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0월 20일(수) 15시20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4·3위령공원조성후보지선정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4·3위령공원조성후보지선정추진상황보고의건
(15시20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회기중임에도 지난 9월 30일에 폐회중 임시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4·3공원후보지 선정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후보대상지 현장방문을 한데 이어 10월 15일에는 4·3특위 간담회를 개최, 현안문제 협의와 10월 18일 4·3공청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4·3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 10월 11일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3인이 4·3특별법 시안을 공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였음을 밝힌 바 있으며, 또한 지난 10월 15일에는 국민회의 중앙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4·3특위 구성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국회차원의 관심을 갖고 있어 어느 정도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마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함으로써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우리가 염원하는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 제주4·3위령공원조성후보지선정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위령공원조성후보지선정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제주4·3위령공원 조성후보지 선정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특히 4·3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4·3위령 공원조성 후보지 선정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30일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면적은 약 5만평 내외,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일단계로 잡아서 그때는 부지매입과 기반시설, 2단계는 2002년 이후에 공원조성이라든지 위령탑시설,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만, 기본설계 후에 규모라든지 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7일 범추위 고문 및 이사 연석회의 시에 공원부지 대상지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7일 4·3위령공원 부지선정 협조요청을 저희들이 범추위에 했고 5월11일 범추위에서는 4·3위령공원 부지선정 결과가 저희들에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때 제주시 봉개 휴양림 북측 시유지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1일 도의회 4·특위 회의시에 공원부지선정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9월 30일 도의회 4·3특위 회의시에 제주 4·3 위령공원 후보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청회등 도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라는 의견제시가 됨에 따라서 지난 10월 18일 4·3문제 해결 방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도민공청회 때 제시된 내용은 기존 추진중인 봉개휴양림 북쪽지역 이외의 대안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공청회 등 도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봉개휴양림 북쪽 제주시 봉개동 산53-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가 적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4·3문제해결방안 도민공청회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원부지 선정문제는 다른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떠한 시설로, 어떠한 성격의 공원으로 조성하느냐 하는 문제와 또 특별법 제정과 역사기록 및 화해, 화합에 대한 의견개진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따라서 공원부지를 우선 선정하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원시설을 추진해 나가고 또한 4·3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지방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시책들을 찾아서 해결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행자부와 청와대에 저희들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봉개동 공동목장 조합원과 보상협의를 해 나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요청하고, 공원부지 매입 추진, 또 이 토지가 만약 결정되면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 위령공원 조성 기본 설계 공모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4·3 위령 공원후보지 선정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자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오늘은 공원조성 후보지 문제로 일단 매듭을 지어 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에 일부 일간 지방신문에 보면 내일모레 지사께서 4·3관련 도의 입장을 기자회견 하신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4·3특위 위원이 이 자리에서 사전에 지사가 무슨 입장을 표명할지, 그것은 제주도의 입장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가 없는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제민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거론된 사항, 부지선정 문제,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만, 부지선정과 공청회에서 거론된 사항 중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날짜는 22일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음 주라도 아무튼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공원부지를 선정하는데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가 관여할 수 있는 위치는 어느 만큼 됩니까? 당사자, 당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족회 입장이 도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부지 선정에 있어서 유족회 의견을 따른다 이런 게 아니고 금년 4월 1일 담화문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4·3범추위에서 부지를 선정하면 그것을 도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유족회가 도하 일간신문에 광고낸 내용을 보면 당사자인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를 도의회가 마치 간섭이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안된다고 해서 그 장소는 안되는 것처럼 저희들이 한 것처럼, 우리는 공청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대로 한 것이지 명도암은 안되고 어디는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족회에서 나오는 성명은 그렇지 않다이겁니다.
이 부분에서 도의 입장이 중간에서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도의 입장도 분명히 밝혀서 유족회가 그렇게 나서는 게 결코 유족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됩니다.
