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0월 27일(금) 11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비회기 중에도 회의를 열어서 정말 시급하다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심사함은 물론이고, 어제도 도청의 국정감사 때문에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끼리 자체 회의를 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조례가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시급히 통과해 달라고,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도 집행부의 지사는 물론이고, 특히 이 회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행정부지사가 전혀 평상시에 우리 특위하고 의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중차대한 회의에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비서를 보내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특위가 지난번 회의때도 분명히 도청공무원들의 의회경시풍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조치에 대해서도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거니와 일련의 최근에 벌어지는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도의회 경시풍조와 더불어서 도대체가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지방자치가 되겠습니까? 말로는 도정과 의정이 수레바퀴의 두 양측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행정부지사가 의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인지 사인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들 말입니다. 하위 공무원 주사님들, 실ㆍ국장님들 국감받느라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현안사업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정작 도정의 고위간부들이 이런 자세로 해서 어떻게 의정과 도정을 협력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안건 상정 전에 정회를 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박희수 위원 위원장!
이것가지고 별도 회의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지사를 출석시킵시다, 그냥. 지사를 출석시켜서 지사가 출석한 가운데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지사 혹은 행정부지사가 출석할 때까지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잠깐 집행부에 대해서 추궁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가 우리 제주도의 향후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모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비회기중에도 회의를 열어서 심사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실ㆍ국, 과장들이 노력하는 만큼이나,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도민들도 의정과 도정에 대한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부지사 개인적인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가, 항상 뭐냐 하면 도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중요시한다는 차원에서는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자세를 견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개인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모양인데 이를 조치하고 다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훈 위원 공식적으로 행정부지사가 발언대에 서서 오늘 회의를 정회하게 만든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세요. 우리회의록에 나와야 되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집의 사람이 팔이 부러져있는 상태에서, 집에 제 어머니를 간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0시 30분인가 40분쯤에 저희 부속실에서 갑작스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우리 부속실에 있는 직원을 너무 급하니까 위원장님 앞으로 가서 좀 말씀을 전해 주십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긴급조치는 하고 오는 상황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가서 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저희 위원회가 행정부지사가 빨리 조치하고 다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부모가 그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효성을 발휘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인입니다, 공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차대한 제주도의 기본적인 개발에 대한 모법을 만드는 시점에서 좀더 공익우선의 원칙을 정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조치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위원장대리 오만식 지난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시 조례안 제86조까지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조례안 제87조「농림축수산물의 수급안정」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7조입니다.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전문위원, 법 제35조제2항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지금 다뤄야 될게 아닌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 고용삼 예, 제87조.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수정된 것을 다루는 것이죠?
○전문위원 고용삼 예, 수정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김우남 위원 이 조례안이 아니고?
○전문위원 고용삼 예, 수정된 조문으로 제87조부터 다룰 겁니다.
○김우남 위원 예, 됐어요. 질의하세요.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수정된 내용 제87조입니다. 「농림축수산업의 수급안정」조문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번 법 제35조 농림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대해서 제2항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부분이 도조례가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는 궁여지책으로 제87조를 수정내용으로 농림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대해서 신설조항을 제87조, 제88조 해서 수정조항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법에서 바라고 있는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러지 않으면 제87조나 제88조 수정안을 이러한 내용으로라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조례를 다루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수정안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조례 제87조제2항에 단, 도내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경우에는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를, 이것을 상위법으로 하고 그것을 하위조례로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지금 감귤조례도 개정할 부분이 또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하는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위원회는 농수산환경위원회입니다마는 그쪽으로라도 빨리 내서 이 조항의 법 취지에 맞는 것을 도가 빨리 만들어 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가 없으면 이렇게 받아들이 기로 일단 회의가 됐던 거니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이의 없으시죠?
○김우남 위원 조금만,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2항 보면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렇게 했는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어떻게 확보하실 방안이 뭡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일반작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전액 국고만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등을......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안정기금 등을 놓았다지만 등이라는 돈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농수산물가격안정, 이것은 국고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 도의 예비비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이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융통성있게 예비비를 추가하는 게 나는 좋다고 봐집니다.
국고하고 협상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고는 국고대로 절충을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져서 극히 한정된 재원입니다마는 예비비 같은 것을 놔주는 것이 등처럼 하는 것보다는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그러면 조항은 이대로 하고, 충분한 대책들을 강구하실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87조는 가결되었습니다. 제88조도 같이 더불어서,
○김영훈 위원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제88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지원 등」 조항도 가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조항씩 뒤로 밀려서 54쪽입니다마는 제87조는 제89조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89조「방역적용대상」조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제89조「방역적용대상」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항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만약 육지에서 사슴이 들어 온다하면, 부두를 통해서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 부두에 검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소독부분도 있고, 우선적으로 여기 적용대상 가축들은 우리가 국립검역소에서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기간계류해서,
○박희수 위원 아니, 부두내에 상주해서 가축이 들어 올 경우는 100% 다 확인을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가축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나의 국가체제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부두에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해양수산청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주를 하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한테 조금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김영훈 위원 우리 제주도가 지금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그래서 소나 돼지를 수출이라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축전염병문제입니다. 과거 행정보다 지금 행정이 퇴보하는 면이 하나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가축위생시험소라는 독립된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구가 제주도내 소 부루세라병이라든지 돈콜레라문제라든지 상당한 역할을 해 왔는데,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축산사업소하고 통합이 되면서 축산진흥원의 일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축산 입도를 부르짖고 우리 도내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축위생시험소가 종전처럼 연구기능을 제대로 하고 시험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구로서 떼어내서, 그러니까 소위 수의사직을 가진 분들이, 축산직, 일반직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 전문적인 수의사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가축위생전담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명분도 있고 또 실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장기적인 것으로 해서 이런 구상같은 것은 해 볼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하시면, 위원장님!
국장이 축산전문가니까 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잘 모르시는 모양이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특별법상에도 비단 가축뿐만 아니라 식물부분도 이게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1차산업의 방역시스템이 국가차원의 방역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에서 가축뿐만 아니라 동ㆍ식물 공동의 방역시스템이 조직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의회하고 협조를 하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박희수 위원 제87조에 말은 관계가 없습니까? 구제역 같은 게 안 생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발굽이 하나이기 때문에,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경우에만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도 안 걸리고 말도 안 걸리고 그렇습니다. 조류도 안 걸리고.
○김영훈 위원 개의 광견병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사람도 걸리고 소도 걸리고, 다만 증상이 틀릴 뿐인데 그것은 인수공통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해당 위원회에서도 거론된 것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닭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굽 2개를 제외한 것은 안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아니, 그것 말고라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반적으로 가축질병이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부언한다면 조물주가 서로 공생공존할 수 있도록 조류에 걸린 병이 우제류나, 그러니까 위가 여러 개, 4위까지 있는 것은 안 걸리니까 되고, 증상이 덜 한다든지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조류는 아직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박희수 위원 제89조 1, 2, 3호로 해서 딱 정한 것하고 기타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하고, 여지를 남겨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여지를 남겨 놓으면, 방역은 꼭 해줘야 합니다.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악성가축전염병에 한해서 이것만 해 주는 게 좋지 광범위해서 이행을 못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90조로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이의가 없으면 제89조「방역적용대상」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잠깐만요.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26조 법에 보면 가축뿐만이 아니고 식물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식물부분은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라산이 희귀식물의 보고이고, 또 보호해야 될 가치가 많은 여러 가지 식물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개민들레가 많이 들에 퍼져서 식물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그러한 정책을 쓰기보다는 이러한 모법을 만들 때 조례로 반드시, 가축뿐만 아니라 식물에 대해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부분에 대한 것도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어떤 학문적인 논리설정이 된 이후에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고, 아까도 김영훈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뭐냐 하면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어떤 방역체계 설정의 별도 기구를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구가 설치되려면 어떠한 조례상에 그게 나타나야지 설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따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특별법시행조례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시행조례상에 보면 너무 식물 쪽은 홀대하는 인상을 받아서, 염려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홀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제90조......
○김우남 위원 예, 제90조도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제90조「반입금지」도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옥 위원 그리고 하나 동의 요구하겠습니다.
제11장 추가신설 동의요구를 하겠습니다. 제11장 말입니다. 농림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추가하고 기존의 제11장은 제12장으로 조례체계상 이것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반입가축에 대한 방역은 제89조부터 적용되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87조, 제88조를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 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89조부터는 제12장으로 하자는 말씀이죠?
○임기옥 위원 예, 장을 하나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임위원님 동의하신 제11장「농축수산물의 수급안정 등」에 대한 장을 신설하는 것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0조 반입금지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91조「반입절차」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제91조「반입절차」 가결되었습니다.
제92조「반입장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박희수 위원 잠깐 반입장소 얘기죠? 우리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지사람들이 이런 사항을 압니까? 꼭 제주항으로 보내라는 것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림부하고 각 시ㆍ도에 협조조치를 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방역체계를 각 시ㆍ도나 농협에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전라도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이 제주도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 한 마리 보내줘라 하니까 전라남도 어디 여수항의 개인화물선에 가서 실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사전에 가서 검사받아서 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성산포항으로 들어온다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존의 동물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부분에 대해서는 해 왔습니다. 조례가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례가 있다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서 전부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타 시ㆍ도에서 축산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드시 제주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이것은 사전 조례를 개정하려면 도에서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면 전국에 알려지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협의를 전부 마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육지에서 대량으로 하는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소량으로 하는 분들이, 집에서 소 두어 마리 키우는 사람이 한 마리 제주도에 보낸다 했을 때 아니,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성산포로 들어가는 배가 있다, 어디 목포에 가면 제주항으로 들어온다, 여수에 있는 사람이 목포까지 가서 소 한 마리 보내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김우남 위원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장소를 통하여 반입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
○박희수 위원 이 규정을 아느냐 이거죠. 조례 규정을 아느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구제역이 발생해서 반입 조치했을 때 저희들이 반입해 오는 것을 돌려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집단으로, 대규모로 했을 때는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겁니다.
