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 . 12 . 20.(목)

제18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2월 20일(목)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임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 위원님들께 이미 양해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만, 오늘 행정부지사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훈 위원   위원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해서 일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기옥   김영훈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권택   전문위원 고권택입니다.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빨리 준비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필요한 것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실ㆍ국장 및 사업소장은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안 오셨네. 누가 답변합니까?
○김우남 위원   태평양전쟁 희생자위령탑 건립 1억원 계상됐다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당초예산에 1억원 하고 자부담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금년 8월 15일날 위령제가 끝난 다음에 전체이사회를 통해서 그 규모로는 너무 작다, 그래서 27억원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1월말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원 삭감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당시 계상했던 배경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그분들이 유족회에서 유족들의 애로사항을 십중 발휘하면서 남태평양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령탑을 건설해주면 자기유족들이 거기에서 위령제를 올리면서 한을 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유족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위로하는 차원은 좋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집행부가 좀 소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1억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돈인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시청소년수련관 건립 1억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준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준공됐는데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당초 저희들이 7억5,000만원을,
○김우남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내가 몰라서 묻습니까?
   경상자본보조인데,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집행이 다 끝난 후에도 보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지금 본 건물은 준공이 됐지만 중요한 것이 조경사업같은 것이 매입이 안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준공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활용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지원해 주려면, 그럼 이거 채무부담행위로 했습니까?
   예산은 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다 지원하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지원할 요량이면 1차추경이다, 2차추경이다, 그때 지원해 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자체예산을 가지고 다 메워놓았는데 무슨 돈을 준다는 겁니까? 집행할 근거가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 갔다왔습니다. 적당히 답변하려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당초 저희들 도비부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회계법상으로 이거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거 예산이지 정산입니까? 결산하는 겁니까?
   앉으세요.
   다음에, 총무과장!
   1,2급관사 매입예산 언제 확보됐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자치경제국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급관사 매입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2급관사는 두 동 매입됐고, 1급관사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1급관사가 저희들 전부 연초에 분양됐기 때문에 이게 팔 것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 언제 확보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산이 1회추경에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1회추경에 됐으면 기간이 많은데 왜 집 한 채를 지금까지 마련을 못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 부영아파트나 아파트에 해보니까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팔 사람이 없어서.
○김우남 위원   국장, 답변다운 답변을 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팔 사람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들 계속 부동산중개소나 이렇게 해봐도 마땅하게 팔 사람이 없습니다. 2급관사는,
○김우남 위원   의원들이 부동산중개업까지 하란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급관사는 두 동을 저희들 매입했고, 1급관사만 지금 매입이 안 됐는데 팔 매물이 안 나타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대체 비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그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이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면 당신들이 관사 하나 구입하지 못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백방으로 매물이 나오는 것을 봐도,
○김우남 위원   언제, 언제 돌아다녔어요? 백방으로 매입하러 다닌 실적을 얘기해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시내에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전부 했고, 다음 살 의사가 없으면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까! 살 의사가 있으니까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겠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년에 매물이 나오면 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남제주여성회관, 보건복지여성국입니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2003년까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어느정도 진척됐습니까? 진척결과를 말씀해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진척결과는 사업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용역이 아직 안 끝났죠?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예, 안 끝났습니다.
○김우남 위원   용역에 대해서 입찰도 안하고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착공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내년 2월까지 전부 완료해서 조기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조기착공이라도 동절기에는 착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나와야 착공할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20몇억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전체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25억원짜리를 조기착공한다고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25억원중에서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어쨌든 도비가 6억원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착수에 맞춰서 예산확보해도 충분히 할 것을 지금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저희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무리가 되는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3회추경에,
○김우남 위원   불가피하다니까 불가피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그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김우남 위원   불가피성은 양해를 해달라?
   의회가 코메디장소인줄 아십니까?
   이런 예산을 받아가려면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고 와야죠. 위원은 코메디 들으려고 예산을 질문하는줄 아십니까?
   앉으세요.
○위원장 임기옥   답변을 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관광문화국장!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택시운전근로자휴게소건립지원 해서 1억5,000만원이 있는데, 명시이월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토지확보가 당초계획보다 늦어져서 토지확보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김우남 위원   국장! 답변서 보지 말고 내얼굴 보고 답변하세요. 내 얼굴을 못 보는 것을 보니까 답변이 애매한 모양인데, 바로 이런데 있는 겁니다. 제주시에 휴게실 지을만한 땅을 택시근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사겠냐 이 말입니다. 부지확보가 안 됐는데 덜렁하게 건축비만 확보하니까, 나는 내년에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시근로자휴게소를 도시외곽에 가서 부지사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판인데, 그 땅값 부지구입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행절차가 부지가 구입된후에 근로자들에게 지원해 주면 할텐데, 소중한 예산 1억5,000만원 한번 쓰지 못하고 사장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기반시설이 되는 토지확보를 하고 계상하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택시근로자들이 중앙지원을 받아서 토지확보하겠다는 것을 확약을 받기는 했는데, 토지확보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의심이 나네요. 택시근로자가 중앙에 예산확보할 데가 어디입니까? 노동부 가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노총이나 이런 데 해서 확보하는 것을,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확보할 것을 전제로 했는데 그쪽에 못했습니다. 토지확보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집행 못하면 무조건 명시이월, 도의회의 동의받아야 되는 것 아시죠?
