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9월 22일(금) 10시34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오만식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특별법제35조와 관련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고 마련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법제35조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급안정에 대한 도조례의 제정 건과 오름 보존에 대한 현재 보존자원으로의 대책, 이러한 것들을 지적해 주셔서 어제 저희들 간부들이 협의한 결과, 제35조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급안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례에 대한 보완적인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름 보존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제35조에 의해서 기생화산으로 보존자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의회동의를 거치면 확실한 지정 고시가 될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어제 1차 회의시에 집행부 쪽에서 분명히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제35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대한 시행조례안에 조문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계속 이어지지 못한데 대해서 정말 집행부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행조례안이 도민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만큼 집행부는 보다 충실하게 연구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를 해 둡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시행조례상에 제87조 제88조를 신설해 놨을 경우에 전체적인 조문조정이 있겠네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조례제87조는 방역적용대상, 제88조는 반입금지, 조문이 두개씩 밀려나는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밀려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렇게 해서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 오늘 총 몇 장 몇 조까지 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김우남 위원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서 제안설명서에 대한 질문할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부지사께서는 들어가시고, 어제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제안설명서 중에 보면 제주도개발특별법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도민과 사업자가 관심을 갖고 제주도민 모두가 이 법의 실질적인 시행에 필요한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속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도의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진정한 의견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어제 제안설명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일반도민들이 개발사업의 시작이라든가 절ㆍ상대보존지구 파악이라든가 중산간보존지역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 유어장을 운영한다든가 지하수의 보존 관리라든가, 가축방역등이 개정법률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부 조례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판단한 것이지요? 무슨 여론조사를 하거나,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진정이 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물론 공문이라든지 민원서류를 접수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감적으로 듣고 있는 것은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도의 희망사항을 마치 도민 모두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조속한 통과가 아니라 신중한 검토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조례개정안에 주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GIS같은 것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오히려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은 사안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통과를 도민들이 희망하고 있다? 저는 이 의견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신중한 검토와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면 몰라도 제주도민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다, 재산권 저촉되는 사람도 이렇게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법령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사항으로 파악을 했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앞으로 도의 희망사항과 주민의 의견하고는 반드시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민이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기관에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중산간 관리지침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만식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전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로부터 지난 9월 7일에 제출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이 시행조례안을 심의했으면 좋을지? 통합적으로 질의ㆍ답변을 하고 조문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축조해서 조항별로 질의ㆍ답변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 위원 행정부지사,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지금 심사방법을 의논하고 있는데,
○현성익 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심사방법을 의논하죠.
○위원장대리 오만식 심사방법을 의논해야 되는데,
○현성익 위원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자료요청입니까?
○현성익 위원 자료요청보다는 하나 확인해야 되는데, 개발법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시행령 개정이 됨과 동시에 시행령의 9개 조문이 도 조례에 위임이 되었어요.
그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는 도민들에게, 또는 각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있는지, 그와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공람이라든가 공개된 장소에서 어떠한 여론을 수렴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입법예고할 때는이백몇건이 여론수렴 되었던데.
○김영훈 위원 240건.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를 들어서 펜션업 같은 게 조례로 위임한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추가 위임된 펜션업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은 몇 차례 가졌습니다.
○현성익 위원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펜션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현성익 위원 법률전문가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현성익 위원 아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수혜자들,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 그러한 전문가들하고 의견이 수렴되어야지,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것은 입법예고할 때 사업에 대한 공람은 시행령이든 법이든 일단은 공람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공람은 거쳤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법 체계상 시행령에 넣을 것이냐, 조례에 넣을 것이냐는 하는 그 사항은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문제는, 개발특별법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제주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어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도민들을 한 차원 달리 하자고 하는 데에 우리가 이것을 참조하자고 하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착안할 때는 이게 경제성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위원장대리 오만식 이렇게 하면 종합적인 질의ㆍ토론이 되어 버리는데,
○현성익 위원 시행령 과정에서는 전혀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하고는,
○행정부지사 김호성 원래 시행령상에 펜션업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입법공람절차가 다 돼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시행령에 넣느냐 조례에 넣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자체가 새롭게 신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펜션업에 대한 경영분석, 수익분석에 대해서는,
○현성익 위원 펜션업만이 아니고 9개 종목이던데. 9개 조문이 되었잖아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것도 전부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개정 후에는 공청회나 공식적인 공람의 기회는 안 가졌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사업 자체는 그대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청을 해야지, 개발특별법 전체적으로 공람을 실제적으로 조례를 입안하기 위해서는 그 조문에 대해서 심도있게 공청을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할 때는 했지만, 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기호파악이라든가 전문가의 식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심의 방법을 논의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상법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검토해야 될 사항도 많기 때문에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축조심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의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의결한대로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실ㆍ국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 조문씩 읽어가면서 심사한 후,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김영훈 위원 우선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부지사도 좋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지금 특례법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례법과 제주도개발특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특례법이 제정돼서 이 특례법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었을 때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은 특별법 나름대로 별도로 존재할 것이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대한 특별법 두 건이 다 존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시ㆍ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 관계는 한번 분명히 도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지금 있는 특별법하고 두개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한 지역에 특별법을 두개씩 하기가 어려운 사항도 지금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법률의 특례규정은 주로 조세인센티브, 출입국관리법, 관세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은 특별법으로 흡수, 병합하는데 이런 조세 중심에 많은 법을 자유화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건 전문성이 극히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혼합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의 완화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지방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받아 들이냐는 관건인데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사항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속단해서 경솔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례법의 제정작업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현재 각 부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전단계에서 포괄적인 사전 심의는 마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전문적인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에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기구도 두고, 저희들 국제자유도시기획단과 같이 힘을 합쳐서 대중앙 전문적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에 있고, 금년 내로 정기국회 중에라도 이것은 상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지금 정기국회 기간 중입니다마는 정기국회 기간내에 법이 제정되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지금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금년내 법 제정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국제자유도시 추진 1차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의 문제도 이와 맞물려서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한 해가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시행 첫해가 되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상당히 도민들이 기대를 갖는, 지금 상당히 제주도민들에게 희망적인 것을 부풀려 놨다 이겁니다.
붕 뜨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냉정하게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김영훈 위원 또 하나, 오전에 현성익 동료위원께서 확인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작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본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하는 단계에 와서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이 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것은 8월 17일이다 이겁니다. 8월 17일인데 그 조례를 3월 14일부터 4월 3일에 어간에 입법예고를 했다 이겁니다.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전에, 그게 국무회의에 상정도 안 되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성안이 안돼서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례는 만들어져서 입법예고가 되었다! 이것은 어딘가 분명히 너무 낙관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조례 작업을 서둘러서 입법예고까지 했다, 이건 법 논리상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도가 이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시행령이 8월 17일날 개정 공포가 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는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합니다.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저희들이 특별법, 또는 시행령의 절차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정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령 통과와 동시에 조례를 위임해서 만드는 게 정말 원칙입니다.
○김영훈 위원 오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시행령의 9개 조항이, 전체 68건의 도 조례에 위임하는 것 중에 59건은 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되고, 9건은 시행령에서 위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행령에서 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할 기간이 없었다 이겁니다.
오전에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다고 궁색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겁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자체에 본질적으로 새롭게 추가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도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은 입법예고는 되었다, 다만 시차적인 문제에서 시행령이 된 다음에 예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에 대한 주지는 충분히 되었다,
○김영훈 위원 답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시행령은 없는데 조례는 나돌아 다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우리 의회가 조례를 심사해 주지 않는 것 마냥 지난 4월, 5월에 도의회에다가 이 책임을 떠민 적이 있다 이겁니다.
사실 그에 대한 책임을 그 당시 물어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시행령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례를 심사할 수 있느냐, 조례를 심사해 주지 않는다고 난리 아닙니까? 기억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미루었다면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미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루속히 펜션업 등 여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가급적이면 도민들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절충을 하다 보니까 다소 시차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제1조, 목적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1조 목적에 의견이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효력은 인정되기 때문에 의사봉은 치지 않겠습니다.
제2조 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제2조 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도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조 기초조사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3조 기초조사사항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 증표 및 허가증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4에 증표 및 허가증에 대해서도 가결되었습니다.
제5조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5조 계획의 고시 등에 대해서도 가결되었습니다.
제2장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6조에 대해서 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6조, 개발사업의 범위, 가결되었습니다.
제7조 개발사업시행승인의 신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므로 제7조 개발사업시행승인신청에 대해서도 가결되었습니다.
제8조 담당공무원의 지명 등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가 없으므로 제8조 담당공무원의 지명 등에 대해서 가결되었습니다.
제9조 조건부개발사업시행승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제9조 조건부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대해서도 가결되었습니다.
제10조 개발사업의 우선승인 등에 대해서는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제10조 개발사업의 우선승인 등에 대해서도 가결되었습니다.
제11조 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조 개발사업의 효력상실 공고 등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2조 개발사업의 효력상실 공고 등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습니다.
제1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제2항과 제3항에 증감을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김우남 위원 이것은 우리만 결정할 게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보자구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할 때는 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박희수 위원 10/100의 변경이라고 하면 당연히 초과는 감이든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와 견해가 다르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저희들이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 범위를 지정했는데,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여기 대상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표현되어 있고, 또 규모를 축소하는 것까지 승인을 받도록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별법에 의한 허가만 받게 되면 할 수 있도록,
○박희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감소도 포함되느냐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감소는 포함이 안된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틀리고 여기서 설명할 때 틀립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감소는 규모가 결정이 안 되어도 전부 포함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듣기로는 감소도 규모로 정해졌느냐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여기에 감소는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그런데 박희수위원의 얘기는 다르다 이겁니다. 감소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감소한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를 해서 개별법에 의한 허가만 받으면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감소되는 부분은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김우남 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바를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저희들이 법 적용에 있어서 검토한 결과로는 감소도 같이 한계를 지정해 줘야만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놓고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자기네가 부담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마음대로 취소해 버려도 아무런 제한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초과라든지 감소라든지 이렇게 10% 미만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일리가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게 법적으로 맞는 말씀 같아요.
