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9월 30일(목) 11시05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4·3위령공원조성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4·3위령공원조성추진상황보고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회기 중입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4·3과 관련한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고 그리고 20세기가 다 가는 마당에서 정기국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주도청 국감 현장에서 4·3관련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현안이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4·3관련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질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급한 문제가 4·3위령탑 건립 후보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께서 집행부 측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의견교환을 한 후에, 회의 종료 후에는 바로 3층 회의실에서 관련단체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후에 집행부에서 제시한 후보 예정지도 방문하는 등 해서 이번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활동을 알차게 진행해서 후보지 선정 관련 좋은 의견이 개진되기를 기대합니다.
1. 4·3위령공원조성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오만식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공원조성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4·3위령공원조성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특히 4·3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바쁜 시간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주4·3위령공원 후보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다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유동이 있겠습니다마는 5만평 내외로 해서 공원조성이라든지 위령탑 시설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대략 계획은 1단계는 2001년까지 부지매입하고 그에 따른 주차장이라든지 수도 시설,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2단계 2002년 이후에는 공원조성이라든지 위령탑시설 등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 기본설계 후에 규모라든지, 사업비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27일, 범추위 고문 및 이사연석회의 시에 공원부지대상지 설명을 저희들이 가서 해 드렸습니다. 6개소를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한라수목원, 봉개휴양림, 섬문화축제장 인근 지역, 조천수당목장 지역, 자동차면허시험장 남쪽 지역, 천마목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3위령공원 부지선정 협조요청을 범추위에 했습니다. 범추위에서는 5월 10일날 제주시 봉개휴양림 북쪽 시유지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2일 김대중대통령 제주 방문 시에 공원부지매입비 30억원을 지원해 주시도록 지사님께서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8일 날,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공원조성관련 운영비 5,800만원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 조사 설계비 라든지, 신문광고료,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6월 21일 도의회 4·3특별위원회 회의 시에 공원부지선정관련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확정이 안되고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1일날, 저희들 4·3사건희생자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고 이렇게 됨으로써 8월 18일날 기존 범추위는 자진해산이 되었습니다.8월 19일 날은 동 조례에 의한 위원추천요구를 도의회와 4·3 유족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날 도의회에서 범추위 위원 40명이 추천되었습니다. 9월 17일 범추위 위원 추천을 4·3 유족회에 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 와서 재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의 기본입장은 4·3위령사업범추위에서 공원부지를 선정하고, 도의회의 협의 걸쳐서 부지를 확정하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 방문시에 지원 약속한 30억원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원부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 청와대에서 지원을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확정되면 30억원을 받아서 부지 매입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추진 절차입니다. 만약에 선정되면, 봉개동이 될는지 어디가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10월 중에 관련자 측하고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도의회, 만약에 제주시유지를 한다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변경도 11월 중에 하고 이렇게 해서 위령공원조성 기본설계 같은 것도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3합동위령제는 새로운 부지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뒷장에 보면 4·3공원부지 대상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봉개 휴양림 북쪽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봉개동에 5만여평으로 시유지이고 지금 현재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마을 공동목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한라수목원 부지는 연동 4만 8,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시유지이고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여기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이 가파라서 공원조성에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천 수당목장 입니다. 조천읍 대흘리이고 군유지입니다마는 너무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남쪽입니다. 애월읍 소길리 4만 7,000여평 됩니다마는 현재는 준농림지역이고 이것도 도심지하고 떨어져서 교통이 불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후보지에 대해서 도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한라수목원은 잘 아시겠지만 오름입니다. 그 다음에 봉개 휴양림은 잘 아시다시피 절물 가는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보면 한화에서 관광지구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천 수당목장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천읍 대흘리에 있는 목장입니다. 조금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나 동부산업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은 여기 입니다. 서부산업도로변에 한라 학원, 여기에 돼 있습니다. 이것도 거리상으로 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시면 한번 현장이라도 확인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네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아닌지, 지난 4월 27일날 범추위 고문 및 이사연석회의에서 공원부지 대상지를 선정했다 말입니다.
