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2월 28일(금) 14시08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4시08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ㆍ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로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이 뜻하시는 일이 성취되는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올해도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인 4ㆍ3희생자 선정기준 마련과 평화공원 조성, 그리고 다가오는 제54주기 범도민위령제 등이 도민이 염원하는 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4ㆍ3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는 4ㆍ3사건지원사업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김영택 정무부지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영택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2년도 4ㆍ3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에 앞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의정과 도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제주미래설계와 제주도정의 기틀을 다지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며 도민사회 최대 숙원인 제주4ㆍ3문제는 제주도민의 역량을 집결해 반세기만에 제주4ㆍ3특별법제정과 후속조치를 통해 4ㆍ3해결의 근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 신고된 희생자 14,028명과 유족들에 대한 사실조사가 2002년 2월 현재 11,054명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주4ㆍ3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4ㆍ3사건희생자 결정은 제주4ㆍ3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도민과 유족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희생자가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ㆍ3평화공원도 중앙부처 차원에서 기본계획이 조기에 확정되도록 하고, 금년중에는 현상공모설계 등 본격적인 공사추진이 되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ㆍ3 당시 잃어버린 마을 등 4ㆍ3유족들을 조사하여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4ㆍ3문제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4ㆍ3의 문제해결은 용서와 화해로서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4ㆍ3실무위원으로서 그 동안의 갈등을 풀고 새로운 평화와 비목을 세운다는 의지로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그리고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주4ㆍ3문제해결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김동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동화소장과 직원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정무부지사는 돌아가시도록 하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하나만 정무부지사에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행자위에서 일차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4ㆍ3평화공원을 조성하는데 금년도에 벌써 추진이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4ㆍ3평화로. 명칭도 명칭이려니와 명도암 입구에서 공원까지 가로수 식재공사를 발주는 했죠?
○정무부지사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확인된 바가 거기 왕벚나무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지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 단순히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정무부지사에게 얘기해서 도지사에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사로운 문제같지만 분명히 도민들 사이에서 공원의 정서하고 동떨어질 수 있는 사쿠라 나무를 심는 것이 바람직한가, 빨리 시급히 조성되지 않으면, 나무를 심은 다음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여기서 가타부타하는 것보다는 신중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무를 의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도민의 반대여론에 봉착합니다. 그런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전혀 우리 특위나 행자위에서도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벌써 벚나무를 발주해서 심는다길래 아무리 자생지가 제주도라 하지만 벚나무거리라든가 벚나무숲은 제주도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공원이나 시내에 존재해 본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 일본사람들이 심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 정서적인 관계가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얼마든지 좋은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 나무도 있고, 공원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무부지사 김영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내에 조성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부터 공원까지 들어가는 7.3㎞, 그것은 현재 도내 가로수에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해 나갈 때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도 반영되도록, 다른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정무부지사!
제가 여기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공원 내가 아니고 공원밖 평화로 조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일단 진입로에 들어갈 때 4ㆍ3추모제할 당시에, 안 그래도 일부 단체에서 4ㆍ3을 추모하는 기간에 벚꽃잔치를 해서 항상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ㆍ3공원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벚나무를 심어서 그게 활짝 피어 보세요. 보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정서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단체에서 분명히 나중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무부지사 김영택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가만 있어봐요. 수종이 왕벚꽃 단일 수종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왕벚꽃하고 밑에 꽝꽝이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밑에는 상관이 없고 위에가 중요한 것인데.
○위원장 부봉하 방금 오만식위원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잘 참고해 주시고,
○정무부지사 김영택 예.
○김우남 위원 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나도 오만식위원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영택 예.
○현성익 위원 계약변경이 가능합니까?
○오만식 위원 수종은 가능하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것은 실무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업자와 빨리 협의해서 수종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하도록,
○김우남 위원 그것도 그렇고, 가로수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선정을 한 겁니까? 선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정무부지사가 아시면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소장이 답변하세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평화로 가로수 식재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개 입구에서 공원부지까지 총연장 7.3㎞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명도암마을 입구부터 말하는 것인데, 명도암에서 공원입구까지 양쪽거리 7.3㎞가 되겠습니다.