정말 당사자라고 한다면, 결자해지, 결자해지 국가나 정부가, 또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해서 결자해지를 내걸고 있는데, 사실은 유족회가 너무 당사자라고 내세워 안되고 하면 유족회가 맡아서 묘지도 만들고 다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차라리 지금 구성이 안됐으니까 합니다만, 그럼 새로 구성되는 범추에 유족회가 들어 올 필요가 없습니다. 20명 배정하는 것도 배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유족회는 유족회 따로 하겠다는 저의가 내포되어 있다면 말이죠.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범추위에서, 유족회에서 결정한 것을 도의회에서 부결했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 두 번이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청회라든지 도민의 의견을 더 들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청회도 한 겁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족회에서 도의회에서 부결했다 이런 것은 제가 수긍하지 않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안된다 이겁니다. 도의회 4·3특위 위원들 왜들 이러십니까?해서 도하 신문광고란을 장식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묵과할 수 없다 이겁니다. 도대체 유족회 입장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4,000만원씩 위령제를 하는데, 우리 도민의 혈세 4,000만원씩 도와주고 있는데, 정말 상주요, 정말 제주라고 하면 자기 집 제사, 자기 부모님 제사는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기가 모셔야 된다. 왜 그것도 도비를 기대하는 겁니까?
그럼 하나만 물읍시다.
내년 4·3관련 예산 편성하는데 얼마를 예산파트에 요청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 관계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한번 분석해 보자 이겁니다.
유족회가 자기네대로 할 수 있다면 왜 도비를 주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보수적인 분들은 4,00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몇 년째 시비를 걸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소모성, 일회성 경비를 4,000만원씩 하느냐? 계속 심지어는 지사 집무실까지 쳐들어가서 난리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4,000만원 지원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4·3위령제를 하는데 유족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범추위에서 주관이 돼서 했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범추위에서 한 것이라면 범추위가, 이제는 내부 해산이 됐습니다마는, 그 범추위가 도의회 4·3특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담했던 유족회가 도의회 4·3특위를 상대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도의회 4·3특위도 상대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도 상대를 안하고 있지만, 어떻든 도청도 중간에서 도의회와 4·3유족회와, 유족이 아닙니다. 4·3유족은 어쩌면 제주도민 전체일수가 있고, 4·3유족회원은 그중에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유족 전체를 얘기하지 마세요. 유족회원 일부, 그것도 유족회내에서 도의회 마당에 와서 항의 농성하는, 시위하지 말자고 해서 다 빠지고 난 나머지 불과 몇 사람밖에 안되는 그 숫자가 전체 유족 수천, 수만 명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 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7월 30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8월 11일 도지사가 공포를 했습니다. 내용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 위원회 구성을 언제 완료할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추위구성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례에 나온대로 도의회에서 40명 추천되어 있고, 유족회에 추천해 달라고 저희들 몇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족회를 설득해서 도의회와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거기서 추천이 안되면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을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요청하고, 공문으로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협조 요청해서 같이 구성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물론 같이 구성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추천도 안하고 목소리만 높이면, 상주, 상주하면서 상주가 조문객도 없고 이웃 사촌도 없는, 상주만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협조해서 힘을 합쳐야 공원도 조성이 되고, 부지를 선정하고 뭘 하는 것이지 목소리만 높이고 추천도 안하면,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고 청와대니 어디서는 빨리 하라고 하는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졸속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서로가 합쳐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부지 선정도 하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짜고 해야 되는데, 일부 몇 사람들이 목소리만 높이고, 의회마당까지 오고, 이번 공청회에서도 일부는 목소리 지르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극히 일부지만, 그러나 추천은 어떻든 제주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가 추천한 20인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포함 안해서 80명 가지고는 안되는 겁니까? 100명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100인 이내로 구성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위촉하면 범추위는 구성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그럼 도민들이나 사회에 비쳐지는 게 유족회를 방치학, 도민들이 생각하기는 유족회하고 분열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대로 함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유족회 자체에서도 분열이 되는데.
