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4월 24일(수) 14시05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은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및 비즈니스, 금융산업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과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조례인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언제나 변함없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하위법규를 마무리하게 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1998년 9월 25일 우리 도에서 김대중대통령께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을 건의드린 후 1999년 8월 27일 건설교통부와 존스랑라살르사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2000년 6월 20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서 2001년 11월 19일 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용역과 기본계획마련 과정에서 7차례의 공청회와 설명회, 간담회, 인터넷 등을 통하여 114개 기관과 단체, 일반주민이 711건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국제자유도시추진 과정에서 도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당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강력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탄생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금년 1월 26일 공포되었고, 이어서 동법시행령이 3월 31일 공포됨으로써 바야흐로 1963년 이후 38년간 미루어졌던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 법과 대통령령의 시행일인 지난 4월 1일을 기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가 개정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무리되어 명실상부한 21세기 제주의 미래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과 현행 시행조례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도정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절·상대보전지역과 중산간보전지역 내의 허용행위의 조정,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보호강화, 도민양식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반입 수산물에 대한 방역실시, 1차산업 진흥을 위한 발전계획수립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조성 및 운영,농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한 휴양펜션업의 운영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주민복지 향상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본 시행조례가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미래제주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간략하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자세한 내용설명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서유창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행조례 개정은 기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를 사람·상품·자본 이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며, 국제적인 관광·휴양여건 및 투자환경을 갖추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종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43호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전문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2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7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명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 규정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수를 종전 8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증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자유치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해서 연간 미화 1천만불 이상을 유치하는데 공이 많은 민간인에게 투자유치금액의 1만분의 5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종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절대보전지역안에서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산림재해복구, 산림자원조성 등 산림사업,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의 실시 및 재해복구계획의 시행, 연안정비 및 보호사업의 실시 및 해양동식물보호시설 등의 설치에 관해서 허용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업무시설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가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650㎡ 이하인 시설을 추가하고, 교도소, 감화원 등 시설의 연면적을 330㎡에서 1,650㎡로 조정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 소방서, 공공도서관 등의 연면적을 330㎡에서 1,650㎡로 조정하고,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등의 연면적을 1,650㎡에서 330㎡로 허용행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1등급지역내 토지형질변경금지 제외대상에 하천·유로정비 등을 추가허용행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생태계 보전지구 안에서 1등급 안의 토지형질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산림보전을 위한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복구에 필요한 식재 및 벌채, 토지형질변경, 시설물의 설치행위와 조수보호관련 사업시행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행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1등급 안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1등급지역 중 오름지역의 경관을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의 설치 허용, 2등급안에서 농·임·축·수산업 시설을 5m 이하만 허용하고 타 목적으로의 토지형질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보존자원의 반출허가 기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삭제해서 보존자원반출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금지대상에서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급수가 가능한 지역이라든지 반경 250m이내의 지역에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관정이 있는 경우에 금지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지하수인공함양정 설치를 한 자에게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반입가축의 방역에 관하여 돼지의 계류검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조정하고, 시장·군수의 반입가축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며 전염병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하여 반입되는 축산물등에 대하여 수거 후 전염병검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반입수산물의 방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방역대상수산물의 해수양식용 어류로 제한하고 그 질병은 버나바이러스증, 이리도바이러스증, 바이러스성 신경괴사, 스쿠치카증으로 하였습니다.
산업적인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당해 어종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질병검사결과 양식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립수산진흥원장이 발행하는 질병검사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질병검사의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공항, 제주항, 성산항, 서귀항, 한림항, 화순항을 반입장소로 정하고 검사의뢰서를 도착한 날로부터 20일 이전에 제출하고 질병감염여부 검사후 그 결과를 당해 수산물 도착 5일전까지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등 검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수산물의 반입승인 또는 불승인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에 개발센터의 개발사업수익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농·임·축·수산업 분야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도농정심의회 또는 수산조정심의회를 거쳐 확정하고 도의회 의원, 생산자단체, 농어민단체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여덟 번째, 휴양펜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장에 게첨할 표지판의 도형과 재질을 정하고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휴·폐업사실을 등록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험농장 및 이용부대시설의 종류·위치의 변경을 등록해야 할 주요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고 1개 객실의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하고 체험농장은 시설부지내의 시설부지 경계선과 인접하도록 완화하는 등 휴양펜션업의 등록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중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상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면 휴양펜션업을 시설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사업자의 범위를 제주도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제한하는 등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1등급지역 내 토지형질변경금지 제외대상에 하천·유로정비 등을 추가허용행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생태계 보전지구 안에서 1등급 안의 토지형질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산림보전을 위한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복구에 필요한 식재 및 벌채, 토지형질변경, 시설물의 설치행위와 조수보호관련 사업시행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행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1등급 안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1등급지역중 오름지역의 경관을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의 설치 허용, 2등급안에서 농·임·축·수산업 시설을 5m 이하만 허용하고 타목적으로의 토지형질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보존자원의 반출허가 기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삭제해서 보존자원반출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금지대상에서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급수가 가능한 지역이라든지 반경 250m이내의 지역에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관정이 있는 경우에 금지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지하수인공함양정 설치를 한 자에게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반입가축의 방역에 관하여 돼지의 계류검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조정하고, 시장·군수의 반입가축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며 전염병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하여 반입되는 축산물등에 대하여 수거후 전염병검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반입수산물의 방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방역대상수산물의 해수양식용 어류로 제한하고 그 질병은 버나바이러스증, 이리도바이러스증, 바이러스성 신경괴사, 스쿠치카증으로 하였습니다.