사전에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라. 어떻게 알아서 사전에 허가를 받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하면......
○박희수 위원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이겁니다.
○김우남 위원 축산농가들이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안 하면 방역효과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자, 뭐 제92조 내용상에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예, 제92조「반입장소 등」 가결되었습니다.
제93조「검사장소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김영훈 위원 조문에 이의는 없는데, 지금 제주도내 소고기를 주원료로 해서 하는 식당들이 대부분이 제주에서 도살되고 있는 소고기만이 공급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양곱창하면 전부 대구, 광주, 아무튼 고기들이 육지에서 다 들어와서 식당에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혹시 그 속에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 행정당국이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식당끼리는 보니까 화물로 해서 냉동으로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축장에 자격증을 가진 검사원의 검사에 의해서 한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검사받은 축산물을 반입하지 못하게 되면 제주도 것이 못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생산물은 육지부로 많이 나가야 될 입장이고 하다보면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사원이 검사한 고기를 제주도에 반입 못하게 되면 자치단체간에 쟁점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93조「검사장소등」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예, 가결되었습니다.
제94조「검사결과조치」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94조 가결되었습니다.
제95조「검사기관 등」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예, 제95조 가결되었습니다.
제96조「가축 및 그 생산물의 반입제한조치」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제96조 가결되었습니다.
제13장입니다.
57쪽입니다. 「펜션업의 등록 등」 장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비회기 중 우리 특위에서 특별히 펜션업 관련 심사에 앞서 사전에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그 자료 받으셨죠?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7조「펜션업의 등록신청」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뭐라고 얘기해도, 현장에 갔다온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일단 나중으로 돌립시다.
김우남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갔다 온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오셔서 그 분들이 오면......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럼 오후에 다룰까요?
○박희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그러면 제13장「펜션업의 등록 등」 제97조「펜션업의 등록 신청」부터 제104조「등록사항의 보고 등」 8개 조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제14장「유어장의 지정 등」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제105조「유어장의 지정 요건」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김우남 위원 요건에 관해서는 2분의 1 찬성한다고 하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제105조「유어장의 지정요건」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106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에 대해서 이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문제없으시죠? 제106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107조「유어장의 지정 공고 및 유효기간」에 대해서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도 별문제가 없는데, 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조문형성이라든가 조문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양수산부하고 사전에 조례를 협의를 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법예고하는 것을 보면 우리 제주도 조례와 유사한 입법을 수산업법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효기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수산업법하고 연계가 되어서 우리 것을 본받아서 해양수산부에서 조문구성을 해 놔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작성 중입니까? 기 작성이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해양수산부에서는 입법예고가 되어서, 지난 4월달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하고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확정이 됐어요, 기간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해수부 차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에 준한다는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제107조 「유어장의 지정공고 및 유효기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제108조「유어장의 수산자원 조성 등」에 대해서 이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나는 제1항이 문제라고 보는데, 연 2회 이상 정착성 어류의 종묘방류,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놨을 때 어떤 예산뒷받침도 없고, 또 이것은 어촌계 위주로 하겠는데, 어촌계의 어떤 재정능력상 가능한 지역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지역도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유어장 관계는 관광하고 1차산업의 연계차원이기 때문에 입어료를 천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입어료에 의해서 어촌계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 유어장이 도에서 입안하는 목적한대로 반드시 어촌계의 수익사업이 될지 애물단지 사업이 될지 이것은 아직도 누가 장담하기가 이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입장료가 많이 들어 와서 장사가 잘된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방류를 하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잘 안됐을 경우 연 2회 이상 정착어류의 종묘를 방류한다는 자체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김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되면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정착 전단계까지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생산한 것을 현재 우리가 무상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류는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 2회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논이 되고, 또 저희들하고 하게 되면...... 이것은 전국 현상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연 2회 이상이라고 하면 계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 두 번이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연 2회 이상이라고 하지만 10만원치 종묘사서 뿌리든 100원어치하든지 1만원어치 하든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 방류부분에 대한 것은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정했을 때 사전에 수산자원연구소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 조문이라도 있으면 모르지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그 부분은 있어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연계시키게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김우남위원께서 지적하신 해수부분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밑에 보면 유어장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돈을 항상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민들 스스로도 수산자원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입장료의 10% 내지는 입장료의 5% 이런 범위를 의무적으로 수자원보호를 위해서 쓰도록 해 줘야 어민들 스스로도 애정을 느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한해 지원 근거를 제도화 시켜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정착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 운영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수자원연구소하고 연계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시범할 때부터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해 줘야죠.
○김영훈 위원 잘 되니까 더 부과하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박희수 위원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반발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해서 10%면 10%는 수자원보호를 위해서 종묘하는데 적립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놔야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안되면 없앨 수는 있지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여기서 명시가 안되기 때문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오만식 시행규칙에 규정하겠다는 확답이 있어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유어장운영규칙안에 집어넣으면 되겠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국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보고 잠깐 나오시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들 안은 최대한 저희들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우리 행정이 잘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민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거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이것은 부대조건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하는 규칙에 명시해서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지 주민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108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제109조「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행위 등」에 대해서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문제가 많죠.
이런 데서도 압축공기탱크 이용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거의 이 부분에 조문형성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썽이 많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의 캘리포니아의 스포츠피싱하고 수산자원보호령을 감안해서 이 조문 구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내적으로는 수산자원보호령에 근거를 해서 일치를 시켜놨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살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작살도 마찬가지로 수산자원보호령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이 조항하기 전에 수산자원보호령을 줘야 그것하고 대비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타 법령 조문 발췌집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유어장에 관한 것. 유어장 도입하겠다고 해서 수산부에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유어장도 아까 아침에 얘기 들어보니까 수산부 차원에서 법제화를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럼 그것하고 이것을 같이 놓고 연구해야지 이것만 달랑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솔직히 거꾸로 우리 것을 모방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대비를 해서......
지금 여기서 당장 비교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어장도 오후로 미루고 다른 것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이의 없습니까?
○김우남 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고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유어장에서 유어행위만 보류하고, 나머지 입장료징수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유어장 운영규칙은 그렇게 뭐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럼 박위원 이렇게 합시다.
제109조가 쟁점사항이 될 소지가 많은 것이니까 입장료징수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유어장 운영규칙 같은 것은 지금 다룹시다.
○박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109조는 오후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제110조「입장료의 징수 등」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시죠.
○김우남 위원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입장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한 사람이 5만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세네요. 돈 5만원 내서 고기 두 만리만 잡아오겠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어료를 많이 해야, 또 대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기를 낚는 것보다 또는 작살하는 것보다는 경관을 구경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김우남 위원 경관구경하고 산소통하고 작살은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작살로 잡지 말아야 경관을 구경하는 것이지 작살을 가지면,
○임기옥 위원 유어시간에 대한 규제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유어시간 규제는 밤에는 못하도록 하고 주간에만.
○임기옥 위원 주간에는 몇 시간, 한번 들어가면 몇 시간이든 가능한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야간에 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캘리포니아도 감시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어촌계의 2분의 1이 합의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해서 어촌계에서 거기서 낚아온 것을 다시 식당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입어시간 입장료를 5만원 냈다면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차별화는 없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시간제한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주간에만 하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수산업법에서 얘기하는 유어장하고 우리 유어장하고는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체험어장이라든지 낚시ㆍ관광 등 레저용 어장을 말한다고 개념 규정을 수산업법에서 해 줬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작살로 들어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또 수산업법에서는 유료낚시터 지정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에 보게 되면 유료낚시 및 체험어장에 관한 관리 해수부장관훈령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수산업법상에서는 유어장에 대해서 지정ㆍ취소할 수 있는 것까지 규정해 놨다 말입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지금 말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제재방안이 있습니까, 지정ㆍ취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박희수 위원 어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디 있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유어장의 유효기간,
○박희수 위원 몇 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법에 있습니다. 감독규정에 보게 되면 법 제55조입니다. 제3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한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지 않을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좋습니다.
○김우남 위원 5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것도 제주도 사람이 행위하는 게 거의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나는 그래도 비싸다고 생각해 지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지금 법 제38조「유어장의 지정 등」에 대해서는 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거의 작살에 의한 포획채취방법만 거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제한되어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유어도 하고,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니까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인데 유료낚시터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다른 수산업법개정안, 혹은 우리 특별법제38조에서는 그런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작살에 의한 포획채취방법만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고기를 작살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5만원정도 하고, 순수유어만, 경관만 한다든가 이렇게 유어하는 것은 차별화시켜서 2만5,000원 정도,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가 드리는 생각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관탈섬, 소관탈섬 혹은 마라도 호래미여, 혹은 지귀섬, 이런 특수한 섬들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안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유어장 대상이 안되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촌계 활동범위 내에서......
○위원장대리 오만식 관탈섬이 애월읍 소관이에요.