   이거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장,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요즘 구체적으로 매입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느 쪽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노형 오일시장서쪽에 구체적인 추진이 되고 있어서 내년초에 발주를 시작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내년도 믿어도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우남 위원   내년에 반드시 도의원 되어서 꼭 확인하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에 동계훈련비 2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계훈련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방학전부터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되면 늦을 것 같아서 미리 시행을 한겁니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동계훈련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오늘까지 하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우남 위원   또 우리가 17억5,000만원 준 예산중에 동계훈련비가 포함되어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전국체전에 관계없는,
○김우남 위원   어떻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가지고 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24일날 의결됩니다. 24일날 의결되면 25일날이 성탄절이고 26일날 아마 의회에서 도에 예산승인 송부해 주면 불과 26ㆍ27ㆍ28ㆍ29ㆍ30ㆍ31, 6일 남습니다. 6일동안 2억원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일반 때 경기력보다 더 많은 인원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1월중순까지 하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내년 1월중순은 내년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회계기간독립의원칙 잘 모릅니까?
   내년예산 동계훈련하라고 해서 우리가 17억원 줬잖아요. 그 안에 동계훈련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선수훈련비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예산으로 동계훈련을 시작하려면 내년예산배정 때 받아오면 1월 중ㆍ하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내년 1월중ㆍ하순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중ㆍ하순까지 쓸 예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원인행위를 하고,
○김우남 위원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원인행위 하게? 이게 시설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설비는 아니지만 훈련계획을 금년에 확정해서 체육회에 우리가 내려보내면,
○김우남 위원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일 31일까지입니다. 2월 28일까지 출납마감일입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원인행위해서 그안에 집행되는 것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도에서는 당연히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회계년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그중에 내년예산으로 집행하려면 내년 1월중ㆍ하순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김우남 위원   내년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확보됐는데 확보된 예산을 쓰려면 예산배정되고 이런 집행이 시작되려면 1월중ㆍ하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려서 내년중ㆍ하순까지 그것을 해놓아야만 지장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답변을 잘하세요. 금년도 연말까지 강화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17억원에 대한 훈련비는 기본적인 훈련비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훈련비를 경기가맹단체에 지급하는 건데, 이번에 2억원 증액에 대한 것은 특별히 강화훈련비로 예산을 증액해서 막바로 경기단체에 지급하려고 하는 예산을 증액해 놓은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그것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평년에 하는 것보다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숫자도 늘리고,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관광명품관, 그렇게 신문에 크게 내고 자랑하더니 전액 삭감됐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비확보가 문광부에서 자신있다고 했는데, 문광부가 예산처하고 절충하면서 국비확보가 안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비확보 안됐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우남 위원   이 예산 확보할 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설계비인데, 그동안에 부지라도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부지확보를 하는중에 국비확보가 삭감되어서,
○김우남 위원   그래서 부지확보도 안하고 이렇게 조정하게 됐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이거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렇게 속아드려야 편안하겠네! 됐습니다.
   관련해서 농수축산국장에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민회관설계비 어떻게 됐습니까?
   명시이월도 아니고, 삭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연히 그냥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그부분에 대해서 부지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부지확보가 15억원 걸린다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했는데, 지금 때에 농민단체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15억원을 마련하며, 한 달, 두 달, 석 달 남은 것도 아닌데, 자연히 일주일 있으면 년도폐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말까지 이 예산을 못쓰면 자연히 삭감처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명시이월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연히 삭감되면, 그 의지가 뭐냐 이겁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조정도 않고 가만히 놔뒀는데, 불용액에 처리해서 내년에 예산 없어져버려도 관계없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으려고 중앙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어느정도 되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예산이라도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해놓고 명시이월 안 해놓아서 일주일 지나버리면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년에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2월 30일까지는 불가능할겁니다. 불가능하면 예산이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때 이런 예산조정을 안 합니까?
   설사 부지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입찰하고 뭐하려고 하면 기본설계 맡기고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텐데, 이런 예산을 사장시켜서 가만히 놔뒀는가, 나중에 불필요하게 내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지확보하고 국고확보가 되면 나머지 예산은 도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결과적으로 금년말이 지나고 나면 어렵사리 확보한 설계비마저도 날아갈 형편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본예산 3억원 아끼고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한번 질의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환경건설국장!
○위원장 임기옥   환경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오충남 위원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지역주민불편해소다 해서 도로개설 해주는 것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려면 필지보상협의가 토지소유자하고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선순위로 사업비가 확보되고 집행해야 되는데,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불편해소다, 도로개설이 시급한 데다 해서 사업비를 확보는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안되고, 또 마지막 추경 때 와서 예산이 반영되면서 금액은 또 내년도 신규개설한 도로보다 예산이 많이 계상되고, 이런 자체가 예산편성이 잘못되는 겁니다. 내년도를 보면 1억원씩 전부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각 지역에 해놓고, 연말에 와서는 또 마지막 추경 때 이제 개설도 안 한 도로에 개설하겠다고 하는 도로에도 3억원씩 올려놓고 하는 등 이것은 예산심의하는 의회를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면 의회에서 알아서 원안대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의식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집행부의 이유는 집행부에서 타당한 것이지, 저희들 의회에서 보기에는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
   다음 국제자유도시 도민보고회도 소관업무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이거는 보면 제주시 20억원, 남제주군 10억원, 서귀포시 10억원, 북제주군 10억원, 전부 50억원인데, 이것이 왜 전부 특별회계에서 예산은 확보하지 못해놓고 미집행하고 이번에 전부 삭감되는 것은 뭡니까?
   지역개발기금 329페이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기금융자금에서 50억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사업으로 봐서는 4개 사업입니다. 제주시에 상수도개량사업하고 북제주군에 서부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사업, 남제주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하고 서귀포시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입니다.