산업적인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당해어종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질병검사 결과 양식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립수산진흥원장이 발행하는 질병검사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질병검사의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공항, 제주항, 성산항, 서귀항, 한림항, 화순항을 반입장소로 정하고 검사의뢰서를 도착한 날로부터 20일 이전에 제출하고 질병감염여부 검사 후 그 결과를 당해 수산물 도착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등 검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수산물의 반입승인 또는 불승인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에 개발센터의 개발사업수익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농·임·축·수산업 분야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도농정심의회 또는 수산조정심의회를 거쳐 확정하고 도의회 의원, 생산자단체, 농어민단체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여덟 번째, 휴양펜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장에 게첨할 표지판의 도형과 재질을 정하고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휴·폐업사실을 등록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험농장 및 이용부대시설의 종류·위치의 변경을 등록해야 할 주요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고 1개 객실의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하고 체험농장은 시설부지 내의 시설부지 경계선과 인접하도록 완화하는 등 휴양펜션업의 등록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중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상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면 휴양펜션업을 시설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사업자의 범위를 제주도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제한하는 등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 및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객실수를 총 객실 수의 80% 이하로 하고 회원모집은 3년 이상 분양되지 아니한 객실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이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착공기간은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이내, 준공기간은 착공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반입수산물의 방역에 관하여 반입 또는 입식금지·제한이나 반송명령을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 현장확인등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 반입장소 이외의 장소로 반입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하려는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권택 전문위원 고권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들 계시면 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8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62건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남 위원님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성익위원님께서 요청한 미반영된 62건에 대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62건에 대한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련 실·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엊그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심의한 일이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성공여건이 사실은 법제도의 개선과 충분한 예산의 확보라고 생각되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약33조 투자예산 중에 민자유치가 19조원이 됩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조례에도 보니까 제5조에 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등해서 했는데, 이 조항이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민자유치에 나서야 민자유치 효과가 있지, 지금까지 인원수가 적어서 민자유치 못한 거 아니거든요. 메리트라든가 아니면 민자유치에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8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는 것까지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도정업무에 바쁜 행정부지사가 민자유치를 총 책임져야 될 민자유치위원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이것은 큰 민간기업에서 근무했다거나 외자유치에 상당히 노력했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사실 외자유치위원장으로 앉아서 일종의 타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시간에 내부행정 챙기고 행사참석하고 민자유치로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을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맡아서 활동하게 하고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자유치가 가장 기본적인 게 되고 민자유치를 어떻게 많이 하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이 사안이 행정편의적으로 해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부지사가 30몇 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행사에 참석하다보면 참석한 다음에 이게 무슨 위원회인가를 파악할 정도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계는 가장 전문가가 위원장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위원중에서 호선하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김우남 위원 아울러 제9조에 보면 민자유치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연간 미화 1,000만불이면 한국돈으로 약130억원이고 곱하기 5하게 되면 6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과연 130억원을 유치하는데 650만원의 인센티브를 줘서, 어떻게 생각하면 민자유치하는데 접대비도 안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주도 사람이 130억원을 출자할 리는 없을 것이고, 투자하려고 하면, 외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민자라고 했기 때문에.
순수 민간투자자를 이끌어 내는데 130억원이라고 하는 자금을 유치하는데 과연 650만원의 비용이, 설사 포상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비용적 개념이라고 봅니다. 민간인이 가서 차 한잔 사줘서, 특별한 일 없는 사람이 유치해 올리는 없을 테니까, 그렇게 했을 때 1만분의 5를 다 준다 해도 650만원에 지나지 않는데 과연 이것이 민자유치에 얼마나 기여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서유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실무검토하면서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1천만불에 대해서 1만분의 5 하면 5천불입니다. 5천불을 가지고 실효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무자들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타 시·도 사례가,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금액을 유치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례가 있고, 경상남도같은 경우에도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준수하다 보니까 제주도만의 특별한 금액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이것은 제주도를 특별히 개발하겠다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이라든지 그 안에 일부의 계획으로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의 관건이 좌우간 민자유치입니다.
