꽹과리를 쳐야 될 입장인데, 지금은 과잉생산체제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년도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 줄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소비둔화가 아울러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더 준다면 재원이 문제인데, 다른 것을 더 깎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못하면 예비비에서라도 부탁 올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비비도 전체적으로 결산시점에서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44억7,000만원을 예비비로 잡고 있는데, 조금 더 붙이고 안 붙이는 것은 문제가 아닐 겁니다마는, 그것은 예결위에서 논의할 사항이고 밭작물쪽, 쪽파나 당근, 가을배추, 양배추 등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에 대한, 농민들이 갈아엎는 사태까지 와 있는데 이것을 정상화 시켜서 아픈 농심을 달래주는 것이, 예산이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2억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모자라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김영훈 위원   1지역 1명품 관계는 왜 안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이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시ㆍ군 단위의 시장ㆍ군수가 사업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가 참다래, 북제주군이 선인장, 서귀포가 옥돔, 남제주군이 감귤,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지역1명품이 제주도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국고지원이 유보되었습니다마는 지방적 차원에서 시장ㆍ군수들의 사업신청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위원장 강승훈   김형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김영훈 위원   98축제 관련 소송 결과 조치계획이라고 해서 책상 위에 공무원이 와서 두고 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3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잘 봐 주십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지금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당장 조치를 해서, 도가 지금 패소한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걸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1회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제일기획측과 계약을 해서 섬문화 축제를 치르는 과정에서, 기념품판매사업과 식음시설 운영에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기념품 판매사업에서는 2억8,8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제일 밑에 있습니다마는 영업자와 수익사업금 중에서 3,600만원을 주기로, 이렇게 보상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식음시설 운영에서는 4억900만원에 계약했는데, 제일기획측에서 수익사업금 중 1억6,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3,600만원과 1억6,900만원을 합치면 2억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했는데, 7억6,400만원이 정산결과 미지급되었는데, 중간에 2억700만원을 기 지급했습니다.
   현금 2억원과 보험상계 처리를 해서 700만원, 그래서 2억700만원은 중간에 기 지급해서 현재 미지급액은 5억5,700만원이 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그 2억500만원을 잘못 줬다, 보상합의를 잘못했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념품판매사업의 3,600만원과 식음시설 운영에 1억6,900만원을 잘못 줬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려 받아서 환수를 해라,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는 제일기획측에다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2억500만원 환수 통보를 했는데, 제일기획측에서 99년 6월 20일에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경위 및 결과에서는 제1심 판결에서 제일기획이 승소를 했고, 제2심 판결에서는 조직위의 항소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송결과, 제일기획에 미지급금 5억5,700만원하고, 2할5푼의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상환금액은, 조직위원회에서 제일기획에 지급할 금액이 미지급금 원금 5억5,700만원하고 이자 2억2,200만원, 해서 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5,200만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부족액 4억2,700만원은,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마는 4억2,700만원인데, 조직위측에서 제일기획하고 이자를 탕감해 주도록 협상을 추진한 결과 내년도 1월 31일까지 지급할 조건으로 한다면 2000년 11월 3일자로, 이자가 더 안 늘어나도록 동결해 주겠다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년 1월 30일까지만 상환해 주게 되면 4억500만원으로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제일기획측하고 이자 탕감 협상도 추진해서 그렇게 되고 하면 조직위원회에서 돈을 만들어내서, 어쨌든 거기에서 이 돈을 만들어서 물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왜 도비가 들어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조직위원회 자체가 도비를,
○김영훈 위원   금년도 장사해서, 이자가 더 나오든 안 나오든, 또 이자를 동결했든 안했든 그것은 알 바 없는 것이고, 어쨌든 내년에 섬문화축제를 또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섬문화축제를 해서, 벌어서 갚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자동결도 되겠다, 왜 이걸 우리 돈으로 해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자 동결은 내년 1월말일까지,
○김영훈 위원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제일기획하고 협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영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직위원회에서, 이제는 이자탕감도 되겠다, 나머지 지급할 금액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원금과 이자 합계해서 4억500만원을 상환한다고 하면, 좀 천천히 합시다. 내년에 섬문화축제때 벌어서 갚겠습니다. 해서, 어쨌든 내년 1월 31일까지 이자가 동결된 상태라면, 그것도 그렇게 협상할 수는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월 31일까지,
○김영훈 위원   이자는 동결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내년 1월 31일까지 갚아야 동결되는 것입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갚지 못하면 이자를 계속 받겠다는 겁니다. 11월 3일 이후로 계속.
