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3월 3일(토) 11시08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4ㆍ3특별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2. (가칭)제주4ㆍ3위령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중간보고
심사된안건
1. 2001년도4ㆍ3특별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2. (가칭)제주4ㆍ3위령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중간보고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ㆍ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새해를 맞아서 첫 번째 개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제주4ㆍ3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지금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칭 제주4ㆍ3위령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중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월 19일자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여호 전문위원 인사하세요.
고순심 주사 인사하세요.
1. 2001년도4ㆍ3특별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1시10분)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4ㆍ3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지난 1월 18일자로 부임하신 김재봉 정무부지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재봉 정무부지사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4ㆍ3문제를 같이 처리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먼저 정무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재봉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4ㆍ3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4ㆍ3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4ㆍ3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4ㆍ3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를 다진 원년이며, 제주도민의 한을 푸는 단초를 마련한 역사적인 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에 있어서 비극인 제주4ㆍ3사건은 반세기가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주도민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1월 12일 제정, 공포된 제주4ㆍ3특별법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100만 내외 제주도민의 승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93년 3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4ㆍ3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4ㆍ3의 역사적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되신 영령들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제주도민의 결집된 노력과 국민적 성원 속에 제주4ㆍ3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반세기 동안 역사 속에 묻혀 있던 4ㆍ3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서 역사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국민의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무연고 희생자 등 미신고자를 위해 추가신고를 받고, 신고내용에 대한 현지 사유조사와 함께 4ㆍ3전문위원을 미국 등에 파견, 4ㆍ3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되며, 잃어버린 마을 등 4ㆍ3유적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차원에서 표석건립 등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각적인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칭 제주4ㆍ3위령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4월 기본계획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현상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이어서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매듭지은 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희생자 신고, 4ㆍ3관련 증거자료 수집 등 후속조치를 착실히 마무리하여 진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하여 100만 내외 제주도민의 대통합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지사님을 보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정무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오만식 위원 실무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다시 만들기 어려우면 원본을 가져오세요.
여기에 실무위원회 관계자가 나왔어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오만식 위원 공무원 말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 아니에요! 도지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사는 소장이 맡은 거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실무위원회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업무보고 때만큼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이 나오든가 해서 뭔가 의문나는 사항도 질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실무위원회는 경상남도의회에 속한 기관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신분이 민간인일지라도 중요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당연히 4ㆍ3특별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사항을 보고해야 되고, 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답변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자료를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료를 가져오세요.
○위원장 김영훈 실무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만들기 어려우면 우선 원본이라도 제시를 해 주세요.
질의ㆍ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무부지사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께서 다른 업무와 중복되고 있어서 바쁘시다고 했는데, 우선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정무부지사한테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고, 질의가 없으면 정무부지사를,
○강호남 위원 업무보고 먼저 하죠.
○위원장 김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무부지사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먼저 지난번 인사 때 담당 한 사람이 바꿔졌는데,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난 한해는 제주4ㆍ3특별법 제정 등 4ㆍ3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 김영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4ㆍ3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데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동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영훈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서두에서 위원장께서 정무부지사가 다른 업무에 바쁘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는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고, 실무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정무부지사에게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나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떠신지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부봉하위원님 말씀을 다시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무부지사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부봉하위원님 말씀대로 정무부지사는 나가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무부지사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재봉 고맙습니다.
○부봉하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훈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3페이지를 보면, 4ㆍ3전문위원 2명을 미국 등에 파견해서 4ㆍ3관련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4ㆍ3전문위원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특별법시행조례에 전문직 공무원을 약간명 둘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으로 2명을 금년에 채용했습니다.
비전임 계약직은 공무원 봉급 반쪽밖에 안 되고 대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임직으로 하게 되면 일반 공무원 T/O가 삭감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임직은 곤란하고 비전임직으로 해서 2명을 채용했습니다.