선정해서 도에 드렸거든요. 그것은 무시하고 다시 범추위가 구성되면 새로 구성되는 범추위하고 협의가 되어서 거기서 선정할 겁니까? 기존의 조승욱위원장 했던 그 범추위에서 한 것이 유효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서 선정된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도의회 4·3특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마는 그때 4·3특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유보된 것이 4·3관련단체가 전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유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범추위에서 온 것을 기존에 정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면서 오늘 도의회 위원님께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4·3유족회라든지 연대라든지 관련단체 하고 도청에서 지사님 주재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좋다고 그러면 확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오늘 이 회의가 끝나서 11시30분부터 4·3유관단체와 간담회를 갖는데 하나의 의견 제시된 것을 도에서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국장님께서 보고하는데 하나 섭섭한 게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 계셨던 김우남 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6월 18일 제1회 추경예산을 승인할 때 기본설계 공모 신문광고료라든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도민공모우수작 시상금, 기본조사설계비 이런 것들 합쳐서 5,875만원을 삭감해서 이것을 4·3공원조성 관련 운영비 항목으로 별도로 설정했는데 이 자료에는 기본조사 설계비나 신문광고료 측량수수료는 삭감하고, 감정평가수수료 살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완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회의록에도 분명히 예결위원장이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것은 전체적인 마스트플랜, 4·3공원조성을 하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 무엇이 들어 갈 것이냐, 이것을 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조사 설계비라는 것은 실시설계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 대략 계획이 어떻게 되고 신문광고를 하게 되면 하고, 꼭 이렇게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를 살려서, 필요하면 쓰는 겁니다. 꼭 기본실시설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열된 것도 꼭 이렇게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4·3위령공원 부지구입과 관련,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때 위원님들께 협의를 받아서,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 6월 12일날 대통령 제주 방문 시에 30억을 교부세로 주겠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원부지를 매수하는데 공원부지를 30억이면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5만평을 잡으면 평당 6만원씩이 되는데 사실 요즘 목장 같은 데는 6만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데,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은 반납을 시켜야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30억을 전부 투입해서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명목은 부지매입을 하는데 3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30억을 받고 그 중에 10억으로 부지를 매입해도 되고 5억을 들여도 되고 나머지는 앞으로,
○홍가윤 위원 공원 조성하는 조성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는 전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당연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그 부지를 매수를 했다가, 지금 당장 실시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이든 2년이든 여기 계획에 보니까 2단계는 2002년 이후에 공원조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부지를 매수해서 놔 두었다가 나중에 또 그 보다 더 좋은 장소가 떠오르고 한다면 그 공원부지는 교환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번에 협의를 해서 봉개가 되든 어디가 되든 확정되면 거기를 추진하면서 돈을 타와서 하는데, 만약에 그때 4·3단체나 도의회, 도민들이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지금 면적이 5만평 내외로 했는데 지금 위령공원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설계라든지, 나와야 규모라든지 시설물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공원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위령탑 설치도 차후 해 나가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서 봉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사라든지 전시관도 지어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국장,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안일한 접근인데 대통령께서 30억 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타기 위한 의도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지금, 우리가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0억에서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을 텐데, 적어도 그 안에 무슨 무슨 조형물 기념물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최적의 면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것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야 도심에도 가능할 수 있고, 예를 들어 5만평이 꼭 필요하다하면 도심에 그런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후보지 선정 기준이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또 친주민성, 소위 말해서 주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고, 즐긴다면 말이 이상하지만 성역이라는 것이 조형물만 덜렁 세워놓고 항상 침묵하고 조용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부 후보지 선정에 큰 고려 요인인데 아까 말하는 것을 보면 제단 설치하고 주차장도 마련하고 말씀하는데 주차장도 차가 많이 가는 근접이 용이한 곳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지 한라산 중산간에 나가면 주차장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도심이나 사람이 많이 올 때, 수학여행단이라든지, 관광단이라든지, 망월동도 실패한 묘역 아닙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규모만 생각해서 옮겼더니 이제는 사람이 안 가서 그 광활한 주차장에 세우는 차가 없고 말이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거창양민학살사건이다, 광주5·18이다 이것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대만이나 일본, 이런 데도 가서 자료를 수집도 하고 말이지요.