○김영훈 위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책임질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도에서 구상권을 발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시 조직위원회장 등 전부 구상권을 발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런 복안을 안 갖고 있습니까?
   그 당시 했던 책임자를 전부 문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생돈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당초에 기념품 판매사업 3,600만원하고 식음시설 1억6,900만원은 계약상에,
○김영훈 위원   그게 어정어정 따질 것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1회 섬문화축제를 했다 말입니다.
   당초 우리가 목표한 예산보다도 손해를 보았다, 이익이 안 돼서 손해를 보았다, 그런데 손해를 보았을 때도 어느 사람, 책임 지는 사람 하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시점에서 돈을 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져라 이겁니다.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지, 이 책임도 안진 상태에서 독에 물 부어 놓듯이 왜 돈만 물어 내느냐 이겁니다.
   이걸 갚아 줍시다, 갚아주면 그때 했던 사람에게 도청은 구상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도 은행에 책임을 물어서 당시 책임있는 주주들, 이사들, 구상권 발동하려고 다 준비를 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구상권 발동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거하기 전에는 이 돈을 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도 입장을 밝혀 주기 전에는 이 돈을 주던 말던, 이건 못한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구상권 발동이니 뭐니 해서 하다보면 1월말까지는 우리가,
○김영훈 위원   5억원이 되든 10억원이 되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울 것이지 도청 예산으로 줄 수 없다 이겁니다.
   원금은 2억500만원 아닙니까? 2억500만원! 놔두라 이겁니다.
   이자는 부풀어 갈 것이다, 복리로 갈 것이다, 그것에 대한 원리금은 구상권 발동해서 그 사람들이 물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겁니다. 조직위원회에 관여했던 사람, 그 당시 수당을 받았던 급료 성격의 보수를 받았던 사람, 전부 책임 지우라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럴 경우라도 예산은 계상해서 이걸 물어주고, 구상권 하는 것은 별개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김영훈위원 질문에 관련해서, 저도 한가지 물읍시다.
   처음에 재판을, 그러니까 제일기획에서 소장을 낼 적에 상대를 당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했느냐, 우리 제주도 상대냐, 어디 상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조직위 상대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조직위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1차 재판에서 패소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부봉하 위원   그러면 항소했을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부봉하 위원   항소는 당시 조직위위원회에서 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부봉하 위원   항소 했는데 또 패소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기각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기각이 패소죠!
○부봉하 위원   패소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부봉하 위원   패소되었는데, 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영훈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나는 타당하다고 봐지는 것이, 이걸 왜 제주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미지급금이 4억2,703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4억2,700만원 중에는 당시 미지급금하고 변호사 선임비하고, 그 동안에 이자, 전부 포함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4억2,703만5,000원이라고 계산되어 있는 금액 자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4억2,700만원이 나온 금액은 총 금액이,
○부봉하 위원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7억7,900만원에서 기위 3억5,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뺀 금액입니다.
   원금이 5억5,700만원이고, 이자가 221만원, 그래서 총 금액이 779만원인데, 거기에서 지급한 금액이 3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갑자기 779만원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4억2,700만원이 나온 근거가, 총 금액이 7억7,900만원에서 우리가 지급을 3억5,900만원을 해 준 겁니다.
○박희수 위원   779만원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779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잘못 얘기 한 것 같습니다.
   779억원에서 그래서 잔액이,
○김영훈 위원   779억원도 아니라니까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 7억7,900만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승훈   그 당시 담당과장, 자료를 잘 주세요. 중요한 사항인데.