상당히 영어실력이 있는 분들로 채용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영어실력도 중요하지만 4ㆍ3에 관련해서 누구보다 이 내용을 잘 아는 분이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을 채용했는데 김창후 씨는 4ㆍ3연구소 부소장이고, 옛날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하신 분이라서 4ㆍ3연구면이나 영어 실력에 남다른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양정심 씨는 여자인데,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출신이면서 지금 석사학위를 거치고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에 있고, 논문도 4ㆍ3관련 논문으로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골라서 했고, 고르는 과정에서도 4ㆍ3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미국에 파견되는 분이 앞서 말씀한 이 두분이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이 부분에 7명이 되어 있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중앙에 7명, 제주도 2명, 맞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중앙에 전문위원 5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양조훈 위원님을 비롯해서 박사, 석사, 그게 상당히 국방부.....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5명 채용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 5명과 연대해서 자료수집을 해 나갈 겁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수 문제 말이죠, 그 보수는 7명의 전문위원들이 꼭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중앙에 있는 5명의 전문위원은 전임직 계약공무원으로서 일반공무원 봉급 수준으로 봉급을 받는데, 우리는 비전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보수가 모자랍니다.
돈이 없다기보다는,
○위원장 김영훈 그쪽 사람은 행정자치부에서 채용한 사람이고, 둘은 제주도에서 채용한 사람으로, 행자부는 T/O를 갖고 있는 데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고,
○강호남 위원 이 7명을 채용한 근거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채용한 겁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강호남 위원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행자부에서 5명을 채용해서 보수를 주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 2명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임직으로 하게 되면 일반공무원 T/O를 삭감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삭감할 인원이 많이 있는데,
○강호남 위원 당초 7명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7명을 한 것 아닙니까? 중앙에 5명, 제주도 2명으로 해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중앙에 약간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에 의해서, 중앙에는 T/O 관계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수월하게 채용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임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가 T/O상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면,
○강호남 위원 앞에서 소장님께서 특별법에 근거를 두어서, 자치단체인 제주도에 2명을 채용하도록 되어서 채용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업무보고에.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강호남 위원 그게 특별법에 의해서 했다면 나머지 중앙의 5명 역시도 거기에 근거를 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은 대우를 해 줘야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소장! 분명히 해 줄 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의 전문위원은 약간명 채용하는데 5명을 채용한 것이고, 제주도는 제주도조례에 의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세요.
○강호남 위원 2명은 제주도조례에 의해서 채용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강호남 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업무보고에서 끝날 부분이 아니고, 형평에 준한다면 중앙에 5명하고 같은 대우를 받아야 원칙인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맞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호남 위원 2명의 공무원 삭감요인이 생긴다 하더라도 정말 4ㆍ3진상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엄밀하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셔야죠. 소외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영훈 강호남위원님, 그 문제는 어쨌든 기회를 봐서 지사께 건의를 합시다.
조사위원들 신분보장도 되어야 되고, 생활도 안 되는데 미국 보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소장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한번 제대로 공무원 대우를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강호남 위원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틀을 잡아놔야 되지요.
○위원장 김영훈 소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입장이 못 되어 버리니까,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할 때 자존도 있는 것이고 더구나 국내에서 자료수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까지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무원 월급의 반 정도밖에 안주면서, 또 그것은 중앙에서 채용한 직원들의 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해서 이 사람들이 미국까지 가서 자료수집을 하는데 자존을 걸고 책임성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회라는 것이 돈하고 서로 비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는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소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행자부에 소속된 전문위원이 안가고 우리 제주도 조례에 의한 전문위원을 따로 선임해서 가야 되지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중앙의 기획단에 있는 전문위원과 또 제주도에 있는 위원이 연합해서 업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할 겁니다.
○임기옥 위원 같이 일을 할 거니까요. 그래도 중앙에 기획단 전문위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임기옥 위원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들어 오셨고 거기에 상응한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이 다녀오셔서 보고서를 봐도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업무가 너무 방대하니까 행자부에서 인원을 확충해서 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도비를 들이면서 비전임계약직을 둬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조사요원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중앙정부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ㆍ3문제가 국가의 문제이면서도 제주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제주도에서도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가치관을 가져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도 유능한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다만 보수가 그것에 상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실무부서에서는 어쨌든 전임계약직으로 두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김소장! 지금 우리 위원님이 오해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5명이 전부 미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국방부자료.....그 사람 1명이 가요.
