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2월 10일(월) 11시07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임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여러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 회의에서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부터 3일간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교육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지는 예산인만큼 내실있는 예산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임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존경하는 임기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저희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편성방향을 단위학교중심 재정운영체제 조기정착, 지방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재고, 지방교육재정관리제도 정착등에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은 신중히 추진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완성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됩니다.
또한 기간별ㆍ품목별 예산편성방법을 탈피하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성과위주의 예산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21세기 제주교육기본구상에 반영된 사업과 예산의 연계도 강화하였습니다.
예산은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소개가 될 것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첫째, 공립학교운영기본경비를 190억원 수준으로 금년보다 15%내지 20% 상향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둘째, 특기적성교육활동비로 9억여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소질개발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셋째,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회에 9억여원을 책정하여 공부하고 자기발전에 힘쓰는 교사상을 정립해나가고, 넷째,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저소득층자녀들에게 23억여원 상당의 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교육정보화사업에 64억여원을 투입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인터넷통신비 지원,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노후컴퓨터교체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외국어교육진흥을 위해 3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초ㆍ중ㆍ고 각 3개교에 어학실을 설치하고, 외국어학습관 개관에 따른 기자재구입을 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교육환경개선사업과 7차교육과정개편시설, 행정기관시설사업 등 교육시설사업에는 모두 154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이 교부되지는 않았습니다만, 7ㆍ20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따라 내년도에는 266억여원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275개 교실, 중학교 58개 교실을 증축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초ㆍ중학교 공히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2003학년부터 35명이하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은 내년에도 교육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관리에 효율성재고는 물론 교육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심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남은 회기동안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옥 부교육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단위사업중심으로 예산편성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금년도에 지방교육채에 대한 이자부담금을 전액 국고지원받은데 이어 내년도에도 도래하는 지방교육채 원리금도 국고교부금재원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예산회계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기본경비의 각 단위경비를 15%내지 20%를 인상 조정하여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을 확대하고, 제7차교육과정시행을 대비한 시설확충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수요증가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쪽의 교육재정전환 및 운영방향과 3쪽 및 4쪽의 세입ㆍ세출예산 총 규모와 관련내역은 유인물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총 2,339억8,700만원 중 보통교부금은 1,804억9,300만원, 특별교부금은 41억9,700만원, 증액교부금은 41억2,1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은 422억5,000만원, 국고보조금은 29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부담수입은 618억8,600만원으로 그중 시,도세 전입금이 44억7,000만원, 지방교육세가 571억7,400만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이 4,500만원, 기초자치단체 및 국고지원전입금 1억9,700만원 등입니다.
6쪽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47억3,500만원으로 재산수입이 5,000만원, 입학금 및 수험료수입이 109억2,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1억6,700만원, 잡수입이 15억9,700만원, 이월금이 20억원 등입니다.
세입세부내용은 유인물 및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교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공립 각급 학교운영비로 올해보다 각 단위경비를 15%내지 20%로 인상 조정하여 190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재정결함지원금 지원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치원과 중ㆍ고등학교의 경제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자녀 6,590명에 대한 학비지원금으로 18억6,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로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지원사업에 9억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및 특수학교에 경제사정이 곤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등 등 6만801명에 대하여 16억500만원을 들여 교과서를 무상지원할 계획이며, 학교체육순회코치수당으로 금년보다 8명 증원된 51명분 4억5,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과학실험보조원 75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6,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9쪽,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한 일용잡급 영양사 41명과 조리보조원 226명 등 267명에 대한 인건비로 20억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 3,132명에 대한 학생중식지원사업비로 13억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검사비로 3억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개발소프트웨어보급, 노후컴퓨터교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교육정보화사업에도 64억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하는 자료가 내가 볼 때는 왔다갔다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무엇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편성개요,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세출예산편성개요를 보고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편성개요가 아니고 예산안 제출한 걸로 하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 등 교원연수비로 9억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 학생통학용 및 업무용차량 14대 구입비로 4억1,300만원, 탐라교육원 학생수련비로 3개 과정에 1억4,800만원, 남녕고 체육계학급운영비로 5억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에는 학교증ㆍ개축사업비로 2억5,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01억2,000만원, 제7차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교육과정개편 시설사업비로 46억2,600만원, 행정기관 및 지속기관 시설사업에 4억6,000만원 등 154억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옥 기획관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권택 전문위원고권택입니다.
2002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오전중에 질의ㆍ답변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의문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자료를 오후 회의 시작전에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4ㆍ3관련 학습자료개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개발된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제안제도가 있는데, 작년ㆍ금년 제안제도 운영실적, 채택내역, 우수채택사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기옥 또 다른 위원님?
○강호남 위원 안전공제회법 있죠?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좀 많아지겠네요. 지금 여기 자료로 제출한 기관학교별 교육시설사업 세부내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3년동안 시설내역 되겠습니까? 2000년도부터.
○김우남 위원 추가해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2001년도는 전입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있는데, 2000년도하고 2002년도 계획이 있을텐데, 비교하려고 하니까 2001년도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됐고, 2000년도하고 2002년도 계획을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002년도는 어려울 겁니다. 예산배정한 후에 기준재정수입액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나와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근거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 추계로 해서,
○김우남 위원 그것을 알아보려고 사실은 하는 건데, 좋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사실은 우리가 예산심의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하니까 내년에 얼마 사립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재정부담능력도 고려하지 않고 하면 매칭펀드성격이 되지 않아서 자구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 수록 지원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자구노력을 안한 학교에는 재원을 많이 하게 되고, 자구노력한만큼 재원은 적게 가게 되고, 사실은 재정결함을 보존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인데, 그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 같아서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다른 위원님? 부봉하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부봉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강위원님?
○강완주 위원 국외 연수한 선생님들 있죠? 작년도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도입니다.
○강완주 위원 금년도, 그분들의 국가별로 몇 명이 어느 나라에 몇 월 며칠부터 갔다왔다, 통계만 내주세요. 어떤 나라에 갔다왔다, 몇 명이.
○위원장 임기옥 오충남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충남 위원 예.
○김영훈 위원 강호남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에 보충해서, 학교안전공제회관계 근거법령이나 조례를 요구하면서, 안전공제회 현황, 기금조성계획 및 실적, 기금운영현황, 상반기 급여 및 급여청구 들어와서 지급한 현황, 그와 관련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기옥 예, 네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14시 이전에 모두 받고 검토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시간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모두 왔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련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위원장 임기옥 강호남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안 왔습니까? 안전공제회조례 법령근거하고, 학교기관별 세부시설계획 빨리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우남윤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도 올라와 있고, 특히 4ㆍ3말입니다. 여기에 373쪽 분량의 4ㆍ3관련 체험학습코스 및 교육계 피해조사보고서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한 장만 줄 것이 아니고. 그것을 봐야 내가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책이 이미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만들어지고 검증 받는 다는 것 아닙니까? 검토 의뢰한다는 것은?