○부봉하 위원   내년도에도 두 번째로 섬문화축제를 갖습니다마는 사실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말도 참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분명하게 해 줘야 할 것이.....그리고 또 하나, 국장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내년 1월말까지 지급하게 되면 약 2,000만원을 감해 준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1월 3일자로 이자를 동결해서 일절 안 받겠다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약 2,000만원을 감해 주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2,200만원 감해 주겠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1월 3일부터 1월말일까지 이자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1월 3일날로 이자를 동결해 주는 조건이, 내년 1월말일까지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겁니다.
○김영훈 위원   내년 1월말까지 돈을 주면 11월 3일부터는 이자를 안 받겠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위원장 강승훈   11월 3일까지 원리금이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1월 3일까지 하면 4억500만원입니다. 원금 2억500만원과 이자 2억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이자 2억원이 아니에요! 거기에 소송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위원장 강승훈   소송비가 다 포함되겠죠! 그냥 원리금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관계 국장이 계산을 못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부봉하 위원   국장, 내려가시고 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관광진흥과장 이상호입니다.
○부봉하 위원   이 부분은 당시에도 상당히 골치가 아팠던 건인데, 다시 이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재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 도예산을 가져서 갚아줘야 할 부분이라면 갚아줘야 되는 것이고, 또 갚아주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면 갚지 말아야죠.
   이걸 분명히 한계를 긋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먼저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어 중간책임자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식당하고 기념품 사이에 약 7억원의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관광객이 감소되고, 비가 오고, 홍수가 터지고 해서 문도 한 이틀간 닫으면서 했는데,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식당가하고 기념품 사이에서 행사를 못하도록, 한 4,5일을 데모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위원장하고 본부장, 저희들 간부들이 이렇게 하면 행사가 안되겠다 해서 제일기획을 앞장 세우고 식당가하고 기념품 사이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익사업 7억원 권리금으로 받은 것 중에서 2억500만원을 양군데에 보상해 주는 것으로, 저희 도비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식당과 기념품에서 받은 수익사업금 7억원 중에서 2억500만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해 주고, 보상해 줌으로 인해서 30일 동안 무난히 행사를 마무리 시켰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제일기획이 모든 책임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서 지급하면 안된다, 제일기획이 별도의 호주머니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했는데, 여기에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감사원 지시가 환수해야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것이 아니고,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람, 그렇게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는 이 감사원 결과를 갖고, 제일기획에 환수통보를 하니까 제일기획에서는 5억5,700만원에 대한 채무확인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그 당시 상황을 보긴 했습니다마는 1심, 2심에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 사실상 큰 행사는 도가 직접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가 직접 하지 못하고 사단법인을 별도, 도를 대신하는 조직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해서, 저희들이 50% 지원해 주고,   50%는 거기 나가 있는 조직위원들하고 공무원 몇 사람이 벌어서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60억원 목표에 43억1,200만원을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입장료라든가 기업협찬, 식당가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보상해 주게 된 겁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그 말씀 중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가 50%, 즉 조직위원회가 수익사업을 해서 조직위원회가 전체적인 책임이...... 도는 사단법인 형태로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일종의 당신네가 벌어서 당신네가 행사하도록, 이렇게 해서 애초에 도비 지원해 주면서 이 조직체를 만들어 가지고 출연시켜서 내보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해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식당이나 기념품 사업 문제도, 업자들이 그때 데모한 게 뭔지 아세요?
   식당 데모하는 것은, 사실은 제일기획에서 식당조건을 코너 몇 개 해서 줄 것으로 했는데, 제일기획에서는 식당을 너무 해 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제일기획에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모를 한 것이지, 그 부분도 조직위원회에 책임이 있던 것이 아니에요!
   기념품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기획이, 자기네는 손해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아니라, 제일기획이 식당업자나 기념품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는 조직위가 떠맡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겁니다. 감사원 감사도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지적했던 거예요.