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금방 결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접근성 역사성 상징성이라든지 주민 친화적인,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지, 5만평 내외하면 저는 최적 면적이 어느 정도면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접근성을 생각하면 도심이 좋을 것이고, 규모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도심은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전에는 5만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시 외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갔을 때 과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의도하려고 하는 그런 위령공원이 될 수 있겠느냐, 자칫 잘못하다가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일년에 겨우 4·3위령사업 행사장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기본설계를 안 했다고 하지만 도 당국에서 위령공원하면 최소한도 이런 것이 얼마, 기념관이 몇 평,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5만평 정도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범추위라든지 4·3유족회에서 5만평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평수에는 그렇게 구애를 안 받았습니다. 5만평 내외니까 좀 넘어도 되고 좀 안되어도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4·3위령공원은 아무래도 4·3관련단체라든지 범추위 도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나중에 결정은 또다시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네 군데 대상지들이 어떤 역사성이, 4·3과의 연관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생각으로는 만약에 여기 나와있는 봉개 휴양림, 5만평이 넘는데, 4·3관련은 해안보다는 중산간이 4·3하고 관련되지 않느냐,
○박희수 위원 아니, 역사성, 그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든지, 집단학살을 당했다든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것은 말씀드린 네 군데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에서 의도하는 것은 단지 네 개의 대상지가 나왔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본면적 5만평에만 매달리는 인상이 든다는 겁니다. 접근성은 봉개휴양림은 가능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역사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5만평 시유지 있으니까 구입하기 편하다 뭐하다 하는데 단 1,000평 2,000평이라도 여기가 집단처형 됐다든지 아니면 국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지, 차 세우기 좋고 행사 때 사람 많이 들어가서 하루 행사하기 좋은 곳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가 있으면 역사성 말고 상징성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망라된, 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고려가 되어야지, 조천 수당목장 하니까 평수만 가져서 5만평 단위로 맞추어 놨지, 소유자도 보면 매입이 쉬운 시유지 군유지라든지 학교 이사당 부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그런 바라는, 규모는 충족시키는지 몰라도 정말 4·3공원이 담아야 될 내용은 충분히 담을 후보지로서는 다 부적합하다 생각합니다.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면적인 접근성, 역사성, 상징성을 총체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박희수 위원님이나 김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성, 관련 있는 곳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당초 범추위와 그때 얘기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정의 군사전적지하고 연계해서, 백조일손도 거기 있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단학살을 당한 데를 하면 어떠냐는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대부분 그때 사람들이 제주시하고 가까워야 한다는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권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우남 위원 접근성 만을 고려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접근성과 면적에만 매달리는 듯한 인상이 든다 말입니다. 이런 5만평 해서 상징하는 물건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위령탑 하나 세우고 관리사 세우고 기념관 하나만 세우면 무슨 5만평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도 면적이 적으면 적을 수록 예산도 덜 들고 좋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4·3관계는 저희생각은 유족이라든지 4·3관련단체의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반영을 해서 제주도 4·3으로 인한 한을 풀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박희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접근을 역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4·3기록을 뒤져서 정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소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 10군데 20군데를 찾아보고 그 중에서 아까 얘기한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하셔야 나중에 기념탑을 세우더라도 거기를 관광명소로도 만들 수 있는데, 역사성이 있어야 그 현장을 재현을 한다든지, 동굴이 있는 지역이라면 그 동굴에 조명을 비추고 인조 사람이라도 갖다 놓고 총 쏘는 모습을 한다든지, 대나무로 찌르는 모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이게 앞으로 관광명소가 되지 탑 하나 갖다 놓으면 관광 명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계획 아주 진행을 잘 하고 계시긴 합니다마는 우선 역사성 있는 곳을 찾아보고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공원화 시킬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예를 들어 소길리 어디입니까? 원동마을 같은 곳에 마을 재현해 놓고 거기서 주민들 도망가는 모습을 재현한다든지 하고 거기다 기념탑도 세우고 하면 접근성 멀더라도 내용에 따라서 다 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역사성 없고 의미 없는 곳에 기념관 지어놓고 탑 지어 놓는다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김우남 위원 최첨단 조형물만 세워 놓는 다고 해서 조형물만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국장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공원 내에 기념관 전시관 교육관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할지는 지금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시설물 관계는,
