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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2월 4일(토)   13시15분
장   소   4·3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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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4·3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0연4·3관련예산안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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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4·3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0연4·3관련예산안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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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회기 중임에도 지난 11월 17일 의장님을 비롯한 4·3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및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 4·3특위 구성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활동과 4·3관련 단체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에 국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 제주출신 국회의원 세 분과 113명의 서명으로 4·3관련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또한 새정치국민회의에서도 지난 11월 17일 국회 4·3특위 구성안을 제출,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였으며 특별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금년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한 현안문제도 있고, 내년 사업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4·3업무 추진과 2000년 4·3관련 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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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3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0연4·3관련예산안보고의건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3주요 업무추진 상황 및 2000년 4·3관련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4·3관련 업무가 자치경제국 소관인데, 도에서 새로 기획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획단 소관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은 기획단장인 정무부지사가 나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리 예정된 행사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면 자치경제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차후부터는 반드시 정무부지사가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3에 관련한 문제가 단순히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부지사 차원에서 업무를 조정하고 각 국별로 협조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4·3기획단장인 정무부지사가 회의에 나와서 꼭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이번에 한해서 양해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그러면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4·3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0년 4·3관련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관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오만식위원장님을 비롯한 4·3특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국회방문 등 4·3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동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4·3 문제 해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예산 요청 내역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중에서 중요하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우선 1페이지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 4·3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특별법은 한나라당 법안하고 국민회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4·3관련 예산요청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4·3 자료 수집이 될 경우에 이것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놨고,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4·3공원 조성에 따른 도민공모를 했을 때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내년도 예산 요청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8건에 1억8,414만4,000원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운영수당으로 9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114만4,0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주 4·3 범도민 위령사업 추진이라든지 4·3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 출장을 위해서 출장 여비로 놨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4·3부상자 진료비로 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6,4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4·3합동 위령제 지원 4,000만원, 백조일손 위령제 지원 400만원, 4·3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8,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백조일손 위령사업 부지 매입 및 기반정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수당이라든지 여비, 이것은 저희들이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놨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3해결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만식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보고를 받게 된 이유는 제주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해서 원래 예산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 심의를 받고 본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 관련해서는 4·3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별도의 전문적인 예산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 해당 위원회와 협의 끝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해당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하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오늘 4·3특별위원회의 보고와 심의는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겠지만 상임위원회 심의와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적극 반영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금년에 조례에 의한 조직이 아니고 관련조직으로 4·3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는데 금년에 얼마를 당초 지원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해체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영훈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000만원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언제 이 조직이 해체됐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8월 18일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정산은 받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정산 잔액도 받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 쪽에서 전부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나중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예산과 관련된다 말이에요.
   8월에 해산된 조직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2,000만원 중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이걸 알아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잔액이 750만원 남아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에는 2,0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2,9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년에 2,000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2,900만원이죠. 왜냐하면 운영수당도 그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운영수당하고 여비는 자치행정과의 일반경상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900만원 여비 말고 운영수당이 회의 한 번 참석하면 5만원씩 주고 밥 먹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4·3을 빙자해서 어떠한 돈도 지출할 수 없어요.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가 돈 내면서 해야지, 뭐 범추위 위원들이 5만원씩 받고, 또 점심 대접받고 저녁 대접받고, 지금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했으니까 금년도 2,000만원 중에 1,250만원을 집행했다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아닙니다」가 아니라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900만원 아닙니까?
   정기총회 하는데 80명에 대해서 5만원씩 주니까 400만원, 또 상임위원회 5만원×4×25 하니까 500만원 하니까 900만원 지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 2,000만원하고 별도로 추진위원회에 가는 것이고,
○김영훈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돈이 2,900만원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운영수당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여비가 들어 갔어요? 여비 얘기를 왜 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운영수당과 여비는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의 경상비 예산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여비 얘기는 말을 않겠는데, 이 운영수당을 도가 앞으로 주지 말자 이겁니다.
   4·3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면 그만큼 4·3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기 호주머니 돈을 털든 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4·3위원으로 됐다고 해도 회의에 가봐야 기껏 한두시간 하나마나 하고 얼굴 내밀고 5만원 받는 식인데, 4·3에서부터 위원회 수당을 없애려고 하니까 모범적으로 한 번 해 보자 이겁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3범도민추진위원회만은 돈 받는 거, 또 운영비 2,000만원도 거의 먹어 제끼는 건데, 4·3을 빙자한 돈이야말로 이러지 말자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비에 대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수당 9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새로 만들고 있어요. 과목 신설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운영수당이라고 하는 별도의 예산이 없었어요. 딱 2,000만원만 줬다고. 그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1,250만원을 썼다고.
