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3월 22일(목)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가칭)제주4ㆍ3위령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중간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가칭)제주4ㆍ3위령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중간보고의건(계속)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4ㆍ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시회 폐회중임에도 위원님들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4ㆍ3위령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고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4ㆍ3특별위원회에 바쁘신 중에서도 타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 임시회 4ㆍ3특위 1차 회의시에 다음 중간용역 보고시에는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오늘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연구용역팀장이신 제주발전연구원의 이문교원장님, 송재호박사님, 김동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4월 10일에 완료예정인 가칭 제주4ㆍ3위령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있어서 보다 충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에 따른 중간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거친 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김동화소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칭)제주4ㆍ3위령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중간보고의건(계속)
(14시05분)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 항 가칭 제주4ㆍ3위령공원 조성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문교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막바로 연구용역팀의 용역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용역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예. 질의하면서, 또 도 당국에 주문할 사항들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제주4ㆍ3위령공원 조성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관광개발학과교수 송재호 저는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의 송재호이고, 기본구상팀을 책임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뽑아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에 의한 보고)
(중간용역보고서는 제172회 임시회 1차 회의시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번 용역의 연구 기획을 총괄하고 계시는 송재호박사의 보고였습니다.
송박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또는 연구용역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제가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구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간 지금 공원분야만 과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웠을텐데, 그런 조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실상 4ㆍ3의 어떤 유적, 유물, 유산이라고 하면서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4ㆍ3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는 물론이고 도처에 도피처, 학살터, 혹은 산쪽 내지는 토벌대쪽의 어떤 유적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공원이란 것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공원에 들어있는 역사성들을 중심으로 모녀상이라든가 할머니가 죽었던 곳이라든가 피난해서 집단적으로 생활했던 유적지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만 부각시키고, 다랑쉬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스포트라이트를 줄 경우에 4ㆍ3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공원을 보았을 경우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느냐 하게 되면, 4ㆍ3을 좀 협의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 도처에 널려있는 4ㆍ3유적에 대한 그런 충분한 인식을 통한, 넓게 이해하는 그런 인식이 모자랄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그렇다고 제주도 곳곳에 있는 것을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말이죠.
혹자는 옛날에 4ㆍ3공원 얘기가 나왔을 때, 제주도 형태를 갖춘 하나의 모형도든, 아니면 유적지를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시가 있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원치않튼 원하든 관계없이 공원 내에 어떠한 시설 내지는 구조물 자체라든가 전시물 자체가 대단히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전시되지 않거나 걸려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4ㆍ3이 전도적으로, 어느 마을, 어느 땅 하나 피해받지 않은 지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몇 전시되거나 구조화된 시설물에 대해서 강렬한 인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4ㆍ3에 대한 넓고 총체적인 인식에 대해 저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보고서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문제는 지난 토론회에서도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맡으신 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김영훈 4ㆍ3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오만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단장을 맡고 있는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제주도내에 산재해 있는 4ㆍ3유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간추리다 보니까 정책제안-2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정책제안-3으로 제주도내에 있는 4ㆍ3유적 전수조사 및 그 보호방안을 별도로 연구하도록 하는 정책제언을 저희들이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논의가 공청회 때는 안 나왔지만 자문위원회 회의하고 석학연구포럼단에서 그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공원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업무량이 방대해서 조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붙이려고 하고, 지금 4ㆍ3유적지 가운데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다랑쉬굴 같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보다 더 참혹한 현장들이 드러날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공원 전체를 진행형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다랑쉬굴을 모형화 시켜놔도 보다 크게 형상화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다시 공원으로 옮겨 놔서 형상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여유를 갖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공원 안의 역사적 사항은 그 주변에 대한 것만 조사를 했고, 부지에 대한 역사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그걸 한 것이고, 그 외에도 조사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정책제언으로 전수조사 및 그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만식 위원 구체적으로 다랑쉬동굴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주정공장에 집단수용을 해서 나중에 처형되었다는 부분이라든가, 물론 그에 대해서 인증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표선백사장이 집단학살터라는 것, 정뜨르 비행장이 집단학살터라는 것, 혹은 함덕이나 성산일출봉 입구 터진목이 집단학살터라는 것, 송악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쭉 있을 텐데, 그런 학살터에 관한 것들, 잃어버린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역사는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 쪽에서 피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저항을 준비했거나, 혹은 본부로 썼던 그런 것에 대한 고증이랄지 기록이랄지 그런 시설이랄지......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런 공원에 배치되는 시설이나 구조물, 전시 내용 자체가, 전시내용은 좀 더 풍부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강렬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시설물들로 인해서 혹시 전체적인 사실 관계 인식 자체가 협의화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훈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사시적으로 보여지면 안되고 어느 한쪽에, 시체적으로 얘기하면 극우라든지 극좌, 이런 어떤 이념적 대결 속에서 그것을 보았을 적에 편파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고뇌한 부분입니다.