33조원에 달하는 총투자규모 가운데 19조원 이상이 민자유치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면 누가 굳이 이런 데 투자를 하겠느냐, 또 자기의 현실적 필요가 있어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기비용을 너무 많이 써가면서 민자유치를 열심히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게 좋겠다, 기왕 민자유치에 대한 포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기계적으로 타 시·도와 균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차별화 전략이 안 되지 않느냐, 또 아까 부지사께서 말씀했던 타 시·도보다 제주도가 재정자립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나름대로 필요성에 따라서 포상제도를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마는 금액면에서는 부족한 감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메리트에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130억불에 650만원은 너무 적고 메리트에 치중해서 타 시·도에 비교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관건이 되는 재원조달, 민자유치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우선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도청에 과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행하면서 기존의 메가리조트 문제라든지 오픈카지노 문제, 소위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제주도에 고문이라는 직제를 하나 만들었던 게 있지요? 민자유치위원회 말고 고문이 한분 있지 않습니까? 도비를 지원하면서,
○행정부지사 서유창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고문이 하는 역할이 소위 민자유치든 관광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한 고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 위치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조례가 있는데, 3명중에서 1명만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김모 고문을 위촉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위촉되었고 경비가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출장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수당성이라든지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도대체 그쪽에서 지금까지 해 온 실적같은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구체적인 실적으로 해서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상담에 응했을 때 같이 대동해서 자문을 받거나 그러한 사례들이 있고 작년, 금년에는 경비를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분이 외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대단한 도비를 들이면서 고급호텔에서 외자유치설명회를 했는데 전혀 소득이 없잖아요. 들어 온 것도 없고 심지어는 도가, 국가도 아닌 조그만 섬에 대표되는 사람을 하나 갖다 놓고 대단한 국가인양,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문제도 나오고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번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되었기 때문에 유치위원 확대라든지 포상제도 등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것과 어울려서 조직개편이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시점에서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보다더 민자유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여기 위원장을 행정부지사가 해서는 안되요. 실력있는 사람, 고문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영입을 해서라도 그런 분이 위원장이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지, 도청에 156개나 있는 위원회 하나 증설하는 식으로 해서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계획이 성공을 못한다 이거지요. 그 점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충분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앉아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그러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절·상대보전지역, 중산간보전지역 설정해야 됩니다. 또 지하수자원보전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섬이라고 하는 특수성, 또 그리고 제주도라는 또 관광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사실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라산을 비롯해서 오름이라든지 보호해야 될 부분들, 중산간문제, 지하수 문제, 그런데 문제는 사유재산보호 문제가 여기에서 걸립니다.
우리가 지난 20년간 얽매였던 그린벨트 문제가 제주도는 완전 해결되었습니다마는 그린벨트지역내의 사람들은 그린벨트를 살인벨트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니까, 재산권, 나아가서는 창고 하나 못지으니까 생존권의 문제까지도 걸렸다 이겁니다.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문제의 투쟁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했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실은 절·상대보전지역이라든지 중산간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역,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설정해서 할때는 그에 따른 뭔가 사유재산보호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구역내에 공원지구를 설정한 것은 공원에 대해서 제주시같은 경우에는 공원지구에 포함된 사유지는 그 시가에 맞춰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뭔가를 해야지, 묶어놓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해 놓으면 도 뿐만 아니라 도의회가 동의절차를 거치면 왜 우리 재산을 묶었느냐 해서 파장이 커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는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제주시같은 데는 도시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하면서 공원지역 있는 것은, 주변시가에 맞춰서 사준다해서 지금 사고 있거든요. 또 심지어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장기미집행도로라든지 이것은 일단 5년을 기한으로 해서 5년간 안하면 다시 재검토해서 해제도 하고 다른 데를 묶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도 어느 시점에서 절·상대보전지역이든 딱 한번 묶을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씩 재검토할 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주기적으로 5년단위가 됐던 10년단위가 됐든 한번은 해야지,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해제하고 다시 지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린벨트 제도가 영국에서 시작해서 동남아로 건너올 때, 발리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로 한번 묶으면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묶는 것이 아니라 5년단위로, 이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황이 합당하느냐, 개발할 필요는 없느냐, 5년단위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재조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린벨트는 한번 묶으니까 20년 이상을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년단위로 여기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5년단위로 재조정하고 외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동시에 하니까 환경론자들은 사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분명 사유재산보호문제에 대해서 어떤 도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부지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그린벨트가 30년 내지 40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많은 민원을 야기했고 많은 도민들한테 어려움을 준 것도 사실이고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나마도 다행히 근래에 와서 그린벨트가 풀렸고 남아있는 것이 절·상대보전지역, 지하수보전지역, 이런 지역이 남아서 지금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우리가 도비라든가 도기금으로 매입하는 것은 자금의 한계가 있고,
○김영훈 위원 묶어만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행정부지사 서유창 알겠습니다. 그래서 절·상대보전지역에 대해서 보상문제는 재원의 한계가 있고 이분들에게 뭔가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는데, 세제감면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세제감면이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가 가는 것은 충분히 인정됩니다마는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세제감면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린벨트지역에 도시계획서를 만들든지,
○행정부지사 서유창 제반사항을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95조에 발전계획은 농·임·축·수산분야별 5년단위로 수립하며 동계획에 의한 세부계획을 연차별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 다음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계획은 제주도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 다만 수산분야는 제주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것은 제주도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그대로 확정하면서 도에서 낸 안이 거의 그대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다, 그러면 이것은 견제하거나 일부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위원이 몇 사람이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의회의 참여는 물론이거니와 참여하기전에 도의회에 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 것으로 해야 도민의 의견이 많이 수렴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가 답변이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일반적으로 모든 조례나 주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설혹 농정심의위원회만 통과되었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 안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발전계획이 제주도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으로 도지사가 이를 확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확정하되 도의회에 보고하든가, 확정하기전에 도의회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확정한다든가, 이렇게 일단 거치는 결과를 거쳐야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이 수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확정짓기 전의 보고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닙니다. 확정하고 이를 도의회에 보고해야야 된다고,
○오충남 위원 확정짓고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상임위원회 의견이 그렇다면 그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확정짓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확정짓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김우남 위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충남 위원 동의를 받든가 사전협의를 거치든가 확정을 받아서하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항을 고치면 되니까,
○오충남 위원 그 다음, 위원회에 도의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나온 겁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그것은 실무자한테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예.
○위원장 강호남 위원 25인 중에 5인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종합계획입니까?