   저희가 아까 구상권 문제를 지적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했으니까 이 다음에 감사원 조치결과에 따라서 할 때 감사원이 구상권 발동을 하라고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도비로 나갔을 때.
   감사원은 분명히 도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구상권을 하라고 나오겠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도가 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일종의 사단법인체를 만들어서 섬문화조직위원회를 만들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해서 애초에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서 그것으로 손을 떼려고 했던 거예요.
   이 4억500만원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설에 따른 손해본 것은 손해 본대로 또 우리가 지난번에 손실보장을 했잖아요!
   이 터진 항아리에 얼마를 더 부어놔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앞에서도 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그러면서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하면서 또 섬문화축제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위원님들 앞에서 외람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축제를 하는 것은 수익을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관광을 널리 홍보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이게 정말 양심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해 볼 문제인데,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특정한 조직의 손실을 메꾸고, 재판비용까지 다 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김영훈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당시 수당 받아먹고, 월급 받아먹고, 당시에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겁니다.
   특히 연도말 정리추경에 들어와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당시 조직위에 있던 사람들은 책임이 없고, 행사가 적자 났으니까 예산을 갖다 메꾸자, 이런 것이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통과해 달라는 여러 통의 전화도 받고 부탁을 받았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의회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집행부가 그런 말도 안되는 예산을 올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겁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겁니까?
   도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기관의 자세가....
   그리고 설령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아까 동료위원이 제기했던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이 응분의, 다른 법적 책임을 모른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청구해서 세금을 아끼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행사는 망했는데, 나머지 모자란 돈은 전부 혈세를 갖다가 막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 사안 당시 조직위원회에 관련된 사람들, 간부든 관련자든 간에 문제가 있어서 수사중인 사람입니다.
   도의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행정사항으로, 아니면 법리적으로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양심적으로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겁니다.
○위원장 강승훈   관광문화국장, 발언대에 서십시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훈   예.
○김영훈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농수축산국장으로 하여금, 지금 농촌의 어려운 사정, 특히 쪽파밭을 갈아엎고, 당근 밭을 갈아엎는 이러한 현실에 도와주는 돈도 기정예산 3,000만원에 2억원 정도 도와주는데, 그래서 2억3,000만원 정도 가지고 농민의 아픔을 달래겠다고 해서, 제주도의 어려움을 달래려고 하는데, 하물며 4억5,000만원, 그보다 배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없앤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겁니다.
○부봉하 위원   하나 더 물읍시다.
   재판과정에서 우리가 패소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얼마를 지급하라는 것입니까?
   이거 누가 대답할 거예요? 나는 그 서류가 없어서 그런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5억5,700만원을,
○부봉하 위원   지급하라?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부봉하 위원   그러한 판결문 내용에 그런 것이 담겨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입니까? 조직위원장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부봉하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조직위원회에 기금이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줄 만한 기금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행사비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시 조직위는 해산된 것 아닙니까? 해산되어서 새로 재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임원만 개선된 것이고, 조직위 자체가 법인체니까 있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법인체는 남아 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체에 이것을 물만한 기금이 마련되어 있느냐구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난번에 잔액이 없어서 이것을 못 물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 할 것만 우리 도,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읍시다.
   이 예산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번에 의결을 안 해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의결을 안하게 되면 일단 이자가,
○부봉하 위원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제일기획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 같으냐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일기획에서 조직위에 있는 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압류가,
○부봉하 위원   그건 압류가 가능한 건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조직위에서 대법원으로 항소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승훈   그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고법에서 확정되고,
○홍가윤 위원   완전히 확정된 겁니다.
○위원장 강승훈   종결된 겁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조직위에다가 압류권을 할 수 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내년도 행사를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섬문화축제를 치르지 못하는 수가 있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 문제는 그만하고, 계수조정하면서 의논하기로 합시다
○오만식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환경건설국장님!