○위원장 오만식 두 번째, 현재 4·3공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4·3이라는 것은 전도적으로 소위 삶의 흔적이 남아 있고 사건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4·3 공원 그러면 하나의 센타로써 위령제도 지내고 혹은 기념관 전시관도 만들어서 전체 제주도에 대한 사료를, 전적지에 대해서, 하나의 압축된, 소위 센타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4·3은 중산간 마을에는 거의 그때 피해를 받았고 관련되어서 아까 박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집단적으로 한데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4·3범추위에서도 제주시에서 조금 가까운, 제주도민이 전체 참석을 하기도 좋고, 가까운 데 해야 의미도 있지 않느냐, 해서 봉개로,
○위원장 오만식 봉개로 딱 규정하지 말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오충남 위원님,
○오충남 위원 4월 27일 범추위 고문 및 이사연석회의 시, 공원부지 대상지를 6개소를 설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6개소는 도에서 정한 6개소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대략 이런이런 곳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오충남 위원 도에서 낸 것이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낸 안은 이 네 가지 대상지 중에서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오늘 보고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이 외에 천마목장이라든지 섬문화축제장 인근도 가능합니다마는 천마목장은 전부 사유지고 알아보니까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섬문화축제장은 너무 올라가서 위치가,
○오충남 위원 아까 국장이 답변하기로는 제주시민들이 가까운 데를 택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나가면 대상지 선정이 매우 축소되는 입장이고, 4·3이야 제주시만 피해를 봤습니까? 전도민, 전 마을이 피해 안 본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도를 대상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에 연계를 해서, 한계를 두어서 후보지를 선정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주시하고 북군지역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귀포시장이나 남군수에게 부지가 있느냐, 조회라도, 유치를 하겠느냐고 그런 것을 협의를 해 본 적은 없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시민이 가까운 곳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범추위와 이전에 자꾸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정 군사전적지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주시민이 아니고 제주시에 가까운, 중앙에 센타식으로 해야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한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4개 시·군, 가깝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꼭지점을 놓고 4개 시·군이 분산되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군지역도 있을 것이고 서귀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지역에 법정사 항일항쟁 만세행진 이번에 합니다마는 그 지역이 어제 준비위원이 공개한 도순 지역입니다. 영실 앞에 휴양림 지역에 29만평이 거기 시유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법정사도 연계를 하고 4·3공원도 연계를 한다면 부지 매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연계성이 있어야 우리 후손들이 바라보건데 4·3선열들의 위령탑을 꼭 세우고 또는 우리 도민들 아닌 도외, 또 외국에서도 찾아와서 연계 하고 견학을 하고, 보고 느낀다면 우리 공원부지 선정하는데는 잘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범추위도 보게 되면 각 읍·면 지역별로 도의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것이 범추위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아무래도 제주시 쪽에 가까운 쪽으로 좋겠다 해서 말씀이 계셔서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오충남 위원 그리고 동부산업도로나 서부산업 타면 교통이 멀고 불편하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것은 제주시권에서 의무적으로 정한다는 말밖에 안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꼭 5만평을 할 것이 아니라 10만평, 20만평도 할 수 있고 몇 천평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지가 선정되는 것이지 부지를 선정하고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 그에 맞는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얼마 만큼 큰 것을 지을 것이냐에 따라 땅이 필요한 것이지 땅을 놓고 큰 땅 샀다고 큰 집 짓고, 작은 땅 샀다고 작은 집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기본 구상안이 나와야 그에 맞는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을 범추위에서 할 때도 면적이 저희들이 5만평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구성된 범추위에서 한 5만평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하겠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4·3위령사업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인 의미가 여기에 정말 깊이 있게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도가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위령 사업 관련해서 진단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얘기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정말 무책임한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가 4·3 위령사업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구도에서 어떤 규모의 시설 또는 그 유치를 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그게 우선 선결되어야 거기에 적합한 후보지를 물색을 해야 되고, 후보지 규모도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고, 기본적이 안이 있어야지, 이 차체를 보니까 어느 단체와 몇 몇 분들하고 얘기되니까 그것을 골간으로 해서 역사성이라든가 접근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편리한 대로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상당히 후회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몇 가지 대상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료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제주도의 전반적인 지역을 고루고루 4개 시·군 시장 군수,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해를 