○오충남 위원   범추위는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수당을 주려고 예산을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범추위 조례에 보면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김영훈 위원   「줄 수 있다」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한 게, 지금 위원회 수당, 얼굴만 비춰서 5만원 주는 거, 이것을 좀 줄이자하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말씀하신 범추위 운영 2,000만원은 사무실 임차료라든이 이런 게 들어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이것도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마는 지원단 사무실이 있잖아요. 민원실 옆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데 왜 2,000만원을 주면서 또 사무실 빌고 뭐하고 합니까? 4·3의 예산은 도의회든 어디든 노터치 한다니까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렇게 4·3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민원실 옆에 지원단을 만들고 직원들 세 사람도 있는데 사무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생각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추위가 구성이 되어서 범추위 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이 선임되면 4·3추진지원단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과 같이 별도의 사무실로 넓은 데를 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산을 깎아 버리면 사무실 빌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떤 분이 위원장이 되고 어떤 분이 위원으로 될는지 몰라도 과거에는 어떤지 몰라도 그런 돈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잘라 버렸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범추위 구성을 하는데, 정확하게 조례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 번 확인 합시다.
   도의회에서 40명 추천 맞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도청에서 40명 추천 하셨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는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의회에서 40명, 도에서 40명, 유족회에서 20명, 이렇게 해서 100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40명 추천한 것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족회 20명 하고 도청에서 40명인데, 이 관계는 지사님께서 도청 40명을 임용할 적에 보니까 각 읍·면에 지회장 분들이 있어서 누굴 빼고 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위촉하는 사람에 같에 포함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6명이 유족회에서, 6명이 더 읍·면 지회장이 들어갔고 저희 도에서는 34명, 이렇게 해서 100명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저희가 위촉하는 것에서 읍·면지회장을 저희들이 같이 위촉한 거나 마찬가지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8월 11일 공포를 하고, 그것도 몇 달 지나도록 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도 못하면서, 문제는 이렇게 지지부진 해 오다가 결국 조례를 지켜서 조례대로 100명을 만든다고 하면 40, 40, 20 원칙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하러 조례를 만들었어요?
   뭣 때문에 도지사가 이 조례를 공포했습니까? 공포했다는 것은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의회가 반발하면 이거 구성을 못하는 겁니까?
   유족회가 반발했다고 해서 결국 이렇게 조례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집행기관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꼭 도의회, 유족회 분이다, 다음에 도의 분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는 4·3과 관련된 사람은 유족회든 도의회에서든 추천이 안 된 사람도 저희들이 포함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의 지역별로 지회장 분들은 들어가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청이 했는지 유족회가 했는지 모르지만 부산사람, 서울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라면 참석합니까? 7일날 옵니까?
   참석수당, 운영수당도 앞으로 못 줄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4·3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4·3유족회는 전부 합쳐도 16명밖에 안 되잖아요! 명단에 나온 것도. 무슨 20명이 넘고 30명이 되니까 도청이 여섯명 양보하고 유족회가 26명 추천했다는데, 유족회는 우리 도의원을 비방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이 범추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온갖 술수로, 이 마당까지 와서 도의원들을 음해했던 유족회가 무슨 명분으로 이 조례를 위반하면서 도청하고 손을 잡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김영훈 위원   정무부지사가 오늘 왔으면, 정무부지사가 분명히, 유족회장이 이 기구를 만들 때 참여할 때는 도의회 의장, 4·3특위 위원, 전체 도의원들한테 사과를 한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적이 있어요? 이 모임이 7일날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수백만원 들이면서 광고를 내 가지고 도의원들을 그렇게 음해하고 「4·3특위 위원들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은 그야말로 범도민이기 때문에 재외도민의 대표라든지 이런 것도 100만 제주인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해서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건 좋고, 어쨌든 유족회장이 공개사과를 하지 않는 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저는 4·3특위 위원 자격으로 범추위에 추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촉을 사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국장님, 지금 도청에서 추천한 34명이 누구이고 유족회에서 추천한 26명이 누구인지, 그 명단을 위원회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낸 바가 없어요. 전체 명단만 가져왔지,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특위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들한테 명단은 전부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보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챙겨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준비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청에서 양해를 했으면, 원래 도청에서 40명을 추천하기로 했는데 유족회하고 협의해서 여섯명, 누구누구를 도청 명의로 위촉했다고 말씀을 해야지, 어떻게 조례사항을 위반해서, 도청이 40명을 하기로 조례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34명 했다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오만식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은 양해, 그런 게 아니고 유족회에서 20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20명하고 다음에 보니까 읍·면의 지회장들이 여섯명 정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의 지회장은 위촉하고 어느 읍·면의 지회장은 위촉하지 않으면 뭐가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지역적 안배라든지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읍·면의 지회장을 전부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지금 김영훈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도 그겁니다.
