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9월 21일(목) 11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사임했기 때문에 간사위원인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3월 14일자 선임되었던 양우철 위원장의 사임으로 인해서 제가 당분간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은 우리 도의 환경보존은 물론 생명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육성 등 21세기 제주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조례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아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유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재윤 자치경제국장입니다.
진성택 환경건설국장입니다.
문창래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안 나온 사람도 소개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죄송합니다.
대신 고두배과장님께서 참석했습니다.
김영준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님을 비롯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주도 발전의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될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께 늘 제주도의 미래발전과 지역경쟁력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성원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주도에 대한 관광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제주도 특유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향토문화를 보전관리 함으로써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육성함과 동시에 도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1년 말에 제정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의 여건변화에 대처하고 2001년까지 한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갖 심도끝에 지난 1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도조례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는데 시행령개정과정에서 펜션업의 사업자 범위제한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중앙부처와 의견이 현격하게 달라 이를 조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법률이 개정된 지 많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시행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개정법률에서 제주도적인 사항을 지방적 차원의 특색을 반영하는데 노력한 결과 조례위임 사항이 59건으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승인하는 개발사업의 범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민원처리 실명제 등 절ㆍ상대보전지역내의 허용행위, 전도 GIS구축에 따른 지하수 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 본도 지하수를 확실히 보전하기 위한 지하수법에 대한 특례사항, 또한 지역의 청정화를 유지하기 위한 반입 가축에 대한 본도 농어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펜션업 등 많은 사항들이 이번에 조례로 위임되게 됐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도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통하여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 등 도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간사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도정에 대한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지난 91년에 제정되어 그동안 제주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버팀목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법이 제정된 이후 IMF위기 및 관련법의 제ㆍ개정 등 변화된 여건에 대처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대두되어 97년도에 대학교수들이 주축이 된 특별법개정실무위원회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주요 단체장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에서 기초안을 만들어 도민공청회 및 각종 설명회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도민이 주체가 된 법으로서 급변하는 환경여건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지난 1월 28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김영훈 위원 위원장!
지금 어느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안설명자료가 나왔어요?
○김영훈 위원 여러 개 이렇게 갖다 줬는데 어느 거, 몇 페이지 뭐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안설명 자료 가져왔습니까?
○김영훈 위원 뭐야, 이거?
○위원장대리 오만식 지금 뭐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는 참석도 안한 국장을 소개시키질 않는가 하면 자료도 없이 제안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특별법조례 심사에 임하는 태도가 된 겁니까?
○김영훈 위원 어느 거라고 하나 얘기하세요. 타법령 조문발췌집이든, 신ㆍ구대비표에 의해서든, 뭐에 의해서 설명한다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 물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되고 있지 다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합니까? 자료를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신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성익 위원 설명자료가 위원들한테 지금 없잖아요. 실장님 보고가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설명하려면 실장이 갖고 있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줘야죠.
○위원장대리 오만식 지금 준비할 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자료를 만들 동안 일단 정회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는 했지만,
○현성익 위원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해야지 혼자만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준비가 언제 될지 몰라도,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한 20여분 정도.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미숙하게 제안설명으로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대한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지난 91년 제정되어 그동안 제주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버팀목으로서도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본법이 제정된 이후 IMF위기 및 관련법의 제ㆍ개정 등 변화된 여건에 대처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대두되어 97년도에 대학교수들이 주축이 된 특별법개정실무위원회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주요 기관ㆍ단체장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에서 기초안을 만들어 도민공청회 및 각종 설명회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도민이 주체가 된 법으로서 급변하는 환경여건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지난 1월 28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개정안을 중앙에 건의하여 펜션업 운영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도 건의안을 대부분 수용하여 지난 8월 17일 개정ㆍ공포되었으며 시행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240여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심의회의 규제심의, 조례규칙심의회의 조례심의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이 2010년까지 연장 시행되고, 동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현행 절ㆍ상대보전지역, 보존자원 등의 각종 제도유지 및 새로이 도입되는 중산간 지역지정ㆍ관리, 농어민의 관광사업참여와 소득증대를 위한 펜션업의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구성은 본칙 제137조, 부칙 제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개발사업의 범위는 종전 16개 항목, 73개 사업에서 14개 항목, 60개 사업으로 조정하였고, 조정기준은 관련법 제ㆍ개정에 의한 조정, 우리 지역에서 시행된 가능성이 없는 사업과 관련법에 의하여 규제가 완화되어 허가대상이 아닌 사업은 제외하였으며, 개발사업의 규모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민원인의 편의와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에는 5급 상당 공무원, 시ㆍ군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위임전결권을 부여하고 해당민원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시행승인 불투명으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승인을 얻기 전에 각종 영향평가 