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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5월 15일(월)   10시04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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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안)및시행조례(안)추진현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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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안)및시행조례(안)추진현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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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급하게 회르를 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문보도를 보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과 시행조례의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서 현실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고, 마치 도와 의회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서 제주도청에서는 금년 2월 15일 시행령안을 작성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했으며, 도의회에서도 도가 작성한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상당부분 반영됐고, 예를 든다면 시행려안 제10조 제1항 펜션업 등록절차의 변경등록이라든지, 또 제14조 제1항 제4호 일부분이라든가, 그외 제2조 제1항 일부분은 또 반영되지도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처리지연으로 인해서 2000년 5월 13일 현재까지도 입법예고도 안 돼있습니다. 동시행령안이 확정되지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제출한 시행령안의 내용에는 인근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계획서 작성, 동시행령안 제6조 제1항에 있습니다. 등 3대 사항의 시행령안에서도 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모 일간지 보도내용에 의하면, 도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시행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에 문제가 없으며, 이번 임시회 일정을 짜면서 화급한 심의안건이 빠져 있다고 하였으나 이런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조례의 상위법인 시행령이 입법예고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가 시행령의 하위법규인 조례를 심사하는 가체가 조례제정이나 법질서상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 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이러한 문제 등을 포함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시행령안 및 시행조례안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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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안)및시행조례(안)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안및시행조례안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안및시행조례안추진상황보고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바쁜 시간을 할애애 주셔서 저희 특별법시행령과 조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드린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간단히 합시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행령안이 2월 15일날 건설교통부에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부처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기준, 분양이나 회원모집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정부안을 확정시키고 내일 날짜로 11건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행조례는 지난 3월달에 1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기간중에는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이 54인이고, 여기는 기관이나 단체가 포함됐습니다. 제출된 건은 240건인데 대부분이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완화시켜 달라, 중산간 보전지역을 완화시켜 달라, 그리고 지하수와 관련해서는 농업용수를 원수대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대개 이런 사항들이 의견 제시되어서 이중에 136건은 전부 또는 일부분반영했고, 나머지 104건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나와있는 1차산업에 관련된 사업명들 하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휴양사업의 범위가 좀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이고, 또 규모가 명시 안된 것이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것은 정부안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 위원이 열 네 분이 됐었는데, 이중에 과학기술부는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 경제행정조정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펜션업에 대한 분양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올라갔었는데 문화관광부하고 건설교통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양과 회원모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별표2에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제주출신으로 귀향해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법제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는 제주도에 따른 한지법이고 우리 도민들의 생활환경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믄에 이것은 별도록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하위법규개정추진현황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우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행령안에 대한 우리의 제안중에서 삭제된 부분이나 일부 수용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해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펜션업 사업자범위가 삭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확실히 듣고 싶교,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오만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별표2의3. 사업자의 범위 중 「가.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자(1년 이상)로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와 「나. 제주출신으로 귀향하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로 돼있는 것이 삭제되는 이유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헌법 몇 조, 어떤 조항에 위헌된다고 누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건설교통부하고 법제처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련한 조항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법률가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최종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법률을 담당하시는 그 쪽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헌법재판소 쪽에 판결이 나는 것은 이 시행령이 시행되고 그 시행령에 대해서 소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민 또는 법인이 신청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다음에 나는 것이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시행령잔계에서, 시행령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입법예고도 하기 전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은 법제처에서 분명 나온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건설교통부하고 법제처하고 양쪽의 의견입니다.
