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1년 12월 11일(화) 11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

○위원장 임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02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실ㆍ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실ㆍ국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4차 회의에서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실ㆍ국에 대한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민의 복지향상에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임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제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21세기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부응한 지식기반 산업과 국제교류기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WTO의 위기극복을 위한 감귤중심의1차산업과 관광, 스포츠산업, 지역경제 살리기 등 현안사항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월드컵,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문화행사 지원 강화, 특히 소외 계층 등 도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실현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8,112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23.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1차산업 투자비는 올해보다 22.7% 증가한 1,234억원이며 관광 문화 등의 분야는 1,278억원으로써 16.2%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의료시혜와 의료시설, 장비보강, 소외계층의 자활사업 확대 등 올해보다 48.6%가 증가한 1,156억원으로써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고 광역폐기물소각시설 등 환경보전분야는 604억원으로써 32.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분야에는 1,266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산업별로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집행부의 총체적인 중앙절충 노력에 의하여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 재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제주의 좌표로서 국제자유도시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미래제주 설계와 건전재정 확립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도가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옥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현안사항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받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111억7,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7,023억9,700만원, 특별회계 1,087억7,700만원입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6,563억5,900만원보다 23.6% 증가하였으며 추경예산 8,378억5,100만원보다 3.2%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1.741억8,700만원보다 17.8%가 증가한 2,052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취득세 등 보통세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하고 그린벨트해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하여 1,429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는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세율인상 등으로 25% 증가한 60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34쪽,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377억8,400만원보다 21.6% 증가한 45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에서 29쪽,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16억8,200만원과 수수료수입 및 사업수입 36억3,4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및 이자수입 109억9,400만원 등 총163억1,1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금년도 보다 7.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에서 34쪽, 임시적세외수입은 제주의료원 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75억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원금수입 113억500만원, 시ㆍ군에서 도에 부담하는 부담금 99억4,400만원 등 총 296억2,900만원으로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시ㆍ군 부담금 등의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6.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에서 68쪽,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292억8,400만원, 지방양여금 401억4,700만원, 국고보조금 2,751억5,400만원 등 총 4,445억8,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6% 증액되었습니다.
   69쪽, 지방채수입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 66억원을 지방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항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에서 103쪽, 의회사무처 소관예산안은 의사운영에 인건비 및 의회청사 정비 등 35억4,700만원과 의정활동에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등 6억8,800만원 등 총4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에서 117쪽, 공보관실 소관예산안은 도정신문발간 및 우송료 2억1,100만원 등 총 9억5,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119쪽에서 128쪽, 감사관실 소관예산은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1억6,400만원, 조사관리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등 4,500만원 등 총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에서 173쪽, 총무과 소관예산안은 서무관리에 청원경찰 인건비 등 25억2,900만원, 인사관리에 연금부담금 등 84억2,000만원, 직장체육진흥에 시도친선체육대회 등 3,000만원, 총 11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에서 224쪽,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안은 기획관리 및 조직관리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지원 2억5,000만원 등 14억3,800만원, 예산운영에 공무원인건비 137억7,600만원 등 194억8,600만원이며 통계전산운영에 도민정보화교육 1억6,800만원, IT연구센터 설립 출자금 5억원 등 27억4,200만원이며 지방채상환에 탐라영재관 차입금 및 이자상환 12억5,500만원, 징수교부금에 지방세징수재정보전금 391억2,000만원, 예비비 67억9,800만원 등 총 710억8,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에서 298쪽, 자치경제국 소관예산안은 선거관리에 지방선거위탁사무비 등 18억1,200만원, 사회진흥에 범죄 없는 마을지원 등 8억1,90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81억3,000만원, 세정관리, 재산관리 및 지적관리에 지방교육세전출금 등 575억4,000만원 등 총 935억9,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에서 406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예산안은 보건관리 및 위생관리에 16억8,000만원, 의약관리에 제주의료원신축 등 126억4,800만원, 사회복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호 246억3,8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비부담 40억4,200만원 등 340억4,800만원이며 경로복지에 113억4,200만원이며 청소년육성에 37억8,400만원이며 장애인복지에 110억8,700만원 등 총 917억3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에서 556쪽, 환경건설국 소관예산안은 환경정책관리에 자연생태체험학습장 건립 5억7,000만원, 천지연 걸매 생태공원 조성 10억800만원 등 24억3,200만원이며 환경시설관리에 172억2,300만원이며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운영에 40억6,800만원이며 주택관리에 233억3,300만원이며 지역정책관리에 1억3,500만원, 도시계획관리에 109억400만원, 국제자유도시추진 운영에 6억2,600만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에 287억8,600만원이며 산림관리 및 영림식수에 54억4,300만원과 수목시험소 운영에 한라생태숲조성 등 14억5,700만원, 도로관리에 596억2,300만원으로 총 1,674억8,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에서 689쪽, 농수축산국 소관예산안은 농정관리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등 91억6,200만원이며 감귤관리에 부적지 감귤과원 정비사업 등 137억2,500만원, 농업기반조성에 301억7,700만원이며 특작관리에 41억7,2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에 116억3,700만원이고 해양수산관리에 2종어항 건설 및 정비사업 등으로 126억9,600만원, 어업자원관리에 인공어초 시설사업 등 총 132억7,600만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운영에 19억6,600만원, 축산관리에 120억6,500만원이며 지방채상환 등에 40억6,900만원 등 총 1,180억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에서 788쪽, 농업기술원 소관예산안은 서무관리에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등 62억6,700만원, 감귤기술관리에 8억8,100만원, 농산물원종장운영에 11억600만원 등 총 11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789쪽에서 815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예산안은 공무원인건비 등 경상예산 16억4,100만원, 시험연구비 등 사업예산 3억5,800만원 등 총19억9,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819쪽에서 989쪽, 관광문화국 소관예산안은 문화예술관리에 2002년 월드컵문화행사비 30억원, 문화의집 조성사업 6억원 등 75억5,000만원이며 문화재관리에 제주목관아지정비 6억7,000만원, 서불과지유적 재현 등 72억5,200만원이며 체육진흥에 53억2,000만원, 스포츠산업육성에 29억6,700만원, 전국체전운영에 288억2,500만원이며 투자진흥에 263억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관광진흥에 월드컵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 8억1,300만원, 성산일출봉 야간관광활성화 사업 1억원 등 25억2,800만원이며 지방채상환에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 월드컵경기장 건립사업 등 원리금상환 52억7,100만원으로 944억6,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991쪽에서 1,108쪽, 소방방재본부 소관예산안은 비상대책관리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등 2억5,300만원, 민방위관리에 민방위교육 및 시설확충사업 등 2억1,600만원, 재난관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65억8,900만원, 119방재상황실운영에 긴급구조시스템구축 등 11억4,800만원,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77억5,500만원이며 지방채상환에 청사정비기금 원리금상환 9,300만원 등 총 326억6,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109쪽에서 1,142쪽, 공무원교육원 소관예산안은 서무관리에 청사정비 등 17억100만원, 교육운영에 위탁교육비 등 10억8,900만원, 총 27억9,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3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4ㆍ3평화공원조성사업은 단계마다 유기적인 개발 등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5년간 총 1,168억원의 사업비를 계속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4쪽에서 1,145쪽, 채무부담 및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147쪽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194억600만원 보다 27.1% 증가한 246억7,400만원입니다.
   1,159쪽에서 1,169쪽, 세입예산안은 지하수 원수대금 30억원, 관광복권판매수익금 83억원, 융자금등 이자수입 14억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억원 등 총 246억7,4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장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3쪽에서 1,178쪽, 일반행정비 예산안은 국제화장학재단출연금 5억원,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 출연 40억원 등 총4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78쪽에서 1,183쪽, 사회개발비예산안은 박물관 민속전시실 시설물 교체 등 1억5,000만원, 노인ㆍ장애인 복지기금 출연 2억원, 수자원관리보호사업 9억9,400만원 등 총1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3쪽에서 1,189쪽, 경제개발비예산안은 제2감귤가공공장시설 35억3,000만원,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5억원, 양계단지 운영비 융자 10억원 등 총 10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9쪽에서 1,191쪽,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안은 해외증권 이자상환 67억1,000만원 등 총 76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3쪽에서 1,211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총275억1,000만원 규모로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올해 보다 7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219억7,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4,2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 등 27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쪽에서 1,248쪽,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총565억9,300만원 규모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9.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채 매출수입 190억원,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274억4,2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지방공공사업 융자금 306억7,500만원,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 234억700만원, 예비비 24억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은 국제자유도시건설은 물론 관광, 문화산업 육성과 지식정보화산업,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2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옥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권택   전문위원 고권택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소관위원회별 심사일정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기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내일은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모레는 교육관광위원회 소관과 계수조정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은 언제 합니까?
○위원장 임기옥   이미,
○김영훈 위원   그것은 상임위 예비심사이고 예비심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는 예비심사관계 없이 상정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정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처소관은 언제,
○김영훈 위원   그것은 물을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정해서,
○위원장 임기옥   그러면 맨마지막 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예, 그렇게 하시든지,
○위원장 임기옥   예,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검토보고에서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각종기금, 출연금, 출자금 조성목표 및 연도별 실적, 향후계획, 다음 민선2기 들어서 도내 4개 시ㆍ군별 약속한 사업목표 및 실적, 2002년도 예산에 포함된 것까지 입니다.
   그 다음, 각 실ㆍ국별 2000년, 2001년 2002년도 순수한 도서구입비 현황, 그 다음에 감귤가공공장 적자보전금액 및 대책, 2000년도부터 향후 5년간.
   다음은 제2감귤가공공장 설립시, 내년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2002년 이후 향후 5년간 적자보존금액 및 대책, 그리고 시ㆍ군별로 하수종말처리장, 광역소각로시설, 쓰레기매립장, 공원묘지 등 혐오시설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도가 지원해 준 실적을 각 사업별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기옥   예, 부봉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와 관련한 것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설립비 현황 즉 제주은행출연금, 도비, 시ㆍ군비 등 세부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설립해서 지금까지 연도별 도비 지원현황, 또 설립해서 지금까지 연도별 총세입 대 지출현황, 즉 연도별로 적자가 나고 있는지 흑자가 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연구원의 원장을 비롯해서 올해 총 연봉현황, 연봉에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총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올해 연합청년회 활동실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연도별 지원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공익을 위해서 했는지 그 활동실적이 아마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출해 주시고, 활동 실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했다고 하면 참가인원, 그에 따른 활동실적 봉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다른 위원님은 없습니까?
○김우남 위원   제가 자료 요구겸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예, 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제가 지난 추경예산 때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도 당국에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의하면 처분된 재산의 재원은 반드시 그 재산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지난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25억원이라고 하는 제주의료원 매각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물론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썼으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예산, 매각수입이 약 76억원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일반재원에 놓아서 어디 허무맹랑한 얘기나 하면서 하는데, 지난번 125억원 매각수입에 상당한 대체재산 조성의 구체적인 내역, 액수와 2002년도에 75억원이 편성되어서 조성한 대체재산의 구체적인 금액과 내역, 대상을 제출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비비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함,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의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2억2,000만원 정도의 예비비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본위원은 수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비의 재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충당하고 그 내역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조례에 의하면 농어촌진흥기금은 일반회계세출의 1% 이상, 그러니까 70억원 정도가 계상 되어야 합니다. 해외채상환기금도 70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해외채상환기금은 40억원밖에 안되어 있고 농어촌진흥기금은 10억원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약14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2차 3차 추경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적에도 50%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도의 의지 그리고 조례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다고 판단할 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한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 이것도 약50% 정도 어느 재원을 삭감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욱 한심한 것은 지금 국고보조금 내시문서가 와있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일일이 찾아서 봤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비해서 무슨 20 몇 %가 증액되었다, 양여금이 2000년도 대비 몇 % 증액되었다, 중앙교섭을 상당히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 세 개만 얘기하면 도의 가장 대표적인 현안인 감귤복합가공공장 보조금 35억원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교부세30억원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에는 다 내시된 것처럼 편성해서 교부세, 보조금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운영비 99억원, 시설비 100억원 보조내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190억원에다 60억원을 하면 250억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보조내시도 되지 않은 그런 예산을 마치 확보나 된 것처럼 해서 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 또한 보조금은 국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방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부담해야 되는데, 확보도 되지 않은, 내시도 되지 않은 이런 예산에 대해서 도비를 부담시켜 가면서 예산편성의 왜곡현상을 빚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이 예산서가 1천3백여 페이지에 달하는데 가만히 보면 국고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보조금이다 양여금이다 교부세다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공식적인 문서에 의해서 내시된 것하고, 무슨 부처하고 전화해서 해 주시기로 했다, 대통령이 내려와서 약속했다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국비다 뭐다 하니까 내시가 안된 국비도 포함되는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가 다 가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이 예산서 내에 국비표시, 국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안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구분을 분명히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가더라도 구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구분되는 이런 수정예산을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기옥   일단 김우남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행정부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김우남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서 상응하는 대체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된 재원이 상응되는 대체재원으로 조례에 위반되었으면 새로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농어촌기금에 할당된 금액을 예산편성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원형편상 당장에 쓰는 재원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저희들 금년 내에 조례에 상응하는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년입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내년입니다.
   또 국고보조사업이 내시문서도 없는 경우, 또 교부세재원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예산순기는 11월11일에 도의회에 제출해서 그 전에 편성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국회에서 12월 1일에 확정됩니다. 국회의 예산은 단위사업이, 각시ㆍ도별로 각 단위사업에 편성되는 경우와 중앙부처의 총액예산으로 편성되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중앙부처장관 의사를 많이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중앙부처의 총액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감귤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에 단위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농림부의 특화사업으로,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총액예산에서 각시ㆍ도지사가 각지역에 현안이 되는 사업에 공문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그 절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농림부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35억원 국고는 해 주는 것으로 일단 되었습니다.
   다만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시된 사항이 없이 편성하게 된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순기상 불가피한 현상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더욱이 교부세는 행자부와 관련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부세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는 매년 산출하는 기초수요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했고 다만 특별교부세인 경우에 별도로 행자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특히 감귤가공공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전국체육대회 행사는 정부예산이 제출된 9월 28일 이후에 대회유치가 10월 16일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내시가 오자마자 저희들은 집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11월에 체육대회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그때 가내시 와서 4,5월에 1회 추경을 통해서는 어렵다 해서,
○김우남 위원   행정부지사!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지요.
