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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1월 14일(화) 11시13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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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주요업무보고의건
2. 4ㆍ3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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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주요업무보고의건
2. 4ㆍ3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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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의해서 개의 시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 사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4ㆍ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회는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20일부터 제2차 금년도 정례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비회기 중이지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잡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첫 활동으로 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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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제주도4ㆍ3사건지원사업소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업무보고 전에 자료를 요청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요청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4ㆍ3평화공원설계 공모자하고 공모를 심사했던 심사위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만식 위원   그리고 심사평점결과서하고.
○박희수 위원   공모가 되어있던 사항입니까?
○오만식 위원   공모했었는데 당선자가 없었습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먼저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 회복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제주4ㆍ3특위 김영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김동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자료요청에 대한 건데, 심사위원 인적사항을 줘봐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못 가져 왔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김소장, 방금 설명 중에 백조일손 유골 추가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비검속이라든지 행방불명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보활동을 한다든지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 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추가 발굴사업을 반대하거나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진상이야 나중에 법에 의해서 규명되겠지만 시신 발굴하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도의 입장이 아니고 경찰에서 그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없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강호남 위원   설명과정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신고를 하다가 말이죠, 신고가 저조한 게, 어떤 때는 한 주에 500건씩 신고가 되다가 도에서 집중독려를 하면 한 주에 1,000명 하다가 또 곤두박질치다시피 하는 경우가, 사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사께서 보증인 문제를 완화하겠다, 기간을 연기하겠다고 기자들하고의 대화를 한 두어번 하셨는데, 그때가 내려가는 시기였습니다.
   신고기간이 연기가 되든지 보증인 문제가 완화되든지, 그것이 양성화되면 신고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연기될 거니까, 혹은 보증인문제가 완화될 거니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행정 자체에서도 그렇게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중앙위원회의 분위기는 신고 연기나 보증인을 완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시작되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후에 건의를 했는데, 건의 내용은, 신고기간을 3개월만 더 연장해 주십사하는 것하고, 보증인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늘 누빕니다마는 두사람은 받아놓고 한사람을 못 받아 가지고 세 사람을 못 받아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읍ㆍ면 경계로 한정하기 때문에, 남원읍 하예리와 서귀포시 효돈은 바로 인접하기 때문에 면을 달리하지만 그 쪽 부분을 더 잘 알고, 남원읍 신흥리와 토산은 서로 면을 달리 하지만 한 면에 있는 것보다 더 잘 압니다.
   또 육지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웃에서, 당시 같은 읍ㆍ면이 아니더라도 보증을 서줄만한 여건이 있는데 읍ㆍ면으로 제약되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보증을 당시 읍ㆍ면으로 제한하지말고 도 전역으로 확대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당초 보증서를 보증인 한 사람씩 각각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건 실무적인 것입니다마는 그게 나름대로 보증인을 뚜렷이 세워서 증빙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실상은 세 사람 모두 보증서 내용이 다르지 않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종이에 작성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번거롭기만 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 세개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처리지원단에서는 내부적으로 윗분한테 결심도 받고 연기하는 쪽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사람도 누락없이 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는 연기해서 명분도 있고,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강화해서 신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지금 재외도민, 서울도민회나 부산도민회, 또 일본쪽에 특히 오사까쪽에는 상당히 신고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분위기나 그쪽에서 신고하는 형태는 어떻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주소를 재외도민으로 둔 사람이 신고한 실적을 읍ㆍ면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282명입니다.
   각 도에서 신고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고, 또 신고인들이 육지부에 주소를 둬서, 그러니까 장남이 육지부에 있을지라도 차남이라든지 친척이 다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웃에서, 또는 고향에 계신 친지들이 신고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육지부에 직접 주소를 둔 사람이 신고를 한 것이 10월말 현재로 282건이었고, 미국이나 일본의 재외도민은 중앙위원회에서 신고소를 개설하도록 법률에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업무를 처리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신고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족을 통해서 한다든지 안기부나 외교통상부에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재외공관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민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협조공문이 발송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이 신고서도 교부하고 요령이라든지 설명회도 중앙에서 같이 갔다오고 유족회나 교민단체에도 전부 신고업무를 대행해 주시고, 협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저희들이 정식공문을 보내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문을 보내서 그 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제주도민회가 있다면 그 도민들한데 서신을 보낸다든지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놀란 것은 거기에 있는 교민분들의 의식이 상당히 4ㆍ3사건 당시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 분위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정원이라든지 외교통상부라든지 조총련계 문제, 이런 것들이 풀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과제입니다.