○오만식 위원   양쪽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제출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안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만약 건교부하고 법제처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옸다면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추진기획단에서 건교부하고 법제처를 상대로 시행령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불충분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법자체가 일반적인 법안이 아니라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의 정신에 펜션업을 두는 것이 뭐냐하면 일반적인 관광산업 진흥은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서, 즉 여기 현지에 있는 농민들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참여하는 범위, 참여율을 높이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와 유도한다는 그런 법정신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법정신을 잘못 이해시키거나 또는 건교부나 법제처에서 잘못 곡해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냐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 사항은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했고, 이따가 별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현재 그런 안에 대해서 지금 건교부나 법제처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빼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주장한 논리와 그 논리를 그쪽에 전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 여러 차례 방문해서 설명도 했고, 또 필요성이나 우리 특별법이 제정되게 된 목적, 그리고 도민들이 3차산업과 관련하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권한위임을 받은 범위내에서 해나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수 차례 말씀 드렸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제주도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한 이유가, 가·나항에 사업자범위를 지정한 이유가 뭐냐하면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 이것으 그냥 제한조치가 없이 시행될 경우에는 제주도의 열악한 자본하고 육지부의 대자본하고 경쟁이 붙으면 100% 지게 돼있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즉, 이 조항을 만들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은 우리 법정신에 충실한다면 정말 제주도에서는 사활을 걸고 관철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방문해서 설명하고, 또는 뒤늦게 신문보도상으로 우리의회나 도민들이 알 정도라면 추진기획단에 소위 얘기하는 추진의지, 도민들이나 현직 국회의원, 혹은 당선자들까지 포함해서, 정부여당까지 포함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로비역의 총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진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기로 법제처야 법적인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제처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균형된 법정신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부입장에서 볼 때 시행하기 좋은 대로 논리를 제공하지, 이른바 얘기하는 변호사협회나 혹은 법원처럼 정확한 기준을 판결내리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맛에 맞게끔 법을 추진해나가는 기관입니다. 법제처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건교부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방하자, 이런 뒤에는 저희들이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육지부의 업자들에게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업자들의 논리에 넘어갈 수도 있다. 즉 뭐냐하면 건교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냐는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기획관리실장 세워놓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참 지나간 다음에 추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오늘 이 회르를 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마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나갈 생각입니까? 잘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를 가지고 대응할 것이냐는 말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따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언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질문할 때 안하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속기록문제도 있고 해서 나중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속기록이라는 것이 다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인데, 속기록 따로 실제 답변할 내용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그 이면의 것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별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것이 어떤 우리집행부의 건교부에 대한 로비의 불성실이나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문제까지 속기록을 빼면서 얘기해야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분명한 말씀은 오위원님께서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생각하고 저희들도 똑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관철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내용을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산업법에 수산업면허에 관한 사항도 어촌계에 어촌계원에 가입하려면 몇 년 이상 이업, 또는 어촌계의 면허권은 그 1종 공동어장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일반법에도 몇 년 동안 관리를 해왔거나 연관이 있어야만 그런 면허를 주게되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행령사항을 검토할 때 사업자의 범위에서 나항에 제주출신으로 귀향하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이 사항은 실상 다소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든지 와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반사항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1년 이상 이것은 실제상으로 볼 때는 우리 특별법의 법정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싱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거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추진기획단을 이끌고 거기에 가서 설명하고 그랬겠지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삭제되더라도 나항이 삭제되고 사업자의 범위는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이 1항까지 포함됐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면 삭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교부가 다른 지방 사업자들의 로비나 요구사항 때문에 굴절된 것이 아니냐? 또는 제주도 추진기획단에서 정확한 설명과 추진력 미흡으로 인해서 빼진 것이 아니냐? 이런 책임의 소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회의의 중점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답변 안 듣고 어떻게 회의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좋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김영훈 위원   특별법시행조례 입법예고함에 있어서 그린벨트에 관한 의견이 한 건도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린벨트는 해제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큰 관심들을 안 갖고 계신 모양입니다.
○김영훈 위원   건의하는 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린벨트가 제주도만 특별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혜택받는다는 개념은 이제 없어집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현행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법이 남아있는 기간까지만 특별법과 관련된 조항을 놓았다가 해제가 되면 저희들 특별법이든 조례든 다 없애 버리는 것으로 가닥잡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시행령이나 전반적인 추진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시행령은 부처협의 과정에서 쟁점사항들을 놓아서 상당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고, 시행조례는 3월달에 입법계고를 했고, 다음에 기관단체에서 들어온 의견들 조율을 이제야 마무리시켰습니다.