   상수도개량사업의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자체재원 여유분이 충분히 발생했기 때문에 자체재원을 충당해서 저희들 기금이 필요없다고 요구계획을 취소했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서도 당초에는 2001년 12월 계획이었습니다만, 9월중에 보통교부세추가분으로 재원을 대체했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없다고 해서 저희들 차입계획을 취소했고, 서귀포시 경우에도 자기들 추진사업을 고려해서 내년도 1/4분기중에 차입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계획들 취소된 시점이 금년하반기입니까? 4/4분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은 기금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하는 사업인데, 자기들이 연말에 하다보니까 금리도 다운되고, 여러 가지 자기들 재원확보문제도 있고, 감안해서 연말에 취소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만 내년에 하고 나머지 3개 시ㆍ군은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내년에도 자기들이 차입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전액 미집행예산이 총 16건에 59억원인데, 보면 전부 힘있는 부서입니다. 우선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 그런데 외곽부서는 미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곽부서는 실제 필요한 사업도 반영하지 못하고, 힘있는 부서는 실제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매해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외곽부서는 꼭 필요한 사업도 못해서 울며불며 있는데, 힘있는 부서는 애당초, 또는 1회추경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확보는 해놓고 전액 미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총 16건에 59억원정도가 불용됐습니다. 나름대로 보면 구구한 이유가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계획상하고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부터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매해 반복되는 사항이고 답변서 녹음해서 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 외곽부서에 있는 사업소에 필요한 사업을 꼭 반영시켜 주고 힘있는 부서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한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점점 건수도 많아지고 금액도 커집니다.
   이런 사례는 진짜 기획실장께서는 사업소 외곽부서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한번 하면 예산부서에 올라가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만 되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편성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외곽부서 사업소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 실ㆍ국 안배해서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본예산 못하면 추경에는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느 실ㆍ국, 어느 손가락이든 똑 같습니다. 똑같은 지사소관이니까 그렇게 예산편성 할 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유의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국제자유도시 도민보고회 2억원 올라와 있는데, 2억원을 갖고 연말까지 집행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알기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계획이 서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된 후에 계획을 세울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계획서에는 보니까 도민보고대회 1부하고, 인기가수 축하쇼 해서 제주시 1억5,000만원, 서귀포 5,000만원 한다는데,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도민보고대회 쇼해서 뭐, 쇼하면 보고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민을 모으기 위한 수단입니까, 이거 무슨 수단으로 쇼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일단은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관계는 제주도가 개발된 이래 거의 획기적인 사업으로, 국제자유도시라는 자체가 전국적으로 해서 국가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자축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국제자유도시라는 거대한 사업계획을 성안했고 완성됐다는 의미에서 지금 국내ㆍ외적으로 충분히 홍보하는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사업계획을 마련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수들을 초청해서 한다는 관계는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고, 앞으로 계획수립단계에서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발전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쇼를 안 해도 국제자유도시에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쇼라는 의미는 실무부서에서 할 때 기획자체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을 조금 더 건실하고 발전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쇼하면 도지사 초청해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표하고 연관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책적으로 대결하려고 해야지, 지역주민들 호도해서 모여서 쇼하면서 표와 연관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런 면하고는 조금 다른 면에서,
○오충남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이고 도민이 보건대는 그것이 아니라는 쪽도 있다 이겁니다. 공평하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런 면이 건실하게 건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건실하게 보고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가수들 불러다가 쇼하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잘못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실무부서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쇼한다면 서귀포는 5,000만원이고 제주시는 1억5,000만원이면, 인구대비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 관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재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기옥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5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연구개발용역, 무슨 내용입니까? 무엇을 용역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각 시ㆍ군이나 동별로 동사무소의 기능을 일부 상위기관으로 넘기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일부 건실하게 운영된 면도 있고, 일부 부실한 면도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건실하겠는가를 용역을 주도록 도비가 아닌 국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연내에 시행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각 동별로 동사무소내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개설됐잖아요. 저도 가끔 가보는데, 이게 나는 용역보다는 지금 공무원들이 더 잘할텐데.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것이 센터를 설치가 되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저런 의견수렴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텐데, 이런 거를 따로 용역비를 써가면서 용역을 맡긴다? 이 용역을 어디에 맡기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관계가 제주도만의 일은 아니고,
○부봉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주민자치센터가 건실하게 운영되는 곳은 아주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조금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자금을 내려보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연구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개발해서 집합해서 다시 발전방안을 연구함과 동시에, 저희들입장에서는 관내대학에나 민간단체 등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실ㆍ국별로 보면, 물론 실장님께서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만, 너무나 용역이 남발되는 인상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제주발전연구원에 줄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아직까지는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기금이 11억원이상 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미처,
○부봉하 위원   어느 연구원을 위한 용역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어쨋든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탐라영재관건립대행사업비, 어떤 내용입니까? 4,500만원 계상됐는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관계는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조금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탐라영재관을 건립할 때 시공업자 천지산업이라는 시공업체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부봉하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시공업체 이름이 천지산업이라는 데서 했던 것 같고, 탐라영재관을 준공한 이후에 그 기간중에 물가상승율이 5%이상 됐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을 해달라는 것과, 다음에 공사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간접비를 달라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것이 3,100만원,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로 8,4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총 1억2,000만원을 더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0.5%인가,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기가 지연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회사의 입장에서 공기가 연장될 수 있고, 발주처입장에서 공기연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공기가 연장됐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 관계에서 저희들이 잘잘못을 불문하고,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중재요청을 해서 중재요청결과에 따라서 종결요청해서 중재요청결과에 따라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인정이 안되고, 물가상승율로 인한 조정금액 3,100만원은 이유가 있다고 해서 요청제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중재라는 것이 사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3,100만원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급하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중재요청에서 인정이 안 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예산요구액이 왜 4,500만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원금이 3,100만원이고, 다음에 그 기간동안에 이자가 붙고, 중재비용이 있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기간이 가면 갈 수록 또 이자가 붙는 모양입니다.
○부봉하 위원   이거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다음에 관광문화국장,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성산일출제, 이번에 9번째 치르는 축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8회 때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줬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비 5,000만원, 시ㆍ군비 3,000만원입니다.