그럼 그 시한이 언제입니까? 만약 연말까지도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지켜봐 주십시오. 부단히 노력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추천하지 않아도 이것은 추진해 나갈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부지선정 관계는 기 범추위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의회 4·3특위에서 협의를 거치면 그대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유족회에서는 그렇게 목소리만 높이고 계속 추천해 달라고 해도 안하는데, 그럼 추천을 안 하면 연말까지도 구성이 안되는 겁니까? 위원회 구성이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 이 관련 예산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기회 전에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이 구성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무튼 정기회 예산 상정하기 전에 구성하는 것으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날짜를 며칠 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해 줘야죠.
○김우남 위원 조례 단서규정에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충남 위원 8월 11일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됐다면 말도 안되는 거죠.
○김우남 위원 그럼 이것도 일종의 직무유기와 같은 거요.
○오충남 위원 수차 설득하고 공문을 보내도 안되면 자체적으로 100인 이내니까 40인, 40인, 80인으로라도 일단계로 구성을 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나중에 들어오면 또 위촉하면 되는 것이지, 꼭 거기 20인 없어서 위원회 구성을 못한다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 아닙니까? 일부 목소리 큰 사람 때문에 조례가 유명무실해 진다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광고에 나와 있듯이 분명히 제4조 유족회원들이 원하는대로, 유족이 원하는대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유족회는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동참할 수 없으며, 도의회 4·3특위가 주관하는 어떠한 사업에도 참여치 않겠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지금 조례 시행도 안해 봤는데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행도 하지 않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들어오십사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과거 범추위를 출범시킬 때 재야, 사회 시민단체가 반발하니까, 도의회 반발하니까 도의회 의원, 4·3특위 위원장인 저도 범추 위원이 못 됐습니다마는. 다 제쳐놓고 출범한 선례가 있어요. 우리 조례대로 합시다 이겁니다. 20인 추천이 안되면 나머지 중에서 과연 4·3으로 인한 유족이 몇 명인가 체크해 봐요.
80명, 도에서 40명, 도의회 40명중에 유족을 체크해 보라고. 약 30% 이상이 4·3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의 가족일 겁니다. 유족일 겁니다. 유족회만 연연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제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안된다 이겁니다. 보세요.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오충남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제국장이 알고 있는 유족회의 실체는 뭡니까? 현재 4·3민간인희생자 유족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주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셔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4·3유족회가 도단위 단체고 그 다음에 읍·면에 지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유족회를 저희들은 도조례에 4·3유족회에서 20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같이 끌어들여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4·3유족회가 언제 구성돼서 어떻게 변화해 오고 지금 도단위 기구라고 하는데 도단위 기구 맞습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도의회가 뽑은 피해신고를 받은 피해자만 1만5,000명인데 최소한 유족이 1만명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만명 중에 유족이 몇 %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숫자는 제가 자세하게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오만식 위원 그럼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께서 유족회의 실체는 무엇인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총회는 언제 하는지, 임기는 몇 년인지, 과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지, 유족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면 정말 각 읍·면 지회별로 유족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유족회 총회를 열어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자치경제국의 임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유족회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만식 위원 왜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조직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치경제국에 자치지원계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오만식 위원 그러면 건전한 민간단체, 특히 유족같은 경우는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족단체가 명실공히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자치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유족회는 애초에 1989년 41주기 4·3문제 추모대회 때, 저도 기획자입니다만. 그래서 최초로 대중적인 추모대회가 민간인들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시민회관에서 5,000명이 모였는데.
그런데 그때대학로에서 당시 경찰 희생자를 중심을 해서 만든 게 반공유족회입니다. 4·3반공유족회.그게 나중에 합동위령제를 거치면서 민간인희생자유족회로 바뀐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유족회에는 전체 유족들이 포괄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백조일손유족회라든가 서울 재경유족회,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피해지역 마을가서 물어보십시오. 유족회 있는 것을 아느냐? 자기네하고 상관없는 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령제 때 모이는 유족들은 유족회가 동원해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날 합동위령제가 열리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합동위령제 말고 작년 50주년에 해원상세굿 할 때도 많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 유족회가 동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족회가 지금까지 국회의 항의방문, 농성, 시위, 이런 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토요일마다 집회가 열리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정확한 실상을 알고 20명을 도의회에서 지난 범추위 108명중에도 18명인데 20명을 이렇게 대우를 해서 해 줬으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유족회가 전체적으로 대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어디 그런 규정에 대해서 시행도 해 보기 전에 개정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나 자치경제국에서 정확히 그 유족회의 기본내용을 모르고 기본적인 업무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같이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민간인 유족회가 전체를 대변하는 게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부끄러운 역사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유족회 20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조례에서 결원이 생기거나 인원 추천을 거부할 때는 조례대로, 있는 인원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오충남 위원 그럼 시한이 언제입니까? 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80명으로도 구성을 하자 이겁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들은 개정하기 전에는 못 하겠다고 발뺌하고 있는데.