왕벚나무 668본, 꽝꽝이나무가 2,000본, 꽝꽝이나무는 12미터 왕벚나무 식재하는 그 밑에 하수로 심는 것인데, 꽝꽝이나무는 조그만 조경수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600만원이고, 이미 착공해서 왕벚나무는 굴착단계에 있고 땅을 파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수종선정과 관련해서 오만식위원님과 김우남위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를 보면 우리 공원조성기본계획안에 평화로라고 해서 왕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되고, 하수는 박태기나무라고 하는데 그것은 외래수종이고, 아마 희생을 상징한다고 해서 박태기나무로 정했는데 박태기나무에 대한 유래를 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유다가 목매어 죽은 나무가 되어서, 그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거쳐서 꽝꽝이나무로 심자 해서 꽝꽝이나무가 선택됐고, 왕벚나무는 봉개동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왕벚나무를 식재해 달라는 요청이 제주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또 공원조성기본계획 당시도 4ㆍ3유족이라든지 4ㆍ3단체에서 왕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민이 헌수하는 운동이라도 전개해서 나무 한그루씩이라도 심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되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봉개동 주민들이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봉개동이 왕벚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159호로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신례리에 있는 왕벚나무와 봉개봉에 있는, 컨트리클럽 지나서 목장 어간에 왕벚나무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정해졌기 때문에 봉개동 주민으로서는 왕벚나무에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네 동네 나무다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왕벚나무를 조성하자는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들 실무적인 검토로는 5ㆍ16도로의 목장근방에 벚나무 꽃길이 쭉 조성되고 그길까지 벚나무가 조성되면 상당히 관광자원도 되고, 4ㆍ3때는 꽃이 안 피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봄에 꽃이 피면 관광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선정해서 계약하고 착공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기간에 핍니다. 그래서 4ㆍ3단체에서 해마다 벚꽃잔치 하는 것을,
○김영훈 위원 해마다 벚꽃잔치를 4월 4일부터 합니다. 4월 2일부터 했는데 4ㆍ3과 결부되어서 4ㆍ3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4월 4일부터 하는 거예요. 서사라는 4월 1일부터 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벚꽃이 제일 만개할 때는 기온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4월 8일을 전후해서 피는데, 밀감나무를 접목할 때 그때를 잡는데, 해변에 있는 벚꽃나무는 3월하순 4월초 피는데 그 지대는 조금 늦게 핍니다. 4월 3일은 지나야 필 겁니다. 지대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또 하나, 나무에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정서상으로 문제가 있고, 분명히 문제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런 공사를 착공한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것은 저희들 불찰이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다소 포함된 것이고, 그전 보고할 때도 대강 언급은 했습니다.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기본계획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기본계획이 중앙위원회 심의ㆍ의결 요청해서 의결이 됐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아직 의결이 안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결도 되지 않은 안을 가져서 이것을 안지키면 크게 이상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물론 내용이 국비가 있어서 국비를 돌리지 못하니까 그런 측면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사실 4ㆍ3평화공원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심의가 확정되고 나서 모양새 있게 해야지,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고, 투자계획만 보더라도 금년에도 238억5,000만원인데, 이게 사실 실현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는 전혀 실현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정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되어서 하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준 돈 중에 쓰다 남은 돈도 있고, 그렇다고 공원내에 하다보면 나중 문제도 있고 해서, 밖에 영향력 없는 것이라도 하면서 유족들이나 4ㆍ3단체, 도민들에게 하는 모습도 보이고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왕벚나무가 도의회 의결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는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업체와 계약체결은 언제 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2월 22일에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바로 엊그제네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이제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성임개발이라고 이경선 시의회의장 지내신 분이 대표입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게 공개입찰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몇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1개 업체가 했습니다. 전자컴퓨터로 입찰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업체는 좋은데, 지금 성림개발에서 왕벚나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사야 될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변경이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지사님이 나가기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알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업자한테 빨리 연락해서,
○위원장 부봉하 수종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해 보세요.
○김우남 위원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유족들이 동의를 했다면,
○오만식 위원 유족이 동의한 적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우리가 오만식위원장 얘기를 들으면 유족도 반발할 것이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그 정서가 맞습니다. 우리가 사쿠라 나무에 대한 정서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소장 답변은 봉개동 주민은 물론, 봉개동주민은 주가 아니고 유족들이 우선 벚꽃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우남 위원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유족회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굳이,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게 계약도 하고 착공해서 나무를 사는 단계입니다. 내일모래 식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결정하고 한번 검토를,
○김우남 위원 신중히 결정은 무슨, 벌써 결정된 거 아닙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여기서 위원님네 권위를 가져서 그렇게 또 번복하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이 있어서,
○양우철 위원 이 수종을 선택해야 될 당위성같은 것을 여론수렴 해 보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소장님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번복이 곤란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하면 4ㆍ3유족 및 관련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답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화공원이 위치할 봉개동 주민들이 왕벚나무 자생지가 봉개동이기 때문에 마을의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취하는 의미에서라도 그 나무를 심어달라고 했다.