   국고 보조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목적이 정해지고 보조금 내시가 오면 의회 의결 없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행정부지사 김호성   아닙니다. 지방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분리 공사발주가 되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이 되어야 발주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고보조의 특성이 그 국고보조만 내려 왔을 때는 의회의 의결 없이 가능합니다마는 지방비가 포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지방비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국고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행정부지사 김호성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에는 위배됩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1% 확보를 위한 당초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부족액 없다는 말씀을,
○김우남 위원   어떻게 부족액이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우남 위원   답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드릴게요. 예산편성지침 54쪽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7,239억7,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교부세가 571억7,400만원입니다. 그것을 공제하면 6,452억2,300만원이고 예비비 1% 확보에 대해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도록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고
○김우남 위원   가져와 보세요. 이 지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산편성지침 1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쯤에 보면 801항에 예비비 부기사항 변경해서 일반회계 예산총칙의 100% 인데 일반회계 예산총칙에서 지방교육세세입액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새롭게 바뀐 모양인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됐습니까?
○김우남 위원   된 것이 아니고, 예비비문제는 해결되었고 나머지 문제는 해결이 안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분명히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국비확보가 가능한가 못한가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감귤복합가공공장 이런 것은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규모의 문제지만, 나머지 굉장히 많습니다. 국고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대부분 어떻게 편성해 놓았느냐 하면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해 놓았어요. 그러다가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많습니다. 동네 마을운동장 해서 기금에서 온다고 해서, 그렇지요? 1억5,000만원인가 지난번 예산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요번에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그 구분 표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앙부처예산은 거의 총액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공히 단위사업이 아닌 사항은 총액예산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내시하기가 중앙부처에서 사실상 현재 입장에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구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제출이 가능합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위원장 임기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요구했는데,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외에 문제제기한 것이라든지 또 시정을 요하는 것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오후 예산안 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기옥   강호남위원님 자료요구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요구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관광복권 판매수입금에 대한 사용현황, 몇 년 안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주도가 역사, 문화 유적 등을 위해서 도비를 투자한 복원 부분에 대해서 현황, 건 별로 몇 건해서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주십시오.
○위원장 임기옥   강승훈위원님 없습니까?
○강승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예,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아주 방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의 착오도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우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기옥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우남 위원   예, 대체재산 조성하라고 한 것 신문에는 그렇게 반론을 잘했는데, 돈 다 어디에 갖다 썼습니까? 왜 자료를 못내는 겁니까? 대체재산을 조성했다면서요? 자료를 내놔보세요.
○위원장 임기옥   보건복지여성국 자료 안 됐습니까? 제주의료원 매각관련 대체재산조성한 것.
○김우남 위원   대체재산 조성해서 125억원은 기 집행됐고, 75억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을 내라 말입니다. 일반재원하고 섞어 쓰지 않았으면 분명히 산 것이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200억원에 대해서 단 한 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백보 내가 양보해서 도의 의견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집행한 것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 임기옥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좀 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것이 아니고, 치매병원에 얼마, 한림소방파출소도 얼마, 소방파출소도 그거 재산입니까?
○김영훈 위원   영재관!
○강호남 위원   그리고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위원장 임기옥   자료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김우남 위원   책임지지 않을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는 못할망정,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면서 막상 자료를 대라면 대지도 못하고,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장 임기옥   누가 답변 좀 해보시죠.
○김우남 위원   적당히 넘어가니까 말이지.
○위원장 임기옥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김우남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은 상관없고, 팔았으니까 세입한 부서에서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임기옥   답변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우남 위원   답변도 못하면서, 신문에 인터뷰한 사람 누구입니까? 조례 위반한 적 없다고 한 사람이?
   일반재원에 재원이 어려워서 일반재원에서 썼다고 하면 될 것을 무슨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썼다고, 조성한 대체재산을 내놓아보란 말이에요. 의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십니까? 자료를 받아야 하죠.
○위원장 임기옥   또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전부 왔습니까?
   안온 것 좀 촉구해 주세요.
   오충남위원님, 자료 어떻습니까? 요구 많으셨는데 충분하십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충남 위원   오기는 왔는데, 집행부 임의대로 해서 본위원이 요구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강호남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강호남 위원   저는 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각종 기금 하면 총 목표가 얼마고, 년도별 목표액이 얼마고 금년말현재 예산, 내년도예산까지 하고, 미확보된 부분은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목표도 없고 지금까지 한 것만 대충 내놓으면 무엇을 인용합니까? 자료를 하려면 확실히 해줘야지.
○김우남 위원   누가 답변할 겁니까?
○위원장 임기옥   대체재산관련 건은 행정부지사님 또 부르셔야 되겠습니까?
   실무자 어느 분이십니까?
   재산관리는 재정과인가요?
   재정과장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입법취지는 제가 알기로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총 처분은 두건에 제주의료원하고 2급 관사 해서 두건에 300억원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취득은 7건에 총 679억원을 취득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개별적인 제주의료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담당국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기옥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김우남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분명히 얘기하겠는데, 조례제정의 취지는 일반사업비, 소위 일반회계에서 생기는 것하고, 재산을 처분한 거는 일종의 세외수입인데, 이것은 집행관이 방만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취지는.
   예를 들어서 국가보조금이 내려오고 예산으로 계속 시설사업을 하는데 재산이 안 늘어났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도 자연재산증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매해 예산규모가 8,000억원씩 되는데 그중에 시설비니 뭐니 원종장을 개설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회관을 하나 짓는다든지 하면 다 재산이 늘어나는 사실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 일반회계하고는 별도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공관을 매각하겠다고 의회에 의결이 왔습니다. 지사가 거기 살고 계시는데, 나중에 무슨 얘기를 도에서 한지 아세요? 도에서 내가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동의한 것은 뭐냐? 공관처분재원에 대해서 대체재산조성계획이 그안에 포함 안돼 있기 때문에 대체재산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부결했던 겁니다. 공관 팔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대체재산조성계획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당시 45억인가 46억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46억원을 어느 용도에 쓸 것인가, 소위 어떤 대체재산 조성하는데 쓸것인가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처분하라, 그래서 그후에 집행부에서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유야무야 된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의회에서 부결했기 때문에 공관처분이 안되고 있다. 아닙니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전반기에. 그런 성질도 모르는 돈을 갖다놓고, 200억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취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료원매각비가 얼마입니까? 290억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293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293억원! 293억원이면 293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 조례의 취지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킬 재산은 지키고 나머지는 일반재원이나 국고보조금이나 가지고, 치매병원을 97년도부터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부담해서 중기개발계획에 다 의결도 받아서 했는데, 그 재원을 조달하는 계획에는 의료원을 팔아서 매각해서 도비 부담하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엄격한 의미의 자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 치매병원을 만드는데 지방비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지방채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년 10억원 하면 63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63억원 들어가 있잖아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말입니다. 그 재산이 부채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서 경매처분 넘어갔을 경우에 지금 150억원짜리라도 그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순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마이너스재산, 그런 자산적 성격의 재산이 아니라 순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지나간 것은, 125억원은 그렇게 해서 잘못된 집행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125억원이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오재윤국장처럼 얘기하면 맞아요. 월드컵경기장에도, 거기는 지방채니까 안가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도가 사업하는데 들어간 것 맞습니다. 그런 일반재원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산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방만한 예산집행을 막기 위해서 재산매각처분수익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취득해서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치경제국에서 조례개정하려고 두 번인가 들어와서 도의회에서 다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시행령에는 그렇게 나와있었습니다. 뭐냐? 대체재산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조례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고, 시행령에는 권고내지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행자위에서 그 조례안을 부결했겠습니까? 조례안 제정이나 부결의 취지를 알아서 얘기해야지, 매해 예산이 들어오는데 예산중에는 국고든 지방비든 그 예산중에 시설비나 건물취득이나 하는 예산이 포함됐는데 자연히 재산이 늘게 되어 있지 재산이 줄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좋다, 물건을 못 샀으면 그러면 그것이 분산되어서 편성한 재산이라도 하라니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다 저거다 말이지, 왜 그러면 그런 조례가 필요합니까, 조례를 없애버리지!
   서귀포의료원 시설보강이다 장비보강도 제주의료원 매각과 상관없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을 매각해서 그 대금이 있어야 서귀포의료원을 중ㆍ개축을 할 수 있고, 시설보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사업입니까? 이거다 저거다 하고 있어! 자료제출이 어려운 모양이니까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취소하겠습니다. 얘기해봐도,
○위원장 임기옥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훈 위원   위원장! 그렇게까지 상황이 왔으면 따끔하게 집행부에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위원장이 무게를 실어주셔야지.
○위원장 임기옥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이나 조례에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긋남이 없도록 다음부터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실ㆍ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ㆍ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임기옥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세입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최근 3년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평균액을 보면 85억원정도 되는데, 25억원정도 더 늘려잡아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는 81억원정도로 세입되었는데, 내년에는 29억원정도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관계는 저희들 예상으로서는 세출예산에 집행잔액이 40억원, 예비비잔액이 50억원, 초과세입을 20억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차정리결산추경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정산한 결과 110억원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계상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예측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나는 내년의 어떤 특수성을 생각해서 세출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세입은 줄고, 그렇게 해서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문제는 오늘 3차추경 저희들 결산관계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확실한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잉되거나 과다계상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용도로 써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순세계잉여금관계는 연내에 필요한 내역으로서 법정부담금이나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자치단체간에 부담해야 할 사항이나,
○김우남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대부분 은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지적한 것이 그겁니다. 자그마치 순세계잉여금을 110억원으로 보면 하다못해 해외채 상환기금이라도 이거에 70억원을 다 떼어도 4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번 금년에 예산조서에 보면, 예산총칙에 보면 지방채발행을 66억원으로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우남 위원   사실은 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방채발행같은 것도 막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재원에 놔서 써버리고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발행하고 그러니까 재정규모가 날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한다면 지방채부담이 우선되어야 할거고, 다음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 다만 지방채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기채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결산시점은 12월말쯤에 결산시점이 되는 거고,
○김우남 위원   기획관리실장 말씀처럼 물론 지방채발행절차나 그것을 몰라서, 지방채가 공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행자부에서 지방채발행승인받는 것자체를 상당한 업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거 다 우리 갚아야 될 돈입니다. 빚은 빚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데 다소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110억원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적어도 절반정도는 지방채상환이나 아니면 신규지방채를 억제하는데 이런 것이 기여돼야지, 일반재원에 놓아서 어느 쪽에 가서 사용되는지 예산성질을 모를 정도로 일반재원에 포함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과다계상한 것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우남 위원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에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2가공공장 이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교부세 30억원, 보조금 35억원 해서 65억원이 사실은 보조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방침을 제가 알아봤더니 이런 국고도 확보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지방세 부담해서 당장, 예를 들어서 공장계약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 희망처럼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과연 대책이 있겠느냐? 그럼 국비확보 부족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다시 지방채로 이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위약금이니 뭐니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일 수록 건전한 재무구조상태하에서 진행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고도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본예산에 하기 어려우면 수정예산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추경예산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중에 행정부지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금관계 중앙부처로부터 내시가 없이 집행된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도적인 문제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1월이나 12월초에 예산을 하게 되어 있고, 국고관계는 12월 8일에 예산 국회가 통과되어서 12월말쯤에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가내시사항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년에 걸쳐서 내려온 관행의 표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나 국고보조금같은 것은 전년대비, 5년대비 해서 몇 % 증가율을 정해서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해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로, 제일 문제가 4ㆍ3평화공원조성이나 제2감귤공장이나 전국체육대회나 이런 사항관계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제2감귤가공공장같은 경우는 농림부 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시가 되려면 내년 2월이나 3월중에 사업비를 결정해서 내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그 절차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년 2월, 3월 확정내시를 받고 추진해도 늦지 않을 사업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과연 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년 내려오는 지방관례를 가지고 편성되어 왔었고, 굳이 내년에 이 사업을 당겨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관계는 이 사업의 지속성이 있고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차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생각으로 보면 빨라야 내년 5월이나 6월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다보면 1차추경관계가 언제 확정될지는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면 5개월내지 6개월동안 사업기간이 유보되는 사항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이해 이전에 마치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 가서 절충을 잘해서 전년대비 국고확보가 많았다, 이렇게 업적위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국고확보에 충실을 기해서 추가적인 지방재원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잘못된 점이 있을 때는 1차추경에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공보관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에 보면 언론사문화체육행사추진지원 해서 풀사업비가 경상보조로 4,000만원 들어있는데, 구체적인 성격을 말씀해보세요.
○공보관 오창무   언론사문화체육행사지원은 작년에도 4,000만원 편성되어서 집행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만, 언론사가 주관되어서 하는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에 사업비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이 예산서 한번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어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 보면 관광문화국 예산에 보면 언론사에서 단위행사 취급하는 것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체육대회, 뭐뭐 체육대회를 하는데, 실국은 실국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보관실에서는 공보관실대로 풀사업적성격으로 예산을 이중편성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 다 지원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뒤에 보면 각종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나 문화행사에 대해서 예산들을 품목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지않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하필 공보관실에 풀적성격예산이 들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오창무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체육부서하고 문화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집행방법을 내가 묻고 있습니까? 편성한 이의를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무슨 축구행사에 5,000만원이 든다면 5,000만원 실집행예산을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에 또 얹혀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같은 행사에 이중으로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같은 행사에 이중으로 안되면, 그러니까 뒤에는 각 언론사마다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데, 각종 행사 및 사업이 있어요. 그게 다 이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풀성격의 예산을 넣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공보관 오창무   같은 문화체육행사를 두 군데로 편성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집행할 때는 협의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집행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삭감해버리면 됩니다.
○공보관 오창무   매년마다 계속 진행되는 행사나 규모가 큰 행사들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행사나 경미한 행사들은 풀예산을 가지고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모르시는군요. 앉으세요.
   총무과장! 의회에도 계셨지만 집행부로 갔기 때문에, 의회에 있었으면 이런 질문도 안 받을텐데.
   고학력 전문인력 인턴 일시사역 30명, 8개월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한수감사관 와 있어요? 이거 현한수 과장할 때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6개월만 해서 안 하겠다고 하다가 4년을 끌고 있는데,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지금 IMF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서 대기하는 고학력자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필요한 부서에 이런 인력들을 배치해서 그 학생들 취업대기도 하고 저희들 업무도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감사관! 기억을 되살려서 대답해보세요. 제가 질문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한번만 하면 그만하겠습니다. 해서 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지난 지가 얼마 됐죠?