다랑쉬굴이라든지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고, 이것을 실행해 나가는 데는, 현상공모에 대한 실행경기지침을 저희들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계획은 별도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구상안에는 이러이러한 모델 제시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의원님.
(양우철의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의원님.
○양우철 의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성 자체가 진행형이라고 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공원입니까?
○양우철 의원 예.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으로 조성해야 된다!
○양우철 의원 그러면 4ㆍ3 희생자를 앞으로 몇 명으로 확정할 것으로 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그것에 대해서 몇 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3만명 내외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마는, 그 3만명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서, 하여튼 각명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는 미니멈 내지 맥시멈에 대한 예상치를 넣어서 지금 3만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의원 알겠습니다.
(현성익의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현성익의원님.
○현성익 의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송박사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일단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이라고 했을 때 그 부지가 협소하다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5만평이라는 그런 굴레 속에서 우리가 구상안을 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2만평으로 확장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안 자체가, 거기에 배치되는 여러 가지 구상안 자체가 상당히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12만평을 가지고 구상하는 것하고, 5만평 가지고 설계하는 것을 봤을 때 졸작의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그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석학 다섯분을 초청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했고, 그 가운데는 제주 출신인 설계전문학교수인 김홍식 교수님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는데, 설계공모를 할 적에 현 5만평 부지에서의 수용력과 12만평으로 확장했을 때의 수용력을 감안해서 변화되었을 때도 가능하도록 하는 설계지침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면, 그것이 확장되어도 그 조형물은 변함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방안을 추진함으로서 예산 낭비도 줄이는 것이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물로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 공모작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 쪽의 전문학자들의 얘기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성익 의원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걱정스럽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되겠다!
우리가 정말 5만평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것이 결정되었다 하면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50년 동안 그대로 왔었는데, 정말 필요한 그런 것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어와요
아까 오만식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현 장소는 어떠한 역사성의 취약이라든가 상징성 취약 등, 이런 것들이 그 장소를 지정하고 보니까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것을 거기에 담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실감나게 상징성이라든가 역사성을 진실되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자료에 하나도 안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단순하게 공원 조성에 대한 것만 마음 바쁘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현의원님 말씀이 전문가 포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우선 시설하는 것보다 먼저 부지 확보하는 쪽에 중점을 두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는, 유족들이 우선 위령공간을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12만평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제언을 한다고 해도 중앙위원회에서 이 안을 인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 접근성과 미래지향성,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구단 입장에서 부지를 먼저 확보하면서 위령공간은 임시로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성익 의원 알겠습니다.
(김우남의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김우남의원님.
○김우남 의원 사실 저는 이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큰 혼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혼란감을 느끼고 있느냐 하면, 지금 4ㆍ3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 차원의 4ㆍ3진상규명및명예회복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진상이 우리의 희망대로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역사를 규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와 봐야 4ㆍ3공원의 성격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있고, 또 하나, 4ㆍ3특별법 제8조 위령사업에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납품되고 설계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소장! 착수는 언제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
○김우남 의원 희망만 가져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좀 ......
