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6월 21일(월) 14시 05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4·3문제해결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4·3문제해결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6월 12일 대통령께서 우리도 방문시 제주 4·3문제해결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바 있으며 아울러 위령사업추진을 위해서 3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지금 단체나 유족이나 우리 도의회도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행기관으로부터 4·3문제해결에 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여러 가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바쁜 가운데도 의사일정을 세웠습니다.
우선 4·3문제와 관련해서 의회가 지난 4대부터 5대 6대에 걸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민과 함께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4월에는 대규모 방문단을 시·군의회와 유족과 4·3관련단체와 도민들이 모여서 전국을 홍보한 다음에 국회를 방문해서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셨지만 그 이후에 4·3위령공원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사전에 토론도 없고 사후에 보고도 없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껏 집행기관에서는 도지사의 공약사항 이외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가 도민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30억 국고를 받아낸 것 하나로 해서 면피하려는 자세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3평화공원조성사업은 개인의 치적으로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대가 갖고 있던 아픔을 치유하는 사업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남겨주는 교육장인 것입니다.
지금 4·3관련단체와 유족과 의회는 물론 많은 도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우리 특위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오늘 특위 회의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기관은 지사를 대신해서 정확히 추진계획과 소신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겠지만 4·3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너무나 의회를 무시하고 협의나 토론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발언을 해 달라는 관련단체와 유족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1. 제주4·3문제해결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
(14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 4·3문제해결관련추진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4·3문제해결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문제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3문제해결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4·3은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한 장소에는 위령제를 할 수 있는 4·3공원 부지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진상규명과 도민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정부의 촉구건의를 10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4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주4·3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홍보 및 국회방문 등에 힘입어서 3당 원내 총무회담시 4·3특별위원회 구성원칙을 합의했고 4월 1일 담화문 발표를 통해서 4·3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가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면 도와 도의회가 협의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7일 4·3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 고문 및 이사 연석회의시에 제주시 봉개휴양림북쪽 인접지 시유지를 4·3공원대상지로 선정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날 4·3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대상부지선정에 대한 의사회 심의결과가 도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 11일 도의회의장님과 4·3특위위원장님께 4·3공원 부지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 12일 김대중대통령께서 제주 방문시에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제주4·3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과 진상규명 이전에라도 우선 유족들이 바라는 위령제를 한 장소에서 봉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30억원을 금년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제주4·3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이므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이고 우선 4·3공원조성사업비 30억원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지시를 하신바 있습니다.
다음은 4·3공원부지확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4·3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가 선정하는 장소인 제주시 봉개동 산53-5 시유지 약 8만2,000평이며 이 부지는 제주시시유지로서 현재 봉개동 축산농가가 방목지로 활용하고 있어 축산농가와의 협의가 선행된 후에 공원부지로 확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예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1단계로는 금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비 약 50억원 투자해서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인 부지정리라든지 주차장, 진입로, 위령탑, 제단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2단계는 2002년 이후로 사업비 30억원을 들여서 공원조성과 전시관 건립 등을 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정에 불과하고 앞으로 기본설계를 해 보아야 그 자세한 사업내용과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은 4·3공원부지를 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4·3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가 선정한 부지확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곳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제주시 및 봉개동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도유재산과 교환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만약 협의가 안되면 4·3범추위와 협의해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4·3공원설계를 금년에 공모하겠습니다.그리고 부지정리 및 기반시설공사착수를 해서 내년부터는 4·3위령제가 한 장소에서 봉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해서, 4·3관련추경예산은 총 8,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문제해결홍보 여비보상 1,200만원, 4·3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 800만원, 이것은 지난 4월 전국 순회 홍보시에 기 지급한 여비입니다.
4·3공원조성에 따른 계획설계 공모 신문공고료 350만원, 4·3공원조성에 따른 설계심사위원수당 225만원, 4·3공원조성 도민공모우수작시상금 1,000만원, 4·3공원조성기본조사설계비 4,300만원, 4·3공원부지재산취득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4·3공원부지 재산취득 측량수수료300만원, 이렇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위치도는 봉개동 제주시유스호스텔남쪽입니다.여기에 시유지가 약 8만2,00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유지도 약 1만7,000평이 됩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도의회 4·3특위, 4·3범도민추진위원회,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4·3문제해결관련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만식 다음은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현장을 안가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초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지에 가보니까 지금 공동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초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일대가 축산농가들이 과거에 국비를 지원받아 초지를 조성한 곳입니다.
제주시유호스텔 지을 때도 거기 축산인이 직접 저에게 진정서를 갖고 왔던 곳입니다.