○감사관 현한수   10개월 지났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때만 해도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기약도 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10억원 풀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왜 이중으로 이렇게 편성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고학력취업연수는 아시다시피 도내에 대학생이 6,500명씩 졸업됩니다. 그래서 취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취직하는 동안에 이분들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해서 실업율을,
○김우남 위원   언제부터 그 제도를 채택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 아니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 7월부터입니다.
○김우남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다 아는 건데. 추경에서 5억원 확보해 주니까 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보란 말입니다. 전에는 계획도 없다가 추경에서 삭감해서 이거 해주십시오 해서 예산 올려줘서 해줬으면 그걸로 끝나면 될 일을 말이에요, 또 이제는 그것보다 배로 늘려서 10억원 해서 총무과에도 1억5,000만원 편성하고, 자치경제국에도 10억원 편성하고, 이거 꼭 예산서를 보면 술래잡기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 다 숨겨놓아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의 진실성이 공감을 받겠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금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알았는데, 회복이 안되니까 내년도에 졸업하는 학생들 젊은 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내년에는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채용한 사람, 총무과에서 가서 인턴사원 하는 것도 정들어서 내보내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이 앉아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루일당 2만5,000원 받아서 무슨 긍지가 생기며 무슨 일을 하냐 이겁니다. 내보내지 못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선시대에 그래도 선거 때까지는 붙잡고 있어야지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내말이 더 솔직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도에 젊은층 실업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 취업하는 동안이라도 잠시나마 취업하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내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총무과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차량 포텐샤 96년식이라고 해서 2,500만원씩 두 대 했는데, 총무과장 탈 겁니까, 누가 탈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산에 계상한 거는 행정부지사하고 정무부지사 차량이 됩니다만, 사실상 주행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가 노후하다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사용연수도 지나고 해서 내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죠?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국제교류회관 누가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합니까?
   사실은 나도 제주대학출신이 되어서 이거는 피해가고 싶은 일이지만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1억7,700만원이 뭡니까? 설계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설계비입니다.
○김우남 위원   설계비하면 실행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사업의 개요를 말씀해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제주시 아라동에 1만1,205평방미터의 규모로 해서 3층규모입니다. 내용은 초청자 및 가정용으로 30실, 미혼 및 독신자용으로 50실, 그외에 세미나 휴게실이나 공동 세탁실이나 이런 것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목적으로 본다면 제주도와 제주대학간의 공동사업으로 해서 국내ㆍ외 석학이나 교류교수 등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수인적자원을 유치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선 1억7,700만원 해서 설계비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사업기간은 올해하고 2003년내지 2004년으로 보고있습니다. 우선은 2003년까지 해서,
○김우남 위원   사업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적어도 사업기간, 투자금액, 이런 것은 명확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비만 이렇게 덜렁 올려놓아서 사업비가 앞으로, 설계가 끝나면 본격 시설공사를 해야 하는데, 시설비확보 유무도 불투명한 상태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김우남 위원   별도 자료가 필요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사업계획이나 모든 계획서는 나와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올해 설계하고,
○김우남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그 땅이 도소유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부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대학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관계에서 공유재산취득계획에서 여러 가지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김우남 위원   임대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임대계획을,
○김우남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졸속으로, 56억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을 남의 땅에 임대차계약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려면 지상권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기는 하면서 엉터리절차나 하고 말이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나 정부출연기관에 출자나 출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긋는, 8안내지 9안정도를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했고, 관계기관이나 대학교나 전문기관에,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 예산이 넉넉해서 있으면 이런 것을 해야죠. 앞으로 국제자유도시하고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 있다고 하지만 국가기관입니다, 국립대학입니다, 국가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도가 부담해줘야 될 돈도 부담하지 못해서 시장ㆍ군수들 입이 이만큼 나와있는 마당에 국비도 아니고 국가기관에 무슨 놈의 돈이 있어서 전액 도비로 56억원씩이나 투자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냐?
   보조라는 게 뭡니까?
   이거 또 도가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일방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이 재산자체가 도비가 들어가서 보조해서 대학교하고 협약해서 건물을 짓고 시설물을 만들겠습니다만, 그 혜택은 제주도민에게 전체 돌아가는 거고, 제주의 석학이나 모든 인재들은,
○김영훈 위원   그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면서 조건부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영훈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런 면을 공유적인 측면에서 도유재산이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면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우남 위원   이거는 지방자치의 성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이 그런 말씀을 하면 됩니까? 여기 도민이익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도소도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경찰청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경찰서에서 우리 업무 해주는 기마경찰대 돈 3,000만원 예산 안 줬다고 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곤욕을 당한지 아십니까? 그게 주고싶지 않아서 못 준 것이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 관계 충분히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에 보면, 우선 조건부추진을 전제로 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립부지사용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도내 6개 대학교간 공동이용협약서를 체결하도록 전제하에 의결이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자위에서 의결해준 기본조건을 다 충족한 후에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게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의결을 받음과 동시에 저희들이 12월 4일날 제주대학교에 바로 공문을 보내서 신축동의를 했고, 12월 5일날 제주대학교에서 중간내신이 와서 지금 현재 입시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바로 체결하겠다는 중간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입시하고 체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입장에서도 바로 체결이 됐어야 하는데 중간내신이 그렇게 와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절실하지 못한 예산이다 이겁니다. 나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과연, 지금 도부채가 얼마입니까?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드는데, 캐스팅하우스가 뭡니까? 어디 외국사람초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모시기 위해서 영빈관식으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부 교수들 내지는 기숙사로도 쓰겠지만, 과연 제주도 도정형편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영세서민주택집짓기사업도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를 보조하지 못해서 돈이 돌아가는 판에, 할 일을 한다고 해야지, 도대체 이런 것도 말입니다.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도가 돈이 있어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다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러나 56억원중에 상당한 부분은 국가내지는 제주대학이 부담하고, 그중에 일부 5,6억원내지 많아서 10억원, 그정도 보조해 주는 거야, 아까 실장 말처럼 제주도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주도민을 위해서 왜 우리가 그런 투자를 아깝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중앙정부는 교육이나 치안이나 외교나 국방, 이런 것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생활과 연계된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기관에 넉넉하지 않은, 지방재정자립도가 30%에 지나지 않는 도가 국가기관에 예산 전액을 투자하면서 집을 지어주겠다?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묻겠어요.
○오충남 위원   이 자료에는 전부 국비로만 되어있네?
○김우남 위원   국비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방비, 지방비! 도비로만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여기는 국비로만 되어 있네요, 설명서에.
○김우남 위원   국비 투자계획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현재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 설명서에는 전부 국비로만 나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또 의회에 제출용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오충남 위원   도비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국비로만 다 했네!
○김우남 위원   여기 보니까 세미포럼 있습니다. 세미포럼의 개념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보세요.
   평화포럼이 격년마다 하게 되니까 중간에 끼어서 하겠다는 것이 세미포럼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우남 위원   세미포럼을 하는데, 이것도 성격이 난 변질됐다고 봅니다. 평화포럼은 사실은 국가사업이었습니다. 지난번 예산도 전부 국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앞으로 계속하려면 일회성으로 띄울 것이 아니고, 계속 하려면 국비를 계속 받아다가 도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될 일을, 이제는 매해 못하니까 또 세미포럼 해서 도에서 직접하지도 못하고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이렇게 도비를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평화포럼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세미포럼을 하는 건데, 다음 해에 정기포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김우남 위원   세미포럼을 하든, 세세미포럼을 하든 그것은 좋은데, 예산을 지난번 평화포럼처럼 국비를 받아서 하라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정기포럼은 당연히 국고문제가 거론되겠지만 세미포럼까지 국고에 부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한번 하는데 20분정도로 지켜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제주발전연구원,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서를 보고있습니다만, 출연금이 도에서 10억원이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총 50억원중에 제주도 10억원, 제주은행이 30억원, 자체조성이 5억원, 기타가 각 시ㆍ군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래서 도합 50억원이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부봉하 위원   매해 보니까 97년도에 2억원을 보조했고, 98년도에 1억5,000만원, 99년도에 1억8,000만원, 작년 1억5,000만원, 금년 2억원, 내년예산이 2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지금 제주발전연구원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모든 기금, 예를 들어서 원금에 대한 과실로 운영하는 기금이나 저희들이 말하는 국제화장학재단이나, 어떤 기금 원금을 확보해서 그 과실로 해서 운영비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옛날에 10%내지 8%씩 하다가 지금은 거의 2,3%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른 기금도 같은 현상이 됩니다만, 선진국 일본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을 맡겨서 수수료까지 받는 상태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뿐이 아니고 모든 기금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50억원에 대한 세외수입이 상당부분 1억5,000만원정도가 과실이자소득이 떨어졌고, 다음에 제주발전연구원이라는 기구가 주로 외부수입에만 의존하다보면 제주도의 발전이나 제주도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이자가 많이 인하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데, 본위원도 묻고 싶은 것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처음 시작할 때의 목적과 다르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가 그렇게 근래에 와서 많이 떨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7년부터 계속 지원해 왔다 이겁니다. 9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우리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목적과 다르다, 처음의 목적은 이자나 용역비 등으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설립목적에는 나와있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할 것인지, 또 하나는 발전연구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용역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94페이지에 보면 자치경제국소관에서 제주지역에 적합한 체험과학관설립에 관한 용역이나 이런 저런 것들이 용역에 대한 우리 도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한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내용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제주발전연구원 설립당시 때 보면 올해는 100억원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출발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선적으로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출발했다는 자료가 지금 저한테 왔는데, 이것은 차치하고,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실수입하고 용역비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다면 발전연구원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맡기는 과제나 연구과제를 소홀히 하고 외부용역에만 의존하다보면 저희들 보조금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제를 더 충실히 하고 외부용역을 소홀히 하다보면 오히려 보조금이 늘어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조화롭게 조화시켜나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이행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같습니다.
○부봉하 위원   현재 50억원이 되어 있는데, 100억원이 목표라면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여기 2001년도 임직원 연봉현황을 제가 보고있습니다. 연봉현황을 보고있는데, 이 밑에 여직원인 것 같은데, 158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야 온 여직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죄송합니다.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봉하 위원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158만원이고, 그 밑에 여직원 한 분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아마 여직원들이 채용된 지가 며칠이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써놓은 것 같은데, 연봉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채용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한 돈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발전연구원에서 누구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설명이 가능하신 분?
○부봉하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계약해서 연봉액으로 적어야 되는데, 아마 한 달 보수정도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합청년회,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부봉하 위원   자료를 보고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000만원 요청했죠? 지금 예산에 2,000만원 계상됐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부봉하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마도 청년회에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자그마한 일들을 맡아서 착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특이한 것이 바다정화활동이 금년도에 1,000만원인데, 240만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24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정화활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부봉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바다정화활동은 1,000만원인데, 그때는 장비들을 좀 사고, 금년도에 바다정화할 때 240만원은 실제 필요한 식사를 간단히 한다든지, 이런 것에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한 것은 장비를 그때 사줬기 때문에 많이 갔고,
○부봉하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장비를 구입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년도에는 바다정화활동을 하는데는 기 확보되어 있는 장비를 확보해서 정화활동을 펴나간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정화활동을 하는데는 바다속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장비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필요한 장비가 더 있으면 그것도 요청하고, 다음에 산소공급기의 산소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은 저희들 연합청년회하고 체육대회하고 이렇게 전부해서 4,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4,000만원 요청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되어서 2,000만원 우선 돼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국장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2,00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률적으로 해서 삭감이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시간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여기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구축 1,500만원, 그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산등록을 하는 분들이 과장급 이상,
○감사관 현한수   감사관 현한수입니다.
   재산등록업무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을 못 들었습니까?
   공직자재산등록 소프트웨어구축 1,500만원, 밑줄에 보면 재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도합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25쪽 보세요.
○감사관 현한수   소프트웨어 구축비하고 하드웨어 구축비 1,5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하드웨어구축 전산개발비는 당초 행정자치부 방침은 개별, 각 자치단체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행정자치부방침이 바뀌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시ㆍ군에 배분해서 사용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50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시켰고 행자부에서 200만원의 교부세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교부세로 해서 전산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금 과장급 이상이죠?
○감사관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관 현한수   제주도인 경우는 300명입니다. 가족까지 포함했을 경우는 1,200명됩니다.
○부봉하 위원   전체?
○감사관 현한수   예.
○부봉하 위원   본 위원도 재산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동상황만 등록해도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감사관 현한수   처음 신규 등록할 때는 전체적으로 등록하고, 매해 12월말을 기준해서 1월까지 등록하는데 그때는 변동사항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20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넷 웹디자이너 비전임계약직 2,700만원, 맞죠?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관계는 정규공무원이 아니고 일단 예산상으로 일시 고용하는 임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에 관한 인터넷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이 가면 갈수록 다양해지고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담당을 했는데 디자인이라든가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일시 채용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비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반영해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245쪽 민간자본보조,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을회관 운동장 등 복지시설 보강.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부봉하 위원   245페이지 밑에 보면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3억 관계는 이렇습니다. 대한적십자사제주도지사에 혈액원을 신축하는데 중앙대한적십자사에서 10억이 내려오고, 도에서 10억을 지원하고, 또 자체에서 10억을 마련해서, 보건소남쪽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 신축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억을 지원하는 겁니다마는 이번 본예산에 세입재원이 모자라서 3억만 우선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21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IT연구센터설립 출자 5억,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부봉하 위원   IT연구센터설립 출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관계는 제주도에 정보화의 섬 구축을 전제로 해서 정보화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 제주도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도와 학교와 산업체와 그 다음에 각계 도내 업계들하고 합쳐서 합작회사 비슷하게 설립해서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회사설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행자위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기옥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기획관리실장 나왔으니까.
