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 . 11 . 07.(수)

제17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1월 7일(수)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임기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ㆍ국ㆍ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부지사님에게 확인하겠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전인가 2년전인가, 탐라영재관 준공을 앞두고 기채의결 요청했던 적이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몇 년도입니까?
○김우남 위원   재작년 아닌가요? 그때 기채상환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제 기억으로, 거기 수용학생들 수용비를 받으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 탐라영재관 관련된 세입이 대행기관 쪽으로 이동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기억과 관계없이 기채한 것에 대해서는, 운영은 개발공사에 위탁되었습니다마는 기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채를 갚을 때 특정세원에서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김우남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 아닙니까? 일반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기채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있는 임대료하고 학생들 기숙사수입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게 있을 겁니다.
   바빠서 회의록을 못 찾아봤는데, 제가 기억이 있어서 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임대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주지방개발공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향후 발생하는 이자라든지 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조금 시간을 주시면,
○김우남 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간 소위 도와 시ㆍ군간 앞으로 이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지방자치시대에 큰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하는데 도가 시ㆍ군과 나누어서 부담하기로 당초 약속한 금액 중에 부담되지 않는 사업이 어떤 게 있으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향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관계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관계에서 국비하고 도비 중에서 도비를 일부 부담 못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2건밖에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현재 제가 알기로는 2건이고 그 다음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해서 2건해서 4건 정도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은 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12억 정도가 됩니다.
○김우남 위원   추경에 그런 재원이 있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일단 연말정산 시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올해 부담이 안 된다면,
○김우남 위원   그건 그렇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주시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11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례회에는 일정이 없습니다.
도저히 일정이 부족해서 없어서 그러면 임시회를 열어서해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면 12월 24일이 됩니다. 이미 준공되어서 한 달이 지났는데 무슨 예산을 줍니까? 그때는 설사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반영한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만 또 확인합시다.
   어제 동료위원님도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 지역기술혁신센터 TIC산업, 도비부담분이 3억입니다. 그런데 1억만 달랑 이번 2차추경에 반영되었어요. 나머지 2억은 3차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삭감할 거면 이번에 삭감해 버리고, 1억만 반영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있어야지 한 달 있다가 다시 2억 반영하고, 예산이라는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별도보고, 별도보고할 게 아니고 조금있으면 질의를 마치게 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하려는 노력을 하고, 동료 김영훈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의회가 마치 심의를 소홀히 해서 삭감하는 것처럼 모든 짐이 의회로 돌아오는데 이것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TIC사업은 97년도 올려진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1억만 반영하고 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연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노력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농어촌진흥기금 20억 도비부담분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억, 아까 14억하면 35억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도비부담분입니다.
   제가 계산해도 35억에 달합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도가 부담해야 될 기준보조율에 의한 부담율만 하더라도 35억이나 되는데 과연 지금있는 도재정으로 가능하겠느냐?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주시의 2건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한다면 저희들이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끼리 협의해서 임의부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한번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실장!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임의부담이든 법적부담이든, 법적부담이야 변동이 없는 것이고 임의부담도 시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임의부담이기 때문에 도여건이 안되니까 할 수 없다, 이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는 그 돈이 부담될 줄 알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보조가 안 된다면 시비부담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어제 동료위원님들께서 짚고 넘어간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94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대외국 지방간 과학협력지원사업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보니까 제주도와 오끼나와현간에 해양생물산업협력사업 등 해서 과학기술협력사업으로 금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12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업비가 총5,000만원에서 국비가 2,000만원도비 3,000만원인데, 국비재원이 마련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국비재원은 지방비가 확보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국비는 내년도 되겠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번 추경에 되면, 국비에 사업별로 된 것이 아니고 국비도 풀성격이기 때문에 확보가 금년에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국비도 추경재원으로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도 8월 31일, 1년도 안되는데, 8월 16일 사업과제 공모가 끝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업과제공모를 제주대학하고 해서 사업신청은 10월 29일날 과학기술부하고 그래서 11월달에 확정되어서 과학기술부하고 대학하고 도하고 협약해서,