나라에서 초지를 조성하라고 돈까지 지원해 주고 이제 와서 거기를 떠나라고 한다 라고 해서 이 일대가 문제가 되었던 곳입니다.
2년 전에 당사자하고 제 방에서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나라에서 예산까지 대주면서 축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초지를 조성한 땅을 갈아 엎어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4·3범추위는 도에서 사단법인화 시켰습니까?조례나 규정이라든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조례는 제가 통과시킨 기억이 없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알기로는 97년 4월 29에 지역원로와 도의회 관련단체 각계대표로 19인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다음에 제주도 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를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인선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9월 26일자로 108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하고 있고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체규정입니까?도의 규정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체규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무 단체나 4·3과 관련된 자체규정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면 그 단체에서 얘기하면 도에서 다 따라가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이러한 관계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4·3위령제를 봉영할 때 4월제공동준비위원회하고 민간인희생자유족회하고 각각 따로 봉영한 적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도 전체의 4·3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108명으로 하여금 각계 대표를 망라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의 성격이 도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은 4·3 범도민추진위원회가 4·3유족회나 4·3연대라든지 각계각층 지역원로라든지 4·3유족단체 도의회가 망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단체의 자문을 받고 4·3문제에 관하여는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의회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의회는 강호남부위원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분만 들어가 계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난 5대 의회에서 구성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97년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적법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만식 저는 위원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도의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공준위에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집행기관에서는 4·3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갖는 위상이 무엇입니까?도에 있어서,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99년 4월 27일 추진위원회 고문 및 이사 연석회의시에 공원부지대상지 6개소에 대한 설명을 해서 4·3공원 대상지로 선정 의결했다고 하는데 의결할 때 범도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가 알기로는 고문 및 이사회의 때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사람 참석했습니까?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이렇게 중요한 장소선정을 하는데 알기로는이 아니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고문 및 이사가 총 29명입니다.
그런데 이사회에 이사가 20명 참석해서 의결한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사회는 이런 결정권한을 자체규정에서는 갖고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108명으로 구성되어서 20명 이사가 참석해서, 5분의 1도 안되는 숫자가 참석해서, 이 단체가 사전에 토론회를 했다거나 아니면 회원들간에 의견수렴을 했다거나 하는 절차도 없이 20명이 독단적으로 해서, 그리고 이사회 20명 전원이 다 찬성한 것이 아닌고 일부 찬성하고 일부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결정된 것을 도에서 무책임하게 장소를 선정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 장소를 선정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온 공문을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 단체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사회의 규정에 보면 이사회 기능은 의원총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와의 관계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이사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4·3범추위에서 공식적으로 선정되었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다른 단체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3문제는 4·3범도민범추위에서 이제 까지 저희들이 자문도 얻고 거기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또 유족단체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단체에서 오는 것을 참작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이런 성격으로 예를 들어 여기 나와있는 장소 중에 섬문화축제장 인근으로 해 달라 해서 다른 단체에서 공문오면 도에서는 그것도 검토할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범도민추진위원회 말고 말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알기로는 범도민추진위원회에 4·3관련단체가 모두 포함되어 망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곳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4·3범도민추진위원회가 조례로 규정된 단체도 아니고 임의단체인데, 임의단체에서 의견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100% 반영한다고 하면 앞으로 저도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조례에 규정된 단체라면 도에서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떻게 임의단체에서 낸 의견을 도에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까?
그리고 일전에 누가 오키나와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거기는 해마다 가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해마다 가는 것은 아니고 97년도에 단체대표들이 오키나와 평화공원을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간 것은 실무차원에서, 오키나와 공원을 실무자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갔다 온 것입니다.
단체로 같이 간 것이 아니고 실무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무차원에서 갔는지 여행차원에서 갔는지 사전에 얘기 한마디 없고, 갔다와도 결과보고도 없고 하니까 오키나와에 가서 놀다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마다 갈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의회에도 갔다왔는데 의회의원들한테 자문도 얻고 무엇을 배워올 것인지 준비를 하고 가야지 쓸데없이 해마다 한번씩 가서, 4·3으로 해서 여행할 일들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갔다 왔으면 결과보고서를 보내준다든지, 그리고 현재 4·3공원이 어떻게 어디로 될 것인지 어떤 규모도 될 것인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머지는 제가 공원에 관해 가지고 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산낭비를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누구를 데려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사를 데리고 갔다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하고 설계를 맡고 있는 건축사회 회장하고 두분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이 갔다온 것은 자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실제 보고와야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갔다왔습니다.