   해외채와 관련해서 우리 도 해외채가 1,577억, 상환이 2007년 7월 4일 상환일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해외채는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해외채 적립이 4개 시ㆍ군은 꼬박꼬박 적립을 잘하고 있는데, 4개 시ㆍ군은 113% 적립됐어요, 2001년말 현재.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오충남 위원   우리 도는 20001년말 현재로 하면 75% 밖에 적립을 못했다 말입니다. 우리 해외채는 해외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일반회계의 1%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꼭 적립해서 조성해야 함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도에서 4개 시ㆍ군보다 적립이 적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도는 65억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07년도 가서는 도저히 적립목표액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점점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 관계는 조금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3차추경에 하면서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100% 집어넣는 것으로, 2001년 목표액을 전부 보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올해 65억도,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세를 제외하면 총예산이 6,500억입니다. 거기 1%해서 65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도 연내 재원이 되는 범위에서 빠른 시간내에 집어넣도록,
○오충남 위원   1% 이상이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최소한 그렇습니다. 최소 1%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마지막 추경에 얼마 들어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마지막에 1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10억하면 몇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누계치로 한다면 목표액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오충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채상환기금 적립은 금년도까지 목표액이 도가 247억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실적은 250억입니다. 그래서 3억이 오버됐고,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했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 10억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이 70억 목표인데 지금 40억만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재원 때문에 40억만 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30억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원래 목표가 312억 아닙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도 247억입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도까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년도까지 하면 70억이니까 317억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 예산까지 하면 290억밖에 안 되는데. 10억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오충남 위원   그런데 100% 다 된다고 하면 잘못된 대답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는 40억만 되고 나머지 25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하면 20억 정도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21억2,000만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추경에 분명히 확보해서 조례가, 우리가 조례를 우선해야지 법을 지키지 못하고, 주민숙원사업이다는 등 해서 선심성, 갑자기 불어난 것이 금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규가.
   이렇게 곳곳에, 실ㆍ국에 구석구석 집어놓고, 예결위원이 아닌 사람은 어디 숨었는지 숨바꼭질하기 때문에 찾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로 정해진 기금을 추경에, 또는 내년에 하겠다, 2007년도까지 하면 어떻든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매해 차곡차곡 해야 합니다. 4개 시ㆍ군은 113% 기금을 초과 적립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오충남 위원   다음 각종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도 전부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런 것은 적립하지 않고, 노인복지예산이 1,000억이 넘었다, 몇 % 증가했다 해도 이런 데, 또 여성발전기금 모든 등등이, 왜 이런 것은 지켜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선 이것을 지켜놓고 그 다음 다른 사업을 해도 충분함에도, 이것은 해당 국에서 안 올라온 겁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무시해서 우선 도지사 의도대로 편성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금관계는 도에 17개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운용부서가 각각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총괄부서로 해서 약간 주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7,000억 정도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은 약 300억 내지 400억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법정경비라든가 다 빼버리면. 300억 내지 400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안정기금과 감채기금 두개를 한다면 130억에서 140억원을 정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원부담이 되고 있고, 거기에 총력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미처 못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관계는 대부분의 적립금의 과실금,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대한 5억, 10억, 20억을 했는데 과실금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킨다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것은 기금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연구ㆍ용역을 시켜서 내년도에 가서는 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통합이라든가 폐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한 연후에 다시 한번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에 못할 제사는 없어요.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 한푼도 안되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장애인하고 노인들이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나도 적립을 안 하면,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내년에는 특별회계 등해서 총 4억이 적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4억으로 됩니까?
   원래 1년에 10억씩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금관계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검토해 봐야 내년되면 그대로 됩니다.
   내년 상반기면 임기가 끝나지만,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위원님께 말대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노인기금, 여성기금, 장애인기금, 청소년기금 관계가 원리금이 같이 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특별회계에서도 예산편성이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관계는,
○오충남 위원   기금관계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어느 회계로도 적립이 가능한데 위원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런데 과연 이 .과실금 가지고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법, 또는 시행령, 조례에서 다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안 해 주면서 다른 것은 그냥 공짜로 주는데만 눈이 벌개서, 신규사업으로만 편성해서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지 예산서 다 평가를 해 봐야 뻔한 겁니다. 초점을 도민에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방향으로 노력만 하지 말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다음 추경재원이 생기면 선심성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선심성으로 분리하지 않도록 기금부터 적립해야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도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올해는 법정시간이 72시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편성은 평균적으로 해서 32시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은 몇 시간이었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금년은 26시간이었던 같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그럼 겨우 6시간 불어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평균치이기 때문에, 어떻든 자기가 일한 만큼 충분히 받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국수준에서 이 정도면 어느 수준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알기는 26시간 정도가 전국적인 평균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모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지금 분석은 안 해 본 모양입니다마는 실무자의 답변으로 봐서는 상위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상위권이 아닙니다.
   지금 소방관은 전국의 중간 수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어느 경우가 됐든 간에 내년에는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3회 추경에 시간외근무수당 올라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올해 관계는 추경에 관계없이 있는 소요재원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목간 조정이라든가 비목전용해서 집행하도록 실ㆍ국에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우선 실ㆍ국에 있는 잔액가지고 집행하도록,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불만의 소리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제 국제자유도시다등 하면서 공무원을 부려먹는 것도 좋지만 하위직들을 잘 해 주면서 부려먹어야 됩니다. 밤늦게 근무하면서 수당도 못타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달되도록이 아니고 실행되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점검하십시오. 예산만 가졌다고 힘을 줄 게 아니고, 확실히 점검해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가, 없으면 기획관리실의 것도 주면서,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조치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조치할 수 있도록 체크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부봉하 위원   215쪽 보면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제주시에서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제주시에서 직영하는 기관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제주시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 단체가 무슨 활동을 하는 단체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정보화관계 업무인데요,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정보화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운영하고 있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학술세미나라든가, 전시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 정도 들어 갑니다마는 국비에서 11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도비에서 3,000만원, 시비에서 1억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우리 제주발전연구원과 하는 일은 차이가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시에서 정보화산업이라든가 IT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도비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기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오충남위원께서 물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우선 조례에 근거한 각종 기금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문제지적을 했는데 어떤 적정성 문제라든가 사실 설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시인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내용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강호남 위원   맹목적인 답변이 아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총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동안에 쭉 훑어봤더니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말씀을 드린다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라든가, 청소년육성 분야에서 편성사유를 보면서 과연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사유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인지,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설치목적과 지원대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의 심의ㆍ절차를 거쳐 최소한의 예산편성 이게 물론 해석 나름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중요하고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 아주 저변에 있는 특히 저소득층분들이 대부분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분을 위해서 지원대상의 적정성, 이런 것들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답변으로 봅니다마는 최대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은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물은 것만 답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니까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계상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뒤에 1억씩 다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강호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리고 규정에 보면 지난해까지는 지방채조성자금의 몇 % 이상 적립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관광복권판매수입금으로 재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되는대로 적립하는 것이어서 금년에 1억씩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든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부연설명은 안 들어도 잘 아는 사실이고.
   특히 여기 설치목적과 기금조성을 봤더니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42조 새로 신설된 부분인데, 관광복권발행액이 발생되면서 이것은 또 집어넣었어요. 물론 개정되어서 했는데.
   대부분 수입의존이 관광복권에 되어 있고, 사실 제주도 일반회계출연금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제출이 안되어서 재차 요구할까 하다가 질문으로 그칩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반드시 출연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단지 복권수입금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 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치경제국장님!
   운용계획서를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에서 금년도 15억 예산이 올라왔죠? 2002년도 내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농어촌진흥기금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것들도 보면 대부분 수입재원이 복권에 한정되어 있고, 사실 복권의 쓰임새가 관광복권이 과연, 물론 제주도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그쪽에서 이유를 대면 되는대로 지역개발을 위한 쪽으로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복권에 대한 수입금을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게 수십 가지입니다.
   이렇게 쓰여져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원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복권 수입금 투자내역은 자료에 드렸습니다마는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297억을 수입했습니다. 그 중에 지출 내역은 쭉 나와 있습니다.
   관광복권수입에 대해서는 제주도관광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쓰여지는 것들이 과연 관광복권판매 수입금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가야 되는 것이 조례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하는 부분, 견해말씀을 짤막하게 말씀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호남위원님 지적대로 조례에 이런 분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볼 때 이런 세입을 제주도개발에 관련되는, 또 복지에 관련되는, 관광시설에 관련되는 이런 것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관광복권의 수입금에 대한 쓰임새가 적정한지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거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꼭 조례상으로 따지면 안 해도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의 세입이 영세하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조례를 만들 때는 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취지와 목적에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쓰임새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넓게 보면 전부 제주도개발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례에 맞게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임기옥   조금 쉬죠?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자치경제국 소관인데 국장님보다 4ㆍ3지원사업소장님께서 실무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4ㆍ3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부봉하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264쪽 보면 국내여비, 희생자 및 유족사실조사 업무추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내용을 보면 4ㆍ3실무위원 및 4ㆍ3관련단체 임원, 국외유사기념공원 조성현황 시찰해서,
○4ㆍ3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본에는 4ㆍ3유족들이 많습니다. 많이 계신데, 현지 분위기는 제주도실정과는 달리 상당히 경색되어 있고 신고함으로써 어떻게 피해의식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신고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안한 사람이 몇 명이냐,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피해의식 같은 것을 갖고 있어서 신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7명 어렵게 신고를 받았는데, 거기 가서 교민을 상대로 국민의 정부가 4ㆍ3특별법을 제정해서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4ㆍ3의 전형적 해결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4ㆍ3위령공원을 입안했습니다마는 모델은 오끼나와에 있는 평화공원을 모델화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용역을 했는데 실무위원이랄까 단체이랄까, 도의회4ㆍ3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대만과 일본에 있는 공원을 보고 와서 여기서 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해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사업부기를 변경하는 듯해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주시면 법정기구인 실무위원회가 열심히 민간인들로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의회차원에서 쌍두마차 해 주시면 신이 나서 일이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 위원   4ㆍ3과 관련해서 해외에 갖다오신 것이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4ㆍ3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과 관련해서 특별법 공포된 이후는 다녀오지 않았고, 그전에 제가 온 후는 안 다녀왔습니다마는 그전에 위원들과 단체에서 갔다온 것 같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 쪽으로 물론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분이 덜 신고가 됐지 않습니까? 특히 당시 일본에 건너간 분들이 거의 상당한 숫자가 4ㆍ3에 관련되어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동경을 비롯해서 대판, 전지역에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작해야 동경하고, 일본에서 57명밖에 신고를 못 했는데, 저도 일본에서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냐? 그러저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지금 일단 신고는 마감됐지만 앞으로 추가해서 신고받을 의사를 도정질문 때도 지사가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일단 2년 전에 법 제정은 됐지만 어떻게 개정해서라도 추가로 신고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ㆍ3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다시 접수를 받으면 4ㆍ3특별법시행령이 다시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조사를 내년 6월말까지 하면서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실조사요원한테 지금 미신고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몇 명이 미신고됐다는 것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전부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현지 사실확인을 거치고 그때 미신고 자가 많이 발생했다면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다시 신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피해조사 차원에서라도 숫자확인을 위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4ㆍ3관련해서 센터라면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일본에 연락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4ㆍ3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연락소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주일대사관 공사관을 통해서 공식업무가 수행됐습니다마는 거기 이용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도민들이 나서서 옛날 말하면서 신고도 기피해서 유족회를 통해서 분위기조성을 해서 그만한 실적이라도 냈습니다마는 유족회 활동을 통하고 많이 가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대사관 쪽보다도 그분들의 얘기는 쉽게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 동경이라든가 대판지구에 자그마한 사무실을 설치해서 그분들하고 깊이 있게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ㆍ3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게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사업소장의 답변이 모자라서, 왜 그러냐 하면 4ㆍ3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아가서는 100만 도내외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삭감시킨 것을 보면 사업소장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지는데 한 말씀해 해 주십시오.
○4ㆍ3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봉하 위원   설명이 부족했다고는 시인하십니까?
○4ㆍ3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지원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기옥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말입니다.
   질문이 많으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대정항일열사 기념사업비가 6,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추진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정의 항일투사들은 조국광복에 큰 업적을 남겼지만 지금까지 후세들이 찾아서 정리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대정읍관내 노인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바로 잡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항일투사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19명에 대한 자료가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중이고, 이 사업을 직전노인회장이 추진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구체화되어서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군내에 찾아가서 군비도 확보하고, 그것은 확답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사업비의 50% 정도를,
○김우남 위원   군비 얼마 지원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군비가 6,0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인데 군비 6,000만원, 도비 6,000만원, 그리고 자부담 3,000만원 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항일열사기념사업에 대해서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인정되는 3대 항일운동이 무오법정사라든지 조천3ㆍ1만세운동이라든지, 구좌해녀항쟁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향토사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제시대는 다 거쳤는데, 제주도전지역이 다 일제시대를 거친 것만큼은 사실인데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뇌리 속에 기억되고 있는 그런 일인가? 그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될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검증과정은 지역주민들로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원검증까지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정원까지 가있지 않지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부서도 문제고, 노인이 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한다? 사실은 자치경제국이나 이런 데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만약 해야 한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성격상은 자치경제국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이런 운동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에 한해서, 이게 일회성 축제행사도 아닌 것인데,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좀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그래도 공인이 되고 난 후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 답변대로 아직 국가적 검증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의 평가가 없는 것으로 봐서 사업추진을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난해부터 움직임이 있었고 금년 들어서 19명에 대한 지금까지 했던 상황을 요약한 책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이런 분들이 독립투사라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제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시간이후에,
○김우남 위원   확답 못할 사업을 예산에 왜 편성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을 지금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러니까 안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질문할 지 몰랐어요? 문제지를 예고편으로 보내야 됩니까? 저도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알아서도 질문했지만 이것은 몰라서 물었다고요. 나는 솔직히 뭐가 급한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역사적 검증이 따라야 합니다. 검증이 따라서 누구나 후세들이 자신하고 그런 운동에 긍지를 가지고 역사성이 부여되고 하는 사업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온당하지, 아직 검증도 안됐다는데, 그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강호남 위원   김우남위원님 미안합니다마는 오해마시고.
   국장께서 동료위원께서 이 문제를 물어봐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 부분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셔야죠.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것도 대비를 안하셔서....,
   우리 위원님께서 모르니까, 내가 지역이니까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노인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문제라든가 검증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주무국장께서 이 사업을 군비까지 확충노력을 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하고 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지역에서 편견을 드는 게 아니고, 재판기록을 이 분들이 몇 년동안 찾아서, 일제시대까지 추적을 한 분들입니다.
   18분에 대해서 전부 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항일운동사 활동한 연재됐던 부분까지 전부 문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도상으로 나와 있던 부분도 있고, 그 당시 재판기록을 저도 이 문제때문에 지역의원이고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검증문제가 얘기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그 분들이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께서 이 사업이 무조건적인, 그래서 이것 선심성이니 뭐니 하는 것으로 치부되기 쉬운 것들인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국장께서 사안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접근을 하셔야죠.