○오만식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저번 임시회때 답변할 때는 내년 4월달 내로 된다고 장담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부처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내용이 상당히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에서 상당한 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상 우리 특위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혹은 간사에게라도 4월달내로 다른 조항은 다 됐는데 이런 조항이 문제가 생겨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라든가, 뭔가 보고를 하거나 협의를 구하는 것이 있어야지요. 뜬금없이 있다가 바로 내일 모레가 임시회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들을 처리하니까 나중에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도민들한테 지탄받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펜션업부분에 삭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도에서 감지하고 계셨습니까? 전혀 대비가 없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어려움을 예측은 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측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일부만 좀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것이 예측되고 법제처도 예측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상당한 기간을 걸쳐서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건설교통부도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지역정책과까지는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에 법률적 차원에서 검토한 법무담당관실하고 법제처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문제가 있다면 나항을 양보하고 가항은 설명을,
○임기옥 위원   어느 한 항이라도 살렸으면 좋을 텐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여러 위원님 의견도 그렇지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시행령안이 건교부에 가있고, 내일 입법예고 한다는데 그 기간이세요 당히 흘렀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중에서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까지 했는데 이제까지 정말로 법을 만들면서 보리라는 말은 해당된 말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공격적인 안을 제시해 드린다든지, 충분한 활동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고, 또 중간에 그런 기밀을 알면서도 무사안일하게 시간을 보냄으로써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사실 우리도의회에서는 이 시행령안에, 특별법도 그렇지만 시행령안에 가장 주요부분인데, 이 부분이 삭제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이, 아까와 같은 말씀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지하면서 잘해 나가야지 이제 와서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못할 부분도 있다고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바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0년 5월 10일하고 5월 12일자 제민일보 기사 및 사설·만평에 났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사항이 났습니다마는, 제주도관계자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는 시행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례안심사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데, 누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도 신문을 보고 알아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없는데 이런 인용이 되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4월말까지 기획관리실장 답변대로 시행령을 다 완결하면 저희들은 5월 1일부터라도 바로 저희들이 특위에서 조례안심사를 하려고 특위까지 구성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4월말까지는 문제없이 될 수 있고, 총선전이라도 당장 시행령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위까지 구성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시행령안은 확정되지 않고 말이죠. 시행령안이 안 됐는데 조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듣기에는 도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언론사에 했다고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며 특위위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관계자가 이런 말 한적이 분명히 없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도에서 지금까지 법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령안을 해당되는 중앙부처에 제출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시행령안은 저희가 2월,
○박희수 위원   법이 확정되기 전에, 특별법 말고라도 다른 거라도, 법이 확정되기 이전에 시행령을 해당되는 중앙부처에 제출해 본적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이 시행령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 시행령안을 제출하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개발특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전에 저희가 작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은 그러면 이 시행령안은 법 확정되기 이전에 제출된 것입니까? 심의 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제출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그것은 2월달에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한달 반 있다가 제출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는 법시행령 확정도 되기 전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까? 지금 얘기 안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자들한테 얘기하니까 언론사에서 알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박희수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 사무처에 조례안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조례안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조례안은 어제까지 확정을 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무처에 얘기 안 했냐 말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 그냥 이야기는 했다고 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쪽에 제출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행령이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조례안을 제출하겠다고 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출 자체까지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사무처에 의사타진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개인적인 이야기는 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지금 개인적인 얘기예요? 누가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우리기획단장이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단장이 전문위원이든 사무처에 이야기할 때는 공식적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개인적인 자격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시는데,
○박희수 위원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런 발상으로 사무처에 얘기해서 사무처에서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사화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그런 과정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기자들이 귀신입니까? 도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자동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박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알았고, 그 과정을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말씀드린 사실은 없고, 만약에 그 진실여부를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책임회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양우철   기획단장께서 전문위원한테 조례안심사를 시행령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제출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박희수 위원   대한민국에 그런 국회가 어디 있고, 그런 지방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군데라도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 해 보세요. 상식이하의 행동을 해 놓고 언론플레이나 하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언론플레이 한 사실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박희수 위원   안했는데 언론에서 어떻게 압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그것은 박위원님이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행령도 확정 안된 상태에서 제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원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다른 공무원들한테 물어 보세요.   그것이 맞는 것깬? 다른 공무원들도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시행령도 확정되기 전에 조례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생각은 어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행령 확정되기 이전에 조례심사 해 달라는 것이 맞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대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의도를 얘기하세요. 왜 그것을 기획단장께서 물어봤냐 이겁니다.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제출하겠다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기획단장 나오세요.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기획단장 김창희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하겠다고 협의한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안을 제출해서 심의하는 과정 이전에 시행령안이 확정되고 공포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도 그러면 임시회 기간동안에 확정될 것입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기획단장 김창희   저희들이 일정상으로는 1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가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을 맞추고 입법예고가 끝나면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시켜서 공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현실으로 대통령재가가 나는 것까지 이번 회기내에 가능한 것입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기획단장 김창희   그것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대통령결제를 받는 것인데,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하지고 일정을 예측해서 도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것이 언론기사화 되고 말이죠. 정상적인 집행이냐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의회와 도민들을 농락하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국회든 어느 의회든 타 시·도라도 좋으니까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기획단장 김창희   어쨌거나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주도에만 있는 법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박희수 위원   아니, 제주도개발특별법 말고 다른 법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냐 말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기획단장 김창희   다른 법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례가 아니고 그럼 지금까지 법이 확정되기 이전에 시행령을 심의한 국회가 있어요? 똑같은 법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기획단장 김창희   원래가 정부에서 입법할 때는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같이 검토합니다.