단체를 망라해서 갔다오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이미 다녀왔고, 실무차원에서 실무직원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또 갈 것입니까?,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범도민추윈위에서 갔다왔으면 됐지 설계자를 뭐하러 데려갑니까?, 그 사람한테 설계를 줄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공모해서 선정할 것인데 공모해서 선정되면 그 사람을 또 데려갈 것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건축사회장을 데려간 것은 건축사회장이기 때문에 이런 건축을 하는데 회장은 안목도 있고 갔다와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 줄 것 같고 해서 간 것이지 그 사람이 공모를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공모를 해서 할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몇 가지만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재윤 국장께서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담당과장은 발령 받아서 관련단체들 4·3단체들 몇 번 정도 만나보셨습니까?
○위원장 오만식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창규 단체들하고 협의는 몇 번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어느 단체 몇 회 정도 협의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규 협의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잠깐, 마이크 대고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창규 자치행정과장 김창규입니다.협의는 몇 군데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군데 하기는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규 예산편성 관련해서 각 단체별로 다니며 서로 의견조율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무 단체도 못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규 범추위하고는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8백만원 말고 다른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창규 다른 것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800만원 건으로 해서 만나보고 나머지 건으로 해서는 만나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추경의 예산을 편성을 하시려면 4·3과 관련된 단체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편성해 놓고 오늘 당장 신문에 4·3관련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모적인 행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규 제 생각으로는 4·3위령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공모관련하고 급한 것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각 단체별로 하다보면 물론 협의는 하면서 협조는 하겠지마는 결과적으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희수 위원 김창규과장, 지금 도에서 열 번 건의문 냈다 이렇게 하시는데, 모두에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가 4·3 생색 내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제주도의회 4·3특위가 4대 때부터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앉아서 펜대로 건의할 때 숱하게 국회를 방문하고 정부부처를 돌아다녔던 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공적을 자랑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4·3의 흐름을 알고 있는 의회에 와서 전혀 한마디 상의도 없고 그렇다고 시민단체하고 활발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임의로 집행기관에서 하면 사업하면서도 공감대형성도 안되고 할 때 마다 사사건건 부딪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면 앉아서 하지 말고 나오셔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 위원 97년도에 임의단체에서 오키나와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그때 도청에서는 몇 명이나 동행을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97년도에 갈 적에는 직원 1명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번에 오키나와 갈 때는 몇 명이 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번도 1명이 갔습니다.
○홍가윤 위원 설계하는 사람이 같이 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들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들을 많이 책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4·3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이러한 예산이 나왔지만 공원부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봉개 휴양림지구내에 있는 그 토지는 원래 전 소유자가 어디입니까?, 봉개동 입니까?, 현 소유자는 제주시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 소유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게 아마 봉개동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61년 특별법에 의해 제주시 행정관청으로 권리귀속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개동에서는 권리귀속으로 넘어간 땅을 찾기 위해서 소송할 단계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땅을 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신문지상에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고, 준 유인물에 마저 확정된 것처럼 도면까지 첨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미확정된 토지를 가지고 예산에 보면 계획설계공모, 신문공고, 설계심사위원수당, 도민공모우수작시상금, 기본조사설계비, 이런 식으로 이런 명칭을 붙여서 장소도 확정이 안됐는데, 장소모양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설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탁상행정을 해서 숫자조작을 했다는 것 뿐이지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홍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항은 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들어 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마는 봉개동 주민이나 범도민추진위원회라든지 4·3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합의가 안되면 제3의 장소라도 물색해서 할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의 심의를 거친 추경예산심의안에 이런 예산이 올라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조사설계비 같은게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설계를 할 수 있겠는가 입니다.
장소물색용역이라든지 장소 매입하는 이러한 비용을 예산안에 넣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설계비란 말입니다.
산꼭대기면 산꼭대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하고 평지에 하게 되면 평지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하고 해안가면 해안가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하고 장소에 따라 설계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면 장소가 다른 데로 되면 설계용역해서 금년내에 예산을 집행해 놓고 다른 데 물색해서 장소 선정하면 설계를 바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말씀 아닙니다.
홍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부지구입비나 그런 것은 30억을 국가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범도민추진위에서 요청한 이 부지가 선정이 되면 좋게 설계가 되는 것이고 만약 여기가 안되더라도 저희들 계획은 금년 중에 장소를 확정하고 설계를 맡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3위령제를 봉영할 때는 확정된 장소에서 기본 시설을 다져 제단을 만들어서 위령제를 하자 이런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담화문에도 발표되고 해서 이런 것을 금년내에 설계를 맡기자하는 계획입니다.