○위원장 임기옥 만들어 놓은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에 개발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서에 들어있는 것은 내년에 할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부터 4ㆍ3자료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정판이 373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져서 네 사람의 전문위원에게 검토의뢰를 하고 있는데,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검토의뢰 중이다 그러면 안이 나왔으니까 검토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시된 설명이 나와있다시피 4ㆍ3관련 자료는 현재 2년 계획으로 해서 2001년도에 일단 체험학습코스, 그 다음에 피해상황 이런 쪽으로 해서 2개 분과로 활동한 내용이 지금 원고가 모아져서 종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다시피 지금 자료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아직도,
○김우남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가져온 답변서니까. 2년 동안에 걸쳐 활동한 내용을 중심으로 373쪽 분량의 4ㆍ3관련 체험학습코스 및 교육계 피해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어 2001년 12월 15일까지 도내 4명의 인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뢰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안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답변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료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활동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합해서 그것을 373쪽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자료를 모아 놓았다는 것이지,
○김우남 위원 그것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것이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아직,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말입니다. 4ㆍ3이 민감한 부분인데 이 예산서에 보면 정확히 찾으려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 4ㆍ3문예백일장인가 하는 시상금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우선 중등교육과장이 알고 있는 4ㆍ3의 정의를 말해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4ㆍ3에 대해서는 4ㆍ3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진상규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4ㆍ3의 성격이라든지 정의를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아주 명답입니다. 그러면 4ㆍ3의 정의나 성격도 제대로 모르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문예백일장인가 뭔가 해서 예산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성격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는 것을 가져서 이런 사업을 할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문예백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4ㆍ3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참여시키는,
○김우남 위원 이것은 전문작가가, 4ㆍ3을 체험하고 지적 4ㆍ3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종사했던 사람이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4ㆍ3을 소재로 해서 쓴 책 이런 게 있습니다. 현기영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설들이 있고 오성찬씨를 중심으로 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4ㆍ3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김우남 위원 그러나 자라나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그것을 주관하는 중등교육과장서께도 4ㆍ3의 성격과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4ㆍ3을 경험하지 않은 이런 세대에게 4ㆍ3문예백일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교육정책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과장! 예산 심사하는 자리인데 그 예산안이 이 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객관적 가치가 규명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이런 사업을 계속 할만하다 했을 때 해야 되는 사업이지, 그래서 이 자료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학습자료를 하는가, 그 학습자료 위원들에게 민간실비보상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그것을 위원입장에서 검증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련의 일들이 성격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교육정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소재로 작품활동을 한다든지 시사 백일장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 계시지만 4ㆍ3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판에, 더구나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4ㆍ3을 경험 하지 않고, 명확한 개념 규정과 성격규정과 배경과 앞으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4ㆍ3백일장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온당하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어떤 것이냐 했더니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백일장 쪽은 저희들이 4ㆍ3진상규명위원회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서 그런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면 시상기준은 뭡니까? 1,2,3등을 선정할텐데 작품선정 기준이 뭡니까? 4ㆍ3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도 내리지 못하고 정의도 설정하지 못하고 성격도 규명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러면 객관적인 채점기준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기준이라든지 정의 같은 것은 솔직히 아직 도출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들이 현재로서는, 어떤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계각층에서 갖고 있는 시각이 부분적으로 노출이 됐을 적에 그로 인한 어떤 새로운 갈등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같은 것을 수합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앞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김우남 위원 그런 것도 필요성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네요. 그런 선행절차가 이행된 후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상을 주려고 하면 어떤 시상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보면 답안지가 있어야 하듯이. 4ㆍ3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입장에서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상을 탄 것인지 사실과 접근해서 작품활동을 해서 상을 타는 것인지,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는 사람의 감동을 유발해서 상을 받는 것인지 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지금 도교육청의 확실한 4ㆍ3에 대한 이해나 입장 없이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또 제도화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시상하는 것은 아직 시기가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의 확실한 입장이라는 것이, 4ㆍ3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렇다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이 어쨌든 우리 제주도민의 상당한 관심사이고 진상규명작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관찰하면서 그에 따른 자료를,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정부의 4ㆍ3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도 4ㆍ3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의 4ㆍ3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지켜보고 난 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기초해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2003년까지 정부의 입장이 정리가 될 것입니까? 지나고 나서 그때 부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어쨌든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학습자료로써 앞으로 필요한 자료수집, 아직 그것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미리 해 두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김우남 위원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성격규정을 하지 않고는 제주도 교육위원회가 총력을 기울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일을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께 몇 개 묻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총칙을 보며 제7조 예산의 이용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있는데 전용은 아시다시피 행정사항이고 이용은 입법사항일텐데, 도의회 동의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총칙 제7조, 제8조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목이냐 입법과목이냐 이것 자체가 예산을 저희들이 선행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예산과 같이 받아야 될 것이냐, 안 받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동시 에 이루어져도 되는 것이고, 도청도 그럴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자꾸 이것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데, 사실은 예산의 이용은 의회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인데 의결의 방법이 두 가지 아닙니까? 동의와 승인이다 말입니다. 동의는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승인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산의 이용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규정이 배제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입에 보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몇 페이지입니까?
○김우남 위원 세입총괄입니다. 금년도 국가부담수입이 223억원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총괄적으로 187억원 정도 예산규모가 줄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학급수 감축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텐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001년도 예산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업재정수요라고 해서 시설교부금이 약197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여건 개선에, 증개축 부분인데,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예산내시를 하면서 교육여건 개선에 따르는, 저희들 초등학교가 2003년도 대비 224교실이고 중학교 64교실 분을 시설비 확정교부금이 안 내려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금년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내년도 초에 이 예산을 교부해 주겠다,
○김우남 위원 그 예산의 규모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예를 들어 초등학교 224개 교실, 중학교 64개 교실이면 약 290개 교실인데, 교실당 8,000만원씩 하면 240억원정도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증액되는군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예비비문제인데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15억원정도,
○김우남 위원 이것은 세출요인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조정수당이 30억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부에서 조정수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로 편성하라고 해서 작년도 약45억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정수당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김우남 위원 예비비 결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금년도 집행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조정수당 집행한 것이 11월에 나갔는데 20억원,
○김우남 위원 저는 걱정하는 것이 예산 쓰다가 남아서 자투리 넣는 것이 예비비가 아니라 제가 부연설명은 안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충당하거나 재해보상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예산안 규모에 비해서 상당액을 예비로 놓아야 된다면서 비율은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청예산 같은 경우 1% 이상을 예비비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은 0.5%,
○김우남 위원 이것 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충당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장이 없다는 것보다 최소한의 보전은 되지 않겠는가,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수고 하셨습니다.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이 질의하실 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세입예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2002년도에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해서 지침 상에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보면 교육관련자료지원예산이 약 625억원, 아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호남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 예산에는 616억원, 차이를 보니까 약8억5,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도와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지, 이런 것이 지침에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상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지방교육양여금 570억원은 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 편성이나 도예산 편성이 같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그렇지만 지방세의 법정전입금은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예산이 도의 예산에 계상한 것은 51억원이고 저희들 예산에는 44억원, 약6억5,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강호남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0월 15일에 예산편성을 끝내서 제출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11월 에 합니다. 시차상에 1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다 도에서 잘못했다를 떠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끼리 저희들이 금년도 추계로 봐서 금년도는 법정전입금으로, 지방세전입금으로 편성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도에서는 어떻든 결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43억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강호남 위원 그런 차이가 몇 억원 정도 된다면 모르지만 800억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8억원입니다. 차이가 6억5,000만원이고 또 하나는 제주산과고에 급식비가 있습니다. 급식비는 학생이 3,000만원 부담이고 국고지원 전입금 농림부에서 3,000만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4,530만원, 도청에서 4,530만원입니다. 거기에서도 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1억5,200만원이 산과고에 가서 차이가 나고 비법정전임급으로 당초에 저희들한테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모르고 도청에 일방적으로 계상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합치면 8억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시차상에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도에서 재원 포착이 안된 상태에서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동시에 예산이 이루어지면 그 쪽에 예산이 오고 저희들한테 오고 해야 하는데 시차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이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강호남위원님도 한 두번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당연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정책성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이 되고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목적을 보니까 창의적인 의견 고안 개발을 장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행정 능률화 부분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제도를 교육문화창달 쪽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을 안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자료를 드려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제안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나왔고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령으로 나왔고 의회에서 규정에 의해서, 당초에는 규칙으로 만들었지만 훈령으로 만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당초목적이 창의적인 의견이나 공무원들이 생활하면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능률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강호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참작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보니까, 제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교육청 관할 중학생인데, 저희들 살고 있는 지역하고는 사실상 읍ㆍ면이 다른쪽의 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 제주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선열들의 행적을 다시 집어보는 제주100년 학술 심포지엄을 화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학생인데 이재삼의사 정신에 대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을 때 어떤 학생인줄 모르는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교육이 가고 있는 길이 여기 까지 가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끼면서 바로 오늘 여기에 자료를 보면서 제가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초중고 학생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제주도민의 정체성, 자존, 자긍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이런 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나의 틀에 박힌 교과서에만 국한하는 그런 교육이 아닌, 특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이 그렇게 개혁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정체성문제라든지 지역의 역사 문화 이런 측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책정된 교과서 중심의 학업이 아닌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쪽으로도 프로그램이 전환되어서 그런 쪽으로 교육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묻고자 하는데 그런 쪽에서 쓰여지는 부분은 얼마나 되고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관리국장의 선에서 답변하기에는 버겁고 해당 국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위원장 임기옥 해당국이 어느 국입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문화창달 쪽으로 현재는 저희들이 착안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예산 다룰 때 그런 정책적인 분야를 묻는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농수산환경위원이고 해서 이쪽 교육관광문화 쪽에 거리가 좀 있어서, 우리 교육청 선생님들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게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고 해서 정책적인 분야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교육감께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민간투자부분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고 앞으로 제주도가 직면하게 될 그런 분야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고 이왕 얘기가 나 왔기 때문에 학교예술제라든가 학생들이 학업활동 중에서도 지역문화를 재현하는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혹시나 행사비가 있는지 찾아보았더니 그것도 없습니다. 이런 쪽에 좀더 창의력을 발휘해서 교육당국에서도 그런 예산 편성을 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겨울방학중에 교직원, 학생 예술제 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행사를 곁들여서 하고 있고 한라문화제 때 학생들이 출연을 해서 그런 것을 되살려주는,
○강호남 위원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런 쪽에 중심을 두어서 제주도의 정체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예를 들어서 현재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목에 설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풀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런 쪽에 창의성을 갖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있습니까? 학교 쪽에서 지원요청을 할 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까 강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고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는 곳에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경 때라도 해당 과에서 마련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반영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기옥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교원의 연수관계도 교원지원과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강완주 위원 이 자료는 작년도 같은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교육청 자체계획에서 54명 갔다 왔는데,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재작년도는 몇 명 갔다왔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재작년은 없었습니다. IMF터진 후로,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 계획으로 가는 것은 금년도가 처음이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교육진흥원이나 신문사까지도 나왔는데 20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것인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단체나 기관, 교원대학에서도 4명 갔다왔는데 이런 것은 불어나는 추세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원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공교과입니다. 추세가,
○강완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금년도 갔다 온 사람을 보니까 80명이 갔다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말입니다. 앞으로 불어날 것 같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 외의 것이.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매년 똑 같은 수준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가 1년에 해외연수를 하는 경우가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입니다. 각 재단이나 국제교육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저희가 교원수가 적기 때문에 교원수 비례로 교육인적자원부나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예산서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있는 교원들이 해외연수 체험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해서 작년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올렸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격연수, 직무연수는 굉장히 불어나는 편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자격연수는 저희가 보통 3년, 2종 자격증을 가지고,
○강완주 위원 주기적으로?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전원이 갔다오는 케이스로 만드는군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그렇습니다. 3년 이상만 되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저희가 교원임용 하는 것이 초등은 매년 임용을 하고 있고 중등은 작년하고 올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교원의 연령 분포가 새로 임용되는 사람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적습니다. 연수는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시기가 되면 정확하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2002년도에 초등학교 41명 계획되어 있고 중등학교가 없네요? 국외연수교육에. 초등학교는 있는데?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해외연수입니까?