돋구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그렇게 해서 시설이 되고 공원이 조성이 되어야지, 위령 사업이라고 하면서 단순한 탑이나 하나 건립하려는 발상은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족들이 보는 시각이나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게 어찌 보면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정말 심도 있는 진단을 해서 후보지 물색에 후회 없는 그런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몇 몇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것을 가지고는 도무지 어디가 좋고 나쁘고, 제주시에서 가까운 곳, 이러한 단순한 논리는 역사적으로 후회 스럽고 도민들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전체 도민이 공감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후회 없는 후보지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대통령이 주겠다는 30억은 금년에 부지가 선정 안되면 내년에는 안주는 겁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면 주는 것이지, 그렇다면 꼭 청와대에서 빨리 부지를 선정해야 30억 주겠다는 것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예산에 기본 조사 설계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그것에 맞추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년 되어도 30억 타 올 수 있다면 빨리 선정해서 청와대에서 30억 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청와대측에서는 금년에 대통령께 저희들이 건의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빨리 하라, 빨리 안 하면 이 돈이 30억이 안정된 것이 아니고 풀로 얼마 하는 것을 시급한데 쓰는 거니까 선정을 하면 빨리 해야지 돈이 30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내년에도 계속 주시느냐 안주시냐는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려고 할 때 빨리 선정해서 타가라고 할 때는 안하고 계속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런지,
○김우남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일국의 통치권자의 얘기인데 대선공약과도 연관이 있는 일이고, 내년에 장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30억을 금년 말까지 주겠다고 이렇게 못 박은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것은 아니고 후보지 매입비로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시겠다고 하는데, 도민들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와서 약속을 했는데 하나도 안 타오면 도민들 입장에서 실망하는 감도 있고 해서 빨리 30억을 타와서,
○현성익 위원 내부적인 업무를 추진하면 되지요. 계획서 제출하고, 사업 집행은 필요할 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업집행이라든지 실시설계는 차후에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주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타와야 도민들도 아 대통령이 진짜 가시적으로 30억 주겠다고 해서 주는 구나 하고 도민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현성익 위원 그래서 부지를 빨리 선정해야 부지를 사겠다고 돈을 타 올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청와대에서는 부지선정이 확정되어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이 여론을 수렴해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이 공원을 하려고 한다, 적정한 후보지가 어디냐,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해서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원을 할 때는 도에서 국비를 받아내는 것도 좋고 또 이런 공원을 하는데 우리 도민들 모금운동하자, 이거 우리 4·3특위에서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이런 일 해 보십시오. 도민들 천원씩 만원씩 안낼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계획을 중장기적인 계획, 그 안에 들어 갈 내용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백년 후에 이백년 후에도 이 공원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그런 내용을 담아 주어야 됩니다. 지금 항일운동기념탑이라든 모충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년에 찾아가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엄청난 뜻이 담긴 탑이지만 내용이 없으니까 안 간다 이것입니다. 탑 하나 보러 가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거기 보면 만덕기념관도 있고 한데, 이런 실패작으로 가지 말자 이것입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도 말씀했는데 5·18.광주 묘지, 거기 보십시오. 탑은 엄청나게 거창하고 시설 잘 해 놨지만 탑 하나하고 무덤하고 기념관 사진 몇 개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안 간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갈게 아니고 도민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정말 내용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하고 그런 내용을 갖고 이것에 걸맞는 위치는 어디인가 도민들한테 제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셔야지, 몇 사람해서, 2∼30명 모여서 후보지 선정하고 이게 뭐냐 말입니다. 중장기계획도 없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공감대형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도민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은 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각 지역을 주민의 대표로 해서 4·3특별위원회와 협의하고, 4·3범추위는 도 전역의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위촉해서 4·3범추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4·3관련단체, 유족이라든지 도민연대든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도민 각계각층의,
○박희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도에서 직접 도민 제안을 해서 거기서 10건이 올라오면 그것을 도의원들한테 와서 심의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영훈 위원 사실 우리가 국제 자유도시를 만들려고 2010년까지 원대한 꿈을 갖고 제주도를 대변혁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이 공원자체도 종전의 개념하고 좀 조금 달라진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묘역이 실패한 예를 봤습니다. 곧 부산 민주공원이 180억원 들여서 오픈하는데 조례제정 때문에 오픈 못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2∼300억 넘는 돈 들여서 동학혁명 기념공원 만드는 것, 마산 민주공원 150억 들여서 만드는 것, 그것은 국내적인 문제이고 또 도에서 자꾸 내놓는 오키나와공원 말이지요. 오키나와 가지고는 빈약합니다.