이 장소가 선택이 되면 빨리 되겠지만 안되면 다른 곳이라도 금년 중에 선정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 장소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개주민 축산농가를 내일 11시에 만나서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박희수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신문을 봐도 그렇고 지금 4·3연대도
○위원장 오만식 성명서 나온 것 보셨습니까?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봤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4·3연대가 신산공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4월 27일 이사회 할 적에 4·3연대 임문철신부 공동대표 양동윤 사무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오만식 그때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소수의견으로 올라온 것인데 표기 안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저희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석자 명단에,
○위원장 오만식 자치경제국장은 거기 범도민추진위원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는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과장은 무슨 위치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규 저는 서기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간사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규 예, 간사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서기하고 간사는 다른 것입니다.소수 의견 있고 첨부해 달라고 분명히 해서 그렇게 하기로 의결된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에게는 누가 반대하고 한 것은 오지 않고 회의록하고 의결된 것이 왔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간사가 그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규 참석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간사가 참석했으면 간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위원장 오만식 국장께서는 어떻게 부서의 간부들을 장악하길래 이런 보고가 안됩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양동윤씨하고 김상철 임문철위원이 오늘도 와서 논의할 때 자기들은 분명히 소수의견으로 현재 선정하려고 하는 봉개부지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줄 것으로 분명히 요청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이 보고가 안됩니까?, 지사한테는 당연히 보고가 안되었겠지만
○김영훈 위원 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공무원이 간사자격으로 있었습니다.
고문하고 이사 연석회의 20명, 고문하고 합치다 보니까 전체 20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에서는 여섯개의 장소를 내놓고는 고문과 이사들에게 도가 여섯개 장소를 공들여서 후보지를 물색한 것이다 범추위원장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위치를 결정하느냐 도에서 갖고 왔더라 여섯군데 중에 한군데를 선정해 주면 앞으로 위령공원부지로 쓰겠다 하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의결권이있느냐 하니까 예, 범추위에서만 결정해 주면 그것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합니다.
이 문제에서 다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 간사위원께서는 회의록을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제출해 주고 장소선정이 명도암 부지로 확정되었다는 보도자료를 자치경제국에서 기자실에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97년 범추의원들을 수행해서 오키나와 방문을 했는데 시찰 보고서하고 네번째는 최근에 도 공무원과 설계사하고 갔다왔는데 갔다온 복명서하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제는 저희가 자료를 받기 전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4월 27일날 범도민추진위원회 고문 및 이사연석회의에서 공원부지 대상지 여섯개소는 제주도청에서 나왔습니다.
도청에서 나와서 이 여섯개 중에 골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족회에서는 한라수목원부지를 지지했고 다른 위원님들은 봉개를 지지해서 표결직전까지 갑니다.
결국은 유족회의 반발이 있고 도민연대에서는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가운데 명도암지구로 의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족회에서는 다시 한번 명도암 지구를 갔다오고 한라수목원부지를 갔다오고 유족회가 동의해 주었다는 얘기는 뒷날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날 회의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분명히 알고 대답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때 김창규과장이 간사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4·3범도민위령사업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곳이 장소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와서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김창규과장이 시유지라든지 군유지 사유지등을 해서 다섯군데인가 여섯군데인가 내용을, 면적하고 위치하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여섯군데 중에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심의는 어디까지나 범도민위령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좁은게 여섯군데 안에서 결정하도록 해서 그러면 이외에도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여섯군데 중에서 정하라 해 버리니까 첫번째 문제가 생긴 것이고 두번째는 여섯개지구를 지정하면서 봉개휴양림옆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때 분명히 그전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도지사 도의회의장 4·3특위위원장 합동담화문에서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마는 범추라는 곳에서 부지 후보지를 정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최총적인 결정은 도의회가 하도록 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담화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 특위위원장이나 도의회 입장이 난감해진 부분은 도가 6월 11일 도의회의장 및 4·3특위위장에게 4·3공원 부지 확보 추진 설명해서 보고하면서 협의를 한 것으로 도의회가 이 장소 부지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처럼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지사가 얘기한 것은 최소한 4·3특위든 해당 상임위든 아니면 전체의원이든, 도의회 협의절차는 의장하고 위원장하고 보고하고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의원 17명은 개개인이 독립입법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4·3특위위원들이라도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추진합니다 해야 하는데 이 자료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돌았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이 자료가 8만평이라고 합니다마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5만평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0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5만평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보고할 때는 8만평이다 보고를 하는데 면적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도가 일방적으로 해서 범추위하고 협의된 사항만 가지고 공포를 하니까 도의회가 말려들어 가고 도의회가 마치 현재까지 협의해 준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도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안 했습니다.