○강완주 위원 예.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중등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국외 연수는 말입니다. 초등학교는 41명, 중등하면 고등학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강완주 위원 30명 해서 계 71명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초등인 경우 40명으로 되어 있고 중등은 50명으로 2002년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71명?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아닙니다. 90명입니다.
○강완주 위원 상당히 많이 가는 것이네요? 금년도 53명에 비해서.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강조하고 싶은데, 한 학급에 35명 교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강완주 위원 이게 서양식 교육제도가 갑자기 도입되는데 이것을 연수를 받으면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갔다오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10일이라는 것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교육을 가서 보고 온다는 것이. 10일이면 관광하다보면 10일이 되어 버립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저희가 보름 이상 해주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한 달동안의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는데 저희가 실시하는 것은 보통 여름방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갈 적에 처음으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거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관광에 치우친다고요. 관광을 하고 보고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그래야 효과가 나지 10일 해서 보니까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이런 데를 보내는데, 갔다왔다 하다보면 8일 여유밖에 없어요. 8일 가지고 현지 교육실태를 보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인원을 줄이든지 예산을 더 주어서 하든지, 그래서 과감하게 해야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체계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학생 교육부터 잘 시켜야 제주도가 자유도시가 되지, 의식 변화가 없이는 안됩니다. 교육청에서도 굉장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도는 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놀면 제주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야지.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도청에 있는 직원들의 의식 변화가 되기 전에는 자유도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도민이 관광과 자유도시의 연계된 교육을 받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빼앗긴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그냥 옛날 하던 식으로 교육부에서 공문이 오면 그것만 하는 제주도교육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제주도의 특수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하는 것으로 교육청이 빨리 변화가 되어야지, 제주도야말로 중심부에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울하고 가장 멀어서 지역적으로도 특수성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특수성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아이들 교육자체가. 그런데 그런 변화가 안 보인다 말입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을 하려고 하면 가장 빠른 방법이 많은 교육자들을 빨리 밖에 내보내서 아주 훌륭한 곳, 우리보다 선진화 된 곳을 보고 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관광도 하고. 돈을 그런 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쓸 데 없는 데 쓰지 말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강완주 위원 교육감이 과감하게 돈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쓸 판공비 깎아서 집어넣고, 시설 이라는 것은 내년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1년 늦었다고 해서 교육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 당겨서 이런 사업을 먼저 하겠다 어떤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80 몇 명 간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10일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갔다왔다 비행기 타면 8일입니다. 8일에서도 차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복귀해야 합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여행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최소한도 2주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전문분야를 볼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도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는 것입니다. 갈 적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이러 이런 것을 보고 오라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저희들이 연수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요새 컴퓨터를 때려 보면 전부 나오는데, 복명서 쓰려고 하면.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지 않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지 못하게 실제로 자기가 눈으로 봐서 질문을 해서 누가 답변을 해서 받아온, 그래도 거짓말을 합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육기관에 가면 자료를 받고 있고, 선생님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 받고 보고서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그런데 여행기간을 보면 이 기간이 유럽 쪽은 방학기간이거든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방학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기간도 짧고 하다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갑자기 교원연수만 보내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지금 학교를 짓는 것을 보니까 지나치게 짓고 있어요. 그 돈을 오히려 그런 데 써야 합니다. 교육행정이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내년예산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강완주위원님께서 교육의 내실을 더 기하라고,
○김우남 위원 답변을 잘 하세요. 이것이 내년인데, 내년 언제 또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올해에 비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작년에 53명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실제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0%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2001년도에 53명 했는데 내년에는 90명 인원으로 거의 배로 증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선생님이 나가면 좋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완주 위원 교육감 쓰는 예산 50% 깎으면 굉장히 불어나겠는데,
○김우남 위원 50% 해봐야 4,000만원 아닙니까?
○강완주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학재단등록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장학재단은,
○강완주 위원 교육청에서 승인되는 장학회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제주도장학회 3년 동안 장학금 지출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의 장학재단까지 전부 합쳐서.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육청에 등록된 장학재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설치연도도 참고로 써 주시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기옥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과장님! 일단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년에 해외를 몇 번나갑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육위원님은 1년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임기 중에 한 번입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액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연1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임기 중에 한 번이고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홍원봉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홍원봉입니다.
예산지침상에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도의회와는 달리, 1인당 연180만원인가 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그 규정도 지침도 없습니다.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마음대로네요?
○교육위원회의사국장 홍원봉 마음대로가 아니고 저희들인 경우 평균 잡으면 이번 예산에도 올라 있을 것입니다마는 임기 중에 두 번 정도,
○부봉하 위원 두 번 정도?
○교육위원회의사국장 홍원봉 예.
○부봉하 위원 무슨 규정이나 지침도 없고?
○교육위원회의사국장 홍원봉 예.
○부봉하 위원 없는데 임의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갔다온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홍원봉 예.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110페이지 봐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부봉하 위원 110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학교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평생체육과 교육정보화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정보화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2001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마는 도서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지금까지는 책자문헌정보에 의해서만 학습정보를 넣다가 이제는 인터넷 사회가 되어서 컴퓨터도 설치하고 램도 연결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학습정보는 얻을 수 있도록 학교도서실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는 6개교 사업을 실시했고 내년 2002년도는 7개교 분량을 잡아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번에 4,280만원 대상 학교는 어디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대상학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봉하 위원 대상학교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 6개 학교 선정하는 데는 초ㆍ중ㆍ고중에 학교내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 초등학교는 김녕초등학교, 고산초등학교, 중학교는 애월중학교, 고등학교는 서귀포고등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6개 학교를 잡아서 했습니다. 내년도도 초ㆍ중학교의 경우는 지역교육장의 추천을 받고 고등학교는 여건심사를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93쪽 이것도 역시 중간부분에 보면 교직단체사무실 임차료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직단체가 몇 곳 입니까? 3개 단체지요?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전교조, 교총, 한교조입니다.
○부봉하 위원 2001년 예산에 보면 1,5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번에 2,100만원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임차료는 당초에 1,000만원 올랐었고 운영비로 500만원 올랐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합쳐서 1,500만원이었는데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그때에 부봉하위원님도 예결위원으로 계셨었고 증액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전교조하고 단체협상 과정에서 배정을 안 했으니 예결위원회에서 증액 1,000만원 500만원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 전교조가 임대차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이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히 세 군데 전교조, 한교조, 교총을 7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 부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생 숫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비어있는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도,
○부봉하 위원 그러면 그 교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결과적으로 사무실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폐교재산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폐교재산은 원거리에 있고 수시로 사무실에 와서 조합원끼리 의견도 교환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야지 중산간에 폐교가 있으면 항상 이용하기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저희들 빈교실 있고, 임차료 주면서 거기 사무실 제공해 주는데 폐교재산 이용하겠다고 하면 제공해야 될 부분인데
○부봉하 위원 국장께서는 권장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협의 때 해 보았습니다.
○부봉하 위원 한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몇 차례, 사무실 때문에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위원님들께서도 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셨을 것입니다마는 교육감실 앞에서 농성하고, 이것 때문에 며칠간 농성하고 그래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부봉하 위원 머리가 아팠다? 그래서 강병준국장께서 머리가 희었습니까?
3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간부분에 보면 원어민교원 초청운영, 이제까지 원어민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3명이 계상되었었는데 내년도에 8명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 문제로 교육행정질문도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원어민 교사가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에 8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이고 한미재단 클브라이트에서 온 분이 5명이고,
○부봉하 위원 8명이 계신데 앞으로 이 숫자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국제자유도시에 따라서 앞으로 점차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부봉하 위원 여기 보면 지금 3명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천한 3명이고 탐라교육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클브라이트 한미재단에서 온 부분은 이 예산에도 들어있고 시ㆍ군 예산 속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찾아보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원어민을 초청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한미교육재단에서 협의되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천을 받으려고 하면 신원조회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영어뿐만이 아니라 일어, 중국어 이런 부분도 원어민을 채용해서 그에 걸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부봉하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만큼은 강완주위원님께서 교육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숫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번 지사님께서도 행정질의 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행정질의가 아니라 어디 모임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의 전반적인 발전사항을 하자. 인프라 구축의 한 분야로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필요하다면 도하고도 협의해서 어떤 예산의 문제라든지,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4페이지 교육인적자원부주관 학교보건ㆍ급식담당자 국외연수, 보건급식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영양사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영양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봉하 위원 교육청에는 페이지 수는 많지만 알맹이가 크지 않으니까, 관리국장의 이마에 땀이 나게끔 해야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3,100억 중에서 약 2,000억이 인건비 겁니다. 그외 사립학교 재정결함 약 370억, 학교교육 200억 빼버리면 약 2,600억이 적정 경상경비입니다. 500억 갖고 시설비를 하고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봐도 굵직굵직한 사업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도청은 6,700억 예산중에서 약 700억이 인건비고 6,000억이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부봉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피부색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하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하고는 잘 몰라서, 서툰 위원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다 질문한 것을 질문하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도 3억5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실업계고등학교.
