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월 26일(화) 13시 03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에관한진정
심사된 안건
1.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에관한진정
(13시03분 개의)
1.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에관한진정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추위가 점점 다 지나고 입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에 관련한 진정이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에 관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드린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에 관한 진정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이 진정서의 내용과 관련한 것과 4·3 위령제에 관련된 사항을 참고적으로 같이 곁들여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 추진위원회 작년도 집행분 3,0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도록 요구했는데, 그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서가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정산서가 도착하는대로 제출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아직도 작년 3,000만원에 대한 정산서가 안 들어왔는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접수가 안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도착하는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4·3은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고 전국적인, 아니면 이게 해방공간 소위 미 군정기에 발생했던 사건인 만큼 사실은 미국 정부도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4·3의 문제를 갖고 동아시아 인권위원회 같은 데서는 주제로 다루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유엔에서까지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라든지 국회가 분명히 그러한 국제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회는 지난 `93년부터 4·3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일관되게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킨 여론이 꼭 하나가 있습니다. 4·3공원, 그게 4·3공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평화공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명칭이야 어떻든 4·3에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들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공원 성격, 어떤 역사관을 만든다든지, 위령탑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서를 최소한 수만평 확보하고, 그 부지내에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했습니다마는, 위령탑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고, 그 곳에서 위령제도 지내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정부, 나가서는 청와대 쪽에까지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돼서 결국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진정의 건이 오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왜 일관되게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해 달라고 요구했느냐 하면,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또는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려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소위 보상차원에서든, 명예회복 차원이든, 제주도민에 사과차원이든 정부가 이 사업은 맡아서 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그 동안 역시 도에서도 전혀 손을 끼고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그런 공감대 속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방비를 들여서 부지를 확보하고, 지방비 예산을 가지고 위령탑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도민의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부예산, 그러니까 국고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일례로 위원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동학혁명 2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에는 정부가 지난해 20억원을 줬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200억원을 줍니다, 기념사업을 하도록. 그런 맥락과 같이해서 우리는 줄기차게 중앙정부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하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야지, 우리 제주도비 가지고 진행할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왔다갔다 하지 말고, 왜 탑동에서 하다가 종합경기장 쪽으로 옮겼나 하면 지방에서 많은 유족들이 4월 3일날 오시는데, 우리는 익히 탑동을 잘 아는데 그 분들은 시외버스 타고 터미널 와서는 탑동이 어딘지 모르고, 1개 행정 동처럼 생각해서 옛날말로 탑 아래라고 하면 잘 알텐데, 탑동이라고 하니까 시내버스를 타야 되고, 시내버스를 탈 줄 모르면 택시를 타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원성이 있어서 결국은 종합경기장에서 바로 내리면 가까운 데로 안내해서 위령제를 지내도록 해서 이 장소를, 앞서 보고된 대로 유족회와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이 장소로 옮겼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선은 해야 될 게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국장게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도의 입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위령제 봉행 장소는 아까 가칭으로 4·3공원 예정지가 확정되면 거기에서 봉행되도록 계획하다가 그게 안됐는데, 그전까지는 유족들의 교통편의와 추도객이 많이 집합되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해 오다가 `97년도부터는 종합경기장으로 옮겨서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령탑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도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어디까지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김대중대통령이 체전 때, 제주방문 때도 국회가 정상화 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조성부지가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면 우리 도에서도 행·재정적 지원도 해 나가고, 특히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가차원에서 지원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절충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되풀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4·3사건 희생위령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공설운동장, 종합경기장에서 치러지는 그 장소를 활용하면 교통편의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으로 돼서, 그에 따라 수반되는 경비는 당분간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번 2월달 인사 때는 5급 1명과 직원 1명, 2명을을 그 위원회에 파견합니다. 파견근무를 시켜서 부지도 한 번 공유지 관계도 있는지 없는지 물색도 해보고, 장차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위령사업이 추진되도록 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방금 5급, 6급 공무원을 파견하시겠다는데, 지금까지 사실 아쉬운 점이 그런 것들입니다. 특별법 제정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정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미리 만들어놔야 될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원을 가능한 지역을 물색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과연 어떠한 조형물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산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또 도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집행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둬야 될 게 아닌가? 