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2월 21일(목) 14시04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및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후속조치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및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후속조치보고의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개정되고 그 후후속 조치로 동법시행령 및 시행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회의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후속 조치상황을 보고 받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음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및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후속조치보고의건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후속 조치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려야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사실 오늘 본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서울 출장중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부지사를 대신해서 정무부지사께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김우남 위원 위원장!
양해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사라고 하는 것은 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같은 부지사끼리, 행정부지사를 대신해서 정무부지사가 행정부지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견해는 분명히 해야 되고, 의회가 편의상 지사가 나와서 하는 보고를 행정부지사든 정무부지사가 나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행정부지사를 대신해서 정무부지사가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하는 역할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또 그런 것도 보면 행정부지사의 역할을 정무부지사가 대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대신한다는 규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 주시고, 기왕 행정부지사도 월드컵관계 때문에 가신 모양인데, 그러한 사정을 우리가 이해는 하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정무부지사가 참석했으니까 집행부를 대신해서 정무부지사가 대신 인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김우남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때문에 어제 회의를 통해서 사전 자치단체쪽에 얘기를 전했고, 그 부분을 사실 양해의 이야기로 어제 절충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충분히 업무적인 부분에서 방금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부득이 행정부지사가 지사를 대신해서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고 해서 오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해해 주시는 부분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사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 회의는 먼저 의사일정이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무부지사께서는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영택 존경하는 강호남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김대중대통령께서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방침을 표명하신 1998년 9월 25일 이후 3년여에 걸친 각고 끝에 제주재도약의 기반이 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드디어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지난 1월 26일 법률 제664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시행령 및 시행조례등 하위법규와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이 특별법 시행일인 금년 4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결과 지난 5일에는 시행령이, 그리고 이어 9일에는 시행조례가 각각 입법예고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과 시행조례 입법예고와 동시에 도내 전 기관ㆍ단체에 입법예고안을 첨부하여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동시에 인터넷 도정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시행령은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하였기 때문에 도민의 시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도민이 제시한 의견이 시행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국제자유도시추진의 주춧돌이 될 특별법 하위법규가 도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김창희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희 본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제도과장입니다.
강성두 개발관리과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께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정무부지사가 바쁜 일정 때문에 나가야 될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영택 예.
○오만식 위원 그러면 보고받기 전에 한가지만 정무부지사한테, 실은 정무부지사한테 물어서 되는 것이 아닌데, 행정부지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왔으니까 도지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단상에 좀 서세요.
○오만식 위원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가셔야 되니까. 본부장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직제 정ㆍ현원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본부장한테 왜 안 찼느냐 그러면 본부장이 답변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10명입니다. 어떻든 결과적으로 과원이 4명이 생긴 겁니까? 5명입니까?
○정무부지사 김영택. 5명입니다.
○오만식 위원 자, 봅시다.
인원을 과원으로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정무부지사 김영택. 인사의 문제는 제가 시원스럽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충 업무보고하고 지나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지 않습니까?