○위원장 강호남 예. 그런데 5인이라는 근거를 어디다 뒀느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5인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조례를 만들 때 5인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때 정한 것을 그낭 이제까지 쭉 이어 오고 있을 뿐이지 5인에 특별한 근거,
○오충남 위원 특별한 근거가 없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김영훈 위원 당시 조례를 만들 때 도에서는 2명으로 올라왔는데, 도의회에서 5명으로 만들었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오충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시·군별로 해서 4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시·군별로 한사람씩 해야 그 시·군에서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시·군출신 위원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당시·군별로 한사람씩, 소관 상임위에서 겹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이 부분은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수정의견이 3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의를 해서,
○오충남 위원 3명으로 해서 위원회별로 했을 때, 어떤 시·군은 한사람도 없고 어떤 시·군에는 두사람이 되었을 때는 불균형적인 심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그 부분은 도의회가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의원 수를 3명으로 하면 4개 시·군이 의견이, 물론 반영이야 다 될 수 있지만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4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시면,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조례안 제87조에 나와 있는데,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을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WTO뉴라운드에 관계된 분야의 지원대상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생산자소득보조가 그 내용입니다.
○양우철 위원 수입관계도 있는데요. 생산자는 물론이지만 수입개방에 따른 어떤 유통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역농어촌기금은 6개월이상 제주도에 거주한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게 되면.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WTO뉴라운드로 인한 대량수입 개방에 따른 그런 손해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되어 있습니다.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느 조항에 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제87조 제4항 제2호가 그 내용입니다. 법 제49조 제6항에 의한 생산자소득보조.
○양우철 위원 그것은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인데. 농·림·축·수산물을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아, 제6항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양우철 위원 아, 6항, 생산자소득보조! 표현이 왜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밖에 농·림·축·수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제4항의 1,2,3호인데, 2호를 뒷받침한 것이 3호란 말입니까? 이것은 별개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법 제49조 제6항이, 국가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생산자의 소득보조를 할 수 있다고 있으니까 이 소득보조를 농어촌진흥기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제80조에서 제86조까지, 반입수산물의 방역에 관한 사항, 신설부분인데, 해당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해수양식 어류를, 외지에서 생산한 어류를 제주도로 들여온다는 겁니까? 양식어류에 한해서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양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위원장 강호남 여기에 지금 보니까, 목적은 방역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그렇다면 제주공항을 비롯한 6개 곳에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말이죠, 물론 반입하는 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는 한두 곳으로 제한해서, 필요한 경우에 다른 장소를 통해서 반입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화를 위해서도 한두 곳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은 항구하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곳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글세, 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데, 6곳을 하게 되면 전부 전문가를 배치해야 되고 검사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철저한 방역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래도 현재 이보다 훨씬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제주항, 성산항, 서귀항, 한림항, 화순항을 통하여 반입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다시 말해서 종묘를 들여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위원장 강호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우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호남 예,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에 의해서 그분이 임용된 지 얼마 되었습니까?
만2년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조례가 된 지가,
○김우남 위원 조례는 99년 11월 6일 제정 공포가 되었는데, 김모 고문이 임용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조례가 되고 나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져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분이 한 2년 넘었는데,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재임용을 안 했습니다. 위촉은 안 해 있고, 위촉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재위촉은 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분이 메가리조트 구상이라든지 3자기업, 카지노해서 외자유치를 상당히 처음에 요란하게 했는데, 그게 얼마죠? 도에서 발표한 외자유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5억 달러,
○김우남 위원 실제 유치된 것이 얼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특별법 개정시에 추진해서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그때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금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참고로 관광정책고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라든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국장께서 이분에게 어느 정도 경비가 지원되었는지요? 예산규모를 알고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산은 재작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 분 몫으로 1,000만원 되었지만 2,3백만원 지출되었는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또 그런 사람을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활용된 것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한심할 정도의 그런 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분이 외국인투자관련 컨설팅 전문가도 아니고 변호사 및 회계사도 아니고, 고문의 위촉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 및 유치관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3호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이런 조례를....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도가 필요하다고 조례를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결은 했지만 조례 제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사람을 위촉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 2년 동안 그분의 추진성과를 지켜보면서 상당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사문화되지 않도록, 정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위촉하고, 또 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도 봅니다. 앞으로 외자유치라든가 민자유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줬으면 그에 합당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마땅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한 사람 덜렁 임명해서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하는 것을 국장 자체도 모른다고 하면 문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일단 답변 먼저 듣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그분께서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면서 여러 가지 중국이나 미국 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인들과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유치는 실질적으로 안 되었습니다마는 많은 활동을 해서 도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36억 달러라는 의향서를 받았는데, 우리 도내에 36억 달러를 가져왔는데, 투자자가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안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도, 그런 사람들의 의향서를 받았더라도 우리가 투자로 연결시키지 못한 그러한 과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작업이 진행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6억5,000만불을 유치하겠다고 했던 투자회사 열몇 개 회사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도에 요청했습니다.
이 기업의 어떤 재정능력이나 종업원수, 주력업종, 해외시장 개척능력, 여유자본,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에서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못했어요.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3자기업하면, 자본금이 얼마이고 주력업종이 뭐며, 종업원이 얼마인가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생각했느냐? 투자액수 부풀리기에 급급했지 이 회사들이 과연 투자능력이 있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의아심을 가졌다 말이에요.