○김우남 위원 마을공동어장에 한해서 유어장을 지정하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오만식 좋습니다.
그러면 마을어촌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유료낚시터를 하겠다면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촌계원 50% 찬성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성산포 일부 바다라든가 하도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마을공동어장입니다. 그런데 어촌계하고 낚시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게 개사료라든가 이런 소위 잘 썩지 않는 밑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낚시꾼을 출입금지 시키거나 마찰이 상당히 발생한다 말입니다.
이런 지역에 고기는 잘 잡히는데 마을공동어장 내인데, 유료낚시터를 할 경우는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꾸 주민하고 낚시꾼하고 충돌하는 게 개사료를 뿌리고 밑밥을 뿌린다거나 하게 되면 어촌계 주민들이 와서 바다 황폐화되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네 바다는 톳이나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것이지 유어하는 고기 낚는 게 무슨 잘못이냐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듯이 유어장 지정에 대한 것들 중에서 유료낚시터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충분히 검토할 경우 환경이라든가 자원보호라든가 혹은 소득에도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없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조례가 작살에 의한 포획채취만 유독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박희수 위원 부가해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유어장 지정을 해 놓은 곳에 일반인들이 배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있죠.
그러면 정착성 어류를 어촌계에서 수백만, 수천만원 투자해서 정착성어류를 풀어놨는데, 그러면 당연히 거기 고기 잘 잡힌다하면 낚시꾼들 그리로 다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어장에 돈 내고 들어 간 사람 잡는 것보다 오히려 낚시해서 돈 안내고 잡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어촌계에서 못 들어 가게 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이상하게 전개되는 부분이 바다하고 산입니다, 한라산. 바다와 한라산은 모든 도민의 것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소유개념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가서 보말 하나 못 잡을 겁니다.
지금 이상하게 소유개념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어장을 통해서, 또는 관광객에게 어떤 지정을 해서 이렇게 바다를 이용한 소득개발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소유개념에서 어느 정도 공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단계의 이런 부분도 해양수산부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그렇게 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풀어놔서 정착성 어종이 막 헤엄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잡는 만큼 풀어놓는다는 차원이지 그렇게 염려를 안 하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당장 낚시꾼하고 지역어촌계하고 마찰이 생길 것 아닙니까?
정착성어류를 방류해 놓았는데 유어장내에 배타고 들어 와서 낚시를 하겠다고 했을 때, 낚시하는 것 자유 아닙니까?
당연히 어촌계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위원장!
이것은 유보하기로 한 조항인데, 이것까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따 심도 있게 하기로 하고, 밑에 것을 빨리 합시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109조는 유보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오후에 심의하겠습니다.
제110조「입장료의 징수 등」은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제111조「지원 등」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김우남 위원 「지원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이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민선시대에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말고도 중요한 장애인복지회관 문제라든지 하는 것도 분담금을 내기로 했는데 내지 않아요. 컨벤션도 했는데 컨벤션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요.
또 하나는 보면 수산업법에는 유어장의 지정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곳에는 보조금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 상에는 도지사만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시장ㆍ군수의 의견이 반영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원들이 신청하면 지사는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은 사업장에 보조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겠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조항인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권한위임을 시장ㆍ군수에게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상하다 말입니다.
왜 특별법에 이렇게 지사가 하도록 정해 놓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수산업법에 시장ㆍ군수가 하면 시장ㆍ군수가 책임져서 관리 감독할텐데, 광범위한 범위의 것을 지사가 해서 도에서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 들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죄송합니다.
권한위임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례상으로,
○김우남 위원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별지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좀 봅시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유어장 지정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유어장의 지정ㆍ취소 등 공고에 관한 사항, 유어장내의 조원조성 지도 및 폐기물 등의 수거명령 등인데 근거 관계에서 제38조제1항, 제3항, 동시행령조례제10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수산업법에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괜히 특별법에 도지사에게 지정하도록 해서 조례에 위임사항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산업법에 나중에 우리가 하는 것을 봐서 만들어 놓으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도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ㆍ군별로 하게 되면 기준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괄해서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틀린 것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문을 위한 조문으로써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시장ㆍ군수가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임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사가 지정해서 유어장을 하는데 보조금 융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는데 이런 것은 선언적 의미라고 하면 모를까, 이런 지원 때문에 유어장 신청을 할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 준다, 융자금 준다고 하니까, 물론 뒤에 간접시설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논해서 수정해도,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이 조항을 보류할까요?
○김우남 위원 보류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실효성이 있느냐,
○위원장대리 오만식 실효성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충실하게 지키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조문으로써 문제는 없는데 과연 그게 지켜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조문의 실행을 엄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1조「지원 등」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112조「유어장의 운영규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유어객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런 것은 어떻게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비단 유어장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자유업 부분에서 예를 들어 승마장 부분도 안전성 관계는 자체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조례에 규정을 해 버리면 향후 운영상에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험부담까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을 명시했을 때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다른 업종하고 형평 부분도 있고, 이것까지 전부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특히 자유업부분에서 이것을 특정지역에 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 행정상의 부담부분이라든가 책임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운영자가 이것을 수행하도록 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촌계가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촌계원이 마을공동어장에 2분의 1이상 찬성해서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분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작업하고 달라서 취객이 들어갔다거나 심장이 허약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 신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들고 들어가서 하다보면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입장료를 안 받고 자기가 자기대로 하면 책임이 없지만 입장료를 받아서 하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가 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자유업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보험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규칙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어하는 자는 생명보험이면 생명보험, 산재보험이면 산재보험, 이런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물어보니까 규칙에 자유롭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규칙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는데 가입이 안되었다고 하면 자기가 안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할 책임이 없는 것이거든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자유업이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여행자보험하도록, 유어장 입어보험을,
○박희수 위원 입어보험을 새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배상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업장내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하다 말입니다.
○김우남 위원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에 가입해 두면 사망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검토보고에는 4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어객의 사고시 보상에 관한 사항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것도 규칙에 보상에 관한 사항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으로,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것을 놓으면 되겠네요.
아까 뭐라고 했지요?
○전문위원 고용삼 유어객의 사고시 보상에 관한 사항.
○김우남 위원 조례에 정하면 규칙에는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4호로 신설하고, 기존의 4호와 5호는 5호와 6호로,
○김우남 위원 한번 읽어주세요
○전문위원 고용삼 4호를 유어객의 사고시 보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포함을 하도록 검토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4호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한 호씩 뒤로 밀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렇게 해도 집행부에서 문제 없겠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제4호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서 제112조를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있음)
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9조 이후 두개 조항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89조 이후 각조항별 수정 전에 조문으로 표기된 것은 일괄해서 수정후 조문으로 수정 의결된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있음)
예,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사정이 있으므로 79조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9조입니다.
「유어장에서의 유어행위 등」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유어장 개념을 점심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유어장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찾지 못하겠는데,
○김우남 위원 법에 있는 것입니까?
○박희수 위원 법에도 없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특별법에 용어정의는 안되고 수산업법에 유어장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산업법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몇 조입니까?
○김영훈 위원 전반적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이나 시행령, 조례에 용어의 정의 문제가 이 법에서 간과하고 있다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법 제38조 「유어장의 지정 등」 해서 내용이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도지사는 해양 레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산업법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박희수 위원 그것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에 관한 것이고, 유어장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는 말입니다. 유어장에 대한 개념자체도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반적으로 유어장 관계는 학술적으로,
○박희수 위원 지금 우리가 학술적인 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유어장이라고 함은 해서 개념이 나와야 하지, 학술적이라는 것은 이런 학술도 여러 가지가 학술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 정하는 유어장은 이런 것이라고 해서 그 유어장을 위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조례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 그게 순서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유어장은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ㆍ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유어장은 체험어장, 낚시 및 관광 등 레져용 어장을 말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어장에 대한 개념이, 제주도에서 말하는 유어장 개념이 틀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얘기하는 유어장이 틀리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산업법에,
○박희수 위원 수산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수산업법에 유어장이라 함은 체험어장 낚시 및 관광 등 레져용 어장을 말한다.
기본적인 것이 안된 상태에서 유어장 조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산업법제2조에 보면 유어라 함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ㆍ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렇게 용어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나 유어이고, 유어장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유어에다 장소가 포함되는,
○박희수 위원 그러면 체험어장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산업법 상에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혼선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유어하고 지금 조례의 유어장하고는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수산업법에 나와있는 유어라는 단어하고 우리의 유어장하고는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유어라 함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ㆍ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낚시가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낚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유어장에 낚시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까? 조례상의 유어장이?