○강호남 위원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선정된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강호남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니까 우수문화상품 개발지원 해서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국비입니다.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게 우수문화상품개발지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우수상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연중 저희들이 시ㆍ도 별로 공고를 합니다. 국비 1억4,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더왔습니다마는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접수를 받았습니다. 상품아이디어 접수를 받아서 접수된 것을 1차심사를 해서 문광부에서 본심사를 합니다. 문광부에서 본심사가 끝나면 저희들에게 해당된 당선작품이 선정됩니다. 당선작품이 선정되면 그분들이 선정된 것에 따라서 작품을 제작합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대한 개발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예를 들면 이번에 7개업체가 선정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들꽃문양과 감물염색을 이용한 문화상품, 감귤잎 천연염료를 이용한 문화상품, 제주의 옛지도를 응용한 장식시계, 공예품으로써 나전칠기공방인데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나전칠기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7개업체가 심사가 합격되어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개발지원금이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강호남 위원   182페이지, 보상금에 보유단체전승비 5개단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무형문화재입니다. 제주의 큰굿,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5개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전승비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체로 되어 있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무형문화재가 큰굿등 다섯종이 있는데, 다섯 개종이 출연해서 공연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종류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종류별이라는 게 단체로 표현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보니까 학술용역비,이게 당초에는 본예산에 잡히지 않은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학술용역비로 했는데, 저는 깊게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제 섬집아기 조각비건립문제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근대문화유산 조사용역 해서 지금 사업조서에 사업내용 및 사업량이 근대건물조사로서는 강병대교회의 이승만별장 그리고 19세기말부터 60년때까지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신문화적인 측면이나 역사, 문화 이런 것들도 내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조사, 이렇게 한정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00만원중에 국비, 도비해서 두 가지에만 한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필요성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화기 당시에 건축물들이 가치평가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평가를 새로이 해서 건물도 보존하고 그런 건물이라든지 진지동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일단 조사해서 복원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향후 예산을 확보하면서 학술용역결과에 따라서 복원하고 보존하고 그런 절차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올린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사용역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용역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받아서 조사용역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계획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하고 보존계획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얼마 전 보도사실을 인용한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일본군 전적격납고하고 또 강병대교회하고 제주도에 또 건물 하나 있지요? 신청을 했는데 3개 중에 2개가 아마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우리가 계획서 제출하기는 강병대교회의 이승만별장 등하고 진지동굴이 700여개 있는데 전체를 조사할 만한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약80여곳 정도하는 것으로 기본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얼마 전에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보호건물 내지는 장소로 해서 2군데가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와 관련된 겁니까?
○강호남 위원   이와 관련된 것은 저는 모르고, 관련된 건지를 묻고자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1개월 전이 될 겁니다.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제주도의 격납고까지 해서 3곳을 신청했는데 제주시에 있는 건물은 가치가 없다고 하고 2군데는 지정되어서 그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끝나는 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그와 연관된 것이라면 왜 그 부분은 빠지고, 진지동굴이라는 것이 격납고도 포함이 된 건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언론보도 사항과 관련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잠시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광문화국에서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저는 예산과 더불어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특히 제주도하게 되면 관광문화유적이나 자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측에서 이런 자원발굴에 대한 의욕이나 정책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죽해야 섬집아기 문제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이홍렬선생인 경우에 태생이 원산입니다. 그리고 학교마저도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 서울에서 줄곧 교수생활을 해서 제주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단 정서적으로 서민들의 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와 닿는 노래라고 해서 제주도에 노랫말제작비를 건립해서 저작권 하나의 이익이라는 것이라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제주도에서 발상된 그런 부분의 문화유산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이제는 국제자유도시를 갈망하는 시점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연구용역으로 연결이 되어서 발굴되고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비, 도비해서 처음으로 추경에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이런 것을 좀더 확대해서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눈여겨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2억에 국한하지 말고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쓰려고 하는 이외의 의도는 없습니까? 이 부분과 곁들여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국비보조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면서 앞으로 도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용역도 하고 보전해야 되는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섬집아기와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흔히 쓰는 말입니다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역사적인 측면에서 제주도만의 것들을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밖으로 표출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자원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안을 가져주시기를 기회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기옥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기획관리실장! 본위원이 어제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재원활용 여부를 질의했는데 서면으로 받아봤습니다.