○강완주 위원 아까 우리가 자료 요구한 일반 장학재단, 어떤 장학재단에서 어떤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면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장학재단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는 거의 지정된 겁니다.
가령 신성여고에서 졸업생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신성여고생에게,
○강완주 위원 명단을,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명단은 우리가 제출받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장학재단과 더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교에서 선정할 때 중복되는 학생은 피해서 줍니다.
○강완주 위원 어디가 먼저 선정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은 학교에서 선정합니다.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내면 학교에서 선정해서 명단을 접수받으면 최종적으로 재단에서 확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장학금이라든가 저소득층자녀들에게 주는 혜택은 정말로 형평성있게 골고루 나눠줘야 하는데,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큰 실수라 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고.
심사라는 것도 참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이중으로 간다든가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된다든가,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장학금지급 기준이 약 20만원정도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현실적으로 20만원은 학비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이중수혜자는 없도록 하는데, 소액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은 대부분 장학금에 의해서 학비지원을 받는 실정입니다.
○강완주 위원 저소득층 장학금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을 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학생 또는 일반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액수가 적으면 이중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객관적으로 딱 나타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치중되어서 장학금을 줄 수도 없고, 또 너무 못 받는 학생이 없이 상당히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장학회가 제주도에 대충 몇 개나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실한 장학재단 한두 개를 빼고는 상당히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완주 위원 몇 개나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정확한 숫자는....
○강완주 위원 굉장히 많은 모양이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많습니다. 한 3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법인으로 등록된 장학재단만 30여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강완주 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과학에 대한 것은 고등학교 이외에 일반고등학교의 과학에 대한 실습비를 지원한다든가, 보니까 보조원 지원하는 것만 있는데, 제주도가 2차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교육을, 기초과학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제 첨단 기술단지도 만들어지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복잡하네요.
○위원장 임기옥 관련과장님!
○강완주 위원 주무국장이면 다 답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기초과학육성을 위해서는 과거에는 과학실험실습비로 지원하다가 학교회계법이 바뀌어서 학교회계에 따른 학교운영비의 몇 %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지침으로 정해 졌습니다.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사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감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수를 잘 집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감사부서에서 철저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요사이 너무 상급학교는 교육방향이 그리로 가다보니까 어린 사람들이 그 시기에 배워야 할 기초과학에 대한 것이 없다 말이에요.
기초과학을 잘 알아야 응용능력이 커지는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모자라서 한국학생들이 응용력이 외국에 비해서 모자라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죠? 시험보면 합격은 잘 하는데,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기초 과학이라든지 창의성을 증대시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명공작실 운영이라든지 과학특별반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보이길래 하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나간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여기 보니까 과학실습보조원이 일반고교에 8개교, 과학고에 7개 교실, 보조원이 나가는데 이외는 안나갑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ㆍ사립 전부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전부 과학실험보조원이 배치되어 있고, 초등학교와 공립중학교에 13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숫자상으로 보면 15개 학교밖에 안 보인다 말이에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지역교육청에 나눠져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주고, 거기서 나눠준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강완주 위원 보조원들을 어떤 데는 배치시켜 주고, 어떤 데는 배치시켜주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일반계 고교는 전부 배치하고 있고, 초등학교와 공립중학교에 13학급 이상의 학교는 전부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13학급 밑에는 한 사람으로서 보조원이 없어도 된다는 이론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산이 허락치 못해서 확장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질문하는 것인데.
어떤 데는 해 주고, 와서 로비를 하는 학교에는 보조원을 주고 로비를 하지 않는 학교는 안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감각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지 않습니다. 학급기준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그럼 도내 13학급 이상은 현재 전부 보조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초등학교와 공립중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보조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자격기준은 학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양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과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됩니까? 소양만 충분하다면.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지 않습니다.
○강완주 위원 너무 깊이 질문하면 학교를 알까 싶어서 깊이 질문을 못하겠는데, 당연히 줘야 할 것인데 자기네는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서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기준을 설명해줘야죠.
당신네 학교는 기준이 이러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 나한테 와서 하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느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확실합니다.
13학급 이상 초등학교, 공립중학교는 배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또 있으십니까?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기옥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질문할 게 많으니까 나와서 답변할 필요없어요.
그 자리에서 해당되는 분 답변하면 됩니다.
43쪽 보면 이게 북군교육청 소관인데 어린이들에게 뇨검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혹시 당뇨나 이런 것이 체크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북군교육장!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북제주교육장 양관수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 준비 안되셨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예산만, 검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1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350원씩 줘서 뇨검사를 하는데, 소아당뇨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학생수가 몇 명인가 보다도.
틀림없이 검사대장자 중에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주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요법, 약물요법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과연 교육청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그 관계는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양호교사로 하여금 계속 지도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양호담당교사로 하여금 식생활이라든지 위생생활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서 가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김우남 위원 그것을 실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론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 댈 수 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예, 서면으로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답변준비는 많이 하셨네요. 애매하면 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면 예산 심사하는데 반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계수조정을 다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다음에 52쪽 보면, 교원지원과입니다.
국외여비해서 연수부분이 나와 있는데, 교장ㆍ교감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가야 되는가에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학교현장에 보면 아직까지 교감연수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무슨 연수, 무슨 교육 이런 것을 보면 교사와 교장입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감선생님들은 교사와 교감 중간에 끼어서 연수도 제대로 못받고, 학교관리자 입장에서,
○김우남 위원 좋은 말로 하면 위로성,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위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학교경영을, 이제 관리자인 교장과 교사 사이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교감들도 나름대로 해외여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김우남 위원 그런 정책적 배려는 굉장히 좋은데, 인원수 배정을 보니까 초등교사 국외연수는 25명에 국한되어 있는데,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김우남위원님.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원조정은 할 예정입니다. 전체 90명을 가지고 교장, 교감을,
○김우남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장ㆍ교감에게 너무 비중이 편중되어 있다. 사실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해야 할 사람을 연수 보내야지, 앉아서 사무실이나 지키고 나이도 드신데 외국 나가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교단에서 젊음을 불사를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위로성, 격려성,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가족 데리고 개인 여비 가져서도 해외연수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수가 아니고 여행을 가야지, 연로한 사람 데려다 연수시켜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비중있게, 취지는 아까 우리 강완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지도부로, 소위 말해서 교장ㆍ교감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되겠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관리자 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교사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교장ㆍ교감선생님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북제주교육청을 보니까 열린교육특색사업 추진해서 800만원을 계상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북제주교육장 양관수입니다.
열린교육특색사업으로는 4개 학교를 지정해서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물을 재배해서 중심학교로의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열린교육이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라는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효과가 검증되어서 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이 예산이 없는데 북제주교육청만 있는 것 같습니다.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농원은 교실수업개선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농원은 무슨 교실수업 개선확보입니까? 정확히 그렇게 해서 나와 있잖습니다. 열린교실 추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수원초등학교, 구엄초등학교, 동쪽으로 2개 학교해서 4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김우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귀포교육장님!
104쪽 보면 잉글리쉬 스터디그룹 해서 운영지원 3개 학교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게 보니까 북제주교육청하고 제주시교육청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이 관계로 잉글리쉬존 교과연구회에서 저희 교육청만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금년도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어담당선생님으로 하여금, 초등에도 영어담당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 영어캠프도 하고 거기에 들어간 학생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회의도 갖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갖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착되면, 이게 성공적 사례로 평가가 되면 다른 교육청에도 확대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는 특별히 대책이 없기 때문에 물어봐야 답이 없으니까 안 물어볼 것이고, 다음 124쪽, 중등교육 쪽에 학교폭력추방위원회 운영비 지원하는데, 각 학교마다 있습니다. 공립학교도 다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학교폭력추방위원회 운영비를 18개 학교씩이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0개 학교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에도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공립, 사립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연 성과를 검증해 보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학교폭력추방위원회는 공립 18개, 사립10개, 국립 1개 이렇게 해서 학교당 50만원씩 278개교에,
○김우남 위원 과장님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묻는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까지는 안하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김우남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날 것을, 다시 읽을 필요없습니다. 저 한글 읽을 줄 압니다.