그래야 특별법이 통과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지, 특별법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 또 통과된 다음에 계획세우고, 예산 요청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4월 3일이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3개월 남짓 남았는데. 앞으로 국회가 언제 정상화돼서 통과될 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특별법 제정이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서 중앙정부에 무엇을 요청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을 파견하는 이유가 바로 사전 준비작업 때문에 파견하고, 또 4·3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4·3 유족 공무원을 선정해서 파견하겠습니다. 좀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도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이왕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어떤 원혼을 달래준다는 형식적인 사업을 전개하지 마시고, 이왕 우리 제주도차원에서 사업을 새로 할 바에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녀 보면 각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광장이라든가, 상징적인 광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참 아쉬운데, 제 생각에는 우리 제주도 나름대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4·3 광장이라든가 이런 넓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왕이면 규모를 확대해서 전개하고 계획을 세워서 국고를 요청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 생각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겁니다. 4·3특별위원회에서도,
○임기옥 위원 거기 기념관도 세우고, 대규모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자원화를 겸하고, 또 우리 도민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조직도 되어 있고 하니까, 4·3 범도민회에서는 이런 포괄적인 계획들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만약 그런 게 전개된다면 도민들의 성금도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 그런것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을 못드리고,
○임기옥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 생각은 도에서 계획을 입안할 때 규모가 크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규모로, 조그맣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왕이면 큼직한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도 요청하고, 모자랐을 때는 우리 도민의 힘도 같이 얻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도 계획을 할 때는 물론 의회하고도 협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단체와도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걱정 안 하셔도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가 다른 나라의 그런 것들이 혹시 자료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는 그런 데를 못 가봤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 세계를 보면 많죠. 그런 광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앞으로 그런 자료를 시기가 되면 자료수집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부터 해야죠. 시기가 되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계획을 입안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공무원이 파견되면 그런 과업지시를 주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광장을 하나 만들자고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알았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홍가윤위원 말씀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4·3사건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다른 4·3에 관련된 단체 모두가 참여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가 알기는 유족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 단체는 참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여기 포함이 안된 단체는 별도로 위령제를,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위령제만큼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홍가윤 위원 위령제를 지내는데 대해서 도하고 추진위원회 간에 어떤 협의같은 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산관계라든지, 위령제를 지내는 범위라든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은 4·3 범도민회의 경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너무 거창하게 치른다든지 또는 너무 적게 규모를 잡아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문제도 협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조금전에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위령제를 지내는 장소문제도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운동장으로 정했는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까지는 그런 차리거나 뭐하는데 간섭은 안 했습니다. 장소를 옮길 때도 행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가윤 위원 진정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장소같은 것도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율적으로 장소를 정하도록 했으면 이런 장소에 대한 진정서 같은 것은 올라오지도 않았을텐데, 이런것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 도하고 어떻게 마찰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 진정서는, 저희들도 똑같은 건의문을 접수했는데 한 군데서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물색해 달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는 법과 모든 게 이뤄질 때 그때가서 한꺼번에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분간 위령제를 하는 것은 실은 적합한 장소가 교통이나 지리적으로 볼 때 종합경기장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회신을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넓고 교통도 편하고 아주 좋을 것으로, 중심지에 있어서 좋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런데 공원같은 것을 조성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위령탑 같은 것을 건립하고 4·3 공원을 조성한다면 어디 한라산 중턱에 가서 만들 수도 없는 문제고, 어디 목장 부근에 가서 만들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도심지의 비싼 땅을 구입해서 만들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공원 문제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신산공원 같은 데 커다랗게 위령탑 같은 것도 세웠다가 그런 공원이 생기면 옮길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데를 해서 위령제도 일률적으로 매해마다 지내다가 공원이 조성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세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계획같은 것은 안 세워봤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직은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매해 장소를 옮기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좋을 것도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3해결 이게 지사공약이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위원장 오만식 지사 공약인데 구체적인 추진내용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3에 관련해서.