그럼 봉개동 주민하고 4ㆍ3유족 및 관련단체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의회에서 틀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제가 행자위에서 얘기한 다음에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유족회에서 그렇게 요청한 적 없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문제 완전히 전면화 시켜 볼까요? 봉개동에서는 제주시에 그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족회에서 언제 요청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원장님이 행자위에서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제159호로 봉개동 왕벚나무가 자생지로 된 것을 한번 알아 봤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신례리에만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개동 주민들이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유족회에서는 박창옥회장이 유족회장 할 때,
○오만식 위원 그게 박창옥회장 개인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어제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봉개동에서 주민들이 요청했던 것은 4ㆍ3공원하고 무관하게 됐던 겁니다. 그것을 마치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하면 안되죠. 그러면 나중에 중대한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사쿠라나무하고 왕벚나무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존중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책임있게 계약해 놓은 것을 수종을 변경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가지고 일종의 공원공사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계획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아까 소장께서 말씀했듯이 외부에 있는 그런 문제 안되는 부분부터 공사하는 편법을 쓰고 있지만, 엄연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위에 보고도 한번 안하고 협의도 안해서 덜렁 왕벚나무로 해서 그런 중대한 문제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공원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도시공원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곤란하기 때문에 양해해서 덮고 지나가자 하는 게 올바른 공원에 대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가 가기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한번 심어놓은 나무를 다시 뽑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박창옥회장 개인적으로 얘기를 개진했지 기본계획에 나무는 왕벚나무를 한다 하는 여론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양우철 위원 공사착공을 연기해서라도 의견수렴부터 하세요.
○오만식 위원 업체쪽의 입장을 봐주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것을 무조건 합의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올바른 공원조성에 대한 접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유족회가 언제 진입로에 왕벚나무를 심는 것을 의견수렴해서 합의했습니까? 어제 제가 몇 사람에게 전화해 보니까 펄쩍 뜁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게 앙금으로 남아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오위원님이 왕벚나무가 안된다는 결정적인 요인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나무에 대한 식견은 없지만 벚나무라는 것이 우리 제주도에 있는, 자생지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떻든 벚꽃에 대해서는 벚꽃축제든 뭐든 전부 일제문화의 잔재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4ㆍ3추모기간에, 물론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사정에 따라서 빨리 피는 나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경건해야 될 공원진입로에 1년에 한 일주일간 활짝 피는 화사한 꽃을 심는 것이 정서에 맞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보다 좋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원에 한번 가 보십시오. 공원진입로에 화사한 꽃을 심어놓은 데가 있느냐? 여기다 유원지 만드는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마구잡이로 계약체결해 놓고 추진한 다음에,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사업소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위원장 부봉하 정무부지사는 나가셔도 문제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예, 정무부지지사는 나가십시오.
(정무부지사 퇴장)
그러면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김동화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3월 14일 중앙위원회가 열려서 논란이 있는 희생자심사위원회 문제가 어떻든 확정될 겁니다.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 소위원회 내에서 일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날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의결을 본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위원회의 소위원회 한 사람이 육군소장 한광덕이라고, 성우회 안보위원입니다마는 한광덕 중앙위원께서 인터넷에 사실 조사에 따른 심사 지침의 부당성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소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심사기준에 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를 했을 때 각하결정을 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았던 내용인데,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 부대의견을 갖고 1,2,3,4항 중에 3,4항은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1,2항은 어떻든 희생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희생자로 선정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번 중앙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 즉 그분이 희생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선정함에 있어서 선후가 뒤바뀐 점은 있습니다.
