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1월 9일(화) 09시44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4·3사건국회특위구성및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채택의건
2. 제주도4·3피해조사보고서수정·보완발간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2. 제주도4·3피해조사보고서수정·보완발간계획안보고의건
(09시44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4·3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이미 4·3관련 특별법안 시안이 마련돼서 제출하려고 대기하고 있고, 이에 발 맞춰서 국민회의도 조만간 제주도지부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해서 중앙당으로 상정하기로 되어 있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당정회의에 법안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과 4·3피해 조사보고서 발간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2. 제주도4·3피해조사보고서수정·보완발간계획안보고의건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4·3피해 조사 보고서 수정·보완 발간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제주도 4·3피해 조사보고서 2차 수정·보완판 발간 계획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발간 목적을 말씀 드리면, 우리 도의회에서는 제주4·3 당시 인명피해에 대해 93년도 이후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미 두 차례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금번 발간할 보고서에는 97년 이후 신고·접수된 피해 자료를 포함하고 기 신고 사항 중 유족들의 요청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올바로 수정·보완함과 아울러 제6대 도의회의 활동상황, 기타 자료들을 수록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발간 실적을 말씀 드리면, 95년 5월에 1차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97년 2월에는 2차 수정·보완판이 발간된 바 있습니다.
발간 계획으로, 발간시기는 99년 12월까지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정시켜서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발간 부수는 1,000부 내외가 되겠고, 용지 규격 및 지질은 A4 크기에 미색모조지이고 예상 분량은 600페이지 내외가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관련 기관·단체라든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주요 수록 내용은 1,2차 발간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제6장 수형인 명부가 들어가는데 4·3당시 2,500여명에 대한 수형인들의 명단이 포함하는 것으로, 이것은 처음으로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바라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아무쪼록 2차 수정·보완된 제주도 4·3피해 조사보고서가 본 계획대로 발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4·3피해 조사보고서 발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간 시점이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정도는 늦추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4·3특위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특위 구성이 되면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이대로 가도 좋은데, 구성이 될 경우에는 새로운 자료들까지 모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도 2,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나중에 다시 수정·보완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12월까지는 지켜보고 4·3특위가 구성된다면 6개월 정도는 보류시켜 가지고 미공개 자료까지 더 확보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전문위원, 예산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금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6개월 후에 발간해야 된다면 이월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예.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12월까지 지켜봐서 4·3특위 구성이 안 되었을 경우 금년에 발주해서 내년 2월말까지만 발간하게 되면 금년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경상경비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쓰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12월에 집행이 안 되면 삭감시킨 다음에 다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계약만 해서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됩니까? 계약 방법상의 문제인데, 우리는 단지 인쇄하는 것만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편집이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2월달까지는 납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김우남 위원 사고이월 시키자는 거죠. 경상비라서 안 됩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예.
○김우남 위원 이게 발간비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경상비로 잡혀 있어요?
○전문위원 고용삼 수용비로 잡힌 겁니다.
○김우남 위원 수용비로 잡힌 겁니까! 그러면 성격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김영훈 위원 그렇다면 결산추경에서 삭감했다가 수정예산으로 올라가도 되겠네요.
○김우남 위원 그리고 아까 박희수위원님 얘기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수록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성격을 분명히 하자구요. 이게 수정 증보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실은 다 기존의 책자로 대체하고 수형인 명부같은 새로운 사실이라든가 6대의회 활동이라든지, 추미애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최근 들어서 많이 밝혀진 자료, 추가로 신고·접수된 희생자 명부라든지, 물론 인적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는 새로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기존에 있는 4·3에 관계된 책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격을 좀 바꿔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복사해 놓고 다음에 끼워 넣기 몇 개 하는 것보다는, 이게 95년 것을 기초로 해서 97년도에 이미 2차 수정 보완판이 발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드는 것까지 그렇게 된다면 1차 책자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기획을 해 가지고 내용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끼워넣기 식으로 발간하는 책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초판이 발행되고 나서 1차 수정 보완까지 했는데, 금년들어서만도 기존에 접수받은 것 중에 185건의 내용을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이후에도 100여건이, 바로 원고에서 고쳐 버리니까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기초판에서 1차 수정 보완판까지 해서 변형시켰을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발간을 하되, 수정 보완 요구가 들어온 것은 보완하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새 판이 나온다고 해서 95년도에 발간한 초판이라든가 1차 수정판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소중한 자료이고, 보존이 되는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그리고 새로 발굴된 자료 등으로 해서 새로 발간되는 게 앞의 것을 보완해 주는, 정말 사료로서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편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몇 개 수정하고 뭐하고 한다면 굳이 돈 들이면서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가치의 중요성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그 때보다 상황이 많이 진전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복을 피하면서 최대한 수록하는 보고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고용삼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1,2차 책을 발간한 후에 285건의 수정 요구하는 사항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완시키고 두번째는 6대 들어와서 활동한 내용을 가미시키고, 세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수형인 명부, 이것은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추가시킨다면 크게 나눠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사료로서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이전에 사료라고 생각되면 수록하는 것이 좋다 말입니다. 4·3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든 우리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담고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박희수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4·3과 관련해서 어떤 법안이 나올 것인지, 한나라당이든 어느 당이든 세 분의 국회의원의 안까지 다 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4·3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채택되었다고 해서 실어주고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어주지 않으면...... 기존 자료들을 보면 신문의 성명서 같은 것도 다 실어주지 않습니까? 수집된 자료를 보면 4·3해결을 위한 이러한 노력을 다 알고 느낄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김영훈 위원 오늘 회의는 이렇게 마무리 합시다.
일단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이나 내용에 대해서 사실 수형인 명부만 하더라도 까딱 잘못하면 오랜 역사 속에, 50년이 된 것이지만, 피의사실 공포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는데, 그 때 보안법 위반도 안 했는데, 그냥 일반으로 찍어서 했는데 여기에는 보안법 위반으로 해서 나타났을 때에 오는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편집이나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든 숙의를 좀 합시다.
어쨌든 보고서 발간은 하는 것이고, 시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6개월 후로 하지 말고, 내년 3월이나 4월이면 어떤 것이라도 나올테니까 빠르면 내년 4·3 무렵까지는 나왔으면 합니다. 이제까지 제주도의회는 뭘 했느냐 할지 모르니까, 그 때 이렇게 했노라하는 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4·3피해 조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조사보고서의 명칭이랄지, 발간의 계획이랄지, 시기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다시 내년 본 예산 때 편성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김우남 위원 기타사항 없습니까?
○위원장 오만식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다름이 아니고, 4·3특위의 중요성에 비해서 회의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특별위원회가 더 중요한 위원회인데.
물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시간 절약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특위 구성 목적에 걸맞게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만들어서 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 이거 무슨 유대인들 왔다 갔다 하듯이 돌아다니는 것도 마땅치 않으니까 예결특위처럼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하나 만들어서.... 회의실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안 하는 시간을 찾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용을 들여서 사무실 하나 설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니까, 2층에 예결특위하고 4·3특위가 같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거기 명패만 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남들이 와서 보더라도 4·3특위 회의실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제는 품격화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전문위원실에서는 사무처하고 상의해서 김우남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필요한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