   한번 그분들한테 이런 자료들을 하셔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도의회석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만약 그런 것들이 검증도 안되고 단순히 우리 지역 선조들이 이러니까 하는 것으로 된다면 지역의 문제도 될 뿐더러, 국장으로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는 재판기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부분도 있고 18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또 연재되는 것들을 계속 보아 왔을 겁니다. 조사해서 답변하셔야죠.
   미안합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
   중간에 10분을 썼기 때문에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예. 좋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래야 생사가 결정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법정사 할 때는 3,000만원 용역부터 했습니다. 용역해서 진실규명차원에서 하고, 실제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검증이 됐을 때 사업이 들어가야지, 우선 사업에 들어가면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결과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러니까 검증되는 자료가 나오면 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안되면, 어떻든 지금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3기관, 누가 봐도 검증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법정사는 용역비 2,000만원 시에서 부담해서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죄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은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무실은 어디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청내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무실이 도청내에 있고, 그 다음에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회의수당은 운영비속에 들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영비로 일괄 지원하면 그 속에서 자료유인도 하고 회의수당도,
○김우남 위원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조례에 의해서 했으면 조례에 의해서 한 위원회성격의 수당을 전부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유독 이것만 예산에 편성을 안한다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체적인 사업을 할 때는,
○김우남 위원   총무과장이 답변하세요,
   회의수당 어디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기금을 심의하거나 과제를 드려서 자문을 받는 회의를 할 때는 우리 예산에서 드리고, 1년에 한번 두번 드리고, 자체적으로 분과회의를 하면서 어떤 과제를 논의할 때는 운영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운영비가 1억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사무실 임대료나 공공요금은 걱정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30명이 해서,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다 공무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공무원 3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급료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무보수 명예직 사무국장하고 특위위원장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김우남 위원   꼭 도의원을 거칭하는 것 같네요, 무보수명예직 하니까.
   그러면 원래 국장이 답변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판단이 안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의 회의나 이런 것은 전부 일정액의 수당을 예산에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조례의 설치근거가 된 위원회는 전부 수당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것만 안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운영비 속에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떻든 일반예산에 특위수당으로 해서 2회, 3회치는 본예산에 있고, 여성정책과 예산에 있고 나머지 일반부분은,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1년에 개최하는 횟수를 보통 3,4회 정도로 해서 예산에 편성한다 말입니다. 그럼 회의수당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럼 예산집행한 내역을 알려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지금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1억이라는 운영지원을 한다는 것은 여성특별위원회가 특별하지 못한 위원회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남녀차별이니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성발전기금이 1억, 기금출연도 1억입니다. 기금도 1억, 운영비도 1억, 이런 게 과연 균형잡힌 예산이냐 말이에요?
   나는 여성특위가 아주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원이 잇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래도 제주사회에서 여성특위위원회에 30명 정도 들어갈 정도가 되면 다 그 분야에 어떤 자존심과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이끌어나가려고 하는, 자기들이 축적된 자금이외의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일부 보조는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대로 회의수당까지 운영비에서 한다고 하면 특별위원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회의수당이 회의할 때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임기옥   그 사업을 설명드리시죠. 그것은 여성사 정립 사업비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설명을 원치 않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김우남 위원   원치않는 게 아니고 나는 부기내역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한글 정도는 나도 읽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체적으로 특위운영해서 1억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풀예산적 성격의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사정립을 하겠다는 사업비인데 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막연하게 부기내역이 1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부기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시인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시인하고 있습니다. 1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1억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 한글 잘 읽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하면 부기내역을 명확히 해서 사업비 어떤 것에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내역 지금 말씀드립니까?
○김우남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다음에 YWCA 지원이 2억인데, 제가 몇 년전 예결위원할 때도 1억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점차적으로 살짝 2억이 들어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처음부터 YWCA에서는 16억5,000만원짜리 집을 짓는데 3억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도의 재정여건상 3억을 한꺼번에 올릴 수 없어서 1억을 올리고 하다보니까 지난해까지,
○김우남 위원   한꺼번에 올려야 예산효율이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하다보니까 올해까지 왔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YWCA회관 진척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거의 7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한번에 꼭 이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야지, 예산부서에 2억 요청하면 예산부서에서 1억 삭감하고, 도의회에는 아무 소리없어서 이것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예산 의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해 주면 또 다음에 다시 올라올지 모르니까. 지금 예고방송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똑바로 해서, 아까 오재윤 국장 무슨 말씀하대요. 10억 들어가야 되는데 3억밖에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또 할 예정입니다 하는 얘기는 위원이 그 정도는 알아야 다음까지 부담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다음에 해 주마 그렇지 못하면 이것으로 끝이다하는 것을 해야지, 때가 이상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안 주면 난리날것 같으니까 주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줘도 되고 말아도 될 예산이면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3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김우남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처음부터 3억을 올려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올려도 안 됐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재정여건을 봐요. 여기 공돈이 얼마나 많이 숨어있는지 알아요? 무슨 재정 여건 얘기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물을 게 많기 때문에.
   제주공관어린이집, 이것은 맨날 말썽만 나는데 국비가 4,800만원이고 도비까지 해서 9,0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또 개ㆍ보수비가 2,000만원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관어린이집은 도가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제외한 도가 부담하는 부분이 왜냐 하면 국가에서 농어촌지역만 주고 도시지역은 안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 차량운행비 같은 것. 보면 제주시는 재원이 좀 있으니까, 국가에서는 안 주지만 제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관어린이 집은 도의 거니까 하나를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공관어린이집 부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ㆍ군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전부 부담해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공관어린이집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임대기간 다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2월말로 다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12월말이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 운영업체를 공개 모집한다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공개모집을 해 있는데,
○김우남 위원   신문에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언제 했습니까? 광고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제 심의회가 곧 있을 겁니다.
○김우남 위원   광고란 좀 봅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광고했었습니다. 인터넷에 띄우고 전부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신문에도 광고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언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사로 나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기사하고 광고가 같아요?
○위원장 임기옥   정식 광고는 안 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인터넷에 띄우고,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욕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가 항상.... 인터넷은 나도 엊그제야 배웠는데 이런 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신문에 기사화해서 나왔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신문은 보는 사람도 있고 안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됩니다.
   다른 민간경상보조니 자본보조니 하면서 하는데 그까짓 광고료를 아껴요? 조그만하게 광고내면 될텐데. 그렇게 해서 그런 공정성 시비를 없애라 이겁니다. 자꾸 말썽 나고 하는데, 기사로 나갔습니다? 나도 읽지 못했는데.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우호하는 조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관리비 전부 나가고 개ㆍ보수비까지 나가고, 사설은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국비가 보조되고 도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봐서 다른 민간 사설 업소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경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서둘러서 내십시오. 말썽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해야죠.
○위원장 임기옥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예.
○위원장 임기옥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도 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관련 분야는 국장님께서 잘 아실거에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인원이 남아 돌아서 학생 구하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도에서 굳이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여성복지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만큼 제가 부탁드렸어요. 여성복지시설 부분 중 다른 부분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라, 팔아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독특한, 다른 개인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는 업무를 하면 이해가 갑니다. 도에서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올해말로 만료가 되겠지만, 제가 중간에 과장님을 불러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전환을 생각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더니만 이제와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요번에도 물어보니까 그게 이미 광고도 다 했다고 하더니만 지금 보니까 신문광고도 안 했네요! 그런 식으로 어물쩍하게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공정성 시비로 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양대 대학이. 자존심에 관계된 문제들인데 왜 그렇게 일들을 처리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답변합니까?
○위원장 임기옥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때 위원장님께서 일반시설과 차별화 시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장애아 전담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장애아 전담시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 영아전담 시설로. 영아전담 시설로 하면서 1년을 영아전담으로 해 왔고, 이제는 24시간,
○위원장 임기옥   중간에 또 그 부분이 바꿨잖아요? 이제는 영아전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을 집에 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들은 그대로 하고, 새로운 아이를 받을 때는 영아만 받는 것으로,
○위원장 임기옥   그러니까 올해 계약기간까지만 받는 것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야간전담으로 돌릴 것으로 해서, 이번 광고할 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지금 어린이집 중에는 야간전담하는 민간시설도 많아요. 지금 제주도에 부족한 여성복지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굳이 남아도는 어린이집을 고집하려고 그러시는가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하는 시설에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위탁할 때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왜 신문광고는 안하셨어요? 인터넷만 한 이유가 뭡니까? 공정성 시비가 그런 부분에서 왔는데. 공개모집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왜 꼭 같은 일을 되풀이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개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임기옥   그게 말이 됩니까? 보육위원회가 언제 예정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날짜잡은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달 중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기옥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육위원회 날은 잡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우리 제주도에 미혼모시설도 하나 없고 말이죠, 없는 시설이 많은데 왜 굳이 남아 돌아가는, 인원수 못 채워서 하는 어린이집 운영을 고집하시냐구요! 그 좋은 위치에 그 좋은 시설을 가지고. 전환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특별히 일반시설과 차별화된 시설로 가라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영아시설로 했었고,
○위원장 임기옥   지금 제주시내에 24시간 전담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4군데 있는데, 규모가,
○위원장 임기옥   제주시내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전체적으로,
○위원장 임기옥   24군데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하는 곳은 잘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곳은 보육료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시설에서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일반시설들이 기피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서 24시간 전담시설로 가는 것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그러니까 인터넷만 하고 신문광고를 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시비가 있었는데 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인터넷 보는 인구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3개 일간지 신문광고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공정성 시비 원인을 제공하고 계십니까? 공공기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설협회에도 다 알리고, 내용적으로 전부 알렸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내용적으로 알린 게 문제가 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만큼 지적당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이 쓸데없이 지적을 합니까? 그만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는 건가요? 저는 벗어나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어디서든지 시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전담으로 저희들이 바꾼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반 시설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돌렸기 때문에.
○위원장 임기옥   신제주에 전담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신제주권에. 제가 보건데는 몇 군데 더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야간이 하나 있고, 영아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있는 시설을 왜 도에서 같이 하려고 하느냐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영아나 야간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시 전체를,
○위원장 임기옥   다른 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꼭 어린이집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냐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혼률도 높고, 이혼한 사람들의 자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기 때문에 일을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집 같은 데 보면 과일깎는 분들, 새벽 두세시까지,
○위원장 임기옥   그런 분들은 영아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분들도 아기를 둘 곳이 없어서 그런 취업도 못한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가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전담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보육시설로 돌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관계된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임기옥   제주시 지역 전체에 전담 보육시설에 필요한 클라이언트 수하고 현재 되어있는 시설 수, 또 광고를 어디어디에 하셨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한가지만 물을께요. 오국장 말이죠,
         (자료 하나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자료를 갔다 드렸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의지를 갖고 예산 투쟁을, 항상 의원들이 다 가르쳐 주고 하면서 하는데,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갖다드리면서..... 여기 지금 형무소명까지 해서, 한번 봐요. 옥고를 치른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물을 것을 생각해서 해야죠.
   그리고 자치경제국에 있던가요, 예산을 봤는데 찾지 못해서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에 보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월드컵경기장 지원은 저희가 아니고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강호남 위원   관광문화국소관이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자치경제국 소관은 없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 분과가 6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자치경제국은 행사지원분과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손님영접, 안내, 홍보, 이런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이 행사지원분과에 필요한 예산이 올라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과에 소관된 것이 올라 있고, 전체적인 월드컵 지원예산은 관광문화국에 올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내년도 전국체전 부분은, 총괄적인 겁니다마는 그런 예산 부분들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해서, 본예산이라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마는, 금액들이 설정되지 않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내년도 전국체전 예산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 천안 전국체전에 가서 보니까 제가 새로운 것을 봤는데, 우리 제주에서도 그러한 기법을 도입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택시들 있잖아요? 개인택시, 이러한 차들이행사지원 차량으로 동원된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98년도에 그런 예가 있었나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98년도에 전국체전 기획단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에도 각 실ㆍ국에, 아까 얘기한대로 행사지원부, 숙박대책부, 이러한 부를 만들어 가지고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라든지 차량, 버스, 그러한 것을 전부 지원받고, 자원봉사자도 지원받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국체전 관계는 종합적으로 스포츠기획단에서 이러한 것을 계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에서 보았든 것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께요.
   보니까 거기는 일반 민간인들이 순번제로 대회기간 동안 전부 나와서 무료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부제로 나눠서.
   특히 개인택시라고 하게 되면 면허를 행정에서 받은 차량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러한 기간에, 자기 지역에서 이런 전국대회가 치러지는데 만에 하나 일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스스로 자원봉사로 나와서 며칠에 한번씩 격일제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네는 받는 것도 전혀 없고, 국가행사가 자기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과거에 되어 있었는지 안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과거에 되어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은 그 쪽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했을 때, 상당히 좋은, 모범적인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월드컵 문제를 보면서, 혹시 그런 것이 없었다면 대안제시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못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개인택시, 모범운전자봉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원봉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다 하셨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기옥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국장님, 나온 김에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월남참전용사전공비 7,000만원, 기억하시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월남에 참전했던 제주분들의 월남참전 전공비를 세워서 후세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면적은 51평, 도비 7,000만원, 자체 1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원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공비라고 했는데, 월남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장의 시각으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월남전은 자유체제 수호를 위해서 한국이나 여러 우방국들이 참전했는데, 우리 제주도 분들이 거기에 참전해서 거기에 따른 전공비를 남겨야 되겠다,
○김우남 위원   월남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동으로 갔다 서로갔다 하는 거예요? 월남전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월남전은 결과적으로 전과,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그때 전세계 우방국가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월남전이 성공적이다, 실패했다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군대갔다 왔어요. 전쟁만 안 했다 뿐이지. 그 당시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월남참전 전공비를 세우려면 이런 것은 마땅히 국가가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 국가의 이름을 걸고 국외에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공비라고 했는데, 전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적시 될 수도 없는 일들을 가져서 전공비를 세운다면, 돌덩이 하나는 서겠지만 뒷면에 무엇을 기록할 것이냐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건 제주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ㆍ도에서도 지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갔다 온 사람들도,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타 시ㆍ도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그 당시 참전용사들의 어떤 보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도에서 세우는 것보다 의미도 있고, 후세들의 반공교육이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런 교육적 가치로서도 높다 말입니다. 무슨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그러면 조금 있다 논산훈련소 갔다 온 사람들 비도 세워 줄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ㆍ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타 시ㆍ도에서 한다고 본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이걸 타 시ㆍ도에서도 다 한다고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마땅히 월남에 참전해서 고생했던 분들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 자치단체장들끼리 협의해서, 분담금도 900만원씩 내면서 뭘 협의합니까? 이런 것이라도 논의해야지.