아까 김영훈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어느 섬나라, 폴로네시아인가....그래서 제가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인가해서 자료를 도에 요청했어요. 서너 차례에 거쳐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는 직접 요청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실무자가 위원님께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이 아닌가,
○김우남 위원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자료를 제출해 봐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자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체의 회사가 아니고 미국이나,
○김우남 위원 그것은 알아요. 화교들의 집결체라는 걸.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마다 제주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향서를 봤더니 종이 한장 덜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완해서 보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사장이 누구이며, 종업원수가 얼마나 되며, 주력업종이 무엇이며, 1년에 수출이 얼마나 되며, 여유자본은 얼마가 있어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하나도 못 가져왔다 이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직원이 해버려서 모른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건 국장께서 그자료를 직접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실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양우철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 정책개발고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의 실력을 우리가 여기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문으로 잘 두긴 잘 두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러한 모든 투자유치라든지 민자유치라든지 그런 데에 상당한 실력가로 나는 알고 있는데, 잘 했는데, 그에 맞춰 우도정이 일을 못 했다는 것이지 그 사람 못 했다고 나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가리조트만 하더라도 그 분이 제시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우도정이 시행했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대적 변화가 갑자기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IMF체제가 터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든 상당한 투자유치를, 의향 정도 받을 일은 많이 해 놨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도정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지요.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나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강호남 국장, 그것은 질의가 아니니까 앉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양위원님께서 그 분은 잘했는데, 도정이 잘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장 강호남 질의가 아니잖아요! 앉으세요.
○양우철 위원 앉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부분을,
○양우철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럼 여기서 나하고 토론할래요?
○위원장 강호남 양위원님! 질의 부분만 해 주시고 토론적인 것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가타부타할 것이 아니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과를 논할 것이 아니고, 과연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개발고문으로 위촉했는데, 어떻게 도에서 활용했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그분의 공과를 가타부타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조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분에 대한 보수지출 문제도 아까 나왔는데, 보수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나갈 것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정리할께요.
김영택이라고 하는 정책개발고문을 뒀다 말이에요. 어쨌든간에 도청의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인건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받았든 출장비를 받았든 여비를 받았든 어쨌든 받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사실상 정책개발고문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두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제시한 문제는 있지만 사실상 민자유치에 대해서, 외자유치에 대해서 기여한 바는, 실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다, 지금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민자유치위원회라는 것이 새롭게 구성되는 이 시점에서, 이 정책개발고문이라고 하는, 그 조례에 의해 세사람으로 두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있는데, 그 하나 더 있는 것까지도 차제에 이것과 같이 조례정리도 하고 해서 민자유치위원회에 같이 역할분담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문제제기했던 거예요.
사실상 정책개발고문이라고 해서, 씽크탱크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것하고, 민자유치위원회라고 해서 또 만들고, 이런 위원회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하고, 아니면 정책개발고문이라는 제도도 이 속에 해서 이렇게 해 나가자는 것이지,
○양우철 위원 맞습니다.
제가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리가 지금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원조달, 민자유치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럴 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김위원님께서 일관성 있게 이 조례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 분의 공과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문제는 아니란 것이죠.
○김우남 위원 나는 어느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문을 지정했으면 활용을 잘 하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든지, 그에 합당한 사람이 와서 더욱 박차를 가하자, 그래야 조례의 제정 취지가 빛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아까 관광문화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직자가 그런 자세로 답변해서 되겠어요? 이게 제가 도청에 요구한 자료인데, 답변자가 누구냐? 관광문화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모른다가 말이 돼요?
이 자료 갖다 보여드려요!
도지사에게 자료를 요청했으면 당연히 실무국장 경유를 해 가지고 담당자가 작성해서 국장 결재 받고, 지사 결재 받아서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아까 36억5,000만불에 대해서, 이게 다 투자유치 실적이에요. 달랑 종이 한 장입니다. 몇 억원씩 했다는 것이 종이 한 장이에요. 이렇게 허술하게 체결하기 때문에 외자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검증도 안 해보고, 종이 한 장 달랑 해서 다음 날 보도자료로 해서 얼마 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 것이 36억5,000만불 아닙니까? 국장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보여 드릴게요. 당신이 답변했는가 안 했는가. 갖다 드려요.
○위원장 강호남 김위원님, 답변은 되었죠?
○김우남 위원 예.
○위원장 강호남 관광문화국장께서는 관련자료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만식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오만식 위원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김영훈 위원 부지사님, 발언대로 서세요.
당초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만들어 낼 때는 환경보전문제, 제주도 보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영향평가만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재해영향평가가 있었고, 경관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하수영향평가, 이렇게 다양하게 파트별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주도개발특별법이 99년도 개정되면서 통합영향평가제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전이나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촉직과 당연직 해서 파트별로 환경파트, 교통파트, 지하수파트,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합니다마는,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영향평가 내용에 대해서 의회가 관여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의회는 그 결정된 사항을 의원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개별적인.