○김우남 위원 10/100 범위 안에서 증감이니까, 그러면 50%를 줄여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경미한 사항에 들어갑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표현했지만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한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그것을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100평 지을거라고 했는데 50평을 지어도 경미한 사항이냐 이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을 개별법, 즉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만 받으면 되지, 사업승인까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김우남 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한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현성익 위원 기반사업하고 건축물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건축물은 10/100이고 그 밑에는 개별법에서 된다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만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면적이 아니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면적이다 이거예요. 이게 개별법으로 가능하다 이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증가하는 것만 문제가 되고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이건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이 문제는 가결하지 말고 보류할까요?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하죠.
○위원장대리 오만식 지금 축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하지 않고 나중에 모아서 문제되는 것들을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제13조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은 보류하겠습니다.
제14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의 처리기간 등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김우남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1항의 넷째 줄에 보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오만식 됐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제14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제14조 개발사업시행승인의 처리기간 등도 통과되었습니다.
제15조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예, 이건 의견이 있어요. 관광문화국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해당 조문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발언대에 나올 준비를 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지금 소위 현행조례하고 개정된 조례에 별 차이가 없어요. 순서만 바꿨다 말이에요.
현행 조례는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의 최소화가 제1항이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재원의 확보, 기타사항, 이렇게 되어서, 제일 중요한 제2항, 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차원에서 나는 이걸 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보고 했겠지만, 도지사는 제주도내 주영업소를 둔 건설업 면허 소지업체와 시설공사를 도급시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사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에서는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신청, 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법에서 보면 제12조에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인데 현행 조례에는 사업시행자 신청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상으로 볼 때는 사업예정자라는 것은 사업을 승인받기 이전에 예정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개념상으로 사업시행자라면 사업을 승인받은 사람을 사업시행자라고 해서, 용어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신설되는 조례는 현행 지침으로 기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는 현행하고 개정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토지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이용권 확보문제를 확실히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고, 제2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2항에 대해서는 법제화시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사업승인이 나갈 때 조건부로 해서 지역업체에서 40% 이상 참여시켜라, 그리고 고용은 80%까지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업자한테 부담도 안 주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내용은 꼭 같습니다. 그런데 제1항, 제2항이 바꿔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사업시행 예정자의 지정기준으로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제일 우선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3개단지 10개지구를 지정했는데, 사실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IMF영향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의 자의에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36억5,000만불 투자유치하기로 투자의향서를 접수했어요.
내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투자의향을 비친 회사가 어떤 회사냐? 주력업체, 종업원 수, 자본금, 이런 것을 쭉 했더니 알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도에서 접수한 자료는 하나도 없고, 그저 36억5,000만불 투자한다니까 그것만 했더라고.
그런 능력으로 도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아주 은밀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부채비율이라든가 자본조달여부, 적정성,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게 과연 실익이 있는 조항인지, 아니면 투자자를 더욱더 피곤하게 하는 조항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잘못 해 가지고 3개단지 10개지구 내 사업지정자를 잘못 선정한 것인지, 어느 게 맞은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정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화는 안되었지만 현재 저희들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입법화시키는 문제이고,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투자하는 것을 보면 자금 여력 관계 때문에 심시어는 기공까지 해 놓고 외자유치를 위해서 대기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자금조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BIS 관계도 지금 정부에서 200%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도 근접될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 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김우남 위원 실질성을 담보할 수 없으면 이런 조문은 오히려 간소화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 및 개발 이용권 확보 가능성! 그러니까 지정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말이야 다 좋은 말입니다. 자연환경과 조화의 적정성, 이런 게 상당히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용권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실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조화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건 사업시행 예정자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의 정확한 기준이 되었야지, 오히려 도에서 실익도 없으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투자하는 업체에 거짓보고서 내지는 부실보고서를 초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도에서 검증이 가능하고 실천에 아주 접근한 조항만으로 세련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3개단지 10개지구 지정해서, 그 당시조례나 지금 개정하자고 하는 조례나 꼭 같은 건데,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는 문제인데, 사전에 지정을 안 해 버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그런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도에서 통제가능한, 확인가능한, 이런 부분만 놓자 이겁니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에 대한 적정성, 이 기준이 뭐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연차별투자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의 자금여력이 어떻게 되느냐,
○김우남 위원 국장님, 이게 도가 판단하기로 굉장히 어려운 조항들입니다. 기업의 기밀에 준하는 사항인데, 총 투자비 중 자기자본비율 및 기반시설비 상당액 확보가능 여부,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재원조달의 적정성, 다음에 제주도내 자본과 유입자본의 비율 및 부채비율의 적정성, 이거 도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회사기밀 사항도 되고 투자전략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건 현실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검토해 보시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보면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에 대한 적정성! 지금 개발채권까지 폐지해서 유치하지 못해서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투자할 기업이 껄끄러워서 투자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사업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해당 마을이 요구하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개발채권을 발행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돈을 내도록 한 거 아닙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그 돈 가져서 동네에 뭣도 만들어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까지 폐지하는 마당에......
나는 사실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사업유치를 위한 주민무마용이다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놓은 것이다, 체육관 하나 지어주고, 마을 공동회관 하나 지어주고.
오히려 이런 조항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상당히 마찰이 생깁니다. 법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버티면 와서 해 주게 되어있다, 지역개발이익 환원차원에서 해 주게 되어있다 말이지. 어쩌면 지역주민의 이익도 주는 것이겠지만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조장하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개발채권이 존재해 있었으면 골프장 한 홀당 얼마씩 받아서 투자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자본이 없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일단은 예정자 지정하는 것은 사업자편에서 저희들이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시간적인 부담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정자를 지정하는데 최소한도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마구잡이로 자치단체의 의지로 해 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무적으로,
○김우남 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묘산봉을 개발하는데 그 당시 경쟁이 붙었습니다. 미국의 언더월드인가 하고 롯데가 경쟁이 붙어서 롯데가 이겼습니다. 롯데가 뭘 가지고 이겼느냐? 지금 도 조례가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을 가지고 이긴 겁니다.
그런데 롯데가 경합해서 이겼지만 나중에 사업을 반납했어요. 사업을 반납했다 이겁니다. 다음에 거기 라인건설이 들어갔습니다. 북군에서 공유재산매각처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라인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도가 나서 사업지정된 것도 유야무야된 판이 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것은 확실하게 하고 오히려 이런 것이 사업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도에서 실질적으로 점검하지도 못할 조항들을 많이 둠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반복해서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사회자한테 허가를 받고 해야지, 질문하는 위원한테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현성익 위원 위원장, 제15조 조항은 김우남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현실성에 맞지 않은 자구가 많아요. 법리해석이 지역주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고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자의권이 너무 많이 부여되고 있고. 이 문제는 나중에 전체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현성익위원으로부터 제15조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5조 사업시행예정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습니다.
제16조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방법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도 제2항 도지사는 특정의 개발사업지구에 사업희망자가 다수일 경우에 공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잘 해석해 보세요.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희망자를 공모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공모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수일 경우에 경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택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하는데,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고 혼자라도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3개단지 20개지구를 정해서 개발사업 예정자를 지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요? 공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모방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신청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종합개발계획상 3개 단지 20개지구도 있고, 그 외의 지구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사업에 다수가 신청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모한다는 게 여러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공모 아닙니까? 사업자가 여럿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여러 사람이 신청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3개단지 20개지구라든지 그 외의 지구에 대해서 사업희망자를 신청해서 받는데, 동일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 두 사람 이상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공모를 거쳐서 예정자를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정권자는 도지사인데, 나는 이게 하나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모 등의 방법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지사가 지정권자라고 법에 되어 있으니까 지정권자의 자격으로 그냥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나는 차라리 심사위원회 하나를 둬서 공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성익 위원 조항 예시하고 조문하고 맞지 않아요. 지정방법을 열거해 놔야지.
○위원장대리 오만식 공모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끔 알리는 것이고, 공개입찰인지 심사인지, 이런 용어 정리가 틀렸다는 말씀이에요.
○김영훈 위원 공모가 공개모집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다수일 경우에 공모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거예요. 문맥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되는 게, 도지사는 특정의 개발사업지구에 사업희망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모 등의 방법에 의해서 한다, 공모를 안해도 다수인데, 무슨 공모를 다시 합니까?
○현성익 위원 보류합시다.
○김우남 위원 김창희과장, 한번 답변 해 보세요. 법리적 논거를 갖고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냐 하면, 특별법상 개발사업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토지확보 사항이라든가 사업의 내용상 다른 사람의 진입 가능성이 없이 특정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당연히 미리 시행자로 지정해 줘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금 써포트 해 줍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지구를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이 사업에는 희망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될 때는 공모의 방법에 의하자, 이런 의미에서 놓은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 말하고 이 문맥이 같으냐 이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문맥상의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맥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이것은 손봐야 되요. 지정방법인데 지정 순위를 열거해 놨다 이겁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16조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방법 등에는 이의가 있으므로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속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직함과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세요.