그러면 유어장에 들어 갈 때 낚시꾼들이 돈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념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유어장에 낚시는 안들어 가는 것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산자원보호령제14조에 보면 비어업인의 낚시행위 부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조례에 유어장은 작살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헷갈리게 듣는 모양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산자원보호령제14조에 의해서,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유어장 부분에서 수산업법 예외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다 좋은데 유어장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특별법 내에서는 규정이 안되었는데,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법에 유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유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어장이라는 개념 정립 자체가 수산업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어장이라는 개념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개념정의는 수산업법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유어라는 용어정의가 되어 있고 장이 안되었는데 유어장은 일반적으로 행위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되면 그 개념때문에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유어장이라고 하면 유어행위를 하는 장소를 유어장이라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유어장의 지정이라고 하면 낚시행위 자체가 유어장에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개정된 신규법 시안에 포함된 것이고 현재 수산업법 상에는 유어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어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어를 하는 곳이 유어장이라고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어라고 유어장을 지정한다고 하면, 유어행위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나와있는 유어장은 유어행위 하는 전체가 유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박위원님, 법38조에 보게 되면 「유어장의 지정 등」해서 이쪽에 어느 정도 개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38조에 보면 도지사는 해양 레져 활동의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산업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유어장이라는 개념자체가 이 법이든 어디든 안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장 일부에 대해서 유어장으로 신청받고자 할 때라고 나와있는데 유어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유어장이라는 것이 아까 유어라고 얘기한 낚시도 되고 이런 것을 다 되는 게 유어장인지, 아니면 작살만 들고 들어가는 곳을 유어장이라고 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유어장이냐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낚시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낚시하는 행위는 비어업인 행위로 해서 수산업법에서 보장이 됩니다. 비어업인의 어업행위, 소위 낚시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조례에서 유어장이라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규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유어장으로써 돈을 받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다만, 유어장의 행위는 스킨스쿠버, 다이버 이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유어장에서 돈을 받는다든가,
○양우철 위원 국장님, 법38조의 레져활동의 범위 개념이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작살, 낚시 다 들어간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어장에 포함되어 있다면 유어장에서 돈 받고 할 때는 낚시도 돈을 내고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어장으로 지정되었으면 거기에 가서 하는 낚시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낚시 자체는 자유행위가 안됩니다. 이것은 비어업인의 행위로 해서,
○위원장대리 오만식 조항은 아는데, 유어장을 지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어장은 일정한 장소 내에 도지사가 허가해서 수산 동ㆍ식물에 대해서 증식도 하고 포획 채취하게 해서 돈을 받자는 취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어라고 해서 유어장개념에는 낚시, 수쿠버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박희수 위원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고 한 5분간 정회해서 이 쪽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법률해석을 의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해서 합시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이 문제는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나오십시오.
15장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제113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중 기타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 분위기가 산만하니까 농수축산국 업무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머리를 맞대고 오세요. 지금 다른 조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해 봐야 머리만 산만하니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관계가 없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113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제113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아니, 전문위원실 검토는,
○전문위원 고용삼 제113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이의 없으면 제113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중 기타 필요한 자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114조「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114조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16장 관광진흥부가금의 과징 제115조 「관광진흥부가금 과징대상 관광업소」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관광문화국장 나와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지금 구조례하고 개정조례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검토해 보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차이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법조항만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조례 내용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 지금 몇 조까지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115조만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117조까지 내용은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카지노업에 부과되는 진흥부가금이 연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액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작년도에 7억5,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은,
○김우남 위원 분기별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분기별 신고가 맞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으로 취임하면 이런 것을 알아야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광진흥부가금 과징대상 관광업소가 4군데 밖에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골프장업, 숙박업, 이용시설업, 카니노업 4가지 입니다.
○양우철 위원 골프장 있지요? 여기 없잖아요, 골프장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대상업종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김우남 위원 이용시설업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관광진흥법제3조에 나온 것이 골프장입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법41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골프장해서 별도로 법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법41조 제일 앞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골프장,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조례로 정하는 그렇게 해서 이 조례에는 조례에 위임된 것만 3개 나열되어 있고 골프장은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제115조 이의 없지요?
○김영훈 위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이 한국음식업부터 시작해서 무엇 무엇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호텔업,
○김영훈 위원 호텔업은 제3조제1항제2호이고 , 3호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용이설업은 전문휴양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외국인전용판매업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어떤 데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면세점 말고 외국인 전용기념품 판매소가 12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협회 아래층에 있는,
○김우남 위원 가짜 시비가 많이 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전용기념품판매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우남 위원 등록해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등록합니다.
○김우남 위원 등록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진흥법상 시행규칙이 있습니다마는, 요건자체는 별도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몇 평 이상이라든지 몇 종 이상의 기념품을 팔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가격지도는 어디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가격지도라든가 영업지도는 어디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가격은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부당한 상품을 팔지 않도록 하는 것은 도에서 지도를 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니까 가짜시비가 나는 것 아닙니까? 가짜 상품을 갖다놓고 진품으로 팔아먹고 해서 구속되고 문닫는 사건이 여러번 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기념품판매업 자체는 시ㆍ군에 위임되어서 시ㆍ군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도에서도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까지 신경을 못썼구만.
○양우철 위원 관광진흥법에 왜 그게 없지요? 면세점 이용객이 관광객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면세점은 관세청 법률입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그런데 관광객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국적으로 면세점시설은 관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주도만 관세청 것을 가져오기에는 어려움 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김우남 위원 국제자유도시특례법 조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현성익 위원 관광진흥부가금제도,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실적을 거양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요? 부가금을 부가해서 납부실적이 저조하고, 기피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희수 위원 조례에 관한 것만 우선 하고,
○현성익 위원 그렇게 기피하고 의도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고민을 했는지, 성실하게 납부하는 업소는 납부를 잘하는데 그것을 거부해서 누적하고 방관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지, 지금 징수실적이 저조하잖아요? 일부 업소 같은 경우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납부가 잘 안될 때는 여기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정기예금 상당의 연체이자를 징수하고 있는데 강제적인 조항은 놓을 수가 없어서 권장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을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장기적으로 납부 거부하는 업체가 어떤 업소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를 일괄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박희수 위원 제118조 면제부분은 별도로 봅시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좋습니다.
제115조「관광진흥부가금 과징대상 관광업소」 제116조「관광진흥부가금의 과징요율 등」 제117조「관광진흥부가금 과징방법 등」 에 대해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18조「관광진흥부가금의 면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항공기 및 여객선의 승무원이 승객수송을 위하여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왜 면제를 해 주어야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칼 승무원이 제주도관광을 하러 온 목적이 아니고 업무상 관광객 수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면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와서 오늘 여기서 잤다가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나가는 분들에게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면제를 하는 것으로 당초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공무로 해서 칼호텔에 투숙을 할 때 관광진흥부가금을 면제해 줍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지요? 일반인도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 다 면제를 시켜주어야지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고 있다고, 항공요금 받을 것 다 받고, 온갖 횡포는 다 부리고 하는데 면제를 해 줍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기타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례는 학생골프선수권대회를 하면서 대한골프협회에 등록된 초ㆍ중ㆍ고ㆍ대학생, 지난 1월 20일에 대회를 했는데 이 때 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스포츠육성기획단에서 스포츠 육성하는데 앞으로 스포츠는 진흥부가금 면제대상이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하면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든지,
○양우철 위원 컨벤션센터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김우남 위원 컨벤션도 숙박업으로 인정받을 때 해야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쓰면서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런 사유가 해당하지 않을까 봅니다.
도가 유치하면서 도비를 전액 들여서라도 필요하다고 해서 올 때는 그런 때는 면제사유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면 면제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범위에 안들어 갈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면제규정은 기준이나 근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삭제를 해서,
○김우남 위원 법이 추구하는 것이 간결 명료해야지 이것처럼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면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어떻게 이런 것을 규정합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거나 규칙에 위임하거나 하는 것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아까도 보니까 스포츠를 여러 개 있는데 유독 골프대회만 이렇게 했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에,
○김우남 위원 금년에도 많지 않았습니까? 태권도대회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골프인 경우는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왜 골프만 들고 얘기를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태권도 같은 경우는 납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어디가 납부대상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골프장에 입장하니까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면제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 문제는 이따가,
○김영훈 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가 만들어진지가, 시행한지가 오래 되었다 말입니다.
그 동안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면제를 해 준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현성익 위원 아까 그 골프장 1건이지요.
○박희수 위원 이 조항은 삭제합시다.
○현성익 위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118조 자체를 삭제하는 것입니까?
○양우철 위원 삭제하는 것보다도 필요할 때가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도내에서 어떤 세계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왔을 때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어야지,
○박희수 위원 골프장사용료에 대해서는 얼마를,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골프장에는 1라운드당 2,000원입니다. 18홀을 기준으로 해서,
○양우철 위원 한번 들어 갈 때 2,000원 받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일반 대중골프장은 홀당 500원인이고,
○박희수 위원 호텔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요금의 100분의 1입니다.
○양우철 위원 객실요금의 100분의 2입니다.
○박희수 위원 얼마 안되니까 면제조항을,
○양우철 위원 도내이용객에게도 다 받고 있거든요. 2,000원에 대해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호텔의 경우는 도내ㆍ외 가리지 않습니다.
숙박객을 도내 도외를 가릴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항공기만 별도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아시아나는 시내 라곤다호텔과 계약을 특별히 해서 하고, 대한항공은 자기네 회사호텔을 쓰기 때문에, 이런 관광객을 직접 운송하기 때문에 계약해서 자사 호텔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 조항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것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호텔에다 돈을 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회사간의 계약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김영훈 위원 그게 확인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조항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없앱시다.