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는, 민선 2기 들어와서는 국정감사 시 건의했고, 대통령이 오실 때 건의했고, 중앙당에다 건의했고,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것은 건의내용이고, 지사께서 지난 민선 2기 지방자치 선거 때, 내가 해결하겠노라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추진할 세부내용 이런 게 안 나왔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전제가 어디까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위원장 오만식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특별법이 되어야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별법이 제정되는데 반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영되는 내용을 지사가 치고나가야지 마냥 기다리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우근민지사께서 공약 내용을, 4·3 해결에 대한 공약내용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히 얘기하면 진상규명에 것도 마찬가지, 명예회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위령사업, 위령사업은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위령사업에 대한 내용자체도 전부 특별법이 통과되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떠맡겨서, 지사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한 4·3해결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내용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건의라든지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도 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명예회복도 나오고 했지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모든 게 이뤄져야지 우리 도 자체에서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조건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우리 도가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일할 수 있도록, 2월달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사전 준비, 이런 계획도 세우고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 부의장께서 정기회 때 도정질문에도 그 문제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역시 공무원 파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 말고 위령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좋겠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관련된 학자나 단체들끼리 해서 기획팀을 만들거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령사업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특별법 추진에 관련해서도 거의 중앙당 정책협의회나 이쪽에 건의하는 수준이지 실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추진세력인,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부탁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올라온 안건 이외의 사항입니다마는, 정확하게 국장께서 보고하셔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범추라고 약칭입니다마는, 정확한 명칭이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저희들은 줄여서 약칭 범추라고 합니다마는, 범도민추진위원회 총회가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인사가 어떻게 개편되고, 위원이 어떻게 개편되고 하는 것을 보고받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정일이 2월 20일 경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유족회도 2월달에 총회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경로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사도 물론 마찬가지고, 국장도 전혀 그쪽하고 대화가 없다. 이런 불만의 사항도 있고, 그 외에 4·3연구소나 과업공조비라든가 50주년 기념사업쪽에서도 4·3을 주무로 하는 국장께서 전혀 대화의 노력이 없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국장께서 4·3문제를 등한시하거나, 현황파악은 물론이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소리가 밖에서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는 4·3내용은 잘 모릅니다. 양쪽의 말이 틀리니까.
그리고 노력이 있다 없다는 어떤 말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공식적인 그런 만남도 중요하지만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단체나 조직의 내용들을, 그쪽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야, 이제 조만간 위령제도 하게 되고, 4·3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할 주무국장이 되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범추 개편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실은 범추를 구성할 때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할 때 도청에서 주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개편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무 국에서 자꾸 대화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말씀을 안하고 있는데.
만약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잘 가게끔 지도해 주셔야지 덜렁 예산만 올려주고 나중에 정산사업 받는 것으로는 주무 국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앞으로 2월달에 공무원들이 가면 잘 될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잘못된 방향이라면 어느 정도 시정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단체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예산과 집행에 관한 것들을 감시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게 도청에서 만든 기구예요, 1기 때. 그럼 2기가 됐다 해서 내용이 변질되는 게 아니라 내용은 더 잘 가게끔 만드는 것이 해당 국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우리 도에서도 지사를 비롯해서 4·3사건에 남 못지 않게 관심도 갖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 자체에서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여기 가속이 안 붙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노력해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사도 마찬가지고, 국장께서도 메가리조트 추진하는 것에 반만큼만 힘을 쏟으면 이게 얼마나 쉽게 되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도 그렇게 앞서서 법 제정을 안 해 줍니다. 정확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는 도새기 겉 준다고 옛날 말에 있는데 정확하게 추진할 의사를 보여야지, 지금 상당히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4·3 해결에 대해서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우리도 중앙 대절충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엊그제 생긴 것도 아니고, 50년이 지난 것을 하려니 사실은 어려움도 많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검토의견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으로 도에서도 그렇게 회시한다니까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진정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해서 매듭짓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한현섭 의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다른 의견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에 관한 진정의 건은 방금 김영훈위원이 동의하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진지하게 안건 심사를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자치경제국장고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