○김영훈 위원 이것은 일단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3조제2항에 사업시행자의 선정기준에 제2항, 도지사는 제주도내에 주요 업소를 둔 건설업면허 소지업체와 시설공사를 동시에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사업시행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영세한 제주도내 건설업계,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업체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여군데 이상 되는 건설업체들이 살아 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육지부 대형 건설업자들이 들어와도 반드시 제주도내 건설업자들하고 같이 도급시행하겠다는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이 조항을 했는데, 건설업계로부터 대단한 환영을 받았던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역업체는 사업승인이 나갈 때 지금 40%가 참여하는 것으로 조건이 돼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김영훈 위원 그거 명문화된 것이 있어요? 명문화규정이 있냐고?
○현성익 위원 권고사항이지.
○김영훈 위원 과거에 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요. 그런데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면 이제 대형 건설업체가 말을 안 들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기네가 공모하는 방법으로 해 버리면.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삭제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내 건설업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고맙다고 건설업자들이 전부 와서 인사하고 말이죠, 도지사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랬다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것을 규제완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독점거래라든지 공정거래법에 위배가 되어서 이런 조항은 빼었고 다만 현실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건부로 해서 현행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공정거래법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다룬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예도 없는데, 할 때 하더라도 우선 도내 건설업계를 보호한다는 뜻에서 이런 명문규정을 하나쯤은 넣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하겠다고 하면 되지, 이걸 왜 그렇게 굳이 고집하십니까? 하여튼 검토를 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양해해 주시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제17조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신청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7조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신청 등에 대해서는 통과하겠습니다.
제3장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18조제주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이 부분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생기면서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경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이렇게 통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하고 경관영향평가를 따로 했었는데, 이것이 통합됨으로 해서 두 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관영향평가를 과연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약 분과위원회를 두었을 경우에 경관영향평가 전문가들을 일정비율 포함시켜야만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희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인원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30인이 아니고 30인 이내, 11인 이내, 8인 이내,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민간인 참여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해야만이 어떤 공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당연직위원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민간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민간인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무원들로, 또는 공직자 출신들로 해서 메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부지사께서 나와 계시는데 위원장을 행정부지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사안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관계없는 거죠?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김우남 위원 도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놨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놨을텐데, 우리가 괜히 부지사 감투 벗기는 사람처럼 비춰지면 안되니까. 특별히 그런 건 없죠?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박희수위원님께서 경관영향평가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독립했다가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통합되었는데, 저희 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분야를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건 건축에 관한 부분이죠. 종합적인 게 아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경관에 관한 분야는 건축위원회에서 1차 자문을 받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현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조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모든 경관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박희수 위원 경관부분은 전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앞으로도 현행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경관분야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성익 위원 일반 개발지구의 경관영향평가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영향평가만 별도로 하다가 그 분야가 없어지면서 환경영향평가에 경관영향 요소를 집어넣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경관영향 요소는 건축위원회에서 1차 자문을 득하고, 그 내용을 갖고 다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성익 위원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영향 요소에 대한 자문을 받으라고 하는 어떤 구속사항이 있어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말씀하세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통합이 되면서 경관 분야가 상당히 소홀히 되기 때문에, 제18조에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보면 제3항이 있습니다. 위촉위원회는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만 나왔는데, 환경이 비록 통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환경, 교통, 경관, 재해 평가의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오히려 집어넣는 게 경관에 대한 어떤 관심도 얻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현성익 위원 조문을 만드는 것은 위원들이 할 것이고, 다만 우리가 질의했을 때, 꼭 어떻게 왜곡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해서,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는 근본적인 취지를 잘 담아야 된다고. 이게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사실 통합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방대한 사안입니다마는 어쨌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없는데,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과거에 경관영향평가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도입되었다고 해서 이게 마치 전세계에 무슨 뉴스거리가 되는 양 제주도가 홍보를 했고, 이 경관영향평가야말로 다른 시ㆍ도에서도 와서 제주도를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하는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경관영향평가 하는데 대해서는 굳이 환영을 안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재사항에 경관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왜 경관을 떼어내느냐 했을 때, 도에서는 경관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한라산의 조망권 문제, 바다의 조망권 문제 하면서....... 요즘도 제주시에 도시계획기본안이 나왔는데 경관지구 지정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되었는데, 경관의 문제는 이렇게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물론 건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부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뭔가 선언적 의미가 된다 하더라도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런 의지로 나가줘야 된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18조 제주도통합영항평가위원회구성 등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제19조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현성익 위원 제19조제4항에 기타품위손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좋은 말을 쓸 수 없어요? 위촉하는 위원한테까지도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이거 나중에 합시다. 제19조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의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류하는 겁니까?
○현성익 위원 자구를,
○김영훈 위원 이런 것을 고치면서 가죠.
○위원장대리 오만식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검토의견에 나온대로 하죠.「기타 품위손상 등」을 빼고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하죠.
○위원장대리 오만식 박희수위원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 고용삼 임기 전이라고 되어있는데 임기 중이라고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임기 중입니다.
○김우남 위원 임기 중에 당연히 해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기가 끝나서 해촉합니까? 위촉은 한달, 두달전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 말이 맞은 것같은데.
○김영훈 위원 임기 전이 맞아요.
○박희수 위원 임기만료 전이라고 해 줘야죠.
○김우남 위원 오늘 임명해서 오늘부터 임기가 개시되면 임기전이라는 말이 없는데, 만약 임기가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 오늘 출근했다, 그러면 그전에 문제가 생기면 해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임기 중에야 당연히 해촉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나면 해촉사유가 안되니까 그렇지만.
○위원장대리 오만식 통상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잘 없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임기 중이라는 말은 안 놓는만 못해요.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임기 중이라는 것을 아예 삭제를 하죠.
○박희수 위원 단어 자체를 삭제하고,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김우남 위원 만약 말을 넣으면 임기 전이라도 말이 맞는 말입니다.
○현성익 위원 임기라고하는 것은 위촉되어야 시작되는 것이고, 이 말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제19조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개정안 중 「임기전이라도」를 삭제하고, 제4호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를 삭제하고 「부당하다고」를 「부적절하다」로 수정해서 의결되었습니다.
제20조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해야 되겠는데, 제20조제2항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할 때 「배우자였던」, 이것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혼당했다고 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건 상임위원회 때 수정ㆍ의결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건 특위에서 조문별로 의결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다른 의견 없으시죠?
○박희수 위원 그리고 제일 밑의 줄에 「심의결과를 제주도의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도의회에는 보고가 맞습니다. 시ㆍ군에서는 통보가 맞으니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20조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 중 제2항제1호 「배우자였던 자가」를 삭제하고 제4항에 「통보하여야한다」는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김영훈 위원 의결 직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조항이 상당히 민감한 조항입니다. 우리가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나면, 지금 사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가 되는데, 이게 보고가 되다 보니까 골프장 허가를 하나 줬다, 뭘 줬다 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가지고 도의원들한테 던져주는데, 그 다음에 도의원은 보고받는 자리에 이 자료가 배포가 됩니다.
우리는 자료만 보고 나갔구나 하는데, 물론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했다고 하지만 도의회가 그 사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개입할 게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시키려고 했더니, 그때 처음으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처리되었는데, 도의 로비가 앞서서 결국은 이 조항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 절차문제를 거론했던 팀이 지고, 통보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는 의원들이 이긴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의회가 어떤 자가당착에 빠졌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왜 도의회하고 의논없이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자기네는 결과에 대해서 보고만 해 주게 되어있지, 도의회에서 무슨 밤 놔라, 배놔라 하느냐,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100% 잘할 것으로 보고 위임을 하긴 하지만 도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나중에 별도로 하죠.
○김영훈 위원 보류합시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좋습니다.
제20조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습니다.
제21조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법조문으로 넣는 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지금까지 해 온 관례에 의하면 회의를 하는데, 지금 조문상에서는 회의개최전 7일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데, 그냥 종이 한 장에 안건 이름만 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배부까지 7일 전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집어넣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의견들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21조제2항.
○현성익 위원 심의안건 들어갔잖아요.
○박희수 위원 심의안건에 제목만 쭉 써서 1, 뭐에 관하여, 2, 뭐에 관하여 이렇게만 할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현성익 위원 회의개최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 법적 취지는 회의자료를 첨부해야지,
○전문위원 고용삼 회의자료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희수 위원 포함된 겁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예,
○박희수 위원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21조의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제5항과 제7항이 중복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고용삼 제5항에 보게 되면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중 1개의 영향평가만을 심의하는 경우에도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심의하고로만 끝났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되 통합평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항은 제7항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7항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5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평가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제7항에 나와 있는 것을 제5항에 삽입시켜버리면,
○김우남 위원 제7항을 없애버리자?
○전문위원 고용삼 예.
○김우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괜찮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영향평가는,
○전문위원 고용삼 그것은 제5항에 바로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김우남 위원 쉼표를 찍고 넘어가면 되지요.
○박희수 위원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조례안 제7항에 분과위원회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사항 및 통합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전문위원 고용삼 1개 영향평가만 들어 왔을 때는 그것을 위임받은 것으로 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
1개 영향평가만 들어 왔을 때는 해당되는 영향평가위원회가 심의해서 심의 의결하되,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 교통, 재해 3건이 될 때는 통합운영이 되는데 1건이 해당되었을 때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2건이 될 때는 통합평가위원장이 하는 건데 거기에서 처리 된 것은 통합분과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위에 1개 평가할 때라든지 2개 평가할 때말고 사항 및 그 다음에 통합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관하여는 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정치적으로 다루다가 분과위원회에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결정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안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되 통합평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여기에도 위임받는 사항이 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임받는 사항까지 들어가야 제7항의 얘기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단순히 평가만하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가 아니고 위임받는 사항에 대한 처리 조항이 없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내놓은 것에는,
○전문위원 고용삼 위임받는 사항도 자기네 주어진 고유평가 업무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제3조 구성이라든가 심의 그리고 운영에 관한 3개는 같이 복합적으로 재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구도 검토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좋습니다. 그러면 제21조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 조항은 보류하겠습니다.