○부봉하 위원   지난번에 2,000만원 삭감된 것이 또 다시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맞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부봉하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보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신문을 보면서 기분이 매우 안 좋던데, 이게 무슨 삭감된 내용이 위원간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것처럼 언론에 비춰졌습니다. 이게 상임위에 국장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미흡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산일출제는 관광지이고 12월 31일부터 1일까지 전국단위 이벤트행사인데, 해마다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지원해 왔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못한 바도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설명을 못한 것이 아니고 군부담이 얼마냐 이겁니다. 군부담이 3,000만원 아닙니까? 군보다 도가 더 부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산일출제는 마을에서 하는 축제를, 밀레니엄축제 할 때는 많이 지원했고, 지금은 시ㆍ군마다 다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는 한 푼도 안 해주면서 거기만 군보다 도에서 더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것을 설명이 잘못됐다고 하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년대비해서 이제까지의 지원규모에 비해서 삭감된 것은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충남 위원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는데, 어제 성산포에서 이장님하고 몇 분이 오셨던데, 우리의회에도 방문했습니다. 국장 만나보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는 어제 다른 회의가 있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도에 들렸다는 얘기는 들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어제 들렸다는 말은 전달받았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런 분들이 우리의회를 찾아오느냐 이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아까 오충남위원님께서도 시ㆍ군비가 3,000만원 주기 때문에 5,000만원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성산일출봉에 일출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일출제하고 색다르다고 생각되고, 제주도 제일 동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단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응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김에 예결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죽어버린 예산은 부활되지 않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한라산입장료가 1억2,000만원정도인데, 입장료가 감해졌는데, 어떤 점에서는 다행스러운데, 한라산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건데, 한라산 보호차원에서는 다행인데, 인원으로 얼마나 줄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양우성   인원으로 금년도의 경우는 성판악하고 관음사는 16% 감소됐습니다.
○강완주 위원   등산객인원으로?
   감소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양우성   원인은 성판악하고 관음사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한라산입장료 세입같은 것은 도전체로 봐서는 아무 것도 아닌데, 세입을 올리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통제하려고 해야지, 예산 무슨 몇천만원 목표를 정했다고 해서 세입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액되는 것이.
   산림포획관계도 줄었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줄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왜 줄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옛날에는 제주에서만 표적했는데 이제는 경남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줄고, 일본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젊은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하던 사람이 다 고령화되니까 안 와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조정돼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완주 위원   꿩이 지금 너무 많은 상태입니까, 적당히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숲지간에 있을 때는 감소되니까,
○강완주 위원   산림과장 없습니까? 건설밖에 몰라노니까 잘 모르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4월달에 방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저소득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5억4,000만원, 국비로 온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육지에서 말하는 달동네정비라고 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조6,000억원, 아주 불쌍한 사람 사는데,
○강완주 위원   그 돈에서 잘라진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특별교부세로 오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언제 집행할 겁니까? 집행할 후보지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지금 시ㆍ군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금 주면 예산통과가 안 될텐데?
   의회는 전부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김우남 위원   정리추경 거의 끝났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비입니다, 국비!
○김우남 위원   국비니까,
○강완주 위원   국비로 나왔으니까 그냥 민간자금으로 해버린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완주 위원   아까 국제자유도시 도민보고회를 어떻게 하려고 2억원을 청구한 겁니까?
   관광국장인가?
   2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떤 생각을 도에서 하고 있느냐는 것을 알고 싶은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담당 실무부서에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도민보고회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말하는 가수들을 동원하고 하는 문제는 도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사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200만원 가지면 홍보를 하겠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강완주 위원   할 일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보고회 하는 것 도청강당에 데려다가 밥을 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행사로 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탄생했다는 의미를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알 릴 수 있는 정도의 행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완주 위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여러 가지 지적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양심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야지, 한 사람을 위해서 도의 예산을 팡팡 쓸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대고 답변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엉뚱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을, 도세금을 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산들이 올라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사업목적에 맞도록 충분히 집행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농수축산국장, 농산물수급안정지원 155페이지, 이거는 감귤에 쓰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말해보라고, 어디에 쓸 거냐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근하고 양배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한 수출이나 양배추같은 경우는 산지폐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헥타당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서 30% 산지폐기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격리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강완주 위원   30%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0%내지 30% 시장격리를 해야, 이거는 예년에 수급상황하고 저희들이 감안해서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작목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양배추하고 당근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당근은 가격이 좋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대책발표 한후에 다소 오르고 있습니다만,
○김우남 위원   국장! 당근은 폐기할 물건이 없습니다. 왜 당근이라고 얘기합니까? 물건이 없어서 거래를 못하고 있는데, 당근은 왜 포함시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다행스럽게 인상이,
○강완주 위원   양배추 하나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양배추가 지금 어떤 문제가,
○강완주 위원   키로당 30%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산지폐기관계를 저희들이 100만원정도 지원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200만원정도 줬을 때,
○강완주 위원   면적당 보상해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헥타당입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20%내지 30%정도 산지폐기를 시키면 나머지 가격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완주 위원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민들에게 주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시ㆍ군에서 대상자를 일일이 명단을 써서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농협에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민들에게 바로 주는 겁니다. 연말에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 주어서 농협에서 우선 농민들에게 주도록 하고, 또 시ㆍ군비를 50% 부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 50%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되면 어느정도 가격향상이,
○강완주 위원   단위농협에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본부에 주면 농협본부에서 각 농협에 저희들 도비부담,
○강완주 위원   시ㆍ군에서 줘버리면 도지사가 준 것으로 생각이 안 될테니까 도지사가 직접 주는 걸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리적으로 시ㆍ군에서 세입이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특별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2억원도 세입이 안된 거죠. 2억원부분에 대한 대응자금이 세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해줬는데, 시ㆍ군에는 대응자금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다된 것처럼 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놓으면 말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특별히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ㆍ군 부담은 자신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시ㆍ군 부담도 할 것으로 해서 사전양해가 돼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시ㆍ군에 얼마 내놓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50%입니다. 도비 50%, 시ㆍ군비 50%, 농협에서 50% 내놓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합하면 150% 되겠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농협에서 50% 하고 우리 행정에서 50%인데 25%가 도비입니다. 25%가 시ㆍ군비를 내놓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6억원정도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게 됩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무엇이 걱정이냐면, 빽이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가지 못하고,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렇게 되면 8억원 사업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전체 사업은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작은 사업이 아닌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가들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
○강완주 위원   농협에서 100%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자꾸 부담을 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담해 버리지 말고.