그런데 제주도개발특별법은 특수한 법이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지금 기획단장 답변이,
○박희수 위원   국회에서 법하고 시행령하고 같이 검토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기획단장 김창희   국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소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초에 만들때는 같이 검토합니다. 부처에서.
○오만식 위원   특별법을 추진하는 기획단장이, 공무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위원장 양우철   기획관리실장, 이제는 아셨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시험삼아 한번 얘기해 본 것이라든지, 의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기획단주의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든지 저희가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려진 사항이 마치 집행부에서는 시행령까지 전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의회가 마치 조례를 접수거부하고 심의 하지 않는 것처럼 해서, 더 나가서는 그것때문에 특별법시행조례개정추진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의회와 도민들을 우롱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번 임시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회에서는 빨리 시행령이되고 조례사항이 넘어오면 정말 충실하게 검토하려고 특위까지 구성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문위원실 조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떻게 될것인가 주도면밀하게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갈등을 빚는 발언이 나와서 기사화 되고 추진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어쨌든 기획단에서 정부 다른 부처와 협의가 늦어져서 이번 임시회동안 에 의회에 조례심사를 요청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결과상으로 왜곡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꾸 기획단장이 나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맞는 얘기들입니까? 자세들이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회피나 하고 말이죠.
○위원장 양우철   집행부에서 앞으로1을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대답 좀 해 보세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어떤 대답입니까?
○박희수 위원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잊어버렸습니까? 시행령이 확정되기 이전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아까 기획단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사타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협의 하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시행령이 확정되기 이전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식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출했으면,
○박희수 위원   공식적으로 하든 안 하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 선에서,
○박희수 위원   어떻게 사무처에 와서 기획단장이 얘기한 것이 공식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업무협의 차원에서 왔다 간 것으로 이해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업무협의차 왔다 간 것이 정당한가 안 한가 답변해 달라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실무자간에 협의도 할 수 있고 중간관리층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협의를 떠나서 이론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시행령이 확정되기 이전에 조례안을 심의해 달라고 제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여기에서 이론논쟁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드린 사항에서,
○박희수 위원   답변을 안 한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시행령이 확정되기 이전에 조례안 제출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소신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그 정도 선에서,
○위원장 양우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박희수 위원   왜 답변을 회피하세요?
○위원장 양우철   그 부분을 모른다니까 기획단장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아까 들은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히 답변해 버리세요. 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들께 기획단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획단장이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해나가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하고 의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 확정되기 이전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 없다를 기획관리실장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답변해 달라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존중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단장이 의회사무처에 와서 이 조례안을 이번에 제출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공식적으로 사항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술좌석에서 만나서 얘기한 것입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게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도의회는 그것 하나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그럼 이렇게 물읍시다. 절차를 무시하고 슬쩍 물어보아서 받아주면 그냥 그대로 접수시키겠다는 취지로 기획단장이 와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그런 차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간의 협의했던 수준으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실장이나 기획단장이 얘기하는 부분에 상당히 잘못 대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월 13일은 어제 그제입니다. 그저께까지도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도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봤습니다. 토요일에. 그것이 지금 보고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했네요. 조례·규칙심의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은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받아주겠다고 하면 집어넣으려고 다 전부 됐다 이겁니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시행령도 지금 입법예고가 확정도 안됐는데 벌써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다 보고.