○부봉하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4ㆍ3으로 인한 후유장애자가 103명으로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3명 중에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가료 중에 있는 환자가 있는 건지, 있다고 하면 현재 몇 분 정도 가료 중에 있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가 도 시책으로 외래진료비를 부담하고 입원수술비 30%를 지원해 주는 도 행정 시혜시책을 폈는데, 거기에 모두 신고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3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신고초기에는 많아봐야 53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알았는데, 103명이 되고, 어제 현재로는 150명입니다마는 현재 입원해서 치료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4ㆍ3사건으로 인한 후유장애로   연결되도록 진단서라든지 향후 치료비 계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무료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사실조사 과정을 거치면 변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진료비는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원비는 3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후유장애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입원비를 30%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진료비 전액지원이라고 해 놓고 괄호해서 입원비는 3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지금 4ㆍ3진료비는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래진료비는 도에서 전액 지원하고, 입원을 하면 입원비가 본인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것 말고 본인부담하는 것에서 30%만 지원하는 겁니다. 본인부담액의 30%.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보험에서 나오는 것 말고, 보험에서 혜택받는 것 말고 나머지 금액에서 30%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4ㆍ3부상자 진료비는 도 시책으로,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또 4ㆍ3특별법에 의한 것은 향후 치료비를 계산해서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장구 구입비나 개호비나 이것을 일괄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위령공원 기본계획을 현상공모했다가 다시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연구용역은 뭡니까?
○박희수 위원   내용이 뭡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오만식 위원   연구용역이 뭡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준 것은,
○오만식 위원   연구용역을 의뢰한 이유가 서면으로 된 것이 있어요? 연구용역의뢰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과업지시서를 주세요.
   지금 기본계획을 현상공모했는데 다시 연구용역을 의뢰했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해 보시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현상공모는 기본계획이 없이 현상공모가 되었다고 하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언론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되었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항의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사를 한 결과 심사전문가들이, 비근한 예를 들면 그래도 개략사업비 정도라도 나와서 현상공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틀이 없이 현상공모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논의를 했고, 의견으로까지 제시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사위원회 회의록 있어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녹취를 해 놨습니다.
○오만식 위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십시오. 그쪽에서 주장하는 얘기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여론이 휘둘러서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만약 이번처럼 우왕좌왕하면 나중에 위령공원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난관이 조성된다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단체에서 이렇게 하라, 저 단체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주장은 이렇게 해라, 저런 주장은 저렇게 해라, 그걸 어떻게 다 수용합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공모하고 실시설계가 공모되면 일단 그것이 안입니다. 그것이 안이에요. 확정안입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중요한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시행하는 건데, 그래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저희들이 4ㆍ3문제에 대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봐요. 기본계획구상이라고 해서 현상공모를 했다가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니까 원점으로 돌려서 제주발전연구원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의뢰한다 말입니다.
   지금 우수작은 없지만 입선작 두개가 선정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폐폐기처분까지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종료한 것으로,
○오만식 위원   종료한 것이 아니라 현상공모해서 작품이 나왔으면, 우수작이 없다 하더라도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가, 행정당국에서가 기본계획안을 공모했잖아요.
   그러면 응모한 작품에 대해서는, 탈락하면 몰라도 거기에서 우수작이 없다 치더라도 입선작이 나왔다면,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연습으로 한번 해 본 거니까 우수작도 없고 입선작 두개가 있는데, 속된 말도 전혀 무시하고 다시 제주발전연구원이 기본계획 용역한 것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고, 전문가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계획을 하는데,
○오만식 위원   전문가라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그냥 대화로 들은 겁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오만식 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결과가 나와야죠.