다음에 바로 126쪽 보면 목적사업비해서 전통음악악기라든지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대상학교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3개교, 2개교, 1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지원도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힘있는 학교는 지원되고 촌 학교는 지원 안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보니까 학교는 상당히 많은데 대상 학교는 2,3개교 밖에 안되어서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워서 소외되는 학교가 없이 지원되어야 교육의 평등화를 가져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김우남 위원 그럼 됐고 다음에 또 하나 특별장학생은 뭐고, 특기장학생은 뭡니까?
특기는 내가 보니까 기능인 것 같고, 특별장학금은 어떤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특별장학생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특기장학생은 주로 체육활동이라든지 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17명 학생밖에 안됩니까? 학교 전체 수석하는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것은 학교별로 인원 배정이 되어서,
○김우남 위원 예산에는 17명이 올라온 것 같은데.
50만원 곱하기 17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특별장학금은 1년에 5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기장학금은 1년에 30만원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155쪽 보면 특색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사연구실 증축이 나왔습니다. 금년은 예산이 한푼도 없는데, 2억8,600만원을 들여서 교사연구실을 증축하고 있는데, 교사연구실이 다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여건사업에서 교과연구실, 또 교사연구실이 있는데, 교사연구실이 교과연구실입니다. 표현상 교사연구실인데, 저희들 단계적으로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금년도말까지, 내년도까지는 교과교실을 다 증축하고, 그에 대비한 교과교실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김우남 위원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도,
○김우남 위원 금년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당초 예산에 있었을 겁니다.
○김우남 위원 아닙니다. 제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교과연구실 예산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사연구실이 내년에 2억8,600만원. 보니까 한림고등학교하고 제주여상, 제주일고 세 군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단계적으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 처음 시작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럼 교사연구실이 언제면 완공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과연구실의 기준이 교과목마다, 예를 들어 일고에 교과연구실이 몇 개가 필요하다, 또 각 학교마다 몇 개가 필요하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보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다 1실이거나 2실입니다. 한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개 교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게 실용 단계입니다.
○김우남 위원 완성된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니까 금년 그 학교가 첫 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일고가 1실인데, 1실이면 끝나는 겁니까? 여러 교실을 해야 하는데 1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1실이면 끝나는 겁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과교실은 교과에 따라서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고,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까?
○김우남 위원 이런 것도 불평등하지 않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은 불평등이고 평등이고 없습니다.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또 하나, 보니까 청소년거리운영협의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거리가 학생문화원 옆에 들어가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조그마한 거리가 아니라 학생문화원 서쪽 신산공원 동쪽, 냇가를 낀 교량을 놔서,
○김우남 위원 지금 거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리로 지정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다리쪽으로 큰 도로변으로 시작해서 동중학교 거기까지 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운영협의회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1년에 100만원씩, 3회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청소년의 거리로 지정하고 나서, 저는 거리에 가보니까 청소년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로 지정만 했다 뿐이지 실지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이용하는 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청소년들이, 제가 잘 판단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왜 그 거리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못한다면 앞으로 거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정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만 줘서 재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거리의 활용도라든가 기본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월 어느 정도 활용한다든가 주시간대가 언제라든지 아니면 활용하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이 뭔가라는 것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생문화원장이 대답해야 될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모르면 비키십시오. 아는 사람만 답변하면 되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학생문화원장 양행남입니다.
조금 전의 청소년의 거리에 대해서 개념정립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거리는 도로개념이 아니라 청소년의 거리를 당초 할 때 학생문화원과 도서관 일대 7,500평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수운근린공원이 4,500평되고. 그 다음에 도로가 2,500평됩니다. 그래서 도합 1만4,000여평이 청소년거리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로만을 생각하신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 일대를 저희들이 학생들이 청소년문화활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각종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에 의해서 연간 20만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부분에 금년도 청소년예술공간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 시공되면 내년도는 더욱 청소년거리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원장님 말씀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20만명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청소년의거리라고 하면 거리라는 개념자체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잘못인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거리라고 하니까 도로개념으로만 자꾸 축소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청소년의거리 지정을 할 때는 수운근린공원과 그 사이를 끼고 있는 하천을 사실 복개를 해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김우남 위원 저희들의 인식으로는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 하천이 있다 말입니다, 복개도 안되어 있고, 이게 아주 좁은 겁니다.
아까 원장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1만 5,000평정도가 되면 이해가 얼른 되지만, 거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의거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팻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거리개념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자꾸 도로개념만을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개념이 원장만 알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저희 학생들도 점차 홍보가 되고 있고 도민이나 학부모들도 그런 쪽에서 활용하고 있고, 지금 학생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 학부모 다양한 계층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좀 쉬고 합시다.
○위원장 임기옥 어떻습니까?
좀 쉬고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쉬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국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법무담당 계십니까?
○위원장 임기옥 법무관이 누구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법률상담고문변호사 위촉되어 있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오순문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예.
○김우남 위원 1년에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오순문 지금 중요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부분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관계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소송 및 법무업무 수행해서 사업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소송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오순문 작년하고 금년도 각각 2건씩,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2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2건 하는데 무슨 300만원이나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오순문 업무추진비는 뭉뚱그려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소관업무의 업무추진비 아니냐 말이에요?
1년에 2건 소송 정도 하는 것을 가져서 자문변호사 두는 것도 사실은 우습지만, 다음에 업무추진하는데 무슨 300만원씩 돈이 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오순문 사법소송 관련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김우남 위원 그것 말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고요?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합쳐서 했다는데 물론 그렇게 했겠죠.
봐봐야 소용없어요. 300만원 올린 거 과장이 요구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예산서만 들춥니까? 300만원을 500만원이라고 했으면 몰라도 300만원을 그대로 읽었는데 무슨 예산서를 봅니까? 답변만 하면 되는데.
이거 과장이 쓰는 게 아닌 모양이네요? 모르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후해서 되겠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오순문 소송뿐만 아니라 법제심의원회도 하고,
○김우남 위원 법제심의위원회는 위원회수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김우남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는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김우남 위원 잘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까? 알면 왜 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산을 다루셨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성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 4ㆍ3과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여기저기 분산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4ㆍ3소재 문학작품 공모라든지, 그 다음 4ㆍ3관련 학습자료 개발이라든지, 제주4ㆍ3업무추진, 이것은 시책추진비입니다마는 민간실비보상 제주4ㆍ3관련 학습자료개발해서 증언채록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제주4ㆍ3관련 교육자료 개발위원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분산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집행, 또 이런 사업에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원어민교사관리입니다.
320쪽 보면 원어민교원 초청운영해서 원룸아파트를 2세대 구입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3명 초청운영 활용운영비라든지, 심사비 이런 것은 다 3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룸도 3개를 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원어민교사 전세료가 예산에 7,000만원 삭감됩니다. 그래서 원룸을 2개를 삽니다. 저희들 구입을 합니다. 왜 3명인데 2개를 하느냐?
금년도 예산 심의를 하실 때, 부감공관2종 공관을 쓸 것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감공관 쪽으로 옮기고, 부감이 사시는 데를 원어민교사를 그쪽으로,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저는 원어민교사는 3명인데 원룸은 2개만 자산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가능합니다.
○김우남 위원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342쪽 보면 입상선수 보상이 있고, 10만원씩 50명해서 500만원이고 밑에 보면 2억이 풀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규모대회출전 참가학교 우수선수 보상해서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하면 더 좋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342쪽 전국규모대회 출전참가학교 보상은 각급 학교에서는 타시ㆍ도에 제주도를 떠나서 뭍에 가서 경기에 참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 학교에서는 출전경비를 전액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것을 금년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700만원, 후반기에 5,000만원 해서 한 1억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그것으로는 학부형들이 출전경비에 충분한 욕구를 시키지 못하니까 2억을 계상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억계상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학부형 부담은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래도 50%는 학부형이 지원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그 학교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타시ㆍ도 전국규모대회 출전학교 출전보상금 지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부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몇 천을 했다가 금년에 2억으로 인상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학교가 어디냐 말이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도내 엄청난 학교가 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김우남 위원 아니, 지금 자료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자료는 지금,
○김우남 위원 예산을 책정했으면 당연히 그런 자료를, 이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풀사업비 2억이 있는데 질문 안하고 넘어가리라고 생각했습니까?
학부모에게 부담을 안 시키면 바람직한 것인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인상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의 50% 정도를 다시 학부모가 부담한다면 적극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1억이 책정된 것을 지원하니까 전반기 5,000만원, 후반기 5,000만원을 나눠서 2회에 지급할 것으로 해서 전반기, 지난 7월말에 각급 학교로부터 출전종목 및 소요경비를,
○김우남 위원 금년같은 경우 몇 개 학교가 참가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원한 학교수로 하면, 연 횟수를 따지면 총 백여 개 이상되는 횟수입니다.