○위원장 양우철   또 이런 말도 했잖아요. 시행령안에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없기 때문에 시행령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는 것이죠. 기획단장이, 그렇죠?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기획단장 김창희   그런 얘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신문보도는 그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얘기 안 했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신문보도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없고 나중에 확인하시면 나타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선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어떻든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다 절차가 있고, 민주주의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절차 아닙니까? 절차를 무시한 법률집행이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꾸로 해 보려고, 특히 아까도 위원님들이 제기했지만 이 시행령안에 중요한 부분인 펜션업에 삭제하는 부분, 그 기밀까지 알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위원님들한테 속기록에 올리지 않고 말할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내가 감지하겠는데,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고, 특히 특별법개정기획단장께서 법률을 집행하고 직접 관계되는 분께서 절차를 무시한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 펜션업부분에 대한 삭제부분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말씀해야 우리가 앞으로 심사하는데 참고할 거니까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시행령과 관련해서 빠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아마 모든 도민이 다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초 취지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단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신만만하게 시행령은 늦어도 4월말까지는 추진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왔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각 부처에서 걸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를 생각합니다. 부처에 가서 한도 끝도 없이 묶여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주로 책임지고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곳이 국무조정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미리 완벽한 교섭을 해서 각 부처로 하여금 언제까지 해 달라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도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그 사항으로 모자라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도지사든 여타에 다른 부분들을 활용해서라도 그 기간내에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4월말까지 전부 완료하겠다고 그러면 4월20일까지 건교부를 통과하도록 미리 기한을 설정하든지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전반적인 집행기간과 과정에 있어서 기획단에서 뭔가 추진력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기전에라도 사실은 기자회견을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민여러분 이렇게 원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간 추진과정에서 다소 원활치 못한 점, 기간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집행부를 대신해서 도민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가능하면 4월말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설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앞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 저희들 역시 마음 한쪽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도 답답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령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보다 좋았는데 저희는 단지 의견을 개진하고 관계된 중앙부처가 시행령안을 확정시켜서 국무회의에 상정시키는 사항이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다소 지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앞으로 임시회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그전에 이 조례안을 제출할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들께 말씀들어서 저희가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언론플레이를 해서 위에서 안 받아들이면 안되도록 해 놓고 13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시키고, 뻔히 눈에 보이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실장! 당신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지금까지 이 모양 이꼴이오. 이 법 처음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말씀을 그렇게는 말아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 비민주성 때문에 양용찬열사 죽은 것 알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왜 이자리에서 못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당신, 그 당시에 그렇게 비민주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말씀을 그렇게 인신적인 말씀은 말아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잘못된 것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뭐가 잘못됐어요? 비민주적 아니에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 비민주적인 것이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표현상에 그렇게 과격한 표현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희수 위원   뭐가 과격한 표현이에요? 이것이 농락이지, 아니에요 지금? 언론플레이 해 놓고 5월 13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시키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박위원님, 언론플레이하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에 확인해 보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지 안했는지는 그쪽에 확인해 주시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럼 의회에서 이것을 얘기했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인신적인 말씀은 안 해주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뭐가 인신적인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과정과 절차를 비민주적으로 했다는 것이 내가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것이 인신공격성 발언입니까?
○위원장 양우철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께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좀더 확정적으로 확실성 있는, 예나 지금이나 답변이그대로 일률 평등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이런 말이 안나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추진상황을 우리가 들었지만 정괄 과연 이대로 잘 해나갈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벌써 그저께 조례·규칙심의회까지 심사를 했잖아요? 이 자체가 절차를 다 무시하고, 물론 빨리 조례를 심사해서 통그래도 순서가 틀렸잖아요.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공무원 자세 좀 똑바로 하라고 그러세요. 기획단장, 자세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 양우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양해의 말씀이라도 구해야지,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곤란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오만식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아니, 그것은 그 부분이고 박희수위원 얘기는 나중에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양해의 말씀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박희수 위원   입법예고가 끝나서 확정되기 이전에 조례를 제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런 말씀은 저희가 드려본 일이 없고,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말씀을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단장이 실무적으로 전문위원하고,
○박희수 위원   앞으로를 묻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리는 것이고, 그 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협의를 하러 왔었다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출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안건접수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제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어느 의회든, 어느 국회든 이런 형태로 가는 법이 없어요. 조례도 법입니다. 상위법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심생각하는 데를 못봤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나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그렇게 다급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조례안 먼저 개인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하루빨리 의결해달라고 한번이라도 얘기해서 했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한 사람와서 공식적으로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뒤통수나 치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박희수 위원   아무리 지사가 우리와 같은 당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지사한테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박위원님 오해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사가 같은 당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서 해 줄 줄 알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언제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오만식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13일날 해놓고 말이죠.