   여론조사인지, 아니면 표본에 의한, 이른바 전문가의 의견조회인지, 소장의 개인적으로, 아니면 직원이 가서 개인적 대화를 한 것도 여론수렴입니까? 행정에서는 그렇게 요즘 여론수렴을 합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원님 견해는 지금 현상공모한 입선작에 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재공모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이 옳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한 것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오만식 위원   첫째,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제주발전연구원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공모하든지 아니면 지금 설령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했으면 우수작이든 입선작이든, 우수작이면 그냥 선정하면 되는 것이고 입선작에서 모자란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지시해서 그것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이고 여론의 중복이고 행정력의 낭비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도 집행하는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우수작이 나올 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전문심사위원들이 그렇게까지 갈 작품이 못되다고 판정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겸손히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견수렴을 잘 거치면서 이 방향으로 가면,
○박희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ㆍ3위령공원이 몇 개년 사업에 총예산이 얼마이고,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규모를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 예산규모가 이번 기본계획용역에 과업으로 제시했습니다. 개략사업비를 산출해 주시도록.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몇 사람이 정하는 것보다 이번 용역에 그 틀을 제시해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1,000억원 사업이라고 추정했는데 도의 예산이나 국고가 내려올 수 있는 한계가 500억원이라고 하면 기본연구용역 자체가 엉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선 국가에서 국고로 받아낼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총 규모가 1,000억원이면 1,000억원, 2,000억원이면 2,000억원, 이것에 맞춰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그 공원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산도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그냥 제주발전연구원에 맡겨서 거기에서 예산도 뽑아오라! 2,000억원이 나오면 2,000억원을 다 만들어 낼 자신이 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계획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전문가의 의견을 용역에 반영하면,
○오만식 위원   자꾸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전문가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오만식 위원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의회에서 어떻게 몇 천억원 공사를 하라고 확정해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뭣 좀 나와야 의회에서,
○오만식 위원   전문가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합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지금 4ㆍ3위령공원 조성하는 문제를 의회에서 몇 천억원, 몇 백억원 가지고 하라고 딱 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이해가 안 되네! 집행기관에서 지금까지 뭘 가지고 사업을 해 왔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쨌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그러면 도대체 전문가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그걸 묻잖아요! 개인적인 대화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게 해서 이제,
○박희수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이 이 예산을 산출할 능력이 있는 곳입니까? 거기에 전문적으로 예산을 평가해서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용은 산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예산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해 낼 수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진만 참여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훈   하여튼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듯이 가칭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4ㆍ3위령공원 문제는,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박희수 위원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소장 말입니다. 답변하는 태도가 지금 까지 행정이 잘못되어 왔으면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인정 안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정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서 보고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인정 안하는 게 있습니까? 이런 놈의 답변 태도가...... 정회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훈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장이 답변 자세가 참 너무 불성실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는 보고받을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기분으로 가는 건데,
○오만식 위원   도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분명히 해 놓고 얘기를 합시다.
○박희수 위원   의회에서 왜 예산결정을 못 합니까? 2,000억원, 3,000억원, 의회에서 왜 못해요?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결정 못하는 것보다도,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의 업무보고가 대단히 부실하기 때문에 도지사를 출석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간사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협의합니까?
○박희수 위원   나중에 별도로 협의해서 의결하도록 하죠.
○위원장 김영훈   예. 4ㆍ3평화공원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를 듣자 이겁니다.
○오만식 위원   분명히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의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지사의 출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내로 결정을 내려서 위원님들에게 그 결정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덧붙이겠습니다.
   그 내용을 4ㆍ3특위위원장께서 위원회에서 기안해서 의장결재를 받은 다음에 도지사한테 문서로 보내세요.
○위원장 김영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현상공모 시행부터 현상공모 마무리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문서사본 일체를 위원들에게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메모하십시오. 그 전 과정과 아까 오만식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의록 부분도 있습니다.
   회의록이라든지 이 관련건에 대한 공문서 일체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빨리 해야 됩니다.
   정례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폐회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명예회복실무위원 명단이 제시되었는데 기 위촉된 것이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위원장 김영훈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사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우리 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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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ㆍ3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건      
○위원장 김영훈   4ㆍ3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보고는 유인된 자료로 대체하고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영훈   오만식위원님께서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재청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4ㆍ3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건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12시부터 4ㆍ3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인근에 있는 마리나가든식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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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영훈    박희수    강호남
•    부봉하    오만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