조문사항이라서 지루하기 때문에 쉬면서 하지요.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4장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등에 관련한 제22조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개혁수립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조문에 대해서는 별이의가 없는데, 과연 집행부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건데 집행부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도인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ㆍ국장도 결제도 제대로 못하는 판에 이게 말이 되는 조항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도에서 지키지도 못할 조항들을 나열해 놓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공감합니다. 행정이 이런데까지 미칠 수 있느냐 하는 염려는 됩니다마는
이러한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에 원활을 기하고 의지를 갖지 않겠느냐,
○김우남 위원 지금까지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이 어떤 게 이루어 졌습니까? 대표적인 예나 들어보세요?
○박희수 위원 지원계획이 어떤 건지, 또 실제적으로 있었는지?
○김우남 위원 중문골프장이든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골프장이든 함덕골프장이든어떤 것이 있습니까? 땅 팔아준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해 주었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실태도 점검도 안하고 조문만 놔서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다하고,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현재 지원사례는 송악산 개발승인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토지를 매수해 준 사람에 대해서 상가를 조성해 준거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신성골프장은 뭘해 주었으며 파라다이스골프장은 뭐 해 주었으며?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쪽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항만 만들어서 실천도 안되고, 또 지원계획수립하라고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사업시행자에게 괜한 부담만 주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서에서는 점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 해 주십시오. 이거 다 지역주민들 땅 사들이기 위한 토지주 무마용 아닙니까? 이거 해 주겠소, 저거 해 주겠소해서 기껏해 봐야 호텔구내에 토산품점 하나정도, 골프장에 가보면 제대로 그 사람들에게 매점운영권도 주지 않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명시된 게 관광토산품 판매점이라든지 농수축산물경매장, 휴게소 이런 정도고 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두 가지 예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커다란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땅을 팔아준 사람한테 어느 정도 참여의 기회는 줄 수 있는 조문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김우남 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바쁜 지사가 토지매도인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럴 확인할 시간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신청할 적에 지원계획이 첨부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있어야 토지를 팔아준 사람한테 이익이 되지 않겠 느냐 이런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선언적 의미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선언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을 왜 만듭니까? 법이 적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입니다. 옛날 고조선시대에는 8조 가지고도 다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거 몇 조해서도 한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조항을 놓고,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22조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수립을 어떻게 처리했으면서 좋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제22조는 의결되었습니다.
제23조 고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제5조제5항에 보면 쉬운 얘기로 고용추천계획 하나만 보아도 분야별 인근주민 고용계획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사업주라도 직원을 채용하려면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좌에 칼호텔 같은 호텔이 들어서는데 구좌사람 총지배인 시킬 수 있습니까?
또 급여 및 수당기준이라고 했는데 급여라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합니까? 교과서적으로 보면 급여라는 게 우선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에서 얼마 주라고 해도 기업에서 지불능력이 안되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동종회사의 임금과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회사는 100만원주고 한 회사는 50만원주면 100만원주는 회사로 가지 50만원주는 회사로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이렇게 전문분야자격기준, 종업원에 대한 복지대책, 이런 실효성 없는 것을 자꾸 놓으면 오히려 고용계획서를 거짓말로 만들라고 하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조항 이외에는 대폭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보류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제23조 고용계획서의 작성 등은 보류되었습니다.
제24조 토지등의 취득업무위탁 및 수수료 등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제1항 하단에 보게 되면 제2항 각호의 1의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토지등의 취득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경우 민간업자로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해야 될지 잘 모르므로 일단 도지사가 시행계획에 위탁조건을 정해서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될 사항을 정함으로 써 본조항을 갖고 서로 협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본사항에 의하여 위탁조문을 협의해야 한다로 이렇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수정가결된 내용에 보게 되면 위탁조건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전문위원 고용삼 제24조 제1항 하단부분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탁조건에 포함하여야할 기본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수정했을 경우에 집행부에 부담가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측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가 60가지 이상 되기 때문 사업별로 조건 등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 조례에 규칙으로 정했다가 없는 사항이 나오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예측이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금 조문대로 합시다
○현성익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김영훈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오만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 원안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24조 토지등의 취득업무위탁 및 수수료등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5장 보전지역등의 관리, 제25조 절대보전지역 등의 고시에 대해서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축척이 문제가 되는 모양이던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축척은 상임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이상 없습니까?
○김우남 위원 보전지역이 표시된 축척 1/25000을 1/5000로 수정해서,
○박희수 위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그린벨트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하고 다음에 지난 번 신문에 나왔던 도시계획에 들어간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해야 한다, 지금 법의 추세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고있는데 그렇게 절대보전지역이든 상대보전지역이든 묶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검토가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뭔가 조금이라도 대책이 나오면서 묶어나가야지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갖고 헌법소원하지 말란 법 어디 있습니까? 헌법소원해서 지기라도 하게 되면 완전히 난개발이 이루어질텐데, 중장기 대책이라도 세워서 이 지역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이렇게 그냥 마구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옳은 지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어떻게 할까요?
○김영훈 위원 보전지역 지정문제는 사유재산문제, 우리가 최근에 보전지역 문제, 청원들이 들어오고 진정서가 들어 와서 몇 건 다룬 예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재산권의 침해문제, 제주시 같은 경우는 공원지구 지정하고 시설지구 지정한 것에 대해서, 매입해 주겠다하는데 돈이 어디 있느냐?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가 곤욕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설사 돈이 있어서 매입을 하려고 해도 또 문제가 생기는건 지금 고시가격은 그린벨트지역으로 있을 때 고시가격입니다. 평당 5만원 미만의 고시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풀림으로 해서 100 만원, 200만원이 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고시되었던 인근, 예를 들어서 신광로터리를 공원지구로 묶고 있는데 저쪽으로 해서 묶는 쪽에는 5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바로 길 하나 건너서 200만원, 300만원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5만원에 팔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법정투쟁 끝까지 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우려됩니다.
○박희수 위원 이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절대ㆍ상대 보전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더 이상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이 부당하다해서 우리 지역은 해당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민원이 안 들어올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가 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기회라도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조례가 개정되어져야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별법 개정하면서 제도적으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것은 검토를 하고 지정관계는 별도 의회의 동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정자체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특별법이 한시법이 아니고 영구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법이 만료될 적에는 이런 부분을 제도화하는 법을 별도 만들어야 계속 유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린벨트만 하더라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지 않았으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데, 재산권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지만, 전국적으로 규제도 풀리는 마당에 한시법으로, 또 한지적으로 제주도에만 국한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GIS, 경관, 생태계, 지하수 전부 제주도민들에게 만 부과되는 의무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쉬운 예를 하나 보지 않았습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멀리서 볼 것 없이 제주시 같은 경우를 봤더니 공원지역이 됐습니다. 사라봉 일대, 그린벨트 해제했는데 다시 공원지역으로 묶으니까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서 땅값이 올랐으면 그분들이 데모를 하겠습니까? 땅값 오르면 데모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되어서 자연녹지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묶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특별법으로 묶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상도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고민고민했는데, 아직까지는 위헌이라고 제소한 사람도 없고 위헌판결 받은 경우도 없기 때문에 실존하는 법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그린벨트문제가 해결되는 마당에 새로운 규제를 했을 경우에, 물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보전한다는 차원에서야 누가 반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로 우선 규제완화를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만 지정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보상을 하는 게 병행되지 않고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항상 제주도에 잠복하는 폭발성 문제로 계속 내연하게 될 것이다하는 것만큼은 명확할 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종합토지세만이라도 감면하도록 해 주자,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넣을 수 없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조례는 검토를 하니까 가능,
○김우남 위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뭘로 가능합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나와서 대신 답변하십시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자치재정과장 양만식입니다.
지금 사권제한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적용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지적고시가 된 땅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지라든지 임야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분리 과세가 되고, 그것이 0.1% 입니다. 0.1%에서 다시 50% 감면해 주니까 0.05%가 되어서 사실상 종합토지세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감면조례로 행자부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가능합니다. 특별법에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걱정되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려면 지적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지적전산화 작업을 상당히 가속화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빨리 되면, 또 절대, 상대보전지역이라든지 지하수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세제지원하는 것은 도의회의결만 얻으면 저희가 행자부에 가서 사전허가만 받아오면 가능하니까 그런 문제는,
○김우남 위원 종토세 감면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된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우리 도가 아니고 시ㆍ군세이기 때문에 시ㆍ군조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시ㆍ군에 하도록 하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안되었을 때도 대통령령으로 지방세법시행령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차후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4개 시ㆍ군 다 합쳐서 절대, 상대보전지역에 대해서 세금으로 환산되었을 때 얼마 정도?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지금 면적이 확실하게 안나왔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면적 안나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적전산화가 안되니까 정확한 통계내기는 어렵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절차가 있다니까 그나마,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제25조 절대보전지역 등의 고시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의 제2호 축척 1/25000이상의 지형도를 축척 1/5000분 이상의 지형도 (축척 1/5000 지형도가 제작되지 아니한 지역 및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은 축척1/25000 이상의 지형도)로해서, 상임위원회 의견입니다마는 가결해도 이상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은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 괄호해서 단 한라산 국립공원 및 추자도는 축척 1/25000지형도로 되어 있는데, 추자도를 포함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안 때문에 전문위원실 검토안이 축적 1/5000 이상 지형도가 제작되지 아니한 지역 및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은 축척 1/5000지형도가 제작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오만식 좋습니다. 그러면 제25조는 제2항에 축적1/25000이상의 지형도를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가 제작되지 아니한 지역 및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은 축척 1/25000이상의 지형도)로 수정해서 가결되었습니다.