내용에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저도 오끼나와도 가 보고 여러 군데를 가 봤습니다마는 전시관 배치 같은 것을 제주도를 축으로 해서, 우리 나라를 축으로 해서, 아니면 세계적인 것을 축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한 건데,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부지를 정할 때 그걸 지적했어요. 저도 그때 4ㆍ3특위 위원이었는데,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역사성, 상징성, 접근성,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그때도 계속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했느냐? 내가 집행부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이 와서 30억원 예산을 줬기 때문에 이거 안 쓰면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써야 되겠습니다.말이죠. 그때는 예산이 30억원이라도 확보되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 4ㆍ3진상규명및명예회복특별위원회에서 4ㆍ3에 대한 진상 규명 자체도 지금 다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짓겠다 저걸 짓겠다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고, 공모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면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용역팀에서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부지에 역사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다랑쉬굴에 가서 하자는 얘기도 했던 적이 있어요. 상징성도 얘기했어요. 한라산과 바다를 대표로 하는 지역에 조망권이 가린다고 하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거론이 되었던 거예요.
접근성은 좋은데, 저는 사실 접근성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간 수용규모를 130만명 정도로 봤을 때를 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4ㆍ3공원이 장사하는 장소도 아닌데, 우리가 여행사에 리베이트를 주지 않고 제 발로 걸어갈 사람이 과연 130만명이나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숙한......
그리고 또 하나, 부지 면적을 확대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두드러지지 않은 역사성이 과연 확보될 것인가? 한라산 조망권이 가린 것은 그 면적을 늘려서 공간 배치를 잘하게 되면 한라산 조망권이 확보될 것이다 하는 것 정도는 있겠지만,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오히려 역사성이나 상징성을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 더 공허한 공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전에는 5만평이 결코 적지 않다고 하더니만, 광주니 오끼나와니 보고 와서는 다 15만평이다 20만평이다 해서 이렇게 물량 위주로만 나가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고다 말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100만평도 하고 200만평도 하겠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4,50평으로 줄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주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선후가 바꾸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계속 한다고 하는 것에 저는 아주 동의합니다. 당대에 우리가 딱 끊을 것이 아니고. 하지만 진상규명이 정확히 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일을 착수해야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이 갈 데가 없어서 탑동에도 가 보고 말이에요, 어디에서 한다고 하면 귀신들이 알아서 다 옵니다. 다 와요! 이게 그렇게 서두를 게 아니지 않은가? 지금 땅 산지 1년도 안되었는데, 부지가 협소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졸속 결정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겁니다.
이거 다 지적했습니다. 상징성이 부족한 것 같다! 역사성이 부족한 것 같다! 학자가 지적하면 맞고 의회 의원이 지적하면 맞지 않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소장이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졸속으로.....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차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무려 950억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IMF가 극복이 안돼서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이걸 줄여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두를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소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
○김우남 의원 보니까 이제는 부지가 좁아서 부지를 넓혀야 되겠다고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역사성을 확보하고 상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부지 확대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처분해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는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북촌 같은 경우에는 동네 하나가 다 죽었잖아요.
학자들이 계속 부지 문제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고, 어쨌든 거기에 강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은 5만평 부지를 4ㆍ3의 역사성이나 상징성, 4ㆍ3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잘 반영한 다음 기본설계 현상공모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을 하는 제주발전연구원에 많은 전문가나 석학들이 참여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부지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대안을 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연구원에 주문하는 것은, 오늘도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의원님들을 모신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전문가라든지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함축된 기본계획용역을 만들어 달라고 별도로 주문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착실하게 중앙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 협의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 이상 답변할 수 있겠어요! 알았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저도 아까 김우남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지금 도에서 하시는 일이, 용역도 주기 전에 이미 현상공모를 다해서 그것이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ㆍ3특별기획단이 구성돼서 아직 아무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평화공원에 대한 용역을 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거의 모든 게 다 마스터플랜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4ㆍ3특별기획단에서 여기와 상반되는 많은 사실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부지가 마련되었고, 또 이 비용을 써야 되고, 부지를 사 놓고 뭘 채워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용역도 주고 이러한 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은가, 좀 더 기간을 두어서 보다 확실하고 진실적인, 그리고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중간보고서이지 않습니까? 정말 5만평이 모자라다고 하면, 이건 국비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졸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좀더 거시적으로 일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제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위령공원조성사업도 그 일환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원론적인 제안이지만, 김우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의 확고한 생각은, 진상규명이 되기 전에 모든 기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후순위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토론에 나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진상규명사업 이전의 문제이고,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공원 조성하는데 진상규명이 안 되더라도 진행형 사업으로 한다든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 조성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공원조성부터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가 물어 봐야 되겠는데요, 용역팀에서 볼 때 920억원이 될는지 500억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가 아닐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은 뭐라고 보시는지?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위령공간입니다.
