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8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 . 12 . 14.(금)

제180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2월 14일(금) 01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01시30분 개의)
○위원장 임기옥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임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200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오충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 감액부분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의장 기간운영업무추진비 1,440만원, 부의장 1,440만원, 상임위원장 1,728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32만원, 전국시ㆍ도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전국시ㆍ도의회상임위 등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 공보관실소관 언론인초청 도정시책홍보활동 500만원, 감사관실소관 공직자 재단등록 S/W구축 1,500만원, 총무과소관 도정주요 시책 및 각종국제행사 등 추진 6,000만원, 도정홍보기념품 구입 1,000만원, 국제자유도시등 대중앙 업무추진 500만원, 현안사업 및 의전업무추진 400만원, 보완업무 및 각급유관기관업무협의 300만원, 청사사무실 정비 1,000만원, 청사노후비품교체 1,000만원, 신설 실과 비품 구입비 1,000만원, 차량 포텐샤 교체 5,000만원, 기획관리실소관 도정종합기획조정업무추진 300만원, 정책개발 및 현안업무추진 300만원, 제주평화포럼 등 관련업무추진 300만원, 재외도민관련 사업추진 500만원, 제주국제화재단 사업비 1억원, 지역정보화업무추진 300만원, 정보화 역점사업추진 3,000만원, 제주넷 홈페이지개편 및 확대개발 2,000만원, 어촌계 홈페이지구축 등 어촌정보종합시스템구축 5,000만원, IT연구센터설립 출자 2억원, 재외도민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세미포럼개최 5,000만원, 2003제주평화포럼 개최준비 2,000만원, 세계평화의 섬 추진에 따른 학술행사 2,000만원, 자치경제국소관 세계자원봉사자대회참가자보상 1,376만원, 제주도지사기 직ㆍ공장새마을 볼링대회 500만원, 새마을며느리봉사대운영 1,000만원, 연합청년회지원 1,000만원, 연합청년회 한마음대회지원 1,000만원, NGO단체 공익활동사업지원 2,000만원, 제주도자원봉사단체연합회지원 2,000만원, 100만내외도민화합 등 지방자치시책추진 800만원, 도민과의 대화 추진 800만원, 학교체육시설 확충사업 등 1억원, 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 600만원, 물가안정업무추진 600만원, 시민단체활동기반지원 등 1,000만원, 공익사업추진지원 1,000만원, 월드컵 범도민환영분위기조성 지원 1,000만원, 제주참여자치아카데미운영 1,000만원, 상효마을회관신축 2,000만원, 시ㆍ군경계지역민원해결 사업추진 5,000만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운영 2,000만원, 경제포럼운영 500만원, 소비자고발센터운영지원 1,000만원, 서귀포아케이트상가조성 5,000만원, 제주도공예품경진대회보조 500만원, 실업대책 자체사업발굴추진 5억원, 택시노련축구대회지원 1,000만원, 단위노조 각종노사화합행사지원 1,000만원,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지원 1,000만원, 노동조합해외교류지원 2,000만원, 과학경진대회지원 300만원, 첨단과학산업기술전시회 500만원, 2002제주로봇축구대회행사 300만원, 과학기술혁신기반조성 세미나개최 1,00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시설 지원 5,000만원, 노동단체PC 및 프린터기 등 비품구입지원 1,000만원, 제주지역에 적합한 체험과학관설립에 관한 조사 2,000만원, 산학연 공동개발컨소시엄사업 3,000만원, 한ㆍ불 지방자치단체간 과학기술협력사업추진 1,500만원, 제주대 바이오산업지역기술혁신센터 1억원,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비지원 2,000만원, 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4ㆍ3실무위원 및 4ㆍ3관련단체임원 국외유사기념공원 조성현황 시찰 3,000만원, 제54주년 제주4ㆍ3사건희생자합동위령제행사 1,0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사회복지시책추진 300만원, 소외계층 이웃돕기위문 600만원, 여성정책개발업무추진 300만원, 가정보건복지종합상담실운영 1,500만원, 재가노인복지사업 1,000만원, 참전용사 및 보훈가족 방문진료 5,000만원, 국제사회복지연구소 에이즈예방전문상담실 운영 1,000만원, 국제사회복지연구소 국제협력센터운영 500만원, 사회복지교육훈련사업 1,000만원, 제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사회복지주간사업추진 500만원, 사회복지자원봉사자육성사업 300만원, 제주도시설복지협의회지원 3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2,000만원, 「장애인복지실태와 발전과제」 사회복지연구조사 사업 1,500만원, 대정항일열사 기념사업 6,000만원, 