제26조 절대보전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제26조 제3호 전기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중 전선로의 설치 및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되어 있는데 철탑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철탑이 북쪽보다 남쪽으로 넘어가서 남쪽에서 한라산을 바라보게 되면 철탑 때문에 상당히 경관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허용해 주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하로 매설하도록 나가야 지 이것 때문에 한라산조망 전체가 망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제주도가 안고 있는 고민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지하화하는데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하화가 됩니다. 4차선이상 도로가 확보되어야 지하화가 되어서 한전에서는 손익을 떠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인데 이 부분은 숙제로 남겨둬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과감한 투자를 해서 4차선 도로를 만들면서 지하화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은 전력수급이 불가피하고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제주도 모든 개발이라든지 도민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시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포함시켜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절대보전지역안에 앞으로 전선로 설치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가 자치단체법으로라도 지중화시키도록 자꾸 강제를 해 나가야 말을 듣지, 한전에서 뭐가 아쉽다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시설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근거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공사를 하는 기간동안은 교통이 완전히 막히기 때문에 도로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라산에 도로 필요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면 자연을 훼손시켜야 합니다. 나무 피하고 담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나중에 전부 복구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서 전선사업하면서 파헤치고 그냥 놔두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요. 기술문제가 아니라 한전에서 비용부담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지중화하는 것이 현재 철탑세우는 것보다 수십배의 돈이들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 가능한데는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산업도로는 강제해서 지중화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조항은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허용행위 전체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26조 절대보전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제27조 상대보전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김우남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제27조도 보류하겠습니다.
제28조 절대ㆍ상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
○김우남 위원 이것은 행정사항이니까 관계없고,
○위원장대리 오만식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28조 가결하겠습니다.
제29조 중산간보전지역의 지정기준,
○김우남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기가 힘든 게 아니냐? 우선 1, 2, 3, 4 등급에 대한 설정배경이나 설명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수자원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도전역 GIS확대구축을 위한 용역을 하면서 그 과정에 보전지구설정기준도 함께 용역에 포함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우선 지하수보전지구는 등급설정원칙은 토양요소와 투수성 지질구조 요소로
설정했으며 보전등급은 토양과 지질이 지니고 있는 지하수 오염취약성을 4개의 유형, 즉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이렇게 4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 토양요소에 의한 등급구분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원에서 1975년도에 제작한 정밀토양도 자료와 오염취약성과 토양 표본실험에 의한 대표돌출농도 분석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했으며 표층토양이 존재하지 않는 암석층이라든가 용암동굴, 하천범람지는 1∼2등급으로 했고 표층토양이 존재하는 62개 토양통에 대해서는 2∼4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에 투수성지질요소에 의한 구분으로는 제주도전지역에 대한 보전등급 설정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이용해서 숨골, 용암동굴, 하천 등 투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은 1등급으로 했고 곳자왈, 스코리아층, 무릉 등 토양이 미약하게 존재하는 지역은 2등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자원 보전등급은 토양요소와 각 등급에 해당하는 토양통과 투수성지질요소의 상위등급 우선 원칙으로 4개의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태계보전지구,
○김우남 위원 잠깐만요.
지역을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에서 3등급 보니까 구좌통하고 김녕통하고 있고 4등급 보니까 평대통, 행원통이 있는데 구좌통은 어디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이것은 토양통을 61개로 분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지형을 따서 어느 통, 어느 통,
○김우남 위원 그건 좋은데, 지역이름을 딴 거 아닙니까? 구좌통이 어디 있습니까? 김녕통도 알고 평대통도 알고 행원통도 알고 아는데 구좌통이 어디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전도에 산재해 있습니다. 비슷한 토양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오만식 설명을 잘하세요.
통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특징적으로 나타낸 토양층인데 어느 지역에 표층이 얼마고 자갈이 얼마고, 전도에 산재해 있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해야 알지, 구좌하면 어느 지역인줄 알잖아요.
○김우남 위원 내가 구좌사람인데 구좌통, 행원통, 평대통도 있고 조천통도 있고 송당통도 있는데, 이게 마을이름이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토양의 특성을 분석한,
○김우남 위원 잘 설명해 보세요. 나중 미안하다 뭐다 하지 말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토양속에 무기입자의 질량, 모래함량, 미세함량, 점토함량, 토심 등을 종합분석하여 토양통 명칭을 붙인 겁니다.
○김우남 위원 지역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지역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구좌통이면 구좌에 토양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김우남 위원 그 옆에 김녕통은 뭡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석을 해서 토양통 이름으로 지역이름으로, 거기에서 시료채취한,
○김우남 위원 구체적으로 세분했으면 김녕이라든지 평대라든지 행원이라든지 송당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구좌통하니까 어느 쪽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고향이름 아닙니까? 가파, 감산, 강정, 교래, 구엄, 낙천, 군산, 금악, 남원, 녹산 이렇게 하는데 구좌가 세화를 얘기하는 것인지 한동을 얘기하는 것인지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옆에 김녕은 뭐하러 있는 거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자료라서 구체적으로 구좌에서 어느 지역이라는 것까지는,
○김우남 위원 잘 모르면 모르겠다고 답변해야지 왜 모른 답변을 해서 더 헷갈리게 합니까? 모르는 거지요?
표층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정확한 시료채취 위치는 농촌진흥청에서 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지 답변을 해서 구좌 사람까지 헷갈리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다음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설정 원칙은 식물상요소와 동물상요소 두 가지를 설정해서 등급을 설정했습니다. 식물성요소는 1등급 지역은 멸종위기식물, 보호야생식물, 천연기념물 자생지, 2등급은 자연림, 3등급은 2차림 군락지, 4등급은 2개로 나누었습니다. 4-1등급은 조림지, 4-2등급은 잡목지 및 초지, 5등급은 경작지, 취락지, 동물상요소는 동물서식 환경의 양호여부로 보전등급을 구분했습니다. 1등급은 천연기념물중 서식지, 희귀종 및 멸종위기 서식지, 철새도래지 3등급은 활엽수림 고밀 지역, 침활혼효림 고밀지역, 4-1등급은 활엽수림, 침활엽수혼효림, 중밀저밀지역, 침엽수림지역, 4-2등급은 초지, 잡목지, 5등급은 경작지, 취락지 등 이렇게 해서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은 식물상요소와 동물상요소에 의한 등급설정결과를 토대로 상위등급 우선원칙을 정하여 5개 보전등급으로 설정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GIS작업이 완성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다 완성되었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용역은 완성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99년 1월 25일 착공해서 2000 8월19일 완료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이 보전지구별 등급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25일 정도 1/5000도면으로 해서 각 리ㆍ동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공람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거의 토지 소유자가 공람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혹시 공람을 읍ㆍ면별로 실시했다고 하는데 공람한 사람들 숫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람한데 대한 대장을 작성하고 그것에 의해서,
○김우남 위원 이의신청한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자료를 이따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있으면 있는 대로 읽어보세요.
우선 그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산간 보전지역보전지구별등급지정 기준에 기준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필지수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면적으로만 나옵니다.