○위원장 강승훈   진성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오만식 위원   설명서 95쪽에 보면,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보조, 3개 지구, 8억1,0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지구이고,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지구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건데, 제주시는 무근성 지구하고 남문로터리 남측지구 두군데하고 서귀포는 정방지구, 이렇게 해서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시비는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시비는 16억2,100만원, 교부세가 8억1,000만원, 도비가 8억1,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16억1,000만원?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16억2,1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위원장 강승훈   문창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오만식 위원   129쪽에 바다환경대상 시상금이 뭡니까? 1,200만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수 어촌계하고 양식장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언제 시상할 계획입니까? 언제, 어느 어촌계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해안정비 차원에서,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내일 모레인데 어느 어촌계에, 언제 지급하는 것이냐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기 지급이 된 것입니다마는 나중에,
○오만식 위원   나중에가 아니고, 이게 기정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마지막에 시급한 사업으로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상해서 올라온 모양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촌계하고 양식장 1개소,
○오만식 위원   언제 할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기 시상을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사전집행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오만식 위원   도대체 도청이 완전.......예산 의결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다 써버리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 쓰지, 뭐하러 예산심의를 자꾸 번거롭게 받으러 옵니까?
   사전집행 예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지 말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도 사전집행이 없도록 재삼, 재사 당부하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위원장 강승훈   김형수국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오만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권도 상징탑 복원사업은 왜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까? 163쪽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대정 모슬포 육군 2훈련소 29사단,
○오만식 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왜 증액되었습니까?
   당초에는 2,000만원인데, 다시 증액돼서 올라 왔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비 2,0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없었던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신규로 계상된 겁니다.
○오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코리아오픈국제배드민턴대회 홍보시설물 설치, 이 내용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내년도 1월부터 대회가 시작되는데, 이걸 연말부터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홍보 시설물이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홍보물입니다.
○오만식 위원   홍보탑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탑이라든지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왜 당초에 하지 않았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내년도 예산에 좀 올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홍보할만한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고, 연말부터 홍보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2차 추경에도 대회가 예상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차 추경 이후에 이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약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언제, 뭘 설치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공항부터 해서 광양로터리를 중심으로 설치할 사항입니다.
   홍보아치, 선전탑, 애드벌룬, 이런 것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오만식 위원   아직 된 것 아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월 9일부터 대회입니다.
○오만식 위원   대회말고, 시설물을 설치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승훈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세외수입에 봅시다. 22페이지.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강신정 위원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는 이런 일은 극히 보기 드문 현상인데, 보통교부세 말입니다.
   48억6,300만원이 감액되어 버렸는데, 보통교부세라고 하면 제주도 주민하고 재정자립도나 이것을 감안해서 행자부에서 목적을 정하지 않고 내려 보내주면 일반재원에 포함시켜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제주도는 재정자립도가 33%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든간에 중앙절충을 해서, 중앙지원을 받아내는 것만이 앞으로 살길이라고 생각 되어지고, 그래서 이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에 해 놨으면 증액은 못시킬 망정, 이 선만은 유지시켜 줘야 되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있어요? 이런 예는 거의 없어요.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 도청 집행부에서 도대체 예산절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또 이런 예는 보기가 드문 현상입니다.
   절충하면 절충한 만큼 불어나게 되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로해서 총액 817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정된 예산은 777억원이 되어서 약 40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교부세가 일반세의 13.27%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보통교부세가 15%로 상향 조정되었고, 그래서 내국세 수입이 62조원에서 69조원 정도로 10.6% 증가되었기 때문에 과거년도 증가율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중앙절충은 충분히 해 왔습니다마는 국가경제가 침체되고 경제가 저조되다 보니까 당초 예상액보다 조금 감액내시가 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게 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중앙 절충이 좀 소홀했다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국가경제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입이 이렇게 줄어들면, 문제는 세출이란 말입니다.
   이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배정하는 건데, 세입을 가짜로 해서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했느냐, 아니면 국고 절충의 노력을 덜한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세출이 배분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이라도 이것은 확보를 시켜 줘야만 되는 사항 아닙니까?