   지방비만 들여서 전국 각지에 월남참전용사전공비를 세울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세워 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요량이라고 하면 이런 것은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국비로 해서 국가에서 세워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안 세워주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별로 하고 있어서, 월남참전전우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 올라오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야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가적 차원의 보상이 따라야 되고, 6.25에 참전했으면 나라를 지키려고 젊은이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그래서 지난번 참전용사 집에 무슨 패 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보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보상해야 될 문제다, 하는 차원에서 못하게 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표창 하나 갖다가 집에 붙였던데, 이런 것도 좀 깊은..... 다른 자치단체가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전공비라고 하는데, 과연 제주도 사람들이 가서 개별적으로 무슨 전공을, 뒷면에 뭘 쓸는지 모르겠어요. 돌멩이 하나 상징물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후세들이 가서 그 비를 봤을 때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얻고 오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수록될만한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한다면, 각 지역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현충사라든지 이런 데에 통합해 가지고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한군데 할 성질이고, 각 지역마다 하는 것은 그 지역 시ㆍ도의 참전전우회가 주관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지원을 하는 것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선거운동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월남 갔다온지가 언제인데, 하필 이런 애매한 시기에 해서 굳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전공비라고 표기돼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뒤에 전과를 기록할텐데, 제주도에 있는 참전용사 전부가 어느 한 지역을 방어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청룡부대가고, 한 사람은 맹호부대에 가고, 한 사람은 비둘기부대에 갔는데, 이 사람들 개개인의 전공을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한 전공관계는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고,
○김우남 위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면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그 설립 타당성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설립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타당성이 뭐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해병대 3,4기 갔다와서 해병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월남에 갔다온 사람들도 자기네들 참전전공비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데, 도 전체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 세워서 월남에 참전했던 전우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우리 후세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전공이라는데, 구체적인 전공이 어떤 것이냐? 의원들이 예산을 의결해 준다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얼마나 급급했느냐 이겁니다. 의회에 와서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당연히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해야죠.
   해병2기, 3기는 그만한 동상을 세울만한이유가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월남에 갔다온 분들도 자기네도 그러한 공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과가 있다고 귓동냥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고, 도의회에 와서 예산을 받아가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것은 공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과다, 공이 있으면 과도 같이 공개를 해서, 전쟁이 왜 무서운 것인가, 왜 우리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후세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 월남갔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운다 말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대충 얼버무려서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자료가 입수되지 않았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답을 일부러 만들면서 답변하려고 해요?
   새마을며느리봉사대는 뭐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43개의 새마을며느리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누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새마을부녀회에서, 43개 읍ㆍ면ㆍ동에서 며느리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늘지거나, 고통받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밑반찬도 해 드리고, 말벗도 해 드리고, 이러한 노인들을 상대로,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한 10억원 올려 버려야지 무슨 1,000만원 올려요? 1,000만원으로 43개 단체에서 뭘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0억원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그렇게 안돼서 우선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웃긴다 이겁니다.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면 아예 삭감하든지, 43개 며느리봉사대에서 그런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1,000만원 달랑 올려서 사업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총체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좀 자체능력으로 봉사활동이 가능한 곳은 지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맞추려고 해야지, 백화점식으로 단체란 단체는 다 망라해서, 좋다,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센 놈은 2억얼마,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니까 자꾸 선심성이다 뭐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이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됐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산 편성이라는 것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면 다른 단체들도 있고 해서, 이러한 것을 적절하고 조화롭게 하는 운영의 묘가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주 좋은 말이에요.
   북한관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정액단체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왜 지원합니까? 국비 받아다가 해야지. 통일에 관계된 예산이기 때문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북한관 운영은 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두사람 관리요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가 2,000만원을 부담해 주고 자체에서 1,100만원 해서 3,100만원 인건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통일에 관한 것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통일, 외교, 안보, 이런 것에 대해서 없으면 도에서 통일부하고 교섭을 강화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받아다가.... 그런 것이 지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국가의 업무를 위임 받아오면 당연히 비용도 받아와야죠. 일만 받아오고 말이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립할 때는 국가예산으로 했는데 94년 3월 제주도지사하고 자유총연맹이 수탁운영관리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제주도 자유총연맹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인건비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김우남 위원   수탁할 것을 수탁해야지.....
   그 다음, NGO단체 공익활동 사업지원하고, 사업이 똑 같지는 않지만, 뒤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시민단체활동 기반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132개 단체가 NGO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활동 기반지원은, 저희들 도내에 시민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공목적이라든지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3,0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퇴직교원 송공패는 무슨 100명씩 해서..... 지난번부터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했는데 왜 예산을 해마다 도전적으로 올리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퇴직교원 송공패는 지난번에도 계속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40여년간 후세 양성교육을 하다가 퇴원하는 교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됐어요. 그거 주는 걸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지난번에 주지 말라고 했으면, 의회 의 견이 타당하면 개선해야지, 계속 올리니까 하는 얘기죠. 이 내용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을회관 짓겠다고 해서, 상효리인가 해서 1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눈여겨서 뒤로 보면 특별회계에 또 갔다 붙여놨어요. 이건 왜 그래야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똑 같은 마을회관을 짓는데, 어디는 일반회계고 어디는 특별회계예요? 기억 안 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세입 재원에서 모자라면 특별회계 세입 재원에 가서,
○김우남 위원   마을회관 지으라고 하는 제주도개발특계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예산의 혼란이 없도록 일반회계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고, 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특별회계 규정에 맞게끔 해야지, 그렇게 확대해석 해서 여기도 놨다가 저기도 놨다가 말이지,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막바로 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돈 3,000만원 받아가기도 어려운데, 1억2,000만원, 1억원 해서 말이야, 시ㆍ군비 부담도 한푼 없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바로 마을로 내려가는데, 이런 일 해서 되겠어요?
   이런 것은 지사가 다소 빛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배가 될 것 아닙니까? 2억원 가지면 4억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시ㆍ군비 부담을 50 대 50만 하더라도.
   이거 자체부담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웬만한 마을회관이야 1억원 주면 짓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효마을회관은 아시다시피 도에서 1억2,000만원, 시에서 1억8,000만원, 자체에서 6,0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6,000만원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되면 왜 민간자본보조로 가느냐 이겁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같이 보내줘야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상 일반회계 세입재원이 모자라니까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할 수 있고,
○김우남 위원   상효마을회관은 일반회계에 있잖아요!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 줘야 예산체계상 맞는 것 아니에요? 시ㆍ군비가 있다고 하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맞습니다.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편성은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모른다 말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풀예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4ㆍ3과 관련해서 몇 분이 물었는데, 뒤의 것을 좀 묻겠습니다.
   잃어버린 마을 표석 설치, 삼면 예비군속 행불인 재단설치 5,000만원, 백조일손 묘역정비 3,000만원, 한림지역 4ㆍ3유족 묘역정비 3,000만원, 이렇게 무질서하게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 백조일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것이, 한 차례에 걸쳐서 완벽하게 지원하려면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분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무계획하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ㆍ3관계는 사업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4ㆍ3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조일손 관계는 의회에서 수년간에 걸쳐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작년에 울타리공사를 하다가 돈이 6,000만원 정도 모자랐습니다. 조경하고 나머지 울타리 일부 못한 것을 내년도에 하려고 올린 겁니다.
○김우남 위원   4ㆍ3문제는 왜 이렇게 도가 다 전담해서 하는 거예요? 시ㆍ군도 좀 부담하라고 하십시오. 위령제 하는데 떡값을 내 놉니까, 뭐 합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4ㆍ3도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도대체 뭡니까?
시ㆍ군 부담 하나 없이 도가 다 맡아서 감귤문제처럼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국가사업입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국가 사업이면 국고도 받아오고 해야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진상규명 이전에 되어지는 일이라서,
○김우남 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도 효율을 갖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써야 됩니다. 한번 단지를 조성할 때 어느 정도 돈이 든다, 예산부서와 절충해서 예산 사정상 이번 예산에서 편성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다음에 해 달라, 그래서 입체적으로 진행되어야지, 기분 내키면 3,000만원 찔끔, 또 얼마 찔끔, 다 어디 갖다 바치는지.... 돈은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가보면 효율은 없다 말입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찔끔찔끔 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예비 검속하고 한림지역, 이것은 신규예산인 것 같고.....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백조일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지원했잖아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원할 요량이면 백조일손 묘역정비 계획 딱 해서 3년차면 3년, 5년차면 5년에 걸쳐서 국비확보 얼마, 도비 얼마, 지방비 얼마, 유족 얼마,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성가시지 않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 밑에 5,000만원, 3,000만원의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규 편성된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 의결할 때 다 감안하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예산 심의하는 사람도 괴롭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한이 맺힌 유족들을 생각해서,
○김우남 위원   한이 맺힌 것 다 알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것을 달래는 마음으로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해야 분이 풀어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한이 맺혔기 때문에?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우남 위원   자치경제국장!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서귀포 아케이드 상가 조성, 했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지원했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아케이트 상가 조성은 총 사업비가 43억원이 필요합니다. 43억원 중에 교부세가 14억원 도비가 2억8,000만원, 시ㆍ군이 14억2,000만원, 자체가 12억원, 이렇게 해서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을 지원하면 2억8,000만원 지원이 다 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2003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난번 예산에 얼마 편성했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도에 2억8,000만원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의회에서 삭감 안했습니까?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일부 삭감해서 1억8,000만원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무계획한 예산 아니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2억원 올렸는데 2,000만원 삭감돼서 1억8,000만원, 다음에 내년도에 1억원, 이렇게 하면 2억8,000만원 지원이 다 됩니다.
○오충남 위원   상가 번영회장은 5억원 줄 걸로 알고 있던데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우리는 2억8,000만원 하기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상가 하는데도 펑펑.....
   이것은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지원 출연을 10억씩이나 했어요. 이것을 설명 좀 해 보세요. 매청펀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성된 것은 얼마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금 10억원을 받게 되었는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금 현재 546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원을 여기에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연을 많이 하면 많이할수록 국비가 그만큼 오고, 그 대신 3배까지 중소기업체에 융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복잡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주도 바이오산업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3억원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금년 한번 해서 끝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바이오산업기술혁신센터 지원은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7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억원, 10억씩 5년 동안 50억원 을 출연합니다.
   도비가 3억원씩 5년동안 15억원, 학교에서 2억원씩 5년동안 10억원, 이렇게 해서 75억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10억원 와 있고, 도비 3억원을 출연하고, 대학이 2억원을 내고 하는데, 지난번 때 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2억원 되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5억원입니다. 국비 10억원 우리 도에서 3억원, 이렇게 3억원씩 5년동안 우리가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인데, 이것을 도가 부담해서 제주도가 얻을 수 있는 득은 무엇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우리가 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산ㆍ학ㆍ연 협동체제를 통한 기술혁신을 사업화시키고, 21세기 대표적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서 기존산업을 고도화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내가 사업취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를 얘기하라니까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기대효과는 신기술개발이라든지 벤처 센터 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산업인 농수축산업 분야에 이것을 집약형 바이오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효과도 구체화되지 못해서 막연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아까 산ㆍ학ㆍ연 얘기를 했는데, 산ㆍ학ㆍ연공동개발컨소시엄 사업 해서 1억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산ㆍ학ㆍ연 공동기술 컨소시엄사업은 지금 3개 대학에 40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3,000만원을 해서 3개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주로 연구하는 과제가 어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일반관리비, 기초사업비, 연구개발사업비, 이렇게 되었는데,
○김우남 위원   아니, 3개 학교가 산ㆍ학ㆍ연 공동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당 연구과제가 어떤 거냐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이렇습니다.
   40개 업체가 3개 대학에 부분별로 같이 공동연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과제를 받아서 대학에서 그것을 해서 업체를 살리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도비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에 대해서 대형자금을 도가 부담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치시대에 맞게끔..... 예산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산자부에서 무슨 대학에 돈을 줄테니까 도에서 부담하도록 하라는 것은 하나의 권고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결권에 침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이라든지 기대효과, 이런 것을 주무국장께서 잘 파악하셔서 얘기해야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지원해야 될 예산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국장의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이 제시해 주는 자료에 의하지 않고 뭘 가지고 합니까?
   1,300여페이지에 달하는, 수만건의 예산이 포함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답변 중에는 내용이 와 닿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덜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 노력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기옥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오충남 위원   370페이지, 위기여성 지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라고 했는데, 위기여성이라 하면 어떤 여성을 일컬어서 위기여성이라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요보호 여성입니다. 강간을 당하거나 추행을 당하거나 가정에서 매를 맞고 나온다거나,
○오충남 위원   도의 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나 쉼터, 이런 시설들이 있고, 상담 건수는 1년에,
○오충남 위원   위기 여성의 실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기의 여성 실태는 상담 건수에 비례합니다. 상담 건수가 한 1,100여명 정도.
○오충남 위원   상담하면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제는 원스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안이 필요하면 병원으로 이송하고,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면 변호사하고 연결시키고, 경찰이 필요하면 경찰로, 한군데 전화하면 원스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곳으로 안내를 하고, 아니면 상담소로 오도록 하고. 전화상담도 되고 직접 방문상담도 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이 1366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부위탁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상담원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아홉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하면 병원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비용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오충남 위원   변호사 사무실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대부분 무료로 많이 해 줍니다. 가정법률상담소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세미나를 한다면 주최와 주관이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단체들이 하는 데도 있고 여성상담소에서 직접 하는 세미나도 있고, 다양합니다.