○김우남 위원 전국대회 100여회를 나간다 말이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 이상 나갑니다. 2,3백개교 나갑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면 그에 상응하는 모든 보상, 은메달, 동메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부 2,3백 학교로,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2,3백회입니다. 연으로 횟수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경기수가 많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실경비를, 우리가 환산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소요 경비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공무원출장수당에, 출장규정에 의해서 환산해서 30%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자는 의미에서 2억을 책정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조금만 현실화가 아니고 전부 현실화시키지, 지원해 주는 바에야 싹 지원해서,
○오충남 위원 세 학교면 세 학교를 계상해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인원수, 장소,
○김우남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죠. 비용이라는 것은 거리에 따라, 체류일수에 따라......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래서 학교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30%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금년 하반기는 오늘로서 마감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작년도 의회에서 1억 깎았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2억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1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2억 계상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1억을 깎으니까 도저히 학교지원을 못해서 난리가 나니까 금년에 1억 지원해 줬는데, 작년 당초는 2억 올라온 것을 우리가 1억을 삭감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 의회에서 1억을 삭감했다? 그런 말씀도 했으면 좋잖아요. 그럼 증액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는 삭감됐다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원공제회 대여사업 이자차액보전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교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빌려 썼을 때 그 이자를 교원인 본인이 50% 부담하고, 우리 공교육비에서 50% 부담액인 예산액이 2,1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전국주부교실중앙회제주도지부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근거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된 학교지원단체입니다. 금년만 예산 편성한 게 아니라 몇 년간,
○김우남 위원 지원근거 조례라든가 그런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율적으로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김우남 위원 삼락회, 문우회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삼락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교직에 계시다 그만 두신 분들이 만든, 교원들로만 구성된 회가 삼락회입니다.
○김우남 위원 사무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사무실이 삼락회장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종전에 현화진회장님이 계실 때는 교육청에 계셨기 때문에 교육청건물을 사용했고, 지금은 현화진회장이 담당하지 않고 다른 회장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 사무실이 학생문화원쪽으로 사무실이 바뀌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300만원은 임대료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본인들에게 자체자금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자체자금이 있습니다. 모금된 게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회원들은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모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3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회원들이 냅니다.
○김우남 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한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300명 회원이면 보조를 안해 줘도 회비를 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오랫동안 교직활동을 하시다가 밖에 나가셔서, 지금 경찰에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도에 나가는 분 나아가서, 의원님들도 그런 모임이 계실 겁니다.
○김우남 위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도 교원, 일선현장에 교육을 지원하는 한 단체입니다.
○김우남 위원 교원으로 구성된 겁니까? 현직교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삼락회는 은퇴한 교원인 것 같고 여기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현직교원도 계시고 은퇴한 교원도 계시고 합니다. 학부모도 계시고.
여기 사무실은 현대자동차 그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원근거는 없지만 어떻든 관례적으로 자율적으로 교육청이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기옥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오전에 어떤 것을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예, 그럼 강호남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세입에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13페이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강호남 위원 보니까 재산수입이, 재산을 어디 팔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임대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상당히 많은 금액이 급감되어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도 5억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 전부 손실보상금입니다.
금년도 영지학교 도로가 확장되면서 3억5,000만원 정도 손실보상을 받았고, 다음에 서귀포교육청이 약 8,000만원, 온평초등학교 7,000만원, 그외 영천초등학교 280만원, 이렇게 합쳐서 손실보상금입니다. 도로확장에 따른 손실보상금.
그래서 금년도에 약 5억5,000만원이 수입됐는데 내년도는 재산수입이 없어서 5억5,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이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호남 위원 재산의 임대료가 급감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됐다.
다음에 보니까 입학금, 수업료, 사용료, 수수료 이것은 반대로 증가가 됐는데, 앞부분에 얘기한 입학금하고 수업료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세입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1학년 전 학생이 의무교육됩니다, 중학교.
○강호남 위원 그게 23억,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시지역 학생이, 제주시학생이 약 1만명입니다. 또 서귀포시지역이 약 3,300명해서 1만3,300명인데 1학년 학생수가 면제되는 것이 약 3,800명 제주시가, 그 다음에 서귀포가 7,000명 이런 학생들이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수입에 보면 25억이 수업료결손보조금으로 내려 왔을 겁니다. 그 차액일 겁니다. 109억이 수업료예산에 편성됐고, 당초예산에 131억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5억 합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강호남 위원 1학년 학생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2004년도 되면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될 것이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바로 같은 장에 있어서 사용료수수료 이 부분이 또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원인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기타사용료 수입을, 장관을 보시면 사용료수입이고 그것을 전부 항별로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수수료수입에서 5,000여만원이 증액됐을 겁니다. 이 부분은 입학ㆍ수업료가 약 2,700만원이 증액됐고, 교원임용시험응시수수료가 1,300만원 수입이 됐고, 다음에 입찰참가 수수료가 약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등학교입학전형료가 왜 전년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은 이실직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이 부분은 2001년도 검정수수료가 있었는데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자의 착오로 해서 2002년도는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음을,
○강호남 위원 예산에 반영 안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입 자체를.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수입은 3차 추경에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입은 나중에 잡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수입은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안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잡수입이 거의 90%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이자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약 8억 정도 증액됐을 겁니다.
당초 예산에는 7억을 편성했는데 2001년도는 15억 정도 편성됐을 겁니다. 정기예금 수입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서 당초 예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세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억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운용을 하다보니 조금 가중치가 붙었던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앞에 말씀드린 잡수입으로 대체하시겠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잡수입 중에는 정기예금 수입도 있고, 기타예금 수입....,
잡수입은 잡수입, 그리고 잡수입에 정기예금 이자수입, 잡수입 종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내년 추경예산 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번 3차 추경에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게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뻔히 아는 것인데, 그럼 앞으로 그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문제지적을 하시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기회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연구학교와 협력학교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국 소관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 자리에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초등교육과장 백치해입니다.
연구학교는 정책사업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정책사업으로 하도록 해서 지정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있고, 협력학교는 연구학교에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학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협력학교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제를 도와주기 위한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3개 시ㆍ군교육청이 일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제주시하고 북제주교육청만 되어 있는데,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북제주교육청은 유치원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같이 도와주는 학교도 있고, 다음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서귀포교육청인 경우는 협력학교가 없는데 북제주교육청도 있고 말이죠.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정책적으로 협력학교가 필요한 학교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는 도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7차 교육과정에 교과서실험학교입니다. 그 교과서를 실험하는 학교에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협력학교가 있습니다. 자료같은 것도 같이 해 주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서귀포교육청.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강호남 위원 서귀포교육청은 협력학교 운영이 없는데 따른 이유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아까 초등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협력학교가 있고, 저희 교육청관내는 이미 지정이 되어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협력학교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기준 때문에?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본청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교육학예행사 출연사례금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도 방학이 되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생문화원에서 행사를 합니다. 거기 출연하는 사례금입니다.
그리고 한라문화제에 출연하는 학교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강호남 위원 앞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호남 위원 학예행사 출연사례금이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출전팀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니까,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지역에 어떤 역사, 문화적인 부분을 발굴해서 학교자체 내에서, 지역에서든 행사를 하고자 했을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해당국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상금에서 도ㆍ농간 교류체험학습 프로그램 공모인데, 보니까 공모를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3개교 해서 최우수가 200만원, 우수가 100만원 해서 포상금으로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초등교육과 소관일 겁니다.
○강호남 위원 예, 좋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초등교육과장 백치해입니다.
도ㆍ농간 교류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별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해서 학교당 400만원, 이렇게 국고를 지원해서 작년에는 세 학교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에서 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공모를 했습니다.
10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그 프로그램을 심사해서 최우수학교 3개교, 우수학교 5개교를 선정해서 최우수학교는 200만원, 우수학교는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와 농촌간의 체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했던 것인데 신제주초등학교나, 안덕초등학교, 송당초등학교가 최우수학교로 지정됐는데, 안덕초등학교라든지 송당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도시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학생들이 교류를 합니다. 안덕초등학교는 대구에 만석초등학교와 자매를 맺고 있습니다. 해마다 4박5일 정도로 해서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그 학교에 가서 실제로 학습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자매된 학생들 집에 가서 가정체험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그쪽에서 제주도에 와서 여기서 3박4일이면 3박4일 동안 학생집에서 숙식을 하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부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공모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체험까지?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예. 체험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모해서 세 학교를 선정해서 한다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체험이라는 것까지 들어갔으면 물을 필요가 없었는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도서관에 관한 예산을 보니까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 동녁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도서관이 몇 개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6개입니다.
○강완주 위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3,000만원, 6,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계획성 있는 도서 보급이 아니고 돈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단위로 딱딱 자르는 것을 보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도 단위 기관은 6,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립도서관은 6,000만원일 겁니다. 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3,000만원일 겁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돈을 줄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거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편성 당시 저희들이 계획서는 받습니다.
○강완주 위원 책의 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도서심의위원회에서,
○강완주 위원 도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자체 있을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있을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운영위원회, 또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협의회 참석,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협의회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운영위원회도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평균으로 도립은 한 6,000만원 나가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6,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1년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6,000만원 나가고 문광부에서도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외로 책을 더 확보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 예산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나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방법 외에 도에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강완주 위원 독서진흥법?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도 단위 기관은 도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시에서, 이렇게 그 시ㆍ군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금년에도 북군에서 2,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입을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도 단위니니까 무조건 6,000만원을 매해 준다, 시ㆍ군단위니까 3,000만원 준다, 그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도서관에 어떤 도서가 있고 거기에 어떤 것을 갖춰야, 이 도서관은 한 6,000만원 줘야 되겠다, 이 도서관은 3,000권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가져야지, 일률적으로 시ㆍ군도서관은 3,000만원, 도 도서관은 6,000만원, 이건 너무 무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절실하게 아주 급한 도서를 살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전부 해 보니까 한 5,000권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줘야 예산절약도 되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될텐데, 매해 6,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도서관이 크든 작든, 지금 도서가 얼마 있든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않고 공급을 한다, 이것은 잘 안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고등학교에 관광과가 있는 학교가 몇 개예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특성화고등학교가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와 해양과학고등학교입니다.