일례로 어제 우리 행자위에서 지적하였지만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대해서 지난해 10월, 11월에 이코노미스트지라든가 뉴욕언론이라든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도 그것도 모르고 금년 1월 23일 대통령이 서명해서 법이 통과되니까 홍콩하고 대만의 유수한 언론에 특집기사가 나갔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해서 허둥대다 다른 사람이 투자상담차 왔다가 그 자료를 주니까 그때에 외국언론에 난 것을 알아서 신문에 보도하는 헤프닝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본부가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정원과 현원에 대한 과원발생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가 실은 행정부지사는 물론이고 도지사를 불러서 왜 기구도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냐 말겠다는 것이냐를 따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무부지사는 내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참 답답한데, 도대체 이런 식의 행정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국제자유도시를 한다고 하면서 우수한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기구를 알차게 또는 확대 개편해서라도 강화할 것이냐 하는 계획은 고사하고 주어진 정원도 못 채워요. 이렇게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영택. 그러저러한 문제를 오늘 많이 지적해 주시면 이 내용을 저희들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회의에서 지적해 주시고 많이 질책을 해 주시면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하나로 종합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여기서 답변이 나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해서 추진본부의 업무가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강력히 추궁하는 메시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부지사대신이 되겠습니까? 여기 나온 정무부지사는 어디까지나 도지사 대신 나온 것이지 부지사 대신 나온 것이 아니고 도지사 대신 나온 정무부지사 입장에서 아까 우리 오만식위원의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아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나온 정무부지사께서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여기 나오시려면 파악하고 나오셔야죠. 문제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양위원님 하신 말씀도 제가 사회자로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깊게 새겨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여기서 넘어갈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실무진들하고 여기의 상황설명을 정무부지사께서는 분명 도지사에게 말씀을 여쭤서 책임있는 답변을 이번 회기때 특위위원님들께 공식적인 자리가 안되더라도 분명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특위위원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말고 그쪽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위원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형식적이 아니고 확실한 정ㆍ현원, 과원현상에 대한 책임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지사가 문서로서 우리 위원회로, 대안에 대해서,
○위원장 강호남 이 부분에 대한?
○오만식 위원 예.
여기서 그냥 지적했다가 나 몰라라해서 지나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특히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충원시켜놔야지, 인사도 다 끝났는데 그냥 알았습니다 해서 가서 보고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수준으로 우리 특위가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문서로서 언제까지 어떻게 충원해서 어떤 내용으로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문서로서.
○위원장 강호남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회기내에 본 건에 대해서 문서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지사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염려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디 행사들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부지사께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퇴장)
예, 보고하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후속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후속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후속조치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후속조치 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놔 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저희가 시행령과 시행조례에 관해서 의견수렴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 20개 기관ㆍ단체에 25개 분야 100건의 의견이 접수되어서 지금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저희가 최종 2월 25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부 정리해서 별도로 건설교통부나 총리실에 의견을 제출하고, 또 여기에서 도 나름대로 따로 개정안에 반영할 사항은 계속 해당 부서와 절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특별법 후속조치사항 등에 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께서 보고한 주요업무 그리고 특별법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맨 마지막에 보고해 주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우선 이게 입법예고하고 국회 심사과정을 거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로 가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3월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된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 뿐만 아니라 아까 보고에도 나왔지만 농지법이나 산림법까지도 바꿔놓아야 시행령이,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했으니까 바꾸기 나름이지만, 법개정이 순탄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게 선결되어야 될 과정인데, 지금 국회 움직임도 그렇고, 당초 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정이 차질을 가져온 게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도 사실은 1년이상 걸려서 15대 국회 마지막에 가서 정기회에서 하고, 이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만 하더라도 당초 도에서는 작년초부터 추진해서 상반기에 법이 통과된다고 장담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겨우 작년 해를 넘기기 직전에 통과를 했는데, 지금 법개정 하나하나 문제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또 법을 개정하든, 제정하든 그게 1,2년 걸리고, 또 단순하게 조세특례제한법 하나가지고 지금 재경위원회에 올라있다 하더라도 또 몇 개월, 정기국회까지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대비는 한 것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저희가 별도로 국회를 접촉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총리실의 민주당에서 우리 국제자유도시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출신의원도 있고, 또 현경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조세제한특례법은 우리 국제자유도시 관련사항만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없고 거기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김영훈 위원 어떻든 3월중에 해야, 4월부터 특별법시행에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시행령도 동시 공포를 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이 되어야 특별법시행령이라든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자체도 개정되어야 되고, 법이 개정되면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서 하위법령인 조례가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절차의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데, 왜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다뤄야 되느냐 하면 5월, 6월 이전에 모두 마무리되어서 정상적인 출범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6월까지 모든 것이 마련이 되어야.