   본도인 경우 채무상환 비율이 작년도에 9.21% 금년에 9.83% 내년에는 9.04%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는 19억8,300만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90억9,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 46억8,2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최종 예상하기로 81억1,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본도는 채무상환비율이 10% 미만이라서 자치단체는 예산편성지침상 순세계잉여금 활용을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권고만 받는다고 순계잉여금을 다른 분야로 써버려서 되겠느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써야 된다, 동감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 말 정산추경 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일부분이라도 채무상환에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재원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 미만은 권고사항이고 10%이상 20%일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을 20% 내지 30% 더 활용하는 방안을 물으신 것 같은데,
○오충남 위원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재원으로 일부라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채무상환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ㆍ군에 대한 도비 부담할 부분도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만 해도 저희들한테 부담해야 될 비용이 12억 정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할 금액도 그 정도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재원이 남는다면 채무부담상환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곁들여서,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탐라영재관인 경우 98년도 차입금이 40억, 2000년도 차입금이 20억인데 지역개발기금 8%, 7.5% 입니다. 이것도 구조조정을 해서 6%대인데 8%를 문다면 예치한 것은 이율이 다운되고 차입된 것은 그렇게 많이 한다면 차익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총괄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조금씩 까나가는 방법을 생각해야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에 75억 정도를 차환치로 활용해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치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금리추세에 따라 계속 적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때 제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제 본위원이 질문했던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이 금년 1월 13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내려온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의하면 인상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시간외근무수당 관계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다면 주무과에 대해서는 월평균 28시간, 그외 실ㆍ과에 대해서는 월평균 24시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편성이 되었는데 그후에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래서 보수인상에 따라서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 왔는데 근래에 와서 지문인식기라든가 직원들의 시간외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도 같이 아울러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체크가 되어서 실지 근무를 하고 나가면 근무한 시간이 당연히 체크가 되는데 애쓰게 근무를 해도 수당은 인상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도 지급은 않고 추경에도 안 올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실링이 12억3,400만원에서 행자부가서 받아 왔다고 3억5,200만원 더해서 추경에는 15억8,600만원씩 딱딱 올리면서 하위직들은 왜 안 해 주느냐 말이에요.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 범위 내가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의지가 있어야, 물론 도지사가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업들도 중앙절충해서 국고 많이 따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밑에 하위직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 국장도 마찬가지로 뭐하면 전부 뒤로만 손내밀지 자기가 맡아서 하는 실ㆍ국장이 어디 있어요? 5급이하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상되어서 주어도 될 수 있는 수당 등은 체크기 갖다 놨으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0월 이미 지나서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12월 정도 한다면 소요재원이 대략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연간 저희들이 평균 24시간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고한도액이라면 7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평균 30만원 정도 더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공무원들은 보수의 반 이상 정도 차지할 정도로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평균금액으로 본다면 1년 소요액이 20억 정도, 월2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전체 공무원이 해당되었을 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전체 도청 5급이하를 계산했을 때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한다면 2억이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3억 정도 됩니다.
○오충남 위원   3억정도해야 11월, 12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라는 것은 다른 데 인심쓰는 것들, 선심성예산 삭감하면 재원은 충분하니까 재원만 마련해 주면 동의해서 줄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것은 하위직들의 사기진작도 되기 때문에 해 주신다면 증액동의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오충남 위원   128페이지 보면 운진항 연계도로 개설사업 당초 1억인데 이번에 2억씩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체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전체사업비가 45억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을 하고 남군 3억하고 나머지 교부세 7억 그래서 13억 해서 하려고 하다가 도의 예산형편상 1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군 3억 확보되고 7억 교부세 확보되어서 10억은 되었는데 3억만 하면 13억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애당초 2억되고 1억을 추경한다면 모르겠는데 1억하고 추경에 2억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죄송합니다.
○오충남 위원   지역별로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가장 많은 사항인데, 저는 특정지역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애당초 2억되고 1억을 증액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본예산에 1억이고 추경때 2억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2억이면 1억씩 다른 데도 갈라줘야지 요즘 얼마나 아우성인 데가 많습니까? 이런 것은 애당초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거쳐서 본예산에 2억을 반영시켜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본예산보다 추경 때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특정지역, 남군이 광역사업시ㆍ군비 부담실적도 좋네요. 6억만 부담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부담이 되었는데 실적이 좋으니까 더 이상 남군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장입니다.
○김우남 위원   관광문화국장이 잘하셔야겠어요. 189쪽에 보면 동네운동장조성사업해서 기금에서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애당초 2억 주기로 했는데 5,000만원 받아오고 1억5,000만원은 못 받아왔어요.