그러니까 의원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 없이 결정된 사항, 그러니까 영향평가가 종료된 시점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저희들이 결과만을 통보 받습니다. 그래서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각 독립된 의결기관입니다마는,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한라산을 보호하고, 오름을 보호하고, 지하수를 보전하고, 전봇대 하나가 너무 높게 서든가 철탑을 하나 세우면 경관을 헤치는 것까지 우리가 심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베끼기식 영향평가 문제가 나와요. 다른 데는 한 것을 가지고 한 것, 또 기존에 했던 자료, 또 몇 년전 자료, 강수량 통계도 틀리고 하는, 그래서 영향평가가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 의회는 이에 대해서 관련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규정을 했는데, 그 당시 의원들의 분위기는, 해당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이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포섭해 하기 시작해서 결국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의회의 동의를 못 받는 그런 개정안이 부결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냐? 아무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주도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제주를 잘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데, 제주도를 아름답게 가꾸고 환경을 보전하고 자산이 제주도 땅덩어리와 한라산과 물인데, 이것을 보호하자는데 의회가 하는 역할은 하나도 없어요. 이래 가지고 과연......
그러니까 거기 통합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달랑 통보만 옵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이미 그에 따라서 사업자에게는 사업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이것은 세 사람 되었든 네 사람이 되었든 다섯 사람이 되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여기에도 도의회 의원이 두 사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의회 의원이 두 사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들이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서, 2000년에 이 조례에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이라고 된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는 재의 요구를 하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이 되었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가 되었든,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게 재의 요구사유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집행부와 지방의회와의 권리 분리 및 배분의 원칙을 위반했다,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회 의장이 왜 그걸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재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가 추천하는 종합개발심의위원회가 되었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되었든, 우리가 추천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거 유권해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부지사님 어떠세요?
이 재의 요구를 왜 못했느냐 하면, 우리 도의회가 2000년 3월 17일날 의결했더니, 15일 이내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4월 9일날 도청이 공포해 버렸어요. 그런 데 뒤늦게 이 조례가 행자부에 올라가니까 공포하기 직전에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사이에 도에서는 이 조례를 공포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의 요구를 2년이 지난 2002년 바로 이달에 와서 2년만에 재의 요구한 공문이 드러 났어요.
○위원장 강호남 부지사께서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서유창 아주 어려운 내용을 한꺼번에 질문하셔서 제가 감이 잘 안 잡힙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권한 분립의 위배다, 이런 간결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관계하고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제주도의회 의원을, 제주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내용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로 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뭐냐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지만, 그 대표의 성질은 조직적, 의존적 의미의 대표이지, 지방의 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복합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오충남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수익금이 전입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개발센터의 면세점 수익금이 연간 보도에 의하면 약 8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저도 농어촌개발진흥기금 재원으로 나온 것이, 쉽게 말해서 면세점 운영수익이 제가 듣기로는 1,000억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서 1,000억원이라고 산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기관이나 실무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800억원에서 1,000억원이라는 이야기지, 도에서라든가 다른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금액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도에서 추정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저희들이 아직까지, 개발센터가 설립되면 공식적으로 그것을 산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안 했고, 다만 저희들도 추산 정도는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개발센터가 설립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영업이익이라든가 추정손익계산을 내고 추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작성해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농어촌진흥기금 재원으로서 개발사업수익금이 전입금으로 포함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면세점 수익금 등이 연간 어느 정도 추정되느냐, 그러면 대략 잠정적인,
○행정부지사 서유창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는 언론기관과 얘기하다 보면 800억원이나 1,000억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이고, 다만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발표할 수 있는 기관은 개발센터에서 ,
○오충남 위원 개발센터에서 나중에 당연히 발표되지만 도 실무선에서 추정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그것이 8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오충남 위원 약 800억원이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800억원이라고 추정되는 산출기초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발센터에서 추정 대차대조표라든가 추정손익계산서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만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면세점을 개설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 면세점에 어떤 물건을 수용할 것인가, 자동차를 할 것인가, 시계점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아직 나와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만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막연히 추정해서 도민들 가슴만 부풀게 하지말고, 농어촌진흥기금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보도에 의하면 국제자유도시가 되니까 엄청 잘 사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 피부로 와닿게끔 도민들에게 설명되어야죠.
○행정부지사 서유창 하여튼 그 문제는 개발센터 기구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추정재무제표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달 아니면 다음달 초까지 나올 것으로,
○오충남 위원 실무선에서 대략 800억원이라는 기초는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확실히 확정되지 않는 한은, 다만 지금까지 미루어서 언론기관이라든가 하는 경우가 800억원에서 1,000억원,
○오충남 위원 언론기관도 기초안을 도에서 흘리든가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추정하지, 그렇지 않고,
○행정부지사 서유창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오충남 위원 약 800억원이란 말이 간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를 가져 오라 이겁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그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입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입수를 안 했고, 그 관계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필요하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서유창 지금 현재 실무자들이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시작을 해서 두시간 되었는데 단 10분도 쉬지 못하고 제가 계속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답변도 흘리지 말고 정확하게 요지를 파악해서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세요.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05조에 휴양펜션업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이 신설되었죠?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오만식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정부지사 서유창 죄송합니다마는 세부적인 답변은 관광문화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관광문화국장, 나오세요.