○오만식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도의회가 전체 유족들의 뜻을 모으는 민주적인 유족회고, 대표성이 있는 유족회라면 유족회 주장을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 내용을 지사한테 보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보고드렸습니다.
○오만식 위원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했으면 답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사께 보고하니까 지사는 뭐라고 지시를 내리거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런 겁니다.
범추위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유족회에서 할당된 인원 20명이 추천이 안되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보고가 아니고.
○오만식 위원 그래서 유족회의 기본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안 드렸다는 말씀입니까? 유족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익히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그럼 보고사항 태만 아닙니까?
지사께서 도대체 유족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몇 명인지 궁금해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알아야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유족회가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된 것은 보고를 안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그것을 알고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만식 위원 어떻게 아십니까?
그럼 다음 본회의 때 지사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시는 것으로 자치경제국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유족회가 있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그럼 그 사항을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해서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사께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만약 모르고 있다면 알리기 위해서라도 본회의때 시간을 내서 질문할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용이 지사한테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유야무야 덮어지게 되면 덮어서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덮어서 범추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가 이내용을 잘알고 있습니까?
유족회라든가, 유족회가 왜 안들어 온다든가 또 어떻게 구성된 유족회인지 몇 명으로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범추위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만식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범추위 구성관련 답변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 질문이.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십니까? 이런 소상한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족회에 대해서는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된 것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익히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안계셔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나중이라도 그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이라든지 구성상황을.
○오만식 위원 익히 알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참고삼아서 다음 도정질문 때는 자치경제국장이 익히 알고 있다고 들었는데 명시해서 그렇게 꼭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문제의 매듭을 푸는 것이지, 도의회에서 명색이 조례로서 제정한 사항이 자꾸 보고가 막히고 그래서 안되는 게 아니냐 하는 도민들의 의혹을 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도로 같이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최대한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최대한, 다방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단체 구성이 안 된다, 예산이 편성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내년도?
○김영훈 위원 11월 10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이 우리 의원한테 들어와야 되거든요.
○오만식 위원 두 번째로, 우리 도의회도 그렇거니와 집행부인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니, 법적인 집행사항을 1개 유족단체인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질질 끌려 다니는 행정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오충남 위원 20명 때문에 80명 위원이 추천됐는데 구성못해서 표류한다면 예산 반영은 아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 당연한 처사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제출한 명단 40명 누가 발설시켰습니까, 도에서? 유족회 측으로 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발설시킨 사실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역으로 추적해서 올라오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알기로는 유족회에 명단을 주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의회에서 추천된 사람이 지사가 위촉하기 전까지는 그 분들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한 문제가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게 새 나가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인데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무튼 저희들이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나중에 이것은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가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방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했는데, 국고에서 30억원 지원하기로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금년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그 30억원 가지고 5만평 부지를 매입하다가 돈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 남은 것은 어떤 용으로 쓸 것인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부지를 매입하다 남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가윤 30억원을 다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부지를 매입하는데 30억원이 들지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30억원 전부 받아올 것으로 요청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가윤 지금까지는 감정도 안 해 봤고, 공시지가도 알아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대리 홍가윤 공시지가같은 것은 평당 1만원도 안될텐데, 보통 30억원이면 5만평에 평당 6만원 꼴인데 그렇게 하면 감정도 안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기껏해야 1·2만원정도 감정이 나올텐데, 나머지 한 20억원 정도 남는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잘 구상해 놔야 금년도 30억원이 내려오지, 나는 가능하면 30억원 다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감정가는 나중에 자세한 것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략 1만5,000원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데 30억원이 다 안들더라도 저희들은 30억원을 요청해서 받고 부지매입하다 나머지는 4·3위령공원을 조성하는데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그것은 도의회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가윤 그래서 가능하면 주겠다는 해에 주겠다는 금액을 전부 받아오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김우남 위원 도에서 유족회에 공원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협조를 구하거나 선정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범추위에서 공식적으로 왔고 유족회에도 부지선정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보고사항에서 뺐습니까? 99년 4월 27일부터 99년 10월 18일까지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4·3위령공원 부지선정 협조요청해서 도에서 범도민추진위원회 했다, 11일 결과가 왔다, 그런데 어떻게 유족회에 협조요청을 했다는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유족회에 협조 요청했다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유족회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회신은 안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성명서를 보면 유족회에서 봉개를 지정해 줬는데, 이 성명서 읽어봤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읽어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구절이 나온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납니다.