   그 밑에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해서 5억2,800만원 받아오기로 되어 있는데 3억5,200만원 받아와서 1억7,600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두 개만 해도 자그마치 3억2,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인데,
   그런데 밑에 희안하게 국고도 확보 못 하면서 표선생활체육관내 운동장 정비사업 해서 5,000만원, 애월읍 상가리 마을운동장조성사업해서 3,000만원,
   쉬운 말로 위에 보십시오.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기금사업이 동네운동장조성사업 해서 1억5,000만원만 받아왔으면 이런 사업 국비로 두 군데나 더하게 되어 있어요. 내시되었던 기금도 확보해 오지 못하면서 도에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무슨 동네운동장까지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사회가 체육부에서 이관되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이 전년 대비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계획된 대로 시ㆍ도에 기금을 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진흥공단자체가 기금사업을 할 여력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으로 축소되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어려운 여건일수록, 마사회는 연고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마사회 자체가 체육진흥공단에,
○김우남 위원   알고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근본적으로 기금사업이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둘중에 하나만 살렸어도 지방비 부담없이 마을운동장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런 생돈을 날리면서..... 이런 부분에 업무추진비도 쓰고 해야 된다 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3억2,600만원씩이나 삭감되고, 그러면서 지방비, 없는 돈 8,000만원 살려내면서, 이것도 읍체육관이나 군체육관이나 시체육관 만드는 데 도에서 지원해 준다면 명분이나 있지, 뭡니까?
   동네운동장까지 도에서 맡아서 해줘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제주도내 1개읍ㆍ면단위 1체육관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선생활체육관은 이제야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됐어요!
   밑에 상가리 것도 체육관입니까? 마을운동장인데, 부기내역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상가는 마을에,
○김우남 위원   됐어요.
   지금 월드컵 후원금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오늘현재 후원금 접수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1억4,5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서귀포시청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문민협에서 받은 겁니까? 접수처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문민협기금설치운영규정에 의해서,
○김우남 위원   아니, 접수를 어디에서 했느냐 이거예요. 강상주시장에게 갖다 바쳤느냐 아니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민협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신문에서는 모사람이 시장한테 가서 돈 전달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정확히 알아서 답변하세요. 신문에 보면 강상주시장에게 월드컵경기장 성금기탁해서 나오던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문민협서귀포시 협의회가 주관하는 거지만 서귀포시장이 문민협 일을 같이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이 앞장서서 문민협 일을,
○김우남 위원   그건 다르지요. 서귀포시장이 받았으면 시장자격으로 받는 것은 잡수입이든 뭐든 세입화를 시켜야 되고 문민협에서 돈을 받는다면 시예산에 세입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시장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으로 문민협 협의회 회장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를 문민협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는 것은 문민협의 자문위원장인가 그런 자격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물론 후원금이 연습경기장 토지매입에 10억6,500만원 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보니까 8,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주경기장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아마 성금낸 사람들 이름 각인하는데 쓰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월드컵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경기장 지원하는데 써달라고 하는 성격이 강할 겁니다. 보조경기장 사는 데 돈내라고 하면 성금 낼 사람들 없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하고 엊그저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서귀포시가 도에 부담해야 될 부담액이 39억, 40억에 가깝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보조경기장을 법적으로 몇 개 만들게 되어 있지요? 2면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개 연습경기장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김우남 위원   주무국장이 그런 것을....월드컵 중요하다고 하면서 별예산 여기다 다 편성해 놓고 말이죠.
   그런 재정을 아껴서 해야지 부담할 것은 하나도 부담 안 하면서 시장이라는 사람이 모자리에서 도의원 잘 뽑아야 된다는 얘기나 하고 도가 무슨 시에 약점 잡힌 것이 있어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월드컵과 관련해서 사실은 모든 경비를 개최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에서 경기장건설비만 지원해 주는 것도 큰 특혜입니다. 그런데 보면 문민협이 도단위를 안 끼우는 이유가 규정상 도단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개최 시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일반수용비해서 예산범위 이상입니다. 월드컵홍보용영상물제작, 월드컵개최 시에서 해야지 왜 도에서 해야 됩니까? 4개시ㆍ군중에 서귀포시만 기채로 내려간 것이 총얼마입니까? 이번 국비까지 합친다고 하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45억5,0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단일사업을 위해서 345억5,000만원이 가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가도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보면 별 도 홍보행사다 뭐다 해서 말이죠.