   도의회 40명, 도청 40명, 유족회 20명 하기로 했으면 그것은 지키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만약 도의회에서 한 분 결원이 생길 경우에 유족회에서 추천을 하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회가 추천하는 거니까.
   그 대신 추천 자체, 그 권한 자체를 위임해서 유족회가 26명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유족회 26명 명단이 들어 왔지만 그 중에 누구누구 여섯 명은 도청에서 위촉을 했다고 말씀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조례 위반사항으로 40명 하게 된 것을 34명 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쪽에서 20명만 해 달라고 그 쪽에 위촉을 했는데, 그 20명 하고 나머지 읍·면 지회장들은 여유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금 자꾸 국장께서 말씀을 바꾸는데, 그렇게 말씀할 게 아니에요.
○오충남 위원   여섯명은 도지사가 참고해서 위촉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속기록에 남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양해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현성익 위원   근본적으로 확인합시다. 유족회 분 20명, 나머지 여섯 사람이 읍·면 지회 유족회 지회장이란 말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그러면 당연히 유족회 지분으로 포함되어야지 20명을 초과해서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유족회에서 20명만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은 포함이 안 돼 가지고 2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의 지회장은,
○현성익 위원   그러면 유족회 지분이 조례상으로 20명이라면 그것을 우선 지켜야 된다 말이에요. 유족회의 지회장들이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포함시켜서 들어와야지, 추가되게 되면 조례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회, 도, 유족회 협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별도로 추가 영입을 하든지 해야지, 꼭 읍·면 지회장들이 필요하니까 집어 넣었다! 그것은 명분이고, 그것은 유족회 지분이기 때문에 유족회 지분 내에서 20명에 포함시키고, 포함시키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은...... 그러면 도에서는 필요하고 4·3특위에서는 필요치 않는..... 제도를 만들 때는 40명, 40명, 20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 때는 사전에 어떤 협의가 되거나, 그 제도의 틀이 어긋나는 것은 절충이 따라줘야지, 임의대로 지사가 필요하다고 더 주고 덜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 도에서 위촉한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4·3유족회 읍·면 지회장들이 아니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유족회 지분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그것을...... 그러면 다른 사람은 왜 안 들어 갔어요? 도에서 하고 싶은 대로 더 추가시키고,
○위원장 오만식   명단을 가져와 봐요. 유족회 추천 명단을.
   왜냐하면 지회장 우선으로 명단을 추천한 게 아니라,
○현성익 위원   추가된 여섯 사람이 유족회 지분에 객관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도지사가 임의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20명에 들아갈 사람으로 봐서 20명 지분을 제도를 마련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도를 어겨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와서 협의를 하거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때는 사전의 조치가 필요한데,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조례를 만들지 말고 해 버리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오만식   어쨌든 국장께서는 답변하신 내용이 불충분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조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가 추천한 40인, 도지사가 추천한 40인, 유족회가 추천한 20인 해서 100인을 지사가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촉권자는 지사이지만 추천도 하나의   권한입니다.
   추천하지 않은 사람은 지사가 위촉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명만 위촉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40명을 위촉했는데 유족회 여섯명을 받아서 유족회에서 모자란 부분을 도지사가 대신 추천하고 위촉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는 회의에 와 가지고 법적, 조례적 사항을 위반해서 발언하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도에서 지금 4·3과 관련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거지는 사항들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위원 100명을 구성함에 있어서 추천 근거를 정확히 조례에 예시를 했다 말이에요. 도의회가 40명, 도에서 40명, 유족회 20명.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할 때는 어떤 입법 조례를 만들 당시의 사람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게 당연한 논리 아니냐 말이예요.