그렇게 안해서 이 조세특례제한법 하나, 농지법ㆍ산림법ㆍ초지법은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은 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이게 국제자유도시의 중심적인 핵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된다고 할 때는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고, 이것은 다른 것보다는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시듯 도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여당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도가 이것을 바로 뒤이어서, 우리가 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하나만 가지고도 본부장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서울 가서 살면서 마지막 날, 88년 12월 마지막 국회, 그것도 연장된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리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만 하더라도 1년이상 매달려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렇게 어렵다 말입니다. 그쪽만 믿지 말고, 물론 지사가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때로는 로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순조롭게 되어가고, 잘못하다가는 조례가 이런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농지법, 산림법 관련된 법들은 특별법이 우선한다지만 이것은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바로 시행령이 공포되는 시점에서 다 준비된 조례를 또 심사해서 공포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게 안되면 조례심사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명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에 내국인 면세점 개점해서 2002년 하반기에 개점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본부장 답변 중에 내국인면세점관계는 총리실에서 계속 검토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총리실에서 계속 검토중이라는데 그 검토 범위가 어떤 범위를 말할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장소에 관한 문제라든지 개설을 어느 쪽에 몇 군데를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
○양우철 위원 면세점 장소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장소, 운영방법 이런 것인데.
그런데 그제 우리 도의회 임시회 의사당에서 도지사께서, 법률이라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도 아닌데 당장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수입의 극대화를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시정연설을 할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그 부분은 컨벤션센터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한 부분이고 도민주를 갖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개발센터와 업무조정도 하고 해서 개발센터에 면세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중앙하고 맞지 않은 시책을 도의회 의사당에서 발표했다는 자체가 경악스러운데, 지금 봐요. 내국인면세점 개점은 2002년 하반기에 하겠다.
아까 본부장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총리실에서 검토단계에 있고, 또 내국인 면세점 지정허가권자가 관세청장인데 어떻게 도지사가 그런 법률도 안 나왔는데 의사당에서 국제컨벤션센터에 설치해서 하겠다. 말이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행령에 보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세무서장이 지정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행령 안에, 32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제주도 관할 세관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그래서 그 지정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양우철 위원 도지사하고 협의한다는 조항도 없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이 조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정요건을 정할 때 제주컨벤션센터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정요건 등에 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법률 하나를 만드는데 한달 두달 걸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법률적인, 입법예고안 중에 컨벤션센터내에 설치해서, 어떻게 그런 우리 도민을 혼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이익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비전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컨벤션센터의 주주가 3,4천명이라고 하면 4,000명의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중요한 시책을 의사당에서 공연히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국인면세점 설치가 7대선도프로젝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그것은 달리
○양우철 위원 개발센터에서 용역할 때 나오겠지만 그런 중대한 문제를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관광객, 내국인 면세점에 들어 왔을 때 1인당 300불이하라고 나왔는데 300불이면 우리 돈으로 36만원인데 지금 내국인면세점에 진열할 상품이 전부 세계유명품들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현재 외국인면세점에서 취급하는 물품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디올이라든지 유명품이 36만원짜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말입니다. 만일 세계 유명품이 아닌 상품은 300불 가지고 충분할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런 명품이 300불 가지고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1인당,
오끼나와 같은 데는 1인당 몇 천불 되는 것인데, 현실하고 안맞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입법하는데 참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이것은 제주도지정면세점지정및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게 되고 이것을 정할 때는 다시 입법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품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충분히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이 제도가 사전면세제도입니다. 그래서 면세된 가격을 300불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국산품도 취급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사후면세제도가 아니고 사전면세제도이기 때문에 300불이면 상당히 고가품도 여기에서 취급된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몇 가지 잘 몰라서 본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투자에 용이하도록 또는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총사업비에 대한 제약 때문에 상당한 제약들을 많이 받고 지구지정에 따르는 취약요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또 이게 신흥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수자본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의 의혹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어 져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확대를 한다고 아까 얘기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주어지는 모든 역할들을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역할을 맡기고 있는데 옥외광고물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저의 하나의 기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도가옥외광고물설치를 오랫동안 통제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옥외광고물설치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제주도가 주도가 아닌 개발센터가 설치사업을 전반적으로 전권을 가지고 하다보면 정말 제주도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파괴하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거리문화라든가 생활문화가 파괴되는 것들이 염려가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전혀 없어요. 광고물설치종류 자체도 각종 차량, 옥상, 버스 전부 다되게 되었다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 제주도민들이 받는 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다못해서 광고물의 규격이나 광고물의 설치장소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제주도가 어느 정도 도민의 정서를 지켜내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하고,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잘 몰라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호남 현성익 위원님 두 가지만 우선 답변듣고?