다만 의장님이나 4·3특위 위원장이나 여기 김영훈부의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영훈 위원 아니 보고하고 협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동의절차는 밟은 것이 아니고 다만 이렇게 저기서 왔습니다하는 것만 그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회가 동의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오만식 위원 잠깐만 보충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4·3진상규명 명예회복 위령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도민적인 공감대입니다.
도민적인 합의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이 4·3공준위하고 유족회하고 따로 위령제를 하다가 같이 하다가 또 따로 하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주선하고 노력을 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적인 합의다 이런 사항을 알지 못하면 정말 주무국장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협의했다고 했는데 언제 저하고 협의해서 된다고 한적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된다고 했다는 말은 제가 안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제 얘기는 이 문건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오해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부지 선정하고 추진되는 것이 마치 의회에서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한창 출발점에서 서있지 못한데 반이상이 지나간 것으로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진행도하고 현재 우리하고의 위치는 상당한 괴리감이 생긴다 말입니다.
여기서 의회가 난감한 것입니다.그리고 여기 부지 확보하는 계획이, 어느 도지사가 소유지매각동의라든가 구매동의라든가 동의할 사항 동의 안 받고, 도의회에 의결한 것처럼 적혀있습니까?, 국비 내려오면 무조건 씁니까?
집행기관에서 4·3을 풀어나가는 해법이 도의회나 그 동안 정말 피땀흘리며 해 온 단체나 유족하고는 공감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집행기관 특히 주무부서가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께서 취임해서 4·3관련단체, 유족회, 도민연대, 연구소, 예술단체 몇 번 만나보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취임해서 4·3관련단체에 전부 인사 가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행사에 몇 번 가보았습니까?, 4·3관련행사에, 예를 들면 내부공연이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유족회나 단체의 가장 큰 불만 하나가 국장이 너무 높아서 얘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통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부지가 선정되었다고 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추진도는 반이상이 되었다고 알고 있고 도의회에서는 시작도 안되었는데 여기에 괴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주무부서에서 4·3을 품에 있어서 도민들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4·3관련신문공고료 심사위원수당 설계비 수수료, 심지어는 특위위원장인 저한테 의논해 보았습니까?, 4·3관련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막바로 통과된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피땀을 쏟아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영령들과 유족들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의도 없고 말입니다.
부지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광주 5·18 묘역이 구 5·18 묘역일 때는 사람도 많이 가고 민족의 성지로서 됐었는데 새 묘역은 돈은 많이 들였지만 너무 전시성 시설물하고 설치물 때문에 돈으로 발라서 오히려 정신을 훼손시켰다 이런 내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부지추진계획, 오키나와 갔다왔다는 문제, 모든 예산에 올리는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 위원회하고 그래도 위원회는 축적된 역량이 있는 위원회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오히려 와서 논의하고 해도 모자랄텐데 전혀 상의 없이 올라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오만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민의견수렴관계는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각계각층의 망라해서 의원이 위촉되었기 때문 그분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4·3관련단체와 인사관계는 저도 자치경제국장으로 발령 받자마자 4·3연대라든지 4·3연구소를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했고 그분들도 도의 국장으로 발령 받아서 처음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민예총도 방문했고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그런 관계는 저도 오만식위원장님하고 전화도 있고 허간사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200만원관계도 얘기했고
○오만식 위원 1200만원 관련문제가 아니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4·3공원조성에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5,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원조성관계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도 하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받아서 반영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오만식 위원 왜 호주 갔다온 스카이레일 답사결과는 책으로까지 나오는데 오키나와 갔다온 것은 보고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오키나와 갔다온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라든지 총망라해서 간 것이 아니고 실무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제 한번 가보아서 업무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해서 이런 차원에서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복명서라든지 이런 것은 김영훈위원님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도민들의 합의가 4·3평화공원에 대해서 일치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아셔야합니다.
4·3범추가 유일무이한 합법기구가 아닙니다.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고 전도민적 대표인사로 구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임의기구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차후에 조례를 통해서 정말 각 도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의회에서 추궁하고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잘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만큼은 의회와 도지사 혹은 중앙정부와 더불어 이 문제를 임기내에 하겠다하는 의지가 없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만 짧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4월에 시·군·읍·면·동까지 해서 피해신고 받았는데 몇 명 받았습니까?, 보고가 없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시·군에서 받기로는 62명이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82건, 6월 62건해서 144 건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이요, 4월 62건, 5월은 몇 건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5월 82건, 6월 62건이 되겠습니다.4월 5월 합쳐서 82건입니다.
○오만식 위원 바로 이수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4월에 담화문이 있었습니다.