   문민협 도협의회장 지금 누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민협은 시협의회만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단위로 구성된 것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범도민후원회,
○김우남 위원   범도민후원회장이 누구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범도민후원회장이 사표를 내서 공석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회장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드컵이 5년 남았습니까? 6년 남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산지원은 도에서 알아서 말이죠. 예산편성하는데 전혀 반성이 없어요. 이번 세계베트민턴대회도 머큐롬 사는 돈까지 도에 올렸습니다. 대행사로 주었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무슨 행정인력이 남아서, 심지어 선수단 목에 걸어주는 꽃목걸이 예산까지 올렸어요. 이것도 맡겼으면 개최하는 시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해서 하도록 하고 도는 경기장건설이라든지 각종 행정적인 지원만하면 끝날 수 있는 사안을 무슨 핑계만 하면 다.....그러면 개최 시는 뭡니까? 월드컵홍보용영상물제작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서귀포시장 의도와 다른 홍보물을 도에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경기는 서귀포에서 개최되지만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추진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홍보물은 서귀포시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전체경기란 의미에서 제주도 홍보물을 만들려면 우리가 해야 된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는 것이고, 제주도 편의적인 얘기입니다. 월드컵이라는 것은 개최 시가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개최 시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역개최시ㆍ도 중심인데 우리 제주하고 전주하고 수원, 여기만 기초자치단체가 개최시ㆍ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만 특수하게 도단위로,
○김우남 위원   서울시나 이런 데는 기초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서귀포시 경우는 홍보물을 서귀포시만 만들면 곤란하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김우남 위원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얼마나 떨어졌다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단위에서 추진하려고 범도민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범도민후원회에서 돈내라고 하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범도민후원회는 돈을 내는 단체는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후원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돈내서 후원하는 것이 후원회지, 예산받아서....그런 것은 관재후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재정적인 후원은 아니고,
○김우남 위원   정신적인 후원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여러 가지 붐 조성이라든지 행사에 따르는 도민참여 분위기 조성의 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세계태권도대회, 이 질문을 안하려고 하다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관광객이 1만명이나 온다는데 몇 명왔어요? 그리고 그래도 위원이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비슷하게 해 와야지 참가선수단, 임원이 천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선수단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 선수단이라는 게 임원까지 포함한건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069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관람객을 보니까 외국인 관람객이 11월 1일날 1,280명이고 11월 2일날 1,250명이고 11월 3일날은 1,230명이고 11월 4일날도 1,230명이고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날은 1,210명이고, 선수단도 1,100명이 안 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놔두고 온 겁니까? 선수단도 관람객에 들어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행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실무진들이 가져온 통계에 의하면 선수 640명하고,
○김우남 위원   그것은 선수단 655명하고 임원 4백몇 명인데, 그러면 그 사람말고 1,280명 관광객이 온 것 같지 않다 말이에요. 제가 택시기사들에게 물어도 보고 현장도 두어번 갔다왔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사람 말고는 170명, 190명, 210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관광객 내도현황도 세계태권도대회를 보기 위해서 도에서 홍보했던 것처럼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대회유치를 통한 경제유발효과가 도에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120억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보니까 100억입니다. 숙식, 교통, 쇼핑 해서 50억, 아주 간단합니다. 제주광고홍보효과 해서 50억 해서 100억이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대회가 안 끝났기 때문에 추정해서 써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대회가 오늘 끝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대회가 끝나면 추정한 수치가 별도로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옥타곤코리아하고 우리가 용역계약을 맺었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업무의 범위에 보면 수익사업을 전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후원권판매 포함해서 수익사업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옥타곤코리아가 수익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집계가 안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대충 추정하는 게 얼마예요? 의회에 나올 때는 갖고 와야지, 질문할 거 몰랐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억 남짓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대행비는 얼마 주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78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회 오실 때는 쟁점이 될 것이다 생각하면 자료를 충실하게 하고 와야지, 1억남짓, 이거 얼마나 한심한 얘깁니까? 세계태권도대회해서 경제효과가 120억이라고 했는데 수익사업해서 얻은 돈은 1억이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대회가 진행 중이고 관계자들이 전부 행사장에 있기 때문에 소상히 그 자료를 챙기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치밀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갑은 조직위원회입니다. 을은 옥타곤코리아고, 갑은 을에게 스폰서식 판매금액중 18%를 지급하면, 이것만 지급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도에서 추가로 부담할 것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조직위원회가 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적자나면 조직위원장이 지사니까, 항상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섬문화축제도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1회때 적자났을 때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했습니까? 도에서 부담했습니까? 가까운 사례를 보면 아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판매금액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어떤 부담도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 위원   곁들여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예.
○오충남 위원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계약상 물가상승율이 5% 이상일 때 계산하니까 약21억을 업체에서 서귀포시에 추가로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우리 도에서는 부담안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건설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충남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얘긴 처음 듣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계약상 규정이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건설공사계약을 서귀포시하고 했지 않습니까?