○현성익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강호남 답변하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먼저 투자진흥지구지정확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지정기준에 기본계획에도 그렇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이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전통호텔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이라든지 종합휴양업이라든지 복지시설업은 2,000만불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체육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 박물관, 미술관, 문화산업, 실버산업, 이런 것들이 있고 유원지라든지 공원조성사업들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외에,
그런데 사실상 체육시설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박물관은 여기 와서 투자하는 사람이 도내 도민수요에 부응해서 이런 시설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 내도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시설이 아닐지라도 관광시설로 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현재 박물관, 미술관, 문화산업이런 것들도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에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절충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옥외광고물의 종류문제는 개발센터에 당신들이 옥외광고물사업을 할 수 있는 종류와 범위와 규격을 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정해졌다고 해서 개발센터가 허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로 광고물설치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관에 불합리하거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성익 위원 허가과정에서 자치단체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현성익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설치관리법에 존재하고 있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단지 개발센터가 할 범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현위원님, 두 가지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현성익 위원 지금 보충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다 좋은데, 도내골프장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골프장이용자, 수혜자에게 골프장경영에 대한 특소세나 교육세, 농특세를 감면하고 면제했을 때 골프장 이용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경영자측면에서 소득이 되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골프장요금, 그린피라든가 이용자들의 이용료를 자치단체가 통제하거나 요금을 조정하는 권한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이 부분은 골프장사업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의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했다가 신고제가 폐지되어 있는 상태고 정부는 이런 규제를 시장원리에 맡기는 추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신고제를 부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법들이 아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은 내부적으로 못했습니다.
계속 골프장사업자들하고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봐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저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협의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그런데 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가상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경영자측하고 협의가 될 때 가능하겠어요?
선행절차가 우리 제주도내에 경영자, 제주도내의 그러한 분위기에 대한 것들이 협의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되고 그분들 나름대로 동의가 되면서 이러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우심을 갖고 있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것들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의사를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하면 괜히 이러한 허울 좋은 구상을 해서 도민들을 현혹시킬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면세점문제도 마찬가지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1차산업진흥해서 네가지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면서 사실 소외받고 있지 않느냐는 원 망의 소리를 하니까 사탕발림식으로 적어놓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이 내용들이 추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개발센터수익금을 아예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단지 농업인소득향상 기반시설에 국고보조금을 우선투자한다는 문제는 이전에 개발특별법에서도 제주도공공시설에 대해서 우선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국가가 이것은 이 법률 몇조에 의해서 우선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투자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고보조금에서 우선투자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대정부 절충을 하면서 국고를 얼마나 받아내느냐는 우리들의 노력이고, 이런 것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발전계획같은 것은 얼마나 충실히 수립하고 얼마나 우리가 실천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내용의 강제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하는 것보다도 그런 면이 저희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도시개발센터의 수익금 일부를 농어촌기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추상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이런 형태로 문맥만 만들어 놓고, 지원한다 정도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앞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입법과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과정에서 막연하게 만들어놔서 불평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본부장께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김우남 위원 한현섭위원님 지적에 제가 적극 동감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숱하게 지적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우선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개발하는 국제자유도시가 되어야 된다, 또 산업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역시 전국의 5% 미만이 1차산업인데 제주도만 26.5%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지사 시정연설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개발센터 면세쇼핑등의 제도, 그것에 의한 이익금의 일부를 1차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한다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애매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 얘기를 했는데 시행령에 그것을 못 놓는다 하면, 앞으로 용역계획이라든지 타당성조사해서 하겠다하는데 숱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7대 선도프로젝트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다, 그것은 어떤 거냐, 우선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도시와 농촌간에, 또 제주시, 서귀포시를 하나로 묶으면 남군, 북제주군에는 상당히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지역간 갈등을 가져오는 프로젝트다하는 거예요 7대 선도프로젝트 지역에 배치된 데가 어디입니까? 