○김우남 위원 신청한 것은 몇 필지로 신청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이것은 공람한 분들이 자기가 몇 번지다 해서 공람한 게 2,724필지를 공람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면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몇 필지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분들은 자기들이 지적도를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김우남 위원 그분들은 자기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도 등급지정 기준해서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열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열람한 사람이 토지소유주의 몇 % 가 되는가,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한 %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까지 중산간 지역이 아닌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은 거의 다 체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지정한 지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러나 GIS 구축에 따른 보전지역은 아까 소장 말씀했다시피 2000년 8월 19일날 용역 완성되어서 언제 열람하게 했습니까? 주민열람 언제 시켰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주민열람은 금년 6월12일부터,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말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용역은 8월19일날 나왔는데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열람시켰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용역안에 대해서 전부 나와서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들어 온 것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김우남 위원 그러면 최종안이다 이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8월19일날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열람할 수 있는 안은 언제 나왔느냐 이겁니다. 이름하여 중간안이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5월말에 나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언제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6월 12일부터 7월5일까지,
○김우남 위원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882필지가 들어 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2,724필지를 열람해서 882필지의 이의 신청이 들어 왔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김우남 위원 몇 %가 반영되었습니까? 조정 해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등급은 2등급으로 해 달라고 했다든지 2등급은 3등급으로 해 달라고 했을 거라 말이에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대부분 등급조정을 내려달라, 등급조정기준에 맞지 않다 해서,
○김우남 위원 그러면 등급조정한 것을 주민들에게 공람하게 하면서 혹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에 이러한 행위가 제한됩니다하는 것까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보전등급설정, 행위제한해서 같이 열람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2,724필지했는데 882필지밖에 이의 신청이 없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김우남 위원 2,724필지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의 몇%정도가 열람을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현성익 위원 지금 2,742필지가 몇 % 차지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필지수로는 1/5000해서 GIS 면적으로만,
○현성익 위원 그러면 GIS 보전지구지정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필지개념하고 면적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현성익 위원 이거야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2,742필지를 열람했다고 하면 열람된 면적이 나오는 건데, 그거야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렇지 않습니다. 1/5000도 일부 지역은 지적도로 축소해서 1/5000로 제작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1/5000의 일만 봐서 지적 경계선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면적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의신청한 면적은 나올 수 있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이것은 전부 토지대장 확인해서 면적 합산하면,
○현성익 위원 총필지의 몇 %나 돼요? GIS 보전지구지정한데,
○김우남 위원 한필지에도 세 가지가 다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요? 지하수도 적용되고 생태계도 적용되고 경관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김우남 위원 상당한 복잡한 거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한필지안에도 세 가지가 중복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되는 것이 있고 하나만 되는 데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산간 보전지구에 절대ㆍ상대보전지역하고 중복안되는 데도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은 자동적으로 부칙에 의해서 이게 고시되면 해제하도록 되어서 절대ㆍ상대보전지역 관계없이 다 반영해서 이번에 만들었고 중산간 지역 해발 200고지 이상은 현재에도 등급으로 해서 지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이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이상도 같이,
○김우남 위원 600고지 이상?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200고지에서 600고지 사이,
○김우남 위원 그것은 지침으로 규제해 오지 않았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지침으로 규정한 것을 이번에 법으로 해서 제도화하게 된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보전지구 지정되는 게,
○위원장대리 오만식 1,312.6㎢,
○현성익 위원 이의 신청한 882필지에 대한 면적은 얼마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 면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번지만 알지 면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면적을 전부 합산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현성익 위원 GIS 구축과 관련해서 보전지구지정에 주민들의 관심도를 측정하거나 이게 주민들한테 바로 해당 주민들의 관심도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열람했거나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등급을 정함에 있어서 구좌통이다 김녕통이다 했을 때 여기에 표준지점, 용역하는 데서 했겠지만 대충 몇 군데서 지정해서 한줄 알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토양통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토양통 지정을 함에 있어서, 분석할 때,
월령통이다하면 여기에 보통 3등급으로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3등급으로 토양요소, 투수성이라든가 지질요소라든가 한 군데만 해서 3등급으로 했느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토양통에도 오염지수가 잘 걸러지는 토양이 있고 안걸러지는 토양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미약통이 2등급이고, 통별로,
○현성익 위원 글쎄, 월령통이 3등급으로 지정했다 말이에요. 3등급으로 월령통을 지정한 배경에는 예를 들어서 월령통 어느 지점 하나에 기준을 잡아서 거기의 투수성이라든가 지질요소를 감안해서 설정했느냐 아니면 요소요소에 몇 군데를 해서 지하에 암석지라든가 용암을 감안해서 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토양시료를 몇 개나 뽑았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통당 3개씩해서 분석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GIS 최종보고회 공청회하셨지요? 공청회때 참석 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4층에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GIS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지난 번 공청회때 보전등급설정과 관련해서 국토연구원의 양하백 연구원이 재조사하기로 답변한 적이 있지요? 그런 사실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것은 의견들어 온 것에 대해서 현지조사해서,
○박희수 위원 보전등급 관련해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겠다고 했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의견들어 온 것에 대해서 재조사해서 불합리한 것은 조정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가 의견들어 온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은 보완해서 앞으로 주민에 대한 공람절차를 거치고,
○박희수 위원 다시 공람하기로 했지요, 김호성부지사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법상적으로,
○박희수 위원 지금 GIS구축이 완료된 건 아니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이건 용역만 완료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의회 동의 받아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아닙니다.
앞으로 지정해야 될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지정할 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도의회 동의 받아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박희수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중산간보전지역이 절대ㆍ상대보전지역으로 될 때부터 자동적으로 중산간보전지역만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법 부칙.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을 보면, 1등급하고 2등급은 보전등급기준에 투수성 지질요소가 나왔습니다. 곶자왈이라든가 오름이라든가 스코리아층. 그런데 3등급하고 4등급, 여기는 특수성 지질요소가 어떤 것들이에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것은 토양통으로 해서 오염물질의 저감능력에 따라 3,4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를 들어서 3등급이나 4등급인 경우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하층의 구조적인 것을 보면 수맥이 토산, 신흥, 그 경계가 수맥 투수성이 아주 엄연하게 다릅니다. 180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표선이나 남원, 이쪽으로 꼭 같이 4등급 되어 있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토양통이라는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게 용역을 했더라면 3등급의 투수성의 지질요소는 지하침투성이 좋다거나 아니면 지하수 투수의 저감능력이 좋다거나 이런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닌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토양으로 구분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여기 나와있는 토양통 같은 경우는 그 토양통의 특수성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지역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실제 지도를 봐야 안다고 답변하셔야죠.
지금 저나 다른 위원들의 지역에 연관되게 되면 그 지역이 마치 몇 등급으로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하고는 연관이 조금은 있지만, 그렇게 규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시료채취를 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구좌통이 한경에 있을 수도 있고,
○위원장대리 오만식 한경에 오히려 구좌통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소장이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죠. 여기 나온 것은 기준일 뿐이지.
그리고 여기 토양통의 명칭은 그 명칭일 뿐이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마치 지역이름처럼 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현성익 위원 예를 들어서 3등급, 4등급의 투수성 지질요소를 빨리 자료로 주세요. 3등급, 4등급에 대한 배경을 확인하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29조 중산간보전지역의 지정기준은 보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0조 지하수자원보존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김우남 위원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이 별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별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조문을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관련국장께서는 별표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등급에서 4등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등급별로, 또 시설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배출시설, 생활하수발생시설, 축산폐수발생시설.
1등급은 모든 시설이 금지가 되겠고, 2등급은 폐수배출시설과 폐기물배출시설은 설치가 금지되나, 생활하수발생시설은 연면적 3,300㎡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했습니다.
미만에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 관거를 연결할 때는 허용하고, BOD 10ppm이하, SS 10ppm 이하 처리시설 설치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이미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연면적 100㎡ 이하로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3,300㎡ 이상의 2등급은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하고, BOD는 5ppm 이하, SS는 마찬가지로 5ppm 이하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축산폐수시설은 축산폐수무배출자원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3등급에는,
○김우남 위원 잠깐만요, 2등급에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말이죠, ℓ당 10㎎,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ppm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김우남 위원 기준이 아니고,
○김영훈 위원 어느 정도냐 이거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인가?
○김우남 위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몇 ppm까지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수돗물을 소독할 때는 2ppm까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소독 안할 때 실제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소독을 안했을 경우 제주도는 2ppm 미만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2ppm이 조금 더 나갑니다.
○김영훈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5ppm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노후관 같은 것 때문에 녹슬어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세요.
지금 환경부 기준이 있잖아요? 환경부기준치를 대비해서 이런 경우에 환경기준은 얼마인데 얼마까지 다운시킨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빨라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빨라요
○김우남 위원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막연하게 10ppm이다 5ppm이다, 라고 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수돗물에서 나오는 음용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걸 얘기해 줘야 이게 맑은 건지, 흐린 건지, 깨끗한 것인지 알 것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예를 들어 BOD, COD는 축산폐수같은 곳은 10ppm 이하로 저감해서 하천에 방류하고 있고,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말씀드리면, 폐수배출시설은 청정지역인 경우는 BOD 기준이 30ppm 이하, 수질환경보존법에 나와있습니다.
SS는 30ppm 이하,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는 20ppm 이하, SS도 마찬가지로 20ppm 이하,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2등급에 나와있는 것은 다른 법에 나와있는 기준 이하로 설정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연면적 3,300㎡ 이상에서 BOD가 5ppm이면 사실 웬만한 먹는 수돗물 수준이네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수돗물은 염소 이온 농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BOD하고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김우남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를 빨리 하려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수돗물은 염소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아까 수돗물하고 비교를 하려면, 수돗물에는 비교되는 것이 염소이온 농도밖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수돗물에는 BOD를 구분 안 합니까? 무슨 염소 얘기에요?
○김우남 위원 아는 것만 대답하세요. 모른 것을 얘기하면 같이 헷갈리니까.
○현성익 위원 수돗물 BOD가 2ppm이라고 했습니까? 수돗물허용기준치가 ?
○김우남 위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답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하여튼 수돗물은 BOD가 2ppm 이하가 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수돗물을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서는 BOD 몇에서는 산천어가 살고 BOD 몇에서는 뭐뭐가 살고, 이런 구분을 얘기해 줘야 알지, 무슨 수돗물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 정수한 물을 가지고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다른 법에 기준을 정한 것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BOD 5ppm 이하면 금붕어는 살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충분히 삽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BOD 5ppm일때 부유물질 5ppm 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수돗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설치를 한다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천가능한 규정이냐 이겁니다.
규제만 해 놓아서 나중에 처리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BOD가 10ppm이니 5ppm이니 하는 게 얼른 감이 안 오니까.