○김우남 위원 물론 범추위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참고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참고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범추위라든지 아니면 유족회에 그 취지를 분명히 알렸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참고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그것은 참고가 아니고 이미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 확정됐는데, 성명서를 잘 읽어보면, 의회에서 별다른 대안도 없이 이러쿵 저러쿵 한다 하는 게 이 성명서의 취지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성명서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유족회 측에서 어떤 뜻을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범추위에 유족회도 들어갔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범추위에 18명인가 들어 간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 도에서는 범추위에도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했고, 유족회에도 별도로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범추에서는 회신이 오고 유족회에서는 회신이 안 왔는데, 제가 유추해 보기는 선정한 장소가 봉개동으로 같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안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도에서는 부지 선정하는데 참고, 부지를 선정하는데 참고삼아서 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곧 결정과 직결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명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아무 권한도 없는 도의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역사성이니 상징성이니 따지면서 이렇게 하느냐?
저는 어제 속초 때문에 못 가 봤지만 주제 발표한 강창일교수께서도 접근성, 역사성, 상징성을 거론한 것을 저도 자료를 봐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아무런 성명도 없으면서, 그것은 학자가 하니까 그런 겁니까? 의회 의원이 얘기하면 이렇게 신문에 규탄하는 성명을, 별다른 대안도 없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협조 요청한 게 결정으로 오해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결정을 위한 요청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요? 이 성명서로 봤을 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범추위에서 결정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도의회 4·3특위에서 협의가 되면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족회는,
○김우남 위원 그런 성명서를 봤으면 해명을, 그럼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유족회에서 이런 성명이 나왔는데, 그럼 도의회에 와서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협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의회에서 회의한 결과가 그렇게 알려져서 도의회가 성명서에까지 익명도 아니고 실명을 거명하면서 까지 이렇게 매도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유족회 측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이런 성명서를 낼 수가 있느냐? 저희들도 범추위에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것도 요청했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진정 순수한 마음에서 4·3위령공원 부지선정을 하고 싶다면 도의회 4·3특위나 잘 들어요. 다른 단체들은, 4·3과 관련한 단체입니다.