전부 제주시하고 서귀포입니다. 결정이 안된 것이 쇼핑몰 하나 정도인데 그것도 사람많이 사는 데 하는 것이지 사람 많이 안사는 데 쇼핑몰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하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는 첨단산업 내지는 관광산업 위주로 7대 선도프로젝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간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3차산업은 상대적으로 비대해 지고 1차산업은 점점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아까 나온 두리뭉실한 그런 대책이다, 애당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용역결과에서도 물류, 금융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광, 농업,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국제자유도시건설이 제주도 실정에 맞다는 게 용역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를 뒤집을 만한 그후의 보고서도 나온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7대 선도프로젝트중에 지역간의 갈등 내지는 산업갈등을 보완해 주는 두서너개의 1차산업중심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누누히 얘기합니다마는 원종장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최첨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될텐데....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세감면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1차산업에 대해서 나와있는 조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 물론 입법주체가 정부고 국회고 시행령 만드는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 한계를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제주도만의 구상이 아니라 우선 큰틀에서 보면 국가의 전략산업이고 하다보니까 도의 주도 권이 굉장히 상실될 가능성을 우려했는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도지사의 인사말씀 23쪽에 보면 개발센터도 실질적인 기능이 4월부터 수행되도록 하고 그 운영은 우리 제주도가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설명한번 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실질적으로 개발센터는 전국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고 오직 제주도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어차피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게 됩니다마는 이사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제주도의 역량, 도민들의 의사 이것들이 이사회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본부장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여기 보면 나와있어요.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해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법 그대로예요. 법 자체를 그대로 보면 아까 이사회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사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건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센터 이사장이 1인, 상근이사 3인 포함해서 7인의 이사를 두고 감사 1인을 둔다고 했는데 이중에 제주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령에 위임이 있었으면 우리가 제주도민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보완하지만 시행령에 위임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곧이곧대로 해석한다면 제주도는 개발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조그마한 거 하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도가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사회중심으로 운영하는데 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가 한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느냐? 희망사항이면 모르겠지만
현실이 될 수 있겠느냐, 법으로 입법화된 사안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말이에요.
아무리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국제자유도시 가 돼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뭡니까? 도민의 일을 도민의 의사에 의해서 끌어나가는 게 지방자치인데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정부에서 다해 줄 테니까 제주도는 뒷짐이나 지고 개발센터에서 옥외광고하고 면세점 운영해서 돈벌어서 이익금 줄 테니까 농어촌기금이나 갖다써라 하는 정도의 국제자유도시가 돼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은 여러 가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제주도는 속수무책이고 변방에 있다 말이에요. 지사가 하다못해 당연직 이사로라도 가담되든 아니면 정무부지사가 이사로 가담되어 있어야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총책임지고 있는 개발센터이사회에 도민의 목소리가 스며들어 갈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읽어봤더니 그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민이 주인이 되지 않는 국제자유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지금 이사추천 문제는 조직위 구조, 법의 원리상 바로 법에서 그런 것을 명시한 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제출된 의견에서 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도내 여러 곳에서 이사를 임명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는 게 도민들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법논리상으로 위임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집행명령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는 도지사가 추천한다든지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가 거론하는 것은 시행령하고 시행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법은 이미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법에 그런 위임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발센터 이사직임명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의한다라든지 하는 위임근거규정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시행령도 안되는 것이고, 조례는 더욱 안되는 것이고 법의 개정밖에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를 왜합니까? 외국사람들 기업하기 좋고 돈벌이하기 좋은 장소 만들라고.......그런 목적이 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본을 두고 그 외에 부차적으로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도의 운명을 결정할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핵심적인 기구라고 하는 개발센터에 도지사 입김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도의회나 도민의 의사가 하나도 반영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시시콜콜한 것에 시간을 얽매이는 게 과연 되겠느냐 말이에요.