○전문위원 고용삼 기존 조례에서 94년부터 쭉 해 왔던 것이고,
○현성익 위원 이용실적도 보니까 골프대회에 한번 했다고 하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제1호에 나와 있는 것도 아까 관광문화국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항공기 승무원들은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항공기가 제주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매일 와서 관광객으로 숙박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김영훈 위원 이 조항은 이렇게 나열해도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아까 도지사가 인정하는 것도 1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정리 좀 합시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더라도 제1항인 경우는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저희들한테 해 준 것이 뭐 있느냐고 하지만 앞으로 상호간에 협조 받을 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있는 조항이니까 이번은,
○김영훈 위원 사문화된 조항을 가지고 뭘,
○박희수 위원 이 조항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항공사를 위한 조항이지, 예를 들어서 여객선승무원이 운항하러 제주도에 들어왔다가 칼호텔 들어 갈 때 면제해 줍니까? 안 해주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 조문의 주체가 관광객이기 때문에 항공사의 승무원은 관광객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넣은 모양인데,
○박희수 위원 도민이 관광호텔에 들어가도 받는다 말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호텔에 투숙을 하더라도 관광진흥부가금을 받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호텔에 안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요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관광호텔에 투숙할 일이 생겨서 요청하면 면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관광목적입니까? 도민들은 관광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부가금을 내야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특별하게 봐주어야 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지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법밖에 더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면 아닌 근거를 대고 말씀하세요.
○양우철 위원 항공사승무원이 관광객이 아니라는 것만 설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객을 직접 수송하기 위해서 저녁에 왔다가 내일 아침에 가는 마지막편 팀들이 숙박하는,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도민이 관광호텔에 가서 자더라도 관광진흥부가금을 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에 대해서는, 도민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 검토,
○박희수 위원 도민인 경우도 면제한다고 다시 집어넣을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검토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민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사 떨고 포 떨고 하다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유치한다,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제주도에 스포츠 유치하는데 스포츠기획단 만들어서 돈들이고 홍보하고 해서 데려오는 것은 제주도에 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돈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면제해 주고 이 사람한테 면제해 주고 해서 뭐하러 할 것입니까? 유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스포츠는 일시적으로 한번 왔다가,
○위원장대리 오만식 이 조항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삭제와 존치 의견이 있는데 조정이 안되면 불가피하게 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1년에 면제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항공사 승무원 이용하는 것, 면제되는 부가금이 얼마나 됩니까?
매일 있기는 있겠네요, 마지막 비행기로 왔다가 첫 비행기로 가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통계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김영훈 위원 대한항공 승무원인 경우는 칼호텔 갈 때는 50%인가 30% 밖에 안내잖아요. 지금 비행기 타는데도 대한항공 직원은 몇 % 안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서 본다면 몇 푼 안되는 돈인지, 15만원이라고 하면 5만원 돈 내는 것인데,
○전문위원 고용삼 5만원에 대한 100분의 2이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냥 놔둡시다
○김영훈 위원 삭제합시다
○박희수 위원 빨리 표결을 하든지 해서,
○위원장대리 오만식 불가피하게 삭제와 존치 의견이 상충하기 때문에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표결처리할 것으로만 하고 표결처리는 나중에 합시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118조는 표결처리해서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제119조「관광진흥부가금과징교부금 교부」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있음)
예, 제119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100분의 5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100분의 5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교부금이니까 업계에서 받은 돈을 받아오는 것이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17장 하겠습니다.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제120조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가 ㄷ밑에 보면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업의 창업자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44조제1항이 아니고 2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항으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예, 그것은 조정하고,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예, 제120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은 제2항중 법44조제1항을 제2항으로 수정해서 가결되었습니다.
제121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원 등」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을 보면 보조금의 지급 또는 융자지원 외에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무슨 재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개발채권도 폐지해 버리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 또는 융자지원 관계는 법에 나와있고 다만, 조례에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특별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에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의무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김우남 위원 그런 식으로는 법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하면 되는 것이지, 융자금 받아서 기반시설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이외에 도로라든지 용수, 전기, 통신, 기반시설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특혜시비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부채가 5,000억원이 넘어서 일반회계예산에 육박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입니다. 보조금 주는 것도 그런데, 융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 융자만 해도 만족하지, 도에 무슨 특별한 돈이 있다고 도로, 용수, 전기, 통신이 1,2백만원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출연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필요로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양우철 위원 이것 말고 어디 있을 텐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법에 나와있습니다. 그 사업자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것은 법에 나와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조 융자까지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보조 융자입니다.
○김우남 위원 기반시설은 아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것을 하위법인 조례에 담아서 기반시설을,
○현성익 위원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이런 것까지는 사업장 외곽지까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 외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 외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도로에서 사업단지까지 기존의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확장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현성익 위원 전기ㆍ통신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장까지 외곽선에서 연결하는 것이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그 외로 기반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수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30㎜ 50㎜,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그 외로 전기ㆍ수도 말고 기반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이라고 해서 기반시설은 빼도 되잖아요?
턱까지 골라주고 할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아닙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턱 깎는 것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한다면 하수도 시설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현성익 위원 정화시설 하수도 그런 것이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하나 묻겠습니다.
법에 보면 도민이 주체가 되거나 주민복지, 향토문화의 진흥 및 기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인 경우에 전부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선별할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업자체는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기반 시설은,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가 질문하는 뜻은 이런 범주에 드는 사업이 많다 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광범위하게 규정을 해 놓으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까지 보조금 주거나 융자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보조 융자 관계는, 그러니까 제주도에 투자를 하는데 기존 도로가 협소해서 확장해야 될 때는 사업자도 일부 부담하고 저희들도 일부부담해서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문을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 딴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업종류가 많은데 어느 것은 주고 어느 것은 말 것이냐는 기준이 있느냐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질문내용에 답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업이 많은데,
○행정부지사 김호성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행정부지사 답변하세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법44조의 취지는 도민이 주체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 도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을 특별우대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조를 주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민주체가 되는 사업에는 지원해서 활성화시켜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종류가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도민주체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럴 경우에는 도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원장대리 오만식 도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개발우대사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도의 뭐를 위해서 그런 사업에는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44조제1,2,3,4,5항에 특별우대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김우남 위원 우리는 재원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돈이 남아돌면 공장도 지어주고 다 지어주고 좋은데,
○현성익 위원 조문에 도로ㆍ전기ㆍ통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조금 및 융자 또는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총괄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이 조문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이외에도 지원해 주는 특혜의 요인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사회간접시설에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8장 골프장내의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제122조「골프장안의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골프장에 12m면 몇 층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균 높이를 3m로 하면 4층이고, 사무실인 경우는 4m 하는 집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골프장 조성의 제일요건이 경관인데, 지금 벌써 4층 이상 지어버리면 골프장에서 밖으로 보는 조망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낮게,
○김우남 위원 제가 이번에 중국 계림을 다녀왔는데 바로 이것을 봤습니다.
골프장 내에 기가 막힌 숙박시설이 있는데 높이가 2층입니다. 2층으로 길이가 100m 150m 되는데 그렇게 땅 넓은 데도 높이가 2층이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2층으로,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8m로?
○현성익 위원 2층이면 6m이지.
○김우남 위원 1층 로비 같은 데는 높을 수도 있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계단도 있어야 하고 물탱크가 있어야 하고.
○현성익 위원 이 문제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전형적인 지형상으로 골프장이라고 하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게 되는데 한라산에 대한 조망권이 거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립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높이를,
○김우남 위원 기존 숙박시설하고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주시하고 가까운 골프장이,
○현성익 위원 이것을 완화시켜 버리면 펜션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짓는 골프장이 돈을 갖고 있는 곳에서 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짓고 낮게 지으면 고객들은 거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숙박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두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면서 핵심조항이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펜션업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자! 상당히 핵심인데,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는데 완화시켜서 하면 골프장내에는 거의 자본가들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시설을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는 펜션업이 하루아침에, 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추가하는 목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높이관계는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골프장안에 호텔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어떻습니까? 12ｍ를,
○김영훈 위원 확 줄여서 한 8ｍ로 해요.
○위원장대리 오만식 8ｍ로 줄여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는 법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없는데, 제주도만 제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경관면에서는 낮을수록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려면 경관영향평가와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높은 곳에서 2층하고 낮은 곳에서 4층이 같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김영훈 위원 문제는 관광문화국장께서 기존의 호텔숙박업을 하는 면도 생각하고, 신규로 골프장안에 숙박시설을 하는 문제도 있고, 양면성을 잘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득권이 있는 숙박업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처럼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이 안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결국은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에서는 얼마까지 해줄 것이냐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해야지, 낮은 곳에 하면 4층 해주고, 높은 동산에는 2층 해주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겨냅니까?
더군다나 제주도가 이번 통합영향평가로 가면서 경관영향평가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통합영향평가 속에 경관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과거 경관영향평가조항이 있었으면 이 문제는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못 짓게 하면 골프장에서 소송할 겁니다.
제주도를 상대로 문제가 날 때 나더라도 일단은 못 짓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몰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전국상황도 고려하면서 제주도 특성에 맞아야 되는 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숙박시설허용은 해준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골프장을 하면 18홀에 30만평이라면 골프장에 실제 쓰인 것은 50%정도밖에 안됩니다. 한 15만평을 써버리기 때문에 토지이용도가 녹지도 만들어야되고 원형보존하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이용면에서도 사업자들을 고려해줘야 관광을 진흥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제한만 시키는 것보다는 진흥측면에서도 고려해서 12ｍ정도가 저희들 보기에는,
○현성익 위원 국장님! 골프객들이 외국인이나 육지부에 골프장 가는데 한 시간내지 두 시간 걸리지만 제주도내에서는 30분 거리입니다.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전국에 대한 상황과 똑같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주도의 입장은 한라산을 쟁점으로 경사각도가 심하기 때문에 고층건물이 골프장 중산간지역에 설치돼 버리면 골프객이 그쪽에서 완전히 한 울타리속에 투숙해서 도심지하고의 유동하는 경제활동이 단절돼 버리고, 시내권에서 2,30분이면 골프장에 충분히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유인정책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육지부처럼 골프장이 아주 동떨어져 있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여건이 달라요. 생각을 바꿔서 해주셔야지, 만약 골프장 개설하는 업자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위헌소송이 됐을 때, 그때 대항을 하더라도 제주도의 입지적 여건은 충분히 거기에 명분을 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내에 기존 있는 관광시스템, 숙박업소나 여러 가지 관광객들을 이용한 부대시설들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제주도는 관광사업이 하루아침에 사장합니다.
