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제주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6월 2일(금) 11시28분
장 소 4ㆍ3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11시28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ㆍ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번 회의 때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 상에 실무위원회 구성조항에 있어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토론하고 의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질의 토론을 마쳤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예, 홍가윤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아주 심의토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별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저도 홍가윤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이건 질의 토론이 아니더라도 위원장께서 집행부에 대해서 경고해 주어야 될 부분도 있고 다짐을 받아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시행령도 나오지 않았는데, 조례가 먼저 입법예고 된다 이겁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입법예고 돼있어요. 절차의 모순성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 또 앞으로 민간직 위촉을 할 경우에 소위 도민정서에 반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특별법제정 자체를 반대했던 그 조직이나 그러한 인사가 개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충분히 도로 하여금 충고 내지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알겠습니다. 방금 홍가윤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안은 우리가 50년동안 풀지 못했던 4ㆍ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제반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중대한 조례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행령이 제정ㆍ공포되기도 전에 조례안을 상정함으로 인해서 절차나 의견수렴 상에 있어서 문제점을 노정한 점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내용이 시행령과 위배되거나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엄중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덧붙여서 앞으로 실무위원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해온 도민적 노력으로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4ㆍ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한층 더 힘을 내자는 취지에 퇴색함이 없이 일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쪽에서 앞으로 실무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의회는 물론이고 관련단체와 도민들의 신중한 의견을 듣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해나갈 것을 강력히 권고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 착오없이 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제주도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4ㆍ3관련 조례안을 심사하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조례안이 의결됨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난조를 보였던 4ㆍ3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피해신고 및 접수, 기타 4ㆍ3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추호도 역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는 자세로서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정무부지사김영보
-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