○오충남 위원   위기의 여성 지원을 위한 세미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 도에 여성상담원, 직원이 있습니다. 그 상담원이 시ㆍ군상담원들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도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세미나가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세미나가 교육이라고,
○오충남 위원   세미나라고 하면 보통 주최, 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 도가 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도가 주최하고 주관도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충남 위원   여성주간 기념 여성축제행사에 보니까 여성사발전유공자 표창패 4만원, 여성으뜸상 상패 10만원, 평등부부상 상패 10만원, 이거 으뜸이라고 하면 10만원이 이해가 되는데, 평등이면 10만원짜리 상패를 안해 줘도 되는데, 4만원짜리를 해도.... 10만원짜리는 금띠가 둘러져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자개로 해서 한 건데, 평등부부는 부부가 나와서 받는 상입니다. 그래서 품격을 높였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띠 두른 것이 아니고 자개를 둘렀군요!
   378페이지, 민간위탁, 여성 인력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어 강좌 위탁, 이것은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농어촌 여성의 외국어 위탁.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의 것은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에서 3년째 운영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농촌여성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농촌여성은 군단위 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림읍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외국어 학원에 위탁해서 읍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림읍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한림읍사무소에서.
○오충남 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호응이 좋았고,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호응이 좋았으면 1개 읍만 하지 말고 시ㆍ군별로 한군데씩 샘플로 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년에는 6개 읍ㆍ면 정도를 할 것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300만원씩 해서,
○오충남 위원   300만원이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짧은 기간이라도 이렇게 하고 또 자부담도 조금 시키고 하면서,
○오충남 위원   농촌여성의 외국어강좌라면, 그래도 기본회화 정도 하려면 300만원 가지고, 몇 십명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동기유발을 시켜 주고, 또 자부담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부담은 50%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올해는 자부담 없이 했지만, 새해에는 반응을 보면서, 50%는 많고, 30%라도 자부담을 해서 하도록,
○오충남 위원   1,800만원 가지고 여섯군데 하면, 한군데 300만원인데, 70% 정도 부담해 주면..... 그거 몇 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주일에 네 번해서 한달 하는 것도 있고 3개월까지, 예산에 비례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오충남 위원   외국어는 뭐뭐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올해는 영어만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년에는 중국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ㆍ면마다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예산이 있으면 확대했으면 아주 좋은 사업이지만, 일단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일주일에 두 번 해서 4주 하면 8시간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입니다. 4일입니다. 계속 나갑니다. 이번에는 10주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40일 정도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조금 알만하니까 마감을 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그 선생님을 다시 초청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새해에도 해 주면 계속 해서 교육을 받고싶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돈을 내서 받으라고 해요. 4주 공부해서 뭐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0주입니다.
○김우남 위원   10주 해서 뭘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도 기본적인 회화가 되니까 너무 좋아하고, 자비를 들여서라도 계속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자비를 들여서 계속하라 이 말입니다.
○오충남 위원   평등가정 아카데미 강좌 위탁, 미혼남녀 결혼교실 운영, 미혼남녀 결혼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도 학교에 위탁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혼률도 전국에서 최고이고, 이렇게 하니까 젊은 학생들부터 결혼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남녀 합동으로 해서,
○오충남 위원   어느 학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현재는 가정관리학과가 있는 학교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500만원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단기로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오충남 위원   시범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거기 가면 다 결혼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결혼한 이후 이혼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미혼남녀 결혼교실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의 사람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결혼관을 심어주고 해서,
○오충남 위원   농촌에는 결혼을 못한 총각들, 결혼 못해서 40난 총각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대비책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농촌총각 결혼시키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에게도 신경을 써 달라고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이 뒷받침이 없으니까 신경을 못쓰는 겁니까? 노인은 신경쓰고.
   그 다음 신장장애인에게 금년도에 해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입니까?
○오충남 위원   금년도에는 뭐 해 주고 내년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혈액투석비하고 운영비를 드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년에도 그 수준으로 전부 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비가 그냥 지원되고 운영비가,
○오충남 위원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차량구입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금년 예산에 올라온 것이 어디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장애인도 형평성을 맞춰야됩니다.
   장애인들도 여러 형태가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소외하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면 공평하게 지원해야 됩니다.
   신장장애인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혈액투석비밖에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신장장애인들 얼굴을 보면 얼굴이 파래 가지고, 일주일에 두번씩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 분들을 만나면 자기네가 언제 사망할지 예측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차량 하나 구입해서, 그래도 그 중에서 건강한 사람이 차를 몰고 다니겠다고 해도, 천칠백몇십만원이면 사주는 것을 하나 못 사준다면, 도지사가 다른 쓸데없는 데,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보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요. 집안에 누워 있거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뭘 들지도 못하고, 일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목숨만 유지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산부서에는 올렸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 중에 100%는 재원여건상 안되니까,
○오충남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걸 알아야,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오늘 들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오충남 위원   그 분들 만나 보십시오. 얼굴이 파래 가지고, 계단 내려가는 것도 진짜 부담스럽더라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힘을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분들이 일주일에 두번 병원에 가서 물을 빼야 되는데, 집에서는 누가 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택시타면 돈 들어가지..... 진료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본인 부담의 50% 입니다.
○오충남 위원   자부담 하는 것도 힘들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이런 장애인 실태를 조사해서.... 다른 것은 어떻게 한지 압니까?
   장애인 장기바둑대회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시각장애인 한마당잔치 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장애인 복지시설종사자는 처우개선을 해 주는데,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이건 정책이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이런 어두운 곳에 불을 밝혀야지, 훤한 데 더 훤하게 밝히려고 하지 말고, 정책이라는 것이 기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두운 데를 불을 켜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분들, 다 정상이지만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후천성 장애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가족도.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우리하고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진짜 말도 잘 못하고 하지만, 생각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 더욱더, 복지예산이 아무리 불어난들 그런 데에 소홀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길 부탁드리고, 탐라장애인복지관에 사우나시설 보강에 3,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그 시설보강이 다 안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사우나시설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사우나탕 안에.
   그래서 부식도 되고 해서 그것을 옥돌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사우나탕 안에 목재로 해야지, 그렇지 않다가 다 데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새로운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옥돌로 하면 장애인들의 치료기능도 더 있고 해서,
○김우남 위원   바닥이나 이런 것이 옥돌이겠지, 걸터앉는 데도 옥돌입니까?
○오충남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이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고, 장애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뜨겁다거나 그런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을 보고 잘 감독해서 집행하도록, 물론 사무국장이 잘 집행하겠지만, 감독기관으로서 예산만 지원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잘 해 줘야돼요. 잘못되면 나중에 또 지원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지원해야 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번까지만 지원해 주면 다음부터는 손 벌리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목재가 좀 부식되어 있고, 시설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도 느낄 것 같고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길래 그냥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번까지만 지원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했을때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라 이겁니다.
   잘못돼서 나중에 시설을 보강하든가, 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지원해 주면서 같이 점검해 가지고, 기술직들 있잖아요. 현장 확인해서 한번 지원하면 완벽하게 시설이 보완되어야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오충남위원께서 장애인 문제를 얘기하니까 저도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좀 포괄적인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지부분에서, 특히 금년도에 130억원 이상 증액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상당히 고군분투하셔서 예산투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서, 어떤 부분이 되었나 해서 제가 한번 세부내역을 보니까, 관별로 보니까 말이죠, 경로복지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되었고,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많이 되었고, 거의 15억원이나 돼요. 여성복지에도 보니까 많이 되었어요. 여성복지에도 30억원 이상 되었고, 유아복지에도 그래요. 유아복지에도 보니까 29억원, 거의 30억원 되어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던 장애복지에 대해서 보니까 한 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동료위원님과 동감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서 왜 장애복지에 대해서는 점점 더..... 장애인들이 실제 선천성보다는 사고로 인한 후천성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증원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자료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는 각종 문화시설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기계, 이런 작업을 하면서 후천성 장애인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부분적인 것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2개소라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답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개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이 낮에만 와서 관리를 하다가 저녁에는 집으로 보내는 시설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대부분 어린아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린이도 있고, 성인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장애인단체운영 7개단체 되어 있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존 5개소에서 장애인 범주가 10개소로 되면서 두 개 단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신장장애인이 들어갔고 장애인부모회가 들어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장애인부분에서 특별히 금년에 많이 감액된 것은 어떤 문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예산에는 재활의원신축비가 15억원 있었습니다. 재활의원 춘강에서 하는 것이 15억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일단 그게 없어진 거고, 다음에 장애인요양시설도 8억원짜리가 금년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12억원이라는 예산이,
○강호남 위원   거기에서 감액이 생긴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나는 어떤 부분적인 투자부분을 국장께서 달리 복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마을별복지회관은 몇 억원씩, 심지어 11억원씩이나 1개 마을에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 리별ㆍ동별 복지회관이 제주도내 정말 복지시설은 잘됐다고 모든 분들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정말 지체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인들, 또 심지어 휠체어에도 제대로 의존을 못하는 장애인들도 솜씨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사실 손재주 능력같은 거는 많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는,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모아서 최소한 읍ㆍ면별로라도 작업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터전기반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읍ㆍ면단위로는 지금 시점으로는 무리일 것 같고, 4개 시ㆍ군에 균형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왔는데, 금년도에 대정읍 구억리에 재활시설이 생겼습니다. 생활시설 및 재활시설, 구억리에.
○강호남 위원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법인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신축했는데, 그쪽 하면 남제주군에 서부지역장애인들이 그쪽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있는 상태이고,
○강호남 위원   재활부분인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인 기술능력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거기에서 배워서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배워서 하는 건데, 그런 쪽에서 입소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정도 대부분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국고로 된다면 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지방비를 해서라도 읍ㆍ면ㆍ리별로, 동별로 경로당을 전부 신축해서 사실 그 운영비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쪽에 몇 분의 일, 10분의 1만이라도 장애인들에게 정성을 쏟고 그런 쪽으로 재활시설들을, 능력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서로가 도와가면서 작업장을 만들어서 판매장을 같이 곁들여서 했을 경우에 이게 진정한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강위원님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현시점에서는 4개 시ㆍ군에 고루 배치하기 위해서 남군에 금년에 개원하고 북군에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단위 다해놓고,
○강호남 위원   지역을 저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전체적으로 도의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느끼고 있으면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행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년에는 예산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이고 장기계획을 한번,
○강호남 위원   없는 것도 척척 잘하시던데, 국장님! 그런 쪽으로 좀 복지국장으로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 가지만 부분적으로 자치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부분에서 274페이지 물가안정업무추진 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시책추진비입니다만, 이러한 업무추진을 지금까지, 이게 내년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거듭되는 건데, 이런 업무추진을 통해서 도에서 정말 자신있게 물가안정에 기여한 부분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신 있게 답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뭐 기여도는 얼마나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도에 물가를 보면,
○강호남 위원   간략하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물가대책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주도의 금년도 물가가 2.2% 상승됐지만 전국은 평균 3.4% 됐습니다. 물가안정에 1.2%가 낮아서 전국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고, 금년에도 물가안정우수기관으로 해서 저희들 표창도 받은바있고, 이렇게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노력의 기여도다? 그럼 기여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몇 가지만 사례를 예를 들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여기 나와있는 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물가안정업무를 위해서 물가시장에 주요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도 주기적으로 다니고, 다음에 물가대책위원을 소집해서 물가에 대한 안정대책, 안정시책을 협의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협의회 몇 번이나 운영해보셨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에 저희들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고, 수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경제활성화시책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활동활성화시책이나 물가대책을 금년에는 어느 때보다도 많이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치, 정확한 몇 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 위원중에 한사람입니다만, 금년에 두 번 했을 겁니다. 두 번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엊그저께도 했고, 자주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택시요금관계도 했고, 저희들 분기별로 1회는 의무적으로 하고,
○강호남 위원   왜 저한테는 통지를 안 했습니까? 저한테 통지하신 분 계십니까?
   엊그저께 대책위원으로 위촉된 사람한테 통보를 누가 했냐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공문으로 다했습니다만, 내용으로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과연 이런 것이 매년 형식적으로 세워져서 하니까 제가 업무추진비 금액의 다소를 놓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매년 공식적인 그런 방법으로 형식에 그치는 것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기여도문제나 이런 부분을 우선 제가 묻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체감이 갈 수 있도록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묻는 겁니다.