○김영훈 위원 더군다나 골프장이 중산간지역입니다. GIS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숙박시설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골프장 25개 할지, 30개 할지 모르겠는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당한 문제점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 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골프장에 숙박시설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전국 골프장을 다 보아도 클럽하우스가 2층 이상이 없습니다. 왜 2층이하로 하는지 아십니까? 조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서 12m는 아무래도 높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하나 잘 몰랐던 것을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m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경관보전지역지구외의 지역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층수는 특별법시행조례에 별표로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경관보전지구 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2층 이상은 안 된다! 2층의 m가 몇 ｍ이냐를 기준하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게 생각합니다만, 집행부로서는 투자자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낮을 수록 좋기는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 골프장내 시설조항을 넣은 것은 제주도의 경관이나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육지부의 무제한으로 돼있는 것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고도제한을 올리겠다고 하더라도 규제차원에서 안 되는 거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도청에서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가는 이유는 조례를 제정할 때 규제를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회는 규제하려고 하고 도청은 조장하는 차원으로 얘기가 나가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골프장내의 숙박시설은 부대시설개념입니다. 주업무는 골프장이 주업무인데, 기존에 있는 호텔만 전문업으로 하는 사람하고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위원님들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7m로 합시다!
○박희수 위원 단순히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경관보전지구 1등급, 4등급 지구는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등급과 같은 시설물높이가 9m이하이고, 3등급은 12m입니다.
경관보전등급지구 내에까지도 포함해서 8m로 제한한다든지, 7m로 제한한다 해야지, 다만이라고 돼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주고 골프장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몇 m이내로 한다고 돼야 됩니다.
○김영훈 위원 7ｍ면 7ｍ,
○현성익 위원 7ｍ이내로 단서조항을 다 삭제해 버리고.
○김영훈 위원 지워버리면 돼요.
○위원장대리 오만식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간단합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골프장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8ｍ이내로 한다! 단이 없이.
○김영훈 위원 122조, 골프장안의 시설기준등, 제1항 골프장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7m이내로 한다! 다만 이하는 삭제, 나머지는 그대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장이 발언을 하나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국이 5층이하인데, 투자측면에서,
○김영훈 위원 그것을 걱정할 것까지는, 다 골프장 지으러 와요! 다 오게 돼있어요.
○박희수 위원 법 제46조를 만든 이유가 친환경적시설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합니까?
○김우남 위원 골프장업을 숙박업으로 바꾸려는 전략은 잘못된 겁니다.
○현성익 위원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고용삼 높이를 제한하는데, 경관보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을 보게 되면 9m에서 2층이하라고 못박아져 있으니까 높이는 9ｍ로 해놓고 괄호해서 2층이하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7ｍ, 8ｍ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대리 오만식 어떻습니까?
제122조제1항 골프장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9m이내로 하되, 2층이하로 한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는 길이가,
○김우남 위원 길이는 크게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골프장의 시설로 보아서 길이는 많이 길게 할 수 없어요.
○김우남 위원 높이지만 않으면 그렇게,
○위원장대리 오만식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 위원 제2항에 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2항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골프장에 사실 그 조항이 언제부터 없어졌냐하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골프장을 적용시키면서 없어졌습니다. 과거 관광진흥법이나 관광관련법에 의해서 골프장이 있을 때는 분사한 물을 집수할 수 있는 집수장을 설치하도록 했었습니다.
BOD 저감되는 것은 일단 저감시켜 놓되, 그것을 바로 지하방류라든지, 하천방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집수장에 수집한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방류하도록 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업자들이 그것을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골프 안 치는 사람이 대통령 할 때 대정부 로비를 하면서 집수장을 없애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파라다이스호텔의 문제입니다. 그 호텔이 한림 금악지구 주민들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골프장을 강행하는데, 강행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의 조건은 집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후에 집수장을 없애놓고....,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집수장이 있는 골프장은 거기 집수장이 있는 것으로, 골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집수장을 보러는 한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방류하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합니다만, BOD만 저감시켜서 그냥 방류할 것이 아니라 뭔가 조건도 달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골프장을 안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유치측면에서 저거 할지 몰라도, 중산간의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제주도 골프장만이라도 그러한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현성익 위원 시설기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시설기준에 오수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다 돼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것을 안 하면 안됩니다.
○양우철 위원 오수처리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농약을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숙박시설이 들어서서 대규모 숙박시설을 했을 경우에 지하수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 중수도시설을 의무화시킨다든지 해서 지하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숙박시설이 일정규모 이하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몇 백 실을 해놓는다, 대규모 호텔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지하수 사용량이,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골프장이 30개이상 될 것으로 보는데, 엄청난 지하수가 쓰여질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박위원님, 중수도시설 관련은 이 조항보다는 범위가 큰 내용입니다.
○박희수 위원 골프장안의 시설기준이기 때문에 골프장안의 숙박시설에 대해서 중수도시설을 의무화시키자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조항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양우철 위원 중수도시설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의무화하는 법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개정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환경영향평가시에 중수도를 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박희수 위원 골프장 말고 숙박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 중수도를 사용하도록, 물사용량이 숙박시설에 더 많죠.
○양우철 위원 골프장안에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너무 많이 짓는 것은 아니니까.
○박희수 위원 해외 나갔을 때 보면 단층이지만 몇 백 실씩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그런 곳은 없을 걸요.
○박희수 위원 지난번에 우리 미국에 갔을 때는 상당히 큰 호텔이 골프장안에 단층으로 있던데요.
○양우철 위원 중수도라는 것이 상당히 물을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골프장 안에 그렇게 많이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연구과제로,
○현성익 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진행하면서,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의결하지 말고, 그 사이에 집행부에서 중수도 도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적정한지, 몇 실 이상 됐을 때 의무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1일 지하수사용량이 어느 이상을 초과할 때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권고해 볼만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런 조항을 연구하도록 해놓고.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122조는 보류하겠습니다.
제19장「건축계획의 심의」, 제123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 행정부지사가 할 말씀이 있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높이 12m는 법의 취지에 경관보전지구의 높이보다는 낮았을 때는 형평성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관보전지구가 12m에서 15m가 되는데, 2등급은 9m입니다만, 경관보전지구의 최저 제한보다 더 제한을 해버리면 규정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2등급 지구내에는 9m가 2층으로 돼있는데, 1,4등급에서 무조건 9m이하로 지정해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지금 제123조 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고용삼 앞서 했던 보류된 제122조에 나와있는,
○현성익 위원 거꾸로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갑시다!
○양우철 위원 골프장이라는 것이 특정된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위원장대리 오만식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남 위원 건축계획심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9장 「건축계획의 심의」제123조 「건국계획 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이 이렇게 광범위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환경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정범위가 이렇게 광범위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과거에는 건축법에 미관심의제도가 있었는데, 미관심의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제주도내에서는 관광지구나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물을 짓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도시지역을 뺀,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빼고 자연녹지지역이나 미관지구, 보전지구, 관광지, 주요도로변, 해안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건축법에서도 미관심의를 하지 않도록 하게 돼있는데, 제주도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개인의 개성도 무시되고, 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집을, 어떤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본설계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민원대상 독소조항입니다.
○현성익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지구나 이런 곳은 빼고 불쌍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과거에도 미관심의라고 하는 목적하에 불쌍한 서민들이 집 하나를 지으려고 하면 두 달, 석 달, 왜 독소조항을 자꾸 만들려고만 합니까?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다고 하면 거의 다, 그런 것들은 행정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 지구는 어떠한 모형의 건축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에 의해서 행정의 권고사항, 행정력을 가지고 계도해나가는 방침으로 가야지, 이런 것까지 독소조항으로 만들어서 서민들을 통제하고 구속하려고 하고, 과거에 미관심의위원들의 횡포를 알고 있죠? 얼마나 했으면 그것이 다 폐지가 되고, 민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내용은 그렇습니다. 3, 4, 5, 6을 삭제시키자는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너무 광범위해서 도로변, 국도 및 지방도, 시ㆍ군도, 도로주변에 있는 건물 전부!
○현성익 위원 관광개발지구나 특정한지구인 경우에는 도가 모델케이스로 하는 것은 몰라도 포괄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하면 큰일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런 지역을 표시하는 것이 100%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놓고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지정돼있는 구역안에서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국도 및 시ㆍ군도 등의 주요도로변지역 하면, 주변 1㎞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2㎞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모든 도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도로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시ㆍ군 건축위원의 의견도 듣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김영훈 위원 이번 제주시 도시계획기본안이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여기 조항에, 예를 들어 국도나 지방도, 시ㆍ군도에 도로주변은 경관지역이라든지 시설지구 하는 문제와 같은 것들이 결국 재조정하는 문제들, 또 해안도로변에 경관지구 했다가 물러선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제 주민의 재산권 행사문제에 있어서 왜 관이 자꾸 재산권을 간섭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5년내에 못하면 그것을 풀어버리든지, 그런 것도 없고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규제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대상을, 제22조에 보면 절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20일간 공람하고 주민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진 다음 최소한의 부분만 지정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시ㆍ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받은 후에 기본설계를 하도록 해서, 먼저 건축을 하려고 하면 시ㆍ군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현행법은 건축설계만 하고 허가만 받으면 되게 돼있습니다. 심의ㆍ심사하는 것이 없이.