경로당 순회진료봉사 2,000만원, 제주지역노인복지정보체계구축을 위한 연구 1,000만원, 노인회관전체 바닥수리 수도파이프교체 1,000만원,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1억원,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종합예술제 1,500만원, 국제청소년야영대회 개최 운영 2,000만원, 청소년단체프로그램운영지원 1,500만원, 제주YWCA회관 건립지원 1억원, 청소년육성기금출연 5,000만원, 휠체어농구단육성지원 1,000만원, 탐라장애인복지관 부설어린이집운영 2,000만원, 장애인단체운영 2,500만원, 여성특별위원회운영지원 2,000만원, 장애인성인병종합검진 1,000만원, 제주여성포럼 운영지원 6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500만원, 여성인력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어 강좌위탁 500만원, 농어촌여성의 외국어강좌위탁 800만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공관어린이집 시설개보수 1,000만원, 환경건설국소관 가칭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보조 5,000만원,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보조 1,000만원, 생태관광의 해 기념 심포지엄개최 1,000만원, NGO시민단체지도자 워크샵 500만원,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2억원, 성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0만원, 용당신시가지간 도로개설사업 1억원, 지방도 유지보수 1억원, 중산간도로-산록도로 간 연결 1억원, 서홍동-산록도로간 도로개설 5,000만원, 시ㆍ군경계지역 도로관련사업 2억원,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소관 국제자유도시개발관련 추진협의회위원 국제자유도시사례조사 900만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사무실냉방용냉온수기증설 1,500만원, GIS응용프로그램운영 전산장비 5,000만원, 농수축산국소관 전국농업경영인대회지원 500만원, 농어민단체 품목별 경쟁주 강화사업지원 2,000만원, 미국현지농장 재배시설 신축 및 장비구입에 재배시설신축 5억원, 장비구입 1억원, 농어업인회관 건립비 보조 3억원, 농어민신문구독료 500만원, 제주형 친환경농업육성지원 1억원, 감귤소비촉진 홍보사업 1억원, 고품질감귤생산시책 인센티브지원 5,000만원, 2001감귤적정생산시책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1억원, 감귤선과장 현대화시설지원 7,500만원,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7,500만원, 미국현지농장 공공요금 1억원, 환경농업시책 개발추진 1,000만원, 수출용 화훼종사 구입비 지원 5,000만원, 서울농수축산물직매장 부지 임대료 9,76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파견 2,000만원, 제주특산품 수출간담회개최 1,000만원, 해녀축제 홍보 1억원, 항만근로자복지센터 건립지원 2,000만원, 어선어업경영자금 이자보전 1억2,500만원, 어업지도선 2종 중간검사대비수리비 2,000만원, 해중림 조성 5,000만원, 돼지고기수출 현지판촉 1,000만원, 소규모 양돈ㆍ양계시설 화제공제 3,000만원, 축산물공판장 폐수정화처리시설 4,000만원, 우사환경개선 2,000만원, 축산진흥원소관 소각료 검사수수료 800만원, 농업기술원소관 농업인학습단체지원 제주농업발전활동강화 500만원, 제7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500만원, 환경보전활동 및 한라산보호관리추진 900만원, 자연환경보전시책업무 및 환경기초시설업무추진 750만원,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시책추진 300만원, 국토이용계획업무추진 450만원, 서부산업도로 등 도로정책관련 시책업무추진 600만원, 농수축산물 해외시장 개척 450만원, 농수축산물 유통개선시책추진 450만원, 감귤정책 관련 시책 추진 450만원, 감귤적정생산 및 유통추진 450만원, 해양수산 시책추진 300만원, 수산진흥종합대책 및 한ㆍ중ㆍ일 어업협정관련 업무추진 600만원, 축산시책 업무추진 450만원, 축산물 수출촉진 450만원,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추진 450만원, 관광문화국소관 도내 문화예술행사추진 및 협의 900만원, 추사 탄신기념 예술제 500만원, 종교예술활동지원 1,000만원, 서예교류전 및 학술세미나 1,000만원, 제3회 한라산영산대재 300만원, 전도문화예술행사단체지원 2,000만원, 계간문예 다층 발간 1,000만원, 제41회 한라문화제 행사비 1억원, 제2회 제주도지사배 전국아마바둑대회 500만원, 제주도미술대전 개최 1,000만원, 제2회 제주도지사배 전도장기대회 500만원, 무대공연작품지원 1억1,200만원, 제주향토 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2,000만원, 문화예술 숙원사업지원 5,000만원, 유도회순화교육비 200만원, 도내자연동굴 분포현황 조사용역 2,000만원, 유적지 발굴조사 3,000만원, 모슬포 안보공원 조성계획 용역 3,000만원, 석주명선생 기념비제작 2,500만원, 월정사 등 정비 1억원, 생활체육 노인교실 운영사업 2,000만원, 도지사기 중공업대회지원 2,000만원, 도제실시 제56주년 기념생활체육 건강걷기대회 5,000만원, 여성축구단 창단 이벤트대회 1,000만원, 생활체육오름트레킹 이벤트대회 1,000만원, 