첫째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진상조사가 된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 하나 되어야 되는데 진상조사하는 파트는 진상조사파트대로 일을 하고 명예회복하는 파트는 명예회복하는 파트대로 일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걸림돌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명예회복하는 차원에서 희생자를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가 논란이 되어서 비공개회의에서, 또 비공개하기로 한 것을 한광덕위원이 공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난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신고된 사람들 모두를 희생자로 인정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성우회나 경우회나 이쪽 참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익쪽에서 보는 시각은 또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부 아니면 전무하는 개념으로 풀어갈 게 아니라 어느 선에서 일단은 인정을 하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항에 속한 소위 남로당간부라든지, 수괴급, 2항에 속한 살인ㆍ방화한 사람들이라든지 무장대에 속한 사람들이 선정기준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제외시킬게 아니라 일단은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유보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3,4항 그 밑에 졸개들은 희생자로 인정된다는 것인데, 수괴급이나 살인ㆍ방화ㆍ약탈을 일삼았던 자는 제외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민감하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게 아니라, 그것도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부 아니면 전무 개념보다는 어느 선에서, 그 분들도 성우회에서 나온 사람, 경우회에서 나온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조직을 대표해서 나와있다 이겁니다. 오히려 한광덕위원같은 경우는 표결에 부쳐서 5대 2로 3,4항이 가결된 것에 대한 불만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가 적정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영향력도 때로는, 왜? 지사가 중앙위원이면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재량권을 드린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낫지, 막무가내로 신고자를 전부 희생자로 인정해라, 물론 1항에 속한 사람들은 14,028명 중에 신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있다면 한 두 사람 정도 있습니다, 14,028명중에.
그런데 2항에 관한 사항이든, 3항에 관한 사항이든, 4항에 관한 사항이든 구태여 세분화시키지 말고, 그런 선에서 조절할 수 있어야지, 중언부언하게 됩니다마는 그쪽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얻으려고 하는 만큼 저쪽에서는 전부 인정을 못하겠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타협해서 사실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에서 지혜를 발휘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 또 하나 범도민 위령제, 작년에 위령제가 끝나고 해서 존경하는 대통령께 해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거창같은 데만 하더라도 작년에 국무총리 화환이 있었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참석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물론 거창도 마찬가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정부관계자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와대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은 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최소한 총리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고.
지난번, 소장도 아시다시피 내가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났을 때 4월 3일에 와 달라고 하니까 시간만 있으면 온다고 다짐을 받았는데, 장관 정도는 참석을 해서 뭔가 아우러지고 있는, 문학작품 모집하는 것도 보니까 용서와 화해ㆍ상생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을 살리는 의미에서도 정부측 중요인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세요.
그게 오히려 상당히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어떤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아픈 사람도 한을 더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두어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말씀에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기준에서 김영훈위원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수괴도, 주범도 예를 들어서 살인ㆍ방화를 했다든지, 이런 수괴 내지 주범도 희생자인양 신고가 됐을 때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주범이 희생자가 되고, 선후가 바뀐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가 지역에 가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과연 누가 희생자고 가해자인지 분명히 가려져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심사기준을 지침이라든지, 도민들에게 설명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부봉하 소장님, 양우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김영훈위원님과 양우철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소장입장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상규명이 되기 전에 인정, 불인정하는 것보다는 유보조치를 해야 된다는 김영훈위원님의 고상한 뜻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견해를 갖습니다. 진상규명 이전에 불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유보했다가 진상규명 후에 다시 심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와 같은 노력을 저 나름대로 많이 해 왔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범이나 수괴도 희생자신고가 되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엄연히 가려서 희생자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가 9월 17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무려 7개월이 되도록 난항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사소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안이 공식적으로 공개는 안 됐습니다마는 한광덕 육군소장출신 위원에 의해서 자기 홈페이지에, 그 진위자체도 저희들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보기는 봤지만 진위를 확인하니까 확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됐고, 각계 법조인이라든지 사학가, 또 군경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나름대로는 도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4ㆍ3관련 단체도 상당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이번 소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3월 14일에는 결정하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수렴되어서 결정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도지사 입장이나 도의 입장에서 분명한 것은 4ㆍ3특별법이 도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국민화합을 이루는 쪽으로, 용서와 화합ㆍ상생의 틀 속에서 4ㆍ3희생자가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령제행사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이 참석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정부인사가 참석해 주시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또 질문하실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9쪽에 보면 사실조사 실적해서 조사대상에서 희생자가 있고 유족이 나와 있거든요. 유족이 21,981명. 이것도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사건 희생자신고에 보면 희생자와 유족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에도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희생자와 유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서에 보면 유족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희생자 직계존속과 비속, 배우자, 또 그것이 없을 경우는 형제자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직계존ㆍ비속이라고 하니까 민법공부하지 않은 유족들이 그것을 알 리도 없고 해서 신고한 것이 중구난방이고, 직계비속까지 하다보면 고손까지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일부만 커트해서 신고를 안한 사람도 있고.