   4억6,000만원도 아니고 46억원씩이나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참고로 보통교부세 관계 증가추세를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580억원, 98년도에 590억원, 그래서 1.4%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640억원 정도로 해서 21.7%가 증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은 다해 왔다고 보아지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했다, 그 정도의 의미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승훈   다른 위원님.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자치경제국장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취득세가 기정410억원에서, 세입예산입니다. 경정으로 해서 43억6,800만원을 삭감시켜서 366억3,2000만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 이후에 10월, 11월들어서 토지거래가 25%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건물거래가 28%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금년도 1,144억원 지방세세입을 잡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제영향 때문에 토지거래라든지 건물거래감소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 마디로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등록세도 470억원 기정예산이었는데 424억원으로 감액되었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 2001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로 통과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년도 세입예산은 1,741억원인데 그 중에 지방교육세가 금년에 450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것 빼면,
○홍가윤 위원   아니,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말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취득세가 420억7,700만원이고 등록세는 485억7,700만원인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취득세가 내년에 421억 등록세가 486억원으로 잡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2000년도에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고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 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상되는 특정세원이 19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영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를 3,179세대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저도 신제주 신개발지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중에 몇 세대가 임대주택이고 몇 세대가 분양아파트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재 90%가 나갔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 분양하고 임대비율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 계산이 잘못된 거지요. 부영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 임대아파트입니다. 분양하는 것은 보전등기를 했을 때는 취득세 보전등기 하기도 전에 준공검사만 받으면 취득세 내고 등기하면 등록세가 나오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영의 임대아파트는 892세대 그 나머지는 전부 임대가 아니고, 다음에 연동 현대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아파트가 전부 분양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는 현재로서는 892세대하고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420세대만 임대아파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분양입니다. 그래서 892세대하고 420세대하면 1,200세대정도는 임대아파트고,
○홍가윤 위원   3,000세대중에서 1,200세대가 임대면 벌써 ⅓이 임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양한 등록세, 취득세는 감해 지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3,179세대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의 분양하고 내년도 서제주골프장이 개장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하면 190억원정도 특정세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본예산부터 3회추경때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세입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놓으면, 또 내년도에도 너무 취득세나 등록세를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세출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세입이 부족하면 그때는 어디가서 돈을 가져옵니까? 그때는 기채해야지요. 그래서 빚쟁이 제주도가 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년도 세입 1,741억원중에 지방교육세 450억원을 빼면 1,291억원밖에 안됩니다. 1,291억원이면 금년도 1,144억원보다 147억원이 증가 됩니다. 147억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세원이 190억원 정도 들어 올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안잡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매매가 안 이루어지는 것도 세무공무원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많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나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사회복지과장 정성함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도외출장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어서, 18쪽 세입부분에 제주의료원 매각계약금 해서 3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의료원이 제주대학에 매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금으로...... 금년말이 3,4일밖에 안남아 있는데 그동안에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2001년도 제주대학교 의료원 인수하는데 95억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내에 매매계약체결해서 30억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3년동안 상환해서 연리8%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도 세입예산 30억원은 현시점에서는 의료원에 대한 시설보강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01년도에 추경에 편성해서,
○위원장 강승훈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안계시니까 행정부지사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제주도립의료원매각관계는 기위 위원님에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 계획이 우리 의료원을 제주대학에 매각하는 관계가 연차별계획으로 317억원정도, 감정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0억원, 내년도에 95억원 그래서 연차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 30억원이 연내에 처리가 안되면 예산이 불용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협약만 하고 내년도 95억원이 확정되면 차제에 계약하는 것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억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감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95억원을 받고 인수시기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매각하는 관계를 정리 하고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매각하는데 따른 제주의료원 감정은 끝났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끝났습니다.