   임의대로 그 취지를 무시해서 지금에 와서 말이지 그렇게 해 버리면,
○오충남 위원   결과적으로는 도의회에서 40명을 추천했고 유족회에서는 20명 밖에 추천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명을 추천하다 보니까 별도로 추천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추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20명을 추천했는데, 도지사는 유족회의 애로사항을 알아서 그 분들을 참고해서 도지사가 추천하고 위촉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하면 매끄럽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유족회에서는 26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는 20명 밖에 추천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여섯 명을 더 추천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도지사가 그걸 참고, 감안해서 도지사가 추천해서 위촉했다! 그래서 100명이 되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거기에 견해를 달리 하는 게, 아까 실무국장의 답변의 요지에 20명은 유족회에서 추천을 하고 나머지 추가된 여섯 분은 읍·면별 유족회 지회장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대상자를 40명, 40명, 20명 할 때는 그 추천의 인적자원을 감안해서 추천 한계를 규정지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추천된 사람을 보니까 유족회에 당연히 들어갈 사람인데 그걸 더 추가했다 얘기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사가 주어진 40명을 마음대로 아무라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유족회의 지분은 유족회의 지분으로 해서 추천되어야지, 그러면 40명을 줬다고 해서 유족회에 60명을 다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건 추천이 잘못 되었어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솔직합시다. 20명 밖에 유족회에 안 주니까, 여기 와서 데모하다가 신문광고로 했잖아요. 우리한테 20명을 주면 우리는 범추위에 참여를 안 하겠다, 그래서 도의원들, 특히 4·3특위 위원들, 의장 존함까지 거명하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 20명 가지고는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도가 가서, 이거 만들긴 만들어야 되니까 사정을 한 거예요. 유족회에 가서 어떻게든 해 달라, 너희들 요구를 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몇 명이 올라 왔느냐 하면 처음에는 30명이 올라왔죠? 우리 솔직히 인정합시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30명이 올라온 게 아니고 30명 명단을 해 달라고 처음에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30명을 해 달라고 명단을 제시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협한 게 여섯 명까지는 받아준 거 아닙니까!
   도가 뭔 약점이 잡혀 있는지 몰라도,
○오충남 위원   그러면 도하고 유족회는 합의가 되었다고 쳐도 유족회하고 우리 4·3특위는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의장, 4·3특위 위원장, 4·3특위를 거론하면서 광고까지 낸 것에 대해서는 와서 사과를 하든 뭘 하든 이것을 풀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현성익 위원   추가 되면 인원을 수용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도가 그것부터 풀어야지, 유족회만 끌어 안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영훈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런 상태에서 누가 들어가겠어? 공개적으로 언론에 모함하고 비하했는데 누가 거기 들어갈 것 같아요?
○위원장 오만식   자치경제국장! 유족회장에게 그런 말씀을 전달했어요? 도의회에 사과하라고! 부지사가 안 왔지만 대신 답변할 수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그런 말을 지금 처음 듣습니다. 사과하라는 말은.
○위원장 오만식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과장,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오충남 위원   이걸 오늘 공식적으로 합시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단장인 정무부지사하고 반장인 자치경제국장이 유족회장에게 이런 뜻을 전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 참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유족회에 끌려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온 도민이 함께 매끄럽게 되어야지, 술 먹어서 잘못한 것도 나중에 잘못했다고 하는데, 맨 정신으로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오만식   국장!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과하시라는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듣고,
○위원장 오만식   사과하겠다고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족회장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과에 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소관이 아니고, 또 도하고 관계된 게 아니고 유족회 회장이 유족회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과에 대해서는 답변을,
○위원장 오만식   정무부지사가 중간에 중재를 해서 4·3특위 위원장인 나하고 유족회장하고 만나서 범추위를 원만하게 구성하자, 그런데 거기에서 요청한 사항이 뭐냐하면 4·3특위에서 인원을 더 달라 했는데 우리는 줄 수 없다, 그건 도하고 협의해 봐라, 우리는 모르겠다, 추천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데 유족회도 최소한 의장한테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겠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 국장은 못 들었을는지 몰라도 정무부지사가 그걸 중재를 했고 그 자리에 증인으로서 민간이지만 양동윤 씨하고 임문철 신부 등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유족회장이라서 거기에서 사과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겠다, 못 하겠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그 자리에는 행정공무원이 있었고 실무자도 있었고 정무부지사가 있었는데........ 기획단장이 있는 자리에서 된 건데 그걸 모르겠다고 하면 도대체 국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과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거기 실무자 갔다 오셨죠?
○지방행정6급 강인성   예.
○위원장 오만식   왜 정무부지사하고 해당 국장이 같은 기획단 안에서 의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보고를 안 했어요? 국장한테.
○지방행정6급 강인성........   
○오충남 위원   단장을 출석시켜서 이걸 매끄럽게 하겠다는 답이 나와야 다음에 예산이든 뭐든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시킵시다. 책임성 있는 분하고 결정적인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김영훈 위원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동료위원들한테도 우리가 욕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죠.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오늘 유보를 하고 다음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다음에는 단장이 출석해서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분위기를 유족회장한테 전달해서, 단장이 접촉해 가지고 어떤 후속 조치가 따라야죠.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는 자치경제국에서 월요일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한 것은,
○김영훈 위원   그 때 예산을 다뤄도 계수 조정은 마지막날 할 거니까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에 4·3범추위 구성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는 어쨌든간 기획단장인 정무부지사에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를 듣기 전에는 회의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산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기획단이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3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 추진과 의회의 보고와 이런 기능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회의를 다시 열어서 보고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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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만식    홍가윤    김영훈
•    오충남    현성익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김창규
•    지방행정6급강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