도의회 4·3특위나 다른 단체들은 상주인 유족에게 어느 것이 좋으냐고 물어야 했다. 부지선정만큼은 상주인 유족들에게 선정케 하고 그곳이 특정한 장소라든가 아니면 매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도민의 대표기구인 4·3특위가 앞장서서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특위가 전면에 나서서 대안도 없으면서 부지선정에 역사성이 어떻고, 상징성이 어떻다고 떠들어대는 발상을 보면서 우리 유족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문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이러한 행동을 자제하도록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무슨 유감표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유감표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자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성명서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4·3 위령사업의 주체는 어느 단체냐? 우리 모 위원장이 단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는데, 국장께서 생각하는 4·3 위령사업의 주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3위령사업은 각계 망라한 범추위가 주측이 돼서 해야 됩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지원을, 범추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범추위가 맞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이죠? 조례에 의해서 구성해야 되는 것이죠? 구성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족회에서 명단 제출이 안돼서,
○김우남 위원 여기 문안으로 볼 때, 저는 우매해서 그런지 몰라도 4·3위령사업의 주체는 어느 단체인지 간에 유족회라고 봅니다, 이 문안으로 볼 때는. 이 문맥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범추위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성명을 발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의회를 지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성명이 나오면, 집행부에 대해서 뭐라고 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 지원해 드리고 4·3해결에 위령사업만이라도 제대로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이것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여기 또 나옵니다. 4·3문제 해결활동에 관하여 집행부, 의회와 민간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는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구분해서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한 수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 역할분담에 대해서 국장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집행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민간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범추위에서 위령사업은 주관해서 해야 되고, 저희 도에서는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또 도의회에서는 아시다시피 도에서 협의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의하고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사실을 집행부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4·3문제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런 일을 보면서, 의회가 열심히 나서서 4·3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목전에 다다랐는데 이제 와서는 유족을 상당히 섭섭하게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심지어 유족을 섭섭하게 하면서 아무리 좋은 4·3특위 활동이라도 유족회를 섭섭하게 하고 유족회를 외면한다면 4·3특위 존재가치가 상실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가 나서서 이해를 시킨다든지, 중재까지라고는 얘기할 게 아니고, 갈등이 빚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갈등이 하루속히 해결이 되도록 전향적인 노력을 해 달라 이겁니다. 아십니까?
또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두 달이 지났지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노력만 하겠다고 하고, 그런 조례해서 뭐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신문입니까? 지사께서 22일날 4·3대책에 관해서 획기적인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저도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 것 같은데. 22일 안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날짜를 언제 딱 정한 게 아니고, 이번에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 그래서 부지선정 관계라든지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날짜가 언제다, 기자회견이다 이런 것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오보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4·3문제에 대해서 행정의 공신력과 관련해서도 이런 거 아닙니까? 줬으니까 보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청회 결과만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오늘 신문 안 봤습니까? 도지사 22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요?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아까 김영훈위원님도 그 내용에 혹시 아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기자회견 할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자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도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다만 어제 아침에 그제 공청회 했던 결과를 기자실에 가서 드렸습니다. 그것뿐이지 며칟날 기자회견을 한다 하는 것은 안했습니다. 아마 추측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4·3문제가 상당히 도민 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사가 이런 회견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관심이 컸는데 이게 유야무야 돼서 언제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우리는.
좋습니다. 이것은 확실하지 않다 이 말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기자회견은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날짜만 확정되지 않았지 조만간에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자회견을 22일 한다, 며칟날 한다 기자회견 한다는 것은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국장께서 답변하는 태도가, 도민들한테 답변하는 태도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나온 사항까지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답변만 하고 있지, 오로지 국장의 답변 속에는 지사께 누가 되면 안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민들 앞에서 정확히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 말씀해야지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장님,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2일날,
○위원장 오만식 그럼 저 보도가 오보란 말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취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얘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향후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과정과 절차를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범추위, 아직 조례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범추위에 의견을 만약 의회에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어떤 절차를 거칠 겁니까?
