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5월 24일(월) 10시41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시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시안심사의건
(10시41분 개의)
1.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시안심사의건
○위원장 양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법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법안심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온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일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시안이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폐회중 3회와 이번 임시회중 1회, 2회를 개최해서 심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전체의원을 참여시킨 가운데 개정시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 또는 개별적으로 의견이 있을시에는 5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특별법개정시안 제5조의 종합계획수립사항중에 1차산업과 관광산업진흥을 하나로 통합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규정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제3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조항을 의무적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줄 것과 현행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수입자유화 무관세 등에 따른 대책등 1차산업육성을 위한 가시적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시안 제13조의 통합영향평가 서작성과 관련해서는 경관이 수려한 제주도의 환경경관을 존중해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별도의 조항을 두도록 보완을 요구했고 개정시안 제20조의 절대보존지역내 행위제한 예외규정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을 삭도로 한정하고 삭도시설 허가시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개경주장업의 허용문제는 제주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았으나 다만 사행심 조장등 역기능 문제가 있어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시안 제47조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에서 오픈카지노 도입문제는 도민 출입의 금지와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전제조건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위원 각자로부터는 의견제출이 없었으므로 전체의원 연석회의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항들과 대부분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12개단체에서 오늘 10시에 의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져서 전과 비슷한, 소위 독소조항 3개항에 대한 반대의사를 다시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도에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그에 대한 의견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시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저희 특위에서 이제까지 축조 심사를 하면서 도출되었던 사항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조항들과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최종의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심사시의 개수조정과 마찬가지로 조문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조문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정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 그 동안에 연구하신 문제, 각계각층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다시 한번 심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특위에서 지금까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심사를 하면서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비교적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의견 피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나 주변에서 도의회가 심사를 불철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견해가 있지만 저희들은 다른 곳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재차 얘기할 것 없이 정회를 해서 의사일정을 가져갈 것인지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의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간사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도청에서 간소복을 입도록 지사께서 자유스러운 입장을 내셨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도민의 의견을 한곳으로 모으는 회의장소입니다. 나오실 때 잠바입고 나오시지 말고 복장을 갖춰서 나오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회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운영위원회에는 다시 말씀을 해서 위원회와 특위전체가 복장을 갖추어서 도민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의결과정에 대한 엄숙함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이미 우리가 3차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사도 있고 조문에 대해서 쟁점사항들은 위원님 나름대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다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고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엄숙한 의회에 나오실 때에는, 물론 바쁘게 근무하다 보니까 뛰어 오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복장을 단정하게 해서 나와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만식위원님의 말씀대로 30분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영훈 위원 30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정회를 해서 최종안을 정리할 때 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최종안 조문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조문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했던 우리 특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하여 내일 14시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출석시켜서 최종 의견을 듣고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우리 특별위원회의 주관하에 각 상임위원회와 연석회의를 내일 오후2시에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 연석회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우리 특위를 열어서 최종문안을 정리하고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