도는 그런 부담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각 공무원의 파견이나 가끔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강제화하면서 실제 개발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아니면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는 창구가 막혀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해결이 없이 시행령이니 시행조례니 아무리 잘 만들어 봤자 누구를 위한 국제자유도시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7대 선도프로젝트도 과감하게 이제라도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대상을 확대해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고 산업적으로 안배가 돼야 됩니다. 서귀포, 제주시, 제일 투자하기 쉬운 기본 인프라가 잘되는 곳에 갖다놓는 이것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산학간의 균형도 맞아야 되고 시ㆍ군간의 균형도 맞아야 되고 도ㆍ농간의 균형도 맞는, 제주도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는 국제자유도시가 돼야지 부한 곳은 더욱 부하게 빈한 곳은 더욱 빈하게 하는 것이 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본부장! 그게 반영이 가능해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상위법이 끝났는데 뭘 어떻게 가능하다 말이에요! 말같지 않은 소리들을,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위원님! 선도프로젝트 같은 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개발센터하고 협의해서,
○현성익 위원 개발센터에 제주도가 팔아주었다고 솔직히 선언하세요. 무슨 되지도 않을.....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우선 저는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보고 싶습니다.
현원이 10명 계시지 않습니까? 4급 1명과 5급 7명, 6급 2명 7급 2명 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기본법이 확정되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의 타켓은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외국인의 유수한 두뇌라든가 기업인들을 끌어들여서 제주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제주도를 변하게 하는 기본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배정되어 있는 10명의 현원중에서 외국어를 능수능란 하게 할 수 있는 현원이 무슨 직에 몇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었는가 의심스럽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외국인들이 그것을 검색하고 들어 올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 상황은 어떤가 외국인들이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해 왔고 어떤 정도로 접근해 오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질문을 하셨는데, 외국어 능력을 어떤 기준을 놓고 어떤 기준에 합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하면 답변이 되겠지만,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외국에 회사나 기업, 국제자유도시에 관심있는 분이 들어 왔을 때 프리토킹할 수 있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분이 10명중에 몇 명이냐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외국어를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공채 사무관 3명이 시ㆍ군에서 파견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통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전화로 문의해 오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문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지금은 취지정도 이해해서 기본적인 소통, 그런 상태일 뿐이지 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의사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본안을 마련하려면 선진국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하고 찾아내고 그중에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것을 발췌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야 좋은 안이나 시행령, 앞으로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기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작업을 지금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물론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요청하고 그런 게 제대로 되어야 앞으로 외국인투자유치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필요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국인을 위한 국제자유도시가 돼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시간이 걸리고 내용에 오류는 있을지라도 외국자료를 가지고 번역하는 정도는 됩니다. 그것이 어려운 부분, 저희가 국제자유도시 영문홈페이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인력을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이 어떻게 우리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내용을 접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국제자유도시의 영문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메일을 주고 받을 정도는 저희 본부에서 가능하니까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임기옥 위원 이메일을 주고받는 건수가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하루에 몇 건 정도는 못됩니다. 한달에 대여섯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굉장히 홍보가 덜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홍보가 미흡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하루에 여섯건이라고 해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한달에 여섯 번이라면 거의 홍보 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저희가 외국에 특별한 홍보를 못한 상태고 국가차원에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중앙부처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외국언론을 통한 홍보정도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바라시는 정도의 홍보는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을 느끼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차례 전부 돌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연속해서,
○김우남 위원 저는 질문 할 게 없습니다.
질문할 거 있는 분만 질문하고,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시행령안 제21조에 도내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나오는데 외국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 이렇게 하면 혜택받을 수 있는 도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지난 화요일날 교육청의 국제자유도시 교육기획팀하고 저희들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들은 정보입니다마는 3년이상 외국거주한 자로 했을 때 초등학교 2명, 중학교 2명해서 총4명 있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4명만 혜택을 준다면 말이 안되는데요.