○강완주 위원 표선에도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표선상고에 관광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로는 해양과학고등학교, 관광산업고등학교입니다.
○강완주 위원 교육청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제주도 관광이 가장 생명산업인데, 감귤, 관광이라고 하면 생명산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을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무슨 프로그램을 짜서 지원해 주는 돈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교당 경비, 급당 경비할 때도 실업계고등학교, 관광산업고등학교에 특별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금년도에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고등학교에는 작년도에도 3억5,000만원,
○강완주 위원 관광산업고등학교라면 옛날의 농고 아니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거기에 3억5,000만원 지원,
○강완주 위원 거기에 보니까 농고하고 관련되는 것은 많이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에 특수교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시킨다든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산업협력체에 대해서, 관광공사, 또는 호텔하고 연계해서,
○강완주 위원 호텔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완주 위원 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특별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고등학교를 보면 골프관리과라든지 골프장을 시설해 준다든지 또 그것에 따르는 기숙사를 신축해 준다든지 미니호텔을 지어 준다든지,
○강완주 위원 학교만 상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완주 위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는 특별히 관광하고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것은 기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초,
○강완주 위원 기초 단원에 특별히 관광이 있는 것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주의 특성화에 따른 사회과과목, 3학년인가 4학년 한 단원에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사회과 단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교육감이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단원이 한 20% 돼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 학년이 그런게 아니고, 3,4학년 사회과교과목에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확실하게 대답해야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해 버리면 나도 마찬가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있는지 없는지 물어 본 가치가 하나도 없네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해요. 제주도는 이제 1차산업도 다 사양길이고 관광이 살아갈 길인데, 거기하고 교육하고 연계를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것에 관심들을 좀 가져야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금 대한민국 교육행정이 너무 획일행정 아니요? 모든 것을 전부 교육부에서 관여한다 이거요. 예산 짠 것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세목을 전부 적어서 이거 어떻게.....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이거 큰일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풀적 성격의 사업을 해서 교육감 당신의 어떤 철학을 심어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뭘 생각해서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나오는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지금도.... 자치사회, 이런 개념이 너무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기옥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아까 강완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서관과 관련된 건데, 학교에 도서구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도의 경우에는 1억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배분기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교도서관입니까?
○김영훈 위원 도서구입.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001년도에는 교당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 2002년도에 목적사업비로 놓지 않고 학교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할 때 금년에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회계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쿼터만 주면, 예를 들어서 6학급인 경우에 초등학교는 7,100만원이 나갑니다. 연간예산액이. 지금 60학급인 신광초등학교에는 약 3억1,000만원이 나갑니다.
이 돈을 저희들이 교부하면서 도서구입비는 금년도에 1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100만원 이상으로 편성하라,
○김영훈 위원 학교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금년도에는 목적사업비로 100만원을 줬는데, 그것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
○김영훈 위원 지원지침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원지침은 학교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데, 18개 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는 얼마, 그 이상은 얼마, 100만원을 가이드라인으로 놔서 18학급 이하는 90만원을 주고, 이상 되는 학교는 110만원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100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19학급은 110만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김영훈 위원 그것은 고등학교의 경우이고, 중학교인 경우에 급별로 놔야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주면서, 당초에는 목적사업비로 얼마 얼마를 줬는데, 그것이 너무 획일적이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 이상을 편성하라,
○김영훈 위원 도서구입비를?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포함되니까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니까 총액경비로 내려가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하되, 단 고등학교에는 100만원 이상 하라?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김영훈 위원 초ㆍ중학교는 50만원 이상?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학점인정을 해 주기 위해서 교사들이 연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료로 하는 것은 뭐고 유료로 하는 것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본인이 원하면 자율연수센터에서 저희들이 과목을 개설합니다. 영어라든지 컴퓨터를. 교과시간이 끝나서 자유시간에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자율연수는 무료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자격연수를 간다든지 교과진행상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에서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본인이 희망할 때는 그렇고,
○김영훈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시수에 따라서 차등되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김영훈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편성하니까 이런 게 나왔다!
또 하나 물어 봅시다.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전체 예산 대비 0.28%, 또 금년도 예산에는 0.69%, 이런 계산으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서에는 몇 %가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문화복지사업은 대부분 국가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에 적게 되어 있지만 마지막 추경예산에는 6억원 이상 올라갈 겁니다. 2001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사실 당초예산에는 거의 없다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하여튼 6억원 정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에.
○김영훈 위원 금년도 예산이 8억원이 훨씬 넘거든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2000년도 예산을 대비해 보니까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올라갔는데, 2001년도까지는 이 정도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이보다.... 아, 추경에서 반영하겠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 본예산은 당초예산이고 전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확인합시다.
교원 정년단축과 관련하여 기채한 것, 다 갚았습니까? 내년도예산에는 기채예산이 없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채상환액 다 있습니다.
김우남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기채상환액이 다 왔습니다. 32억8,000만원 왔고, 저희들이 기채 상환한 것이 32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더 왔는데, 내년에는 33억6,000만원이 세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건 기채상환이고, 기채한 것은 없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기채는 없습니다. 2001년도에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자까지 전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전액상환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편성된 것은 상환액인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교육부에서 국비로 전액 내시된 부분입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급식학교 현황을 보다 보니까 묘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촌, 도시지역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벽지 초등학교 690원을 줍니다. 농촌학교는 260원, 도시학교는 50원을 보조해 주는데, 특수학교는 1,150원으로 나타납니다.
고등학교인 경우에, 이런 같은 50원씩 부담했다 말입니다. 농촌고등학교는 50원씩 내는데, 학부모 부담이 도시지역은 1,765원이고 농어촌 고등학교는 1,79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사정에 따라서 좋은 음식을 하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농촌 고등학교가 도회지 고등학교보다 학부모부담 급식비가 더 비싸다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매식비 단가에 의해서 조정됩니다. 우리는 일률적으로 도서벽지에 640원을 부담해 주고, 저희들이 금년도 210원, 260원, 이렇게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00여명 있는 데하고 500명 있는 데하고 300명 있는 데의 매식단가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학부모 부담은 적은 학교에서 부담을 더할 수 밖에 없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농촌지역의 중학교, 초등학교도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농촌지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학부모 부담이 중학교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매식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제주시 매식단가가 중앙중학교는 1,300원이나 1,500원이 될 수도 있구요, 일중은 1,700원 될 수 있고, 그것은 질이 어떠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매식단가는 물가상승에 의해서 몇 %하자,
○김영훈 위원 저는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얻어내고자 하는 답변은 농촌지역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는, 사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벌써 실시했다 말입니다. 이제 도시지역으로 건너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농촌의 중학교나 농촌의 고등학교를 도시처럼 같이 하는 것보다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꼭 같은 50원 지원기준보다는 농촌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는 조금 차등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10원이라도, 10원 차이에서 전체적인 학부모 부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급식지침을 검토하고,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농촌지역의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급식지침이라는 건 또 뭡니까?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도에 초등학생들 해외연수가는 것 말이죠, 이건 교육청에서 현황만 파악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나 시ㆍ군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초등교육과장 백치해입니다.
초등학생들의 해외연수는 학부모가 희망해서 가는 겁니다. 보통 학부모하고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 해외의 문화를 아이들한테 체험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자담으로 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올해는 지방비가 조금 들어 있는데, 종전에는 국고로 전부 지원해 줬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육국 소관이라서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교육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는 지금까지는 교육부예산으로, 국비로 해서 교과교육연구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제는 국고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또 교육청 자체에서 교과연구회가 축소되었습니다.
많은 교과연구회가 있다가 소규모로 해서, 자체예산으로 지속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금년 예산을 보니까 차량을 14대를 구입하는데 4억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금년 차량구입비.
일단은 이 내용연수라든지 주행거리가 다 교체대상에 포함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차량교체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승합차는 8년이구요, 소형승합차는 6년이고, 일반승용차는 5년입니다. 주행거리는 10만키로로 잡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10만이 넘었을 때 둘 중 하나가 해당되면 교체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4대를 가지고 주행거리나 내용연수를 기획관리국장 머리속에 다 입력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죠.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어쨌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둘 중에 하나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둘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몇 대나 되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5년이 되더라도 타지 않아서 가만히 놔두면 주행거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를 교체하겠다고 했을리는 만무하겠지만, 그런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김우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차, 버스를 저희도 폐차시켰습니다. 운행거리도 적고 활용도도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청을 위시해서 학교의 통학버스라든지 업무용 차량은 주행거리도 충분히 10만키로가 넘었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도 대부분 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여기 3,200만원이 있는데, 이거 관리국장이 탈 차입니까, 부교육감이 타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김우남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김우남 위원 난 알지 못해요. 모르니까 물어보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감 차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70년대든 80년대든 자가 용이라는 것이 저희들 피부에 다가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누구도 다 자가용을 탈 겁니다. 웬만한 분이면 체어맨이나 다이렉스를 탈 겁니다.