   돼지고기수출 물류지원이 1억원을 준 것을 하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달라 달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융자로 해서 쓰지 못해서 이것을,
○강완주 위원   타 가려는 사람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9,10월에 가격이 워낙 하락되어서 수출을 유도하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수출물류비 융자금 1억원이 삭감되었다는 얘기고, 지금 국장 얘기는 수출 ... 을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강완주 위원   1억원이 예산상으로 있는데 왜 집행이 안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융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융자 때문에 안되었다는 것은 보조금을 너무 주다보니까 융자금을 안 쓰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융자사업이 사실상 1,2억원 가지고,
○강완주 위원   아시겠습니다 하지말고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생 돼지고기 키우는 사람이 제일 안심 했잖아요. 지금 그래도 가격유지가 잘되고 다른 것에 비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양돈부분이 가격이 그래도 타시ㆍ도보다,
○강완주 위원   왔다갔다했지만 그래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시점에서 보전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한 가지만 환경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지하수폐공 신고보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위원장 임기옥   소관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지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입니다.
○강완주 위원   예산에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하찮은 돈인데, 왜 한 푼도 집행이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폐공 신고, 폐공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한 푼도 집행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이 사업을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500만원이 아니고 5억원이 들더라도 폐공관리를 잘 해야 지하수 보전되는 것인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우선 금년에,
○강완주 위원   500만원도 집행을 못한 것을 보니까 전혀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은데, 물론 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500만원이 적은 돈으로 따질 문제는 못되고, 진짜로 제주도의 지하수 폐공문제는,
○강완주 위원   5억원이 되더라도 해야 하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이것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범도민적으로 폐공 찾기 운동을 포스터, 리울렛을 만들고 도정홈페이지, 각시ㆍ군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 공밖에 신고를 못 받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돈을 안 주었나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산 편성은 1회 추경에 편성했었고, 이미 1회추경 이전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일반보상금에서 두 공은 10만원을 지출을 했고,
○강완주 위원   두 건은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관심들을 덜 가져서 그렇지, 진짜 쫓아다니면서 하면 500만원 소모가 안되겠습니까? 관에서 아는 사람 신고하라고 해서 하면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당초에는 5만원씩 했다가 나중에 도의회 1차 정례회 때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10만원 드리는 것으로 해서 1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신고가 사실,
○강완주 위원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지하수 폐공은 금년 두 공까지 하면 200공이 폐공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3천 4천 정도 있잖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현재 활용 중인 것이 작년 말로 4,679공이고,
○강완주 위원   폐공이 2,300공 정도 되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폐공은 200공입니다.
○강완주 위원   뭔 200공 입니까? 옛날 바나나 하다가 내버린 것 중간에 조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저희들이 양성화를 하고, 양성화 해서 수질이 나빠서 폐공 조치한 것까지 해서 200공입니다. 그렇게 하고 과거에 바나나 농장 했던 분들은 다른 작물로 하우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강완주 위원   찾지 못해서 내버리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찾아내야 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앞으로 계속해서 폐공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도의 정책을 하는데 1년에 단 두건만 신고를 했다하는 것은 유인물만 뿌려서 내버리면 나는 할 일을 다했다는 생각을 가져서 행정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에도 폐공 찾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넘어서 질문을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양성화가 지금 안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작년 12월에 1개월 양성화 기간을 두어서 했었는데, 그때 113공이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전에,
○강호남 위원   보고 상으로의 얼마 미진된 것 같습니까? 양성화된 것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113공 중에서 지금 현재 45공이 이미 적법하게 해서 허가가 되었고 나머지 것이 남아있는데 내년 3월말까지 다시 신청한 분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3월말까지 안됐을 때는 우리가 폐공조치 하겠다 해서 문서로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강호남 위원   그분들도 만약 그냥 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범법자 그런 실태가 되고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필요한 조사를 해서 안된 부분은 양성화할 수 있도록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 주시고 부득이 지하수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양해를 구해서 폐공조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의 거쳐갔습니다마는, 보니까 세입예산에도 전반적으로 국고 보조금들이 많은 분야에서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이런 분야에서 삭감된 이유를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국고보조금 관계가 말씀하신 대로 총예산은 3,100억원입니다마는 증감관계가 한 100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서부산업도로 확장공사가 216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환경건설국장도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데 올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국고를 확보하려다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216억2,8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원종장이라든가 감귤원폐원보상 등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 외에 증액된 사업도 조금 있습니다. 어선감척이나 실업지원 한128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이것이 국고의 충분한 내시를 받고 실무 정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어야 했는데 충분히 협의가 안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문제는 앞으로 내년에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ㆍ국에서 유념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3회 추경에 와서 이런 부분을 세입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못한 기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또한 걱정되는 부분은 대중앙 절충 부분이 미흡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원인분석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또 사실 산업도로 문제만 하더라도 그게 국장님께서 충분한 보고도 했었지만 그런 부분 역시도 빨리 감지를 해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강호남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51페이지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 한 24억원 정도 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본인이 8.5% 우리 도에서
○강호남 위원   좋은데,
○총무과장 고용삼   계산 자체가 연금부담의 경우는 2000년도 정산이월금으로 해서 이렇게 전년도 연금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강호남 위원   연말이 되어서야 이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강호남 위원   연말 이전에 불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계산이 그렇게 됩니다. 부담하도록 지시 내려와서 부담하다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천상 매년 연말에 가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시기적 조정을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의 사장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리 중앙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책 건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많은 금액이라는 것이 퇴직자가 99년도에는 85명이었는데 금년에는 퇴직자가 32명으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2000년도 기준해서 퇴직금을 계상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한 점입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전부 그런 것입니다. 보니까 인건비 성격인데 59페이지 기획관리실소관인가 이것도 보니까 12억원 정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2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부분인데, 다음에 75페이지 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적도면 전산장비구입인데 이게 국고 보조사업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도비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총사업비가 5억4,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2억7,100만원이 6월 19일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시ㆍ군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가 1억2,600만원하고 시ㆍ군비1억2,600만원 합쳐서 전산화사업비이고, 나머지 1억4,400만원은 전산장비 구입비 입니다. 지역전산화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그래서 이것을 도비 50% 국비 50% 해서 1억4,400만원을 부담해서 지적전산화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야 해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월시키느냐 하면 이게 외국의 장비를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조달물품으로 외국의 장비를 들여오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 집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비 확보를 하고 이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국비 부분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국비부분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2억7,100만원 중에 1억4,400만원.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게 6월 19일 1회 추경 후에 내려왔고 국비가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올려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나는 도비만 계상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국비는 와 있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나왔기 때문에 더 묻겠습니다.
