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7월 26일(월) 15시20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4·3사건피해자명예회복과위령사업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4·3사건피해자명예회복과위령사업등에관한조례안
(15시20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일 김영훈부의장님, 홍가윤위원님, 그리고 다른 4·3단체의 여러 분들과 국회를 방문해서 3당 원내총무를 직접 만나서 부탁을 하고 국민회의 김진배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을 만나서 4·3관련 청원을 하고 오늘은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4·3관련조례를 입법 예고한 후 여러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오늘 제주도4·3사건피해자명예회복과 위령사업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가 4·3에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면서 특히 의회에서 어떠한 규정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임의적인 단체로 위원회가 설치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약간의 문제가 노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4·3특위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규정을 만듦으로서 법제화되고 명문화 된 제도를 가지고 4·3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관한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운영에 관한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오늘 이 조례를 입법해야만 이후에 4·3관련 활동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제주도4·3사건피해자명예회복과위령사업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4·3사건피해자명예회복과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내용, 그리고 4·3관련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구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난 제148회 임시회에서 제정키로한바 있는 제주4·3관련 조례제정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4·3관련조례제정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소개한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의견수렴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본 사안은 우리가 입법예고한 이후에 이러한 수정안들이 여러 건들어 왔는데 그 이후에 이런 회의를 가져 보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의견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잠시 정회를 해서 자세한 의견교환을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 여러 가지 개진된 의견과 위원님들이 고민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4·3사건피해자명예회복과 위령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입법예고된 4·3사건 관련조례안에 대해서는 제명을 제주4·3사건피해자명예회복과 위령사업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변경을 하고 또한 조항에 들어가서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4·3사건희생자에 대한 위령과 신원, 그 유족들이 겪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위령사업을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설치하는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를 이렇게 수정하고 또한 제2조는 범위 이 조례는 4·3사건관련법이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 역시 4·3관련법의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로 수정하고 3조를 삭제하고 4조를 3조로 하고 5조를 4조로 하고 5조3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 위원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4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문위원과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6조를 5조로, 7조를 6조로, 8조를 7조로, 8조3항에 제5조4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4조4항이라고 수정하고 9조를 8조로 하고 8조3항에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를 삽입하고 10조를 9조로 하고 간사를 사무국 설치로 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11조를 10조로, 12조를 11로, 13조를 12조로, 14조를 13조로, 15조를 14조로 또한 15조의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17조를 16조로 해서 16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입법예고한 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금 홍가윤위원께서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임기옥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1조, 제2조에 4·3사건을 앞에 제주4·3사건으로, 제주가 빠진 것 같은데 첨가했으면 합니다.
○홍가윤 위원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희생자에 대한 위령과 신원 그 유족들이 겪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위령사업을 추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라는 것을 더 집어넣고
○위원장 오만식 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가윤 위원 예.
○강호남 위원 12조에 회의록 부분에서 간사 부분은 이것은 삭제하기로 아까,
○위원장 오만식 사무국으로 바꿔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홍가윤 위원 12조를 11조로 바꾸고 회의록부분은 위원회의 사무국은 위원회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조 2조의 4·3사건을 제주4·3사건으로 포함하고 12조에서 11조로 바뀐 것 중에서 간사를 사무국으로 수정한 것을 포함한 홍가윤위원님이 제안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정한 조례는 비록 상위법은 없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내외에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의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바라는 뜨거운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금과옥조로 삼아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미비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보완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기승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항이 아닙니다. 이 조항을 얼마만큼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이 조례가 50년 아픈 역사인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기능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고 도와야 하고 집행부 역시 규칙을 제정하고 알맞은 운영 규정을 만들고 적제적소에 인원을 동참시킴으로써 반세기 동안 묻어져 왔던 4·3이 치유되고 20세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면서 21세기에 우리 백만 내외 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