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이행해야 하는 개발사업희망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의 최소화, 투자재원의 확보가능성 등 사업예정자 지정기준과 지정방법ㆍ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넷째, 현재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ㆍ재해ㆍ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통합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통합영향평가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의 허용행위를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과 우리 지역실정과 시대변화에 맞도록 체제를 개선하고, 그동안 보전과 개발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반영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여섯째,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과 자연환경보전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산간 이하지역에 구축된 GIS시스템을 바탕으로 지하수보전지역은 지질구조요소와 토양요소를 기준으로 4등급 구분, 생태계보전지역은 식물상 요소와 동물상 요소를 감안하여 5등급으로 구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지역은 경관 및 시각적 흡수능력, 주요 도로에서의 가시거리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지정하여 등급별 행위제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우리도의 수려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산식물 52종과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6종 및 송이 등 광물류 4종 기타 기생화산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 6종을 보존자원 지정대상으로 정하고, 다른 법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정ㆍ관리되는 것을 제외하였으며, 보존자원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정한 허가기준을 정하여 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여덟째, 우리도의 특유의 지형ㆍ지질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지하수에 한정되어 있고 섬지역의 특수성으로 부존량에 제한되어 있어 수량과 수질보전이 필요하므로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홉째,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대상지역은 무형ㆍ유형의 문화유산으로 지역문화창출이 가능한 것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자연경관과 특성이 있는 마을이나 소규모 지역문화를 대상으로 지정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열번째, 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23인 이내 위촉 및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등 심의ㆍ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1차산업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조달, 기금의 사용용도, 기금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제주지역의 청정지역화를 위하여 반입가축에 대한 검사대상 가축과 검사질병을 정하고 반입시 반입지 검사유무확인, 반입경로 등을 정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농어업인이 소규모시설과 자본을 투자하여 농외소득증대와 관광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농어촌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제공ㆍ이용하게 하는 소규모 관광숙박업인 농어촌 펜션업을 농업인 및 본적이 제주도인 귀향자에 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펜션업의 입지ㆍ시설기준과 분양ㆍ회원모집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열네번째, 어민들이 어업외 소득증대 및 해양레져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안에서 가까운 수면을 관광 및 레져공간으로 이용하여 우리도의 아열대성 해양환경과 수려한 수중경관을 즐기고, 수중사냥이 가능하도록 유어장의 지정요건, 연안에서 유어행위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관광진흥부가금은 93년도 제정 당시부터 쾌적한 환경보전과 관광산업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골프장시설 입장료 등에 대하여 과징하여 오던 것을 전문개정으로 내용변동없이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골프장 주변 경관 및 조망권 보호를 위하여 골프장내 건축물의 높이를 12m로 고도를 제한하고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BOD ℓ당 5㎎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 건축법개정으로 미관심의제도가 폐지되어 제주도 고유의 경관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주요 도로변 지역 등 경관유지에 필요한 구역을 정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역내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의기준을 정하여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ㆍ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자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8인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민자유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민과 사업자가 관심을 갖고 제주도 모두가 이 법의 실질적인 시행에 필요한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과거 제주개발에 대한 경험으로 도민들은 개발과 보전에 대한 마인드가 매우 성숙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시행조례가 개정되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완벽한 모습으로 태어나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 세계최고의 관광제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만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법 제35조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이렇게 해서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쭉 해서 필요한 조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생산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매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감귤의 문제, 감귤의 문제를 상당히 도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이 조례에는 이와 관련 된 조항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보존자원과 관련해서도 도지사가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도조례로 해서 보존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아봤습니마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오름의 보전ㆍ관리방안연구」해서 아마 우리 도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 오름보전에 대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조례에 오름에 대한 보전ㆍ관리방안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자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법조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행정부지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법 제35조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 위임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조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귤유통 및 생산에 관한 조례를 실시했는데 그에 대한 모법의 위임근거의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붙어왔습니다.
그래서 감귤조례를 예상해서 모법에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신설됐습니다. 아울러서 감귤을 제외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례를 할 수 있는 모법에 위임근거를 만들어 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당근ㆍ마늘, 여러 가지 제주도에서 특색있는 작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목들에 대해서는 제주도만이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고 또한 작목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 위임하는 입법기술상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시기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면 즉각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에 대한 제주도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박희수 위원 아니, 기본적인 사항이야 도조례로 정해 놓고 가변적인 것들은 세부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지 기본적인 조례도 명문화시키지 못하고 상태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포괄적으로, 기본적으로 조례를 작성할 수는 있을 겁니까?