   지금 4ㆍ3 유휴장애자진료비라든가 사실조사검진 이 부분이 지금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실적이 당초계획보다 안된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는 4ㆍ3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그 유휴장애자는 136명 입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진료실적이 조금 저조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고, 다시 하나 사실 조사 검진비는 MRI, CT 정밀 검사를 할 것으로 예산확보를 해 놨는데 사실 유휴장애자들이 그 단계까지 아직 이르지 않은 유휴장애자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확정하면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상당히 필요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남았을 때 다음 예산투쟁에서 자신 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 썼구나, 부족하구나 해서 예산 쪽에서 하는 것이 상례여서 물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개발비인데 자치경제국장!
   바이오산업하고 대외국지방간관광기술협력지원, 제가 알기로 2회 추경으로 기억되는데 삭감을 시켜서 했는데 금년도 다시 3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바이오산업은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5년 동안에 우리 도비가 3억씩,
○강호남 위원   증액이 된 것이군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당초에 3억원을 확보해야 될 것인데 2회 추경 때 재원이 모자라서 1억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자꾸 도시계획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역 거명은 하지 않으면서, 비슷한 예인데, 필요한 부분이라면 한꺼번에 절충해서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2회 추경에 조금하고 다시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꺼번에 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세입을 하다보면 필요한 사업들이 우선 순위사업들이 많고 이래서 재원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아서 1억원만 우선 했다가 2억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집행은 됩니까? 2억원을 가지고, 1주일밖에 안되는데 집행이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집행됩니다.
   바이오산업기술혁신센터 사업기간이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은 도의회에서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멋대로 하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업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계속비사업이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계속비사업조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당시에 이 사업비가 얼마인데 그런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회 추경에 말씀드렸습니다. 3억원 확보해야 하는데 재원이 모자라서 1억만 하고 2억원은 다음 추경에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얘기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5년 동안 15억원 들일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게 7월 1일날 이게 됐기 때문에 사전에 할 때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한 번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2회 추경이 몇 월이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1월 10일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니까 속기록 찾아서, 분명 그런 얘기가 저는 기억도 안 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것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밑에 것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국지방간과학기술협력사업은,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은 말씀을 안해도 되는데 한 달밖에 안되었는데, 다시 끼어놓아서 삭감시킨 부분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비 2,000만원 하고 지방비 3,000만윈 해서 5,000만원으로 기술협력사업을 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2,000만원이 왔고 지방비는 저희들 3,000만원을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 깎였습니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4,000만원으로는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국비 2,000만원 하면 50 대 50으로 도비 2,000만원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50 대 50 원칙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아니고 국비 2,000만원 우리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이 되겠네요? 국장님 안나오셨는데 과장님이라도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사회복지과장 정성함입니다.
○강호남 위원   보니까 90페이지 불우시설 재가독거노인간병료 해서 이게 지금 삭감되었는데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수혜자가 없어서 입니까? 9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재가독거노인이 수혜 대상자가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남는 예산입니다.
○강호남 위원   줄어들어서 수혜자가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6페이지, 북군 비자림청소년수련원 개보수사업 해서, 이게 국비가 여기에 계상없이 도비만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국비가 당연히 부담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5억원 사업입니다. 양여금이 3억입니다.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입니다.
○강호남 위원   양여금 3억원은 국비가 들어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강호남 위원   이것도 국비심의를 할 때 같이 들어와야 할 부분인데 안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당초예산에 양여금이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아니, 양여금 재원이 내려와서, 그러면 양여금 그 부분은 기 의결이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본예산에 계상을 못 잡았는데 추경 때부터 재원 사정상 순위가 밀려난 것 뿐입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제주군 여성문화회관문제, 앞전에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여성정책과장 이경희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 이게 군비와 도비 부담비율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지금 여성문화회관 총예산액은 13억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비는 전체 6억원으로 올해 3억원을 지원,
○강호남 위원   지금 도내 여성회관 건립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시ㆍ군별로.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시ㆍ군단위로는 서귀포시여성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서귀포시 여성회관 건립당시에도 도비 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타 시ㆍ도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거의 도에서 8억원 내지 10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적게 하고 있다?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예.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입니다.