○박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하수 1일100톤이라고 할 때 1일 100톤을 갖다가 이 정도 기준치로 만들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시설비용이라든가 유지비용.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솔직히 그런 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공장에다가 폐수정화기까지 해도 안 돌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박희수 위원 축산폐수 무배출자원화처리시설 설치시 시설허용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과거에는 방류개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는 소위 바이오퍼틸라이저시스템(bio fertilizer system)이라고 해서 생물학적 시스템입니다. 광합성 세균을 이용해서 분해처리를 시켜서 이것을 뿌리게 되면 냄새라든가 파리,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처리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배출하수 부분에서 공판장인 경우에 폐수방류기준이 10ppm입니다. 10ppm 정도면 일본에서는 공용하수구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깨끗한 물입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 말씀처럼 5ppm이하로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전문가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데요.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축산폐수무배출자원화처리시설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가 1일 10톤이 발생한다, 그럴 때 이런 시설을 하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 겁니까? 축산 농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시설은 오히려 기존의 처리시설하는 것보다는 적게 듭니다. 한 1,000마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할 때 한 5,000만원 수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BOD같은 경우에는 10ppm 정도로 떨어집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니 방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이제는 폐수가 발생을 안 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방류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합성세균을 이용하는 분해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수시스템으로 해서 방류를 하지 않고 다시 역회전시켜서 먹이라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중수시스템으로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5,000만원 정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1,000마리 정도 사육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구좌축산단지 지역에는 냄새난다고 하면서 왜 이런 처리를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냄새가 나는 겁니까? 여름에도 창문을 못 열어서 할 정도로. 요번에도 피해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동네 가니까 냄새가 팍 나서 죽겠던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선적으로 약재처리에 의해서 급여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축산폐수는 5,000만원 정도면 해결된다고 하고, 다음에 생활하수발생시설에 대해서는 1일 100톤이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 2등급 지역에 1일 100톤이 나온다,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300평 규모 이하로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조항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없이 막연하게, 말로야 1ppm이하로라도 할 수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이 조항을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현실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가 몰라서 통과시켜 버리면 주민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할 수도 없는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안되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처리시설 비용관계는 계산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가 늦어지면 조례 통과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왜 이 조례에 관심을 많이 갖느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에게 의무나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저희들도 모르고 조례를 제출한 집행부에서조차 위원들을 설득시킬 정도의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저희들이 다 알 수 있으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딱딱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알지, 알파벳이야 다 읽지만 무슨 기준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루 100톤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시설비가 과다하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3,300㎡ 이상에 BOD 5ppm 이하로 합니까? 비교해 본 것이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은 법에 나온 기준으로만 비교하고 외국하고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하수 보존이나 선진국의 예를, 펜션업은 보니까 영어로 된 나라 도 해온 것 같던데,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독일, 베를린, 유럽 사례, 미국 플로리다까지 다 해서 놓았는데, 이건 비교가 안되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참, 타 자치단체는 이런 게 없죠? GIS가 없으니까 비교도 못 하겠네요.
○전문위원 고용삼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거기도 5ppm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현성익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생활하수발생시설 행위제한 문제, 나는 도무지...... 연면적 3,300㎡ 미만하고 이상의 제한의 규정은 미만의 경우에는 산소요구량 BOD가 10ppm이고, 부유물질, 이게 10ppm인데, 3,300㎡ 이상인 경우는 이게 5ppm으로 완전히 곱배기 통제를 받고 있어요. 100%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00㎡ 정도 되어도 10ppm이 아니라 5ppm 이하로 다운시켜 야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면적이 크고 작은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면적이 넓게 되면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설규모가 클 것이라는 것 하나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박희수 위원 그건 시설이 크고 작은 것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지 배출량과는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건물 규모가 크게 되면 폐수 배출하는 양도 보통 많으니까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큰 건물에서 나가는 부유물질은 5ppm으로 되어야 되고 작은 면적에서 나가는 것은 10ppm으로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배출량이 많으면
오염정도가 많아지고,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인데, 이것은 국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3,300㎡으로 정하고,
○현성익 위원 소규모 단위는 어느 정도 기준치만 지켜도 되고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를 강화시켜서 줄이자?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축산폐수 무배출자원화처리시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축산폐수를 가지고 채집을 해서 거기에서 발효를 시키고 비료화 시켜서 나가는 것도 있죠? 그러한 시설도 허용이 된다고 하는 얘기죠? 폐수 방류를 하지 않고 건조하고 비료화하는 시설도 가능하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방류를 안 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축산폐수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면적에서 야적도 하고 나중에 그러한 주변의 누수에 의해서 상당히 토양이 오염될 소지가 많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한 축산폐수를 수급해다가 야적을 하거나 또는 탱크에 저장해서 그게 흘러 내리거나 할 위험성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정상처리를 했을 적에는 분해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생물비료 자체가 자연생태계에 있는, 일반적으로 한라산에 생존하고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해력이 강하다, 그래서 오염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또한 밭에 뿌렸을 때 토양의 산도를 알칼리화 시켜 주는 쪽으로 한다거나 공기를 잘 유통시켜 준다든가, 또는 토양이 비옥도를 높여주는 효과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화학처리 기간이 비료화라든가 산업자재로서의 화학처리 기간이 숙성이 덜 되어서 농지에 사용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축산물 처리 시스템은 지금 세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방류를 위한 기준 부분에서는 6개월 정도 완전히 숙성시킨 다음에 밭에 뿌리는 방법, 방류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최신의 방법이 생물비료시스템에 의하여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해 가지고 중수시스템으로 가는, 이런 세가지 양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방류 개념은 없습니다.
일부 농가에 상당히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이런 농가가 방류 개념이 있고, 나머지 대규모로 하고 있는 양돈부분에서는 두가지 양태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물비료시스템으로 가는 데도 있고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숙시켜서 뿌리는 방법, 그 부분에서는 냄새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원장대리 오만식 현위원님, 심도있게 다루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깊이 들어 가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와 관련해서는 그 항목에도 3등급 4등급의 설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짧게 해서 하도록 하죠.
○현성익 위원 예. 3등급짜리 설명을 들어봅시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땅속에 안 들어 가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땅속에 들어가 보면 1등급하고 4등급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등급 지역의 지하수 내려가는 데가 따로 있고, 4등급 지하수가 가면 밑에서 물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거 상당히 궁금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등급구분은 지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투수성을 감안해서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등급 결정한 바로 위에 시설하는 것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위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정화를 잘해서 관리를 해서 물이내려간다 하더라도 중산간지역이 아닌 밑에 지역에서 땅속으로 오염된 물이 들어가면 땅속에서는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를 들어 4등급에 시설을 해서 방류를 하더라도 투수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흘러가고, 증발하고 개념이기 때문에 시설은 등급이 높을수록,
○위원장대리 오만식 질문한 내용만 답변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호성 제가 말씀하면 안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아시면 답변을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호성 지하수 관계의 3,300㎡ 미만과 이상의 구별은 3,300㎡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은 제외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폐수의 양이 적기 때문에 나오는 과정에서 자정능력을 감안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10ppm 이하로 했고, 3,300㎡ 이상은 시설이 좀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땅속에 내려가서 1등급하고 4등급하고 만나는지.
○위원장대리 오만식 질문한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10ppm으로 내려갔을 때와 5ppm으로 내려갔을 때 땅속에서 만나긴 만납니다마는 중간과정에서 자정능력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의 질문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지하수자원보존지구를 설정해서 중산간에서는 죽어라고 물을 깨끗하게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속으로 투수가 돼서 맑은 물이 형성되는데, 저는 땅 밑에 안 들어가서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제주시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하수가 땅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중산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땅속에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겁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만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것들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려면, 지하수 수리지질도라고 합니까? 지하에 물의 어떤 흐름, 이건 알고 있습니까?
○현성익 위원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 해박하게 설명 좀 하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입니다.
지하수는 비가 와서 땅으로 들어 갔을 때 흙을 통과하고 돌틈으로 해서 낮은쪽으로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자원보존지구를 등급별로 한 것은 1등급은 지하수가 가장 잘 들어가는 지역,
○박희수 위원 그게 아니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결국 들어가면 해안가쪽에 가면 전부 물이 언제 들어간 것인지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2,3,4등급을 구분하는 자체가 어떤 물이 밑에 내려가서 전체 다 만나는지, 아니면 이쪽 지역물은 이쪽에 고여있고 저쪽 지역물은 저쪽에 고여있는지, 어떻습니까? 다 만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전체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중간에 무슨 층이 있거나 하면 거기에서 잘라져 버리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지대, 해발100m 미만에서는 거의 만나고 그 이상에서 중간 중간에 구분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하수자원보존지구를 지정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중산간지역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 밑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하수를 막 버려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산간지역 사람들한테만 규제를 합니까?
제주도가 수리지질도인가 뭔가 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수리지질도는 되어 있지 않고 지하수에 대한 각종 자료를 해서 데이타베이스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 지하수들이 어떻게 흘러다닌다는 것이 파악이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기존 관정의 양수량이나 모든 자료를 해서 그 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부분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박희수 위원 그 부분이 아닌 데는 모르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박희수 위원 그 수리지질도 얘기가 나온지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오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수리지질도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따릅니다.
○박희수 위원 얼마 정도 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전에 토론해서 나온 것은 한 5,6백억원이 듭니다. 그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고, 저희들이 지하수개발에 대한 데이타를 가지고 부분 부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게 축적이 되면 수리지질도 만드는 비용이 적게 들게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그만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수리지질도도 없이 지하수자원보존지구를 등급별로 설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갖지 못한 채 단지 육안으로 구분해서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고, 이게 사실 지하수자원보존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곶자왈이니 뭐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100% 다 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저번에 중산간지침에 의해서 관련할 때는 그게 처음이어서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충분한 용역기간을 두고 현장조사까지 다 해서,
○박희수 위원 이번에 GIS구축하면서 자세했다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전부 조사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왜 연구원이 등급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 등급은3가지 등급이 있는데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고,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인지 위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물이 고이는 지역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비가 와서 거기에는 물이 항상 고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수성이 높아서 1등급인가로 지정해서 말썽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뻔히 알고 있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했다며 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중산간지침에 의해서 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되는 것이 있어서 중간에 변경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직 변경이 안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GIS 구축이 완료됐냐고 제가 물어 본 거 아닙니까?