○홍가윤 위원   의료기기까지도 전부 끝났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주대학교에는 국고가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금년도 예산에 3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홍가윤 위원   아니, 2000년도 예산에 90억원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에 30억원이 기 확정되어 있고 내년도 2001년도 예산에 95억원이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언제 계약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2,3일내로, 금년에 넘어버리면 국고이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가, 지방비는 2월말일까지입니다마는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지 않으면 예산이 소멸되어 버리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도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행정부지사 김호성   관리계획 전부 받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대체재산조성계획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대체재산매각관계는 감정하면 317억원 내외가 되겠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감정가격도 다 안나온 모양이네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300억내외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산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금액을 가지고 대체예산을 조성하는데, 친환경종자육성센터건립, 제주의료원 치매정신병원 신축에 20억원, 광역폐기물소각시설 84억원 이렇게 해서 재산매각은 재산을 조성하게 되는 근거에 의해서 그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활용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비가 막대하게 10억원씩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도 감액되었고 세출도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감액되었는지, 또 경로연금지원 같은 게 2억9,400만원, 그러니까 3억원정도 감액되었는데 중앙에서 왜 이런 것을 감액시키는지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과거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를 해 왔는데 금년 10월1일부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새로운 수급자를 선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가 인원이 확정되지 않고 수급자중에서도 급여기준이 책정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저희들에게 확정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2회추경에 저희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했고, 그 다음에 10월20일 1차 수급자에게 급여를 해 본 결과 인원변동에 별 차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경로연금 같은 것은 경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의 숫자가 줄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당초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제주도의 연금대상자가 100명 이라면 100명 예산을 주지 않고 150명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월달되면 가정산을 실시해서 남게 되면 감액조치를 하도록 변경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감액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비 이것도 10억원씩이나 감액되는데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기초생활 보장법 급여는 당초 저희들 예상보다도 예상외의 예산이 내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비 160억원이 인원이 확정 안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확정되어도 어떤 등급에는 얼마를 주어야 된다는 기준이 안나와 있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중앙에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줄 수 없는 것이야 당연합니다마는 복지분야에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여기에서는 인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국장님! 저는 교육관광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청에서 역도와 태권도, 레슬링 3개 종목 도청명의의 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도전체 선수로 해서,
○홍가윤 위원   그 선수들은 어디 선수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들이 체육회에 위탁해서,
○홍가윤 위원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별도예산을 계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떻게 도에서 그런 것을 별도 관리합니까? 제주도체육회를 전부 장악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그러면 다른 종목도 전부 도에서 관장을 해야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중에서 태권도, 레슬링, 역도해서 3종목만을 도청직장부의 선수로 육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런 선수들한다하면 삼다수탁수실업팀 같이 만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실업팀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구단을 만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주도청 명의로 해서 그분들 어디 출전한 거 못 들었는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11개 대회에 출전을 했고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를 땄습니다. 제주도청팀이 금년에 11개 대회에 출전해서는 금27개, 은16개, 동......
○홍가윤 위원   제주도에 운동경기단체가 한 두개가 아닌데 몇 가지에 대해서만 합니까? 전체 경기종목으로 해서 실업팀으로 해서 나가든지 해야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전체는 예를 들면 제주지방개발공사에 운동경기부를 하나 맡긴다든지 기관별로 큰대회는 하나씩 맡길 수 있으면,
○홍가윤 위원   맡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탁구팀 맡긴 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실업팀이야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도에 그럴 만한 큰회사들이.....