○임기옥 위원 중앙에서는 1명이 가고 1명 가지고 모자라니까 우리 도에서 2명을 더 붙여 주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예.
○임기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미국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임무가 끝나면 해약이 됩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년간 계약직입니다마는 자동적으로 연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필요하면 연장이 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이 부분 때문인데, 지금 조례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2명이라는 게 못 박혀 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2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조례에는 약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선임되신 두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이도영박사 같은 경우에, 이 분은 위원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문서보관소에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백조일손 문제도 적나라하게 파헤쳤고 4ㆍ3문제도 접근했는데, 국내의 어떤 석ㆍ박사나 전문가 못지 않은 분이고 경북사대를 졸업하셔서 이 분야는 아니지만 역사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특히 4ㆍ3부분에서 책도 내고 심지어 중앙부처 최고 정계에 있는 사람하고 대담도 해서 비디오테입 같은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패기 있고 끈질기게 추적을 하시는 분이고 4ㆍ3진상 운동에 동참을 하시는 분인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미국과 관련해서 이도영박사가 상당히 자료수집 하는데 지금까지도 공로가 있고 현지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왜 그분은 선임이 안되고 다른 분이 선임되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섭외를 했는데 조건이 조금 맞지 않아서,
○강호남 위원 돈 문제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강호남 위원 4ㆍ3진상규명 놓고 돈이 문제입니까? 아까 공무원의 절반이 하신다는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상당히 전화도 여러 번 하면서 시도 했습니다마는 조건 관계가,
○임기옥 위원 시도는 해 보셨고 본인이 거부하신 거군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소장! 이게 실무위원회 회의록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회의록입니다.
○오만식 위원 실무위원회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회의록에 실무위원회 발언을 전부 녹음하려고 하다가 회의의결 사항만 기록에 남기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실무위원회에 회의록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회의 하나 하나가 역사적인 회의고 그 실무위원회에서 만약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앞으로 10년후든 100년후든 바로 잡아야 될 사항이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왜 회의록을 작성 안 합니까?
만약 앞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중앙에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명예회복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서 유족에 대한 1차심사를 한다, 그럴 경우에 어떤 위원은 반대하고 어떤 위원 안한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당장 현재 유족으로 판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10년후든 100년후든 새로운 사료가 발굴되거나 증언, 증거가 나올 경우에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번복되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회의에 회의록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무위원회는 법외기구입니까? 이런 천하에 깜깜한 위원회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 거기에서 나올 수도 있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련된 위원들의 사사로운 것 때문에 희생자나 유족으로 판정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바로 잡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온 것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실무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실상 중앙에 있는 명예회복위원회에 실무적으로 보좌하게 된 위원회입니다. 물론 법령에 의해서 된 위원회지만 우리 도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의결사항을 따라야 됩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도지사가 위원장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의결사항이나 진행하는 사항이 의회 특위에 보고도 안되고, 보고해서 의결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보고도 하지 않고 실무위원회에서..... 이 회의록 가지고는 어떤 결정을 누가 어떻게 주장해서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가 제멋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런 깜깜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실무위원회가 법외기구입니까? 무소불위 기구입니까?
오늘 위원장이 못나오면 부위원장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지 않고 회의록도 없고,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회의 할 수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53주기 봉행위원도 완전히 제멋대로 위촉을 해 놓고, 도의회에서 의장 한 사람만 봉행위원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 하나가 마찬가지예요. 표석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실무위원회안건으로 채택해서,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14개소에서 7개소로 줄여서 덜렁, 지사가 방문하다가 표석을 박자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덜렁덜렁한다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사안들입니까?
최소한 잃어버린 마을에 대해서 표석을 세우겠다고 하면 실무위원회가 광범위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용역은 못 준다하더라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회의록에 근거해서 선정하고 우선 순위가 뭔지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표석도 실무위원회 회의록 올라오면 뚝딱 처리해서 세우고...... 앞으로 공원조성사업이나 희생자 유족에 대한 판정 및 심사에 대한 처리나 제반 4ㆍ3과 관련해서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회의록도 없이 말이죠. 위원장이 못나오면 부위원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든지,
저는 도대체 회의하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소장! 그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 있어요?