전문 스포츠마케팅 사업비 1억5,000만원, 마을운동장 조성사업 및 정비사업 2억2,500만원, 2002제주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행사 추진 300만원, 2002제주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홍보단 파견 600만원, 2002제주국제철인3종 경기대회 300만원,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교통ㆍ급식비 400만원, 게이트볼구장 준공기념 국민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및 한ㆍ일 친선교류대회 2,000만원, 제2회 코리아오픈 국제수영선수권대회 2,000만원, 제4회세계남자클럽탁구선수권대회 500만원, 2002제주세계 무술축제 2,000만원, 2002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2,000만원, 제3회핀크스컵 한ㆍ일 여자프로골프 대항전 1,500만원, 2002국제패러글라이딩 선수권대회 1,500만원, 코리아오픈 국제골프대회 1,500만원, 제4회 여자오픈 국제골프대회 1,500만원, 2002 US LPGA 골프선수권 대회 2,500만원, 제2회 제주국제수중사진 촬영대회 및 제13회 국민생활체육한국수중촬영대회 1,000만원, 제주국제철인3종 경기대회 5,000만원, 제4회 도지사배 전국 주니어골프 선수권 대회 1,000만원, 제주인라인 페스티벌 1,000만원, 제11회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자전거대회 500만원, 제21회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회장기대회 500만원, 제1회 탐라대 총장기 전국 남ㆍ여 고교태권도 대회 1,000만원, 2002 제주월드컵축구대회 관련 사업지원 1억5,000만원, 2002제주국제비치사커대회 3,000만원, 범도민월드컵운영비 800만원, 제2회 탐라기 전국유도대회 1,500만원, 2002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워밍업장 건축 2억4,400만원, 제1회 돌하르방배 전국 주니어골프대회 왕중왕전 500만원, 2002체전사업 마무리 추진 2억원,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 연구용역비 2,500만원, 외자유치시책추진 450만원, 관광개발 시책추진 450만원, 해외투자설명회 민간전문인참가여비 1,000만원,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300만원, 해외관광 전문잡지 이용 홍보광고 4,000만원, 관광진흥시책추진 600만원, 관광관련 연구원 채용 및 연구지원 800만원, 모범관광업체 육성 800만원, 관광 SOC 실천 캠페인 1,000만원, 월드컵 관광홍보 및 종합안내소 운영 400만원, 국내외 관광상품 홍보지원 1,000만원,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지원 2,000만원, 관광경제계정 구축 기본계획 수립 5,000만원, 섬관광정책포럼 사무국 운영 3,000만윈, 성산일출봉 야간관광활성화 사업지원 1억원, 국제교류업무추진 450만원, 민간아마추어 스포츠 교류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500만원, 대중교통 종합발전용역 2,000만원, 외국선진항공사 및 교통시 시설 시찰 1,800만원, 국제회의개최 유치홍보 업무추진 450만원, 소방방재본부소관 예비군 육성지원 식당건립 사업비 2,000만원 등 총 83억3,126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여직원휴게실 등 시설보강 1,000만원, 도정인터넷 방송시설장비구입 2,000만원, 의회자료실 자료보강 1,000만원, 기획관리실 사이버관광타운 외국어홈페이지 확대구축 1,000만원, 홈페이지외국어자료번역 및 컨텐츠 확대개발 1,000만원, 자치경제국소관 현수막 구입 6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신장장애인 차량구입 2,000만원, 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제53주기 4ㆍ3위령제전야제 행사지원 2,000만원, 4ㆍ3자료추가 수집비 3,000만원, 환경건설국소관 도시계획 구역내 절ㆍ상대보전지역 정비용역 2억원, 소하천살리기사업비보조 1,000만원,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소관 국제자유도시자료보강 8,000만원, 농업기술원소관 원종장 부지내 공유지 토지매입 3억원, 농수축산국소관 농어촌진흥기금 47억4,810만원, 관광문화국소관 도립예술단 10년사 발간 1,000만원, 국제자유도시홍보 CD제작 3,000만원, 야립광고판 및 해외공항와이드칼라 이용홍보 2억원, 소방방재본부 소관 제주도의용보방대 연합체육대회 1,000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전시물 개선 및 보강ㆍ발전방향에 대한 용역 1,000만원, 문화진흥원소관 공연의상제작 1,000만원, 무대세트제작 1,000만원 등 총 57억5,41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25억7,716만원은 예비비로 하며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감액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5,000만원, 농수축산국소관 감귤복합가공단지 민간업체 유치시설지원 1억5,000만원,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지원 19억원, 유기축산 시범사업지원 1,500만원, FCG우유 대도시판촉 1,500만원, 낙농시설 자동화 2,000만원, 낙농 HACCP인센티브 