○김우남 위원 여기와서 거주한 외국인 포함해서지요.
○양우철 위원 앞으로 법이 시행될 때 기준해서 4명밖에 안된다? 개발센터에는 기구라든지 안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립위원회가 내주에 첫회의를 합니다. 설립위원회 첫회의를 해서 회의에서 조직, 예산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게 되니까 지금은 내부적으로 실무자가 만든 안은 있어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 관계공무원이 어느 정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기획관리실장이 설립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한분 뿐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양우철 위원 제주도공무원은 한명뿐이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7명인데 총리실 2명, 기획예산처, 재경부, 건교부, 제주도 이렇게 해서 7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한분가지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인데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어쨌든 제주도의견은 충분히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이 가셔서 충분히,
○양우철 위원 모든 추진업무가 개발센터에서 나올건데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한분이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본부장께서 혼자서 그렇게 쉽게 답변할 일이 아닙니다.
아까 김우남위원이 얘기했듯이 국제자유도시 개발추진은 도민이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도민이 공감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순간 넘기기 위해서 책임지겠다,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26.5%라는 1차산업에 생존권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 줄 것이 냐,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필연적인 사실 아닙니까?
투자하는 사업자들에게는 각종 세제지원을 면제하고 보조하고 감면하고 후속조치를 만들어주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야 제주도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해 주는데, 지금까지 제주도를 지키고 살아온 제주도 원주민들, 이 사람들에게 개발을 하고 국제자유도시가 들어섬으로 해서 자기 생존권이 파괴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들이 없다 말이에요. 그게 선행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보고사항에 보면 개발센터에서 수익금일부를 진흥기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안된다 말이에요.
최소한도로 투자진흥지구나 개발지구에 거주하다가 개발로 해서 이주하는 주민에게는 어떤 대책이 나와줘야지, 지금 후속조치에 1차산업에 종사하는 원래 제주도민을 보호하겠다는 고민, 흔적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참 문제입니다.
개발센터에 기획관리실장이 노력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서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기우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본부장도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건데, 하다못해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국제자유도시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부자유스럽고 손실을 가져올 때 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또는 이용하는 토지세나 재산세나, 그분들에게도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자꾸만 법이 통과된 다음에 시행령이나 조례로 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마련하였습니다라고 했다 말이에요. 본부장이 했지요?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후속조치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이나 조례로 세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했는데 안나왔어요. 역사적으로 도민들을 기만하는 경우가 되어 버렸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후속조치는 좀더 심도있게 1차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자율학교 운영이 있는데 혹시 교육청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자율학교는 운영한다, 현재 나와있는 시행령안을 보면 현재 제7차교육과정에 준한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어떤 형식의 독특한 자율학교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의 협의라든가 안을 갖고 계신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총리실기획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교감이 있었고 지금도 이 시행령안에 관해서 직접 교육청하고 통로를 개설해서 개정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주도교육청 의견이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엊그제 회의할 때도 제주도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청이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시행령 자체안을 보면 뭔가 지금하고 있는 거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안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ㆍ중ㆍ고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중에 열린교육 다하고 있고 수준별교육과정 다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무엇을 어떻게 차별화하겠다는 것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그 부분은 제가 교육청팀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위원님이 바라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의논해 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냐하면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의 특색은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전문인력을 미리부터 양성한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하는 것보다 차별화돼서 어떻게든 특색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보이거든요.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말이에요. 나중에 혹시 협의된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위원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본부장께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특히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벌써 한달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앞으로 특히 개발센터 구성에 따르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제주도가 원하는 구성이 되겠느냐는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심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여기는 지원위원회입니다. 항상 그러한 부분을 도에서 또 본부팀에서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 주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특별법개정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우리 제주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제자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적한 사항을 평소 의례적인 주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지와 책임감있는 수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완벽한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잘 아시겠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권택
○출석공무원
- - 정무부지사김영택
- -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김창희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