저희들은 그랜저를 타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는 자동차를 그랜저나 소나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차나 타고 다니시는데, 지금 계속 외부인사라든지 귀빈들이 오시는데, 같이 딱 갖다대면..... 업무용이 아니고 귀빈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이 타시는 차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귀빈용,
○김우남 위원 관리국장 차가 아니군요? 관리국장이 탄다고 3,200만원 올린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부교육감도 아니고 교육감이 타시는 차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외부에서 오시는 귀빈용, 타시기는 교육감이 타십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아, 나는 아까 그 말 듣고, 세워 놨다가 귀빈만 오시면 타는 것으로 또 그렇게 오해를....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해를 잘 못 시켜서 대단히 죄종합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관의 장이 어떤 본인의 권위도 필요하고, 기관의 권위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타 기관과의 균형에 맞춰야 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인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어제 월드컵경기가 있었는데, 월드컵경기장에서 보니까 교육감님 차가 멋있게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교육감 차는 있는데도 다시 새차를 구입한다고 하고, 관리국장 차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관리국장 차인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일단 안심은 되는데, 차량관리, 이런 문제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사실 도민의 대표기관인데, 예산이 올라와서, 제 기억으로도 아마 세번 정도 삭감했어요. 이것 역시 내용연수도 다 되고 주행거리도 다 차서 작년에 한 450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까지 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아끼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차량문제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장에 가는데 고장나서 행사 시간안에 참석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교육감의 모습을 보는 것도 사실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교육감님 차 하나 가지고 구구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차가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14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용연수가 다 되고, 설사 주행거리가 다 찼다 하더라도 차량을 잘 관리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특히 의전차량을 제외해서는 그래도 아껴쓰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주인 없는 차가 되다보니까 개인차보다 아마 수명이 짧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함양시켜서 공공재산일수록 관리가 잘 돼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풍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내용연수가 되었으니까 바꾸겠습니다. 주행거리가 되었으니까 바꾸겠습니다. 하는 것이 법적 근거는 되지만 그래도 계속 운행할 수 있으면 운행할 수 있는 데까지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마음에 와 닿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서귀포 오석학교하고 동려야간학교, 등하야간학교에 경상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혹시 학생 수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고등공민학교인 각종 학교는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김우남 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정확한 학생수는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주무과장이,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이 학력 인정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물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하는 건데, 지금 일률적으로 350만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질문에 확신이 안서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학생 수가 다 100명이라고 하면 350만원이라는 일률적인 지원이 가능하지만, 학생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 측면이라는 점에서 낫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학생 수가 같다면 제 얘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저도 그것에 공감하면서, 담당 장학관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여명 되는 학교도 있고 한 20여명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등지원이라는 것이, 2,3백만원을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어려움이 있고, 둘째, 큰 학교는 지원 재단이 조금 건실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주시는 병원에서 이사장이 직접 하고 있고, 적은 학교는 지원단체가 조금,
○김우남 위원 그러면 적은 학교를 더 지원해 주든가.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능력이나 학생수,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한 개념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300만원을 가지고 차등 지원하기가 상당히 마음이 아파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 보이는 과목 중의 하나가 교육재정 운영관리에 보면, 예ㆍ결산담당자 단기 해외연수라고 해서 400만원, 두사람 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이건 자체계획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매년 예산담당자를, 외국의 예산시스템을 봐야 예산 편성하는데,
○김우남 위원 그건 명분상 그렇고, 여기 연수갔다 온 사람 누구 있어요? 예ㆍ결산 담당자 중에 외국에 가서 뭐 배워 왔어요? 영어 잘 하십니까? 어디 갔다 왔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담당사무관 조동석 뉴질랜드하고 호주에 갔다왔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나 상당히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예산담당자니까 예산 편성,
○예산담당사무관 조동석 뉴질랜드쪽에서 학교회계 관계를 저희들이 배워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몇박 며칠 다녀왔습니까?
○예산담당사무관 조동석 9박정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산편성도 보고, 예산작업 하고 결산검사하고 수고 하니까 일종의 위로성 연수가 아닌가, 물론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 가서 제대로 연수받아 올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선진교육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의 예산제도를 우리가 잘 받아와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인..... 나는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이 있는 줄은 모르고 교육청 자체에서 일종의 위로성격의 연수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던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도 외국에 갔다온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에 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가 점증주의 방식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애초에 기초를 잘해 놓으면 그 후에 증감만 잘 하면 사실 대충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6쪽 목적사업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목적사업비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획일적이고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 미술중심학교 운영이라고 하면 어떤 전통미술을 하고 있는 곳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담당하시는 분.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전통악기도 200만원, 가야금도 200만원, 국악관현악단도 200만원, 미술도 200만원, 교악대도 200만원, 이게 너무 획일적이지 않은가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아까 말씀하신 전통미술중심학교 운영은 교육현장에서 미술실기를 습득해서 창의력 향상과 전통 미술의 우수성을 습득해서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3개교에 교당 200만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를 정하는 것은 공립 2개교, 사립 1개교를 추후에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장 임기옥 이게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오던 항목인가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2001년도에도 예를 들면,
○위원장 임기옥 고등학교에서 미술을 몇 시간이나 합니까?
인문계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한번 하고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실업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악기부에 지원한다든가, 그러면 악기도 전통악기나 관현악단, 관현악단인 경우에도 단원 인원 수나 이런 것이 차별화 되어야 되는데 전부 200만원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너무 획일적이고 형식적이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국악 관현악단은 악기 구입만이 아니고 관현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시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비까지 계상하다 보니까,
○위원장 임기옥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장학금 관련해서, 130쪽과 131쪽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전부 20만원씩인 모양인데, 유독 공업계에 가서는 공립공업학교는 1급지하고 2급지가 42만원 정도씩이고, 사립 공업계에 지원하는 것은 95만5,200원이고, 사립 상업계는 20만원, 성적우수도 20만원입니다.
이렇게 공업계가 특별하게, 다른 특수학교에 비해서 장학금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법적 근거라도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경공업이냐 중공업이냐는 것에 차이나는 것이고, 이게 국고에서 지원해 오던 겁니다.
○위원장 임기옥 전액 국고지원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20만원씩은 저소득층 학비 지원을 고려해서 한 것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20만원씩,
○위원장 임기옥 아까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나요? 20만원 정도 장학금 준 것은 주나마나 별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을하셨는데, 교육청이 대부분 다 20만원이네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 외에 실업고생인 경우에 학비 면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도 있고 한데, 실업고 육성책 일환으로 오래 전부터 20만원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임기옥 그런데 공립 공고만 특별하게 타 과에 비해서 2,3백만원 이상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물론 아까 경공업, 중공업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습하는 것이나 장비구입은 학교시설비로 보완하면 될 것이고, 재료비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많이 주는 건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실업고 육성 정책의 하나이고, 또 학생 유인 정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그래서 공고는 학생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지 못합니다마는,
○위원장 임기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체육계 학급운영 5억5,732만4,000원 중 1억원 삭감, 교원 명예퇴직수당 26억6,400만원 중 10억원 삭감, 교원 일반직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0억5,886만3,000원 중 10억원 삭감, 제2건국 관련 홍보자료 인쇄 720만원 전액 삭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166억6,534만5,000원 중 8억원 삭감, 제주학교안전공제회 지원 1억5,700만원 중 1억5,700만원 전액 삭감, 학원 지원 1,220만원 중 1,220만원 전액 삭감, 시범학원 운영 200만원 중 200만원 전액 삭감, 학원 및 교습소 분과지원 200만원 중 200만원 전액 삭감, 시범학원 운영 200만원 중 200만원 전액 삭감, 학원 및 교습소 분과 지원 150만원 중 150만원 전액삭감, 시범학원 운영 200만원 중 200만원 전액 삭감, 학원 및 교습소 분과지원 100만원 중 100만원 전액 삭감, 총 30억8,69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제주교육인터넷방송국 운영 153만6,000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22억5,000만원 증액하고, 전국규모대회 출전참가 학교보상 2억원 중 5,000만원 증액하고, 학교체육 순회코치 수당 5,000만원 증액하고, 교단선진화사업 1억5,000만원, 총 25억50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5억8,190만원은 예비비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기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우남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금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우남위원의 동의안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기옥 수고 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증액 동의를 하였으므로 김우남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적절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김동옥
- 교육국장한기옥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공보감사담당관장일홍
- 초등교육과장백치해
- 중등교육과장정우철
- 교원지원과장현영남
- 교육정보화과장현상오
- 평생교육체육과장임영훈
- 총무과장김석균
- 기획재정과장강병문
- 학교운영지원과장오순문
- 시설과장고영진
- 제주시교육장부광도
- 서귀포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장양관수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김인관
- 탐라교육원장고문웅
- 제주학생문화원장양행남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오대익
- 제주교육박물관장고남식
- 제주도서관장김두경
○참여속기사
- 고경미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