○현성익 위원 미관심의제도가 폐지됐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미관심의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제123조에 나열된 구역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정해서 제124조에 나와있는 절차에 의해서 최소한의 부분만 지정해서 심의받도록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결국은 그렇게 한다는 것도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사실 넓게 해석하면 제주도 전역 안 걸릴 곳이 없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유지에 필요한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도전역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이 사항은 법 제47조에 자연경관유지가 필요할 때 도지사가 그 구역을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구역을 지정하는데 어디를 지정하느냐? 조례에 나오는 제1항에서 제6항 내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경관유지가 필요해서 지정할 경우 옛날 미관심의처럼 건축계획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으면 법 제47조 법상에 사문화가 돼버립니다.
6개 항목내에 다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도지사가 지정을, 6개 항목중에서 지정을 하는 곳은 미관심의를 받아서 해야 제주도의 아름다운 건축,
○김우남 위원 필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에서도 미관심의를 하지 않도록 주민편의쪽에서 해제하고 있는데, 새로운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작정한 개발을 우리가 방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구역내에서 경관미관지역만 하겠다든지 축소를 해야지요. 보십시오! 국도 및 지방도, 시ㆍ군도, 주요도로변지역 전부 하면 안 걸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중에 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지만 범위는 제주도 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이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도를 전부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물론이죠. 그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제주도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특정해서 도시계획지역 안에 미관식으로 하든지, 이런 곳을 하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해안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 필요하지 않는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제4항에 국도가 있을 경우 국도 및 지방도에 특히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제한해서 해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부지사께서 답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이라야 됩니다. 광활하게 나열시켜놓아도 현실적으로 제주도민이나 주민들이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도시가 형성돼 있는 곳을 지정해서 공청하고 아무리 공람해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 예를 들어서 특별개발지구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또는 제주도가 어느 지역에 새로운 모델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제주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건축모형으로 만들어 놓자! 목적은 그것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제3항 관광단지, 특정개발지구, 관광지, 공원유원지, 주요문화재주변지역, 이런 식으로 단일화, 축소해서 살려나가야지, 국도 및 지방도 지정해서 그쪽에 가서 공람하면 해줍니까?
미관심의도 얼마나 민원이 많아서 폐지했습니까? 이 사항은 제주도가 가고자 하는 목적도 달성하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면서 조항을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합시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제1항에 도시지역내 경관ㆍ미관지구 및 보전지역 해서 자연녹지지구를 지울 수 있습니다. 또 국도 및 지방도, 사실은 국도변이 난잡하면 미관이 안 좋으니까 국도도 특히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고시하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묶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좋은 안을 내주시면 조정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장대리 오만식 보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123조 보류하겠습니다.
제124조, 제125조는 어떻게 할까요?
○김우남 위원 별문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제126조, 제127조까지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23조는 보류됐고,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까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됐습니다.
제20장 「민간자본의 유치」심사하겠습니다. 제128조 「민간유치 추진계획 작성」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여기에서 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자유치, 관광국장입니까?
민자유치추진계획작성은 법이나 제도적으로 잘 돼있는데,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실현성이 있는 조항인지, 없는 조항인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자유치뿐만 아니라 외자유치는 외자유치비용만 쳐들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민자유치는 관광개발민자유치만 말고 SOC사업에 따르는 민자유치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 항만, 이러한 민자유치공고사업계획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반이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민자유치법에 대한 것을 개정하는 공고가 또 나와있습니다. 저희들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해 온 예가 없기 때문에 개정되면 총괄적인 SOC에 따르는 민자유치와 일반민간관광개발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위원회구성과 같은 것은 시ㆍ군단위로 개발사업에 따른 민자관계하고 도하고 상충되게 나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구성을 할 때는 시장ㆍ군수를 참여시켜서 같이 하면 시ㆍ군하고 도가 일치된 민자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민자유치주체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말입니다. 도에서 해야 될 것인지, 시ㆍ군하고 경쟁하는 것인지, 시ㆍ군이 하는 것을 도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하지 않습니다.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ㆍ군과 도가 경쟁하는 인상은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법에 명확히 해서 민자유치의 창구를 도로 일원화한다든지, 시ㆍ군이 하는데 도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쉽습니다.
조문상으로는 크게 할 것이 없고,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활발한 사람이 나서서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이 조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만, 민자유치가 잘 안되니까 사실 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짐을 씌우는 조문입니다. 이런 것도 안하고 즉흥적으로 하니까 나중에는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해서 실적이 없으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책임하에 민자도 유치하고 계획을 세우면 그 사업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큰짐을 지우는 계획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깊은 뜻이 있다면, 책임질 수 있다는 용의만 있다면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외자유치만 해도 36억5,000만불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유치실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말마따나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투자유치비용만 들여서 일본의 누가 돈만 있다고 투자의향삼아 제출하면 다 투자가 되는 것처럼 신문에 광고하고 다 해서 뭐 하나 될지 알아서 봤더니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민자유치, 외자유치를 하는데 비용이 안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세계 각 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집행부가 각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민들의 마음만 붕 뜨게 만들어놓고,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다, 메가리조트 한다니까 3대기업에서 12억불이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12억불은 고사하고 12만원도 안 들어왔잖아요!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20장 「민간자본의 유치」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까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됐습니다.
제21장「보칙」, 제133조「지방공사의 출자상한선」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누가 답변할 겁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지방공사 누가 답변할 겁니까?
○김우남 위원 자본금의 70/10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주개발공사 하나인데, 제21장 보칙, 제133조입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현재 대상업체는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조문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여유를 둔 겁니다. 민ㆍ관 합자출자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먼 미래를 대비해서 놓은 조항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민ㆍ관이 합자할 수 있는 조항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개발공사가 차입금이한 27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빚 많은 회사에 어느 개인이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감귤복합가공공장 200억원이 들어가니까 자본금이 500억원 가깝습니다. 자본금이 500억원 가까운데, 하여튼 좋습니다만, 이 조항을 넣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유지될 조례인데, 10년간 이런 변화가 있을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공사가 유일하게 지방개발공사 하나인데, 개인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보장돼야 투자를 하는 것이지, 100% 자본금도 아니고 차입자본금이 260억원인데, 차입금을 다 갚고 하려면,
○양우철 위원 상한선을 내립시다. 100/50으로,
○김우남 위원 제2항에 개인이나 누가 100/25를 다시 초과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리나, 안 내리나 어쩌면 상호 모순되는 조항인데, 7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놓고, 아래 제2항에는 개인이나 출자법인과 주주가 25/1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놓고,
○행정부지사 김호성 지방재정법에 보면 50까지는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그것보다 더 올리기 위해서 70으로 한 겁니다. 만약 50으로 할 바에는 이것을 안 하더라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본금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가 소유한 주식이 30%이고 제3자가 소유한 주식이 70%이면 남의 회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도에서 30% 공돈 당해주는 개인회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김우남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조항을 제약하기 위해서 100/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두 사람, 세 사람 합하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렇습니다. 제2항 조항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고,
○김우남 위원 현실적으로 나타날 개인이 자본금의 70/100을 출자할 사람도 당분간 나타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도민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기업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회사경영권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70% 하면 대주주가 가지고 가는 것이지.
○위원장대리 오만식 70%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를 들면 70/100을 민간이 할 경우 30%를 도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개인에게는 25%를 안 줘버립니다. 그러면 과점주주가 안 생깁니다.
○김우남 위원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20%, 30%, 20% 하면 70%인데, 세 사람이 짜면,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것은 안되게 돼있습니다. 개인인 경우 직계존비속 합한 것이 상법상 나오기 때문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내가 25/100를 내 가족이름으로 투자하지 못해요. 저하고 김영훈위원은,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그렇죠. 가족 전체가 25%를 넘지 못합니다.
○김영훈 위원 과점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셋이 합하면 과점주가 되죠.
○김우남 위원 셋이 의결권을 행사해 버리면 지사가 공기업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본이 어려워서 자본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100/70을 투자한다는 것은 자본확충 측면에서 바람직한 이야기이지만 회사의 경영권측면에서 남에게 주고 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70/100이라는 것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당장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도 아니고, 조문을 존치하게 된 배경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 위험이 도사린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사실 맞습니다. 공기업을 뺏겨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기업을 남에게 줄 의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제133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배우자가 추가 됐고, 과점주주에 대한 괄호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에 대한 괄호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의결할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33조는 개인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으로 돼있는 것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바꾸고,
○김우남 위원 직계에 배우자가 안 들어갑니까?
○김영훈 위원 배우자가 들어가죠.
○위원장대리 오만식 아닙니다.
과점주주(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를 말한다), 출자(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10%미만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해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134조 「감독처분에 따른 공고」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죠?
○김우남 위원 행정사항이고,
○위원장대리 오만식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135조「생활환경개선계획승인등」의견 없으시죠?
○김우남 위원 무엇 때문에 놓은 겁니까?