○오만식 위원 위령공간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예.
○오만식 위원 5개 장에 대해서 전시관 내지는 위령,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우선 위령공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각명비, 이런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각명비라든지 행방불명, 유족회 같은 데에서는 묘터 같은 것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게 상당히 여러 번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기본구상 용역단계이고,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방식이라면, 물론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체는 중앙에 있는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의결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빨리 착수를 해야 되는 절박성 때문에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설계부터는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턴키방식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전체 기본계획을 공모해서, 기본계획이 되게 되면, 그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마무리시키는 단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얘기한 식으로 기본구상용역팀에서 나온 가변적이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위령공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개념에서 볼 때는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에 대한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결형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또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턴키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금액이나 과정, 납품에 대한 기일이나 이런 문제가 전부 명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튼간에 결론적으로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공간에 완전히 끝나 버리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그런 문제는 실시설계경기지침에 넣어서 연차별 계획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장 중요한 시설이 뭐겠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얼마나 소요될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차 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줄텐데,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 완결돼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조차도 점차 중요한 사업 순위를 매겨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후손들이 볼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놨느냐 이렇게 지적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 아까 김우남의원도 지적했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나중에 답변을 받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는 집행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예상문제점들을 뽑아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같이 구하고 협의를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대단히 순서상으로 어긋나는 것이, 저희들이 중간용역보고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행자위나 4ㆍ3특위에서 이 보고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지금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사항까지도 최종용역결과보고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면 턴키방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이랄지 이런 과정에 대한 고려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참고로 하나 확인 좀 합시다.
앞으로 용역최종보고서가 나오는 절차는 지금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오늘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금까지 자문위원들이 청취한 내용들까지 해서 최종보고안을 만들고, 또 4월초에 도민공청회를 갖습니다.
그 도민공청회를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로 해서 4월 10일쯤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최종보고서가 나온 다음 에 도의 절차는 어떻게 돼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사업이고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4ㆍ3특별법에 보면 중앙위원회에서 위령묘역과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은 심의ㆍ의결해야 된다는 것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에 제출해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4월 8일까지 기본계획 현상공모를 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시일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다소 늦어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발전연구원에서 오늘 보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도민공청회를 하고 4월 이내로 최종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그 보고서에 의해서 설계공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일단 중앙에 보고한 다음에,
○강호남 위원 예. 중앙에 보고한 다음에 설계공모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종보고서가 이것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의견이 개진되고 변화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과연 고쳐지겠느냐, 이런 것을 자치단체쪽에서 충분히 이해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반영시키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시간적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자치시대이다 보니까, 제가 지사를 꼬집어서 드리는 말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사는 이게 공약사항이고, 이런 것이 공과위주사업으로 갈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 임기 내에 해야 되는 어떤 위압감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또 이문교원장님께서 바라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기 이전에 공과위주사업으로 전락될 확률이 있겠다는 염려가 되어갑니다. 제 생각으로.
아까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 같은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맨 마지막에 공간개념 부분에 대해서 송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일반적인 관념으로 지금 공원 5만평 부지 바로 상단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역 역사성과 연계시키는 방안 때문에 그 도로를 중앙에다 놓고 북쪽에다가 또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사실 공간개념 입장에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나의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일치성을 분열시키는, 저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얼핏 들으면서 생각하기로 앞으로 공원부지를 확장시켰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일반적인 진입로로 한정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도로란 말입니다.