○박희수 위원 왜 그것을 안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 감귤에 대한 조례위임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농안법이 상위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다가 농안법에 의해서 그것을 모법의 근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에 의한 것하고 같이 놓고 얘기할게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지금 변칙조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모법에 근거를 확실히 하고자 제35조 신설하는 입법취지는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생산조정이라든지 출하조정, 비단 감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1차산업과 관련된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대책없이, 법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없이 조례를 상정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름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호성 오름보전이라든지 보존자원에 대한 입법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원승인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희수 위원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볼 겁니다가 아니고 지금,
○행정부지사 김호성 용역결과도 이제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자원에 대한 일체조사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원조사가 일체 선행되는 차제에 조례를 만들어서 제주도의 자원이 확실히 보전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환경건설국장 말입니다.
오름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기초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되어 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박희수 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십니까? 또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조사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오름뿐만이 아니고,
○박희수 위원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오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름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제가 물어봤습니까? 제주도 오름의 보전ㆍ관리방안 연구라는 것인데,
○행정부지사 김호성 저는 다른 자원까지 같이 들었는데,
○박희수 위원 아니, 제주오름.
○행정부지사 김호성 오름보전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성되면 차제에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용역이 완성되어서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지금에야 나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행정부지사 답변을 무슨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오름 용역결과가 이 달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는 차제에,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라는 말입니까? 무슨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현재는 오름이 확실하게 조사가 안된 차제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차제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순서대로 하셔야죠. 용역 줘놓고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조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 나오면 다시 조례를 뜯어고치고, 조례가 아무리......
○행정부지사 김호성 용역이 11월에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중간보고 내지는 최종보고가 나왔으면 이것에 맞춰서 조례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구조항들을 기본적으로 집어넣고 일을 하셔야지, 세부적인 것들은 세부규칙으로 놓는다든지 하더라도.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도 안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까? 법으로 위임해 주고 있는 사항까지도 도에서 제대로 조례에 집어넣지 못하고 있으면 용역 준 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제35조제2항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서 대상품목이라든지 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방침을,
○박희수 위원 방침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나중에 조례로,
○김우남 위원 나중에 조례로 하겠습니다.
할게 아니고 지금 심지어 유어장이나 이런 데는 고기 두 마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럼 대상품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도에서. 생산조정하고 출하조정, 품질검사할 대상품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아직 완전히 선정된 것은 아니고, 작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법 통과된 다음 지금 까지 조례하면서 그 사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을 대책을 세워서 조례에 포함시켜줘야지 조례를 몇 개월에 한번씩 뜯어고칠 겁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차산업 종사자들한테 이 얘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아까 부지사께서 답변하시는데 1차산업 작목이 많다는데 소득 순으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감귤, 감자, 당근, 마늘, 콩, 이렇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게 감자아닙니까? 감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감자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당근은 전국적인 생산품이라고 하지만 겨울에 생산되는 당근은 제주도 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고랭지에서 겨울에 당근재배가 가능합니까? 안되지 않아요? 감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최소한도 전부 품목별로 일일이 조례에 나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 소득작물 순서 몇 개만 하더라도 놨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감귤은 별도의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알고 보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례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도 다시 내고 있지만. 1년 전에 조례 개정해 줄 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귤진흥기금 조성하는 것이 실익이 있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해 주십시오. 다 자치단체에 출연하도록 생산단체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좋고 뭡니까? 이번 입법예고할 때 보니까 삭제됐어요.
지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꿈꾸고 있고 WTO협정이다 뭐다 하다보면 제일 곤란을 겪을 게 1차산업이고, 또 제주도지역특성상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30%, 전국 7,8%되는 것을 우리는 몇 배되도록 하는 이런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른 것은 뭐하지 못하더라도, 아까 감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취지가 거기 있다는 것도 알지만, 감귤에 대한 대체작물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없고, 또 아까 제안설명할 때라도 그런 것을 법에 어렵게 조항을 삽입해서 조례로 위임되게 했으면 그 조례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같은 것을 설명을 했어야죠. 향후계획은 어떻다 이게 법 체계상 맞습니까?
필요한 것은, 도에서 골치아픈 것은 빼버리고, 수월하고 뭐하지 않은 것은 집어넣고, 좀 조례가 안정적이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일을 하다가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조례에 또 집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막연한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런 말씀이 아니고, 조례라는 것은 어차피 집행의 강제성 내지는 실효성이 있을 때만이 그 조례가 실효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귤은 시장경제상 제주도에서 만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의 통제기능이 어느 정도 가능해서 감귤을 우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부지사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법을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이 조항을 뭐 하러 넣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들 상대로 해서 강의하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을 상대로 강의하느냐 고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강의가 아니고, 그러한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검토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검토해 왔고,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아니, 법 체계상 59조항 여기에서 위임된 9개 조항해서 68개 조항인데 조례를 만들라고 한 사항들 중에서 빼서 조례가 되면 법체계가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받기 전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심사보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박희수 위원 지금 까지는 안됐지만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방향만 주세요.