어쨌든 실무위원회 회의를 했으면 회의결과만 첨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내려져서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작성해야지요.
그렇게 위원회 의결로 회의록 작성하지 말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있으면서 작성해서 만들어 놔야 될텐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더라도 앞으로 문제들이 오만식위원이 지적했듯이 조사문제도 있고 위령사업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개선해 나가세요. 그렇게 할 용의 없어요?
○오만식 위원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규제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하는데 최소한 의회처럼 속기록에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속기록으로 작성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도 반에 회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어떤 의견이 나왔고 어떻게 회의가 구성되었고 몇 명이 나와서 안건을 뭐해서 표결처리 했는지, 어떤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요약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위원회는 전회의록 보고도 없다 말이에요? 금년 회의록 채택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말이에요. 역사적인 회의인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ㆍ3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여러 위원이나 도민들이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자체도 다양한 위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적나라하게 전부 속기록에 담아놨을 때는 새로운 갈등의 씨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되어서 결의된 내용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도가 판단한 겁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전임간사인 조명철 부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사인합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위원회 가서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안됩니다. 위원회에 보고해서 하면 하고 말면 말겠다?
실무위원회 위원장 와서 회의합시다. 회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호남 위원 정회하는 것은 좋은데 소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 느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깊은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기록이라는 것은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의 집합체고 해서 나중에 염려가 있다, 바로 그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면적인 깊이는 잘 모르지만 속기록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무책임한 발언을 제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은 남겨두는 것이.....또 그러면 어떻습니까? 토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각계 의견이 거기에서 하나의 집합체로 결정이 되는 건데, 의결된 결론이 나온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동안 이야기가 있었던 다양한 구구각색의 의견들을 적어두면 역사의 장이 되는 것이고,
○오만식 위원 지금 소장 견해인지는 몰라도, 속기록도 아니고 회의록인데, 속기록까지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분명하게 서두에 설명을 했습니다.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나 결정의 오류도 있을 수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4ㆍ3 관련사업에 대해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문제들을 나중에 증거나 증언 내지는 사료가 발굴됨에 따라 교정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회의록을 확보해야 된다 했는데, 회의록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위원회에 가서 보고도 드리고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개선점 찾자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록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역사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회의록 한번 해 보시오, 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회의가 아니라니까요. 소장이 답변 못하면 도지사 불러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위원장 김영훈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우선은 업무보고 받는 데서 불거져 나온 문제니까 업무보고 자체를 일단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오만식위원께서는 일단 정회하고 위원장을 불러서 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도청에서 하는 얘기는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합을 해서 자기가 결정을 못하니까,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게 지사한테 보고하는 건데, 지사에게 보고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도청에서 답변이 그것뿐이다 말입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실무위원회할 때 오늘 그렇게 말씀한 사항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려서 개선점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어쨌든 회의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계속 진행될 거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에 회의를 소집하면서 위원장 참석하라고 의결해서 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오만식 위원 그러면 정회동의를 철회하고 그 결과가 올 때까지,
○위원장 김영훈 오늘 결과가 안나오지요?
○오만식 위원 오늘 안 나오니까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위원장 김영훈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우선 해 달라, 전체 특위위원들한테 그 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가져와서 그렇게 못하겠다면 못하는 것에 따른 우리 대책을 강구할테니까. 그렇게 하겠다면 또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 부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임기옥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4ㆍ3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이 자료를 통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ㆍ3위령공원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위령공원 조성 및 상징물 현상공모는 지난해 2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공고를 했지요?
그런데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4ㆍ3위령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계약을 공모한 후에,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연구용역을 다시 줬다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구용역이 선행되어서 거기에서 기본적인 게 나온 다음에 현상공모를 하는 게 합당한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바꿔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4ㆍ3공원 상징물과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지 자세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용역중간 보고를 오늘 드릴 예정인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용역을 먼저 하고 그것에 의한 현상공모 기본설계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젓번 현상공모에 우수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원칙대로 도민적 합의를 구해서 하는 게 순서겠다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현상공모해서 우수작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제서야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임기옥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현상공모를 어떻게 합니까? 지난해 용역 준 것에 말입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런 저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현상공모에도....