도지사명의로 의회하고 물론 의회하고 특위위원장이 같이 냈습니다마는 심혈을 기울여서 받은 것이 4월달 담화문 내고 실제 담화문에 대한 내용을 틀어쥐어서 시·군·읍·면·동에 대해서 독려하고 신고를 받은 것이 이것입니까?,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공원조성 전부 수박 겉핥기로 지나가게 되고, 공원조성해서 후손들에게 부실한 공원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안들 수가 있겠습니다.
4 5월 숫자가 적게 나온 이유가 무엇 입니까?, 몇 번이나 시·군·읍·면·동에 독려를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담화문 발표하고 공문으로 해서 제차 촉구도 하고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 신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약 2,500명이 미신고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신고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가 저조한 것이 아닌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하고는 다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읍·면·동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읍·면·동에 가보니까 4월 내내 신고센터라고 팻말이 걸리거나 신고센터라는 패가 붙어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신고업무를 누가 담당하느냐고 몇 몇 동사무소하고 읍·면사무소를 연락했는데 담당자가 없습니다.
리 단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화 한통화 공문 보내서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러한 점들이 공원조성사업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한심하고 우려스러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이렇게 소원하게 하는데 특위가 같이 일해 나갈 것인지, 대통령께 말해서 국고 30억원 타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커다란 성과위주로만 나갈 때 중요한 우리의 노력과 정신과 후세에 남겨 주어야 할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구 한 시찰보고서라든지 출장복명서는 4·3특위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 위원 오국장께서는 우리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부지선정과정에서 절차문제라든지 오위원장께서 도민적 합의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꺼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절차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많은 의원들이 공감적인 부당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지 않으시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12일 대통령께서 제주도방문해서 30억을 도지사가 대통령께 주문을 해서 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장관에게 30억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지시가 됐지 않았습니까?, 되면 공원조성을 위해서 4·3특위가 어떤 문제를 다루겠습니까?, 더구나 제주도의회는 4·3특위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방문했을때 지사가 건의를 해서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되었는데 사실 4·3공원 조성을 위해서 후보지 선정을 해야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위원장에게라도 이런 얘기를 해서 의견을 도출시켜서 직·간접적인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도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아닙니까?, 자꾸 범추위 얘기를 하는데 97년 당시 도와 당시 4·3관련단체들이 합의가 되어서 중간에 오다보니까 운영상 기법상에 문제가 다소 제기되어, 이것이 그쪽에서 절대적인 권한 사항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자문형식으로 들어 왔던 것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방침이 그렇습니다.
4·3공원조성관계는 행정에서 장소를 정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4·3범도민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가 그래도 규정에 의해서,
○강호남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문으로 한 것이 거기서 결정됐다고 해서 절대적인 장소 선정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렇게 주지하려고 보고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말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협의매수가 안되면 범추위하고 다시 논의해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한다 그런 것까지도 향후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어쨌든 절대적인 권한은 4·3범추에 있다고 오국장이 그러니까 얘기가 틀려진다 말이에요.도민의 대의기관은 도의회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장소들이 나오면 최종적인 결정은 도의회에서 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라는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의회도 물론 4·3특위에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하는데
○김영훈 위원 4 3특위가 아니고 도의회에 하라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천상 도유재산이라든지 매각을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당연히 여기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아까 지금 김영훈위원 말씀이 옳은 것이잖아요.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말을 자꾸해야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오늘 처음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고,
○강호남 위원 이것은 도민적인 공감대 형성 도민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 회의장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도의회에서 또 우리 4·3특위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토지부분을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실 그런 도의 입장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여기 4·3특위에서 부지를 선정해 주시면
○강호남 위원 선정이 아니고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안이 도에서 섰다면 기본적으로 제주도의회에 이 부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여기서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다 해 놓고 오면 뭐가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처음부터는 범추위에서 각계각층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대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 위원 제가 오늘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면서 느껴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은 도의회가 4대부터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4·3관련단체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고 어쩌면 행정쪽에서 근간에 이 문제에 관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의회하고 4·3관련단체하고 행정기관이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이를 추진해 왔으면 오늘 같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은 근래에 와서 4·3에 관계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행기관보다도 도의회나 4·3관계단체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도 하고 추진했다면 위원들의 불평 사항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의회에 와서 먼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하는 문제도 제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으로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자꾸 앞서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한현섭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왔습니다.