○김우남 위원 지금이라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도에 그런 확고한 방침이 있다면 지금 집어넣으면 되요. 지금 심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의결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내일 당장 의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봐가며, 대책이 전혀 없고 이 중론으로 만족하다하면 우리가 생각이 달리 있는 것이고, 이 입장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정해진 방침만 주시면,
○행정부지사 김호성 특별위원회 끝나기 전에 그런 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특별위원회 기간을 도에는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두 달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에 따라서 심의 일정이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제공해 주셔야죠. 그래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 법 조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신설할 수도 있어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제기하는 사항이 지금까지 검토한 자료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조례로 위임된 그런 것들로 해서 1차산업의 진흥이라든가 육성이라든가 거기에 초점을 전혀,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하는 게 입증이 되고 있는데, 제35조제2항에 되어 있는 사항은 제주도 1차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겁니다. 꼭 감귤, 감자만이 아닙니다. 축산, 수산, 각 부서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평소에 문제됐던 것들을 발췌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무슨 강제성이 필요하고 실효성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제주도정에서 농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발생됐던 문제점들을 수급안정에 대한 사항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무슨 제주도특별법이 필요하느냐 말이에요.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박희수 위원 하다 못해 포괄적 규정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해서 주면,
○행정부지사 김호성 오늘 중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향이라든가 포괄적인 조례만이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심사를 하죠.
○현성익 위원 위원장!
동의안입니다.
제35조 농ㆍ임ㆍ축ㆍ수산물 수급안정관련 제2항에 대한 조례뒷받침의 해박한 자료가 집행기관에서 제시되기 전에는 사실이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심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다 최종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주오름에 대해서. 오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포괄적으로라도 이것을,
○김우남 위원 자료를 보완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우리가 심사할 거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집행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시까지 되면 2시부터 회의속개할 것이고.
○행정부지사 김호성 제가 가서 국장님들하고 전문성있게 검토해서 오늘 중으로,
○김우남 위원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게 안되면 우리가 회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국장단 빠졌을 경우 회의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이 참석하지 못하니까. 2시에 된다면 2시에 회의를 할 것이고, 4시까지가 좋다, 5시까지가 좋다, 아니면 오늘 하루를 달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것을 심사하시고, 오후에 저희들이 시간이 끝나면 밤새면서라도 내일 중으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그 조항은 일단 유보해서 하면 밤새면서라도 준비하겠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현성익 위원 이게 안 되는 게 이 개정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도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것은 제쳐놓고 다른 무엇을 심의하라는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 조항이 들어와야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도 듣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요구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호성 어떻든 오늘 밤중으로 해서, 밤에라도 되는 대로,
○위원장대리 오만식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로 가능하면 오늘 회의를 속개할 것이고, 아니면 내일 속개해야 되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오늘 내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여타 조례도 심사할 게 많기 때문에 심사를 해 주셨으면,
○박희수 위원 아니, 검토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 조문이 들어 와나 검토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지금 하다말고 검토보고 마무리짓고 그게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 다시 또 검토보고 하란 말입니다.
○김우남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몰라서 넘어와서 여기에서 발견됐다면 그것은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면서 문제가 됐다 말이에요. 통합적으로 심사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없느냐?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셔야 전문위원도 근본적인 검토 보고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제 발견된 사항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발견된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오늘까지 안을 마련해서 제출해라
○위원장대리 오만식 상임위에서 문제 생겼던 거 보고 받았어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제가 오늘 아침에 실ㆍ국장 회의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된 사항들이 뭐냐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아니,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느냐 말이에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행정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시에 왜 이런 얘기를 사전에 안 하는 겁니까? 조항이 미비된 사항을 가지고 검토보고 하고, 또 다음 조항 들어오면 검토보고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조항별로는 검토보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그렇죠?
○위원장대리 오만식 위원님들 이렇게 하죠.
지금 이 조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검토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회 일정을 진행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우리 일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집행부에서 하루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필요한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럼 내일 10시 반에 개의할까요?
○김우남 위원 10시에 하든지 11시에 하든지 알아서들 하고.
○현성익 위원 10시 반에 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지금 제안설명이 끝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내용이고 법 체계상 어느 한 조항만 빼놓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규정이라도 해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개정시에 보충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미비되어서 실은 오늘 회의 일정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안을 내서 올 때까지 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일정을 오늘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 행정부지사 김호성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예산담당관고창현
- -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 농업특작과장 고두배
- - 관광문화국장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