○강호남 위원   222페이지 보니까 장기교육과정 교육운영계획 해서 금액들은 얼마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장기교육과정인 경우는 중앙에서 승인 자체가 안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이것이 있습니다. 고급관리자과정에 두 사람 갔는데 중견관리자과정이 4명인데 2명만 갔습니다.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차출과정에서 50% 밖에,
○강호남 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분삭감이 아니고 100% 삭감인데, 장기교육과정 운영계획,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것은 도 자체계획인데,
○강호남 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승인 자체가 안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승인되었는데, 당초에 20명 정도 하기로 했다가 우리 별도정원이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희망자들이 각부서에서 교육차출이 안되어서 교육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단기관리과정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제주도하고 도내 농협조합장님들하고 농협도지부하고 양배추 폐작농에 대한 보상금 문제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끝났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오늘 예산이 되면 그것은 확정하는 것으로 해서,
○강호남 위원   보전기금 문제입니까? 오늘 이 부분이 협의를 끝낸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예산이 확정되어 수반되어야,
○강호남 위원   우선이든 뭐든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안 내린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산이 안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안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안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기서 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때 얼마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산이 되었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협에서 50% 하고 행정에서 50% 하는데, 도비 25% 군비 25% 해서 할 것으로 이렇게 잠정,
○강호남 위원   지난번에 ㏊당 100만원으로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계획대로 하고 이번에 추가부분만,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예산을 해 주면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농협에서 제주도 농정을 불신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선처를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그리고 무 배추 부분은 어떻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대책이 같이 나왔지만 양배추가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무 배추도 되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배추부분은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되었고,
○강호남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소되었습니까? 갈아엎은 것에 대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가격형성이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양배추 부분이 지역도 넓고 가격도 하락되어서 양배추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오재윤국장에게 확인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지역기술혁신센터건립과 관련해서 2억원 추가되었다고 했는데, 명시이월조서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내가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런가? 아까 답변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명시이월조서에 있다고 하면 답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확정되어야 다음 예산 때 명시이월시키든 뭐든 할텐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기존에 1억원은 된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
○김우남 위원   됐는데, 3회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예산을 줬을 때 지금 금년말까지 집행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명시이월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명시이월한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급해서 그렇게 답변했나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명시이월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오늘이야 예산 편성했는데, 명시이월은 기존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이지, 확정도 안된 예산을 가지고 이월시킨다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명시이월은 아니고 사업이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 금년에 원인행위하고 내년6월 30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사실 그것도 답변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 3억원씩 해서 도가 15억원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내년예산은 내년으로 받아 가면 되는 것이지, 1년 해서 끝나는 예산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계속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조서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년,
○김우남 위원   사고이월도 사고이월조서가 있어야 하는데 사고이월시키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대학의 바이오산업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거기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지출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5년 동안 계속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내년 6월말에 끝난다면 내년 예산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년 예산에도 들어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은 언제 쓸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년예산 내년 7월 1일부터 내후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그쪽의 사정이고 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로 보는 것이지. 그러면 교육청도 학기시작이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인데 그렇게 회계연도 잡습니까? 그렇게 안 잡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국비 오는 것이 5년 동안 10억원씩 50억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5년 동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금년 6개월분 마지막 분 6개월분 하면 6년 동안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기 때문 1년씩 해서 5년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연도액이 3억원이면 기간이 내년 6월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절반금액을, 예를 들어 내년 6월까지 3억원이면 금년예산은 1억5,000만원이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면 국비가 10억씩 50억원이 5년 동안 오는데 우리는 예산확보가 6년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마지막 6개월 치를 더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우남 위원   6개월 치가 1억5,000만원이다 말입니다. 총액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예산주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만 계상하면 마지막 2006년 7월 31일자 하게 되면 6년간 예산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김우남 위원   국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국비는 한꺼번에 오고 있습니다. 그 회기마다 5년 동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지나버리면 6년 되고,
○김우남 위원   연도액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산체계가 국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맞추어서 같은 해에 같이 해 주어야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 더 물을게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야 할텐데, 15억원 투자하는 것인데, 거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없던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에야 됐기 때문에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김우남 위원   지금 예산심의에 심각한, 이게 일회성 예산이면 좋다 이겁니다. 일회성 보조예산이면 좋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의결은 장기예산의 의결입니다. 소위 계속사업의 의결이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아니, 금년에 다 된 줄 알았더니, 그것은 집행부 계획으로 5년 알고 있는 것인지 의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의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15억원을 다 대지 못할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2회 추경에서 5년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억원씩 5년간 15억원 부담한다고.
○김우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문서로 얘기를 해야지, 의결절차를 밟아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억원씩 5년 동안 투자하는 돈을 의회의 의결도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결도 없이 국장이 와서, 발언대에 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통과가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에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못해서 내년에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후에도 수정하거나 첨가를 해서,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데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다 말입니다. 금년 한 해 3억원 주고 말 것이냐, 앞으로 5년을 계속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도 재정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주대학은 엄격한 국가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출연기관에 원칙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래도 예산도 줄이고 도의 대응자금을, 이것은 대응자금이지 법적 의무금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돈을 더 주면 매칭포인트로 더 오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기준보조율 처럼 만약에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국고를 받으려면 부담하지 않으면 돌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은 수혜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하고 제주대학이 25억원을 부담해야 국비가 50억원이 와서 75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담을 안 하면 국비가 그만큼 덜 오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그것은 국장 혼자 생각이고, 과연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법적 의무금이나 부담금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매칭펀드자금이다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에서 자구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해서 돈이 오는 것이고, 아까 50억원은 우리가 3억씩 부담해서 15억원 부담할 때 오는 것이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10억밖에 부담하지 못하면 50억이 못 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매칭펀드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까 동료위원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양여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도가 부담해야 될 돈도 부담하지 못해서 연도 말에 하는데, 원칙적으로 예산 심의하면 제주시청소년복지회관인가 그것은 사실 예산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준공검사가 다 끝나서 사용하는데 무슨 보조금 줍니까?
