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1월 7일(화) 11시06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4ㆍ3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4ㆍ3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4ㆍ3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4ㆍ3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1시06분 개의)
○임시위원장 부봉하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 부봉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ㆍ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본위원이 연장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1. 4ㆍ3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ㆍ3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는 방법은 위원장 후보를 구두로 추천을 받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이면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 무기명투표 등 표결방법을 결정한 후 결정된 방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 추천에 앞서서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어느 분이 되시던 간에 의회의 4ㆍ3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면 사회단체의 4ㆍ3관련된 활동은 중단을 해주셔야 4ㆍ3특위의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시위원장 부봉하 알았습니다.
박희수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김영훈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부봉하 박희수위원이 김영훈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위원께서는 추천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훈위원을 4ㆍ3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아까 박희수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그것에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이 4ㆍ3특별위원장을 맡으면 너무나 잘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김영훈위원께서 다른 단체에, 4ㆍ3과 유사한 단체에 공동책임이라든지 공동대표를 맡는다면 우리 4ㆍ3특위가 원래 중립을 지켜서 나아갈 바에 조금이라도 저해가 되면 4ㆍ3특별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 또는 개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김영훈위원께서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시겠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만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부봉하 오충남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일을 보다보면 합리적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우리 김영훈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면서 위원장으로 결정을 지어놓고 김영훈위원장으로부터 두 분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답변을 듣고 선출되었으면,
○임시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김영훈위원님! 두 분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사실 앞으로 한 달입니다마는, 어제 회의를 했는데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회의가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부봉하 11월 말까지 입니까?
○김영훈 위원 총회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하는데 날짜를 아직 정하지 못해서,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총회 때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임시위원장 부봉하 좋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11월 말 내지 12월 초의 총회 시에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외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 외에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김영훈위원이 4ㆍ3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에 대하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훈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부봉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신 4ㆍ3과 관련된 유관조직에 책임을 맡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4ㆍ3특위위원장이 그런 겸직하는 일은 제 자신이 피하고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에는 그 직을 맡을 때 4ㆍ3특위위원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런 것은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항시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오늘 다시 3기가 출범을 합니다. 이제 할 일이 상당히 많다면 많고, 또 그냥 넘기면 넘긴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4ㆍ3특별법에 의해서 신고가 되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신고도 12월 4일까지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물론 신고 접수된 숫자가 1만3,000명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1만3,000명이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망설임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신고과정이 복잡하다 하는 문제, 이것은 집행기관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신고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최소한 제주도청에서는 행자부에 3개월 정도 연장 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 또 하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상경을 해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지금 현재 우리 4ㆍ3특별법을 두 군데에서 위헌재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4ㆍ3특별법 제정은 도민이 제정, 또 도의회가 앞장서서 했다고 하지만, 그게 만에 하나 잘못되는 문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해야 되는 문제, 산적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제주도청공무원이 4ㆍ3기획단장으로 감으로 해서 여섯 분의 도청 공무원이 서울에 4ㆍ3기획단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4ㆍ3문제를 연구하는 분들 세 분이 전문위원으로 올라가 있고, 불원간 발표가 될 것입니다마는 4ㆍ3조사위원이 제주도에서 4,5명 발표가 될 것이고 한데, 그러한 일련의 작업을 행자부 산하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도 우리가 방문해서 격려하고 또 간담회라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갖고자 합니다.
아무튼 부족한 저를 다시 4ㆍ3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4ㆍ3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1시18분)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다음은 4ㆍ3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을 하는 것도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위원님 중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희수위원님께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방금 박희수위원님이 승낙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사위원은 박희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회의입니다마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는 안 잡혀있지만, 4ㆍ3사업소를 이번 회기중에 한 시간이라도 불러서 보고를 받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내용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전위원들이 실제 4ㆍ3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의 견해가 맞다면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좋습니다.
○오만식 위원 폐회중에 한번 해서 서울도 가고 해야 하니까,
○위원장 김영훈 오만식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사위원과 협의를 해서 적당한 날짜를 잡고 또 집행기관에서 보고를 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