오늘 처음 입니다마는 오늘 와서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장소가 나쁘다 다른 데로 의결이 되면 또 다른 데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현섭 위원 오늘 보면 4·3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4·3범추위하고 4·3연대가 임문철신부 공동대표하고 갔는데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마 의견은 거기를 안 할려고 했는지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4·3연대가 의도하는 대로 안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단체마다 여기 저기 하면 다 들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현섭 위원 들어줄 수는 없지만 가교역할을 해 가지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 장소가 나쁘다 그러면 4·3연대에서 말하는 신산공원이 좋다 그러면 또 4·3범도민추진위원회라든지 유족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떠냐 그런 것은 받아서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여기 추경예산 편성만 하더라도 아까 오만식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면 더 좋은 안들도 나올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바로 편성을 하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일부는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설계비라든지 우수작공모부분, 이런 것은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고 앞으로 협의를 하려고,
○한현섭 위원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특히 4·3관련문제는 행정이 앞설 것이 아니고 관련단체나 의회하고 사전 협의해서 이를 추진하면 이런 불만사항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본방침이 저희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나 단체들이 마찬가지로 오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한현섭 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져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 위원 부지가 여기서 결정되거나 그럴 것도 아니고 이 문제 놓고 한시간 이상 되는데 이제 매듭을 좀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왜냐하면 저희들이 토지부지문제가 나오는 것이 실상 소관상임위원회도 예결위원회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어떠한 상태로 부지확보라든가 공원계획이 진행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실상 덜컥 예산을 의결시켜 놓고 만약 엉뚱한 것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칫 잘못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30억원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총사업비 80억으로 되어 있는데 80억원을 도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중앙에서 80억 규모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중앙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략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도민들의 힘을 모으고 각 단체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은 공원 만드는데 힘을 모을 것이 아니고 특별법을 어떻게 하면 빨리 재정시킬 것인지에 힘을 모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연스럽게 공원도 되고 보상문제도 거론되고 명예회복문제도 거론된다 이것입니다.
광주 5·18묘역이 670억 정도 들지 않았습니까?, 거창이 200억 정도 됐다 말입니다
○ .그런데 제주도 4·3이 금액만 갖고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80억 갖고 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사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십년 맺힌 한을 한순간 공원하나 짓는 것으로, 내가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것으로 역사를 망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법을 어떻게 빨리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총력전을 펼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 .괜히 자존심 상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30억 갖고 벌벌 떨고 했다고 하는데 특별법 되면 당연히 알아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왜 우리가 30억을 구걸을 해야 됩니까?, 300억도 아니고 3,000억을 정부에서 내놓아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지사가 30억 달라고 구걸을 해야 되고 그것을 정부에서 마치 특혜나 베푸는 것처럼 하고, 왜 우리가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어차피 준다고 하니까,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넘어 갑니다마는 앞으로 도에서의 방침은 지금까지 30억 얻어내는 데도 도에서 해 온 역할이 고작 건의 몇 번하고 담화문 내고 이렇게 그쳤지만 앞으로 제주도청 모든 국장들이 국회로 가야 합니다.
지사부터 시작해서 국장까지 국회로 가서 국회를 상대로 4·3특별법 만들라고 주장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되어야지 지금 앉아서 30억 준 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뭐 할 것인가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가서 안됩니다.
국회가 조만간에 정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반드시 4·3특별법이 제정하고 공원이 문제가 아니고, 도민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거기에 따라 보상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80억이 아니고 800억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4·3공원 서두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비를 왜 씁니까?, 정부에 책임있는 사항을 왜 지방비로 씁니까?, 지방비는 세금 아닙니까?,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돈을 냅니까?이런 예산은 한 푼도 더 이상 해서도 안되고 집행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간담회할 때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30억 주니까 덜커덕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비 20억 그 액수의 차이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실은 4·3공원조성 예산에 관해서 의결시켜야 될 것이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이 원인이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전혀 도민 공감대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과정에 대한 것은 밝히지 않고 예산 올라와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대답 하나 안하나 뻔한 얘기인데 박희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80억짜리 작품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1단계 50억도 지방비 20억 들어가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30억 주는 것은 2단계 30억은 어디서 나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에서 부담할지 국가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눈으로 보이는 20억은 지방비에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될 때 80억 가지고, 국고에서 기껏 합쳐야 이 계획서에 의하면 위령탑 위령공원 만든다는 것은 국고에서 60억 받겠다는 계획밖에 안되어 있어요.
20억 우리가 집어넣으니까.
그런데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주 305억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것이 거창 200억 지원해서 금년 예비비에서 30억 먼저 나가 있는 것 알고 계실 것이고 마산 3·15 부정선거 항의했던 민주공원에 250억 나가는 것 알 것이고, 그 다음에 동학혁명기념공원 500억 나가는 것 알 것이고 최소한 단위가 틀려요.60억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도의원들 말씀하시듯 방법은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것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4·3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4·3위령공원에 조성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인 논평을 오늘 했습니다.