   그러니까 도가 법적으로 부담 될 의무금 내지는 부담금도 내지 못하면서 그런 매칭펀드 자금을 5년 동안 15억원을 주겠다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7월 이후에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할 것입니까?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 후에 수정을 통해서라도, 법적으로 1년에 한번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결 받으라고 했습니까? 수정하거나 뭐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왜 그런 절차를 안하느냐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년 초에 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바이오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1을 부담하면 중앙에서 2가 오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의 법적부담금 성격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의 형편을 봐서 15억원을 하든 10억원을 하든 결정할 문제이지, 지금처럼 매해 주기로 했다면 도의회 의결권을 집행부가 침해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도의회 의결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당초에 저희들,
○위원장 임기옥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대학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해당 상임위의 동의 받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보고해서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1억원이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기옥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받았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다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받게 된 것이 아니고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난번에 2회 추경이나 본회의 할 때 여기서 보고 드려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고 답변을 똑바로 해야지,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업무협약에 대해서 조례로 받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대학은 다른 조례로 뭐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 하고 제주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이라는 것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의결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을 지는 모르지만 법적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주대학하고 업무협약한 것이 아니고 제주대학교에 있는 지역기술혁신센터에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역기술혁신센터든 뭐든 간에 도하고 제3의 기관하고 예산 이수반되는 사업을 할 때는 도의회 동의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오충남 위원   업무협약 만큼은 상임위 보고해도 되고 예산이 수반될 때는 도의회동의 절차를 밟도록 조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의회 동의가 되었다면 그것은 법적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농수축산국장 묻겠습니다.
   2차 산지폐기 오늘까지인데 지금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1만8,000톤입니다.
○오충남 위원   더 나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마 오늘 정도 하게 되면 완료되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2만톤을 숫자상으로 때려맞추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감사원 감사는 압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ㆍ군별로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1차와 2차, 계획 대 실적, 예산하고, 분명히 오늘까지 하면 2만톤 되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신청이 몰리기 때문에, 지금 시ㆍ군별 실적이,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기억한 것이 1만8,000톤입니다.
○오충남 위원   확실히 해 주어야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오늘 중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11월 10일 추경 승인을 예결위에서 할때 하위직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마지막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반영된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관계는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부기 변경을 통해서 1억7,000만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각실ㆍ국에 배정해서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당시 약 3억원 소요 된다고 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정산을 해 보니까 1억7,100만원이 소요되어서 각실ㆍ국에 배정했고 각실ㆍ국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1억7,100만원?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오충남 위원   혹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동의가 가능합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직장협의회하고,
○오충남 위원   협의 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하위직공무원의 모임체이기 때문에 거기서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문제에 관한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살려서 각실ㆍ국에 시달을 했고, 저희들도 예산을 충분히 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썽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충남 위원   말썽이 없을 것으로? 충분하지는 못하나 그런 대로?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재원은 충분히 배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실제 시간외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못 받는 일은 없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하위직공무원이 잘 되어야 도가 잘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틀림없이 하시고, 문제가 없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약속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실ㆍ국장들이 다 있으니까 틀림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위원장 임기옥   강호남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강호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3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분입니다.
   자치경제국소관 대외국지방간기술협력사업비 지원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삭감, 창업보육센터 기자재구입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삭감, 환경건설국소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정보완용역 추진 4,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소관 국제자유도시도민보고회 2억원 중 1억7,000만원 삭감 총 1억9,5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농수축산국소관 농산물수급안정지원 2억원에 1억7,50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2,000만원은 예비비로 하며, 다음은 과목변경 및 부기내역변경 부분입니다. 농수산물안정사업비는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 제주도체육회운영 경기력 향상에서 제주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경기력 향상 재원으로 부기를 변경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감액부분입니다.
   농수축산국소관 감귤랜드건립지원 4억원 중 1억원 삭감, 관광문화국 제9회 성산일출제 지원 2,000만원을 전액삭감 총 1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관광문화국소관 해양레저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2,000만원 총 2,00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1억원은 예비비로 하고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되, 부대조건은 농산물수급안정비는 총사업비 중 농협 50% 시ㆍ군비 25% 재원을 확보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할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기옥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금 도지사를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우남위원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이 도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지사하고 정무부지사 아닙니까? 행정부지사가 없으면 정무부지사라도 나와야지요.
○김영훈 위원   전에는 이렇게 되니까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도지사한테 증액 동의를 받은 적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결에 앞서 지사의 법적 권한을 기획관리실장이 대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확인을 해야지요.
○위원장 임기옥   어떻게 할까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직무대행규정에 의해서 가능은 한데 규정집을 찾아서,
○김우남 위원   직무대행 명령이 나야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
○김우남 위원   직무대행은 임명권자가, 권한자가 자기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지위를,
○예산담당관 현운성   유고 시에는 순서대로,
○김우남 위원   어디 유고입니까?
○위원장 임기옥   정무부지사는 출장 갔습니까?
○김우남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사는 이해한다 말입니다. 행정부지사는 의회에서 양해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도 있는데, 그래서 예산 때는 사실 정무부지사도 배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부지사를 거친 다음에, 부지사 둘 다 육지 출장 갔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항이 왔을 때는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도 의결할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럴 때 정무부지사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가 우리한테 양해 받은 것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당연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액 동의를 받기 이전에 집행부에 대해서 약간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중요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드시 참석해야 될 부지사가 타 업무수행으로 예산심의에 참석치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금 도지사를 대신해서 정무부지사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하여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영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기옥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우남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우리위원회의 2001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과 자료준비 등 열심히 일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아울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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