○홍가윤 위원   여건이 없는 빚쟁이 제주도에서 돈들이면서 이것저것 합니까? 빚이나 갚을 생각을 해야지,
   저는 돈 몇 억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한 두 개 경기에만 집중해서 투자하느냐 이겁니다. 체육도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역도는 94년도에, 육상은 95년도, 97년 레슬링 이런 식으로 해서 메달수가 많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청이 앞장서서 함으로써 앞으로 대규모 직장이 있을 때는 도가 앞장서서,
○홍가윤 위원   오히려 체육진흥을 시키려면 제주도 같은 데서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 금년도 태권도했으면 내년도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전종목을 할 수 없으면 윤회를 시키면서라도 육성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어느 한 종목만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짚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승훈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자치경제국장!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00만원 저소득층 자녀정보화교육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은 계상 근거가 어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 1억원이 기 되었고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해서 저소득층자녀 학생들에게 인터넷교육을 시키고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3,800억원 내년도에 1억원,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3,8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50%가 오고 도에서 25%, 교육청에서 25%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승훈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셨으니까, 새로운 천년의 첫해, 우리 제주도 모든 예산을 곧 마감을 하게 됩니다마는 본위원의 의정생활이 어언 2년반이 지났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민선2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우근민 도정도 임기가 1년반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여기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 모두가 제주도 살림을 전체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서로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부채가 약5,000억원입니다. 4개 시ㆍ군 합치면 약1조가 됩니다. 이게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저는 기업하고 비유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그룹회장으로 보고 4개 시ㆍ군 시장ㆍ군수는 그 그룹사 계열사 사장으로 보고 앞에 서 계시는 행정부지사는 그룹사내에 전무로 봐도 되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각 국장님들은 그룹사내에 중요간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조 가까운 부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되느냐 앞으로 누가 갚아야 되느냐? 우리가 모두 중지를 모아서 갚아야 된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도정을 책임진 도지사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개 시ㆍ군을 운영하는 시장ㆍ군수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도민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한 번 돌이켜 봅시다. 컨벤션센터 저것도 좌우지간 손익분기점이 오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건설중에 있는 월드컵도 3게임이 끝나면 사후관리비가 연간 15억내지 20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모레 곧 오픈하게 됩니다마는 감귤복합가공공장도 연간 20억 적자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교역에서 하는 일, 미국현지농장에 호접난 단지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것도 손익분기점이 오려면 수년이 걸린다고 보고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나 또는 서울 영재회관관리 모두가 앞으로 적자투성이로 갈 건데 그러면 우리 제주도 전반적으로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될것인지, 내일 모레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행정부지사로서의 각오와 꿈과 희망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원장 김호성   상당히 어려운 질문과 필요한 질문이라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의 소신을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6,500억원내외로, 시ㆍ군 합치면 1조3,000억원, 순액으로는 1조2,000억원정도 됩니다. 어쨌든 21세기에 변화와 경쟁을 추구하려면 기존산업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광과 감귤, 수산, 축산을 비롯한 기존산업을 경쟁력산업으로 이끄는데 예산을 전적으로 투자해야 되겠고 그외 남은 여력을 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21세기지식정보화 사회에 맞게 산업구조를 다양화해 나가는 것만이 제주도의 미래설계를 위한 예산의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예산에 대해서 엄청난 기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배분에 상환하다보면 아까와 같은 산업들에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채에 대한 논리를 얘기한다면 수익적 사업으로 상환이 가능한 사업, 또 장기적으로 20년, 30년 이상이 되는 SOC시설, 이런 것들은 현재 사는 사람만 부담할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 후손들에게도 부담을 넘겨주는 것이 예산배분의 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장기 수익적인 사업으로 상환이 가능한 사업, 상하수도와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기채의 논리가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예산배분로 인해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 다소 정치성이 있다든지 그런 사업에 사업에 투자가 됨으로 해서 현재 엄청난 기채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갚지 않고 완성시키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자부담이라든지 SOC시설이 사회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조속히 완성을 해서 사회적 인프라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면서도 예산절약을 통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한다, 다만 이러한 국제자유도시등 많은 제주미래를 설계하는 사업들이 오면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가 있다. 기업의 투자환경을 확대하는 일이 바로 국제자유도시의 법을 개정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법의 개정을 통해서 기업이 많이 유치되면 현재 1,200억원에 해당되는 지방세가 2,000억원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많은 기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또 요즘 마권세도 생각보다는 장외발권을 통해서 많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또 관광복권도 예상외로 많이 판매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배분과 예산의 적정한 절약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한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서 우리 도민들의 복지와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데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정신 하에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부분으로 예비비에서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으로 감귤등 농수축산물 수급안정지원으로 2억5,000만원을 증액키로 하며,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서 삭감부분으로 98년도세계섬문화축제 정산미지급금 4억2,733만5,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승훈   오만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0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오만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증액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위원장 강승훈   행정부지사께서 증액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호성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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