분명히 사과해 주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느 문구에도 신산공원을 주장하는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후보지는 너무 일방적으로 도가 지정하고 범추위의 협의를 거친 것을 전부인양 하니까 보다 폭넓게 많은 도민과 유관단체 전문가와 언론인과 의회와 이런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부지를 정하고 이것을 해 나가라 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표명했지 그 사람들이 신산공원 안해주니까 그 사람들 반발한다는 얘기는 사과하세요.
내일 그 문제가 속기록 풀리면 분명히 이쪽에서 자치국장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한 취소성명이 나올는지도 모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의원님 그 관계는 신산공원을 그쪽에서 요청했다는 것이 아니고,
○김영훈 위원 아니 신산공원으로 안 해서 그분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 신산공원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청은 거기서 신산공원이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그것은 속기록이 풀리면 됩니다.
○위원장 오만식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자꾸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들은 의원이 몇 명인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4·3문제에 대해서 말도 많이 했고 여러 사람들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이번과 같이 30억원으로 실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것은 그 동안 김대중대통령께서 와서 선물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오만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4월달에 전국 순회홍보, 국회방문 등 이런 결과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도 대통령 오시기 전에 행자부장관 이라든지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자료를 보내서 이번에 대통령이 오시면 4·3문제는 꼭 해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간곡한 설명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이런 실체적인 것이 안 나타났고 이제부터 실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은 공원조성금액은 잠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 특별법 관계는 특별법 관계도 추진하면서 금년 교부세 30억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공원도 조성하고 이렇게 양면 작전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꼭 된 후에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중앙에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면서 또 내년에 가서는 기본설계가 나오면 자세한 금액이 나오면 몇 십억몇 백억이 나오면 더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새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6월 23일 국민회의 중앙당에서 지방자치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사가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오재윤 국장께서 지사로 하여금 특별법제정에 대한 국민회의쪽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때 약속했던 바를 반드시 빨리 지키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사한테 건의하라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번에 23일날 지방정책협의회는 안건이 제가 아침에 들은 바로는 재해예방대책이라든지 하는데
○박희수 위원 그것 말고 기타 사항으로 해서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는 제가 한번 말씀을 기획실로 해서 자료에,
○박희수 위원 반드시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세사람을 이번 국회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지사가 직접 만나서 이분들한테 특별법제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 전에도 이번 대통령 오기 전에 저희 지사님께서 중앙에서 4·3에 대한 특별법 건의도 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관계도 국회의원들에게
○박희수 위원 이 사항은 양당이 우리 도의회에 대한 약속사항 입니다.
한나라당이든 국민회의든 간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특별법 제정하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가서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지사님이 시행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특별법 제정되면 이 30억 갖고 떠들 필요도 없고 막말로 우리 도민들, 그 특별법 제정되면 도의회에서 4·3공원조성기금마련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 협찬 받아서 의회에서 나서서 4·3특위 주관으로 해서 30억 300억도 들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지사께서 30억 받아내시느라고 애쓰시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4·3특별법 제정이니까 반드시 도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해 주시고 안되면 국장들께서 올라가셔서 국회의원면담을 하든지 해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주시기 바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노력을 하겠습니다.이번에 대통령 오실 때도 저희들 건의를 드려서 특별법 관계도 빨리 해 주기로,
○김영훈 위원 아니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해야죠.자료만 국회의원방에 갖다놓지 말고,
○위원장 오만식 위원님들, 한 10분만 정회를 할 사항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예산관련문제에 대해서 의결권이 없습니다마는 정회를 했으면 좋을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한현섭 위원 산회하고 하는 것이 어때요
○오만식 위원 산회한 다음에 의논하고, 그러면 계속 질의 응답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박위원님 얘기를 공감을 합니다.
일단 30억원 받아서 좋아서 그것을 어떻게 쓸까 궁리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특별법을 우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조성할 때는 오키나와만을 모델로 할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그러한 기념공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된 제주도의 상징이 되는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좁게 보지 않고 넓게 거시적으로 봐서 제대로 된 우리의 유적지로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들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여기서 질의한다고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오늘 나온 말씀만이라도 국장께서 지사께 정확히 보고를 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겠더라 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당 과의 직원들이 범도민추진위원회나 혹은 다른 4·3단체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만남을 갖게 되어 있는데 신경을 쓰시게 국장께서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명심해서 이번 보고회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특위여러분께나 도의회 여러분께도 앞으로 수시로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면서 그 문제를 같이 노력하면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특히 국장이하 담당하는 직원들도 여기 위원님들이나 단체 유족들은 십수년간 참 오랜 세월동안 노력을 해 온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우는 자세로 다가가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4·3문제해결관련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