도로인데, 일치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고, 또 하나, 앞으로 도민공청회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개진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얼핏 들었는데 각명비에 사망 연령, 장소,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적을 때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명단 명기 부분에서 사실 화합차원을 자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명확하게 나열한다고 했을 때 과연 화합이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나중에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가져 오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고서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최종적으로 가서 문제가 없었을 때 이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은 단합보다 오히려 분열 양상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이, 물론 충분히 논의는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논의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기록하는데, 그것을 정말 개별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을 진실되게 규명해서 그것을 기록할 수 있겠느냐?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지금은 이상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도의회 의견도 묻고, 공청회 의견도 묻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 할 사항입니다. 전문가포럼에서도 그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문제는, 없으면 아주 좋은데, 이미 일반도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하는 방법은 지하도 같은 걸로, 그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입도로를 쓰고, 공원과의 연결은 지하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출의 문제이고, 다음에 접근의 문제인데, 쓰레기처리장이 있는 부분과의 거리가 한 4,5백m 정도 됩니다.
그 쪽으로 다시 도로를 연결시키면 동부사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쉽게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했지만, 그외로 하나 저희들이 상당히 고뇌한 것은 그 바로 밑 3,4백m 거리에 쓰레기처리장이 있고, 옆에 대형쓰레기 소각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굴뚝 높이가 60m 됩니다.
그래서 그 굴뚝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김우남 의원 그것이 상징이 될 수 있어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심지어는 거기에서 나오는 독가스가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도민 의견이 그런 쪽으로다 모아지면 부지를 확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정책 제언으로 놓고, 이것이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서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이 확보된다고 하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록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듣고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자치시대이고 해서 공과위주사업으로 전락되지 않게, 신중하게, 앞으로 먼 훗날에도 정말 잘했다, 어느 시점에서 어느 도백이 잘 했다, 그때 사람들이 잘 했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지금 시기가 이렇게 되고, 국가적으로 돕고 하니까 이 사업을 빨리 완성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것보다, 이런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해 준 문제점으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점들입니다.
(양우철의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양우철의원님.
○양우철 의원 99페이지 4ㆍ3공원의 성격조사 결과에 보니까 위령＋역사＋문화＋관광에 유족 61.9%가 이렇게 성격을 지었는데, 이 배경은 어떻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신중히 해서 진실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일반적인 제주도민의 시각은 무엇이고, 유가족들의 시각은 무엇이고, 또 4ㆍ3을 연구하거나 관련단체에 종사하는 전문가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했는데, 세 그룹마다 약간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양우철 의원 여기 보니까 지역주민하고 유족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예. 유족들은 주로 위령 쪽에 중점을 둡니다.
○양우철 의원 그런데 여기는 관광이 나왔다 말입니다. 위령 쪽에 되어야 되는데, 관광이 들어 있다 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관광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하게 가서 제사만 지내는 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낸 것이 뭐냐하면, 위령공원을 관광자원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복합문화공원이라고 하는 순화된 용어를 인용하는 건데, 단순하게 가서 제사만 지내는 땅을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의원 이 성격에 맞는 배치가 이겁니까? 185쪽에 나온 거.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그것은 부지가 확장되었을 때의 모델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책제언으로 내려고 하는 것이고, 앞에 보면 5만평 기준으로 해서 구상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김우남 의원 이것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을 갖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ㆍ3위령공원조성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정부의 4ㆍ3진상규명및명예회복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통과된 것에 따라서 설계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간을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이 4월부터 8월까지 하겠다고 하는 일정은 과업지시서상에 그렇게 놓고, 중앙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상밖으로 좀 방대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중앙에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우남 의원 방대한 것 때문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해야 돼요. 4ㆍ3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진상규명을 해 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성격 규정에 따라서 위령공원이 될는지 화해공원이 될는지 승공공원이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공원이라는 것은 그 조치에 대한 하나의 가시적인 조치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빨리 진상규명도 되고, 빨리 빨리 해서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어쩌면 유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현실을 도외시해서 너무 환상을 심어주는 일을 도가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예정대로 딱딱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의 성격상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회에 관여하는 사람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업지시서는 필요하죠. 