○김영훈 위원 그린벨트조항인데, 과거 그린벨트가 있을 때 그린벨트의 생활환경개선에 대해서 그린벨트 내에 집이라도 고쳐서 살게 만들려고 해서 이 조항을, 지금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내년 중반기가 지나야 그린벨트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이 조항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135조「생활환경개선계획승인등」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136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 위원 다항에 전문위원님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제136조 4항4호에.
○김우남 위원 뭐가 있어요?
○김영훈 위원 전문위원, 무엇이 문제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별표입니다. 제17호에 나와있는 제4호 관광진흥부가금의 과징의무위반 해서 다항이 나와있습니다만, 다항이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라고 하게 되면 법해석상 부과가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수정안으로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인 경우라고 해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검토의견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도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들어가시고,
○행정부지사 김호성 검토의견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제136조는 별표17에 제4항다호를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100만원 이하로 포함이 첨부해서 가결되었습니다.
제137조「실비보상」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137조「실비보상」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138조「건축물등의 면적ㆍ높이 산정방법등」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139조「시행규칙」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칙 들어가겠습니다.
부칙 총 9개 조항입니다만, 1조부터 9조까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지하수 인공함양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 의결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일 나중에,
○위원장대리 오만식 부칙은 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동안 전체 보칙까지 139개 조항을 심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늘 꼭 가결해야 될 사항, 펜션업하고 유어장 쟁점사항하고 나머지는 조문이 정리되는 대로 내일 다시 가결처리하겠습니다.
잠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조항들을 심사했고, 부칙은 내일 다른 조항들이 전부 심사완결되는 대로 같이 수정해서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전부할 수 없고 일단 쟁점이 되고 있는 유어장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109조「유어장안에서의 유어행위 등」에 대해서 일단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제4항을 신설해서, 제107조 1항, 법 그 다음 1호, 2호, 그 다음 2항, 3항되어 있잖아요. 4항을 신설해서 포획할 수 있는 어종과 포획할 수 없는 어종을 도지사는 별도로 정한다는 규칙으로 정하고, 거기 반드시 붉바리, 다금바리가 포함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5항 금지 어종을 포획했을 경우 벌칙조항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해서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성안시켜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그래서 내일 최종 심사하는데 두 개의 안에 대해서 조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문은 규정으로 위임하겠지만 어떤 어종을 보호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종을 구체적으로 몇 개 붉바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지금 가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요.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내일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허용되는 어종을 다 열거하기는 그렇고, 금지 어종, 그리고 벌칙조항, 그리고 스쿠버다이버들이 입어할 수 있는 시간 제한문제, 또는 입어할 때 지고 가는 산소통의 규격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대한의 이게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 법을 제정함으로 해서 수산자원에 대한 고갈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의 문안을 잘 만들어서 내일전체 의원들에게 공람하고 난 다음에 성안토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또 하나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제3항에 유어객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1일 1인당 어류 2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어류 2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고 매매할 수 없다. 원천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도 저희가 수산업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민들한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요.
○위원장대리 오만식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살고기가 시중에서 공공연하게 시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전예비장치입니다.
○김우남 위원 썩어서 안먹겠다고 하면 되는데 서로 맛있다고 먹겠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최소한 시중에 작살고기가 유통되는 것들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아시겠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펜션업 관련,
○김우남 위원 펜션업 관계부분은 일단 조문정리를 이번에 펜션업 시찰했던 분으로 일단 조문정리해서 오시면 내일 전체 의결할 때 전체 위원들 한번 회람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제97조,
○양우철 위원 펜션업 관련한 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이 펜션업 자영업 문제인데 농업인의 자격이 아주 모호합니다. 어디 90일 이상 농사만 지으면 자격이 되니까 그것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조례에 보면 농업인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놓고 있어서......,
제99조제2항에 보면 「펜션업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농지법 제2조제2호, 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농협법 제19조제2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니까 농지법 제2조제2호가......
○양우철 위원 거기 보면 90일 이상 농사지은 사람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90일이면 3개월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객관성있는 자격부여가 될 수 있는 안을 짜서 위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조금 수정을 해서.
○양우철 위원 그리고 부대시설, 별표, 바베큐라든지 바베큐장, 판크라 이런 것도 규격을 문안으로 만들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도 관광진흥법의 시행규칙을 봐서 안을 해서 내일 하기 전에, 오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왕 국장이 섰으니까.
이게 잘 아시다시피 법에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에 어떤 펜션업에 대한 제반 자격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으려다가 위헌소지가 있어서 시행령에 놓지 못해서 도에서 간청해서 조례로 위임해 달라고 해서 조례에 위임됐는데 만일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입니다. 분명한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검토했을 때 전혀 법률에 무지한 사람들이 검토한 사항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해서, 소지가 있는데 만약 위헌소지가 되어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평등권 때문에 전국이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했을 경우 1차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수익산업으로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상당히 배치될 위험이 있고, 전국의 돈 있는 사람의 제주도가 투기장화 될 가능성도 있고, 좋은 양성의 자본들이 들어옴으로써 그 열악한 제주지역 1차산업 종사자들에 열악한 자본을 잠식시키는 우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대비책이 있는지, 물론 펜션업의 수익성 여부를 떠나서, 1차산업 종사자의 자본력하고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돈 있는 자의 자본력은 다르다 말이에요.
더욱이 펜션업이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1차산업 종사자가 과연 그런 분양할 능력까지 과연 가질 수 있느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펜션업이 정착될 때까지 어느 정도 관에서 행정지도도 하고, 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도청이 복덕방 역할을 할 수는 없다 말이에요.
지금 도정현안이 상당히 산적해 있는데 펜션업 몇 개 회원 분양해 주는 것까지 도청이 나서서 친절하게 하겠다는 발상자체도 이 펜션업을 꼭 조문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게 과연 도당국에서 1차산업 종사자들이 펜션업 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떨쳐줄 수 있을 정도의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인가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려가 된다 말이에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행정으로만 경영관계니, 자본은 서울 자본이 오고, 여기에 현지 사람 빌어서 했을 경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도청이 들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법적 하자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 얘기로는 농지를 살 때 주소가 여기여야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려면 제주도에 와서 1년동안 주소를 두고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중으로 제가 변호사 자문을 한번 더 받아서, 내일 또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법적하자에 대해서 다시 변호사자문을 받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 의회자문변호사가 계세요. 제가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위헌소송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시행령에 우리가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집어넣지 못해서 특별법 개정이 상당히 천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인정할 부분은 빨리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지적을 안 한다고 해서 넘어갈 것이다.
지금 도의 순수한 목적은 누구나 다 공감함에도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정말 그래도 어떤 소득거리가 만들어져야 되겠다하는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구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1차산업 종사자를 더욱더 어려운 구렁텅이로 내모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투기하기가,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하기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서울에 있는 10실 미만의 건물이면 5억원, 돈 10억원 가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제주도 1차산업 종사자에게 5억원, 10억원은 큰 돈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육지있는 사람, 자본가에게 10억원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명의신탁도 사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 이름 얻어서 당신 지금 아마 북촌이나 우도에 이런 펜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그 분 돈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지 사람이 어떤 부지선정의 문제라든가 부지교섭의 문제라든가 매매의 문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임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어차피 경쟁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도 그런 걱정을 했는데 김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재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고, 자본력 관계 검토가 있는데, 자본력 관계를 공무원이 자본계획 제출할 때 이게 그 사람 자본인지 아닌지 검토부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치기는 합니다.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지만, 저희 도에서도 제주에 있는 원농어민을 위해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소지가 있더라도 한번 해 보면서 안된 것은 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명심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도 더하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장치를 더 연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틀림없이 자본이 들어와서 펜션업에 투자할 가연성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동률이라든가 수익이 그만 못했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변칙적으로 러브호텔화할 수 있는 소지가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객실도 10일이내 아주 아담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 갔다오신 위원님들도 일본에서도 그러한 경향도 더러 있다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제주도에 무궁화 5개 호텔급 많죠. 지금 호텔내 숙박시설 멋있게 들어오죠. 지금 콘도 많죠.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1차산업 종사자의 소득을 증대시킨다하지만 그게 얼마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읍ㆍ면 농어촌지역에 여관건설이 안되고 건축 허가가 안 난다면 펜션업이 들어가서 러브호텔화하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농어촌지역이라든지 해안도로변에 건축허가들이, 여관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션업이 들어가면 러브호텔이 되고 일반 여관이 들어가면 러브호텔이 안되고 하는 그런 것으로 걱정하는 것은 뭐하지 않는가?
○임기옥 위원 입지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펜션업이 들어서는 위치하고 길가에 여관이 들어가는 데하고는 다르죠, 국장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도 우려되는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김우남 위원 틀림없이 러브호텔 됩니다.
○임기옥 위원 러브호텔 될 소지가 많다고요.
○김우남 위원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가면 손만 잡을 사람도 방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고요. 평상시에 손만 잡을 사람도 그런 데 가면 방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재장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부 동감합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현실적으로 어떻게 제재장치를 만든다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오늘은 조례안 본문 139개 조항 및 부칙 9개 조항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전체 139개 조항 중 원안가결이 84개 조항이고, 수정가결이 10개 조항입니다. 그리고 심사쟁점이 되어서 보류된 것이 45개 조항입니다. 이것은 내일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김호성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 관광문화국
- 국장김형수
- 관광진흥과장이상호
- - 수자원광역본부
- 본부장김영준
- 수자원부장양팔진
- -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기획단장 김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