○오만식 위원 안 제105조에 보면, 신설입니다.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이 신설되어 있는데 제105조 제1항의 나호, 회원모집은 영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최초 분양통보일부터 3년 이상 분양되지 아니한 잔여 객실에 대해서 공유자 전원이 회원모집을 희망하는 경우에 회원모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제2항을 보면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회원모집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만식 위원 이번에 고민한 흔적은 보입니다. 일단 설명을 해 보세요. 뭣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00%를 분양않고 80% 이하를 분양하는 것은, 100% 분양해 버리면, 아파트나 호화 사치 별장과 같이 이익만 남기고 휴양펜션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80%만 회원모집을 하고 20%에 대해서는 휴양펜션업 주체, 원래 지은 사람이 휴양펜션업을 이용하지 않는 것하고 20%를 합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그러한 사항이 하나 있고, 또 회원모집을 분양 통보일부터 3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잔여객실에 대해서도 전부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양할 객실이 담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담보가 될 수 있을 때는 회원모집 금액 범위를 산출한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담보가 되었지만 회원분양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터주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많이 하는 휴양펜션업이기 때문에, 토지를 담보로 해서 했는데 그것을 풀지 못해서 회원분양을 못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보증에 가입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회원들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하는, 하나의 운영주체 보호방안입니다.
○오만식 위원 좌우지간 잘 이해가 안 가는 조문인데, 원래 휴양펜션업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도민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이른바 제주도의 관광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소득분배 효과를 노리고, 그 다음은 관광사업의 틈새시장를 노리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이 조례로 볼 때는 거의 분양하고 완화하는 조항이 아니라 분양하고 회원모집 쪽으로 앞으로 휴양펜션업의 방향을 잡고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잡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아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봐진다는 거죠.
지금 뭐냐하면 , 도민들이 소규모자본으로 휴양펜션업을 하는데 지원하고, 도가 이런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거나 마케팅 분야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 본래의 취지보다는 상당히, 그런 목적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이른바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통해서 본래의 목적을 일탈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고 있는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봐진다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다시 드린다면,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하는 것은 도민투자자가 자본이 별로 없기 때문에 회원모집이나 분양을 해서 자본을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것으로 제가 한번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들이 토지 확보만 되면 건축비 중에 50%를 관광개발진흥기금을 쓸 수 있도록 문광부와 협의해서 산업은행에서 주는 그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양이나 회원권 모집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융자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자본으로 했을 때는 분양이나 또는 회원권을 팔아서 자본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지를 터놔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 조항이 법이나 령에 규정이 없잖아요. 다른 별도 법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분양할 수 있다는,
○오만식 위원 아니, 분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광개발진흥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즉 자기자본이 아닌 경우에는 분양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다른 법률에 있냐고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특별법하고 조례에 이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자금 자체를 융자받으면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오만식 위원 특별법에 무슨 그런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개발진흥기금을 받을 경우에는 분양을 못한다는, 산업은행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관광개발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산업은행 모집공고계획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모집공고계획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만약에 자기자본이 아닌 경우에라도 분양하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기 자본이 아닌 것은, 은행 자금만 쓰지 않으면 관계없습니다. 산업은행 자금을 쓰려면 그 부동산 자체가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에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또 분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휴양펜션업을 준공받아서 완료했는데 이것을 저당해서 돈을 사용한다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저당금액만큼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자, 모순이 생깁니다.
[가]라는 도민이 30억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자기자본이 10억원 있고 20억원을 기금이 아닌 다른 자금을 빌려서 휴양펜션업을 할 경우에는 담보된 건에 대해서 보증보험 등을 통해서 분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자금이 10억원인데 산업은행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만식 위원 결국 내용은 같다 이거죠. 도민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과연 이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렇습니다.
산업은행자금은 연리 5%의 저리자금입니다. 저리자금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펜션업을 육성시키는 자금이다 이거죠. 다른 자금은 5%의 정책자금을 받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정책자금을 받았을 때는 분양이나 회원제가 안 되고, 일반펜션업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자금을 안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분양하거나 회원권을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오만식 위원 이해는 되는데 과연 산업은행 자금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어쨌든 분양했다,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분양하면 그것을 등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담보 잡혔기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하죠.
○오만식 위원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악의적으로 분양했을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사회적 파동이 생기지 않을 것이냐, 이러한 취지에서 여기에 규정한 사항이 법적 맹점은 없느냐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오위원님, 분양을 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만식 위원 법에는 규정이 없고 행정적 절차로서 규제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조례상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분양 및 회원의 모집기준 등, 하고 분양계획서를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분양계획서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분양계획서를,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조례에 의한 분양계획서 제출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항에 분양할 수 있다, 없다는 권리다툼이 생길 경우에, 산업은행자금을 쓸 경우에는 분양할 수 없다라든가, 법이라는 것은 금지규정 내지는 허가규정이 있어야만이 권리의 소지라든가 이용의 소지가 있는 건데, 만약 이런 사람이 분양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법에 정한 바가 없이 그렇게 할 경우에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분양을 하겠다는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을 뿐더러 분양을 꼭 하겠다면, 산업은행의 정책자금을 회수시킨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오만식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국장께서 잘 이해가 안되시는 모양인데, 일단 산업은행 기금으로 해서 자금을 융자받아서 펜션업을 개설했다 말입니다.
개설했는데, 행정명령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이지만, 왜 분양 안 되느냐 해서 이 사람이 행정명령의 부당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행정명령의 부당한 지 안 한지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기준할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정책자금을 받는 조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자금을 회수해 버립니다.