안된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등급을 지정해 버리면, 소장이 얘기하신대로 현장조사 100% 완벽하게 했으면 문제가 덜 되겠지만, 조사결과에 대해서 많은 이의가 제기되어서 다시 조사하겠다고 연구원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했던 사항인데, 그때 김호성부지사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나와있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립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GIS 중에서 지하수보존지구를 정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토양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를 들어서 시추공, 아니면 시료채취 지역이 몇 군데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63개 토양통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한개의 토양통에 3개 정도의 시료를 채취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189개소입니까? 그 정도로 충분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토양은 통별로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조사를 언제 한 것입니까? 조사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이번 용역기간내에 국토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실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토양통 조사한 것을 가지고 토양통을 구분해서 거기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토양통 조사 자체를 언제 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구분이 되어졌느냐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64년에 1차 했고, 저희 도에는 74년부터 75년까지 2개년간에 걸쳐서 조사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에서 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정부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189개 정도로 불충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토양통지역내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 말로 빌레가 있다거나,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런 것은 별도로 조사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지역이 넓으면 그 토양통내에 다른 성격을 갖는 토양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암석지같은 거,
○위원장대리 오만식 암석지라든가 진흙이 쌓인다거나 이런 것.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암석통, 이런 것을 별도로 조사했고, 조사하지 않은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통하고 오염저감능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제주도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수총량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것은 93년도에 저희들이 수자원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해서 나온 수자원 양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얼마입니까?
이번에 6월달인가 5월달인가 삼다수에서 한 물세미나에 갔더니 조사된 것이 없다고 하던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당시 거기에는 다 전문가들이 왔는데, 막 도 당국을 질타하고 그러던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93년도에 7억원 정부예산을 가지고 제주도 지하수 전체적인 양이라든가 보전관리방안, 그런 것을 그때 조사해서,
○김우남 위원 언제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93년도입니다.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을 그때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하수관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얼마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1년에 내리는 강우량이 한 388만8,000톤이고 지하수로 들어가는 149만4,000톤입니다. 여기에서 이용가능량이 616억톤으로 1일 168만9,000톤이 됩니다. 작년말 현재 81만3,000톤이 개발,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소장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왜 몰랐을까?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하수의 함량이 학자간이라든가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오차가 많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많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정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는 10만톤까지 차이가 있는 통계를 제가 봤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때도 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공사, 또 산업기지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3군데 조사했는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강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왜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강우량은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면, 제주측후소가 관측한 이래 60년 강우량, 이것을 전부 평균해서 그 평균강우량 개념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강우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양이 변동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비가 와서 지하수까지 스며드는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외국학자들이 제주도에서 옛날에 조사한 것을 보면 용천수로 나오는데 6.5년이 걸린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박희수 위원 6.5년이 맞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육지는 4.50년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강우로 인한 중산간지역의 상수원은 상당한 지하수자원인데, 제주도지역에 골프장같은 것들이 표토를 걷어내서 거기에 루핑을 깔고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만큼은 지하수로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이 배제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또한 1차산업의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지하수로 침투될 여건이 상당한 면적이 감소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도로기반사업이나 전부 다 지표수에 의해서 바다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하수자원이 될 수 있는 여건에 상당히 변화를 많이 가져온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한 지하수자원의 문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래서 94년도 용역이 끝나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광역상수도 2단계 용역을 하는데 수자원에 대한 보완,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이때 양이라든가 지하수 함양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전부 검토해서 내년말이면 이것에 대한 보완 수자원계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용량이라든가 이용허가라든가 하는 지하수를 이용할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제주도 한라산을 정점으로 해서 중산간지역 전체적으로, 지하수자원이 중산간지역인데 골프장 허가를 거의 중산간지역에 랜드화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절대적인 면적의 감소가 옵니다.
그리고 지하수자원이 그 정도 감소되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이용에 대한 계획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양이 많아져 가고, 대안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으로 멀리,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래서 용역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통 통계학적으로 볼 때 중수도를 설치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100톤 물 소비량을 쓰는데, 그 양 정도를 중수도를 설치했을 경우에 몇 %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중수도는 일반 가정같은 데서는 곤란하고 큰 건물,대형건물에서,
○임기옥 위원 통계학적으로 쉽게 이해할있을 정도의 숫자로 말씀해 보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중수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물절약 차원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수도법에도 권장사항으로만 있고, 그래서 이행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나라에 보면 롯데백화점 같은 데가 있고, 제주도에도 한마음병원 한군데 있는데 굉장한 시설비가 투자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건 아는데, 대체적으로 중수도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것까지는,
○임기옥 위원 그것은 통계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나 외국의 예를 들어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외국도 물이 적은 나라는 중수도가 활성화되고 수자원이 많은 나라는 중수도 시책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분석이 되면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현성익 위원 국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행위제한구역 4등급 지역에 도 일원에 생활용수 관정이 개발되어 있는 장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하수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생활용수로서 관정이 개발되어 있는 곳.
4등급 지역에 생활용수관정이 개발되어 있는 곳이 몇 관정이나 있습니까? 몇 개소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생활용수 관정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확실한 수치는,
○현성익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사업소장이 얘기했듯이 1등급이나 2등급 지에서 아무리 보존을 잘해도,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최종적으로 4등급 지역에 나려왔을 때는 합류가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상수원지역, 지하수를 보존하고 아무리 깨끗히 중산간지역을 잘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민이 먹고 있는 지하수는 엄청나게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등급 지역에는 이렇게 행위제한을 완화시켜서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1등급, 2등급을 아무리 잘 보존하고 계획을 잘 세우면 뭐 할 것입니다. 도민들에게 행위제한을 하고 통제를 하고 말이지.
지하수관리체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광역상수도사업에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4등급, 3등급 이하에 생활용수 관정개발이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생활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거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관정 주변에는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지하수법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규제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4등급 지역에 보면 축산단지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무슨..... 축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박희수 위원 기존의 관정에 대해서 상수도보호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박희수 위원 아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수백개인지 수천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합니까? 그러면 그 옆에 집을 짓지 못하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주변에 공장도 못 짓고 하는 거. 현실성이 있는 얘기를 하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앞으로 지하수부분에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답변을 답답하게 하십니다.
1등급, 2등급지역에서 개략적이지만 제주도에서 전체 지하수함량의 몇 % 정도 함양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1등급, 2등등급 지역의 지하수 함양은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 함양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렇게 주 함양지역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강화하고, 4등급지역에서는 토양층이 강하기 때문에 오염에서 비교적 자유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해도 안 끝나겠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4등급지역은 우리 도민들이 주로 생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니까 행위제한을 지하수함양 총량이라든가 그에 비례해서 역시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도 그 정도로 엷어지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강화한다, 다음에 4등급 지역에서 토양의 자체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염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토양층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제한을 약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발언해야 답이 되는 것이지,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으니 하루종일 해도 끝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런데 거꾸로 4등급 지역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중산간지역에 부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생활하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방류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디로 방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얕은 곳으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냥 지하침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라산 꼭대기하고 여기하고 지하로 내려가는 속도가 어느 것이 빠르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정화가 잘 되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토양이 깊은 쪽이 더 정화가 잘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산간 위로 올라갈수록 정화가 잘되고 지하수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오히려 거꾸로 여기가 1등급 지역으로 보전되어야 될 지역인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왜 얘기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지하수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등급은 투수성 여부, 함양하는 여부라든가 또 토양의 오염물질을 토양에서 얼마큼 정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등급으로 설정했지, 중산간지역에 4등급이 있을 수도 있고 밑에 1등급이 있을 수도 있고,
○박희수 위원 한라산 정상도 3등급 4등급이 될 수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한라산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한라산은 없습니다가 아니고 600고지 이상은 조사를 안해 본 거 아니요?
○위원장대리 오만식 소장이 정말 답변을 못 합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토사층이 20㎝ 이하로 정말 얇고, 나머지는 전부 송이라든가 입자가 커서 상당히 투수가 잘되는 지하수 함양대지만 오염물질이 침투되기 쉬운 토양이라는 것이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토심이 깊고 입자가 작기 때문에 토양 오염에 견딜만 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답이 되는 것이지,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희수 위원 그것도 땅속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표피는 그렇지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지하수개발을 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착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한라산 정상에 3등급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조사도 안해 놓고 무슨...... 우리는 지금 200고지에서 300고지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위원님들,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처리하지 말고 보류해서 하죠.
○김우남 위원 우리도 공부하고 소장님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31조, 제32조를 보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제33조를 하겠습니다.
제33조 오ㆍ폐수발생시 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조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33조까지도 보류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원만한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서 17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정조례안을 심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GIS관련 조문이나 다음에 보전지구에 대한 조문이나 혹은 지하수에 대한 조문 등등이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집니다마는 오늘의 심사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좋은 의견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우리가 좀더 전문성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나 관계자를 초빙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오늘 유보된 안건에 대해서, 그 조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조항은 유보하고, 회의는 이런 상태에서 진전할 수 없으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지금까지 조례안을 축소심사한 결과 총 139개조 중에 원안가결 17개조, 수정가결 2개조, 심사보류 14개조입니다마는 김영훈위원의 제안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좀더 집중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비회기 중에 별도 일정을 잡아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고 하다는 의견으로 집약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나머지 심사 보류된 14개조와 심사가 안된 조문들에 대해서는 비회기 중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 행정부지사 김호성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예산담당관고창현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 환경건설국
- 국장진성택
- 환경정책과장김창희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고두배
- -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