유족으로는 신고인은 14,028명이지만 유족은 2만8천, 3만명에 육박되는데 그것도 많이 누락됐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런 유족까지도 호적을 보면서 신고한 유족 중에서 유족이 아닌 사람은 삭제를 하고, 유족은 같이 명단에 포함시키고 해서 결정할 때도 희생자 및 유족결정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4ㆍ3소재 학생문예작품 공모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소장이 시각을 바꿔야 될 것 같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심의 때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 자꾸 건의를 합니다.
4ㆍ3진상규명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2003년이죠?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4ㆍ3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화해를 한다, 용서를 한다, 화합을 한다, 상생을 한다,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최종의 목표고, 실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 과정이 뭐냐 하면 4ㆍ3의 진정한 성격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4ㆍ3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데,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저희보다 거의 30년, 이 정도 시차가 나는데 이들에게 작품을 공모하는데 그 공모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작품성이 있는 것인지, 사실성, 역사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제 입장으로서도 구분이 안간다. 아빠 4ㆍ3이 뭐예요? 이렇게 제 자식이 물어보면 제가 답을 다하지 못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통 몇 작품이 응모가 됐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작년에는 1회 때보다 많이 해서, 제 기억으로는 300편 가까이,
○김우남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부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우남 위원 시상한 것을 보니까 55건 정도를 수상작으로 하고 있는데, 심사의 기준은 어떻든 화해와 상생, 화해와 용서다.
화해와 상생을 하고 화해와 용서를 하더라도 4ㆍ3의 진상이 뭔지를 알아야,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피해자의 범위도 어떻게 둘 것인지도 지금 중앙위원회 자체에서도 논란을 빚는 사안에 대해서 과연 이런 학생문예작품 공모가 어떤 4ㆍ3문제해결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의욕보다는 회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런 작품성에 대한, 이 사람들이 기성작가면 모르겠습니다. 4ㆍ3을 경험한 현기영선생님이나 오성찬작가처럼 경험한 사람이면 그 나름대로의 시각에 의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이 되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도 불러 일으켜주고 역사적 소재도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학생들의 작품을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렇게 한다해서 3월 15일까지 하시는 모양인데, 사실 이런 것도 하려면 내년에 정부차원에서 4ㆍ3진상에 대한 규명이 어떤 정의가 내려지고 난 후에 작품을 응모하는 것도 오히려 4ㆍ3의 효과를, 4ㆍ3의 의미를 더 높이는 일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사업에도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4ㆍ3이 난지 50년이 지날 때까지도 우리가 참고 기다렸는데 뭐 그리 급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주4ㆍ3평화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입로 문제는 공원내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35억 내려온 것을 가지고 부지를 구입하고 나머지 돈을 돌릴 수도 없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투자계획을 보면 1단계, 바로 금년까지입니다. 이게 238억이 들어온다는데 나는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433억, 3단계 490억, 이렇게 해서 한 1,168억. 우리 희망사항인데 이것도 과연 현실성 있는 목표인가? 광주가 그렇고 부마가 그렇고, 이렇게 되니까, 다 그런 규모니까 우리도 이런 규모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제는 규모도 규모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솔직히 10년씩 걸릴 게 뭐 있겠습니까? 부지가 확보 안되면 몰라도.
부지 안에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뭐 10년씩 걸립니까? 묘지를 이장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좀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게 아닌가? 정부하고 절충만 하다보면, 금년은 대통령선거 같은 미묘한 선거가 있고, 4대 지방선거가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제주같은 조그마한 지역에 이런 예산을 정부에서 투입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변방이기 때문에,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다 힘의 논리 아닙니까? 득표 극대화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아니 한다고 주장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금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238억이고, 다음에 중앙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두 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두 번 했지 않습니까? 특별법 통과되고 나서 몇 년 사이에 두 번 한 겁니까?
만 2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두 번 하는 이런 회의,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도민의 자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4ㆍ3평화공원 조성도 우리가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어쩌면 유가족의 가슴도 풀고 희생자의 명예도 우리가 회복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런 것을 놓고 자꾸 티격태격 하다보면 오히려 희생자를 놓고 거래하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해서 4ㆍ3관계자, 아니면 관계단체, 유가족단체에도 이런 데도 도의회의 건의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려 주셨으면 합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질의ㆍ답변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ㆍ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정무부지사김영택
- -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
○참여속기사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