우리가 정말 봐야 하는 것은 도심에 아무 것도 아니면서 10만 희생자를 위로는 대만의 화평공원 같은 예가 있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투하 지점이 있고 또 스페인 40년 내란의 정점이었던 그 현장을 그대로 두고 있고 또는 이스라엘 통곡의 벽, 그런 것, 국제적인 것들을 자료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실재 가보든 해서 플랜을 갖고 접근을 해나가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말씀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50년 이상 흘러서 지금까지 가시적인 사업이 없어서 저희들은 유족들이 한 곳에서 봉행제라도 올 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을 금년으로 하자, 해서 내년부터는 유족들이 한 장소에서 봉행제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잠깐, 계속 질의 토론이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겠고 한 장소에서하겠다는 것은 지사라든가 집행부의 약속이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4·3공원이 정말 역사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산교육장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 지금 집행부하고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해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확인을 합시다. 향후 추진절차에서 봉개동 공동목장 조합원의 보상협의를 10월 중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전되었습니까? 부지내정에 대한 내용적인 의결이 목장의 조합원 측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으로 해서 봉개동이 선정되면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기본적으로 공원조성을 어떻게 한다, 아까 김영훈위원이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30억 주겠다고 하는 것도 일부 그것을 집행을 하면 집행해 버리면 얼마든지 예산집행은 연계되는 것이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절차가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이 이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큰일납니다. 좀 더 고민하고 숙고해야지 큰일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공원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조감도가 나와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선 부지가 있어야 그 부지에 맞게 설계하는 사람들이 공원 모형이라든지,
○박희수 위원 내용이 있어야 부지를 정하지,
○김우남 위원 국장님, 제가 깜짝 놀란 것이 5만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후보지 최소 면적이 5만평인 점을 봐서 너무 5만평에 연연하는 것 같은데 사실 5만평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는 묘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김우남 위원 광주처럼 그 안에 묘지라도 할 것이면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도심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역으로 접근성을 강조할 것이냐, 역사성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성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부지결정에 결정적인 고려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고, 제주도가 접근성 접근성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역사성 상징성이 따라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물 만들어 보세요. 시설물은 한번 보면 다 싫증나요. 지금 조천 항일 만세운동, 그것은 역사적인 뭐가 돼도 기껏 가보면 3·1기념식 하나 하는 그 외에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좌에도 해녀항일운동 했지만, 좋은 시설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8월 15일날 기념식 참석하는 것 외에 여기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최첨단 시설만 가지고는 우리가 소기 목적한 바를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조성을 하자, 역사적 현장을 재현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고 제주도에 가면 아무리 거리가 멀더라도 거기는 반드시 가봐야 한다, 당위성이 성립되어야지 아무리 좋은 것 만들어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 4·3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위원장 오만식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토론해서는 결론이 날것 같이 않은데 5분간 정회를 해서 방향을 잡고 다시 속개를 하지요.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의견교환이 된 것으로 보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공원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특위로써 가장 현명한 도민 의견을 모을 수 있는지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홍가윤 위원입니다. 저희들 4·3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또한 제주도민들이 의견을 총 수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공청회를 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공청회를 10월 중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여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홍가윤위원께서 10월중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4·3특위가 주관이 되어서 부지선정 관련 공청회를 하고 도민의 중지를 모으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훈 위원 재청하면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자주 모이지 못하니까 우선 일자라든지 공청회 선정 장소 선정 이런 것은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이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는 협의할 사항 있으면 통보해 주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지선정 관련한 의결에 대해서는 홍가윤위원이 동의한 대로 10월중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4·3특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부지선정 관련 공청회를 하고 도민의 중지를 모으되 세부적인 날짜라든가 장소 등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4·3위령공원조성 사업 추진 상황과 이에 관련된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원래는 여러 가지 부지와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있다 다시 협의를 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정기국회가 국감을 거의 끝내면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4·3문제에 대해서 특위구성과 특별법제정에 대해서 첨예한 우리의 요구와 도민들의 관심이 국회로 모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가 여러 모로 지금까지 고생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4·3문제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특별법제정와 특위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힘을 합쳐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