○박희수 위원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조례안 의견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것을 실·국장회의에서 심의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입법예고를 했고, 그중에 들어온 의견들을 정리해서 다시 몇 차례 토론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하면 일면 맞는고 할지 몰라도 내용상 어쨌든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하고 조례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각 국장이 위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행정부지사나 다른 국장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가 시끄럽게 됐는데 그 원인이 뭔지, 어떤 과정인지 모를 것 아닙니까?
만약 이것을 이럽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에서 문제가 시끄럽게 되니까 이 문제를 빨리 도청에서 매듭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13일날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를 연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13일날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회의에서 조례 몇 건 다루었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몇 건 심사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며칠 날입니까?
○위원장 양우철   그저께 13일날.
○오만식 위원   그저께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다섯건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다섯 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위원장 양우철   이 중에 이 건 심사할 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목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네 건,
○오만식 위원   이번 회기에 들어갈 내용도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조례 네건하고 규칙 한건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번에 들어와야 될 조례안이 여기 들어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한번 확인해서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런 오해 살 일을, 특히 거기에서 조례·규칙심의회라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어서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확정되고, 다음에 공판된 상태에서 도의회가 심사할 수 없다는 내용들을 정확히 아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5월 13일날 다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사할 때 끼워 넣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정확히 한번 해 봅시다.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사 목적이 뭡니까? 240건 들어온 것 반셩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과정으로써 심사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3월달에서 4월초까지 특별법시행조례 입법예고 한 것을 관계부서하고 저희 기획단하고 1차 토의를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것을 조례규칙심의회가, 아까 오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놓고 관계국장이든 관계되지 않은 국장이든 거기서 전부 한번 검토해서 조례안을 확정시키는 과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확정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표현을 그렇게 합니까? 조례안을 확정시키는 것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확정시키는 과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오만식위원께서 말씀한 것지 맞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려고 합니까? 처음 답변하실 때는 안 확정이라는 표현을 뺐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과정에서 어떻게 들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견이 들어온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토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정시키는 과정입니다.
○오만식 위원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들었으니까 먼저 특위위원들이 의견을 조율하고 집행부의 얘기는 나중에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박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절차도 뭐 했습니다만, 어떻든 기획과실장,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벌써 증가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주요 부분,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렇게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가시면 앞으로 도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절대 순탄치 못해요. 경고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박위원님,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무시해 본 일도 없고요, 그렇게 비민주적으로 해 본 일도 없습니다, 아직은.
○박희수 위원   세상에 이것가지고 밖에 나가서 토론해 볼까요? 비민주적인가 아닌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 정식으로 제출한 바도 없는데 그렇게 언론보도 내용은 저희들도,
○박희수 위원   정식으로 제출한 바도 없으니까 왜 언론플레이를 그렇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확인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안 드립니까? 언론플레이를 한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우철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따 비공개로 기획관리실장한테 듣도록 하고, 그동안 수고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도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기능은 입법기관으로서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결코 제주도의 현안문제를 회피하거나 심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여기서 밝혀 둡니다. 시행령과 시행조례의 입법예고 확정 처리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고, 집행부에서   중앙에서 늦어지는 상태를 가지고 도의회에서 마치 회피하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작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도내용과 문제넘에 관한 처리방향,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말씀을 도민들의 뜻으로 잘 새겨,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및 시행조례 개정다시에 대해서 반영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주요 부분,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절충을 잘 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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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양우철    임기옥    김영훈
•    박희수    오만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기획단장    김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