○김영훈 위원 분양승인계획서를 제출할 때 도에서 불승인하잖아요. 정리 안되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영훈 위원 그것만 명확하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호남 나는 그 부분이, 분양할 수 있다, 없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보된 집을 누가 분양 받으려고 하겠어요? 담보가 되어 있는데 누가 분양하겠느냐, 그런 것을 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을 처음 할 때 관광개발진흥기금을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개발진흥기금은 관광진흥법에 있는 사업만 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광진흥사업이 아니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있는 것을 관광진흥법에 있는 것인냥 문광부와 절충해서 이 자금을 타도록 하면서, 쉬운 말로 하면 돈을 꿔서 하면 회원 판매하지 못하고, 돈을 안 꿔서 자기자본으로 하거나 사채를 하거나 은행에 안 꾼다면 담보가 안 된다면,
○위원장 강호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휴양펜션업의 정의에 대해서, 당초 만들 때 이 부분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되었는데 펜션업의 정의는 제주도 농어민이 자기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지어 가지고 분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그렇게 되면 자기 돈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 저당을 잡히든 담보를 했든 간에, 정책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못한다고 했던 법 정의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오만식 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그것은 이해를 안 해도 당연히,
○오만식 위원 이해가 아니고 법적 권리다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위원장 강호남 법적으로 그렇게 휴양펜션업의 정의를 정해 놓고 한다, 못 한다 정해 놓은 것은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휴양펜션업의 취지는 정책자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호남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오만식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관련된 겁니다.
제2항,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이용 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회원모집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분양받은 사람이 또다시 분양을 주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없다는 술어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 된다, 이 조항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는 어떤 제재조항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우리가 취소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양받았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줘버리는 행위, 이겁니다.
이것은 처분규정이 뒤에 있습니다. 제109조 제1항 [행정처분의 기준 등]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휴양펜션업이라는 것이 만약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투기화, 과열화 되었을 때 각종 탈법이라든가 법망을 피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재라든가 이런 수단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이,
○오만식 위원 이 조항 자체가 애초에 휴양펜션업 논란이 되었을 때부터도 분양하느냐 마느냐까지 논란이 됐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관광진흥법상에 보면 호텔과 콘도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에 대비하면 쉽습니다. 한번만 들어주십시오.
호텔은 관광개발진흥자금을 받아서 지을 수 있고, 콘도미니엄은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되기 때문에 관광개발진흥자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처음에 휴양펜션업을 조항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장려하고 정책적으로 할 때는 도민들의 참여를 쉽게 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예를 들어서 휴양펜션업이 가령 투기화라든가 과열화되었을 경우에 각종 탈법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전매라든가 이중 계약, 이런 것들인데, 이 경우에 제재수단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이것을 할 때 관광진흥법상에 콘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적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콘도에는 이런 제재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견을 해서 행정처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 보면서 사례가 더 나타나는 대로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사례가 나타나는 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실제로 휴양펜션업을 신청해서 하거나 추진 중인 것 중에 이런 사례들이, 가끔 증거는 없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휴양펜션업이 완공된 것이 1개소 뿐입니다.
○오만식 위원 추진 중인 것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 14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그런데,
○오만식 위원 이런 양상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재조항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되지만 만약 투기화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보나마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콘도미니엄이 그것과 유사한데 지금 콘도미니엄은 그러한 사례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례를 더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준공되어지는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시행하면서 하되, 주무부서에서 대단히 신경을 써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을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 발생해서 대처하려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피해가 발생하면서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좋으신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결과 수정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2항 중 14일 이상을 20일 이상으로 하고, 제5조 제2항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를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하고, 조례안 제9조 제3항 5/10,000을 1/1,000로 하고, 제11조 제1호 중 5인 이내를 4인 이내로 하며, 제15조 본문 중 14일 이상을 20일 이상으로 하고, 제16조 제25호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에 대한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삭제하며, 또한 제22조 제1항 별표 1등급 허용범위 중 경관을 헤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를 삭제합니다.
제45조 제4항 중 14일 이상을 20일 이상으로 하며, 제65조 제4항 중 보고하고를 동의를 받은 후로 하며, 제69조 제2호 별표 13의 마목 중, 7층 이상높이를 6층 이상의 높이로 20m이상을 18m이상으로 5,000㎡를 4,700㎡로 합니다.
제72조 제2항 생략할 수 있다 다음에 이때에 관련 공보 또는 컴퓨터 통신 등에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제82조 제1항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며, 제87조 제2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3호 내용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1차산업과 관련 있는 특별우대사업으로 합니다.
제4항 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를 삭제하고, 제95조 제3항 제주도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 다만 수산업 분야는 제주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를 제주도 농정심의위원회(단, 수산업 분야는 제주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를 거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확정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조례안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4항 신설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계획에 관한 투자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로 합니다.
제98조 제5호 후단에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01조 제1항 제7호 중 휴양펜션업 현황 다음에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며, 제102조 제2호 중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를 일반인으로 하고, 동조 제6호 중 5인을 8인으로 합니다.
제104조 제4조를 삭제하고, 제105조 제2호 중 회원을 모집하는 회원모집으로를 회원이 모집하는 회원으로 하며, 제119조 제4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단서조항 내용은, 다만 승인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제140조 제1항 후단에 예산회계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고, 제141조 목적조항 중 개발센터 등에 대한을 지방공사에의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김우남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우남위원께서 동의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안은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유창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권택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서유창
- -기획관리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문정남
- -예산담당관김성현
- -환경건설국장장창도
-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 -농수축산국장김영문
- -관광문화국장김형수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김창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김창희
○참여속기사
-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