○오충남 위원   했는데, 물가상승율이 5%를 넘었을 때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금액이 21억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345억 5,000만원만 부담하면 끝나는 것이냐 그것도 우리 도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되느냐, 도의 입장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전혀 고려치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언론에 나온 지가 언제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저희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추가 부담을 고려할 것이 없어요. 공동사업도 아니고.
○오충남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한테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려학교에 이번 5,000만원을 지원하면 다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충남 위원   도내에는 비정규학교가 3개 학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3개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동려학교가 끝나면 오석학교도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오석학교 예산이 지원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오석학교에는 금년에 시설 개ㆍ보수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시장님하고,
○오충남 위원   얼마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000만원.
○오충남 위원   5,000만원이면 겨우 비새는 것 정도 할 수 있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개ㆍ보수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해 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가 보면 비가 뚝뚝 떨어집니다.
   한번 확인해서, 동려학교처럼 깔끔하게 못 해 주더라도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은 받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구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려학교는 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체예산이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들어 왔었고, 서귀포 오석학교는 우선 급한대로 시설 개ㆍ보수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 아주 소신있게 답변 잘하셨습니다.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올바른 것이죠.
○위원장 임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미포럼준비 자료수집 등 해외 섭외여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 도정역점시책 추진 민간단체보조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재외도민 도정홍보수수료 일반운영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 탐라영재관 도민의 방 운영비 지원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 감사관실 소관, 정보합동평가자료 및 용품 구입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 삭감, 자치경제국 소관, 2002월드컵추진 분위기 조성 등 공익활동 지원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중문중학교 야외화장실 신축사업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 제주동중 화장실 신축 5,000만원 중 5,000만원 전액 삭감, 서귀중학교 다목적 합숙시설사업 1억원 중 1억원 전액 삭감, 단위노조 각종 행사지원 3,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대외국 지방간 과학기술협력사업 지원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창업보육센터 기자재 구입비 8,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지원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 지원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재가관리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공동묘지진입로 포장 및 보수 등 6,000만원 중 6,000만원 전액 삭감,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지원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 청소년 하반기 프로그램운영 지원 3,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장애인스포츠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 차세대 여성지도자 교육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 환경건설국 소관, 학교살리기 무상임대주택 건립 사업보조 1억원 중 1억원 전액 삭감, 한ㆍ일기술사 심포지엄 지원 1,3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시ㆍ군 경계지역 군도포장 지원 5,000만원 중 5,000만원 전액 삭감,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소관, 선발국제자유도시 전문가 초청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 농수축산국 소관, 농업인단체 지원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감귤박물관건립 지원사업 1억원 중 1억원 전액 삭감, 두뇌한국21 지역우수대학 육성지원 1억원 중 1억원 전액 삭감, 연안정비사업 5억6,000만원 중 2억8,000만원 삭감,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신축 1억원 중 1억원 전액 삭감, 수산물산지종합처리시설비 지원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육류안전공급 지원 2,1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벌꿀유통개선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완전혼합사료 제조지원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한우고급육 유통개선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관광문화국 소관, 제주도지사배 장기대회 2,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제주도지사배 웅변대회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정의골 한마당축제 지원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 삭감, 2001제주세계태권도대회 7억3,000만원 중 1억원 삭감, 관광홍보 및 관광질서 사업 추진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제주관광 대응방안 강구용역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제9회 성산일출제 지원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14억8,9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으로는 자치경제국 소관, 학교편익시설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농수축산국에 2종어항 정비사업 1억5,000만원 중 1억원을 더 증액하고, 잠수질병진료비 지원 1억원에서 8,600만원을 증액하고 캐나다 감귤수출 판촉행사 지원 3,000만원을 증액하고, 농어촌진흥기금 9억9,300만원 증액, 총 14억8,900만원을 증액하고, 부기내역 및 과목변경으로는 농수축산국 소관 어업자원관리 제주어업무선국 통신시설 보강을 어업인통신시설 보강으로 하고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 소관 제2회 한ㆍ일 여자골프대항전 민간이전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섬집아기 조각비 건립사업비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도민정서를 감안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후 집행토록 하며, 매년 말썽이 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경제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다된 사례가 있어서 근검절약 차원에서 예산형편에 맞게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추가로 실링을 얻어다가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월드컵예산 15억5,000만원은 도정에 협조하고, 시ㆍ군이 공동부담해야 되는 책임을 다 하게 하기 위해서 서귀포시가 부담할 도비부담액을 부담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기옥   김우남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김우남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호성 행정부시지사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위원장 임기옥   행정부지사께서 증액동의를 하였으므로 김우남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후 추가 요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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