○임기옥 위원 그러면 현상공모하는데 대한 예산낭비 요인이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성 없이 이런 일을 추진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그러면 올해 4월 10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새로 용역결과물에 즈음해서 현상공모를 해야 되겠군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소송관계가 마무리가 아직 안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원고측에서는 빨리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시일을 요할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처음에 현상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이군요? 섣불리 현상공모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세한 용역결과가 나오거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획성 없이 했기 때문에 졸속 현상공모가 들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구상계획이다 여러 가지 말을 놓아서 현상공모는 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현상공모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입선작에 대해서는 500만원 시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두 작품 입선했는데 지금 소송제기한 원고팀은 거부해서 500만원 안 가져 갔고 한 팀만 500만원 가져 갔습니다.
○임기옥 위원 현상공모 예산총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게 하고 심사위원수당이라든가,
○임기옥 위원 공모비, 홍보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조금 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아무 쓸모 없이 낭비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현상공모가 우수작이 안나왔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우수작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었던 우수작이었겠네요.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하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위원장 김영훈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바른 길이 이제부터...... 새롭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임기옥 위원 당연히 기본계획 먼저 하고 현상공모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동화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요구한 사항을 발언대에서 답변한대로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원활하게 일을 하고, 위원님들이 서로 한 점 오해 없이 일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가칭)제주4ㆍ3위령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중간보고
○위원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2항 (가칭)제주4ㆍ3위령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만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오늘 빔프로젝트로 해서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보고서를 한번씩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6일날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고, 용역결과 최종 보고서 내용이 확정되면, 예산과 관련된 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어차피 재차 보고를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님 말씀을 다시 부언 안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이고, 또 이 계획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느냐에 대한 중간보고 성격의 공청회가 오는 6일 오후 2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4ㆍ3위령공원 조성계획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되, 마침 이문교 제주발전연구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구원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칭)제주4ㆍ3위령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중간보고는 끝에 실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4ㆍ3위령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맡고 있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이문교원장입니다.
오늘날 제주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4ㆍ3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훈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이러한 자리에서 구상했던 여러 가지 안들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만식위원님의 제안에 의해서 서면으로 대처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최종보고 단계에서는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4ㆍ3위령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업무를 제주도로부터 위임받아서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 왔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은, 4ㆍ3문제가 지금 진상규명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적인 도출없이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한 애로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4ㆍ3위령공원에 대한 기본적 도민의 시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주도민, 유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3개 분야로 나눠서 폭넓은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평화의 의미와 역사의 의미를 복합하는 복합문화적 공간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컨셉은 이미 정립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과연 해외에는, 또는 국내에는 이와 유사한 민주투쟁이라든지 학살의 현장, 이런 데에 대한 위령기념 사업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유럽, 일본의 오끼나와, 5ㆍ18 민주공원을 비롯한 국내의 주요 도시의 민주공원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시사점은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분석 평가해서 4ㆍ3위령공원에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구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6일에 도민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수렴 결과는,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전문가 25명으로 두고 있고, 또 국내석학 5명으로 포럼단을 구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자문위원과 포럼단에 대한 회부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최종보고서안까지는 보다 충실한 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충분하게 보고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문교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보고서 작성 단계에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한번 보고를 받는 그러한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문교원장께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원장께서는 1960년 4ㆍ19직후 당시 제주지역 유지와 제주대학 학생회 간부들로 구성된 4ㆍ3사건진상규명동지회 일원으로 활동하시다가 1961년 5ㆍ16쿠데타로 인해 용공혐의를 뒤집어쓰고 옥고를 치렀던 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봉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영훈 예.
○부봉하 위원 6일 공청회가 끝난 후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만 하지 말고 전체의원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최종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4월 15일까지인데, 그전에 한번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만 하지 말고 전체의원으로 하자는 거죠?
○부봉하 위원 예.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칭 제주4ㆍ3위령공원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또 현안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ㆍ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정무부지사 김재봉
- -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 -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참여속기사
-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