   다음에 그밑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운영, 동료위원이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어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아시다시피,
○강호남 위원   어디다 주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자상거래는 현재 중소기업센터에 작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에도 1억원 지원됐고, 그래서 내년에 7,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자상거래 구성은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구성부분은 어떤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자상거래는 여기에서 우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문강사 11명, 거기에 상근직원 2명을 해서 우선 현재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 기업체하고 업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팔고 사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일반업체에 지원한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거기에서 지금 현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일반업체를 받아서 전자상거래도 홍보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강호남 위원   이쪽에서 연결도 시켜 주고 대도시에다가, 공판장에다가, 제주도업체하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그래서 장비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상근직원이 2명, 전문가 11명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문강사 11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다음 282페이지, 전에 국장님께서 농수산재경위원회 당시에 전반기에는 국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소관이 되어서 이 문제를 당시에 정책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생각나서 묻습니다만, 풍력발전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자치단체경상보조 해서 도비, 지방비가 많이 금년에는 책정되고 있는데, 98년도 그 이전부터도 95,6년부터 이 문제가 처음 행원에 세워지기전에 용역을 벌여서 제주도 4개 지역으로 그것을 했었고, 그와 곁들여서 다른 지역도 타당성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결과부분이나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원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97년도부터 내년까지 해서 총 203억원 투자되는데,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강호남 위원   타 지역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타 지역에는 저번에 위원께 보고드려서 알고 있을 겁니다만, 제주도내에 25개 지점에 대한 풍력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그것을 확대하는데 지금 어디가 확정되는 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는 민간차원에서 민간자원을 끌여들여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지금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을 민자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원단지같이 도가 하는 거는 국비 80%, 지방비 20% 되지만 만약에 민간자원이 들어와서 자기가 어디를 하겠다 하게 되면 그것은 국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전력판매하고 자기가 시설비, 이렇게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력판매요금을 올려주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민간인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판단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의 오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제주도 분이 아니고, 현재는 제주도 행원단지가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타 시,도에도 문의하고 제주도에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입장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제주도가 제일 그래도 풍력자원은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제주도에 오려고 희망해서 몇 군데에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는 중단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건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국비는 중단통보가 아니고 우선 2003년까지 행원발전이 끝나면 제주도 1단계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2단계사업도 국비로 하는 것을 절충을 하겠습니다만, 산자부 중앙에서가 이제는 이런 것을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요청은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게 될지, 또 민간차원으로만 될지, 이 관계는 봐야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경제개발분야에 중소기업진흥부분인데, 보니까 여기에 전통공예품분야가 출품에 따른 각종 예산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주전통토산품이나 공예품개발에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가치성을 검토한 후에 이런 분야에서 지원은 지금까지 되어본 적 없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예품은 저희들이 경진대회에서 입상되고 상품화되면 저희들 상품화자금으로 해서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개발을 위한 지원은 안 해봤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개발을 위한 지원은 이게 제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자금융자로 해서 지원이 되고, 공예품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을 상품화하는 사업지원을 저희들 1억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상품화하는데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경진대회에 출품해서 수상한 작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제주도입장에서 관광지라고 자칭하면서 제주도다운 토산품이나 그런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역에 발굴해서 새롭게 하고자 하더라도 사업성검토나 토산품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지역의 분들이 제주공예토산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새로운 제주다운 토산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예품제조업체가 산학연 컨소시엄에 참여하면 거기에 50%를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산학연 컨소시엄을 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에 15개 업체 해서 저희들 2,000만원 지원됐고, 내년에도 3,000만원 해서 하려고, 현재까지는 29개 업체가 지원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질문할 때 자꾸 끊겨서 다 질문을 못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의료원 말이죠, 퇴직금 10억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제주의료원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별도규정이 만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별도규정이 만들어 있지도 않은데, 그럼 퇴직금산출규정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퇴직금 공기업법에 의해서 산출기준은 다 나와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것 있습니까? 공기업법에 의해서 퇴직금 산출,
○전문위원 고권택   산출근거는 있는데, 적립하는,
○김우남 위원   이런 것이 없다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기준도 없이, 퇴직적립금이라는 것이 본인이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기관에서 부담해서 사실은 주는 성격의 돈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공무원퇴직금과는 틀립니다. 기업관리, 공기업회계법에는 기업에서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봉급에서 몇 % 떼는 것이 없습니다. 원칙상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몇 년동안 1년에 봉급에 6%를 적립하는 해가 있었고, 10% 적립하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퇴직할 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동안 적립한 것이 13억원,
○김우남 위원   공기업회계법상에 퇴직금지급기준이 뭡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준은,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 있는지 아는데, 나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10억원을 주려니까 일반공무원처럼 본인이 일정부분 부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도 없다는데, 기준도 없는데 퇴직금을 줘서 뭐합니까? 자기 돈 한 푼도 안 냈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산출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것을 지금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어느 해는 봉급에 6%를 하고 어느 해에는 10%를 했다니까, 엿장수마음대로 6% 할 때도 있고, 10% 할 때도 있으면, 일시 퇴직해서 퇴직금이 부족하면 못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시퇴직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기업회계에서 퇴직금을 꼭 현금으로만 보유하지 않고 자산으로 보유한 것도 퇴직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았을 때 돈을 벌어서 장비를 해서 110억원어치 장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장비를 판돈으로 퇴직금을 주어도 될 건데,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면서 우리앞에 매각대금을 입금하기전에 내용적으로 퇴직금을 다 처리한 다음에 매각대금을 입금해도 될 건데, 의료원에서 그것이 불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전부 매각대금을 입금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국말은 알아듣는데, 영어는 못 알아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무원처럼 자기가 일정부분 부담하고, 또 정부가 얼마를 부담하고 그것이 아니고,
○김우남 위원   그게 퇴직금의 원래 정의인데, 공기업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가 그냥 전부를 부담하는데, 능력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적립하고 이렇게 했다가 퇴직하는 사람 하나 둘 나갈 때 주는 건데,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250여명 되는 분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그 사람이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장비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퇴직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판 예산으로 우리앞에 입금시키기전에 퇴직금을 줘도 무리가,
○김우남 위원   규정을 가지고 와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봐야 그것을 보고 질문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 매각대금을 입금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고, 미지급금이나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ㆍ채무가 있는데, 이거는 퇴직금 포함해서, 74억원 채권에 86억원 채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퇴직금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우남 위원   퇴직급여가 62억7,8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62억원을 떼도 우리가 받을 돈이 74억원이 있기 때문에 재원은 다 있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받을 돈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앞으로 받을 돈 74억원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도 47억원 받을 거고, 숙소임대료도 12억원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받아서 다시 시설장비 사는데 쓰고 이렇게 할겁니다.
○김우남 위원   나는 도무지 10억원을 왜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왜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매각대금을 전부 입금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다시 내놓는 것이 맞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오경생국장식 얘기고, 나는 도저히, 내가 알고 있는 퇴직금상식에 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러니까 처리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입금시키지 말고 성과급이나 위로금 주는 것처럼 직원들한테 주어서 나머지를 입금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이행을 의료원에서 못했기 때문에 전부 세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입장에서는 채권ㆍ채무를 했을 때 74억원 받을 것이 있고 62억원이 퇴직금으로 물 것이 있다고 하니까 계산상으로는 295억원을 다 받아도 문제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새로 시설을 운영하려면 신규장비도 필요하고 운영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다시 그쪽으로 쓰고, 우리는 퇴직금부분을 이쪽회계에서 다시 그쪽으로 내놓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집행부하고 의료원과의 관계인데, 의회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삭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해를 못해서 삭감하게 되면 대책이 있냐 이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삭감을 하게 되면 의료원 의업수입을 받아들이면서, 미수금 지금 47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시에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하려면 한 달에 얼마씩 받아들이려면 1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받아들일 돈이.
   그리고 숙소임대료가 12억원인데, 이것도 신구간정도 돼야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숙소임대료야 당연히 그때 받는 거지, 사람 살고 안 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떻든 퇴직금에 상당한 채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기옥   지금 임대료라는 것은 팔아버린 데 임대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의사들 사는 숙소입니다. 집이 몇 채 빌려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꼴치아프구만! 들어도, 들어도 나는 한글말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말을 모르겠어요. 영어선생님이 얘기해도 아는데, 한국사람이 얘기해도 모르니 말입니다.
   이런 것은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보강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도 검토하고 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예산을 주는 거지, 이게 무슨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산출근거도 애매하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처럼, 아무리 공기업법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까 국장이 답변하셨는데, 어느 해에는 6% 적립하고, 어느 해는 10% 하고, 원장이 재량에 의해서 하는 거야 안 주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수익에 따라서 적립을 해왔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수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민한 문제에서는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해못해서 잘라버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노조가 와서 또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퇴직금 삭감한 의회를 규탄한다, 뭐한다 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해서 사실은 삭감한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보지를 못했겠지.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이해는 무슨 이해를 해, 내가 못하는 이해를.
   알았습니다. 더 물어봐야 이해가 안되면 곤란하니까.
○위원장 임기옥   다 되셨습니까?
○김우남 위원   예.
○위원장 임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충남 위원   감사관, 공직자 재산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인가,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같은 도의원은 처음 들어올 때 신고하고 나갈 때 한번 신고하도록 하세요. 뭐 마이너스재산 매해 신고를 해봐야, 도의원들 어디 부조리해서 돈버는 사람 없으니까 그거 한번 중앙에 건의하십시오.
   지난번에 건의하도록 했는데 건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될 때 한번 신고하고 나갈 때 한번 신고하면 되는 거지, 매해 변동이 있지도 않은 사항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시스템 해서 잘 관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도의원들 부조리한 사람들 없으니까.
○감사관 현한수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건의를 한번 하라니까요. 법은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재산을 부정축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하고, 또 퇴임한 다음에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 격년제로 한다든지, 매해 번거롭게, 감사관부서도 골치아픈일 아닙니까? 소방공무원, 세무공무원들 하위직까지 전부 매해 하는 것.
○강호남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말이죠. 보니까 일반사회단체부분에 상당히 매년 계속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오히려 더 증액되는 점이 보이는데, 특히 장애인부분말이죠, 특정단체를 일컬어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만 금년에 단체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분들은 정말 자활능력이 없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구권자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를 받고 있고, 지체장애인이면서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질시를 받는 사람들을, 복지사회로 가려면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보다도 더돼야 되는데,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지난번에 보니까 전국에서 제주도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구기종목입니다만, 게이트볼대회에서 전국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 물었더니,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없었다.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안쓰러워서,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진정한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돼야 되겠다. 또 정말 사족이 멀쩡한 사람들은 자기네들 호주머니에서 낼 수도 있고 자활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찾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2002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차후년에 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말 2002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삭감해서 마련해 드립시다.
○위원장 임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몇 가지 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자위소속 실ㆍ국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이 예산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보유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예산도 보면 37%가 증가했는데, 대략 908억원 예산중에서 제주도 보건복지예산의 재정자립도는 몇 %가 됩니까? 이중에서 국비이외에 도자체예산이 몇 %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4.4%인데, 400억원정도 됩니다. 국비가 720억원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그렇습니까?
○김우남 위원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국비가 사회복지분야에는 70% 부담해 주는 것이 있고, 80% 부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전체예산중에서, 908억원중에서 14%만 지방자치자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140억원 올렸습니다. 1,140억원중에 400억원정도가 우리자체예산이고,
○위원장 임기옥   나머지는 전부 국비지원예산이라는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임기옥   그러기 때문에 자율적인 원활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섭섭한 것이 작년도인가 지사님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30억원 정도의 규모로 여성역사관을 건립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전반기 정례회 때 다시 또 도정질의 때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북군에 항일기념관과 곁들여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예산에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단 한건도 없어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지원 해서 1억원이 있을 뿐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사의 공약이 공수표가 되는 겁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책정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북군에서 하는 것이 해녀를 중심으로 한 어촌민속전시관입니다. 우리는 제주여성역사문화광장,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접어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제주여성하면 해녀를 상징하기 때문에 해녀를 테마로 한 여성광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북군수하고 도지사님이 의견을 같이 해서 중앙절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30억원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예산부터 3년까지 해서 1년에 10억원씩 받고 있는데, 금년예산은 저희들이 5억원을 내년예산부터 쓸 겁니다. 내년예산부터 국비 10억원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군비는 지금 확보되는 것 같고, 저희들도 10억원이니까 5억원씩 할 건데, 이번 예산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여성부하고도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는 절충을 해봤더니 시설비는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담는 자료수집비나 이런 것도 10억원에서 2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바로 자료수집에 들어가게 되고, 건축비는 해양수산과에서 내년추경에라도 올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처음에 계획하고는 많이 축소됐네요?
   처음에는 북군에서 30억원과 우리도에 30억원 해서 총 60억원 포함되어서 따로, 우리는 그쪽 전체면적 중에서 역사관은 따로 건립하겠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0억원으로 축소되면서, 그러면 그것은 북군비 50%와 도비 50% 됩니까?
   국비가 왔으면, 도비 전체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교롭게도 북군에도 60억원짜리 사업계획이 나왔고, 저희들도 60억원짜리 사업입니다. 그것을 믹서해서 내용적으로는 80억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건축시설비가 60억원, 거기에 담을 자료수집비가 20억원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군에서 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가서 하는데,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다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여성역사관을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기옥   벌써 설계가 나왔다면 도비 지원액수가 내년예산에 포함돼야 이것을 집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책정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실효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추경에 5억원 올리는 것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추경은 무슨 추경?
○위원장 임기옥   무슨 추경입니까?
   그부분에 관련해서는 국고내시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고는 내년사업비 10억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그것은 북군에서 요청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촌민속관으로 해서.
○위원장 임기옥   여성역사관 관련해서는 국고내시가 없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는 지금 여성부로 절충중이고, 해양수산부하는 것도 도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임기옥   지사님임기중에는 벌써 시기가 다 갔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별도로 하면 더 좋은 건데, 저의들도 사실은 북군으로 유치할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장소도 좋고 해서,
○위원장 임기옥   대책도 없이 공약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공약을 했으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그것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무 지지부진해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1차산업 소속위원회라서 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복지라고 하는 것이 여성이 한계가 어디까지를 포함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농어민여성은 아예 딱 떼어서 농수산국에서 하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성농어업인은 일단 노동부산하로 해서, 그리고 농림부산하로 해서 농림부에도 과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그렇죠, 여성정책관이 있죠, 각 실ㆍ국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책이 거기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역을 침범하는 기분도 들고 해서 자료 필요할 때는 받고 주고 하지만 우리 업무로 가져오기는 지금 시점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농수축산국장님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사이에 어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터치를 안 하겠다, 이것은 당신네가 하십시오. 이런 내략이나 약속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부적으로는 합니다만, 문서로 오고 가는 것도,
○위원장 임기옥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소속상임위원회에 있다보면 그쪽에는 대부분 남성위주의 사업예산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복지쪽에는 너무 관심이 없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농어민법 제14조에 보면 우리 여성농어민에 대해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전무한 상태이고, 또 작년도죠, 2000년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여성복지의식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부분 농촌여성들이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산후후유증을 지금도 많이 앓고 있다고 60%이상의 여성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설문조사를 도에서 하면 그것을 바로 정책에 반영해서 시행돼야 될텐데, 그것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통계자료로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성국에서 그것을 돈 들여서 했으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시설이나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이나 농수축산국을 통해서 해녀들의 탈의시설쪽에서라도 찜질방시설이나 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방향을 잡아서 예산요청은 농수축산국에 하지만 주 키는 여성국에서 잡고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다 소외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여성들이 해녀문제도 그렇고 이분들이 여성국에서는 예산 한 푼 찾아볼 수 없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남자공무원들이 대부분 사업예산에만 정신쓰지 여성복지쪽은 전혀, 이렇게 해서 있다구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 사업책정은 여성국에서 해주시고 사업예산 확보는 그쪽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엄연히 있는 상태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사업비를 따놓고, 집행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국장끼리 의논해서 조정해서 한 군데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계로서는 업무를 함부로 가져올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기옥   가져오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상한선에서 조율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해주시고, 그리고 지사가 전 도민을 상대로 한 공약사항같은 것은 관계국장님께서 주력하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지사를 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실ㆍ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도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실ㆍ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임기옥    김우남    강승훈
•       강완주    강호남    김영훈
•       부봉하    오충남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권택

○출석공무원

•  - 행정부지사김호성
•  - 공보관오창무
•  - 감사관현한수
•  - 총무과장고용삼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예산담당관현운성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자치재정과장강두영
•    경제정책과장오승언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강상옥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정성함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  - 관광문화국
•    국장김형수
•    관광진흥과장현만식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김신동
•  - 공무원교육원
•    원장양만식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기술지원국장강명선
•    총무지도담당관이상순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문화진흥원장강왕수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김영식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광춘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참여속기사    

•     고경미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