도의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절차와 과정과 일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추위에서 기존에 해서 왔기 때문에 오고, 그 내용은 두 번 우리 4·3특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4·3특위에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도민의견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18일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공청회에서도 다른 부지나 이런 것은 거론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3특위에서 협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곳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오늘 만약 결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이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도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오늘 만약 협의가 된다면, 봉개로 되면,
○김우남 위원 봉개 얘기는 할 거 없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하여튼 관련된 시·군이라든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심 봉개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을 경우 시의회 협조, 시 재산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이런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럼 성명서하고는 상당치 배치되는데 그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국장께서는 상당히 유족회를,
나는 그것을 상당히 좋게 봅니다. 유족회를 중시 여기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그럼 성명도 상당히 중시 여겨야 될 텐데, 거기는 의회는 그냥 뒤에 있고, 그냥 따라 달라고 하는데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유족회를 옹호하고 유족회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김우남 위원 나는 옹호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옹호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범추위에서 그렇게 왔고, 여기 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하는 것이지 유족회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저희는 유족회, 도의 확고한 방침을 알려달라 이겁니다. 어떻게 결정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지, 유족회 성명으로 봤을 때는 권한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인데 의회에서 마치 침탈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아니다는 입장을 국장 가슴에만 새기지 마시고, 저런 성명이 있으면 불러서 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미리 조율했으면 저런 식으로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지금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 저희가 유족회의 의견을 따랐다면 이번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저번에 4·3특위에서 말씀하신대로 공청회라도 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김우남 위원 아니, 국장의 입장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도의회 및 4·3과 관련 단체는 좀 제외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외되라고 하는 게 지금 성명의 내용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령공원 조성 후보지는 유족회가 결정하면 될 일인데, 왜 도나 도의회라든지 4·3관련 단체들이 나서느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겁니다.
도 방침은 범추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게 도 방침이고, 성명서에 나온 유족의 방침은 도, 4·3특위라든지 4·3에 관련된 단체는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상주의 얘기를 들어달라. 지금 입장이 상치되어 있잖아요.
제가 도 입장을 물어보니까 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갈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에 성명서도 나고 하니까 이해를 시키고, 자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명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봐서 유족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족회의 저러한 성명이 도민들에게나 대외적으로나 4·3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유족회의 저러한 성명이 나옴으로 해서 4·3 관련 단체라든지 도의회가 분열양상으로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4·3문제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해를 구하고, 자제토록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 성명서에 나온 상당수 내용이 허위 내지는 전도되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전혀 판단 못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허위나 이런 관계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어쨌든 왜곡된 것은 사실이죠? 저 나온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가,
○위원장 오만식 자꾸 머리 굴리면서 답변할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면 되는 겁니다.
도민의 전당에서 답변하는 자세가 도대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야지 자꾸 생각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내용이 그럼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것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오만식 아니지만, 국장께서 보기에 정당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왜곡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의회는 의결하지, 행정지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이 왜곡된 논리를 바로 잡아야 되고, 4·3 문제에 분열 양상이 보이거나 잘못된 자기들만의 주장을 하거나 하는 것은 과감히 제재를 가하고,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어려우니까 도의회로 넘기거나 문제의 핵심을 빠져나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민들 4·3 관련 단체의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그 이유는 도지사를 비롯해서 자치경제국장, 자치행정과장, 거기 직원들이 정확한 여론을 수렴해서 지사한테 보고하지 못하고, 그 다음 수렴된 여론을 가지고 책임성있게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 입장에서는 4·3문제에 대해서 도가 할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일은 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결정할 것은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족회에 대해서 저러한 성명이 나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금 현재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마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예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조성과 관련한 예산,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부대시설을 건설하거나 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들어가겠습니다.
범추위가 언제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성되면 범추위하고 의논하고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오충남 위원 예산 집행을 도에서 직접 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런 말씀을 유족회라든가 만나면 분명히 해 주세요. 지금 그 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30억원을 자기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없거니와 단 1원도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집행기관에서 예산안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도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정확히 훈련되지 않은 민간 기구에다 전부 자본 이전을 시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만 오해가 풀리게 되어 있고,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집행기관에, 특히 실무담당의 책임자로서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답변 중에 앞으로 이 부분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언제 범추위가 구성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얘기는 집행부의 의지로서는 약하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두 달이 됐는데 아직 구성되지 못했으면 구성하려는 의지를 가져야지, 다시 또 언제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변 하나를 하더라도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서,
○김영훈 위원 김우남위원과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얘기를 안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우리가 10월 30일 11시에 2차 본회의를 열어서 결국 이번 회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날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사께 범추위 구성 왜 안하느냐? 강력히 따질 생각을 가졌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는 겁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시고 국장께서 얘기해 주세요. 안된다면 10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4·3 위령공원 조성 후보지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을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건설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공원부지가 빨리 결정되고, 그 이후의 후속조치들을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에 임하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구
○출석공무원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