지원 3,000만원,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운영 1,200만원, 관광문화국소관 제9회 제주억새꽃축제 3,000만원, 2002월드컵기념 제주마라톤축제 5,000만원, 제10회 성산일출제지원 1,000만원 총 23억3,2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농수축산국소관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 기금출연 4억원, 관광문화국소관 해외순회홍보 1억원 총 5억원을 증액한 나머지 18억3,200만원은 예비비로 하며 기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하고 부대조건으로 첫번째, 기금용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일부를 삭감하는 것이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위원회에 보고 한 후 집행하도록 하고, 둘째 농업인회관 건립비 보조는 국비 및 자담확보와 부지매입 예정지를 선정한 후에 예산에 반영 지원키로 하고, 세 번째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문제는 아직 국고내시가 되어 있지 않고 도민간에도 그 효율성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도비부담분 35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1차복합가공공장에 기 출자된 집행잔액 19억원을 사용하여 도비부담을 줄이고 국비가 확보된 후 적자보전대책을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하도록 하고, 네 번째 제주국제교류회관건립비 1억7,700만원은 6개 대학이 공동협약서를 작성, 부지를 매입하고 또한 국비또는 참여대학 부담 70%, 도비 30%를 확보한 후 도의회에 보고 후 집행할 것, 다섯 번째 2002월드컵 문화행사비 30억원은 국비확보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할 것, 여섯 번째 전국체전운영, 경기운영 및 경기력 향상, 단체육성 등의 사업비 28억원은 국비확보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할 것, 일곱 번째 전국체전 식전행사비 20억원은 국비확보 후 소관상임위원회 보고 후 집행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기옥   오충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우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기옥   예, 김우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잠시 정회해서, 동의안 중에 확인을 다시 해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기옥   방금 김우남위원으로 부터 정회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56분 회의중지)
(0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충남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예, 오충남위원입니다.
   다른 의견이 아니고 앞서 본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 감액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차입금 66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중 농어촌진흥기금증액 47억4,810만원을 7억원으로 수정하고, 예비비 25억7,716만원을 2,526만원으로 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기금 융자금 66억원을 삭감하여 자본예산예비비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기옥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오충남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금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호성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충남위원의 수정동의안의 증액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증액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협의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기옥   그렇습니까? 얼마 정도시간을 드릴까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15분 정도 주십시오.
○위원장 임기옥   그러면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34분 회의중지)
(0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위원장 임기옥   행정부지사께서 증액동의를 하였으므로 오충남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2002년도 예산안이 도민들의 복지향상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항상 감시하고 지켜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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