이 다음에 법에 후속으로 위령공원도 조성한다, 예산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의 과제로서는 가능하지만, 지금 도가 이렇게 앞장서서 할 정도의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유족들의 가슴을 더 상심하게 만드는..... 내일 당장 될 것처럼 벌써 공모까지 했던 일인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만식 위원 오늘 보고서에 의한 질의는 끝나갑니다마는, 지금 용역팀이 왔으니까, 과거에 나왔던 말씀인데, 생각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문제가 있다고 치게 되면, 하루빨리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4ㆍ3에 관련된 역사성으로 쳐서야 제주도에서 관덕정만큼한 곳이 더 있겠습니까? 거기에 목관아지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접근성으로 봐서야 과거에 주장했던 사라봉 오일시장터라든가 신산공원을 좀 넓히는 활용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 좀 기다렸다가 제주시가 중앙공원을 조성할 때 그 일부를 활용방안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부지를 살 때 사실상 저희 도의회에서 정말 악착같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유족회하고 집행부에서 부득불 우겨서 사게 된 건데, 벌써 이렇게 많은 문제가 거론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할 것이냐? 도청에서 오히려 고민해야 되고, 용역팀에서도 과업지시가 현재의 부지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만약 이게 우리 차원이 아니라 중앙의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중앙의 위원회까지 올라간다는 기본계획으로 볼 때 현재 부지는 맞지 않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역사성이나 접근성, 미래지향성, 모든 것을 보더라도 옳지 않다 말이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죠. 물량상으로 유족회라든가 도청에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광주라든가 이런 데를 비교하면서 물량주의, 외형주의, 이런 것을 채택했는데, 대만의 2ㆍ28공원은 도심에 있는 공원이고, 대단히 좁은 공원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탐방객들이 거기에 옵니다. 성공한 공원이에요.
저는 오끼나와공원을 그다지 성공한 공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대부분 탐방객들은 사실 일본 본토에서 자기네 아들, 남편이 옛날 전쟁 때 죽어서 거기에 위령으로 왔다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실패한 공원이 광주5ㆍ18공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망월동묘역은 민주화의 성지로서 인정을 받았고, 서울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노제를 치르면서 다 그 쪽으로 내려왔었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를 탐방했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옮긴 다음에, 지금은 잘 안 갑니다. 가지도 않거니와 유족들이 일부만 참석하고, 5ㆍ18행사에 참석도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과정과 현재 단계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왔다, 그리고 용역을 맡은 용역팀에서도 거기에 국한된 그런 계획이 아니라, 앞서 말씀한 그런 의견은 낼 수 없겠는가? 이게 나중에 두고 두고 역사적으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질문을 받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장님, 말씀할 것이 있으면 말씀 하시죠.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고민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또 다른 데서나.
그리고 연구포럼단에는 중앙위원도 왔었거든요. 김정길 서울대총장 같은 분도 초청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다 같은 고민을 합니다.
거기 구상이나 이런 것에 시비하는 분들은 없고, 단지 보완적인 것, 아까 송박사가 보고했지만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새로운 나무로 조경하지 말고 제주도 역사성에 맞는 팽나무라든가 멀구슬나무라든지 대나무라든지 억새, 이런 것들, 이런 부분적인 얘기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부지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김우남의원님이 지적했지만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말라, 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놓는 안은 그 뜻을 따라서 진행형으로 하고, 우리가 용역을 맡은 계약에 의한 내용은 이렇게 만들지만,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12만평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면 여기에 있는 결함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한 부지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정책제언으로 넣어서,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에서 이걸 자료로 하면, 중앙위원회와 절충하는 자료로서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위원회 하고 전부 링크를 시켜서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만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영훈 예.
○오만식 위원 이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연관될 수는 있어요.
저희들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집행부에서 잃어버린 마을에 표석을 설치하고 거기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의회하고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도지사 우근민 이름을 넣어서 표석을 박는 바람에 관련단체로부터 비난성명이 나왔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자기 이름을 박아서 그렇게 표석을 세우라고 했을리는 없고 말이죠, 이 문제도 왜 이렇게 졸속으로 되느냐 이겁니다.
잃어버린 마을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적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시급히 차근차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실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결했는지 몰라도, 의회에 특위가 있고 말이지, 협의를 한번 해서 하든지, 보고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실무위원회가 전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가 지정한 민간인들로 하여금 그런 것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일단 이렇게 합시다, 문안은 뭘로 합시다 이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자의적으로 이렇게 표석을 세우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전혀 무시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4ㆍ3표석 세우는 일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일입니까?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표석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번 4ㆍ3특위나 행자위 업무보고시에 간략하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위원회에서 문안을 아주 심도있게 작성했습니다.
그게 무슨 역사기록으로 딱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역유족, 또 해당 시ㆍ군, 읍ㆍ면ㆍ동장의 사실 확인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ㆍ군에 전부 공문도 보내고, 현지에 가서 고쳐야 될만한 것은 내용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ㆍ군 지역하고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협의단계에 있는데, 다만 다른 여섯 군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화북에만, 신문에도 난 바가 있습니다마는, 비석 문안에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선량한 양민들을 학대했다」고 하는 것을 삽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또 다른 공권력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꼭 군인만 있었겠는가, 그 진실규명이 어렵지 않는가, 그런 입장에서 서로 문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문에 났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문안을 협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거치면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되었던 일들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거쳐 가지고 확정지어서 무리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참고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도민적 합의입니다. 4ㆍ3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하다 하더라도 도민들의 의사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게 아닌 겁니다. 법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바로 4ㆍ3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4ㆍ3과 관련해서 잃어버린 마을에 대해서 표석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해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말하더라도 그건 의회에까지 보고돼서 오케이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책임도 공유할 수 있고, 인식도 서로 얘기하기 좋게 분산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오만식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용 문구에 대해서는 너무 욕심낸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4ㆍ3때 불타 없어진 마을터입니다.」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좀 복잡하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실무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서 토론을 해 보고, 다음에 관련된 단체나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듣는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위원장 김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임기옥 위원 제가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임기옥 위원 이제 4월 3일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저희가 작년 4월 3일 참가를 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불편했던 점도 많았고, 수정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는데, 올해는 더러 수정이 되어서 진행되나요? 어떻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 나름대로는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달라지는 것이, 제단을 제주도 지형 형태로 해서 15개 유족회별로 제례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느꼈을 것입니다마는, 돌아가면서 신 벗자마자 인사하고, 제주 한 병을 갖다가 넣고, 거룩한 행사를 하는데 돈 1,000원씩 받으면서 그저 중구난방으로 하고, 우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단을 하나로 했습니다. 위패도 하나로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단일상을 차려놓고, 각 사회단체라든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도민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음복문제가 있었습니다. 음복도 새마을부녀회에서 해서 수고는 하셨는데, 사람이 일시에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폐단이, 먹을 사람은 먹을 수 있었고,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은 못 먹고, 또 행사 도중에 음식을 나르고 해서 그것을 좀 지양했습니다.
음식 가져 다니는 것은 일체 지양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이었습니다마는, 공동으로 배식하는 것은 없지만 유족회에서 제사상도 차리고 하기 때문에, 유족회에도 작년에는 30만원을 줬는데 금년에는 10만원을 더 해서 40만원 정도 주어 가지고 제사 음복비라고 할까, 제물비라고 할까, 각 유족회별로 그렇게 나누어 줘서 지금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읍ㆍ면별로 돈을 줬다니까,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국수 주고 그러는 것이 없이 시ㆍ군별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게 해서 유족회 단위로 제물을 차려와서 음식을 나눠먹는 것으로 하고, 공동배식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에는 괜히 새마을부녀회에서 수고하고 욕 먹었거든요.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올해는 일반 참배객에 대해서는 우동도 없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오만식 위원 없어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과 용역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시에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보여 주시고, 또 본 사업이 내실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용역팀, 특히 이문교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가칭 제주4ㆍ3위령공원 조성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가운데 현안사항 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4ㆍ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 -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기타참석자
- - 제주대학교관광개발학과교수 송재호
○참여속기사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